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성신용 의원 발언
한동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민생활관, 경로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민생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국민생활관장
국민생활관장 강민구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용섭. 함열시설담당 임규윤. 보고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대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어차피 국민생활관 운영하는 과정에서 요금화 현실화를 해야겠다는 것도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민구
강민구국민생활관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어느 특정인만 해서는 안 되고, 이것 어차피 시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현실화해서 어느 정도는 운영을 하셔야 하고요. 또 115쪽에 SMS를 이용해서 회원관리를 한다고 나왔네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SMS를 않고, 예를 들어서 등록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에는 이제까지 어떻게 처리했어요?
민구
강민구국민생활관장
그동안에 본인들이 와서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카드를 체킹을 하면 그 기간이 언제인가 만료됐으면 됐다고.
대오
김대오위원
체킹을 했는데 만료가 돼서 돈은 안 갖고 왔는데, 그래도 이왕에 왔는데 하루 그냥 봐주고 그런 것 없어요?
민구
강민구국민생활관장
그때는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흔히 이런 것 보면 기간 만료돼도 고객 관리차원에서 하루 이틀씩 봐주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SMS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면 더 바람직하죠.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지만……. 수처리 문제라든가 수질문제 가지고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구
강민구국민생활관장
저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전북대학교 물환경 연구소라든가 보건환경연구소에 분기별로 실시를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수영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약간만 수질이 안 좋아도 감각적으로 와 닿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때그때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시고 욕보신 줄은 알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요금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자체 유지보수비가 솔직히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직원을 기술직을 써가지고 수시로 우리가 유지보수를 해가면서 하면 좀 비용도 적게 들 텐데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유지보수 하는 것 보면 이것 지금 벌써 몇 개 지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시에 무엇인가 바람직한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면서 국민생활관에 있을 때에 무슨 좋은 대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국민생활관장
예,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국승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박귀순. 재활복지담당 정경숙. 경로복지담당 김진태. 복지시설담당 장오식. 비전, 일반현황, 2014 성과는 책으로 갈음하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3페이지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운영지원 했는데, 여기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해피드림하고요. 동그라미플러스, 전북보성원,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네 군데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네 군데를 우리가 지금 8억 3,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또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세 군데는 어디예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새소망하고요. 그 다음에 한마음, 푸른솔.
최종오위원
그리고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입니다.
최종오위원
시각장애인이죠?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이 옛날에 남중2가 동사무소 자리에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2가 동사무소 자리에 있어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11억 4,800만 원이죠?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장애인복지관.
최종오위원
장애인복지관이고, 그 밑에 예산들이 8억 3,000만 원, 5억 9,500만 원, 2억 1,00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을 누가 확인합니까?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점검하고 있어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정기적으로는 두 번 하고 수시로.
최종오위원
그러면 장애인심부름센터에는 직원이 몇 분이나 나가 있어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6명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우리 시청직원은 없죠?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시청직원은 없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런 것을 과장님,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정말로 관리를 잘해야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탁 줬다고 해서 너무 무관심해버리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거예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50페이지 활기찬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 지원이 있는데, 지금 개소당 1년에 운영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운영비는 개소당 72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운영비 72만 원에, 그러면…….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데, 냉·난방비가 97만 원 그다음에 간식비가 차등해서 20~40만 원.
최종오위원
총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총 얼마냐면 349~369만 원이 들어갑니다.
최종오위원
이게 지금 경로당 한 개소마다 이렇게 들어가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많이 들어가는데…….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많이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난방비 있죠. 난방비가 97만 원만 들어갑니까? 더 들어갈 텐데.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 선 것이 97만 원이고.
최종오위원
선 것만 그렇죠?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또 추경에 예산이 국비가 내려옵니다.
최종오위원
97만 원 가지고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80만 원.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150만 원이 국비로 또 나와요. 한시난방비가 150만 원이.
최종오위원
나와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아직 지원이 안 돼서.
최종오위원
그러면 150만 원에다가 97만 원 하면 250만 원 돈이 되네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냉·난방비로 많이 나가죠.
최종오위원
그 냉·난방비 250만 원이면 충분할 거예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충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각 경로당마다 다녀보니까 예산이 남더라고요. 특수시책에서 공동생활경로당 지원이 있죠. 시설기능보강 4개소 4,000만 원은 뭐예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뭐냐면 기능보강사업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씩 4개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에 섰습니다.
최종오위원
4개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작년에는 4개소 했고 올해 또 4개소.
최종오위원
올해 할 데를 1,000만 원씩?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아닌데, 2,000만 원씩 줬는데.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작년에는 2,000만 원씩 줬는데 국비가 도에서 예산이 다운돼 가지고 1,0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1,000만 원 가지고 목욕탕이랑 짓고 할 수 있어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도에서 다시 확정내시를 올리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예산이 1,000만 원씩 세워져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비 지원을 8개소 해가지고 이게 얼마씩이에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월 9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한시적으로 지금.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3개월이니까 270만 원.
최종오위원
3개월이니까 270만 원씩?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동절기만.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는 게 뭐예요? 연료비예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것은 식사 같은 것 하고 숙식 같은 것도 해야 되니까 이불 같은 것도 산다든가 할 때에.
최종오위원
자고 그러면 연료비는 250만 원 가지고 모자랄 텐데.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여기에서 270만 원 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나가는 250만 원도 쓰기도 하고.
