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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용균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1-28

유용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균

유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안전재난관리관, 일자리기획단, 규제개혁추진단의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정수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양정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양정수입니다. 제197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도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선진홍보 구현 외 2건입니다. 105쪽입니다. 보도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선진홍보 구현입니다. 다양한 보도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로 주민이해도 및 신뢰를 고취하고 내실있게 구정소식지를 발간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과 각종 시책에 대한 칼럼, 인터뷰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행정예고제 운영 등 구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소통과 공감행정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구정현안사업의 소개와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담은 구정소식지 부평사람들을 발간하여 동 주민센터, 금융기관 등에 배부하였으며 고정독자층 확대를 통해 구민과 함께 하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정주요사업에 대한 1일 1건, 3건 이상의 보도자료 제공과 기획보도자료, 칼럼을 제공하겠으며 효율적인 행정예고제 운영과 구정 주요시책, 축제 등 언론사를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평사람들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도시, 여성친화도시 등 다양한 구정소식을 소개하고 전통시장, 사회적경제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과 함께 만드는 소식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서간 협력으로 구정홍보사항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행정홍보의 조정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강화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의 적극적인 운영과 구정영상물 제작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존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에 지난 3월에 카카오스토리 채널을 개설하여 양방향 구민소통을 강화하였으며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은 포커스부평 10회, 공익캠페인 4회, 부평구 주간뉴스를 52회 제작하여 방영하는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주요시책과 행정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SNS를 활용한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포그래픽 홍보 이미지를 주 2회 제작하여 SNS홍보에 활용하고 연 2회 홍보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겠으며 SNS홍보이벤트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부평구 SNS서포터즈를 20명 정도의 규모로 모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커스부평, 공익캠페인, 주간뉴스 등 주요시책에 대한 영상홍보를 강화하고 민선6기 부평구 홍보영상물 제작하여 각종 구정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구정 운영입니다. 주민간 정보격차 해소 방안과 사이버테러, 해킹 등 보안사고 대응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3월 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구 본청 홈페이지 총 40여 개 사이트와 타부서 및 산하기관 8개 홈페이지 서버를 통합하였습니다. 디지털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청 현관과 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1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방화벽장비의 이중화 등 보안장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보보안 강화 및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내실화입니다. 금년 6월부터 DB보안 솔루션을 도입하여 구 대표 홈페이지 주요정보 암호화 및 정보유출 예방,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방지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및 디지털 홍보시스템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요 컨텐츠 자료 총 42개 사이트를 정비하겠으며 디지털홍보시스템을 활용한 홍보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백운e-배움터 교육장 확장사업으로 2005년에 설치되어 시설이 노후되었으며 수강생이 많아 현재 35석 1실로 되어 있는 교육장을 2실 48석으로 확장하여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원이 지금의 1470명에서 201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보고드렸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양정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안전재난관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입니다. 125쪽 안전재난관리관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밤길 안전지킴이 강화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첫 째로 밤길 안전지킴이 활동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자율방범대 야간 순찰활동을 개선하여 여성과 어린이 등 밤길 안전귀가서비스 제공과 밤길 안전귀가서비스 연락망 제작 배포 및 홍보로 예산은 701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17개 자율방범대 야간방범활동 전개에 따른 식비 지원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사업인 밤길 안전귀가 동행서비스 사업은 부평경찰서 지역인 동암역과 삼산경찰서 지역인 부개역을 중심으로 각 1개 조 2명씩 편성하여 주 5일, 1일 3시간씩 22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여성과 어린이 귀가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활동지원 사항으로는 출장여비 및 식비를 지원하고 유류비와 피복 및 장비지원 등 201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시범실시 후 연도별로 1개소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범죄예방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다용도 CCTV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실시간 범죄대응 및 영상자료 제공 등을 통한 사후 범인 검거와 범죄예방효과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등 각종 불법행위 적발, 재난 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 상환관리 및 신속한 조치가 되겠으며 예산은 3억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30쪽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방범용CCTV 3억 3150만원으로 CCTV 39대를 설치하고 253대에 대해서는 41만화소 CCTV 카메라에 대하여는 국시비 지원을 신청하겠습니다. 또한 비상벨 위치표시판을 추경에 4110만원을 편성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구민 생활안전을 위한 예방적 안전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4대 악 등 21개 중점 안전대책 정책 관련 추진과 안전한 마을만들기 안전문화 실천운동, 다양한 방안 등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마을안전 취약지역 개선사업 등 사업 추진이 되겠으며 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2쪽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안전한 마을만들기 안전문화 실천운동 및 구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의식 고취을 위한 생활안전지침 등을 수시로 마련하여 시행하겠으며 방범취약지 등 마을안전 취약지역 자치적 개선 유도 및 부적합한 교통시설물,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안전환경개선사업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철저한 재난 사전예방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구민의 안전의식 정착 및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재난대응 역량강화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방지가 되겠으며 예산은 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특별교부세 2억으로 부평역세권 통합재난안전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안전기금 1억 5000만원으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겠으며 상․하반기 특정관리시설 746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및 자연재해예방포스터 공모사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한단계 빠른 재난관리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재난 발생 시 상황 전파 및 상황유지 관리능력 강화, 각종 재해 응급복구 능력 강화가 되겠으며 예산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7쪽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재난 예․경보시스템 상시 점검 및 운영, 강우량계 등 기상관측시스템 보완․확충, 기상특보시 특별상황반 시스템 보완․확충 등 재난종합상황실을 연중 상황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 모의훈련을 연중하고 안전관리계획 제작 배포 및 자연재난 유형별 행동매뉴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단 활성화를 위하여 연 2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 시 상․하반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민방위교육 및 재난대처 역량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민방위대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민방공 대피훈련 및 각종 재난대비훈련에서 민방위대원 훈련참여 확대와 주민참여 훈련을 통해 민방위훈련의 차별성 부각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가 되겠으며 예산은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9쪽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교육을 연중으로 4만 2091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훈련을 2만 3386명에 대하여는 응소시간내 응소여부 및 민방위 임무와 역할 및 재난상황 전파, 위기활동 등에 대하여 지역 및 직장대별 실정에 맞게 자율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사태 및 민방공 경보발령, 물자준비요령, 화생방 공격 시 행동요령 등의 내용을 담은 리플릿,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생활민방위 강화를 위한 안전문화 체험관 건립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실질적 체험 위주의 안전문화체험관 설치로 안전문화활동 추진사항으로 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141쪽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4월 중에 시험 운행한 후 5월부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명의 체험프로그램 운영강사를 12명으로 보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도 엄마도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가정상비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청소년, 주부,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대 체감형 안전교육을 상설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4대 악 예방 인형극을 어린이,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 위기대처방법 등의 상황극을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민방위시설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상․하반기 민방위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월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급수시설 20개소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정비 및 교체하겠으며 지역대 화생방용 방독면을 보급하겠습니다. 