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를 맞이해서 첫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운이 있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행복한 보람있는 의정활동, 그게 뭘까? 제가 얼마전에 제가 평소에 도사로 모시는 북한산자락에 김처사라는 사람하고 차를 마셨습니다. 2015년도 저한테 아주 우리 모두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경고가 되는 한 말씀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 분이 날 한참 쳐다보다가 “여보시오, 이의원 묵은해니 새해니 구분하지 마시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니 해 바뀐 듯 하지만 저 하늘을 보시오, 뭐가 바뀌었소. 우리가 부질없이 살아가는 거요.” 그러면서 정말 보람있고 행복한 삶이 뭣이냐 이렇게 화두를 던지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시도 때도 모르게 자기 일에 몰두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삶 이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추우니까 겨울이고 더우니까 여름인갑다 할 정도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자기 일에 몰두하십시오.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다음번에 또 한 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아, 맞아.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몰두하는 삶 이게 최고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말 올 한해는 우리 의원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고 몰입을 해서 위원에 가장 보람을 느끼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정말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7일 정정희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 1월 12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건 중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또 대표발의자께서도 좀 더 보완을 하시겠다고 하여 이번에 다루지 않고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 지금 현재 계류되어있는 여러 가지 안건이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문내용 중 상위법령의 개정과 중앙부처 명칭변경 등 일부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여 강서구청에서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회절차를 밟아서 철회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차정례회 기간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우리 의사일정을 고려하고 이 집행부의 개념이 없는 시도 때도 없이 의회의 의사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보내면 되는 줄 아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됐던 여러 안건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에 다루지 않고 해를 넘겼던 안건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백상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이나 현안 또는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증가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우리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사전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제도적 절차 마련 및 민·관 소통과 협력을 통한 갈등조정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코자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는 구정전반에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 실시 및 종합적인 시책 추진·수립 등의 구청장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우리구의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갈등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당사자 및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갈등조정협의회 설치근거 및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9조에서는 갈등관리위원회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의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여 작성 된 조례안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에도 의견없으므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상신 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10일 제출되어 2014년 11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3쪽 검토의견서와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과도한 사회적비용 지출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안 제3조에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갈등조정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주요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갈등의 예방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갈등영향 분석 등 갈등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공공갈등을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와 운영에 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갈등관리매뉴얼 작성 및 자문을 위한 갈등관리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지정·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우리 사회가 복잡·다원화·정보화됨에 따라 주민의 참여욕구가 증대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이에 따라 공공정책에 대한 다양한 갈등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서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종 도시계획사업, 대형공사 등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구가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지출 방지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정안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어때요? 정회요청이 있는데 잠시 정회할까요?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이 작년에 제출되긴 했지만 그사이에 직제개편이 있어서 부서의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7조3항에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기획재정 관련부서 국장 등 2명으로 한다.” 에서 행정지원은 안전행정으로 바뀌어야 옳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갈등관리위원회가 있고 또 갈등협의회 두 가지가 있는데 갈등관리위원회는 총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고 갈등현안이 발생됐을 때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갈등조정협의회를.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갈등관리위원회의 본 위원이 방금 7조3항을 지적했던 그부분에 국장을 2명을 넣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무 주무부서는 기획재정국이고 안전행정국은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니까 넣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에 보면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위원회마다. 그렇죠? 몰라요?