최종오위원
250만 원 가지고는 24시간 자고 하려면 부족해요. 이 돈으로 해서 예산으로 한다?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이 90만 원 가지고 충당할 수 있으면 충당해서 쓰시라고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어르신들 경로당 지원사업 같은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범위가 넓다보면 관리가 힘들 것 같아요. 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노인대학 예산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어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노인대학은 인원수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대학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노인대학 일주일에 두 번인가, 한 번인가 하죠? 한 번?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한 번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점심식비 같은 것은 안 해주는가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안 주고 돈이 얼마 없으니까 2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그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1년에?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1년에.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최종오위원
그 강사비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하셔야죠.
최종오위원
어르신들 보고 강사비를 내라고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어르신이 아니라 운영하는 데에서.
최종오위원
강사비를?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우리가 예산이 얼마 없으니까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과장님, 강사비 정도는 우리 시에서 해줘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야지, 예를 들어 지금 교회나 그런 데에서 많이 하더구먼요. 그런데 교회 같은 데에서 식사까지 다 제공하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강사비 정도는 우리 시에서 해줘야 하지 않을까 나는 생각해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다른 데 아껴 쓰고, 사실 그런 데는 즐겁게 와서 노래도 부르고 어르신들이 그러는데 그런 데는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종오위원
참고해 주세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대리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임병술 입니다. 금방 공동생활경로당, 숙식형 경로당 말이죠?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개소당 270만 원, 그런데 8개소에 1,400만 원이면 지금 예산이 덜 들어왔네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어떻게 되냐면 2015년 것은, 4개소는 12월, 1월 달 것만 주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일부 4개소는 아직 안 돼 있으니까 12월 달 한 달 분만 남아가지고?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렇게 되면 맞기는 맞아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딱 맞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렇구나……. 전년도에는 2,000만 원씩 줬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충분한 사용이 될 수 있는가 모르겠네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해보니까요.
병술
임병술위원
용도가 뭐예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목욕탕 같은 것 할 때에는 한 2,000만 원 들어가서 지금 도에서 1,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술
임병술위원
앞으로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핵가족화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8개소밖에 실시가 안 됐죠?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경로당이 올해 신설이 있어요, 없어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올해 신설 없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없죠?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앞으로 없을 거예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
지금 경로당이 마을별로 몇 %나 확보됐어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한번…….
병술
임병술위원
전체 마을수 대비 경로당이 몇 개 있는가 확인하면 나오잖아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것은 때려보면 나오지 무슨……. 그러면 지금까지 안 된 마을은 작고 조금 어려운 마을,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마을, 그런 마을에 해당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마을인데.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현재 있는 경로당도 국비 같은 것이 전체 나오는 것이 아니고 8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술
임병술위원
경로당 시설 3,700만 원 시에서 사업했잖아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사업 했는데 지금 경로당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술
임병술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남아있는 마을이 어렵고 힘든 마을이라니까요. 그런 마을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구제를 해주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지속해 나가야지.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1년에 기능보강사업을 조금씩 할 수 있는데 도배, 장판, 싱크대 정도만 기능보강사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2억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병술
임병술위원
400개소 때리면 얼마 안 나와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얼마 안 나오는데 추경에 좀 세워져가지고.
병술
임병술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경로장애인과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출산장려하고 경로장애인하고 관계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크면 노인네가 되지만……. 여성청소년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김충영 입니다. 우리 정신요양시설들, 장애인 거주시설 이것을 보면 여기 인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정확히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장애인 거주시설에 59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 있어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다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다 있다?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시설이랑 다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 시설운영비랑 월별로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인원이 변동이 올 때는 그쪽에서.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다 통보가 오죠.
충영
김충영위원
그냥 통보가 오나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변동이 되는 시점부터도 또 다르게 지원을 하고.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다 다르죠.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보면 이게 거의 우리 시 사업이에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대부분 시 사업이죠.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우리 그냥 거의 시책사업에 가까워요. 국가가 권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국가가 권장을 하죠.
충영
김충영위원
권장해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국가가 권장을 하면 국비를 좀 내려줘야지, 국비는 하나도 안 내려주면서……. 무려 여기 사업비가 29억 원쯤 들어가는데요. 우리 시비가 23억 원 들어가요. 도에서 조금 보태주고. 그래서 이게 거의 보면 우리 시만 하는 사업, 이게 그럴 수도 있다. 다른 시도 물론 하겠지만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사업 중에 이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쓰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이 우리도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대상시설이 10개소에 여기 보면 이용자 수가 일일 500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자료는 각 시설에서 받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라고 보내와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요즘에 어려운 사람들, 특히 이렇게 정신요양이나 장애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권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니까 각별히 지도점검이 더 필요하다.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남부권 종합복지관,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환풍시설 좀 보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대상자가 뭐예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대상자는 65세 이상 익산시 거주 어르신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재직했던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익산 거주어르신과’예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리고,‘and’죠.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권자요.
충영
김충영위원
결국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다 신청대상은 될 수 있는 거네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대상은 될 수 있는데 공무원연금 탄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소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대상자 수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보통 여기 우리 일자리 수는 2,215개쯤 돼요. 몇 명이나 신청해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신청은 많은데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만 내려오기 때문에 대수가 센가보더라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대수가 세다?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선정과정에서 이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다 선정하죠?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점수랑 다 매겨가지고.
충영
김충영위원
좀 투명성 있게.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왜냐하면 또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떨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좀 서운한 점들을 어르신들이 얘기를 자꾸 해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재산이 많으면 떨어지는 수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이 선정을 할 때에 진짜 투명하게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사업이 액수도 일단은 많아요. 노인 일자리 때문에 1년에 43억 원쯤 풀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성 있게 해주시고, 또 거주지에서 좀 멀리 안 갔으면 좋겠다. 제가 노상 그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멀리 버스 두세 번씩 타게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인근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인근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맞다. 미등록 경로당, 어떻게 지원해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난방비를 50만 원씩 1년에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딱 그거예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50만 원씩 두 번.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100만 원.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몇 개소나 돼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몇 개소냐면 아까 제가 61개소인가 보고 드렸었는데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61개로 여기 보고에는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여기 미등록 경로당 가봤어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가봤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일반 경로당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좀 열악하죠.
