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환경보호과, 관광문화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문기입니다. 2015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계속비 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환경기획, 환경지도, 생활환경, 환경시설, 자원순환 5개팀에 정원 29명에 현원은 28명으로 운전원 1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20명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과 환경감시대 4명, 재활용선별 기간제 16명, 방류수 수질검사 보조원 1명 포함해서 정원외 인력은 41명이 있습니다. 읍면에는 청소인력이 운전원 11명, 미화원 22명이 청소업무에 전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기본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업무 추진전략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는 군민의 헌법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군민의 체감환경 쾌적지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 추진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우리군 유치등 노력을 통해 우리군 환경 가치를 재창출 시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하고 오염원을 감량하며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군민의 환경인식을 제고시켜 쾌적한 환경의 바탕에 관광고장 고성을 실현함으로서 쾌적한 환경에서의 건강한 고성 행복한 고성군이 될수 있도록 환경시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은 1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수질 및 생태계 유지 관리입니다. 하천의 수질은 자연환경 청정도의 척도입니다. 정기적으로 하천과 호소의 수질검사, 생태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산간계곡 3개소 머내골, 용소골, 화암사 계곡은 자연휴식년제를 계속 운영하며 석호 5개소에 대해서는 낚시 금지지역을 지정 오염 예찰 활동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사고에 대응코자 방재장비 확보와 흡착보 등 자재를 확보하고 원주환경청과 해경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DMZ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교육 홍보입니다. DMZ 연접한 우리군의 친환경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수 있는 방안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입니다. 환경부 시책에 발맞춰 금년도 1억 5천원을 투입하여 홍보 동영상 제작과 주민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대책입니다. 희귀한 야생동물은 적극 보호하고 유해조수로부터는 농업생산성을 보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보호단체 2개 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야생조수 구제단 2개반 운영,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 지원사업도 금년도 5,100만원을 투입하여 야생조수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적극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청정 고성을 지키는 파수꾼 8명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반장요원 4명은 연중, 반원 4명은 취약시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투입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중점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의 추진입니다. 외래동식물에 의해 위협받는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교란 외래종은 제거하고 대체식물인 달맞이와 돼지감자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반 26명을 투입하고 식재반 8명은 경제도시과 일자리 사업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호․하천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석호․하천의 생태 건강성 유지와 수변경관 보전을 위해 생활쓰레기 등 부유물 수거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16톤의 쓰레기를 수거한바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우리군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은 차량이 4,900대, 건물이 400여채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부과금액은 3억 2,900만원이였습니다. 체납시 결손이 되지 않도록 압류 조치 등 부과․징수 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배출업소는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기술지원을 통해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무단배출로 인해 군민 생활 환경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업체는 총 260개소이며, 대기가 26개소, 폐수 83개소, 소음진동 업체가 31개소, 폐기물 배출업소가 120개소입니다. 우수․일반․중점관리 대상으로 업체를 구분하여 지도 하겠으며, 전 업체가 우수 업체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주변 석면건축재 일소입니다. 생활주변 석면 물질을 일소하여 질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청정 고성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사업은 423동을 처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억 3,600만원을 투입하여 130동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노후마을 공동 창고 등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도 우리군 자체 사업으로 3천만원을 투자하여 일단 3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고시 용역입니다.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악취 또는 소음이 발생되어 조용한 전원생활을 침해받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구역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는 2,200만원으로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제작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 민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EM발효액 활용가구 저변확대입니다. EM발효제가 수질개선과 악취제거, 살균 작용등의 효능이 입증되면서 일상생활에서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EM발효액 보급을 활성화하고 활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고성 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의 공중화장실 청결 상태는 지역 문화적 수준을 판가름 할수 있으므로 관광고성에 걸맞는 공중화장실 문화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55개소,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110개소에 대한 편의용품 비치, 노후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해서는 5,44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명절과 관광성수기 전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청결하게 운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개인하수 처리시설 정화조와 가축 분뇨배출 시설을 적정 운영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대상은 개인 하수처리시설 5,351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199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환경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는 환경공용제도가 지난해에는 26개 업소가 참여했었는데 금년도에는 30개 업소가 신청해서 수질개선에 다소 일조를 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사후관리입니다. 관계법에 근거하여 사용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매립지 사후관리 용역에 연간 3,500만원, 수질검사 1,500만원이 소요되며, 침출수 이송 펌프 및 관로유지보수에도 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적정운영 관리입니다. 우리군 분뇨처리시설은 처리능력이 하루에 50㎘로 액상부식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실험실도 설치해서 운영하며 환경기준에 적합토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말 투입동 협잡물처리기 스크류 교체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업비가 부족하여서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연간 운영비는 1억 6,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에 전기료와 각종시설 운영 용역비등 경상적인 경비가 연간 8억 9,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노후된 주요설비 정비 15건에 4억 9,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시설은 이미 시설된지 10년이 경과되어서 향후 관리비용이 지속 증가와 악취 포집 지난, 처리능력 저하 등의 문제가 대두될 것인바 대보수등 국비지원 요청을 위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금년부터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환경시설 최적화 방침으로 권역화시에만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임으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운영 및 생활쓰레기 취약지 중점관리입니다. 현재 클린하우스는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 3개소를 추가설치하고 음성안내시스템도 보완하여 감독기능과 참여의식 제고 등의 효과를 높이고 CCTV장치는 고정식 14개소, 이동식 3개소가 있으며, 차량 블랙박스용 4기를 금년도 추가 설치하여 생활쓰레기 취약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을 통한 폐기물의 자원화 추진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지난해 33억을 투입하여 완공했고, 1일 15톤을 선별 수집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689톤을 자원재활용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단가 계약을 한 재활용품 25종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 수거토록하고 판매가 불가한 재활용품 3종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운송하여 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대형파쇄장에 3톤 고정식 클레인을 설치해서 작업효율을 높이고 기존 활용하던 집게차는 이동이 가능하므로 농업용 폐기물수거와 처리장에 타작업을 지원할수 있도록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농촌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집철저입니다. 영농폐기물은 가능한 전량 수거해서 깨끗한 농촌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자원의 재활용은 물론 토양과 수질의 2차 오염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동집하장 5개를 추가로 신설하고 수집시에는 장려금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폐농약병은 3톤, 농업용 폐비닐은 200톤 수거를 목표로 농가자율 참여를 유도하여 마을과 농경지 주변에 농업용 폐자재가 방치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입니다. 군민의 환경실천역량 강화입니다. 모든 군민이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하고 체험활동과 교육기회를 통해서 환경개선 실천역량을 배양하므로서 실질적인 환경보전 효과와 연계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종합폐기물 처리장 일부 공간을 교육관 홍보관으로 리모델링해서 공무원은 물론 유관기관 산하단체 임직원 의무적으로 견학 및 체험토록 하고 유아원과 초․중․고교생도 눈높이 교육 및 시설견학 기회를 제공하므로서 환경문제 인식을 같이 하고 차세대 환경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리모델링과 청정고성 환경지키미 방문기념품 제작에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1회추경때 반영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체 및 분뇨처리시설 적정운영입니다. 우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이 완료단계에 있고 하수처리 구역이 군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분뇨처리시설 반입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반업체가 기존 4개소였으나 1개소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폐업 지원금 지원을 위한 용역과 조례제정도 추진하고 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인상조치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50㎘로 처리용량인 분뇨처리시설에 앞으로 10㎘ 이내로 반입됨에 따른 시설 적정 운영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호 생태계 복원사업과 석호생태복원 로드맵 수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진포호 생태계 복원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전체 사업비는 173억 5천만원입니다. 2013년도에 용역을 발주했으나 리솜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중에 있기 때문에 승인이 끝나는 대로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 용역을 재착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입토지 보상부분은 낮은 가격으로 민원을 제기한 토지가 일부 있지만 절차에 따라서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모든 업무가 금년도 재착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석호에 대해서 전체적인 생태복원 로드맵을 15년간 복원계획으로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군 석호가 생태의 중요성은 인정받고 있지만 복구비의 상당부분이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바 국비 지원이 사장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의 현실성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석호생태복원을 위해서는 복원 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 측면도 고려해서 복원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보호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성군에서 슬레이트 지붕처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지붕보수를 하실 때 일반 주민들이 슬레이트 지붕 위에다 보강해서 하신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죠? 이게 강제성이 있나요 슬레이트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제 처리는 말씀드렸지만 석면제, 건축제를 일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붕제 처리 비용은 지금 지원이 되지만 대체하는 지붕제 교체사업은 본인 부담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할수 없다면 본인이 신청할수 없는거죠. 신청에 의해서 일단은 지붕제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제성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신청하게 되면 위에 부분에 대해서는.

