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세무과, 징수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산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안전총괄과장 김영일. 세무과장 백영종. 징수과장 박윤선. 회계과장 김장학.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행정지원과장 박주환.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행정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익산시립국악원 건립사업 등 특별교부세 11건에 41억 원을 확보해 시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시의원,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한 익산아카데미프로그램이 도정 거버넌스 사례발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참사,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고 등을 교훈삼아 다중이용시설 886개소,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9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습니다.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2014 세입목표대비 111%를 초과달성 하였으며,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도 주관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2014년도 상반기 최우수기관, 하반기 우수기관, 1/4분기, 3/4분기 체납세 징수왕에 선정되었습니다. 내고장 지역생산품을 구매액의 56%인 84억 2,900만 원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7억 2,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동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각도의 직원후생복지 지원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감성교육 등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정책과 연계한 시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투자와 합리적 재정운용으로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재해위험시설 개선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CCTV 설치 및 24시간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범죄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과 철저하고 공정한 세원관리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관리로 신뢰받는 회계행정 정착과 우리 지역 생산품의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수혜자 중심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참여율을 높이고,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행정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정기운. 예산담당 박종수. 법무통계담당 유전웅. 성과관리담당 오은희. 규제개혁T/F팀장 엄은용.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주요업무 매뉴얼화를 추진하여, 100부를 발간하셨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설명을 다 듣기에는 이것은 자료로 한 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그동안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매뉴얼이 이번처럼 되어있지는 않았던 것인가요 아니면 됐던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인가요?

그전에도 각 부서별로 되어 있었는데 조직개편도 되고 인사이동도 많다 보니까 활용도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업무수행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혹시 책자를 주셔도 좋고요. 참고할 수 있도록 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17쪽에 정부3.0추진을 위해 행정거버넌스를 추진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

행정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을 대략의 느낌으로 알겠는데요. 민관거버넌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 간을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서 간의 협력을 높이는 어떤 방안을 만든다는 것도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그것이 맞는지 정부3.0은 어떤 지침이 예를 들면 국가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행정거버넌스를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하는지 대략의 내용이 혹시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신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정부1.0은 정부에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요구한 것, 그 다음에 정부2.0은 정부와 민과 같이 협의한 것, 정부3.0은 모든 것을 정부에서 민관한테 소통하고 개방하고 공개하고 협력하는 것 전체 민원 토탈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전의 민관거버넌스보다 더 나아가는 선진적 개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가 되면 지금 주로 진행되는 것들이 직원교육하고 사례발굴, 아카데미 이렇게 있기는 한데 취지나 내용은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요. 아마 구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못하셔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대략의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나요?

지금은 일단 2월 중에 직원교육을 위해서 강의하실 분부터 적임자를 골라야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몇 분을 선정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직원교육부터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산업건설위원님이나,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저 그리고 또 다른 산업건설위원님도 해가지고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하는 거버넌스 교육에 갔다 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거버넌스 관련한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강사들의 교육 같은 것들도 듣기도 하고 하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만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취지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너무 좋은데 이것이 그냥 다하는 것이니까 그냥 구호만 요란하면 대단히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혹시 후에 추진을 하게 되시면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거기서 17쪽에 보면 주민배심원제를 추경예산 확보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저번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주민배심원제가 시정평가는 필요한데 이제 취임 1년 만에 바로 배심원을 모집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년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하고 뭔가 자체적으로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본예산 때 수립을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추경 때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임기 1년쯤 된 시점에 이것이 얼마나 공약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내실 있게 충분히 진행이 될까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예산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이 아니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요구했지만 위원님들께서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평가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예산을 다시 한 번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올 6월 말 되면 1년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 공약사업이 47개인데 정말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인가, 또 변경할 사업인가 1년이 됐기 때문에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평가하는 것보다도 일반 시민들이 하나하나 놓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심원제를 한 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행정에서 하시고자하는 의지가 있으시면 적절한 계획을 과하지 않게 1년 지났는데 어떤 평가가 된다는 것이 별로 그 실효성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시민참여형이 어떤 사업이다 라고 하는 취지로 보고요. 예를 들면 계획을 세우실 때 실효성이 있을만하게 세우시는 것이 향후에도 뭔가 그에 대해서 동의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를 잘 하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9쪽에 우리가 자매도시, 우호도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면서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편의상 나름대로 나누다 보니까 실제 교류의 사업내용 자체가 다른 것인지.

교류 내용은 엇비슷한데요. 차이는 우호도시는 자매도시 맺기 전에 서로 교환해가지고 한 1년 정도 교류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거나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는지 사전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면 자매도시를 맺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매도시는 국외도시할 때는 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다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정확치 않아가지고요. 사전에 사전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자매도시로 발전시킬만한가 어떤 그런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자매도시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진행하시는 것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교류 청소년 교환방문도 있고 홈스테이 교류단 초청하고 하는데요. 예전에도 홈스테이는 아무래도 행정 주변에 상당히 적절한 분들을 선정도 하고 그러신다고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기는 한데 국내 교류할 때 청소년하고 컬버시나 진강시 홈스테이할 때 교류단 홈스테이 가정이나 그런 것에 대한 선발방법이나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시에서 임의로 안 하고 교육청하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추천 받아가지고 외부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선정을 해가지고 가정에서 숙박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데 격년제로 작년에는 익산에서 진강시, 컬버시를 방문했고 올해에는 진강시하고 컬버시에서 우리시를 오는 해가 되겠습니다.