충영
김충영위원
열악하다?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물론 열악하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차이점이 없어요.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해서 사람이 적다고 할지 아니면 운영을 않는달지 이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된 경로당에 사람들이 없는 곳, 우리 시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겨울철 같으면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잘 안 모이는 데 있어요, 없어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물론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쉽게 말해 정상적으로 여기 운영비랑 이런 것 등록된 경로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안 해요. 그래서 그 돈이 나가기는 나간단 말이죠. 오히려 이 미등록 경로당이 사람 많이 보이는 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50만 원씩 두 번 100만 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평성에서 저도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닌가. 현실적으로 볼 때에 그렇다는 말이죠.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국가에서는 등록이 되지 않은 데는 지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만 조례로서 특별히.
충영
김충영위원
국가가 그런 법률이 있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더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그래요. 아까 등록된 경로당은 무엇 무엇을 해라. 미등록 경로당은 이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현실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미등록 경로당.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자체 지도점검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하고 옆에 보면 43페이지에 사업개요에 돈 쓴 내역 있잖아요. 이런 데 지도점검 하시잖아요. 무슨 지도점검 했으면 여기에 대한 무슨 조치사항이라든가 잘못된 것 지적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주의라든가 시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 이상에 저기는 없었고?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됐어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정신요양·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 주의가 9건, 시정이 15건이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시정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 지도점검 잘하셔야겠더라고요. 잘하셔가지고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단체들 그 사업내용도 잘 파악하셔서 꼭 이 단체에서 이 사업이 물론 무슨 조례나 법적에 의해서 신청을 하겠지만 그래도 법보다 조례보다도 우리 시에 꼭 알맞은 이런 정책을 해갈 때에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편익을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것 잘 좀 점검 좀 해주세요. 하실 때에 그런 내용파악까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가 공무원이 지금 이 단체를 다 관리하려면 사실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숫자가 적어가지고 업무는 많고 그래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때로는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나 또 주어진 업무는 열심히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4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1급, 2급 등록장애인한테는 사업내용이 활동보조, 방문목욕, 응급알림이 사업, 이 사업만 하는가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세 가지 사업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것은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이 다 등록된 장애인한테는 혜택이 돌아가는가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신청을 하면 소득기준에 따라가지고요.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가 아는 분이 학교 선생을 하는데 남자는 선생 나가고 여자는 병원에 무슨 서비스 나가는데, 아이가 둘인가 셋인가 있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항상 어려운 것 같은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한테는 무슨 보조 같은 것, 돌보미 같은 그런 것은 없나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개인한테 소득에 따라가지고 2~9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아이들 봐주는 돌보미 그런 것은 안 돼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그것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 것을 이렇게 부부간에 직업이 있는 분들, 아이들이 학교가면 학교에 학교돌보미가 있잖아요. 있는데 학교를 못 다녀요. 1급 장애인이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그런 사람은 내가 볼 때에 학교 가면 생활이 좀 괜찮다고 하더라도 돌보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만 있으니까 그런 혜택을.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활동보조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 것을 좀 신청을 해서 그런 분들도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신용
성신용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취급하는 게 우리 어르신들, 장애인들, 기타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많이 더 책정이 됐는가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작년에 비해서 한…….
대오
김대오위원
몇 %?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
대오
김대오위원
장애인 예산만.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230억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230억 원?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많이 됐네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면 전년도에 장애인 예산을 많이 반납했어요. 왜 많이 했냐, 공무원들이 역할을 못하신 거예요. 다른 기초생활자들이나 차상위나 위기가정 이런 사람들은 자기 할 말 하고 할 소리 다 하고 찾아먹을 것 찾아먹는데 장애인들은 말도 잘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러다보니까 뭐가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공무원들이나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그 소외계층, 그 말 못하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우리가 같이 간다는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있는 것을 가지고 더 잘해줘야 되는데 반납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잘못했는데 또 그나마 예산이 230억 원이 더 왔는데 다른 쪽에서 왔겠죠. 그런데 이번이 업무보고니까, 다시는 전년도와 같은 사례가 있어서는 안 돼요. 장애인들한테 주어지는 것들, 그런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신기구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활동보호 이런 것들을 챙겨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반납해서는 안 됩니다.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것을 꼭 부탁하고 싶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참 잘하고 있죠.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익산시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어르신, 지금 60세 이상을 어르신이라고 안 해요. 내가 62세예요. 내가 어디 경로당에 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배우자는 55세예요. 지금 정부 방침도 기초연금도 만65세에서 70세로 늦추고 지금 이런 추세로 가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법이 그렇게 됐을지언정 우리지역에서는 정말로 60세, 70세, 80세 사람들을 제대로 우리가 노인들을 관리하고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55세까지 해가지고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경로를 제대로 우리가 예우를 해주려면 숫자 늘리는 것 하지 말고 노인들을 제대로 우리가 예우를 하고 관리하고 대접하자는 거죠. 이 60세 이상은 65세, 70세가 하고, 배우자 55세 아니거든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그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임의대로는.
