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혁준 의원 발언
윤진
김윤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회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민원봉사과 소관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경제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천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 성과,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김정애의원
15쪽에 지적민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지적재조사가 대북동이 완공이 됐고, 외량지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를 하는 도중에 그 속에 예를 들어서 구거라든지 군유지, 국유지라든지 이런, 대북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런 건수가 있었습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도로 구거, 군유지, 국유지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수도 있고, 사용하고 있는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불하를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따로 또 그부분을 남겨놓았습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소유권 넘어 가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소유권을 넘겨 주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면적 조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 것 조금 내 놓고 국․공유지를 조금 떼 가고, 이런 식으로 면적 조정만 하지….
김정애의원
아니 그러면 면적 조정을 예를 들어서 그 구거 같은 데, 무슨 시설물이 점유를 하고 있었을 때 그분이 서로 바꿀 땅이 없을 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만약에 맞바꾸기가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지적 재조사하는 거는 불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정애의원
아니, 관계는 없을 수는 있는데 이런 문제를 기왕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는 도중이니까 다른 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걸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쉽게 일을 처리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부서별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협의를 해서 입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예를 들어 집이 걸쳐져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이걸 양성화 시켜 줘야 되는 경우가 꼭 생기거든요. 그럴 때 사실 저는 부서간에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도로명주소가 이제는 많이 정착화 돼 가고 있는데 그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의 신청이 전체 몇 건 정도 됩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올 연초에 와서 부계면 동산1리에서, 동산1리인데 도로명 명칭이 동산2길이다 이래서 이의 신청이, 현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김정애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로명 주소를 실시하고 나서 총 몇 건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또 바꿔준 곳은 몇 곳이냐 이걸 질의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외량리 양천서원길이라고 그게 명칭이 익숙하지 않다 해서 도로명주소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외량 내량길로 바꿨습니다.
김정애의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건수는 그것밖에 없네요, 그죠?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김정애의원
부계는 초도순시 때 나온 건수 밖에 없고, 그거는 그만큼 과장님 이하 모든 부서 직원들이 이걸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김정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영호
김영호의원
과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정애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거기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현재는 동산1리인데 동산2길로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동산1리․2리라고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1길, 2길. 동산리 같으면 지번이 다 틀리잖아요. 같이 중복되는 번지가 없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동산길이라고 하든지, 이게 거기 뿐만 아니고 신화1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화1동인데도 신화2길로 돼 있어요. 이런 게 아직 민원이 접수가 안 돼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외지 사람들은 금방 들어오면 이해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헷갈려요. 현재 동산1리에 살고 있는데 동산2길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신화1리에 살고 있는데 신화2길로 돼 있으니까. 이게 꼭 그 지역 외에도 다른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변경을 하려면은 바로 뭐 할 수는 있습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변경을 하려면은 2분의 1이상 사용하는 사람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있고, 그 다음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변경하게 됩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러면 변경하게 되면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아니면….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필요하면, 민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거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하세요. 해 가지고 그 길을 꼭 신화2길, 1길, 동산1길, 2길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골목길이 다르잖습니까.
영호
김영호의원
그럼 다른 이름으로 분류를 하든지.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1길, 2길이라는 게 원칙상 남쪽부터 1길,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 있으면 2길 이렇게 도로명 주소를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부계 동산리 같으면 1리가 남쪽에 붙었으면 동산1길이 되고 2길이 되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동산1리가 북쪽에 있고 동산2리가 남쪽에 있으면, 그게 조금 헷갈리는데 도로명주소를 자꾸 사용하게 되면, 익숙해 지게 되면 괜찮을 건데….
영호
김영호의원
익숙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1리, 2리라고 해 왔는데 금방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거든요. 한번 전부 파악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데는 바꿔 주십시오.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그 동산1길이 동산1리인데 동산2길로 돼 있다 하는 그런 민원을 접수했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의원
다른 지역도 그런 데가 많아요.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많습니다. 하여튼 기준이 그래서 그게 그렇게 부여가 됐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과장님, 12페이지 공시지가 조사한 게 있는데 공시지가 인상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인상은 매년 합니다.
심칠의원
그게 평균 몇 % 정도 합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표준지만 했습니다. 군유지 2,060필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 5.7%인가….
심칠의원
그 기준은?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기준은 그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주면, 거기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심칠의원
그럼 상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인상을 시킨다 이 말이지요?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일반 시세하고는 관계없이.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표준지로 하려면은 감정평가사들 조사를 하고 다 합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매년 5% 내지 6% 인상이 됩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꼭 그렇게는 안 될 수도 있지요. 현실화율에 따라서 그렇게 하니까.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토지종합민원서류를 발급 원터치 사업, 우리가 타 군에 가서도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관내 것도 타 군에 가서도 의뢰하면 나옵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심칠의원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는 모양이죠?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안 돼 있고, 이거는 열람시스템 고도화로 해 가지고 예산이 1,2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광역은 23개 시군 다 하게 됩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질의하신 15페이지 지적 측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적 측량 목적이 현재 경계가 불부합 한 걸 새로 바르게 해 주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지금 개인과 개인간의 불부합 한 거는 서로가 합의해 가지고 조정해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은 국가와 개인간에, 개인간과 국가간에 경계가 틀렸을 때, 불분명한 거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까 김의원님이 질의한 게 이런 내용인데.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면적 조정이, 주고 받고 해서 조정이 됩니다. 만약에 도로가 현장에는 있는데 도면상에 없을 경우에는 면적을 조금 실지 사용하는 대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도로도 도면에 표시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아까 대답하고는 틀리는데? 아까 대답은 국가 땅은 개인한테 매수를 할 수 없다 했는데, 그런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내 땅이 도로에 들어가 있다, 도로로 들어간 그걸 이때까지 경계 측량한 그게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그걸 국가에서 사 넣느냐, 안 그러면 지금 도로 땅이 내 땅에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는 그게 영원히 그 도로로 안 하고 개인 땅이 될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국가에서 개인한테 파느냐 그 얘깁니다.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소유권을 넘겨 주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면적 조정으로 합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맞는데, 개인과 개인이 서로 주고 받고 사고 팔고 하라 했는데 그럼 국가와 개인 간에 그것도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안 그러면 평소 그것 측량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가 땅을 내가 점용해 있다, 그러면 임대료를 내도록 그렇게 합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개인 땅이 도로에 들어가 있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국가에서 변상을 해 줍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여기 지적재조사에서 보상해 주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단지 그런 거는 면적 토지….