예, 국내교류는 청소년 교환방문으로 강북구랑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강북구청하고 해당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희망자를 선정해가지고 40명, 30명 안팎으로 해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학생들 선정할 때 주로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 추천을 요청해서 선정을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실제 학생들 선발이라든지 진행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작년도치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참고해볼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습니다. 18쪽에 국가예산 사업발굴 보고회를 3월에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향후에 하실 때 행정중심으로 아마 진행이 되시기는 할 것 같은데요. 보고회를 할 때 의회나 이런 곳도 다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고회를 하시나요?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도 받고 각 실과에서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선정하기 때문에 자체 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좀 아쉬웠던 것은 저희 시비부담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많이 반영을 못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했고요. 매년 2, 300억 원씩의 시비부담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내년과 내후년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하반기 때 용역을 해가지고 익산시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하반기 때 용역을 해가지고 익산시가 장래에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아마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발굴을 하실 것 같아요. 발굴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국가에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전에 그것을 의회에 보고차원이라기보다는 공유하는 차원에서 공유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런 사업한다고 국가에서는 이만큼 내려오니까 우리시 예산도 이만큼 해야 된다고 의회에 딱 던지는 식이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나중에 가서 이 사업은 안 좋지 않으냐 아니면 그냥 국가예산 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야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견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사전에 어떤 차원에서 이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을 미리 공유해주시면 의원들도 충분히 인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20쪽 저번에 본예산을 저희는 초선의원이고 하기 때문에 처음 접해보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 작성해가지고 중앙정부에 보고도 하시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거의 유명무실한 종이짝에 불과한 것 같고 시 예산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도대체 왜 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이것은 보고하는 종이에 불과한 것 아닌가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것을 중앙정부에까지 보고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짜놓고 실제 예산 계획은 그렇게 수립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미준수할 때는 법적으로라든지 규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계획을 짜놓고 매년 연동으로 수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재정여건 상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가야지만 부담을 못하는 현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예산도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하고 싶지만 저희들이 최소화로 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도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정말 부족해서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청사 건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3억 원 세워 놓으시고 실제로는 13억 원을 본예산에 올리셨단 말이에요. 완전 들쭉날쭉한다는 것이지요. 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어려워서 못 세우는 형편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마음대로 과다하게 세우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도대체 왜 세울까 그것이 국가기관에 보고까지 하는 자료인데 미준수해도 규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냐는 것이지요.

큰 현재 행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계획이기 때문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리 세워놓고 나중에 편성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적어도 한 5년, 10년, 15년은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이시잖아요.

예.

그 계획에 충실한 것이 저는 재정이 뭔가 건전해지는 가장 첫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세워놓고 장기계획과는 무관하게 예산이 들쭉날쭉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꼭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채조기상환 비상재정T/F팀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운영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신가요?

작년에 구성해가지고 7개반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단장님이신데요. 올해에도 1월 22일날 한 번 개최를 했어요. 해가지고 기금, 특히 기금 중에서 3개 기금이 있거든요? 노인복지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일반회계에서는 사업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목적과 사업 내용이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기금통폐합차원에서 이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더 사장시키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통 몇 억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활용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재원도 부족하고 효율성을 위해서 일단 기금을 없애고 예산을 가져다가 부채상환이나 일반회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도 현재 89억 원이 있는데 89억 원이라는 것이 농공단지가 조성되는 곳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국비가 35억 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열농공단지에 투입되는 국비를 제외하고 현재 농공단지에서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가져다가 활용할 계획으로 일단 크게 기금 없애는 것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 활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무부서에서도 일반회계에서 매년 1,000만 원, 3,0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복지사업이나 청소년 육성사업, 여성사업 발전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을 세워준다면 그것이 없어도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도 재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한 번 설명해주셔서 대략은 이해가 됐고요. 비상재정T/F팀 44명 구성되어 있는 현황이나 실제 어떤 운영을 하고 계신지도 자료를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요. 엔딩10이라는 것을 아무리 인터넷 검색을 해도 검색이 안 돼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업은 동절기가 10월, 11월이잖아요? 중지가 내려지기 때문에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해가지고 잘 마무리짓자. 예산도 적기에 활용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쓰는 단어인가요? 행정에서 많이 쓰시는 단어인가요?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엔딩10도 있고 균형집행이 있거든요? 조기집행 대개 거의 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이 단어가 나오지 않아서요. 이해가 쉬운 단어를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부탁드릴게요. 21쪽에 있는 계류 중인 소송현황 48건 그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2쪽에 기본통계조사 2014년도 기본통계자료 한 내용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산재 국장님 이쪽으로 오시게 된 것을 환영을 하면서 올해에는 좀 더 소통되고 의원들이 하는 부분들도 많이 반영이 되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처음 17쪽을 보면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47개 사업 4개 핵심과제 사업을 해가지고 작년 11월달에 확정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예.