지붕을 없앨수 없는 상황이죠.

그분들이 신청을 안할거 아닙니까?

예. 전체 저희군 슬레이트 지붕 건물이 5천정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한 9%정도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 방침이 변해가겠죠. 다 정리해서 어려운 부분은 지원율을 더 높이거나, 작년도에 동당 28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 그게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336만원으로 증액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마감을 해야지만 그분들이 살수 있는 환경인데 앞으로는 슬레이트 지붕을 강제로 철거해야 될 그렇게도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를 파악을 해 주시고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가 되면 또한 지붕제를 할 때 속초하고 고성이 단가가 틀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애로점이 있더라구요.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EM액이 요즘 상당히 이슈화 되고 있는 실정인데 거진에 보면 시장내에 EM액 발급기 있죠?

예.

현재 사용이 안되고 있는데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로 인해서 시장도 활성화 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폐기물 흘리는 잘되고 있죠?

예. 흘리하고 현내면 명파나 일부 지역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왜 하고 있는 거죠?

폐비닐하고 농약빈병을 그냥 방치하면 말씀드린바와 같이 2차 토양오염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당연히 영농에 필요한 자재는 폐자재를 수거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우리군에서 장려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장려금을 주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톤당 얼마씩 마을단위 수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에 청소차량들이 수거해서 환경보호과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흘리나 이런데 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향토장학금이라던지 기타 여러 가지 용도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다른 마을에도 그쪽에 잘되고 있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금년도는 집중 수거 기간 운영을 홍보를 하고 연말에는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나 포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시설 슬레이트 지붕제 처리 사업으로 3동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수요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수요가 일부 있는 마을은 1개는 있는데 나머지 마을은 예상치로 잡아놔 봤습니다.

1개 마을이 어디죠?