심칠의원
그러면 하나마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지금 현재 개인과 개인간에 조정 합의를 해 가지고 땅값 주고 받고 이렇다 해 놓고는 국가와 개인간에 그걸, 국가에서 그걸 승인 안 해 준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저 위에서 법을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지적측량을, 지적 재정비를 하는데 그거는 옳게 정비를 하려고 하면 국가 거나 개인 거나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거니까 방법 없겠지요.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봅시다. 18페이지 수치 지형도 지하수 시설물 전산화사업 하고 같은 군위읍의 걸 하는 것 같은데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수치지형도를 먼저 만들어야 그걸 기본으로 해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심칠의원
할 때 한목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수치지형도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심칠의원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별개로 또 용역을 주고 그 다음 지하시설물 제작은 또 별도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합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원래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하려면은 수치지형도가 그 전년도에 이게 제작돼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제출했다가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지형도가 먼저 제작된 후에 전산화사업이 돼야 됩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이 계획은 앞으로 군위군 전체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아직 군위읍 도시지역만 하고.
심칠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5페이지 지적 경계측량에 대해서, 이것 내용을 한번 더 검토해 보이소. 지금 현재 지적 원부나 공부를 정리하라 해 가지고 지적 측량을 하는데 국가와 개인간에 그걸 정리를 안 한다 하면 할 이유가 없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혁준
이혁준의원
이혁준 의원입니다. 군위 군청의 민원을 총괄하시는 천병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인데 소보 위성지구하고 우보 모산지구에 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네요, 소보 위성지구는 1리부터 4리까지 있는데 거기 전체 다 합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전체는 아니고 사과연구소 주위의 농가하고 사과 연구소가 토지 변동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위주로 202필지에 대해서 합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러면 위원회하고 재구성을 해야 되겠네요?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토지소유자 협의회라 해서 구성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리고 지난해 외량지구의 주민들하고 이 문제점이 좀 없었습니까, 지적 재조사를 하시면서?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그 때 외량지구의 문제점은 문제가 제기된 게 토지 소유자간에 가격 기준을 공시지가로 하느냐, 감정평가액으로 하느냐 그게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 협의회에서 감정평가로 안 하고 공시지가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투표를 하고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러면 협의가 다 끝났다 이겁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홍복순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서 면적에 대해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간에 조정을 해서 취급하고 이래서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아까 심의원님 질의하셨지만 국가와 개인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떡합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 증감이 있으면은, 개인하고 국가간에 그런 토지가 있으면은 위치 조정을 합니다. 위치 조정을 했어도 안 될 경우에는 그냥 국유지로 하고, 점용을 받는 분이 할 수 없이 점용료를 받더라도….
홍복순의원
제가 묻는 거는 점용료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면적이 증감이 됐다, 또 국유지가 감소가 됐다 이럴 때는 개별 공시지가로 가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국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하식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개인간에는 서로 협의를 해서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위치 조정을 해 가지고 면적을, 이쪽 귀퉁이 부분은 넣고 이쪽은 빼고 그거는 조정이 안 되면 국유지로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홍복순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더,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 부분도 개인 땅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국유지 부분의 면적이 감소하는 수도 있고, 또 개인 땅에 들어가서 증가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주가 개인이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
홍복순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수치지적도 제작에 지형도 제작이 신규사업인데 보시면 3억이라는 돈인데 우리 도내 수치지형도 올해 사업을 시작한 데가 군위 말고 딴 데 있습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두 세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우리가 2008년도에 수치지형도를 제작해 가지고 지금 7년 정도 지났는데 수치지형도는 예를 들어서 관련법이나 지침에 몇 년도마다 이걸 제작하게 돼 있습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수치지형도는 법에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치지형도가 제작돼야만 전산화 사업이 되고 또 수치지형도가 도시계획이라든가 군 관리계획 수립할 때 이게 필요한 지도거든요. 그것 때문에 2008년도에 제작돼 있었는데 이걸 추가로 더 보완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이 2014년도부터 전면 시행된 거죠?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홍복순의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도로명을 부여하실 적에, 그 당시에 리장이나 이런 분들 의견을 거쳐서 결정된 걸로 아는데 맞지요?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 결과물에 대해서 고시라든지 결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짓는 것 아닙니까.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확정을 짓게 되면 그 다음 번에 이게 1년이 흘렀던, 2년이 흘렀던 그러면 주민 동의 2분의 1이상이 되면 다시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도로명 주소에 대한 주민들 인식도도 낮고 하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1동인데 2길로 됐고, 2동인데 1길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명 주소에 대한 길에 따라서 1길, 2길 순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아주 오래된 관념이 100년 동안 지번 주소를 쓰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한번 더 마을경로당이나 의견 차이를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지금은 도로명 주소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과 소관
10시42분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경제과장 윤훈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 복리증진과 군위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특히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성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5년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창석
박창석의원
박창석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14쪽, 15쪽 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드리는 말씀이 교통버스의 혜택을 못 받는 동네에 있어서 주민들이 버스노선을 연장해 달라 또 변경해 달라 그런 요구가 많은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에서 멀리 있는, 혜택 못 보는 그런 데에 택시를 꼭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늘 말씀드렸는데 그 첫째 이유는 버스를 넣어 줘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버스가 지금 다니는데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과장님 주신 보고서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특히 고로 가암이나 이런 데를 보면 0.2명이 탑니다. 탑승 인원이. 0.2명이 탄다는 거는 다섯 번 버스 와 봐야 한 사람 탄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결국은 벽지 오지노선에 들어가는 손실보상금이 7억 4,400만원 아닙니까, 그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그런 데 안 들어가면 보상금을 덜 줘도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창석의원
그런 데를 이제 버스 대신에 택시를 이용해서 하면 국가적으로 봐서나 우리 군위군으로 봐서나 승객으로 보나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택시를 하자 했던 건데 농촌용 교통지원사업 이 내용을 보면 아직 연구 단계에 계시겠지마는 관내 택시현황 37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면 잘못 그리면요, 안 그린만 못합니다. 잘못하면, 이것 바꾸려고 하면 새로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 노선은 버스가 다녀야 됩니다. 주노선은 고로에서 화수, 의흥 예를 들어 우리 동부 쪽 같으면 우보, 간동, 군위까지 들어오는 노선 이 주노선은 버스가 다녀야 됩니다.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 주 노선은 버스가 운행해야되고 나머지 들어가는 0.2명, 0.3명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버스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말입니다.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실보전금도 덜 들어가고 택시도 들어갔을 때 그 돈만큼이나 택시에 보조금 준다 하면 승객들도 원할 때 탈 수가 있고,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 한꺼번에 실시하기 어려우면 제일 승차율이 떨어지는 고로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이소. 그렇게 하는 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고로 가암에서 쭉 내려오는 일자 주 노선 말고 곁가지로 들어가는 데는 전부 다 0.2명, 0.3명 아닙니까, 그런 데를 시범적으로 택시 한 두 대 정도 해 가지고 보조금 줘 가지고 천원 받고, 운행을 해 보고 또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서른 일곱 대 우리 군위군에 전부 다 깔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정리를 한꺼번에 하실려고 그럽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석
박창석의원
예.