다른 위원회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하셔야 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쭉 보면 각 위원회마다 국장들이 여러명씩 들어가 있거나, 최소한도 적게는 한명, 많게는 부구청장부터 전 국장급이 다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많아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구청에서는 구청장과 부구청장과 국장급이 참여하는 간부회의가 있고 또 과장급 이상 확대간부회의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런 과장을 거쳐서 구청의 의견조율은 거기서 끝나는 것인데 또다시 위원회까지 들어와서 조정에 참여하는 것은 이중으로 참여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는 국장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각 위원회마다 다 들어가서 회의만 참석하냐 이거지.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올린 개정조례안에서도 보면 권익위원회에서도 국장들이 너무 위원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시정해라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을 들었어요? 간부회의때.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통이 너무 안되고 있구만, 구청내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안을 제정해주고 할 때 우리가 작년에도 조례안을 많이 제정했지만 과정에서 보면 국장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굳이 국장들이 다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만든 조례의 관행상 각 부서의 의견을 또다시 한 번 더 듣는다, 청취한다 이런 관점도 있긴 하지만 좀더 보면 행정비용의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예.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아니 우리 위원회 일이니까 이 부분을 위원회에 우리가 조례안을 지금까지 만들다보면 위원회마다 국장급 간부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굳이 그렇게 다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모든 위원회에 국장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도 시정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졌다는 정보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도 본 위원이 지금까지 위원회 조례안 올라올 때 마다, 위원회 신설할 때 마다 너무 국장급 간부들이 회의에 너무 많이 참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기들 본연의 업무를 못한다 말이에요, 회의참석 하다 보면. 그리고 또 회의참석하기 전에 사전에 공무원들은 미리 국장들 찾아가서 다 설명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또 이중 낭비가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국장들의 업무를 좀 경감시켜주는 의미도 있고 또 굳이 위원회에 국장들이 참여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구청에서는 내가 보니까 관례적으로 내부적인 사정은 모르지만 국장들 많이 넣어오니까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과감하게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위원들 하고 한번 의견조율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고재익 위원님의 제안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금 지금 공공갈등 예방 조정을 위한 조례안인데요. 이게 지금 추진하는 목적이 구청장이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자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갈등을 미리 예방하자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예, 사전 예방 기능도 있습니다.

구청장이 주요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갈등을 미리 예방하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겠다고 그랬어요, 미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장이 주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속공무원을 미리 교육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갈등이라는 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건 아까 사전적 예방기능과 사후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모든 위원회라든가 정책들이 사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갈등조정을 더 많이 했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도 검토를 해서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얼마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교육은 공공갈등 관련해서 사실 공무원이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이나 서울시에서도 공공갈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계속 교육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의 주요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미리 공무원을 교육 훈련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올라올 때는 교육 훈련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대략적으로 1년에 몇 명, 한달에 몇 명 이게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그런 것도 없이 공무원을 교육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하면 이거 뭐 구청장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을. 몇 명을 훈련시킬 거예요? 얼마동안.

답변드릴까요?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그런 세부적인 걸 다 싣는 것은 불가하고요. 그런 것들은 규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게 올라와야 되고, 이걸 물어봤을 때 대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조례안이 잘못 됐어요.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공공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무원을 미리 훈련시킨다로 돼 있잖아요? 지금. 앞뒤로 다 연결해서 보면 그렇게 돼있어요. 미리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내용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어떻게 미리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이 공공갈등 부서가 생겼고 그거에 대해서도.....

아니 정부나 서울시에서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라니까. 공무원을 어떻게 자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미리 교육을 시키냐고.

그 교육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교육내용은 전에 있었던 갈등사례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실시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을 넣은 것이고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그러면 조정위원회가 지금 12명 13명씩 왜 필요해요? 공무원들 다 교육 훈련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훈련을 다 시켜놨는데 무슨 조정위원회가 또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미 공무원들을 다 예방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놨는데, 교육을 시켜놨는데. 조정위원회가 뭐가 필요해요? 그것도 국장을 두 명씩이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짜여지기를 잘못 짜여졌다니까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로 짜여져있어요.

답변해 봐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답변이 궁하면 무엇이 구체적으로 잘못 됐습니까 되물어보고 묵묵부답으로 있지 말고.

아니, 공무원들을 미리 교육시키겠다는데 조정위원회가 뭐가 필요하냐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좋은 말만 끌어다 넣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변이 안돼요? 거기에 대해서.

다 끝났습니까?

아니 아니에요.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예, 질문했으니까 답변만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 답변이 안 나오니까, 답변할 내용 없어요? 담당관, 이렇게 답변하면 어때요? 사례연구입니다, 구체적으로 여차여차한 갈등 사례들이 있는데 이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교육을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야기 돼있어, 이것을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아니 묵묵부답으로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안 그래요?

아니 공무원을 미리 교육시켜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겨서 그걸 풀기 위해서 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한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야죠. 갈등이란 게 얘기치 않은 게 수 없이 많지 않은가요. 그러나 그만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사전에 교육을 시키는 것까지는 답변이 나와야 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야기돼, 생각지도 않은 요인에 의해서, 예측 못한 일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답변을 이렇게 좀 해야 그 다음에 또 다시 위원이 질문을 하든지 할 텐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냐 이말이에요. 우리 담당관 할 말 있어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이게 전부 잘못됐다고 그러시니까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했고요. 하여튼 민원 갈등이라는 것은 100% 해결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관에서 주도해서 그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 또는 소통하는 그런 걸 해나가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을 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돼있는데

예, 열심히 교육시켜야 됩니다. 훈련시켜서 전문가 수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구청장이 수행하고자 하는 정책을 위해서?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죠.