교동쪽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 마을공동시설도 보니까 마을 자체 자금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가옥 및 창고입니다. 부속사만 있지, 공동시설은 안해왔기 때문에 금년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살펴보면 있을 것 같더라구요. 한번 살펴봐 주시구요. 그 다음에 환경감시대 운영에 관한건데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부탁드리는 건데요. 환경감시대 반장모집이나 반원 모집할 때 보면 간성, 거진, 현내, 죽왕, 토성 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놨어요. 이번에 수급되신 분들 보니까 고르게 신청을 안하셔서 안배가 안됐던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게 있을 때 그래도 그 지역에 안배를 최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원관리측면에서 당연히 읍면 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이성수입니다. 2015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명시이월, 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기구 및 정원에 정원이 4개팀 19명에 현원이 19명인데 1월 13일자로 관광레저 T/F팀이 신설이 돼 가지고 T/F팀이 하나 신설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6급 1명이 더 증원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로 갈음드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 11건, 계속사업 3건, 신규사업 4건해서 총 18건에 대해서 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전국민 안보관람 활성화 추진입니다. 통일전망대는 ‘84년도 개관이래 연간 50내지 60만명이 찾는 고성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북한관 건물이 낡아서 학생관 부지에 통일전망타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관하고 소장실, 휴게소 건물은 금년도에 철거와 동시에 설계가 완료되면 건축공사를 착수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관광객 불편이 없도록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6.25전쟁 체험 전시관은 전기 승합시설하고 옥상방수시설을 정비해서 관람객 이용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 국민여가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시설은 야영장 90개소하고 통나무집 10동,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로 돼 있습니다.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6개월간 운영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9,000여명이 이용해서 1억 3,7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지역주민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이라던가 4월까지 편의시설 정비를 완료해서 야영객 수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현재 마을 휴양지 지정운영되고 있는 마을관리휴양지를 도원1리, 장신리, 진부리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은 해당읍면장이 위탁을 하고 읍면장이 다시 마을에 수탁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개장전까지 각 시설물까지 편의시설을 정비해서 깨끗한 환경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명태 산업관광활성화지원입니다. 2012년도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2억원 등 5억원을 투자해서 고성명태 산업관광 홍보지원센터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태산업관광 홍보와 1천만원 군비를 지원해서 명태축제하고 왕곡마을 축제 행사시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각종 행사 및 외지지역 푸드엑스포에 참가해서 판매활동을 벌인 결과 4,600만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품 산소길 및 낭만가도 관리운영입니다. 산소길은 화진포 해맞이 산소길하고 송지호 산소길 2개코스에 15.2㎞와 낭만가도는 통일전망대에서 속초 경계까지 약 54㎞정도에 이르는 길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6억 3천만원을 들여서 2012년까지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범도민 산소길 걷기행사 지원으로 걷기 붐을 조성하고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편의시설 점검․관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와 낭만이 넘치는 해변운영입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40일간 26개 해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해변 운영을 위해서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취득을 적극 지원하고 자동심폐제세동기 구입 및 인건비 지원 등 약 4억 9,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변시설정비사업으로 6억 1,800만원을 지원해서 기반시설 정비하고 공현진2리 화장실 신축, 삼포2리 화장실 보수, 망루대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맨손오징어 잡기 등 해변축제 5천만원을 지원해서 피서객에게 추억의 해변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해변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을 지원해서 차별화된 테마해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화진포 해변은 모래찜질 해변을 운영하고 삼포 해변은 도자기 체험 해변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시범 운영결과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 봉수대 해변은 해양레포츠 해변, 명파 해변은 승마체험을 연계한 해변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전략입니다. 관광안내 홍보물을 매년 제작해서 연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각종 행사시에 집중 배포해서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방송 및 수도권 광고매체를 활용해서 수도권 홍보에 주력하고, 특히 콘도별로 맞춤형 여행상품을 전국 학교 및 여행사에 배포해서 수학여행단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에서 주관하는 시군연계 관광상품으로 설악권 4개시군 상품연계와 평창 겨울올림픽 대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행사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중심의 관광홍보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화진포 및 통일전망대에 관광안내소 통역원을 배치해서 내외국인 관광객 친절 안내 서비스 제공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 근무자는 현재 16명에 대해서는 수시 친절 서비스교육을 실시해서 관광객이 불편이 없도록하고 관광안내표지판 일제조사해서 정비하고 금년도에 가진하고 삼포 대전차 방호벽 가림판 2개소에 대해서는 6천만원을 들여서 새롭게 단장할 계획입니다. 관광기반시설 운영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화진포 해양박물관은 현재 네츄럴렐릭스뮤지엄 주식회사에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배분은 50대 50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기간제 4명, 매표에 3명하고 청소 1명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수탁업체에서는 어류관리사 3명, 검표 1명, 전기․기계 설비 관리자 1명 등 총 5명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색이 잘 표현되도록 다양한 어종을 입어교체하고 매표소가 낡은 상태로 있습니다. 매표소 보수에 1천만원을 들여서 보수하고 고압 옥외함 교체도 2,500만원을 들여서 보수정비해서 시설관리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안보전시관 운영입니다. 역사안보전시관은 화진포의 성, 이승만 별장, 이기붕 별장, 생태박물관을 통합해서 통합발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익은 고성군이 57%, 국군복지단이 27, 네츄럴렐릭스뮤지엄이 16%로 배분하고 있으며, 기간제 6명이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관리 및 친절안내, 관광객 유치홍보에 주력하여 많은 관광객이 내방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운영입니다. 시설 홍보 및 관광객 유치노력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시설개선은 방수도색에 5,500만원, 주변에 있는 안내판이 상당히 낡아서 퇴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2,5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층 전망타워 내 관광객 편의시설로 커피 판매점을 일부 시설 확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 문화가 있는 행복예술공간 조성입니다. 문화의 집은 연간 34,000명, 진부령 미술관도 33,000명이 이용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문화의집 공연전시 추진을 확대 운영해서 지역주민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연계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진부령 미술관은 연중 6회에 3,200만원을 지원해서 문화예술인 초청, 기획전시회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을 위해서 문화예술 진흥기금 공모에 12개 단체에서 9,400만원을 기 신청을 했습니다. 전액 반영되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찾아가는 영화상영, 품격 있는 공연 유치로 군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계승을 위한 향교지원 사업과 문화원 육성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서관에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 지원하고 도서 구입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제 발굴을 통한 문화유산 가치 창출입니다. 국가 도 지정 문화재단 안전관리실태를 정기,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유물 보존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지정 관광지 265개소에 대해서는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보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암 선사유적지는 8필지에 12,132㎡가 추가지정을 위해서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협의중에 있고 거의 협의 완료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극락암에 보관중인 “선종영가집”은 국가유형문화재 보물로 지정신청을 해서 지난해 12월달에 문화재위원회 현지실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정 심의가 될걸로 보고 고성 어로회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관리 및 전통문화 보존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16호로 지정된 이창석 각자장의 각자 기법 전승 교육에 750만원을 지원하고 왕곡마을 민박사업을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택에서의 색다른 민박체험이 상당히 호응을 얻으면서 숙박객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460건에 2,400만원 수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전통가옥 8동에 대해서는 연중 숙박 운영과 생생문화재 사업과 연계해서 숙박객이 직접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해서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관광객 수용증대 관광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화진포 조성사업은 리솜에서 하는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도에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 관광숙박업 승인 절차를 거쳐서 금년에 착공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공사 중지된 주차장 포장 공사하고 하수시설 공사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호 관광지 조성사업은 그간 100억을 투자해서 주차장, 화장실, 샤워․탈의장, 야영장, 다목적 광장, 관리사무실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가족호텔 신축에 따른 관광지 순환도로 개설에 2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삼포․문암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84년부터 2020년까지 민자포함해서 1,336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도로개설, 화장실, 샤워탈의장,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 시설, 주차장을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도로개설 127m와 주차장 조성에 9억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연친화적 체류형관광지 조성으로 명파해변 힐링체험 휴양관광지 조성입니다. 명파리 230-29번지 해변 일원이 되겠습니다. 40,000㎡ 부지에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39억원을 투자해서 글램핑장, 해수풀장, 오토캠핑장, 물놀이, 산책로, 주차장, 체육시설, 친환경전력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자시설인 승마힐링 센터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기본계획을 토대로 행자부 국비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기존 야영, 방가로 시설 지역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침수지역에 기반시설 정비사업하고 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백도마을형 해변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7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33억원을 투자해서 화장실, 샤워장, 해안데크, 주차장, 오토캠핑장 진입로, 쌈지공원 등을 조성완료하고, 금년도에는 테마길 조성, 조형물 설치, 샤워장 및 화장실 각 1동을 설치하고 오토캠핑장 조성, 문암항 경관 정비에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백도 마을형 해변 조성사업의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위해서 구역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한 문체부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천하구 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거진 대대리․송죽리 일원에 2016년까지 44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접경지역 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서 몇 년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차장, 전망데크, 파고라, 광장, 가로공원, 산책로, 평화의 다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원을 투자해서 생태습지 공원, 답교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향후에 연어회귀 하천으로 현존식생 보존과 경관생태 가치를 활용한 자연학습지로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행사를 통한 문화가치 극대화입니다. 제33회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행사는 지난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켜서 보다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회 왕곡마을 전통민속 체험축제도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생생문화제 사업은 올해 9,500만원을 들여서 숙박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숙박객들이 충족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왕곡마을 정비 사업은 ‘89년도부터 2020년까지 2단계를 나눠서 총 633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 되겠습니다. 퇴락가옥 안채가 49동, 부속채가 95동, 기타 16동을 정비하고 매년 초과 이엉잇기, 기반시설 방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먼저 1단계로 2013년까지 243억을 투자해서 퇴락가옥 정비, 전기가옥 8동, 부지매입, 마을기반정비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4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변형가옥 정비 6동, 평강복원사업 10개소, 안내판 교체 4개소, 초가이엉잇기 111동을 6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봉사 극락전지 발굴조사를 위해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극락전지, 별당지, 요사지 등 1,545㎡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545㎡는 능파교가 중요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주변 1,545㎡를 문화재보유구역으로 지정을 지난해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발굴 조사가 되겠습니다. 건봉사 포교당 화장실은 포교당내 기존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낡고 비좁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5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부담 1,500만원을 들여서 4천만원을 지원해서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만 건봉사에서 자부담을 늘리겠다는 의사가 와서 건봉사에 3,500만원의 자부담을 포함해서 총 6천만원 가지고 화장실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지정관광지 관광자원화 조성계획 변경 수립 추진입니다. 화진포 관광지에는 화진포의 성 내부 리모델링 및 셔우드홀 공원 조성과 삼포․문암관광지는 아까 말씀드린 휴양문화시설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기 수립한 조성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에 업체선정 계약하고 5월에 준공해서 6월에 실시설계가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봉포리 아름다운 해풍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자부 특수상항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17년까지 3년간 2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해당화 공원, 주차장 관리사무실, 화장실, 샤워장, 식수대, 신재생 전력기반 등 해변 운영을 하기 위한 기반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유지 점유자 경작금지 및 대부계약 해제 협조를 각 부서에 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조치하였고, 점유자에 대한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및 안내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11가구가 점유하고 있는데 미리 예고 해서 앞으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금년도에는 9억원을 사업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해당화 공원 조성하고 주차장 부지, 화장실 설치를 실시설계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도마을형 해변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사료 부활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고성군지가 1986년도에 초판을 발행해서 ‘98년도에 보정판을 발행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까지 개정판을 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개정판 발행을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유담은 금년도 2,2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및 기본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복원 등 기반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안사업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진포 관광지 개발 군부대 통합소초 이전 추진입니다. 저희과에서 가장 현안이기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진등대 명소화 사업 예정부지에 위치한 대진 초소하고 주식회사 리솜이 개발하고자 하는 부지내 위치한 초도 초소를 통합이전을 사단하고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 현지 실사를 걸쳐서 이전 부지를 물색한 결과 현재 대진리 16-4번지, 현재 대진등대 북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단하고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1월중에 통보를 해준다고 하는데 통보가 오면 동해지방해운항만청하고 사단하고 저희하고 실무협의를 개최해서 세부협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관광 효율적 재개입니다.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신년사에서도 남북관계 변화, 대화 가능성도 시사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설수 있도록 주문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정부차원에서도 구체화 사업을 협의할수 있는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최근에 금강산 관광재개를 촉구하는 현안 건의문을 기획감사실에서 종합해서 청와대, 통일부, 행자부, 국회 등 각 요로에 건의한바 있고, 1월 27일날 통일부 회신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5.24조치 해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재개에 대비해서 대응전략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대응전략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암온천지구 개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원암온천지구는 토성면 원암리 95-2번지 일원에 1,795,319㎡가 광활한 면적이 지정돼 있는데 현재 19개공중 3개 콘도에서 7개공만 사용중입니다. 나머지 전부 미사용공이고 지난해 우리가 6월 온천 정기자원조사 용역을 착공해서 금년도 3월이면 완공되는데 개발계획 수립 여부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온천 이용 업체 성 지구만 할 경우에는 1억 2천만원, 전체 지구를 할 경우에는 9억 6천만원 정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용업체 의견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통해서 개발계획 수립 범위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솔바람 해풍그늘 삼포마을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문암진리 466-1번지 일원인데 구 국방부 훈련장이 되겠습니다. 소나무도 상당히 울창하고 캠핑장으로서 적정한 장소라고 판단이 돼서 52,000㎡정도 되는데 글램핑장을 병행한 4계절 오토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삼포․문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 절차를 걸쳐서 관광지 시설지가 확정이 되면 소요사업비를 내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비로 신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 국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 외부하고 내부 인테리어, 무대, 조명, 앰프 시설 등을 리모델링 하게 되겠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6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계속비 및 사고이월 추진사업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에 관한건데요. 여기에 3개 정도가 올해 운영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에 보면 도원리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여름성수기 즈음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단 말이예요. 올해는 그 마을에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올해 운영을 할는지 안할는지 그러니까 이게 즈음해서 할게 아니라 미리 점검을 해서 어떤 방향이 어떻게 좋은지를 마을하고 빨리 검토를 해서 방향을 빨리 잡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휴양지 운영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계속 연중 운영이라던가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기를 해서 저희가 군수님하고 간담회도 가진적이 있구요. 총괄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연중 운영할건지 아니면 운영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 실과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취합되면 마을에 체계적인 입장을 전달하고 마을의 입장을 받아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찍 서둘러 주십사 부탁을 드리구요. 관광안내 홍보물 책자 제작 배포가 돼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광고 홍보물, 책자, 팜플렛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새로 제작을 했나요? 아니면 올해는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쓰는건가요?