아, 그렇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행복 택시제도, 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택시 공모사업이 4월에 있는데 전국에서 6개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사실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지마는 이걸 시범사업으로 응모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국토 교통부에서 지난해까지는 개발촉진지구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성장촉진지구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사업 속에 보면 마을버스 운영 시범지역이 또 있습니다. 이 마을버스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어느 한 지역, 면에 마을버스를 도입했을 경우에 기존 다니는 시내버스는 주노선만, 원노선만 운영을 하고 그 면 내에서 마을버스가 지선을 가는데 각 마을마다 주노선 버스 시간에 맞춰서 한바퀴 돌면서 사람을 태워와서 소재지에서 주노선 버스와 연계를 해 주고 또 버스가 오면 내리는 손님은 또 각 마을마다 돌면서 태워주고 하는 이런 제도인데 이거는 4월달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응모를 하고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택시하고 마을버스하고 두 개 다 되면 더 좋고, 한 군데만 되면 일단 한 군데 되는 걸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 버리면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한 면 정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가지고 한 1년 정도 운행해 보고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또 보완해서 확대 방안을 차후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마을버스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어느 동네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선이 아주 복잡해서 그런데 마을간 이동하는 승객이 없습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지금 자연부락에,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지선 마을에 있는 사람을 소재지까지 운송을 해 주면 주노선버스와 연계를 해 주는 거지요.
창석
박창석의원
그래서 버스라는 개념이 뭔가 하면 정기적으로 다녀야 되잖아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정기적으로 그것도 시간표를 정해 가지고….
창석
박창석의원
시간표 정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다녀도 승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필요할 때 다닐 수 있도록 택시가 맞다니까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서는 마을버스는 예천군 한 군데서 시행하고 있고, 희망택시는 의성군과 상주군이 기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 두 군데 다 가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하고, 또 전남에 무암군 하고 몇 개 군에서 먼저 하고 있는데 거기도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위에 어른들이 움직이는 차가 필요할 때는 장날, 자치대학 있는 날 이 날에 특별히 필요하지, 다른 날은 정말로 승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 내지는 버스노선을 조정하되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김정애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경제자원과 부서가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2010년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제자원과로.
김정애의원
우리 경제자원과는 투자 유치활성화와 또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군위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지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동안 사실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과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부서 직원들이 대폭 이동이 됐던데 사실 새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능력있는 분들이 오셨지마는 너무 많이 이동이 돼서, 경제자원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별 어려움 없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번 인사가 1월 21일자였는데 군 전체 43명이 승진 또는 전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승진 한 사람 포함해서 이동까지 전부 11명이 이동이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금방 이동되면 업무 파악 할 동안에는 새로운 직원도 힘들고, 또 공무원이 업무를 명확하게 파악 못한 상태에서는 민원인들도 좀 불편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단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정상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과장님도 능력있고, 사실은 새로 오신 분들도 다 능력이 있는 분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너무 대폭 이동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까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바라면서요. 8쪽에 천연가스망 있잖습니까, 지금 천연가스망이 2016년도에 군위읍 동부리와 서부리가 되는데 차후에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지금 현재 천연가스 배관망 설치사업 주체는 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하면 사업비가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획은 군위읍 소재지도 동부리, 서부리 전 가구 다가 아니고 밀집 가구가 있는 데 위주로 하니까 488가구가 현재 1차적으로 내년도까지 공급할 계획이고, 현재 장래적으로는 구체화 된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예산은 전부 다 국비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전부 국비입니다.
김정애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천연가스가 들어온다니까 사실은 군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하루 빨리 자기 지역에도 들어왔으면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경제자원과에 국비 따는데 더 노력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몰 여기가 사실은 항상 운영이 안 되는데 예산이 이번에 반 정도 줄어들었네요, 그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반 정도 줄어든 게 아니고 4,350만원이라는 거는 2003년도에 구축할 때 최초, 첫 해의 구축비가 4,350만원이고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2,200만원 이 선에서….