한 번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 바가 없어요. 핵심공약사업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인지. 의회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할 수 있는, 또 자료도 배포하고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할 의도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저희가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다면 간담회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임형택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배심원단 배심원 공개모집에서 이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고 한 부분 굳이 이것을 작년에 우리가 한 1년 사이는 불필요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한 부분을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시장님 공약사업이 100%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논란이 있던 사업이나 그 다음에 시장님이 생각했지만 시민들이 봐가지고 객관적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또 시에서 하려고 하는 목표, 방법을 배심원단들이 평가하면서 방향도 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달리 해서 지난번에 한 1년 사이는 어려운 상황에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 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자체평가를 하는 것으로도 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모르겠어요. 추경에 또 이것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원광대가 수도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금 원광대하고 익산시는 2011년도부터 공동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익산시에서는 부시장님이 단장님이 되시고 원대에서는 교학부총장님이 단장이 되어 가지고 국장님들과 같이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만나가지고 현황문제를 보고해 왔습니다. 원대가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시에서도 학생들 인턴으로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대에서는 수목원을 개방해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협약하던 중에 작년에 원대가 경기도 쪽으로 평택 쪽으로 해가지고 캠퍼스를 하나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박종대 위원님 계시지만 박종대 위원님과 김정수 위원님, 그 다음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이 의회에서는 대표가 되고요. 시에서는 기획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 전략산업국장님, 그 다음에 원대에서는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기획팀장해가지고 상생발전T/F팀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원대캠퍼스 이전설과 원대 한방병원 폐쇄건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려고 저희가 주장을 했지만 원대에서는 항시 저희가 만나자고 하면 조금 폐쇄적인 듯 하면서 언론에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했는데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원대에서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에도 총장님께서 공약으로 내건 것이 캠퍼스 이전 공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작년 10월달부터 저희가 계속 원대한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달 전화드릴 때는 11월 중에 총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팀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새로운 팀을 구성하면 만나라 해가지고 저희가 몇 번을 했지만 안 됐고, 그 다음에 올해 총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또 전번 1월 20일 경에 원대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전화 드리니까 지금은 새로운 총장님한테 업무보고 같은 여러 가지 일정이 많이 잡혀 있으니까 2월 한 10일 전후 해가지고 한 번 하자고 현재 대화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의원님들과 원대에서 같이 상생발전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대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국적인 대학들의 추세가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추세에요. 물론 원대에서 간다고 하면 그것을 물리적으로나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인구감소나 또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간다고 하면 언제가고 또 이런 부분들이 긴밀하게 원대하고도 협의가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미리해서 준비를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간다고 발표하고 나서 시는 뒷북친 행정을 하면 시민들한테도 신뢰를 받지를 못해요. 원대까지 쫓아 보내고 뭐하고 하는 식의 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협의해서 시민에게 충분하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이 매년 계획되어 있는 대로 추진되고 우선 사업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을 시의회하고도 자체적으로 협의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예산과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 전혀 갖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계획으로 세워놓고 매년 연동하기 때문에 수정하거든요?

그것을 반영할 때 매년 예산계획을 연말이 됐든 그런 것들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의회하고도 한 번 상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우선사업에 대한 것들이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행정에서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하겠다, 저 사업을 해야 하겠다, 예산도 늘렸다, 줄였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데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공감대 형성이 의회하고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사업을 왜 이런 돈을 들여서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만 보더라도 전혀 유명무실하게 계획만 세워놨지 체계적으로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예, 그것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도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5,000만 원씩인가 각 읍면동으로 배당이 되고, 또 배수로나 농로 개설사업으로 해서 다 읍면동으로 배당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면 그 금액이 배당된 부분이 굉장히 획일적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수, 또 경작면적 단순히 이 부분을 가지고 그 금액을 할당을 해가지고 나눴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떤 모순점이 있느냐면 시의원들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도 아니면 그동안에 시에서 해왔던 사업들에서도 농로사업이나 배수로 사업들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또 전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종사자 인구나 경작면적을 가지고 나누면 혜택을 본 그런 곳에서는 사실 크게 들어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받아서 거기에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이 돈을 가지고 어디 먼저 해줄만한 곳이 없어요. 이런 부익부빈익빈의 편중된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현실태파악을 해야 하겠다. 농촌별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많이 농로나 배수로 사업이 이루어진 곳은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할당을 하고 그것들이 많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많이 배정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되어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부터라도 미리 자체 조사를 해서 상황파악을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각 읍면동별로 경지면적과 농로면적 같은 것을 봐가지고 포장률 같은 것을 해당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반영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이상인 것 같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내용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작년 11월 중순경에 했잖아요?

예.

저는 그 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그전에 회계사 입장에서도 참여를 해봤었는데 그때 과장님도 안 오셨고 담당 계장님도 안 오셨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할 때 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결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이잖아요? 안을 잡으시고 심의를 할 때 이것이 보통의 분들은 시의원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요식행위로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회의는 정말 그 전 회의보다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는 엄청 두껍잖아요? 그것을 미리 보기도 했지만 한 번 하기도 어렵고 와서 심의를 할 때도 제가 길게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지만 3, 40분만에 끝났고 논의된 내용은 거의 전무였고요. 그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심의 1, 2시간 안에 어떤 것을 굉장히 도출해 내기가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아무 내용도 없는 행위를 아무리 수당이 7만 원이라지만 그 회의를, 요식행위잖아요. 행정자치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내용으로 간다는 것 너무 그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임형택 위원님이 청사건립기금 13억 원을 말씀하셨는데 13억 원을 산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11월이었잖아요? 13억 원을 올려가지고 청사건립기금 13억 원 산정한 것이 11월 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나오기도 전에 그것이 결정됐는데 결국 그냥 그런 것과 따로따로 논다는 것이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따로, 예산따로, 행정이 따로 간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5년 계획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이것을 굉장히 지키기 어렵다는 것은 다 이해를 해요. 하지만 상식선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요식행위로 끝나는 불필요한 행위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시 발전이 제대로 간다는 차원에서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올해에는 그런 계획서를 세우고 심의를 하고 할 때 조금 더 그것을 그 틀 안에서 합리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조기상환 비상재정T/F팀 운영 예결 때도 제가 받았습니다. 기금 3개를 해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보고를 하셨고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은 부채조기상환비상재정T/F팀이잖아요? 어떤 재원을 찾아서 결국 부채를 상환하자는 내용인데 거기 결여 끝에는 부채상환 또는 어떤 일반 무슨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붙었습니다.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T/F팀을 운영해서 아이디어를 짜서 하면 다른 재원으로 쓰지 말고 부채를 상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재정이 어렵고 하지만 결국 비상재정을 할 정도로 저희가 부채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쥐여 짜서라도 상환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지 이것을 기금을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결국은 다른 곳에 써버리면 이 T/F팀을 운영하는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운영해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1차 회의 때는 계획을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에서 줄이겠다, 절감해야 하겠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부서에서도 상반기 업무를 하다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2차 회의 할 때는 지금 업무,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신 예산을 가지고 어디를 줄일 것인가를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줄여서, 제 말은 그것을 줄여서 그것을 마련확보를 하시면 부채를 상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전용하지 마시고.