예산은 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4쪽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부평구 비상급수계획 및 비상대피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겠으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정비 및 자체점검, 비상급수시설 점검용역 계약 및 점검을 연중으로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와 시설장비 보수 등을 하겠습니다. 화생방 방독면 1000개를 구입하여 지역대에 배부하겠으며 비상시 행동요령에 대해서는 리플릿 및 현수막 등을 자체 제작하여 배포하고 체험 시 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종술 안전재난관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일자리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일자리기획단 팀장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취업지원팀장으로 근무했던 임미숙 팀장이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자리에는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장이었던 김미경 팀장이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기획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참여대상은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139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총 5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 1차 사업은 현재 사업 참여인원을 모집하였고 내용 확인과 심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결혼이민자 민간통․번역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85명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부평구 생활임금 조례가 마련되어 지난 1월 5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 인천시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 중 위탁기관이나 구에 공사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등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은 자치사무가 아니고 법적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부분을 삭제하라는 조례안 수정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렇지만 본 사항에 대해서 부평구의 입장은 현재 많은 기초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법적인 근거조항 제시도 하지 않은 채 본 조례의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판단하고 오늘 중에 부평구의 입장을 인천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2월 중에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 31일까지 부평구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조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 사회적경제교실, 예비창업자를 위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15개 업체에 5억 3700만원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사업으로 약 5억 22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였고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부평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년에도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신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사회적경제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정보교류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경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으로 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사업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구청 홈페이지에 관내 사회적경제를 소개하고 오는 10월경에는 여성친화 도시형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전국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으로 국내외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포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치단체와 비영리 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실직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므로써 취업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한국폴리텍Ⅱ대학 등 4개 기관에서 뿌리산업 인력양성 등 6개 사업을 실시하여 총 111명이 취업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한국폴리텍Ⅱ대학, 여성가족재단, 인천문예전문학교, 부평장애인복지관 등과 함께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 한국폴리텍Ⅱ대학의 생산자동화설비 제어반 수리실무과정과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 재봉사 양성과정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금년 1월 초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지난주에 심사과정을 거쳤고 2월 중에 금년도 지원사업이 확정되면 오는 3월에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9월까지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취업박람회 및 소규모 채용행사 개최입니다. 지난해에는 여성취업박람회와 일반취업박람회를 각각 한 차례씩 개최하였고 시기별로 특화된 맞춤형 채용행사와 일 구하는 날 행사 등 총 12차례의 채용행사를 개최하여 구직자 310명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베이비부머와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 계층별로 맞춤형 정보제공이나 상담을 실시하고 채용행사 등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적극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해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596개소의 구인업체를 확보하여 구직자 2538명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도역사와 동 주민센터 등 15개 현장에서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256명에게 취업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취업정보센터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특히 구청에서 거리가 먼 원거리 동 주민센터 등을 순회하는 현장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므로써 취약지역 실직자에게 다양하고 깊이 있는 취업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직자 맞춤형취업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지난해보다 취업자가 10% 이상 증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한성호 일자리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희 규제개혁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옥희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불합리한 규제․행태 개선을 통한 서민불편 해소와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추어 지방규제개혁 추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조례의 규칙 중에서 법제처와 행자부 등을 통해서 정비대상 과제로 총 58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미규정하였거나 폐지대상 규제, 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 법령 개정사항이 조례에 미반영된 사례 등 국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로 앞으로 매월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정비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규제를 집행하는 실무현장에서 구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거나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중앙부처의 훈령이나 고시, 공고, 지침 등 개정이 필요한 숨은 규제 등을 찾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실적으로는 발굴보고회와 수시 접수를 통해 총 55건에 대해 중앙부처와 인천시에 건의하였고 중앙건의는 상반기 분 9건 중 2건, 시 건의는 5건 중 3건이 이미 수용되어 개선 완료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2월과 7월 중에 과제발굴보고회를 개최하여 전 부서에 대하여 불합리한 규제가 과감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규제 법령 정비사례 소개 등 직장교육을 통해 규제개혁 추진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고 과제발굴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 공감대를 조성하여 규제개혁 활성화를 기하고자합니다. 상반기에는 구민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구민의 입장에서 생활에 불편하고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사항을 건의해서 규제개혁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양한 현장의 애로와 규제개선을 위해 정부의 규제개혁신문고와 함께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구민이나 소상공인, 기업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등록규제 심사와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불합리한 등록규제를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구민의 경제활동 편의증진과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규제개혁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박옥희 규제개혁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홍보담당관, 안전재난관리관, 일자리기획단, 규제개혁추진단의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준비해주신 홍보담당관님하고 안전재난관리관, 일자리기획단, 규제개혁추진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한테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111쪽 보시면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 구정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 위원이 195회 때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들었을 때 사업계획 보고 당시 들었던 것 중에서 기대가 되었던 것이 N-스크린 홍보서비스라든지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이라든지 항온항습기 교체사업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혹시 그 얘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정수