김정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교통산업 인프라 구축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9,250만원이라는 예산이 줄었던데요? 교통산업 인프라 구축 거기에서 사실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예산이 9,597만원이 줄었네요, 그거는 이번에 용역 결과에서 그렇게 예산이 나왔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이게 10월말까지 용역이 완료돼야 그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올해 저희들 하반기 인사로 인해서 업무 파악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시기가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조금 삭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애의원
자, 과장님도 어디 가시면 최고 힘든 게, 아까 박창석 의원님도 교통에 대해서 그만큼 말씀하셨지만 정말 한 사람이 있어도 자꾸만 버스를 오게 해 달라, 그게 지금 최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군위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택시도 연구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은 군민한테 그런 피해가 없겠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주에 군위교통 버스 운전기사 노동조합장님하고 군위에 숙박하는 기사님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서로 어려운 고충사항도 듣고 버스기사 입장에서 고충사항도 듣고 해서 저희 군 교통행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마는 사실 예산이 줄면은 1차적으로는 군위버스 경영에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고, 경영이 어렵다 보면 운전기사한테 가는 기본급은 변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 상여금이라든지 상여금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줄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또 버스운전기사가 주민한테 서비스 질도 좀 떨어질 거고 그거는 좀 우려가 됩니다.
김정애의원
과장님, 지금 9,500만원 이상의 이 돈이 군위 교통에만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천이나 구미에 들어오는 그 교통도 포함되는 겁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사실 군위교통만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총 책정돼 있는 게 당초예산은 7억 1,443만 9천원이었는데 용역 결과 산출금액이 7억 1,993만 2천원에서 추경으로 부족분을 조금 더 확보해서 지급을 했는데 군위교통에 6억 6,528만원, 영천교통에 3,799만 3천원, 구미교통에 1,665만 9천원을 지급했는데 영천교통과 구미교통 같은 경우에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몇 % 적게 준다는….
김정애의원
아니, 이번에 약 1억 정도 속에는, 그러면 대부분 군위교통에 다 들어간다, 그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올해 예산 가지고는 군위교통하고 영천하고, 구미교통 세 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이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지금 영천교통하고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예산액이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예산 그대로 작년처럼 운영을 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버스 운행 회수를 줄여 가지고 예산 줄어든 만큼 회수를 줄이고 예산을 적게 주는지, 그걸 협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애의원
협약에 그 성과는 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영천 교통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00% 안 주면 차량 전체를 빼겠다, 이런 자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화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군위군에 있는 군위교통만 피해를 봐야 된다는 입장이네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정애의원
원가계산을 매년 2회 한다는데 용역에서 그 73%만 지원하고 있네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지금 작년에 지급한 게 벽지노선은 77%를 지급했고, 오지노선은 80%를 지급했습니다. 나온 금액이.
김정애의원
그런데 다른 시군은 알아봤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거는 전체 시군은 파악 못 해 봤고, 우리 군위하고 연관되는 영천, 구미, 의성 3개 군데는 파악을 해 봤는데 영천군과 구미시는 용역 산출 결과의 100%를 지급하고 있고, 의성군에는 알아보니까 69%를 지급한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김정애의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예산이 이만큼, 또 삭감이 됐는데다가 또 지원도 칠십 몇 프로밖에 안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으로서도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가 교통의 문제라기보다도 군민들의 서비스 질에 엄청나게 문제가 생길 것이다, 사실 기사들도 노조가 다 결성돼 있어 가지고 사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의원
이런 조절을 과장님이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거기 요금 단일화 손실금도 이번에 약 1,000만원이 줄었데요? 그 1,000만원도 그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용역에서는 작년과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예산은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편성된 거기 때문에….
김정애의원
편성할 때, 항상 이 요금이라는 것은, 사실 예산은 내려가는 일은 잘 없는데 부서에서는 왜 또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올해 다른 사업 분야에, 예산액은 총액이 한정돼 있고 또 투입할 분야는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줄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우리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박창석 의원님이 앞서도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하셨는데 사실은 택시 문제도, 이걸 잘못 운영하다가는 버스와 택시와의 관계, 또 택시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아마 앞으로 요구가 또 달라질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다보면 혼선만 빚을 수도 있으니까 올해 잘 연구 검토해서 정말 군민들한테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더 부탁을 드리고요. 버스 구입비 같은 경우는 왜 또 올해 4,000만원이 더 줄었데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작년에는 1억 3,944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입니다. 그래서 버스문제 같은 경우에도 차량이 경과되면은 교체를 하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보조를 하는데 올해도 전체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 투입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일정 부분이 삭감이 되고 했습니다.