대오
김대오위원
법에 있더라도 맞춰 나가자니까요. 우리가 왜 자꾸 구태의연하게 그런 걸 따지냐고요. 아침에 우리 국장님하고 한 얘기예요. 법은 있어도 박근혜가 지금 65세, 또 70세로 자꾸 살짝 넘어가고, 국가도 이렇게 간다니까요. 왜, 시대에 맞게. 지금 우리 고령화로 가는 시대에 맞게 그런 사람 하나를 제대로 예우를 해줘야 잘한다, 고맙다 소리 듣지, 젊은 놈이 거기에 있으면 문제가 있지. 나 같은 사람이 거기 가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제대로 노인복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51쪽에 한번 볼게요. 이것은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나도 나이가 먹으면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니까, 기초연금 있잖아요. 기초연금이 여기 보면 선정기준이 지금 단독이 이게 얼마예요, 93만 원?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소득 93만 원 이하인 자예요.
대오
김대오위원
93만 원 이하인 자는 20만 원을 준다는 것인가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거든요. 그런데 93만 원 같은 경우는 2만 원 정도예요.
대오
김대오위원
월소득이 93만 원 이하인 자?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대충 65세 이상이면 일을 않고 경로당에서 놀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월수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수익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20만 원 다 주네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소득이 없으면 다 드리죠. 그런데 지금 20만 원 타는 사람들이 98%가 타더라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98%?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조사를 해봤더니 1만 7,320명이 타더라고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거의 타는구먼.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부부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부부는 148만 8,000원 이하인 자예요.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면 이것 거의 다 주네.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잘 살던 못 살던 간에 돈이 많이 있어도 수익이 없으면 다 주네.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부부 2인 가구 32만 원 타는 사람이 94%더라고요. 공무원연금 받는 그런 사람들만 안 타지, 어지간하면 거의 다 타죠.
대오
김대오위원
다 타네. 그런데 이게 국가정책사업으로 박근혜가 저번에 대통령 나올 때에 한 것 아니에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자기가 했으면 국가에서 줘야지, 왜 우리 지방비 120~130억 원을.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국비가 80%예요.
대오
김대오위원
80%라도 국가가 100% 해줘야지, 대통령 되려고 나와서 했으면……. 그런데 우리 예산 130억 원을 또 거기에다가 대는구먼.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아까 말씀한 장애인들, 어르신들 제대로 하자고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아무튼 업무보고니까, 오늘 잘하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대리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술
임병술위원
부부 2인은 뭐예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부부 2인이 65세 이상 된 사람이고, 부부 1인은 남자가 65세인데 여자가 65세 미만일 때에 부부1인.
김수연위원
지금 장애인 42페이지, 43페이지 쭉 보면 작년에 결산했었던 보고서에 비해서 봤을 때에 지도점검이 예를 들면 1회에서 2회로 는다든지, 수시점검으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지금 2015년도에 들어서 점검 관련해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점검이 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늘게 된 이유는 시정, 주의 건이 자꾸 나오니까 점검을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김수연위원
그래서 지금 아동보육시설 관련해서도 계속 안전문제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 점검지도가 점점 중요해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대하게 된 것은 일의 양은 많아지시겠지만 시에서 올바른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44페이지 보면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부분에서 작년 연말에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장애인가족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실태조사가 진행이 됐나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가족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김수연위원
센터에서 진행한 게 확인이 된 상태인가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가족들의 가장 어려운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혹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실태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리고요. 4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응급알림이사업 실시가 새로 생긴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시범사업.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노인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라고 해가지고.
김수연위원
내용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 주세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구먼요. 내일 교육 간다는구먼요.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결정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행에 따른 교육을 내일 가신다는구먼요.
김수연위원
응급알림이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간단하게 그냥.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화재 같은 것 나면 누르는 것 있잖아요. 누르면 거기에서 알려준다는 것이죠.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를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노노케어가 2014년도에는 일자리 수가 50개였어요. 그런데 지금 74개로 늘었는데 어떤 일자리가 늘게 된 건가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대화라든가 말벗하는 일자리가, 노인들끼리 서로 대화한다든가 그런 일자리가 좀 늘었구먼요.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유형별로 노인일자리가 어쨌든 늘기도 하고 했어요. 이 내용 관련해서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대리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입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42페이지 정신요양·장애인거주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활인이 794명인데, 정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정원이 865명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800명, 한 구십 몇 퍼센트 차 있다고 보면 되네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게 1인당 비용이 단순계산으로 보면 1년에 1,8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요. 150억 원을 794명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면 1,800~1,900만 원 들어가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점은 익산에 연고가 없으면서 여기 와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주소는 다 여기로 이전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주소는 이전돼 있는데, 왜냐면 우리 시비가 이 장애인생활시설에 30% 부담해야 돼요. 그런데 시비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시설을 채우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주민등록은 옮기지. 그러나 익산에 시설들이 많으니까 익산에 연고가 없는 분들이 시설을 채우기 위해서 충청도에서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부담도 되고, 1인당 이게 1,800만 원, 2,000만 원씩 생활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의 현황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거기에 있는 생활인뿐만 아니라 종사자 인건비도 있거든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생활을 위해서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인당 1,8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인이 없으면 인건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면 1인당으로 따지면 장애인 한 분을 보호하는데 우리가 1년에 1,800만 원,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30%를 또 시비로 부담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익산에 연고가 있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같이 부담해주면 좋은데, 특정종교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시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익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모셔오는 거예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현재는 모셔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소병홍위원
과장님도 현황파악이 안 되니까 정확히 익산에 부모가 살고 어렸을 때에 자라고 이런 사람하고 아무 연고가 없이 오는 사람들 현황이 약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을 파악을.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파악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면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만10세 미만 비장애 아동을 하는 것이 있어요. 비장애 아동이라는 것은 일반인들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부모가 장애인임으로서 아들은 비장애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언어를 못하니까.