기존에 있던거 쓰구요. 의원님 지적한 식당이라던가 오류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정리해서 새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작이 들어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부령 미술관 기획 전시회 개최 연중 6회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해에는 연중 2회 1,6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계획이 3,200만원 6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지역 예술인들이 고성관내에도 달홀그림인가요. 회원들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게 굉장히 불편해 하고 이용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회원들이 정리할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고성군에서 특히 관광문화과에서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지역 예술인들도 편안히 사용할수 있는 이런게 돼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십시오.

지난해에도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달홀그리미하고 행정에서 주관해서 진부령 미술관에서 상시 전시회를 가질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예술인들이 활동할수 있겠금 도와 주시구요. 다음에 리솜리조트 관계 된 것은 따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계획은 그렇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도 마을형 해변 조성 사업입니다. 이게 지구단위 용역을 낸거죠. 계획을?

관광지 지정 타당성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관광지 지정보다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관광지 지정을 하면 많은 재산상 제약 요건이 따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데 그 범위는 아직 설정을 못했구요. 금년에 범위 설정을 해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암2리 능파대 주변까지 연계한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구요. 기존에 어쨌든간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봐주십사하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행사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일 여행 상품 중에 화진포가 들어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보면 당일 상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집해서 가는 상품들.

제가 1일 상품, 1박 2일 상품 이렇게 해서.

그게 들어가 있는 여행사가 있습니까?

제안을 많이 했는데 여행사 나름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행사에 각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 조건에 안맞으면 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구요. 저희 입장은 그냥 퍼주고 오라는 것은 지금 시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맞춤형으로 예를 들어서 콘도에서 1만원이면 1박 수행여행단을 할수 있다던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여행사에 학교에 뿌려서 거기에 맞춰서 올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콘도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 잘 들었구요. 다른데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통일전망대 50만명이 다녀갔잖아요. 또 도하고 연계될수 있는게 중간에 DMZ박물관이 또 있으니까, 도(道)도 우리가 전망대 관람객이 많을수록 도 입장도 그런 재정이나 여러 가지 나아지는 상황인데, 같이 연계해서 하는 상품도 개발될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여행사들이 지난번에 제가 잠깐 들은 얘기지만 고성군하고 관광지 일단 금액, 입장료 우리가 단체, 개인이 있지만 여행사하고도 별도로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게 조율이 잘 안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너무 비싸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감면할수 있는 조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여행사는 그보다 더한 감면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까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사들이 관심이 없다고 말씀을 약간 비슷하게 하셨는데, 그 관심이 없는 내용이 그거일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부탁드리겠구요.

예.

화진포 해양박물관에 보면 주차장이 다 까뒤집어 있잖아요.

까뒤집은게 아니고 공사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공사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차장 옆에 유도를 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수조가 운영이 안되고 있는 수조가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지금은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부 인공수조를 놓다보니까 고기가 폐사되고 그래서 잠시 검증기관을 거친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다왔거든요. 몇 개가 점검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면서 다른 분들이 물어보니까 그전에도 기간이 계속적으로 방치가 돼 있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돈 내고 같이 들어갔지만 무안할 정도더라구요. 그럴 때는 차라리 입장료를 하던지 아니면 무료로 개방을 하던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전에 DMZ스토리텔링 사업을 해가지고 고성군에서 3억원 예산을 받은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접경지역쪽 사업으로, 최초에는 화진포쪽 원당리 건너편에 고총산, 지금 화진포 설화가 있잖아요.

화진이가 가다가……

그렇죠. 며느리가 올라가서 며느리 바위가 있고 밑에 물이 잠겨서 화진포가 설화가 된 부분도 밑에 설화 내용도 있는데, 그게 올렸다가 도에 담당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서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거기까지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의원님이 잘못 알았구요. 저희가 지난해에 여기 출신 김규식 사무관이 담당할 때 같이 와서 저희도 같이 올라갔다 왔습니다.

제가 담당한테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이장하고 저하고 김규식 도에 담당하고 같이 올라가서 현장을 다 봤구요. 바위 있고 거기에 옛날에 선황제식으로 제사도 지낸 흔적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화진포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더라구요.

지금 제가 듣는 내용은 와서 정상까지 안올라갔다고 계획했던 담당한테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장님한테도 제가 직접.

의원님 제가 같이 갔다왔다니까요.

그럼 제가 잘못 들은 얘기일수도 있는데, 일단 그 부분하고 밑에 수변공원이 조성이 되고 있고, 또 화진포 둘레에 보면 여장군 정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연관돼 있는 상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전망대 50만명 정도가 오는데 이분들 다른데 가면 열쇠도걸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더라구요. 관련된 1인당 1천원 정도는 의무적으로 쓸수 있는 통일상품 개발에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화진포 가는 길 도로변 주변 해당화 정리가 잘돼 있는데요. 항상 거기 다니면서 사람들이 나오는 얘기가 너무 지저분하다 관리를 하기전에, 거기를 해당화로 꼭 심어야 되나요?

