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한규태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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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처음으로 개의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상임위원회는 본 회의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 본 회의에서 형식적인 심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그리고 기타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군민의 뜻을 적극 반영하고 군민이 신뢰하는 책임 의회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장수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건을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간사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간사는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희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로 이희숙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희숙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숙

이희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모시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장수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규태

한규태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한국희 문화체육관광사업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한국희 입니다. 장수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군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영에 관한 목적 및 기금의 설치사항을 안 1조와 2조에 내용을 담았고 기금의 재원과 존속기한 및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 계획,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7조까지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능, 회의,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촉(청취불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간사 수당, 기금결산, 관계규정의 준용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4조까지 수록을 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결과 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뒷장에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근 입니다. 장수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방금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쪽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군의 체육진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42조하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 규정에 따라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금의 공공성 및 투명한 운영관리를 위해 의회에서 간담회 실시하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안 제4조에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군민의 체육활성화를 통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만 무분별한 기금사용이나 추가적인 지원, 중복지원 등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사용 계획승인 시에 부기가 명시되도록 하여서 기금 사용의 적정성이랄지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배형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아 있으시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는 조례안이죠? 지금 처음으로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네, 맞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앞으로 기금이 출연돼 가지고 본예산에서 출연이 돼 가지고 기금으로 넘어가면 관리하겠다는 조례를 지금 만드는 중인데 2015년도 예산에 지금 기금으로 편성된 것이 얼마 있었죠? 8억인가?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지금 2015년도 체육기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에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삭감을 했고 현재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은 없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예산안에 올라왔다가 삭감됐어요?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예, 예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아마 조례가 만들어져서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이 된다고 볼 것 같으면 아마 추경에 기금은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자,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저번에 예를 들면 체육기금으로 10억이 넘어왔는데 기금이 일단은 삭감이 됐잖아요?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예,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렇게 될 때 기금은 지금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때 어차피 원금을 빼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죠?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예,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럴 때 부기 명을 달아서 이렇게 기금을 설치해서 그걸 빼서 쓰는데 부기 명을 달아서 여기 와서 심의를 받고 거치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럼 그렇게 기금에 부기 명을 달아서 쓸 때마다 기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성격이...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당초에 기금이 전에 운영했을 때 보면 일정 금액을 목표액을 확보해 놓고 거기에서 이자를 갖고 운영하는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 많고요. 인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당해 년도에 더 수요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는 그 만큼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기금 전출금으로 기금 쪽으로 보내서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민원인들한테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담회 때 이후에 실과장 들어오셔 가지고 질의 답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 쪽에서 파악하는 것으로는 본예산에다 세워놓고 운영하는 데에 대한 그런 부담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예산에다가 부기 명시해서 쭉 달아서 써도 되는데 굳이 기금으로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에 부기를 명시해서 쓰느냐 이것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은 사실 뭐 기금을 온전한 기금사용의 어떤 그런 쪽에서 보면 불합리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름 또 집행부 쪽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예산에 대한 실링이라는 거 한도예산제가 있습니다. 경상 사업비를 마음대로 못 쓰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활동을 하는 사업이나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또 사실은 고려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답을 찾는 쪽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용문

김용문위원

지난번에 조례 자체가 시행이 안 됐었고 진행이 안 된 상태고 그 다음에 10억 원 정도의 어떤 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 기금 이자수익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으면 기금을 조성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자수익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삭감을 시킨 상태였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더라고 한 1년 정도의 어떤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이 정도만 기금에다가 예치를 시켜놓고 10억 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치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1년 정도 예상액 이런 것들만 거기다 예치를 시켜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기금 자체가 물론 필요한데 쓴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청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져 버려요. 이 기금 자체를 많이 만들어놨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감안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예.

규태

한규태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좀 있으면 한국희 소장이 여기 오시면 기금 조례가 설치 운영됐을 때 재원이 운용되는 방안이라든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장한테 질문을 이후에 기회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 전문위원께 질문을 한 사항 중에 제정하는데 절차상에 또 다른 문제가 더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한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그게 없으시면 한국희 소장을 배석시켜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한국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기홍 의원님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기홍위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저희는 내년입니까? 내명년에 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어떻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유치 신청을 했는데 한 2년은 잡혀 있어요.

유기홍위원

2년까지는 앞으로?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15, 16, 17, 18년도나 그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때로 해서 좀 유치 신청은 체육회에다 해 놨습니다.

유기홍위원

만약에 도민체육대회가 우리 장수군에 유치가 된다면 기금도 많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뭐 예산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두 번이나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예산을 세워서 모든 것을 해도 괜찮은데 민간이전 경비에 안행부에 실링을 이렇게 정해 주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난색을 많이 표해요. 우리 체육단체 보조금을 준다든지 도민체전에 체육회에다 보조금을 준다든지 했을 때 한도액을 딱 정해 놓으니까 그런 기금으로 조금 전환을 해서 어떤... 물론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해야겠죠. 만약에 도민체전 하나는 전체 예산을 기금에서 하자. 뭐 이렇게 또 해 주시면

유기홍위원

그럼 앞으로 이 기금이 기금을 꼭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아니 하도록 돼 있어요. 의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꼭 받도록 돼 있습니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유기홍위원

체육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만든다. 그런 거죠? 지금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러죠. 사용할 때는

유기홍위원

그러면 15년도에 올 체육에 대한 모든 예산이 다 서 있잖아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서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서 있는데 어디다가 기금을 쓴다는 겁니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2016년도에 우리 민간이전 경비 그 실링이 안행부에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민간이전 경비가 최고로 많이 주는 부서가 저희 사업소에서 주로 많이 체육이나 문화예술단체 주고 있는데 만약에 한 10억이나 이렇게 묶어지면 실지 인제 우리 군에서는 12억이 체육이나 문화단체에 줘야 원활하니 활동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2억은 못 주는 거예요. 실링에 묶여서 그런 것들을 나머지 2억은 기금에서 하면 안행부에서 준 실링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보는 견해는 앞으로 예산외에 기금으로 사용해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뭐가 그렇게 많을 것 같아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안행부에서 계속 자치단체를 이렇게 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에서부터 많이 그러거든요. 지금...사실은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 꼭 기금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없으면 기금은 적립을 안 해도 됩니다. 조례는 살아있고

유기홍위원

그래서 기금이 조성이 되면 꼭 그때그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