소병홍위원
부모가 장애인인데.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비장애 아동뿐만이 아니고 부모가 장애인인 조건을 맞추고 가야 되는구먼.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있지 않습니까. 이 2개 기관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어디 어디예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마음나무 심리상담센터하고요. 모현동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광심리치유센터, 신동에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요점은 여기에 우리가 장애인 부모들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어요. 언제 우리 위원장님이 조례 해가지고 새소망에서 운영하는 지원서비스 하는 데 있잖아요.
충영
김충영위원
가족지원인권센터.
소병홍위원
예, 인권센터. 이것은 부모를 하기 때문에 가족지원인권센터 이런 데하고 연계시켜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것이고 부모, 가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부모 가족지원센터 그게 작년에 설립됐어요. 저도 다 알아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인권센터이고요. 여기는 심리상담을 하거든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인권이나 심리나 대개 장애인 부모가 어려운 것 상담하는 것인데 인권하고 심리하고 무슨 관계예요? 거기는 인권 아니에요. 인권도 인권이지만 장애인 부모들에 대한 어려운 것 들어주고 하기 위해서 만든 데예요. 이게 지금 마음나무 어쩌고 하는 데가 어떤 집단인지, 내가 어느 지서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지만.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은 어차피 그런 장애인 부모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같이 해줘도 되지 않느냐.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한번 검토해봐가지고.
소병홍위원
예, 장애인부모 인권센터인가 거기 생겼지만 거기도 하는 일도 어떻게 되는지 실상 확실히 모르겠더라고요. 의도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진짜 장애인 부모를 얼마나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은 좀 시간을 두고 더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이런 일을 그런 데에 맡기는 것이 더 효과도 낼 수 있고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승원
국승원경로장애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대리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나은정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두련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조남우 보육담당입니다. 강은옥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최성현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방혜경 다문화지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청소년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안심보육 환경조성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10개가 있죠?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요즘같이 시끄럽고 그런데, CCTV 거기는 설치됐나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저희 익산시가 현재 74개소에 CCTV가 설치가 돼 있고요. 국·공립이 8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2개소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2개소는 아직 미설치이고요.
최종오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안리즈하고 또 어디예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지안리즈하고 배산에코르.
최종오위원
이런 데도 CCTV 다 설치했는가 그것도 확인하고, 요즘같이 시끄럽고 그럴 때에는 사실은 해야겠더라고요. 부모들이 내 아이 맡겨놓고 안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265개예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265개소요.
최종오위원
265개인데 그러면 이렇게 설치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원이 없고 어린이집도 의무화가 아닌데 3월부터 의무화 설치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최종오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좀 해주나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운영비나 설치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최종오위원
어린이집에서 하더라도 이것을 설치를 하게끔 강구해 주세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다른 가정어린이집도 많이 있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더욱더 신경을 써줘야겠어요. 우리 시에서부터 써야지. 또 지금 개인이 하는 데가 10군데에서 7군데가 있구먼. 그렇죠?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법인 아니고 개인이 하는 데.
최종오위원
예, 법인 아니고 지금 개인으로 하는 데가 7군데가 있어요. 철저한 감독 좀 해주세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철저히 감독하여 익산시에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다른 가정어린이집도 감독을 해야 하지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관리를 분기별로 검토를 나가서 거기 가셔가지고 관리 좀 해주세요. 힘들더라도.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71페이지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2개소 4,500만 원은 어디 어디예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거기가 마동하고 솔로몬인데요. 마동 같은 경우는 출입구 개선하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식당 개선으로 돼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시 예산이에요, 아니면 도비예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도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최종오위원
도비죠?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최종오위원
시에서 두 군데만 이렇게 해주면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그 밑에 체육대회 행사지원 3~5월, 1개소 500만 원은 뭐예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47개소가 전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47개소구먼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지금 더 늘어나는 추세예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설치가 되고 설치를 했더라도 당장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24개월 이후에 진입평가를 통해서 운영비 지원이라 지금 현재 설치신고는 없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24개월 지나면 이게 부활되는 것 아니에요. 사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이것 그만해야겠더라고요. 익산시 이제 그만해야 돼요. 이런 예산을 잘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이 예산을 제대로 못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 늘려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라도 그만하게끔 해야겠더라고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신고시설이라 법적제한은 할 수 없고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사실 24개월만 지나면 되니까 이것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교회목사님이 하시면 또 자기 아이들까지 나가서 만들어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 철저히 관리 좀 하고 시설이 늘어날 수 없게끔 새로 하시는 분들 제재를 시켜야겠더라고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대리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어린이집은 요즘 복잡합니다. 아까 제가 못 들어서, CCTV, 전체 파악을 한 모양이에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74개소.
충영
김충영위원
265개 중에 74개소.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1/3도 채 안 되네요. 지금 CCTV가 국가에서도 법령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개정해서 3월 달에 전면 시행을 한다고 발표를 한 상태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게 개정이 되면 국가가 좀 부담을 일정부분 할지 그런 내용도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직접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국가가 좀 지원도 할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있어요. 우리 과장님, 이것 관리감독 나가니까 그 현장의 목소리는 뭐예요? CCTV가 필요하다, 아니다.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제 생각은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보육교사 인건비의 처우개선과 그다음에 보육교사 자격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어떤 인성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를 대하는 그런 인성에 있어서 조금 자격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저도 사실은 CCTV가 문제의 핵심은 아닌데 지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문제가 됐으면 그 선생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린이집 교사들을 질적으로 수준을 높일 것인지, 자질을 더 키울 것인지의 고민은 안 하고 감시감독만 하겠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건이 난 곳은 다 CCTV가 있었던 곳이에요. 사실 있었던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없는 곳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장의 목소리들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수준들을 올려야 된다. 만약에 내가 어린이집 교사가 되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은 그 자격이 어떻게 돼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사이버교육 1년을 이수를 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하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냥 인터넷상으로도 1년만 이수를 하면 자격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분들이 너무 자질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러다보니까 이직률도 높죠?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특히 국·공립 이런 데 제외하면 민간어린이집 이런 데는 이직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좀 몇 달 있다가 ‘아, 이것 아니다’ 하고 나가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인증평가 하죠?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평가인증이요.