상징적인 고성군 군화라고 조성해놓은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하고 용촌에 있는 군락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군화로서 상징적인 가치 때문에 심어놓은건데, 그동안 관리가 사실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하고 금년도 사업비 잔액으로 보식하거나 보완할게 있으면 그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말이 나오더라구요. 관광객들을 태우고 가다가 그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요즘 보니까 해안가 주변에 튜율립이라던지 유채라던지 갯질경이인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화 되던데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산지체계 이용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미착수 복구지원된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함명식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추진성과, 2015년도 업무추진방향, 2015년도 업무계획, 명시이월 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2개과에 1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40명에 현원 35명으로 현재 5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4.811㏊로 67.2%인 논이 3,231㏊, 밭이 1,564㏊, 과수원 16㏊로 구성되어 있고, 농가수는 15.3%인 2,240농가와 인구는 20.9%인 6,276명으로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은 전국에 약간 못미치는 2,978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은 총 5,033대로서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순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 현황은 79종에 255대를 운영하겠고, 금년도에도 소량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농촌진흥청 우수농업기술센터로 선정이 돼 가지고 포상금 100만원을 수상을 했고 마을기업형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에 의해서 동호1리가 3억원, 삼포1리가 1억원을 해서 상사업비 4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은 공공비축미로 177,867가마, 시장격리곡으로 25,748 가마해서 총 203,615가마로 강원도 매입물량의 54.3%를 수매를 했습니다. 쌀공동브랜드 사업도 고성군 농협쌀 조합 공동사업법인과 공동으로 금강산수 해풍미를 작년도 하반기에 개발해서 금년부터는 이 쌀 브랜드로 해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강원고성 칡소 명품화 추진사업하고 친환경 로컬푸드 시험 육성 사업추진, 주요시기별 적기 영농추진,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은 서류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세일즈화를 통한 돈버는 농촌구현으로 소득이 배가 되는 친환경 농업육성을 비전으로 삼고 중점 추진방향은 FTA를 대응한 친환경농업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향토 특화음식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소득작목 개발 보급을 위한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 전략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연례반복적사업 74건하고 계속사업 10건, 신규사업 30건 해서 총 114건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약 253억이 저희들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12개소에 보육교사 68명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월 11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도 연 152명에 대해서 분기별로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사업은 한가정을 지원하는데 330만원으로서 왕복 항공권하고 교통비, 여행자 가입 체제비로해서 지원하는데 1월말까지 선정 조사를 해서 2월달에는 대상자를 확정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은 300세트를 대상으로 해서 세트당 7종, 수확용 앞치마라던가 여성장화, 기능성 팔토시, 차광모자 이런 것을 세트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원대상은 여성 단독세대나 저소득농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현장포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로서 색깔있는 마을이나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에 희망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주민주도로 마을 발전과제를 발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역량강화 및 현안․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민박 활성화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02개소에 602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농어촌 활성화지원 홈페이지를 적극 홍보하고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5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사업은 개인당은 7천만원까지 단체는 3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연리 1.5%,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새농업인 실현 교육에도 홍보를 하면서 고성군 농어업인들이 수혜를 받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총 15개사업중 9개 사업이 완료가 됐고, 잔액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승인을 해줘서 현재 삼포리에 마을쉼터, 삼포리 삼봉자연여행길, 경관조성사업, 삼포리 막국수 체험장 및 농산물 판매장, 야촌리 광역 방제사업, 체육시설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농촌공사에서 인수인계서를 받아서 커뮤니센터는 2월달에 늦어도 3월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활성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릉도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총 12개 사업으로서 9개 사업이 완료가 됐고 숲체험로 조성, 도원 휴양지 정비 및 권역 안내판, 기타 부대비 해가지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6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건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인데 이것도 다목적 교류외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봉권역은 송정리에 태양광 발전 장치 시설하고 마을 창고 및 소공원 설치, 송강리 마을창고, 용하리 가로수 식재 등 해가지고 이것도 금년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트는 진등마을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황토비누 체험장이라던가 벽돌공장하고 건조장은 완공이 되었고, 거기에 운영장비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농촌 테마펜션 신축 3동하고 향토음식점 1동에 대해서는 국회의정연수원하고 같이 허가를 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6월말까지 사업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을 기업형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신청 마을을 위해서 자립기반조성사업하고 사무관리비를 세웠는데 현재까지는 새농어촌건설 신청 마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2월달까지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농가 벼육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0세이상 벼 재배하는 농가로서 관내 2㏊미만 고령농가가 되겠습니다. 신청은 현재 받았는데 125농가에 42,400상자를 현재 받아서 작년도보다 약 12%가 증가된걸로 나왔습니다.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묘시설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100평 기준형에서 8동에 대해서 2월달까지 확인조사를 하고 3월달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 26포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다 완료가 됐습니다. 1,215농가에 77,000포 정도를 받았습니다. 전년대비보다는 0.2%가 감소가 됐는데 늦어도 3월달까지는 상토 확보 및 공급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랭지 원예용 상토 지원사업도 진부리 흘1․2․3리 고랭지 농업인들이 해당이 되는데 43농가에 3,500포를 신청을 받았고 전년대비 22%정도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3월달까지 상토를 확보해서 공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성지구에 55㏊정도 추진하는건데 특히 쌀전업농을 위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서 영양제하고 저질소 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달까지 현장 들녘지구를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달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적외선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7대인데 대당 1천만원씩 계상으로 해서 용량은 4톤 이상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벼 병행충 공동방제 농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병해 1회, 충해 1회 해가지고 전체 2회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농약방제 협의회를 6월달에 개최해서 약제확보 및 공급을 늦어도 7월 중순까지 해서 이삭도열병 방지하는데 차질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860톤으로서 거진․현내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1주기로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도에 거진․현내, 내년도에는 토성, 2017년도에는 간성․죽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달까지 공급을 확보하고 5월달까지 살포하는데 지도를 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7㏊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물양공급은 8월말까지 공급을 하겠고, 파종지도는 늦어도 11월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2,100농가에 3,900톤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 고성군 농정지원단의 대행사업비로서 작년도 12월달에 협의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1월달에 확정통보를 중앙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3월달까지 이것도 공급이 되도록 하겠고, 늦어도 4월달까지는 현장에 지도를 해서 살포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우렁이농법 쌀 재배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당초에 488농가로서 875㏊분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26톤 정도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선 875㏊분은 모자라고 추경에 더 확보하는 걸로 해서 신청량 전량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치패하고 중패로 따로 구분해서 농가에 신청을 받았고 가격은 2월달에 의원님들하고 읍면에 산업계장님, 심지어는 이장협의회장도 1~2개 읍면 같이 가서 현지가서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가격 결정을 해서 금년도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160㏊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양제를 지원해 주는건데 비종선정협의회를 읍면별로 개최해서 5월달에 품목을 선정해서 읍면에서 선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 사업은 48농가 4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밭은 유기농은 120만원, 무농약은 100만원, 논은 60만원, 40만원으로 해서 5㏊까지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군수님도 우리 고성군에 친환경농업을 굉장히 기치로 내세우는데 친환경농업이 금년도에 확대가 돼서 추진하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지원사업은 91㏊ 70농가가 되는데 흘1․2․3리하고 진부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논, 밭, 과수원은 ㎡당 50원, 초지는 25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52㏊가 되겠는데 동계 품목하고 하계 품목으로 구분해서 ㏊당 4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은 4㏊까지 농업법인은 10㏊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168대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유종 구별없이 ℓ당 150원을 정액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사용량에 대한 기준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도 216농가에 830㏊정도 되는데 이게 하나의 보험으로 처리되는건데, 보험 판매기간은 품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2월달부터 11월달까지 판매를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험료 80%는 보조를 해 주고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수도용 비료 맞춤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면적에 대해서 ㏊당 15포를 기준으로 해서 맞춤형비료 20포하고 19호를 읍면에 배정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광역방제기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금년도 1,000㏊를 기준으로 했는데 ㏊당 75,000원 사업비중에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한연농 고성군 연합회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3월달까지는 방제 들녘별 신청 접수를 하고 5월달에 확정을 지어서 7월달에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들녘별로 공동방제하는 거기에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연작피해방지 토양소독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5농가 38㏊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은 흙향, 안티브이S, 안티브이 SD 해서 토양소독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선정협의회를 2월달에 개최해서 3월달에 확보 및 공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은 약 97만원, 진흥지역밖은 72만 7천원 정도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6월 15일까지 전산등록을 하고 8월말까지는 심사 및 등록증을 교부하고 11월달까지 토양 농약 잔류검사를 해서 12월달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운광하고 설레미만 수매를 하는데 설레미는 산물벼로 하고 운광하고 설레미는 건조벼로 수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와 적극 협의해서 작년도 수준만큼 물량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3㏊로서 자동개폐시설이나 천장개폐 시설 등 시설 개보수를 해 주는 사업으로서 1월중에 확정통보를 하고 2월달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서 3월달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성면 용암리 윤상복이 해당이 되는데 0.3㏊를 해가림 철제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제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은 죽왕면 오호리 영농조합법인에 대표 김영학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건물 신축 1동하고 시설장비를 3종정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70㎡를 농공단지에 분양협의를 신성장체육과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도 18개 품목에 35농가에 대해서 20만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지원 사업은 100평형 20동을 금년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교부결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 시설하고 저온저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동당 650만원, 저온저장고 10㎡에 750만원씩 기준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평형 15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중에 교부결정을 해가지고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협력 저온유통 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강농협, 거진농협, 고성RPC하고 해당이 되는데 금강농협에는 가스지게차, 거진농협에는 저온수송차량, 고성 RPC에는 파레트 1,300개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2월중에 교부결정해가지고 통보해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파레트 1,300개는 산물벼를 위주로 해서 3개 농협에 지원해 주고 산물벼가 끝난 다음에는 건조벼시에는 농가에 대여해서 같이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식인 농업인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은 새농업인 실용교육외 6개과정을 해서 2,640명에 대해서 연중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제7기 고성군 농업인대학 운영도 50명 이내로 해서 2월달에 공고를 해서 3월달에 입학식을 하고 11월달에 종업을 하는 걸로 해서 일정을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0명을 예상으로 해서 45억 정도 융자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귀농․귀촌 입주지원 제1지구는 오호리 산 41번지 일대하고 제2지구는 대진리 철통지역하고 제3지구는 산북리 10번지 일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상담겸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 조직체 육성입니다. 