구청장이 바뀌면 정책이 또 바뀌는데 그 다음에는 공무원들이 그 정책에 또 수행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또 받아야 되네요?

구청장의 정책은 아니고요,

구청장의 정책이라고 앞에 돼있습니다. 2페이지 3번에 보면 구청장의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라고 돼있어요.

그렇죠, 구청장이 주요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거죠. 구청장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아니 국가정책이나 아니면 어떤 서민정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의 정책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단 좀더 쉽게 얘기하면 구정의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하고 대립되는,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수립 과정에 의견수렴하고 갈등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자 그런 뜻이죠. 구청장 정책이라기보다는....

말이 잘못됐다니까, 구청장 정책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 구청장의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주요정책을 추진하는 대표자는 구청장이고요. 대표자의.....

공공갈등 예방 이게 지금 거의 구청장의 정책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일반정책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 이미 수립해서 시행을 했고 서울시도 갈등조정담당관 부서까지 설치하면서 실시했고, 또 자치구 중에서 영등포가 선두주자로 조례를 통과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건 늦게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부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무원을 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일부 나와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이걸 다 실을 수는 없고요. 조례가 시행되면.....

아니, 조례에 실으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나와 있냐고요, 교육프로그램이.

현재는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강서구에서 다시 교육프로그램을 짜겠다는 얘기에요?

그걸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죠, 당연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건데요. 일단은 자체 프로그램 보다 상급 부서 프로그램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정부 것을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할 겁니다.

그러면 정부나 혹은 다른 상부 기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네요. 그렇죠?

거기는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나 해당 민원부서 직원들을 교육 있으면 보내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뒤에다 한장 첨부하지 그랬어요. 그러면 얘기가 필요 없잖아요.

아니, 이 조례에다 그걸 다 실을 수는 없고 저희가 이 조례가 되면 그걸 근거로 종합계획을 세워야죠. 업무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들이. 조례가 선행이 안 되고선 일을 추진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먼저 잡아놨어요? 2015년 예산을. 칠백 몇 십만 원 예산을 미리 어떻게 잡아놓습니까? 물론 우리가 해줬지만 그런 것도 없이 지금 교육을 얼마만큼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을 올렸습니까? 뭐를 근거로.

아까도 제안설명드렸지만 필요경비인 참여위원 수당이라든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모든 계획을 구청이나 시청이나 정부 업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선정되면 그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해야지 단 한푼도 저희가 안 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김용원 위원님?

예, 됐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보고 내년에도 볼거니까요.

대표적으로 갈등이 뭐가 있어요? 우리 강서구 대표적인 갈등사항이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서울시 갈등조정관에서도 하고 있는 마곡충전소 관계, 저희가 구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그런 사례를 설명을 드려야, 구청장의 주요사업이 아니에요. 우리 강서구 하고 직결되는 현안 중에 이런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그건 우리 구청장의 권한 아닌 것도 있고 우리 생활하듯, 이런 것 좀 미리 답변할 때 보완해서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꼭 구청장의 주요 결정이 아니란 걸 인정할 수가 있어요. 설명을 좀 그렇게 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갈등사례같은 게 예를 들어서 세 가지고 다섯 가지고 뒤에 첨부가 되고, 그리고 교육내용도 세 가지나 다섯 가지라도 예가 올라오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사항을 보면 완전히 안개속에 묻혀있다니까요. 무슨 얘긴지를 전혀 몰라요, 처음 보는 사람은.

앞으로는 그런 건 잘 보완해서 하세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중에 지금 질의답변하는 겁니까?

지금 속개 했어요. 속개중이에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여덟 군데가 이 조례를 실시한 걸로 돼있는데, 조례 제정한 걸로 돼있는데 광역은 서울시만 돼있고 나머지는 기초가 7개가 돼있어요. 제가 솔직히 요즘 바빠서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쓰려고 만들어놓은 조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서울시 것을 그대로 판박이로 하다보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쓰려고 해놓은 이 조례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조례로만 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위원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한. 어쩔 수 없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규칙이나 규정이 필요할 때는 만들어서 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조례는 다른 타구 7개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 것도 있고 또 더더욱 규칙이 없이 조례에 담은 조례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정회를 통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정회를 통해서.....