예.

이상입니다.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보면 국내외 교류사업에서 임형택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한 내용인데 자매도시, 우호도시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경주시가 있는데 경주시는 그동안에 제가 보면 서동축제 비중을 많이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는 서동축제가 취소된 시점에서 혹시 경주시와의 교류는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서동축제를 직접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면서 우려한 것이 그것입니다. 서동축제가 우리시를 대표하는 대표축제인데 정말 없애야 하는가.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 방향을 다시 한 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진다면 경주와 많이 교류하는 것이 축제 때 상호교류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정책적인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시도 다 어느 시와 협조 관계를 돈독히 가기 위해서 하는데 특히 경주시는 서동축제로 지금까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축제 협의부서하고 원만히 하고 나서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차후 경주시와의 교류관계를 다른 방면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 내용을 보니까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시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국가예산 사업 발굴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예산 이 내용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국가예산 사업 발굴 보고회 내용.

지금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년에 비하면 사업별로 부처에서 대통령께 보고했는데 올해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총괄로 큰 틀로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부처에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각 부서에서 들어가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우리시에 맡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번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요. 거기에서 선정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냐면 전년도 보면 모 정치인이 시와 원활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다 라고 기자회견까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행정이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해도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뭔가 원활하게 예산을 주려고 해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인식이 이렇게 저변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시가 의사소통을 가지고 정말 정치인도 활용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그냥 거부만 하는 그렇게 감정적인 대응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그런 것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조금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전부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미흡했던 점을 차후라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매개체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운영비나 유지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 사업이 정말 국가예산이 확보되어서 주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냥 예산이 많이 있으면 우리시가 재정이 많다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탁월하고 정말 우리가 예산이 많고 우리 부채문제 항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수하다면 막 주는 대로 받아도 되지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따를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시민을 향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못 받는다는 그러한 것들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괜히 시민에 대해 비춰지는 것은 그냥 정치인들이 싸우니까 우리가 국비확보에도 그냥 반환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소통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아까 지적된 부분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소통 없이 그냥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보도가 되더라도 그냥 침묵만 하고 있다면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침묵이라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고 또 소통도 필요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새해에는 잘 좀 이루어져서 우리시민을 위한 예산확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시의원님,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들 같이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고정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용자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국가예산을 수용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 가지고 효율성 있고 생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채조기상환 하겠다고 누차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조기상환을 해야 하지요. 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촌농로포장은 그만 두고 가장 기본적인 농촌마을 생활하수사업, 또 농배수로 사업, 또 농촌농로에 사리부설이 없어서 농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보니까 사리부설 예산이 5,000만 원 밖에 안 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농촌지역에 보면 마을 앞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이런 곳이 없는 곳, 또 오래되어 낡아서 다시 시설해야 할 곳 이런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채상환이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이런 조그마한 필요한 시설을 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 꼭 해야 할 사업 있잖아요? 그런 사업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 정말 효율적으로 잘 배분하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당부 드리고 오랫동안 지루하실 텐데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여쭈어 보고 싶기도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들이 있으셨던 내용인데요. 20쪽에 읍면동 주민참여 예산하고 시민참여예산 아까 김주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저번부터 말씀드렸는데 읍면동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행정에서 물론 계속 사용을 하시니까요. 저는 명칭을 바꾸면 좋겠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 시민이 참여하는 가장 많은 위원회 50명 넘는 위원회가 참여하는 곳은 시민참예예산제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무력화되어있어요. 항상 개최를 확대하겠다고 이번에도 표현을 해놓으셨지만 시민참여예산 위원회는 거의 대단히 무력화 되어 있고 시민들은 매해 참가하면 참가할수록 거기에 참가의지가 전혀 더더욱 없어지는 위원회가 되고 있고요. 읍면동 주민참여예산도 예를 들면 그것을 동장님이라든지 부서의 공무원분들이 그냥 다 이렇게 가지고 있던 권한을 말씀하신 취지대로 되도록 읍면동에 통·이장님들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최대한 권한을 나눠줘서 정말 필요한 농로, 우리 읍면동에 필요한 어떤 그런, 거의 농로라든지 몇 가지 사업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주민의 의견으로 수렴을 반영해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어떤 선정의 권리를 주자고 하는 취지로 시는 시행을 했지만 지금 거의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더욱더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그냥 그 기득권을 가진 분들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통로이거나 아니면 동장님들이 이 예산의 취지를 충분히 민주적으로 운영하거나 의견수렴을 충분히 투명하게 하지 않고 거의 동장님들이 주머니돈 쓰시듯이 배정하는 그런 문제점도 계속 이야기가 된 단 말이에요.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봐야 하는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취지대로 재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동장님들이 적어도 통·이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써야되는데 거의 통·이장님들 위주로 그것도 목소리 큰 분들 위주로 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시고 이 사업을 쓰시고자 하면 저는 그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게 자꾸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읍면동에 강조하시는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시민참여예산제도 하여튼 우리 익산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행할 정도로 상당히 선진적 도시였지만 지금은 가장 운영을 못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도 계획을 수립하셨으니까 꼭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앞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민참여 익산아카데미 시민창조스쿨 그 사업은 행정자치부 장관상도 받았었고 최우수상도 받았었고, 또 이번 바로 전에 작년에는 전라북도에서 또 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마 익산시 사업을 통틀어서 한 6개팀, 7개팀 선정하는데 14개팀, 10개팀 이상이 항상 거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고생하는 프로그램인데도 자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사에 응하고, 참가하고 싶어도 떨어지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리고 타도시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15명이 희망연대에 견학을 왔습니다. 타도시에서 수도 없이 견학을 오는 프로에요. 그런데 예산도 반토막을 내놓으신 뿐더러 그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이것은 거수기이고 집행부에서 해놓은 것 그냥 입만 맞춰서 정하는 위원회지 그 위원회가 도대체 제대로 된 심사를 하는 위원회인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어느 도시나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일정정도의 상식선에서 시장님이 일정정도 권한 행사를 하셔야지 어떤 객관적으로 검증된 여러 사실들 조차도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합리적 절차들이라든지 합리적 어떤 여론을 무시하고 집행되는 사업들이, 이것은 아까 비단 그 하나의 예이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2014년도에 선정되어 올해 집행된 사업들이 그런 비난과 여론들이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 꼭 좀 인지하시고 혹시 그런 것에 의해서 좋은 사업이 빠졌던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는 꼭 좀 한 번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런 예산이 분명히 지금도 요. 그 부분 꼭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송인규. 안전관리담당 탁덕남. 민방위담당 유연원. 재난방재담당 양주영.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36쪽에 그것은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모현 향기지구, 웅포 13지구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위치라든지 실제 사업의 상세 어떤 내용을 진행하는지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7쪽에 CCTV하고 통합관제센터 운영하시는데 자료 29쪽에 보면 CCTV는 총 266개소에 647대가 있고 마을 자체관리까지 하면 282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900대 정도 못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30쪽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제 관리는 123대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총 647대 중에서 마을 자체관리 282대는 빼고 29쪽에 의하면 647대 중에서 123대만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에 있는 것은 2014년도 말 CCTV설치되어 있는 현황이고요. 37페이지는 금년도에 22억 2,3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정컨대 이만큼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것이 이해가 정확하지 않았느냐면 현재 29쪽에 보면 2014년 현황대로 하면 총 647대가 익산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하시는 것이고, 저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30쪽에 보시면 123대를 관리하고 계신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설치되어 있는 CCTV, 물론 마을 방범용을 제외한 실제 설치되어 있는 2014년 기준 647대 중에서 123대만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가 되거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647대 속에 123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