5개단체에 1,470여명의 회원이 있는데 연시총회라던가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4-H과제 활동 추진해가지고 연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신청자가 8명이 들어왔는데 신청한분은 2명밖에 되지 않아서 1월달에 심의를 했습니다. 2월말에 중앙에 통보를 해가지고 금년도 후계농업인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강원고성 칡소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고성 칡소에 대해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1월중에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최소 1천두를 목표로 해가지고 5년간 수정란 이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관간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3일날 축산기술연구소하고 고성군하고 MOU체결해서 5년간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0개소에 대해서 자동잠금장치나 환풍기, 워터캡, 전기시설 개선이나 생산성 향상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2월말까지 심의선정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두 정도 규모가 되는데 정액구입비 두당 1만원, 수정했을 때는 2만 5천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축협에 대행사업으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우혈통 개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300두에 대해서 인공수정료 지원이나 강원한우 정액, 번식우 검정, 우수개체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보전형 톱밥발효 우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가 되겠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장신리하고 도원3리에 주택밀집지역에 민원이 발생이 돼서 축사를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1리 송근식씨하고 도원3리에 김병만씨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생산 향상성 지원사업은 2개소를 자동 급이시설 및 축사내부시설 생산성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2월달까지 현지조사해서 심의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총 6개사업으로서 보조인력 1명하고 경영체장비 2개소, 종자구입비 500㏊, 사일레지 제조비 5천톤, 볏집처리 비닐지원 140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360㏊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최대 생산 시범사업은 관내 1개소에 10㏊ 이상으로서 종사, 비료, 파종기라던가 진압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2년에 3기작으로서 작구체계를 해서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사료작물 안전생산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개소로 10㏊이상 지원되는데 접이식 진압장치라던가 사료작물 생산 이용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령에 대해서 시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공동 브랜드 관리라던가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 유통구조 개선, 브랜드 마케팅 홍보를 하는 한우령에 시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강원 한우 통합브랜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강원 한우령하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춘천 해가지고 하이록하고 원주, 치악산 한우를 강원 한우로 브랜드화 시키는 통합에 대한 시군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가축 수송차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양돈 농가들이 군납참여 및 작목반으로서 운영을 하는데 월 1,100두 정도를 군납에 참여를 하는데 수송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돈 25두하고 우수정액공급 800두를 양돈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양계농가 시설지원사업은 2개소로서 자동 환기 시스템, 온풍기, 안개분무시설, 우레탄 시공 등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말까지 사업자 현지조사를 해서 심의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꿀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사업 6종하고 양봉시설 현대화 사업 5종을 해서 2월달까지 현지조사해서 심의선정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 이것은 새로 태어난 송아지에 바코드를 장착하고 전산입력하는 장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당 9,3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고성축협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750두 규모로 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한도에서 한 30만원선까지 보상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두당 2만원씩 보험을 가입하는데 군에서 1만원, 농가 자부담이 1만원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1,140명 초․중․고 학생들에게 우유 급식을 하는 건데 이것은 대상자 선정은 고성교육지원청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개사업이 있는데 분뇨처리시설 개별시설하고 액비저장조 200톤하고 스키드로더, 액비저장조 이용효율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업농기준으로 해서 한우 50두이상 양돈 1,000두, 양계는 1만수 이상 해당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발효 촉진제 지원사업도 가축 급여용하고 액비저장조 투입용 발효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원기준은 소 30두 이상 돼지 1천두, 닭은 1천수 이상 해당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액비살포비 지원외 1종이 되겠는데 액비살포비 지원은 225톤, 운반비 지원은 4천톤으로 해가지고 액비유통센터는 야촌 위탁영농회사, 명파 친환경 유기농 영농조합법인 2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해썹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로서 전업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분조절제로 왕겨를 130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및 소독약품 공급이 되겠습니다. 1개방제단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고성축협에 대행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인력보조로 2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2월달부터 11월달까지 보조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사업은 3,100두를 계획으로 우리군 관내 소 중에서 1세이상된 암소에 대해서 채혈하는 비용으로 1두당 7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업 수의사가 동원해서 일제적으로 채혈을 실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2만여두분을 저희들이 가축예방주사나 기생충, 광견병 예방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 구입을 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도 30두를 계상을 했는데 가축전염병이나 의심이 되는 가축을 폐기처분에 따른 농가 손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3농가에 3두가 보상처분이 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 지원비외 총 10종이 되겠는데 이것도 가축예방주사 접종 시술비 지원, 소독약품비 지원, 유기동물 포획 및 사양관리, 축산차량 무선 인식 장치 사후관리라던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달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이 교부결정돼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로서 100평을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신축을 해서 접종실이라던가 배양실, 제품보관실을 설치를 하고 2월달까지 설계 및 검토를 끝내고 4월달 정도에 공사업체 입찰을 해서 8월달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유용미생물 배양장비도 같이 구입을 해서 금년도 9월달에는 유용미생물이 배상이 돼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벼무논점파 동시 축조 시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소 100㏊로서 개소당 10㏊내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파종기라던가 무논점파 축조시비기, 제초제 등 생산비 절감시설에 대한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달까지 단지를 선정을 하고 5월달, 7월달, 8월달에는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해서 사업이 성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도 1개소 20㏊가 되겠습니다만 벼기계이양 축조시비하고 이양동시에 시비용 완효성비료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달까지 단지선정을 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카리온 고칼슘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 3개소로 단지를 선정을 해서 사업양은 200㏊정도가 되겠습니다. 밑거름으로 토양개량제를 살포하고 알카리온 수화제는 엽면시비용으로 해서 5회정도 살포를 해가지고 생산한 것을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한국바이오플랜트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전량햇반시설로 원료곡이 들어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찰벼보급종 자율채종포 조성도 1개소 0.5㏊를 해서 3.6톤정도 목표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강화도 2개소에 대한 기술센터의 실증시험포 상리하고 교동리 포장에 금년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 시험 및 관리사업도 3개소 7.2㏊에 대해서는 상리포장, 교동리, 해당화 공원 5.8㏊에 대해서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인삼재배단지 조성사업은 1.5㏊를 묘삼이라던가 철제해가림시설, 차광막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2월달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10회정도 컨설팅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사업도 3㏊정도를 하겠는데 신규조성으로 1㏊를 조성하고 기 시설 개선으로 2㏊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잡초매트나 우드칩, 관수시설, 묘목이라던가 피트머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힐링식품산업 육성으로서 금년도에 3년차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단 운영이나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홍보를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자본보조사업은 힐링식품 제조시설, 가공시설을 농공단지에 100평을 짓어서 금년도에 제품개발한 것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배봉천권역 청정 농특산품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0평형 10동 하우스를 설치하고 부지성토하고 측구터파기, 이중시설하우스 설치, 방풍벽 설치,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소득작목 와송 생산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3㏊를 대상으로 해서 노지 1㏊, 하우스시설 0.3㏊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달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4월달까지는 하우스를 설치하고 5월달에는 종묘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웰빙과실용 오디 생산기술시범사업도 1㏊를 조성하겠습니다. 뽕나무 묘목이라던가 시설터널유인 및 수확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2월달에 대상자 선정을 추진하고 5월달까지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톱밥표고 안정생산을 위한 배지제조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6,700만원을 지원해서 고압멸균기외 2종, 배양작업실하고 냉각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서 배지생산량이 15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 시설이 되면 추가로 150톤해서 300톤 정도를 저희 군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톱밥표고 하는 농가들에게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발효퇴비이용 친환경인삼 재배실증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1㏊가 되겠습니다만 발효퇴비 생산시설하고 유기물 분해촉진용 미물을 보급하고 발효퇴비 부숙도를 추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달까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과채류 토양관리 친환경 종합방제는 흘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작장에 대한 염류직접 방지를 위해서 토양병해충을 종합적 방제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월중에 30일날 2시에 농업기술원하고 바이러스 연작장애에 대한 방제기술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4월달까지는 교육이 완료돼가지고 사업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0.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육묘용 벤치를 설치해가지고 딸기재배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진흥청에서 특허출원한 저명관수법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호리 딸기에 400평, 명파리 김해수씨 200평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버섯 봉지재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600㎡ 내외인데 이것은 버섯재배사 10동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종은 복령, 모기버섯, 영지버섯 3개 품종을 투입을 해서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은 총 50평짜리 32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동당 2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종균비하고 살균비, 배지 구입비 해서 2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국내 육성 버섯품종을 사용토록 양송이라던가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큰느타리버섯 4종에 대해서만 품목이 들어가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로컬푸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37건에 58㏊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생산자 조직을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예비 농가도 한 30호 농가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친환경 로컬푸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금년도에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4개소가 있습니다. 동호리, 배봉리, 백촌리는 2년차 사업이 되겠고, 야촌리는 1년차 사업으로서 각 마을별로 특색있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성 특화음식 발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농업인의 날 행사때 특화음식을 해서 맛을 보고 추천했는데 1등이 양미리 추어탕, 감자뭉새미, 명태강정이 1, 2, 3위로 나왔는데 이것을 해서 용역을 줘서 우리 고성군에 특화 음식으로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달까지는 용역을 줘가지고 특화음식으로 개발해서 금년도에 요리경연대회도 같이 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도 1개소 10명내외로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 고추작목반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어르신 안전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1개마을에 10농가 내지 15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고령농가, 독거농가, 거동이 불편한 농촌마을 어르신 75세이상을 선발해서 가구에 주방이나 화장실에 미끄럼방지 시설, 주방 보조대, 손잡이 이런 것을 시설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지원사업도 건봉다시마장 식품, 왕곡한과, 산두마을 절임배추, 새터골 절임식품의 품질개선을 위해서 포장재라던가 적극적으로 소득원 사업으로서 홍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추진은 79종에 255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1월달에 임대료 공고는 이미 했고 현내하고 토성에는 거리상 너무 멀다고 해서 2016년도에 분소를 설치하는 걸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3월달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겠고, 그 다음에 5월달까지는 금년도에 소형이나 대형 임대농기계를 구매해서 농가들이 직접 활용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서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114개리에 200회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2개반 6명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軍) 농기계 예초기 수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단예하 80개 중대에 대해서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수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들하고 겹치지 않게 군인들은 6월달에 정비실내에 집합해서 수리해 주는 쪽으로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잎채소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차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하우스 7동하고 해썹 포장시설 1동, 종자파종기7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사업이 다 되면 총 21동에 8,600㎡가 단지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어린잎채소를 88올림픽에 품목이 평창내에 들어가도록 하겠고,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된다면 대한항공 기내식으로도 들어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신소득작목 시범재배 및 우량묘 생산입니다. 10개 작목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인흥리에 6개작목하고 조직배양실에서 4개작목을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초석잠 재배 농가실증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를 금년도 처음으로 시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4월달까지는 종근 구입 및 식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방풍 육묘시험 연구사업도 300평 정도를 추진하는데 종자를 발아시험을 4월달까지 마쳐가지고 해서 채종을 해서 만약에 통과하면 해방풍 종묘를 농가에 보급해 주는 사업을 처음 시도해 보겠습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15년까지 강소농 경영체 대상농가가 246농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금년도 30호를 선발해가지고 대상농가를 2월달까지 선정하고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7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고 컨설팅도 30회 정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 고소득 전문농업경영인을 금년도에 200호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 및 전문농업인 육성도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해충포집기 보급입니다. 금년도에도 100대를 확보를 해가지고 유기농 인증농가나 친환경 재배농가 위주로 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2건은 작년도에 새농어촌 건설 우수마을로 12월달에 선정이 돼서 해상1리하고 삼포1리 4억에 대해서는 사업을 이월해서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고, 축산물 해썹 컨설팅 지원사업도 8명에 대해서는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라던가 저온저장고 같은거 수요파악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올해 30대 50동 이렇게 무한적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10월달쯤 돼서 수요파악을 해서 도에 신청해서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요. 보면 떨어진 사람도 있고 배정 못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수요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어떤 집들은 조그맣다고 그러는데도 있어요. 크게 원하는 곳도 있으니까, 크게도 해줄수 있나요?