제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연신 주무관, 한번 잠깐 일어나보세요. 이게 최초에 작성을 했잖아요? 몇 번 수정했습니까? 검토를 하면서.

검토를 하면서 처음에 타구 것도 같이 해서 두 번을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검토하면서 서울시 조례안에 따른 검토에 따라 제가 작성을 해서 한 3번 정도....

그러면 그 세 번을 수정을 할 때 지적을 누가 했습니까?

저희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

예, 앉으세요.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법입니다. 강서구의 법인데 거의 7급주무관이 만드는 조례가 법이 되는 거예요, 의원들은 통과시켜주고. 조례규칙심의위원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최소한 조례를 만들어올 때는 일관성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회 중에 지적을 했는데 2번에 참고사항 보면 부패영향평가 있죠? “의견없음” 그랬죠?

예.

그다음에 11페이지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보세요. 원안동의로 돼있어요.

예.

그러면 앞에 참고사항도 원안동의로 써야 됩니다. 원안동의와 의견없다와 말이 똑같다? 느낌이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글자 하나하나 자구가 똑 같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을 제출할 때 안 봐 주냐 이게요. 설마 위원들이 이런 것까지 잡아내겠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서는 이렇게 해왔는데, 다른 조례는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어디에다 우리는 장단을 맞춰줄까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설명 좀 해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2쪽에 성별영향분석에는 “의견없음”으로 왔고, 11쪽은 “원안동의”로 왔는데 요.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평가서는 의견없음으로 대부분 옵니다. 그런데 일부 원안동의로 온 것을 갖다가 저희가 수정해서 받을 수는 없고요. 관례적으로 의견없음으로 오기 때문에 조례안은 의견없음으로 표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2페이지 참고사항에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의견없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기 조례가 있잖아요,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오늘 처리할 게. 다른 부서랑 다르게 올라와, 다른 부서는 “너네들 왜 원안동의로 했냐, 의견없음으로 쓰지” 우리가 그래야 되나요? 이거 수정발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 질의를 마저 듣고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2일자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용어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직종과 직급명칭을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전임전문직”을 “일반 임기제”로 변경하고 안 별표2의 표안의 직급 중 “가급”을 “5급(상당)”으로 “나급”을 “6급(상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3조와 별표3은 방범원의 방범수당에 관한 조항으로 2011년 5월 23일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방범원의 직제가 없어졌으므로 이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춘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10일 제출되어 2014년 11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무원 직종개편에 대한 행정용어정비로서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고요, 다음 의사의 등급 “가급”을 “5급(상당)”으로 “나급”을 “6급(상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조항 및 별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의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시의 개정 및 안 제3조의 방범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해당조항 및 별표3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의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행정용어정비 및 관련 법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임전문직 공무원”은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일반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등급 “가급”을 “5급(상당)”으로, “나급”을 “6급(상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행정용어의 정비와 조항 및 별표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계약직 공무원하고 일반계약직 공무원하고 수당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은 전문, 옛날에는 전임계약직하고 일반계약직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의사, 보건소에 있는 의사에서 이제 전문의는 5급 이상 그게 바로 전임계약직이었고요, 우리 일반 또 계약직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의 마급, 라급, 이런 것은 전문직계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없애고 계약직이란 말 자체를 없앴습니다. ′13년 12월 11일자로 그래서 지금은 일반 임기제 계약직이란 공무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간제라고 하는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 선택제 임기제 이렇게 구분되어있는데 수당관계는 전문의냐, 일반의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지 틀리냐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는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전문계약직하고 일반계약직하고 아니 전임계약직이나 전문계약직이 마찬가지라고 하셨으니까 전문계약직하고 일반계약직하고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이 똑같다는 말이죠?