김정애의원
과장님, 올해는 모든 예산이 조금씩 삭감되는 그런 예산 심의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되면 절대로 우리 군민들이 버스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을 군위교통에 좀 요구하기가 힘들고, 그렇게 되면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셔 가지고 차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우리가 이런 걸 저런 걸 떠나서 군민들을 위한 예산은 지원이 될 거는 돼야 됩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지난 해는 벽지노선에도 분권교부세가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
제가 그런 거는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문제가, 과장님, 또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김정애의원
그것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는데 지금 삽령리 주민들한테서 민원이 들어왔다던데 그 민원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삽령리에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허가가 2015년 1월 5일에 경상북도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거는 허가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에 접수됐는데 도에서 1월 8일 날 군위군에 개별 법령 검토와 주민의견과 군 입장을 제출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허가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나니까 삽령리 이장님 하고 주민 몇 분이 1월 19일 날도 방문도 하고 군에 그 전에도 한번 방문했고, 어제도 이장님하고 세 분이 우리 경제과를 방문했습니다. 총 3회에 걸쳐서 방문했는데 어제는 민원실에 57명의 집단민원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삽령리에는 기존에 벌써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축산 분뇨처리장이라든지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또 들어오면 삽령리 주민들은 살 수가 없다 하면서 불허가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 사항이 접수되고 난 다음에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니까 주민 피해가 많을 것 같아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니까 군수님 방침도 삽령리에 기존 혐오시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시설이 또 들어가면은 삽령리 주민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불허가 하는 쪽으로 처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삽령리 주민들과 군수님 생각이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개별 법률을 지금 현재 환경산림과, 도시새마을과 각 부서별로 법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법률을 전부 수합을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첨부하고 우리 군 입장을 표시할 때 군위군에서는 이런 이런 내용 때문에 불허가 할 방침이다 라고 도에다가 의사전달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의원
예,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바이오매스가….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축분을 태워서 연료 첨가를 해서 발전을 일으키는 화력발전소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삽령리 주민들, 이쪽으로는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고마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주민들한테도 정신적인 고충이 더 가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는 도에도, 이거는 우리가 불허한다 하는 걸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확고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김정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영호
김영호의원
과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9쪽에 아이군위 지금 현재 군위닷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지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영호
김영호의원
이게 작년에 보니까 거의 판매가 안 됐네요? 67농가에 34농가 같으면 반 정도는 하나도 못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상품이 안 좋거나 안 그러면 가격이 비싸거나 홍보가 안 됐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 부계에 사과 한 농가에서요, 상인한테 매매하는 것보다 개인이 직거래 했을 경우에 매년 한 3,000만원 이상을 자기가, 수입을 챙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전체 농가 중 한 농가에 1억 이상 판매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겨우 2억 밖에 판매 못 했다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게 군위닷컴은 서버 운영을 하고 이런 차원이지, 판매를 하는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약이 돼 있고, 그래서 이 방면에 대해서는 제가 2005년도에 지역경제과 경제계장으로 있을 때 아이군위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설하고 추석 때 다음포털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확 올라가는 그걸 제가 봤기 때문에 이번 설에도 운영 예산으로 가지고 다음이라든지 대중포털 사이트에다가 배너 광고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과장님 말씀은 배너 광고를 명절 때만 한다 하는데 이걸 매일 해줘야 돼요. 계속해야 됩니다. 수시로. 지금 우리 군위신문이나 지역신문에 거기 주소로 해 가지고 앞면에 좀 광고해라 해도 한번도 안 하고 있어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올해는 지속적으로 지역 일간지에나 인터넷 사이트, 이런 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리고 농민들은 사실 앞으로 직거래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계속 홍보해 가지고 정말 직거래를 해서 농민들한테 수입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좀 가지시고 올해 꼭 홍보 많이 해 주십시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리고 13쪽에 마을기업에 1억 300만원, 이거는 또 화본마을에 가는 겁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올해 예산이 1억 300만원인데 마을기업에는 5,000만원이고, 사회적기업에는 5,300만원 이게 업무가 중앙부처가 다르면서 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5,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공모신청을 받아서 선발해서 선정되는 첫 해에는 5,000만원을 마을기업 한 개 마을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2년차에 선정이 되면 3,000만원 지원하고 이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아직 선정 안 됐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사회적 기업은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 여기는 우리 실정에는 사실 조금 안 맞는 것 같애요. 이게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인건비 지원하는 건데 지역공동체가 형성돼 가지고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런 경우에는 인건비를 1인당 월 114만원 최저임금을 지원하면은 우리 군에는 3내지 4개마을 사회적기업을 선정할 수가 있는데 지역 여건상 도시지역에는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 군위군 뿐만 아니고 일반 군 단위에도 사회적 기업은 사실은 활성화가 안 됩니다.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저희들도 각 마을이라든지 이장회의 한다든지 이럴 때 이런 사업을 신청하라고 홍보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활성화가 덜 되는 차원인데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마을 기업을 하게 되면은 법인체가 돼야 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영농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런데 그게 좀 안 힘듭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런데 그거는 또 사전 교육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자격 요건을 갖춰놓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교육희망자를 접수하니까 4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런데 사실 이거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화본에 깻잎, 콩잎 김치같은 거는 없어서 못 팔잖아요. 우리 지역에 나는 이런 농산물을 이용해서 정말 마을기업은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과장님이 관심 많이 가져 주셔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 한 법인체가 아니라 매년, 몇 마을에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로에 풍력단지 있잖습니까, 현재 부지매입 관계는 어떻게 돼 갑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 부지매입은 개별적으로 지금 접촉하고 있는데 거기는 매입이 아니고 풍력 기기 설치하는 장소는 임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칠의원
거기 올라가면서 길도 닦고 해야 될텐데.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거는 현재 구체적으로 진도 나가고 있는 거는 SK DND에서 석산 유사골에 지금 계측기 설치 해 놓은 거기에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진도까지 나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업무 보고 마치고 SK DND 거기 임원들과 만나서 구체적인 협약을 하기 위해서 오늘 올라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주민편익 위주의 교통행정 추진에 자동차 번호판에 민원인 자동차 등록 시간 절약 및 수수료 경감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전에는 차량등록을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구미까지 가서 등록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군위 사람들은 군위군청에 와서 등록을 하니까 거리가 가깝고 이래서 편의가 제공이 되고 또 수수료도 민간 개인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단가가 비쌉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지정을 하니까 단가가 쌉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 2,800만원, 교통안전시설은 어떤 걸 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신호등 미설치된 데 신호등도 설치해 주고, 위험표지판이라든지 횡단보도 도색이라든지 교통안전에 관한, 국도와 지방도 빼고, 우리 군도에 하는 겁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김정애 의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14페이지 대중교통 경영안정 지원에 손실보상금 지원에 7억 4,400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에 1억 1,000만원, 유가보조금에 13억 이런 내용들은 지금 현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불하는 겁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절차가 이렇습니다. 물론 산출적인 기초는 용역을 해서 단가를 기초로 잡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23조에 보면 시장,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래서 10호에 보면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 버스회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군수가 명령을 하면 버스운행을 해야 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3조에 ‘이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통령령에 보면은 손실보상금은 업자의 청구가 들어오면은 그 청구서가 합리적이냐 시장 군수가 검토를 해서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될 때에는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77%와 오지노선은 80%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사전에 버스회사와 우리 실무부서에서 협의에 의해 어느 선에서 청구를 하라 이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심칠의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의 버스손실보상금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다 했지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심칠의원
그러면은 우리 버스요금 단일화로 인해서 1억 7,000만원 지원하는 것 있지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심칠의원
그거는 여기 포함되나, 안 되나, 그것 여기 같이 포함해 가지고 손실보상금….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 손실보상금도 용역에서, 그 속에서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산정돼 나옵니다. 별도로 나옵니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도 따로 나오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따로, 각각 다 산출이 됩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걸 내가 물을게요. 현재 금년도 자료에 보면 유가보조금 13억을 지원하네요? 이것 전부 몇 대나 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전부 버스만 하는 게 아니고 화물차하고 택시하고 버스하고 다 하는데….