충영
김충영위원
평가인증을 몇 년에 한 번 해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3년이요.
충영
김충영위원
이것 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이것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에다가 위임을 국가가 준 건가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어린이집에서 한국보육진흥원에 평가인증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제규제사항은 아니에요. 꼭 평가인증을 하라, 그런 규제사항은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충영
김충영위원
결국은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이 평가인증을 안 했을 때에는 처우개선비, 교재교구비 그런 것들을 지원을 안 하죠.
충영
김충영위원
불이익을 받는다?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저도 검색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우리 시에서도 인증을 신청을 해서 하죠? 평가인증을 받는 데가 있죠?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데에 관리감독을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신청을 해서 받고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하는데 사실은 평가인증을 하려고 하면 거의 어린이들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 평가인증을 받는 것에 매달립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원장님 이하 교사들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무조건 한 달은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 애들을 돌봐야 될 시간에 애들은 그냥 교실에 있는 것이고 한 달 정도는 여기에 매달려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교육이 돼야 되는데 적어도 한 달 동안에는 애들을 그냥 보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평가인증 자체가 아무래도 시설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애들 안전이나 그런 데에 맞추다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체적인 목소리가 평가인증 부분을 약간 수정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기는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누리과정 보육료, 지금 여기 예산이 이게 전체인가요? 12개월 치예요? 여기에 표기된 예산이 12개월 치 한 건가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충영
김충영위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124억 원, 이게 12달 치예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12달 치. 그런데 아직 예산은.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내려왔어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아직 3개월 치만 일단.
충영
김충영위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3개월 후에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육이라는 것이 국가적 책임인데.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3~5세 누리과정은 교육부가 담당하죠?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교육부에서.
충영
김충영위원
0~2세는 복지부 관할이죠?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0~2세는 다 내려왔다는 얘기이고.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충영
김충영위원
이것은 편성이 됐고, 지금 이 3~5세 누리과정이 아직 편성이 안 돼가지고 석 달 치 돈이 있어요. 지금 3월 달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당장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표현에 영아전담이 뭐예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영아전담은 0~2세 아이들이 전담으로 갈 수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0~2세 전담만, 그 외 애들은 안 받는다?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0에서 2세 아이들.
충영
김충영위원
0세에서 2세만 받는다. 하여튼 요즘 어린이집 문제가 많이 시끄러워요.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여성일자리 종합지원서비스센터 있잖아요. 지금 거기 보면 여성종합지원서비스센터 강화 해가지고 직업상담을 통한 구직자·구인처 발굴 해가지고 취업목표가 1,800명이라고 돼 있어요. 전년도에 몇 명이나 했어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전년도에 2,044명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왜 숫자가 줄었어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작년도 목표는 1,700명이었는데 원래 2,044명으로.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2,000명이 넘었으면 금년에도 한 2,000명 이렇게 잡지, 왜 1,800명 잡았어요? 그 많은 숫자들이 대개 어떤 직업을 취업 알선하는 것입니까?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상시고용도 많이 가시고요.
신용
성신용위원
이 단체는 어디서 취급해요? 어느 단체에서 업무를 하는가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요.
신용
성신용위원
지원본부에서 하는구먼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지원본부 직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현재 15명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예산도 많이 가겠네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총 예산이 지금 9억 9,300만 원이거든요.
신용
성신용위원
어쨌든 잘해서 지역에 잘 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고요. 또 전년도에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지적사항도 사항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새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물론 지적사항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다보니까 좀 제대로 바닥까지 보면 좋은데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금년에는 좀 바쁘시더라도 다니면서 잘하는 것은 잘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발굴해 주시고, 또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하고 또 예산을 깎을 것 있으면 깎아서 뭔가 잘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67페이지에 안심보육, 금년에 이번 에 새로 계약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가 올라와 있잖아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새로 계약되는 그런 게 있으면 시설이라든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CCTV라든가 이런 조건을 잘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7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역아동센터도 보면 현장 지도점검이 10월에서 11월 달에 점검을 하는구먼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식, 학습능력 제고가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도 보면 돌보미사업을 하더구먼요. 그렇죠?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학교하고 여기하고 사업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동복지교사가 파견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육이라든지 아니면 학습지도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지금 학부모들이 학교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하고 무슨 차별이 있는가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가 특수목적 운영과 토요운영이 있거든요. 특수목적 같은 경우는 장애아 위주, 다문화가정 위주, 중·고생들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토요운영은 토요일, 일요일에도 운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학교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나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학부모라고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돌보미를 하면 그게 더 잘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게 지금 다 우리 시에서 예산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가지고 이게 잘될까. 학교에서 하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잘될까, 나는 이런 염려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저소득 아동들이 중심이다 보니까 현재 1,08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여기도 지도감독 잘하세요. 마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대리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위원
62페이지에 주요성과 중에 전직원 폭력 예방교육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전직원이라는 대상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시청직원들이.
김수연위원
시청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수연위원
이게 2014년도에 처음 진행된 것은 아니죠?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해마다.