30페이지는 2014년도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한 대수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관리라고 하는 것이 관리되는 대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통합관제센터 관리대상은 마을 자체 282대도 설치를 했지만 시골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것 123대분은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연결해서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결과적으로 2014년도 기준으로 64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제 관리하는 대수가 몇 대냐는 것이지요.

647대입니다.

다 관리 한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0쪽에는 2014년도에 통합관제센터 관리가 추가된 대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이해가 되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매번 제가 또 드리는데 매번 드려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서 분명히 CCTV 통합관제센터를 어쨌든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을 방범 CCTV하고는 저는 차원이 다르다.

맞습니다.

이것은 사생활보호나 시민인권과 관련해서 대단히 그분들 윤리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간인들이 우리 시민들의 모든 사생활을 24시간 보고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의 윤리교육이라든지 관리 규약에 의해서 그분들의 의무사항 이것은 상시적으로 강조하시고 체크를 꼭 좀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안 넣으셨는데 그제 시장님께서 올 1년 시정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저번에 의회에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국제안전도시 인증은 실제 꼭 우리시의 사정이나 형편으로 볼 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됐었고 그 보다는 정말 안전도시로써 내실을 잘 기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설명은 없는데 시장님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시정지침을 발표할 때 이야기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당 부서와 논의가 되어서 의회에서는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추진하신다고 하신 것인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국제안전도시 인증관계는 내부적으로 우리 프로그램 자체 우리시에서 최소 경비를 들이기 위해서 안전에 관련된 각 관련 부서에서 건설과도 주택과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가 수립을 해서 일단은 준비는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업무보고에 빠진 것은 현재 상태는 우리 안전총괄과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어떤 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수준이고 구체적으로 아직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추진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는 실치 않았습니다.

예, 저는 말씀을 한 번 드린 이유는 시장님이 2015년 시책의 중심과제로 그것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정작 해당 부서에 주요업무보고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뭔가 도대체 그 중요한 내용은 빠져있으면 의회에서도 그때 용역은 일단 예산을 삭감했고 안전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일정정도 약간의 비용을 굳이 지금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의견을 충분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면 저는 정확히 표현을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 하니까 주요업무로 추진하시겠다고 표기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향후에라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시의회 본회의 보고 때는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작 주요업무 보고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 뭔가 맞지 않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차후에 이것은 특위가 구성되어서 같이 이야기 하겠지만 안전총괄과에 특수시책도 하시는데 올해 특수시책에 모현동 우남아파트가 빠져있다는 것은 이것도 아이러니다 싶습니다.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주요사업계획이라든지 특수시책에 넣어놓지 않은 이유는 뭔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현 우남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초 103세대에서 지금 현재 63세대가 이주를 했고 40세대가 남았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만 생각을 하고 한다고 보면 우리는 지금 거기에 살고 거주하고 있는, 그 속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관련법 40조에 의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0조에 의해서 대피명령을 내렸고 그 부분들이 빨리 이주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유도를 해주고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안전대책에 관련된 것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할 부분은 거기까지 인 것 같고 차후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나 저희 안전총괄과 보다는 그쪽 허가부서하고 협의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향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과는 안전총괄과로 책임을 떠넘기고, 또 안전총괄과는 주택과로 책임을 떠넘기고.