심칠의원
그게 전체 270대인데요,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유가를 물량으로 합니까, 돈으로 지불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돈으로 지급합니다.
심칠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지불할 때에 그 서류를 뭘 받습니까? 내가 왜 그걸 얘기하냐 하면 지금 유가가 자꾸 떨어진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심칠의원
유가가 자꾸 떨어지는데 그럼 물량 지원하는 것 하고 금액 지원하는 것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A라는 차가 1년에 물량 쓴 물량을 지원 받아가지고 금액을 지원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구체적인 단가로, 그거는 ℓ기준으로 하는데 이거는 세액 보전이기 때문에 요금 연동에 따른 유가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세액 인상 보전분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유류가가 내렸지만 정부의 유류세는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ℓ당 단가가 나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유가 변동에 따른 게 아니고 세액 보전이다 이런 얘깁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액이 안 내리고 기름 가격이 국제원유가가 내릴 때는 이게 떨어지는 게 없고, 종전과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지금 화물차 233대에 대해 유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차량입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거는 개인 용달과 개인 화물과 영업용 화물입니다.
심칠의원
맨 뒤에 버스 새로 구입한다 하는데 이걸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운행방법 같은 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금년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이게 장애인을 위해 올해 두 대 사고, 내년에 또 한 대 산다 그럼 결과적으로 세 대다, 아까 장애인 몇 명이라 했습니까, 440명이라 그랬지요? 440명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버스 3대를 사겠다, 그걸 지금 위탁을 하시겠다 하는데, 아, 위탁하는 것 그것 나중에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물론 해야 되긴 해야 되겠지요. 되겠지마는 버스 세 대까지 산다 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교통약자 이용 편익 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 의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비가 또, 저희들 안 원해도 이거는 내려와 버립니다. 내려와 버리면 군비로 부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칠의원
규칙이나 지침이나 내려온 게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심칠의원
나중에 한번 봅시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칠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혁준
이혁준의원
이혁준 의원입니다. 먼저 군위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시는 윤훈섭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농촌버스 미운행지역에 보급하겠다 하셨는데 본 의원도 우리 군위교통에 단일화 요금 할 적에 오지마을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늦게나마 이런 행정을 신규사업으로 발굴하셨다 하니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특히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이것 잘 좀 핸들링 하셔 가지고 기 시행하는 지역이 전라도 지역 쪽입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지금 경북 도내에는 두 군데, 의성, 청송의 택시하고 예천 군에는 마을버스로 해서 경북 도내는 세 군데이고, 전남쪽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암군, 화순군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그런 데를 잘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진짜 호응도가 좋고 호평 받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홍복순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슈사항이 농촌버스 운행에 대해, 유류 보조에 대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상 작년에 우리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농촌 시내버스가 시내를 관통하게 안 됐습니까, 지금 관통한 지가 몇 개월 됐지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지금 4개월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시작했으니까요.
홍복순의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 민원이라든지 얘기들은 적 있습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지금 간혹 가다가 왕복 운행에 따른 소재지 주차 문제로 통행이 어렵다 하는 그런 민원이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차관리요원 두 명을 채용해서 지금 주차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날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조금 역부족인 경우도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이런 신규사업을 시작하실 적에는 검토가 단시간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진짜로 여러 분야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가 관통하는 지역에 버스승강장도 설치했잖습니까, 추운 날씨에 버스승강장에있던 어른들이 노선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역방향으로 가서, 그래서 못 타는 수가 있어 가지고 승강장에서 기다리다 보면 춥고 또 그분들이 다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처리한 게 있죠?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야 될 문제고요. 이게 아직 시행한 지 1년이 안 됐으니까 더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다시 전환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 교통요금 문제도 있거니와 또 어르신들이 전부 노약자이기 때문에 정류소에서 기다리면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물론 볼일이 있으면 정류소 인근에서 농약이라든지 이런 상가에 있는 물건도 살 수도 있고,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류장 안에 따뜻한, 추울 때는 난로도 피우고 더울 때는 선풍기라도 돌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이런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아까 박창석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행복택시라든지 마을버스 있잖습니까, 이것도 시군에 견학도 간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후에 단기간에 한꺼번에 설치할 게 아니고 시범노선, 가장 오지지역 한 두 구역에 설치해 보고 반응이 좋다 싶으면 다시 이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행복택시라든지 마을버스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거는 버스 지원입니까, 운영비까지 다 주는 겁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이거는 운영비를, 공모하면은 지금 마을버스 관계는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내려와 가지고 못 봤는데 행복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다른 시군에 한 걸 보니까 선정되면 운영비 조로 5,000만원의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방비를 또 5,000만원 더 해서 1억으로 해 가지고 의성군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쓰면 되지, 어느 항목을 지어가지고 내려오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대중교통 시내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노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유가 보조금 때문에 아까 김정애 의원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서민들이 이용하는 게 대중 시내버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가는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면 정부 지원단가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단가를 유가 오르는 만큼 주지는 않잖아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가에 상관없이 세액에….
