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지호입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할 정영모 위원장님의 부재로 간사님이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간사님이 선임되지 않아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하신 위원님 중 다선 위원이신 유기홍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임기동안 정영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산업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할 것이고 군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위원회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상훈 산림녹지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산림녹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훈입니다. 의안번호 73호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산림문화 휴양관광의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와룡휴양림에 설치한 신축 건물의 시설 사용료 및 야영테크 신규 조성에 따른 편의 시설물의 운영 시간을 새로이 정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휴양림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인용 근거 법령조항이 삭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1조, 안 제3조 8호, 안 제7조 13호에 대한 반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시설사용 신규 반영입니다. 안 제4조, 안 별표 2호와 관련된 내용으로써 와룡휴양림의 숲속의 집이 4동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설 사용료 20만 원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물 운영시간 조정입니다. 안 제4조 및 제4조의 3호에 있는 내용으로써 기존의 편의 시설물 중 야영 데크장 평상 등에 대해서 당일 9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사용토록 돼 있었는데 당일 14일부터 다음날 13시까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번 와룡 자연휴양림과 방화동 휴양림 소재 천천면과 번암면 소재 주민에 대한 입장료를 기존 임의적 면제에서 필요적 면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이 되겠는데 면제할 수 있다. 를 면제한다. 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장료 면제 조항 정비 및 명칭 변경에 따른 내용 정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1항 제8호와 안 제9조, 안 제17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숲 사랑 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눈썰매장 미 운영에 따른 면제 조항 삭제, 특수임무유공자회 및 단체설립의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입장료 면제 조항 신설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불일치 규정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가 되겠는데 당초에 제 8조 1항 및 제2항을 제11조로 제9조를 제12조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 동안 하였는데 별도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붙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형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형근 입니다.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2쪽의 참고사항은 앞전에 실과장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번 항목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불일치 인용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숲 속의 집 신축에 따른 사용료 산정 시 기존 시설물 사용료는 인근 시·군에 휴양림 사용료를 비교 분석해서 적당한 사용료를 산정하였고 야영장 등 시설물 이용객의 경우 중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용 시간을 당일 14시부터 다음 날 13시로 변경 운영하는 것은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수군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에서 제안한 제7조 2항에 임의 규정을 면제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의회에서 입장료 면제 대상을 휴양림 소재 번암면과 천천면 주민에서 장수군민으로 확장하는 그런 사항하고 장수군민의 시설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는 사항은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컴퓨터 운용 프로그램에 관한 용역을 실시해서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서 그 사항이 종료되는 대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 해 주시고요. 그래서 상위법 불일치 규정을 개정하고 운영시간을 변경하는 이번 조례안은 조례개정이 시급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문 위원님

김용문 의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장수군민 시설사용료 일부 전체 감면 관계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완 관계로 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들이 건의했던 시설물 10%내지 20%는 장수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지금 이것도(청취불능) 안 된 상태에요?

고 내용도 지금 프로그램에서 개별 주민등록사항이랄지 이런 개별 정보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10%랄지 20% 시설 사용료 일부 감면하는 것 하고

아니 시설 사용료 감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컴퓨터로 해 가지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10%내지 20% 사용하는 것은 감면도 중요하겠지만 감면이 문제가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책을 세워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6월 말까지 한다든지 이런 기일을 두고라도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죠. 이것이 감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면을 얘기했던 것은 아니에요. 시설물 감면은 시설물을 우리 군민들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때

그 사항이 이번 용역 하는데 이렇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나중에 질의를 하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실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상훈 산림녹지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문 위원님

아까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것은 말을 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포함되지 않는 것이 시설물을 다시 조례가 제정된다면 10%내지 20%정도는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 그 얘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같이 여기 프로그램 할 때 같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군민이 무료 이용을 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입장료만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 10%내지 20%는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 다시 조례가 된다면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그에 대한

예,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이 10%나 15%, 20%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작년도 한 5년 동안 우리 군민들이 이용한 실적을 보니까 한 전체인원 중에 한 4.95%정도 군민이 이용한 형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다 더 많이 해 가지고 군민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못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군민들도 좀 이제는 이용을 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10%내지 20%를 원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량을 별도로 확보하는 형태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기홍 위원님

이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희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이희숙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2월 4일 열리는 본 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