저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니시지만 상당히 그렇게 서로 어떤 주요한 핵심에서는 빗겨나가시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그 주민들의 안전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서 긴급대피명령을 내렸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살고 있는 40가구에 대해서는 알아서 나가든 말든 이제 우리는 그냥 뭔가 그분들이 나가고 나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재난시설을 관리하는 안전총괄과에서 뭔가 가장 익산시에서 위험한 건물이라고 해서 그 건물에 긴급대피명령을 내리셨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적어도 주요업무계획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아무리 뜨거운 감자지만 주민들의 사유재산가치만 완전히 하락시켜놓은 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그렇게 중대한 일을 시가 추진을 해놓고 그 추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주요업무계획에 없다는 것도 저는 그것도 정말 너무 무책임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40가구 나가든 말든 나가는 것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 밖에 하는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조금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겨울이 도래했습니다.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보면 우리가 강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행정행위라는 것이 우리 익산시 존재의 가치가 익산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그 주민들이 스스로 터전을 잡아서 거주할 곳을 잡아서 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행사해서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스스로 주민들 자체적으로 우리시와 협의해서 상호존중해가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공교롭게도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이분들한테 강제적으로 나가라, 나가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봄 정도 되어서 이사철이 되어서 어느 정도 한 20채 정도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지 이 양반들 자꾸 독촉하고 마음 급하게 하는 것 보다는 이대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주고 대화도 해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판단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날씨가 이사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는 실정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셨는데요. 정확히 속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말씀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분명히, 중요한 문제니까 정확히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행정대집행을 절대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강제적으로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하여튼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보면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법조항 몇 조문 몇 조 몇 항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이 부분들한테는 벌칙에 대한 과태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발동을 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의미이지 제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차피 대피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익산시에서 내렸으니까 그분들이 안전하게 우리가 당초에 홍보했던 것처럼 어떤 세대, 어떤 세대 쭉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알아봤지만 그런 쪽으로 이사 가도록 유도를 하고, 또 익산시에는 공교롭게도 수도권과 비교해서 미입주세대라든지 아파트가 공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질문하신 것에 답변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 조항에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지 강제집행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벌칙조항이 있다는 것은 이 대피명령을 내려서 강제규정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위원회할 것이기 때문에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인데요. 안전총괄과장님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예.

지금 벌칙조항에 의해서 시가 얼마든지 강제로 내보낼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냥 일단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러면 왜 서울의 스카이 아파트는 112세대 중에 24세대가 2008년에 대피명령을 내리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의 평화맨션도 E등급이 나온 A동 120세대가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물론 당연히 행정에서 그런 벌칙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공문보낸대로 단전단수를 하겠다, 경찰을 투입하겠다 그리고 그때 저번에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면 과장님께서 법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 보면 나옵니다. 저는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예.

오늘은 벌칙조항에 의해서 얼마든지 내보낼 수도 있지만 시가 그렇게 안하는 것 뿐이다는 논조로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들이, 특히 그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대단히 강압적인 이야기입니다. 부담을 느끼실 것 같고…….

제가 설명 드릴까요?

예.

서울 정릉스카이나 광주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제가 그 부분은 서울시의 입장이 어떤지를 들어보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행정대집행법을 두 가지를 보면 행정대집행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하고 약간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이런 벌칙, 어떤 벌칙이 있고 행정대집행법에는 어떤 벌칙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우남아파트 대피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내린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내렸고 행정대집행법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판례상을 저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판례상으로 보면 어렵겠지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거주하고 의식주 생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그것이 어렵게 대피명령을 내린 곳도 있고 안 내린 곳도 있는데 어렵게 강제집행하는 것이 법에서는 좀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이러이러한 몇 조에 벌칙조항이 있어서 이 조항을 적용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주민들 자의의사에서 주민들과 최대한으로 우리시 입장에서는 협의를 해서 대피명령을 내렸으니까 보금자리를 찾아서 가고 그 아파트를 다시 재건축을 하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행정대집행법 그 부분하고 재난 및 안전기본법의 벌칙조항하고를 자료로 한 번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을 차후에 한 번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대피명령 내리고 나서 과장님은 주민들 만나보시고 요 근래 가보셨어요?

하루에 매일 한 번씩 가보고 있습니다.

매일 가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이전하고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전에는 관리소장도 없었고 제가 대피명령을 내릴 당시 여섯 차례인가 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 스스로 느끼는 것은 아파트 주민 자체가 그 아파트 자체를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라고도, 심한 표현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치하는 수준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소송이 진행됐고 특정관리시설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보수보강 손질은 안 하고 누구 대표자하고 상의할 곳도 없었고 그런데 요즘에는 가보면 관리소장도 있고 약간의 손질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보면 말씀하신대로 긴급대피명령 내리고 나서 더 좋아졌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다 수리하고 그 40가구가 다 돈을 내서 정상적으로 경비 다시 채용하고 보수할 것 보수하고 가면 아파트가 그때보다 더 좋아졌어요. 물론 긴급대피명령내린 이후에 40가구의 의지가 명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향후에 이것에 대해서 특위도 하고 하겠지만 그래서 결론은 향후에 내려야 하겠지만 시장님의 강압이든 어쩌든 과장님, 국장님께서 특히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총괄하셨고 어쨌든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해당 부서입니다. 대단히 그 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느끼셔야 되고요. 아무리 시장님의 강압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 업무를 추진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주택과가 내용은 다 만들고 안전총괄과가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분명이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매일 가보신다고 했는데요. 그 40가구의 주민들이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광주는 현장출장소를 한 세 달 넘게 거기에 텐트를 치고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수도 없이 많은 상담과 협의를 하고 주민들의 계속 지금도 의견교환을 하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그러면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익산시는 도대체 공무원 하나 달랑 보내놓고 또 반협박 공무원 단전단수 하겠다, 경찰투입 하겠다 이런 공무원 달랑 하나 보내놓고 알아서 나가라 이러고 있는 것이잖아요. 광주광역시와 너무 대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주택과가 다 한 일은 안전총괄과는 할 수 없이 대피명령만 내렸다. 저는 이런 요지로 계속 받아들였는데요. 저는 분명히 책임을 느끼시고 어찌 됐든 간에 주택과와 함께 연계해서 어떻게 그분들을 말씀하신대로 봄이 되면 이주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이주에 응하게 할 것인가라든지 충분히 저는 더 많이 협의하셔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칙조항에서 얼마든지 시가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데 안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가고 안 나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에 달려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이러이러한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예.