김수연위원
해마다 진행이 된 사업이고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64페이지 보면 사업개요에서 여성권익증진시설이 5개소인데, 6개소에서 1개소가 줄어든 데가 혹시 어디인가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여성권익증진시설이 가정폭력상담소 3개소하고 성폭력상담소 1개소, 여성의쉼터 해서 5개소인데, 1개소가 폐지가 됐거든요. 1개소가 폐지가 돼서 5개소입니다. 전북성폭력상담소가 2014년 5월 9일에 폐지가 됐습니다.
김수연위원
폐지가 됐다는 말은.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문을 닫았어요.
김수연위원
전북 뭐가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전북성폭력상담소.
김수연위원
전북성폭력상담소가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수연위원
익산에 있는 건가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익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금은 성폭력상담소가.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1개소.
김수연위원
1개소가 된 것이고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수연위원
혹시 간단하게 이유를 알 수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그냥 보고를 해주셔도 되고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여기가 운영비 미지원으로 인해서 폐지가 된 것입니다.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성폭력상담소에서 인권 및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상담소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신설이 된 것이고 없던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취지로 진행이 되고 어떤 목표로 하는지, 대상이 어떻고 간단하게만 해주시고요. 나중에 자료로 좀.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주로 학교 같은 데에 예방교육을 하실 분들을 15명 정도 모집을 해서 주로 대상지는 학교 등으로 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수연위원
그전에는 상담소에서 인력들이 가서 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사를 양성을 하는데 이 강사 대상자는 그냥 어떤 자격은 특별히 없고 지원에서.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자격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퇴직하신 선생님들 위주로.
김수연위원
위주가 퇴직하신 선생님이시고 그냥 일반 사람들도 가능한 건가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교육과정을 거치면.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일반 엄마들, 예를 들면 4년제 정도는 나온 이런 기준 정도가.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김수연위원
그러면 자료로 그 기준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좀.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교육에 대해서 사람들의 요구가 높은데 방향이 옳다고 생각이 돼서 지지하는 바이고요. 이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수연위원
그리고 67페이지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시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법령개정이 3월에 되는데 그게 CCTV 의무화는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학과제 도입이나 국가고시 전환이나 아니면 보육교사 수를 늘리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3월에 다 이루어질 거라고 보나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일단은 CCTV 의무화만 3월이고 나머지는 법령이 개정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수연위원
그 법령개정이라는 게 3월 이후에도 하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정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3월에 의무화가 돼 있는 것은 CCTV 설치부분만.
김수연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CCTV는 성범죄를 보더라도 사실은 예방효과 면에서 선진국에서도 별로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한다고 하면 지역에서도 실시를 하겠지만, 우리 익산시라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일하는 그 당사자들을 쥐어짜면서 해결하는 부분이 아닌 부모의 요구와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요구를 접목시켜서 어떤 처우개선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방향을 선회하지 마시고 쉽게 가는 방향이 아니지만 방향을 계속 그쪽으로 가져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수연위원
지역아동센터 71페이지인데요. 아까 보고를 받았던 경로장애인과도 그렇고 아무래도 보육시설 이렇게 터지면서도 그렇지만 지도점검이 계속 사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만 현장 지도점검이 1회로 4회에서 줄었는데, 혹시 지역아동센터만 특별히 줄어든 근거나 이유가 있나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센터장님들의 원성을 살 정도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4회 이상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게 현장 지도점검은 1회 실시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1회는 했지만, 작년에도 4회 이상 도에서 오는 지도점검, 자체로 하는 지도점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선택해서 오는 지도점검 등이 있어서, 저희가 1회라고 했지만 조금 더 지도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도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게 의무사항인가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가 한 지도점검은 1회 정도.
김수연위원
시에서는 1회를 하지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관들에서 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게 의무사항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기관은 보건복지부는 선택해서 올 수도 있고 도 같은 데도 어디 어디 몇 군데 선택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지도점검 개소를 임의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 방식이 미리 예고를 하고 가는 방식인지 아니면 불시에 이렇게 하게 되는 방식인지.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고를 하고 갑니다.
김수연위원
예고를 하고 가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수연위원
아니, 좀……. 저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또 들어봐야겠지만 이렇게 수시로 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물론 업무상에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워낙 이런 문제들이 터지다보니 점검을 게을리 할 수 없는 시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러면 어쨌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성친화담당관이 어쨌든 계로 조직개편이 됐죠. 어쨌든 간에 시 행정전반에 여성친화적인 관점으로 보는 컨트롤타워가 사실은 없어진 거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게 우려가 되는 지점은 과로 내려가면 과 업무는 늘상 바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밀릴 거라는 짐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이 지점에 있어서는 좀 원칙을 갖고 갔으면 좋겠는, 제가 보니까 여성청소년과에서는 14개 사업 정도를 성인지적 예산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모든 과가 다 그렇듯이 제목도 없고 뭐도 없어서 어떤 사업들을 여성친화사업이라고 사실은 지칭을 했었는지 그 사업 제목과 간략한 내용 보고를 직접 해주셔도 되고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고, 이후에 좀 그렇게 해주시길.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따로 서면과 그다음에 직접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대리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입니다. 간단간단하게 겹치지 않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안심보육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문제가 2015년도에 제일 큰 화두가 됐는데, 하여튼 저는 이 전체를 보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이게 한쪽으로 몰고 간다. 교권도 꽤 중요한데 그런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아쉬운데, 하여튼 이쪽에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지금 어린이집 중에 시간제 보육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시간제 보육은 저희가 2개소가 도에서 1개소당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인건비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한 개소는 어린이집 중에서 지정을 할 계획이고 한 개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보면 다 알아요. 7,000만 원 나와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삼천 몇 백만 원 한 개소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시간제 보육에 대해서 2015년도 특수어린이집 현황 이런 데에도 아무 표시가 안 돼 있길래……. 이게 한 두세 시간 맡기는 시간제 보육이 지리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좀 많이 해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시간제 보육 같은 경우에는 월40시간에서 80시간까지 가능해서 부모님들이 호응할 수 있는 제도라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얘기대로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리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해야 된다. 중점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제약을 받지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2015년도 업무계획에는 아무 것도 없길래 하는 얘기예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소병홍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원모집 끝났습니까?