홍복순의원
예, 세액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만큼은 못 미친다고 보는데 이것 대중 시내교통버스 운행에 대해서 과장님, 지급을 상승할 수는 없지마는 예를 들어 감액시킨다 하는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 이용에 더 불편해지게 되면 군민들 소리가 우리 공무원들한테로 오게 돼 있습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의원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법에 정해져 있으면 정해져 있는 대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연구해서 진짜 추경 때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그런데 우리 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군 예산이 적어서 못했다 이 말씀은 어폐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군의 예산이 적다고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군 예산이 적은 것하고는 과장님 답변하고는 안 맞으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는 말씀하지 마시고 꼭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군민들이 편안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12시02분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노준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성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15년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혁준
이혁준의원
이혁준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워낙 방대합니다마는 7쪽에 전통문화 전승보전에 향사 및 천신제 지원이라 해 놨는데 지금 각 문중 서원에 제물대 지원하던 것 그게 빠져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빠졌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파악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김정애의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됐는데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군위 관광홍보 및 마케팅 강화에서 경북 중서부권 협의회를 운영했는데 예전에도 우리가 관광 박람회라든지 이렇게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했는데 여기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8개 시군이 같이 군위, 김천, 구미,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이렇게 8개 시군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김정애의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뭔가 행사를 또 함께 종합적으로 홍보 행사를 연다는 말입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홍보를 하는데 군위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크지 않느냐….
김정애의원
공동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그게 홍보물 제작을 하더라도 군위 단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같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제작하고, 마케팅도 군위만 단독으로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전체….
김정애의원
예를 들어서 홍보지를 낼 때, 지금 다녀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다른 시군의 것은 사실은 관광지도라든지 관광홍보 용지가 많이 비치돼 있는데 군위군은 비치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홍보물도 가져 와 보고 하는데 그런 홍보물을 만들 때, 그럼 8개 시군 팜플렛 제작할 때도 함께 하는 그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공동으로 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정애의원
지금 안 그래도 관광협의체라 해서 사실은 행사를 많이 했는데 여태까지 효과를 별로 못 거뒀거든요. 그리고 제가 부탁하건대, 시군 다른 데를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는 비치가 거의 많이 돼 있어요. 가 보니까 제가 찾아봤을 때는 군위군의 관광지도 같은 거는, 비치된 거는 제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요즘은 비치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아직도 비치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종목이 많이 있네요? 생체에 참여할 종목, 올해도 이렇게 합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참가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의원
예산은 얼마 돼 있는지 아십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금액은 몰라도 일부 작년보다는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작년보다 적은 게 아니라 500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500만원 가지고 이것 다 할 수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도민생활체육대회 전체 참가하기는 제가 봐도 그거는 좀 작습니다.
김정애의원
작으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 하신다고 지금 우리한테 업무 보고를 하는데.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도민생활체육대회는 게이트볼 인원 30명만 일단 참가할 계획으로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러면 입장식은 못하겠네요, 500만원 가지고 무슨 입장식 하고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때 이 예산을 아예 안 세우든지 그 방향으로, 500만원 가지고는 입장식도 하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500만원 가지고 선수들 체육복 사줘야 되지요, 식대해야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예산도 세워놓지도 않았고 지금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한다고 지금 보고를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분명히 예산 심의 도중에 이 예산으로는 참여하기 힘들다, 세울려면 세우고 아예 안 세울려면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일절 하지 말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 또 예산을 왜 이렇게 요구했는지 과장님, 방금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겠네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깊이 있게는 제가 잘, 그런데 일단 이 돈으로 게이트볼 선수만 참가하는 걸로….
김정애의원
그러면 그 밑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생활체육에 대해서 강사도 배치해 놓고 했네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생체 지도자들 배치를 했습니다.
김정애의원
탁구, 에어로빅, 축구 이것 뭐 할려고 합니까, 안 해야지, 그럼 이 사람들 탁구나 정구, 이런 식으로 생체에 자기네들 출전하는 걸 그 협회에서 안 한다고 한 모양이지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참가를 못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마라톤대회와….
김정애의원
겹쳐 가지고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김정애의원
그거는 잘못됐지요, 우리가 마라톤대회를 그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되죠, 도민생체를 피해서 잡아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마라톤대회 날짜가 미리 잡혔고요. 오늘도 업무 보고를 드렸지만….
김정애의원
마라톤은 선수가 아니다 아닙니까? 여기 생체에 출전한다 하면 마라톤에는 출전 안 해도 됩니다. 1년 내내 여러 가지 각 종목별 강사까지 다 있으면서 운동 연습을 하고는 출전을 못했다 말입니다. 이 문제는 참 본 예산에서도 우리가 이걸 짚어줬는데 다시 예산을 세우기는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군위군이 여태까지 생체에 가서도 몇 개 종목에서 항상 우승을 하고 그래도 군위라는 걸 알렸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게이트볼만 출전시킨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문화관광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영호
김영호의원
과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되셨는데 질의 답변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하늘공원입니다마는 하늘정원으로 바뀌었지요?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하늘 정원.
영호
김영호의원
전과장님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것 시설만 해 놔 놓고 사실 그 주차장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동산동에서 차를 세워놓고 걸어가야 되는데 주차장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대책은 어떻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오도암 정비계획 할 때 보면 오도암 올라가는 부분 오운사 약간 위쪽에 헬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해봐야 몇 평 되지도 않고, 그러면 거기에 차를 대 놓고 걸어가라 이런 얘깁니까? 하늘정원으로.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오도암까지 가고 오도암에서도 그 위로 또 연결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 게….