이것은 도에서 지정이 돼가지고 3평용으로만 하게 돼 있고, 만약에 10평이상 하는 것은 별도로 군비로 해가지고 지원해주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금액은 크지 않은데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이게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공무원도 조금 책임이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네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고성특화음식 발굴해서 저도 그때 참여를 해서 상당히 맛있게 먹었는데요. 최근에 속초에 명태순대가 순대집마다 판매를 하고 있더라구요. 명태순대가 고성에서 개발을 할려고 했던 분이 계셨거든요. 북어로 만드니까 북어는 강해서 껍질을 찔러서 나왔고, 황태를 가르니까 이게 되더라구요. 앞으로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여러 주민들이 다 볼수 있는 공모 아이디어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상품 개발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5페이지, 홍천군이 2013년도에 1,425명이 귀농했고, 2014년도에는 1,124명, 2009년도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그전에 20명 정도가 귀농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도로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일수도 있겠지만, 홍천군은 주택 보수자금 500만원, 농자재 구입비라던지 100만원 정도, 그리고 300만원 정도가 비닐하우스 설치비 지원해 주고, 기타 그런 부분에서 강원도에 5천명 정도가 귀농을 했는데 거기에 상당한 퍼센트가 홍천군이 되는데, 그 부분을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공모사업, 신청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동 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 목욕탕 이게 농림부 지역개발과에서 2월 6일까지 받는 사업인데 신청을 혹시 하셨나요?