그거 별도수당 규정에서 다 규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다 이런 거는 아니고 직급간에 예를 들어서 5급은 지금 초과근무수당이 없어졌거든요. 5급은 금년 1월부터 6급 이하는 또 초과근무수당이 있고 그러면 계약직도 마찬가지로 5급 이상되는 아까 일반 임기제, 우리 전문의는 5급상당입니다. 그 사람들은 초과근무수당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6급 이하는 초과근무수당이 있고, 그래서 수당은 세부규정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별도로 복지수당이 있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너무 긴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격증 전문직종 중에 자격증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게 뭐냐? 의사 보세요. 예산서 봐보세요. 의사는 자격증에 수당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붙어요. 그러니까 일반의는 같을 수 없다고 답변이고 전제를 답변을 그렇게 하고 일반의하고 자격증 있는 전문의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런 부분은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 딱 끝나면 되는 건데 너무 길고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는데, 다릅니다. 예산서 한 번 참고해보십시오. 의사수당은 전문의사수당은 130만 원 씩 한 달 줄 겁니다.

어떻게 과장님보다 위원장님이 답변을 다하세요.

아니 너무 기니까 빨리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계약직은 수당이나 이런 체제가 나급이면 일반직 5급하고 6급에 중간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계약직이 모든 게 수당이 낫다라고 알았는데 이거 일괄적으로 이렇게 고치면 전문계약직은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있잖아요, 수당부분에서. 그래서 전제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아무튼 세세한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렇게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 우리구에는 전임전문직 가급하고 나급이 몇 명, 몇 명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통계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숫자가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숫자가 변경되는 건 아니고 다만 명칭을 이렇게 고쳐준다.

아니 명칭이 그러니까 명칭이 몇 명, 몇 명이냐고.

그래서 제가 가급 같은 경우는 보건소의사

몇 명이냐고? 자꾸 딴소리 하지 마시고 묻는 대답만 하시면 되지 자꾸 엉뚱한 소리를,

가급이 6명이고,

6명?

예, 나급이 4명으로 돼있습니다.

4명이요. 누구 누구냐고 까지는 안 물을 테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우리 신창욱 위원님 질문중에는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의가 몇 명이냐, 일반의가 몇 명이냐 물어보고 또 하나 우리 시급제 가급 공무원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시간제 되어 있잖아요?

예.

반일제죠? 전일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우리 의원들이, 거기까지 답변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몇 명중에 빠져있어요. 아셨습니까? 지금 말한 6명, 4명중에 가급이 한 사람 더 있어요. 그런데 그사람은 시간제다, 반일제다. 이것까지 정당한 답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바로 과장님 소관 조례니까 정회없이 바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폐지조례안이 두건이라 제가 잠깐 착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12일자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별정직 일부가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별정직 중 비서직만 별정직으로 존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규정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동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폐지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육춘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10일 제출되어 2014년 11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3쪽 검토의견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그동안 우리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2013년 12월 12일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동 규정 제2조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4호, 5호안 같이 상정하죠?

이건 폐지 조례안인데요.

두 개다 같은 폐지조례안이니까 일괄상정한 다음에.....

아까 했어요.

4번이 아니라 5번이구만 그러면.

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3일자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보조원, 사환 등의 고용직공무원제도가 폐지되었기에 실효성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육춘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10일 제출되어 2014년 11월10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3쪽 검토의견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2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고용직공무원 직종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폐지조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은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해에 강서평생학습관이 조성됨에 따라 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을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맞게 조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수강료 및 사용료 부과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관을 내실하게 운영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제3항 위원 구성을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조정하여 제1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임원 연임에 대한 제한규정을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17조에서는 행정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관장의 자격기준 항목을 삭제하고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제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18조에서는 평생학습관 수강료와 사용료 부과 및 반환 근거를 마련하여 수강료 감면, 수강료 반환, 사용료 징수·면제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의4제2항에서는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는 우수수료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추가하였고, 또한 수강료 및 사용료에 대한 별지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및 별지 서식 조례 제명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10일 제출되어 2014년 11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서평생학습관 조성 및 운영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구성변경 및 연임에 대한 제한규정을 추가하며, 운영에 필요한 수강료 및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 강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해 평생학습관 관장의 자격기준을 삭제하고 평생학습관 이용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및 안 제18조의 7호에서는 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던 평생학습관 이용 및 수강료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우수수료자에게는 표창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평생학습관이 2014년 3월 25일 개관됨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연임에 대한 제한규정을 추가하였고, 운영에 필요한 수강료 및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도록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교육경비보조금의 보조사업 범위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 정비해서 교육경비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상위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제3호에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을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제4호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을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3호와 4호를 통합한 것입니다. 또 제5호의 학교의 원어민 강사 채용 등 외국어교육사업 및 학교 체육용품지원사업은 제3호 및 제2의2호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7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외부 위원을 확대하고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해서 이에 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항 위원은 구청 국장급 공무원 4명,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2인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위원은 구청 국장급 공무원 2명 그리고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 그다음에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2명, 그밖에 교육에 관해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위원 2명을 확대해서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5항에 제청 및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해서 심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조입니다. 행정규제사항 개혁에 따라 학교에 규제가 되는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규제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항의 내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 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규제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민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1월 9일 제출되어 2015년 1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4쪽 검토의견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수용 반영하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을 확대하며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7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2명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 및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 보고 및 검사 규정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행정규제사항을 개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일치시키고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외부인사 비율을 높이고 제척사항을 추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늘 상위법에 준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상위법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 안 맞는 말들도 많이 있어요, 방대해요. 그중에서 우리가 취사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끄덕하면 상위법령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권고사항이 법률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두 사람 들어가서 각급학교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심사를 할 적에 의원들이 들어갔는데 못하게 권고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꼭 따라야 되나요? 아니, 어떻습니까?