영호
김영호의원
그렇게 안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끝까지 올라가요.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길 가에 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 왕래 안 됩니다. 군부대 차, 큰 차 탑차라는 차가 못 다녀요. 동산계곡에 행락객이 여름에 왔을 때도 항상 주차요원으로 해 가지고 차를 빼라 하고 맨날 싸움하고 매년 그런 상태가 와서 이번에 그래도 2차선으로 돼 가지고 지금 좀 나아졌습니다마는 정상에 주차장 시설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아예 차를 밑에서 통제를 하고요. 셔틀버스를 이용하든지 지금 봄 되면, 부계면에서도 몇 번 올라가다가 눈이 와서 다시 내려오고 이러는데 지금 봄이 돼 버리면요, 차가 많이 올라갑니다. 왕래 안 됩니다. 그것 뻔히 알면서 아직까지 주차장 정비도 안 하고 있고, 계획도 안 세우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전 과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게 공원관리지역이고 군부대 지역이지마는 그 위에 부지가 많이 있어요. 주차장 하지 말고 그냥 밀어놓으십시오. 우리가 차 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 정비하는 거다, 정리하는 거다, 그러면 차를 그쪽으로 댈 것 아닙니까. 한번 과장님, 그것 꼭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안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일단 차량을 통행할 건지 아니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 하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주차장을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13쪽에 대율리 돌담 쌓기는 올해까지다, 그죠?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돌담 쌓는 데 한번 가 봤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최근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지금 공원 관사의 담을 허물고 돌담을 쌓아놨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특히 돌담 중간에 보면 시멘트를 넣었죠?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영호
김영호의원
사실 그것 넣으면 안 되는 거라요. 그게 무슨 돌담입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부분은.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일을….
영호
김영호의원
물론 들어가는 길이 좁고, 집을 지어 가지고 좁으니까 터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마는 공원 관사 같은 경우는 터가 많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보시고 될 수 있으면 돌만 쌓지, 시멘트를 넣지 말고 그렇게 쌓도록 하십시오. 지금 남은 부분이라도. 그리고 17쪽에 보면 오도암 종합 정비사업이 있고, 23쪽에 원효 구도의 길 조성사업인데 이거는 같은 지역 아닙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방금 얘기하셨던 거는 오도암 종합정비사업이고, 원효 구도의 길은 거기 갈 수 있는 탐방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원효 구도의 길은 탐방로를 어떻게 내는 겁니까? 잘 모르시지요? 오도암 암자 거기에서….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갈 수 있는 그 거리 2㎞, 탐방로.
영호
김영호의원
2㎞까지 안 될 건데요, 그것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5페이지 가온누리조성사업에 보상금이 86%밖에 안 됐다 했는데 나머지 14%는 어떻게 해서 보상이 안 이뤄진 건지, 그 다음 무연유연 분묘가 처리 덜 된 게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알려 주시고, 그리고 16페이지에 테마공원에 작년 마지막 추경에 4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상가 건립한다 해 가지고, 그걸 지금 착공 안 했죠? 아직 안 했을 겁니다. 착공 됐습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심칠의원
그러면 다행이고, 됐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마라톤 코스는 아직 미지정이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매년 마라톤 코스 주변정비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코스를 아직 안 정했다면 언제 정할 건지, 올해는 그러면 주변정비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야구장하고 종합운동장 지금 현재 여기 보고에서 보면 내량 1-1번지, 두 군데 다 내량 1-1번지로 돼 있는데 그게 같은 장소입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같은 장소입니다.
심칠의원
같은 장소에 한목 합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전체 바운더리 안에 방금 얘기했지만 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전체로 해서 그 안에 한쪽에는 야구장이 들어가고 이쪽에는 운동장이 들어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 말이죠, 보상금 관계라든가 공사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농어촌 진흥공사에 전부 일임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수수료는 얼마 되는지, 그 사람들 수수료 안 받고 해 주겠습니까? 그 수수료를 억단위라든지 몇백억이라든지 해 가지고 수수료를 몇 %씩 주는 건지, 그걸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홍복순의원
과장님, 업무량이 많은데 제가 간단한 것만 묻겠습니다. 18쪽에 인각사 복원사업 있죠, 여기 보면 올해 인각사 종합정비계획 변경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인각사 뒤쪽에 부지해결이 안 돼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겁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과의사가 안 판다 해 가지고 도저히 사업 추진이 안 돼서 다른 쪽으로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홍복순의원
그럼 이 사업비도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원 사업비가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까? 7,000만원.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종합정비계획에 용역비 7,000만원입니다.
홍복순의원
그럼 사실상 그 뒤쪽에 부지를 매입 안 하고는 복원사업이 조금 미흡하지 싶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그분하고 완전히 보상 협의가 아주 어려운 상태인 모양이죠?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현재 사유지 거기 매입을 도저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워낙 비싸게 달라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완전히 제외하고 약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할, 그래서 계획 변경을 문화재청에 다시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홍복순의원
그럼 구체적인 거는 어느 쪽으로 돌릴지는 안 나왔다, 그죠? 2015년도 변경 추진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자면 절 들어가면서 왼쪽 편으로 아마 될 겁니다. 오른 쪽은 개인 사유지가 많아 가지고.
홍복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일연테마로드가 올해부터 1.5㎞의 테마공원 등이라 해서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계획은 인각사에서부터 위천을 따라서 일연 공원까지 올라가는 위천변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 황토길하고 데크 또는 그 주변 유휴지 있는 데는 광장 비슷하게 해서 공원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토지보상이라든지 이게 협의가 안 될 때는 좀 지연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아마 의회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공유재산 매각 그걸 얻어야 됩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아까 김정애 의원님이 질의하신 생활체육대회 관련, 과장님이 작년 예산 편성하실 적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묻습니다. 사실 도민생활체육대회가 게이트볼 한 종목에 30명 출전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비 사업비 명목이, 관광문화과에 사업비가 없는 게 많습니다. 그냥 종목만 이렇게 써놨는데 생활체육대회가 사실은 우리가 도간, 체육대회를 통해서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는데요. 이 예산이 작년보다 이렇게 확 줄었다고, 지난 번에 편성할 때 저희 의원들이 많이 질타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화합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편성해서라도 도민체육대회에, 또 우리 시군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한 가지 빠졌습니다. 24페이지 인각사 테마로드 조성에 15억을 들여 한다 하는데 지금 인각사 학소대에서 하류로 250～300m 지점에 통합상수도를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였을 때는 이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통합상수도 본부하고 상의가 된 건지, 현재 거기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못하도록 해 놓고 우리가 거기 새로 개발한다 하면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 상수도 취급하는 사업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하셔 가지고 결과를 이야기 해 주이소.
준석
노준석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