보셨겠지만 있습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은 몰라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모릅니다. 저는 그때 행정대집행을 전혀 할 수 없고 나가지 않는 한 내보낼 수 없다고 저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속기록 확인 해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을 저희가 할 수도 법에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특위가 있으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법 좀 설명을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과장님이 혹여라도 당신들 얼마든지 우리가 법으로 내쫓을 수 있는데 봐주고 있다는 식의, 저는 아까 그런 논조를 느꼈습니다. 그런 논조의 말씀을 향후에라도 저는 하신다면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에 그런 벌칙조항이 있다는 의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행정이 그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강압적인 태도로 주민들을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주민의사에 맞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예,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지만 주민의사가 가장 우선이고…….

그런 의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의사를 받아들여서 주민들과 설득도 시키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얼마든지 우리가 내쫓을 수 있는데…….

내쫓기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느끼는 논조는, 이제까지 그런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입장을 정확히 취하시든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향후에 지시든지 안 그러면 정확히 일단 주민들의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수렴해서 일을 뭔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추진하시겠다든지 그런 행정에서 기본적인 태도를 정확히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우리 박종대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좀 부연해가지고 저도 CCTV 문제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읍면지역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업자선정에서 부터 설치하는 부분까지 지역에서는 언제 되느냐, 급하게 이야기 하고, 또 우범지역이나 농작물 이런 도둑맞고 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갈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된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업자선정에서 부터 이것 언제까지 마무리 지어서 하시려고 하는지 한 번 그 계획을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미 읍면동에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사업계획서하고 입지선정을 다 요구를 해서 공문으로 나가 있고요. 일부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는 면지역 같은 곳에서는 자기 지역위치 선정하는 문제하고 마을별로 사업비가 총 얼마가 나가면 그 배분문제로 조금 늦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그것만 들어오고 나면 특히 민간인들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설비로 쓴다고 하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입찰의뢰해서 하면 되는데 시책사업비로 들어오다 보니까 자본보조 들어와서 아까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최대한으로 준공검사라든지 사업계획서를 검토한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면 지금 현재 읍면동까지는 올해 대상사업해서 다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위치선정이라든지 마을별로 어느 읍면에 우리가 얼마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거기 마을에서도 어느 동네는 얼마, 큰 동네는 적고 많고 이런 부분들이 선정을 자체적으로 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상반기 안에 사업은 다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안에 완료는 되는데 업자선정은 마을별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어떤 읍면동에서 잘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업자선정 관계에서 곤란한 부분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계획서를 아까도 로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불었을 때 흔들려서 이 부분들이 파손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계서를 저희가 다 내라고 그랬어요. 내서 사업계획을 받고 읍면동에서 전체적 읍면동 주관 하에 업자선정을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마을별로도 선정을 하다보니까 통신업체에 등록은 됐지만 친분관계로 어느 업자한테 맡기면서 우리 동네는 니가 손해를 좀 보든지 해서라도 하나를 더 해줘라 이런 경향이 있어서 어떤 곳은 3대, 어떤 곳은 4대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카메라 4대 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200만 화소로 설정해놓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업자선정을 한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예.

굉장히 많은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아까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잘 좀 점검해서 빠른 시일에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영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소순옥. 도세담당 고민호. 세무조사담당 박인곤. 재산세담당 송영강. 과표담당 이영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51쪽에 보면 지방세제 개편안 세입변동과 지역경제 회복에 따른 증가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세입전망을 하셨어요.

예.

지역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증가 요인을 한 것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주민세라든지 그 다음에 취득세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아파트를 새로 신축하게 되면 취득세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 재산세 변동분이라든지 소득분 변동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가 회복되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한 것인데요. 작년보다는 약간의 변동은 있는데 많이는 안 늘어나고 약간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 판단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읽어보면서 지역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해가 될까?

지역경제가 회복이 되면 세금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보면 지역경제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세입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읽혀요.

아, 예.

누가 봐도 2015년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다들 말을 하는데 세무과에서는 전문가들이신데 이렇게 표현해놓으시까 조금…….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역경제 회복이 되면 세입은 당연히 증가요인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여기 표현은 저한테 그렇게 읽히지 않았고요.

예.