아니, 위원님들 배제 안 시켰는데요.

국장을 4명하던 것을요,

4명에서 국장을 2명으로 축소를 하고

외부위원을....

외부위원을 더 늘린 거죠.

보니까 나한테 사전에 보고할 때는 위원들 둘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에 구의원 한명을 협의회로 넣게끔 돼 있었는데 요. 그것이 평생교육법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걸 삭제했습니다.

먼저 나한테 보고한 했던 내용은 이건 아니었고?

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착각을 했나봐요. 국장님, 끄덕하면 법률 따지고 법률에 반하는 조례를 정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법률대로 따라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때요?

맞는 말씀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상위법령에 맞춰주는 게....

왜 본 위원장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세요! 우리가 기금 설치 조례가 전부 법률대로 써놨어. 그러니까 뭔 일이 생기느냐? 일반 예산보다도 쉽게 써버리는 거야, 우리가 통과된 조례 때문에. “아, 조례에 그 말이 나와있습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근거는 뭐냐? 법이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실정에 맞는 게 지방자치에요. 중앙정부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걸 한다면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거, 예산의 규모랄지 사업 내용이랄지 주민의 생활상이랄지 여러 가지 강서구의 여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이대로 맞춰간다는 것은 안 맞아요. 상위법은 늘 포괄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모나지 않아요. 구체적이지를 않아 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사안이에요. 그런 걸 안 들어줄거면 안 넣어야 되는 거예요. 끄덕하면 상위법이 이랬으니까.... 단, 하나 있습니다. 상위법의 관련 규정이 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래서 아까 말한 별정직 같은 경우 법이 바뀌니까 따라서 가는 거지만 상위 법률에서 규정됐고 명문화 됐다고 해서 꼭 그대로 따르라는 것은 지방실정에 안 맞아요. 그러면 중앙정부로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말해 봐요.

우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량폭이 넓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회 구성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령이 위반되지 않는다면 자율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례할 때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늘 내가 이야기한 게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이대로 하면 우리 교육경비가 안 쓸 수가 없어요. 각급학교는 만능이여, 다 지원해줘야 돼. 그런데 우리 실정에 맞는 건 어떻습니까? 옛날에 시설개보수랄지, 시설물이 아닌 프로그램이랄지 급식보조금이랄지 이렇게 한정돼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위법령이 너무 포괄이다 보니까 이대로 해놓으니까 각급 학교에서 전부 주라고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각급학교 주라고 하는 예산들 보면 100억 넘죠? 이렇게 우리 조례가 정밀하지 못하니까 각급 학교에서는 “아! 법률이나 조례에 주게 돼있는데 왜 안줍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조례가 앞으로 법률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은 것은 넣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국장님, 어때요? 견해가.

예.

맞습니다.

무조건 법률 따라가요? 법률에 반하지 않으면 안하는 거라니까.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조례를 정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계속 검토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검토한다는 이야기 외에는 답변이 없을 거예요. 국장님, 앞으로는 조례·규칙 심의할 적에 정말로 심의 좀 해주라, 거기에 국장들 모여 앉아있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간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월 29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