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2월 5일이나 4일 정도에 일반임기제 6급하고 일반임기제 8급 공고 나갑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이것을 할 때에 준공이 5~6월 되는데 뭐하러 인건비를 1월부터 세우냐,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리 뽑아가지고 교육도 하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않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안 모였고 1월부터 인건비가 들어갔으면 진작에 끝났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모집이 됐어야 되고, 2월에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할 때에도 그냥 그대로 전부 1월부터 미리 해야 한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모집이 안 됐잖아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것은 자격요건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2월 달에 임기제를 뽑으면 그분하고 체험시설도 같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같이 해야 돼서.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1월부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69페이지에 요보호 아동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린이집 같이 몇 세는 몇 명, 교사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0~2세는 일인당 몇 명, 몇 세는 몇 명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아동 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수나 그다음에 정원이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정원이 지정됐는데 정원을 못 채우고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원은 70%도 안 돼 있는데 이것도 0~2세가 몇 명이면 선생님은 몇 명, 이렇게 규정이 돼 있냐고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그 양육시설이 기독삼애원, 이리보육원, 시온육아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나이가 미취학 아동부터 중·고생까지 입소가능한 시설이거든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종사자 수를 어떻게 판정을 하냐고요? 종사자 수가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생활복지사가 반별 정원 한 명당 몇 명, 그런 정원기준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초등학생도 있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정원이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정원에 맞게 지금 선생님들이 있어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에 그것을 보거든요.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지금 인원수가 296명인데 190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지 않느냐, 제 요점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을 통틀어서 주기 때문에 활동비, 소프트한 부분에 쓸 것을 하드한 부분 인건비로 많이 지출이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어디서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에 대한 정원이 정확히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원에 맞게 선생님들은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도점검 때에 항상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0세에서는 애들을 몇 명 다루니까 몇 명, 이 인원에 맞게 딱 돼 있어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0~2세는 아동 2명당 1명, 그다음에 3~6세는 아동 5명당 1명, 이렇게 저희가 항상.
소병홍위원
예, 그 기준에 의해서. 인원이 너무 많이 있음으로써 인건비로 너무 지급이 많이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정원에 맞춰서 선생님을 썼을 거라는 거예요. 현원은 그것보다 한 100명 정도가 부족해.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항상 저희가 할 때에는 현원에 맞춰서 종사자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하여튼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인권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린이집만 너무 떠들고 하니까 실상은 정말로 부모도 없이 생활하는 학생들의 인권, 이것 아주 중요한데 이 관리를 지도감독을 우리 시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전북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그다음에 요즘 양육시설의 아이들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인권위에 신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권부분들은 저희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라 저희가 이번 토요일 24일에도 전체 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교육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아동학대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점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병홍위원
요새 어린이집만 시끄럽게 하는데 이 시설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할 거다, 잘 관리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73페이지 다문화가족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의 정의가 뭡니까? 어떤 사람을 다문화가족이라고 한다.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다문화가정은 저희가 결혼이민자하고 혼인귀화자거든요. 결혼이민자는 그냥 결혼을 해서 온 분들이고, 혼인귀화자는 국적취득을 한 분들로 해서 다문화가족 하면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두 분을 통틀어서 다문화가족이라고 하거든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결혼이민자는 결혼을 해서 오고, 혼인귀화자는 뭐라고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국적취득을 하신 분들.
소병홍위원
그 중에서 국적취득을 한 사람?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소병홍위원
결혼이민자 중에 국적취득을 한 사람?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자녀도 다문화가족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은 누구를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한국인과 그다음에 다문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까지 같이 해서.
소병홍위원
신랑은?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같이 포함해서.
소병홍위원
자식은 되고 신랑은 아니에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같이 포함해서 다문화가족이죠.
충영
김충영위원
가족이에요, 그냥.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가족.
충영
김충영위원
가족이 네 명이면 네 명.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숫자가 여기 2,938명 속에 한국인 배우자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나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정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문화가족이라는 정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결혼이민자는 외국에서 왔더라도 국적취득을 안 한 사람이구먼.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소병홍위원
결혼하면 자연히 국적취득이 안 되나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취득은 본인 당사자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취득하는 데도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결혼이민자하고 혼인귀화자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미리 답변을 해서 좋은데, 다문화가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자녀는 다문화가족이고 남편은 아니냐는 거예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남편 분을 빼서 그랬고 통계적으로 하면 남편 분까지 합치면 전체 익산시가 4,177명이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은 남편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들어가요. 다문화가족에 포함돼서.
소병홍위원
여기에 이용시설은 어디예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소병홍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시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나……. 지금 생활시설은 어려운 사람들 가서 하는 이주민, 동산동에 있는 것.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전북이주여성쉼터.
소병홍위원
거기 같아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건강지원센터를 이용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왜냐하면 시민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라.
소병홍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요점은 다문화가정이라는 정의를 확실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결혼하고 혼인귀화자 이 구분도 확실히 모르겠어서.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대리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영
김충영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관을 해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에서 우리 혹시 어린이집 교사들 교육도 해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이집 관리하는 팀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지원하는 팀.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어린이집 교사들의 보수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은정
나은정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대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