어떤 세무전문가들이실 텐데 이것은 상당히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이기 때문에 다음에 표기하실 때 좀 더 신중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하나는 또 말씀드리는데 개인 노인요양시설 주민세 부과 근거를 제가 요청을 드렸을 때 거의 3개월 넘어서 자료를 가져다주신 것 같아요. 전라북도 답은 받았는데 정부 답을 못 받아서 정부 답을 받아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주신 공문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이것은 해당하는 여부는 과세 관청에서 사실관계 대응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항임, 전라북도의 결정권한이다 아마 해석을 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저도 따로 이 부분은 질의를 해놨습니다. 여전히 개인노인요양시설도 특히 큰 요양시설은 걷지 않고 열악한 노인요양시설만 주민세분을 부과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이분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도 적용받는 그리고 전라북도의 90% 이상의 도시가 다 면제해주고 있는 시설을 왜 우리 익산시만 너무 과도한 세원발굴 아닌지 요즘 같이 힘들다고 하는 때에 그 생각이 여전히 드는데요. 시는 앞으로도 개인요양시설 재산세 주민분을 계속 청구하시고 부과하실 계획이신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부과해야 맞다고 결정을 내렸고요.

법에는 맞다는 것이지요.

다른 시·군도 아마 추징을 하도록 도에서 지시를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입장은 일단 세원이 포착이 되면 철저하게 과세하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법률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급부서, 즉 도청이라든지 행정자치부 질의를 해서 그쪽에 법률해석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요. 일단 저희는 세금을 부과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원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은 당연히 기본업무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대형법인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한 것이고요.

그렇지요. 법의 해석인데요.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세법이 충돌을 하니까요.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오히려 익산시가 세원발굴을 모든 도시들이 안 하고 있던 것을 세원발굴을 잘해서 전라북도도 이번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전라북도가 나머지 14개 시·군에 앞으로는 이 세원을 다 부과해라 라고 지금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 라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모범적인 세원발굴을 하신 것이네요.

모범적인 것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법률해석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미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무실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여러 가지 했어요. 직원들이 토의도 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결과 그렇게 가야 맞다고 결론을 도출을 했고 거기에 조세장이 부딪치니까 도청으로 도청을 통해서 행정자치부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것은 여전히 전라북도 이런 것이고 지금 나머지 17개 광역시·도에 대해서는 따로 현황파악은 안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17개 광역시·도도 면제하고 있는 비율이 훨씬 높지 않을까 라고 알고 있고요. 개인노인요양시설 운영하는 분들의 네트워크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세원을 발굴해야 될 수 있고 법에 맞다는데 제가 그 법에 맞는 일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설 그리고 충분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면제해줄 수 있는 일정정도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시설을 굳이 그것이 몇 백만 원 안 되는 세원을 그렇게 발굴해서 자꾸 부담을 준다고 하는 비판여론을 자꾸 만들어 내는 것이 이것이 옳은 세원발굴일까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법에 맞으시고 전라북도는 전체 추진하신다니까 나머지 17개 광역시·도의 상황도 알아보실 수 있으면 알아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알아봐서 차후에 의견을 전할 일이 있으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 궁금해서요. 51페이지에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라서 세입이 감소한다고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한 감소액은 얼마정도로 추정됩니까?

한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20억 원이요. 그 외에 보고한 대로 지방세 세수 목표가 본예산대비 5% 정도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지방세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약간 50억 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으로 인한…….

꼭 세제개편만은 아닙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주민세가 세제개편되면 한 11억 원 정도 늘어나고요. 전체적으로 한 23억 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세제개편으로는 한 11억 원 정도 나머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1억 원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줄어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세제개편으로 인한 것만 5억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5억 원 정도 결함이 생길 것 같고 그런 큰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에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약간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분석하기로는 지방세입도 좀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4%가 금연을 할 경우에는 저희 시세가 한 5억 7,000만 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37%가 금연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2억 원 정도 저희 세입이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주변 추세를 보면 그보다 훨씬 더 감소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윤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징수담당 한학수. 채권관리담당 박원용. 체납처분담당 이평구. 자금관리담당 정창우. 세외수입 임영수.

빨리 하겠습니다. 자료로 요청드릴 것은 자료로 요청 드리고요. 궁금한 것은 여쭈어 볼게요. 61쪽에 체납자 공공기록정보하고 100명, 38명 출국금지 7명 이 현황 있잖아요?

예.

어떤 내용의 현황인지를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가능한 부분까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저번에 66쪽에 보면 고액 체납자 중에 그때는 한 곳은 나중에 처리를 끝내신다고 했던 것 같고 저번에 보고해주실 때 금강주택건설도 고액체납자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없으셔서 거기에는 어떻게 하고 예정이 있으신가요?

지금 거기는 저희가 일단 압류를 해놓기는 해놨는데요. 공매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할당될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매해서 받는 금액은 받고 나머지는 결국은 특별한 재산이 발생이 안 되면 결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고액체납자 두 곳은 그렇고 웅포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회원권 소유자들이 법원에서 승소를 하셨잖아요?

예.

그것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지금 그것은 회원권 권리 회복이고요. 저희 어차피 체납자는 웅포관광개발이 현재 17억 5,7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받기가 어렵고 한올아이앤시에서 지금 15억 원 정도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신탁법이 계정되어서 채권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2월까지 저희가 납부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공매를 한다고 미리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2월 중에는 결론이 납니다.

지금 저희가 이용료에서 세금 수수료 빼오던 것과는 별도로 다시 한 번 요청을 하시는 것인가요? 전액을 빨리 낼 수 있도록.

한올아이앤시 것은 전액 징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금고 지정기준 관련 조례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다음 에 한 번 이 조례를 주시겠지만 그 전에라도 혹시 어떤 방향의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도 자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표준안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가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예,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부서별 세외수입 징계부과금 중에요. 행정지원과, 청소과, 여성청소년과, 연구개발과 4개가 내용이 세부내역이 궁금해서요. 4개의 세부내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