공동생활 홈으로 해서 명파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일부 마을 총회를 해서 했는데 명파에서는 좀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내년도에 하는 걸로 해가지고 도에는 보고는 안됐습니다. 명파리분들은 금년도에 지켜보고 마을주민들끼리 그것을 숙소에 할려고 했던건데 사후 문제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지켜보자 해서 금년도에는 신청이 안됐습니다.

간성 인근에 목욕탕 때문에 많은 여론이 나오는데 이런 국비 50%를 지원해준다는 이런 공모사업 조차도 안한다면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부탁드리겠구요. 마지막 질의는 40페이지, 41, 42, 43, 44, 4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황폐된 토지를 다시 되살릴려는 노력들이 친환경이나 유기질 비료 이런 지원들인데, 토지도 우리가 면역력을 길러줘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반해서 5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화학 비료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지금 읍면에 보면 ㏊당 최소 10포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우리가 다소 지원이 되고,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것을 안쓰는 분들도 이것을 신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문제가, 이거 하실건지 소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기질 비료사업은 토양개량제라던가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추진돼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에 따라야 되는거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친환경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조농약하고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밑비료 추진사업하고,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보조비율을 30%까지 낮출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하고 상반되는 사업도 되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친환경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농약보조 사업을 50%씩 지원해 줘서 되겠냐 해서 보조비율을 낮추고 친환경을 하겠금 그쪽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쪽으로 내년도부터는 바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영농교육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꾸면 그러니까 서서히 해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또 군수님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할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률공동으로 똑같이 지원해주는 사업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도 하는 곳이 몇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켜볼 것이구요. 한중 FTA체결이라던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약간 역행적인 부분 같아서,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맨뒷장에 “감사합니다.”라고 썼었으면 이 자료가 더 좋았을 뻔 했습니다. 먼저 삼봉권역 종합사업을 볼께요. 이게 무릉도원권역도 그렇고 세가지가 다 있잖아요. 건봉권역까지 해서, 이게 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아직 끝난게 아니잖아요. 끝났어야 됐는데 끝나지 못한 부분이잖아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한 보존이라던가 추가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게 있나요?

현재 권역별 추진위원하고 체결이 건물이라던가 이런게 체결이 아직 안돼 가지고 현지에는 운용비, 전기료라던가 이런 것을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체결이 된다면 임대료를 받는 쪽에서 전기료라던가 이런 것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군수님이 엊그제 지시를 해가지고 활용방안을 빨리 마련하라고 해서 이 사업이 완료가 돼야 농촌공사에서 사업물량 전체를 인수 받아를 추진하는데 2월달까지 커뮤니센터만 우선 인수를 받아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권역별로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건물만 추진을 해가지고 6월말까지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공간활용장소 제공 이렇게 나와 있길래,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진등마을을 볼께요. 이게 거의 준공은 다 됐잖아요. 시범 생산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벽돌공장요. 생산성이라던가 기대치라던가 경쟁력이라던가 살펴보셨나요?

아직 벽돌을 생산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구요. 그래서 벽돌공장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테마펜션하고 향토음식점이 금년도에 설계가 다 완료돼서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6월말까지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판로개척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쪽, 여기에 보면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있는데 저희가 고성군에 전체 2,240농가로 되어 있는데 얼마전에소친환경 농업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제가 잠시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양평에서는 거의 30에서 35% 정도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에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있더라구요. 저희들은 보니까 현재로서는 48농가 그러면 2.5%정도 밖에 안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이렇게 놓을게 아니라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기왕에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한다면 내년도에는 몇%까지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설정을 하셔서 육성하는 곳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원하는데 목표치도 설정을 해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57쪽, 특화음식하고 연결이 된건데요. 제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제조시설을 지원하는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특화 먹거리더라구요. 이거 아십니까?

이 사업은 오호리 떡방앗간에서 군부, 우리 군인들 떡들어가는거, 케익 들어가는거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 있구요. 이 분이 감자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감자떡을 고성군 떡의 대표 브랜드로 해서 명품화 사업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개설을 해서 해썹 시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기존 있는 시설에서는 도저히 힘들고 하니까 시설기준으로 해서 건축물 하나 짓고 거기에 되는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특화사업 먹거리 사업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봐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게 저희들한테는 나중에 큰 효자상품으로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친환경 로컬푸드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판매장 확대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판매장을 확대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중으로 할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확보된게 아니기 때문에 한군데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키우는게 더 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친환경 로컬판매장을 설립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군데에 집중을 해줘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37농가에 대해서 명단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소비료에 관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질소비료가 보면 20포, 요즘 거의다 질소비료들이 20포에 관련해서 주문이 들어오죠?

예.

거기에 보면 19 다시 이렇게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얼마전에도 물어봤었는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질소함유량에 관한거잖아요. 그러면 화학적비료라고 단정해도 맞는 거죠?

그게 화학적 비료라고 얘기하면 공장에서 나온 유기질 비료외에는 다 화학적 비료입니다. 화학비료인데 저희들이 용어 자체를 비료에서 쓰고 있는 것은 맞춤형이라고 해서 작목별로 NPK를 고추하면 고추의 질소, 인산, 가리를 적정 수분을 맞춰서 이것은 고추 맞춤 비료, 벼농사는 벼농사 맞춤 비료 이렇게 만든 비료를 가지고.

맞춤형 비료라고 해서 질소 기준을 가지고 맞춰서,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그게 결국은 질소질 함유량이 화학적 비료의 기준에 한한다라고 보는데 찾아보니까 결국 그런데, 추가 질의사항은 아까 김일용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접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말입니다. 이게 어업인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여기는 농어업인으로 돼 있구요. 그 밑에 보면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업인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어업인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1년에 100만원씩 지출되는데 어업인들이 신청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황은 파악을 못했는데,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맡다보니까 어업인들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전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은데 어업인이나 농업인이나 같은 자녀들이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겠금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에도 문서를 시행해서 하기 때문에 어업인이라고 소외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외는 안되는데, 잘 모르니까 신청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