양정수홍보담당관

그 사업은 작년도에 홈페이지 전면개편하고 N-스크린도 업체랑 해서 다 추진한 사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N-스크린이 추진이 됐습니까? 본 위원이 예산 부족으로 삭감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N-스크린이 벌써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수

양정수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만 개편하고 N-스크린은 예산 삭감으로 못 했다고 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제가 N-스크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홍보담당관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구정홍보 그런 기술적인 SNS 활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홍보담당관님하고도 많은 얘기가 오가고 했었던 내용이라서. 그리고 항온항습기 자체가 필요한 내용이었는데 그것도 삭감돼서 무산된 사업입니까? 직접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요.
정수

양정수홍보담당관

그것도 노후돼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부족으로 삭감됐다고 들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삭감돼서 추진이 안 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 필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들었던 내용으로 보면.
저도 전산장비를 다루고 있는 실에 항온항습기 자체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것 자체가 노후돼서 만약에 교체해야 된다면 그것 자체가 안 되는 상태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보안솔루션도 된 것이 아닌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 아까도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에 대한 것을 승계를 잘 받으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양정수홍보담당관

잘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105쪽에 보면 제가 지금 계속 부평 구정소식지인 부평사람들 관심이 많아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지금 부평사람들이 한 달에 10만부 제작되신다는 것은 아시지요?
정수

양정수홍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전 회의 때나 이럴 때 항상 질의드리면 여기 배부방법에 보면 저는 배부점검을 매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배부점검을 4회만 하나요?
정수

양정수홍보담당관

지금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여태 그렇게.
정수

양정수홍보담당관

해왔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먼저 담당관님한테는 제가 매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수

양정수홍보담당관

저도 인수인계 받을 적에 위원님 말씀이 있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수시로 나가서 하고 지금까지는 동에만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요 통 단위까지도 아파트나 나가서 제대로 돌리고 있나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배송일지현황 이런 것도 받아보고 했는데 지금 동 주민센터에 나가는 것은 현황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여기 보면 금융기관이나 관내 유관기관에도 배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10만 부 중에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작은 부수지만 그것도 우리 예산의 한 부분이니까 금융기관이나 관내 유관기관에 배포되는 것도 점검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정수

양정수홍보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지금 111쪽에 우리 e-배움터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백운e-배움터를 교육시설을 확장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한 실이 더 늘어나는 거지요?
정수

양정수홍보담당관

예.

유정옥위원

거기 강사도 증원이.
정수

양정수홍보담당관

1명 증원 됩니다.

유정옥위원

1명 증원이 되나요?
정수

양정수홍보담당관

지금 뽑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혹시 지금 강사비가 올해 인상이 됐나요?
정수

양정수홍보담당관

그대로 120만원 정도.

유정옥위원

그대로 해요. 홍순옥 위원님이 직접 나가보셔서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그것 좀 챙겨보시라고 했는데 올해는 이분들이 그래도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 차원인 것 같은데 너무 적은 임금이 책정되어 있다는 그런 것을 저도 같이 느낀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양정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안전재난관리관님.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입니다.

유정옥위원

밤길 안전지킴이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저희가 먼저 보고 받았을 때는 전철역 네 군데를 하신다고 했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아닙니다. 올해는 두 군데고 점차 연중으로 확대, 올해 것을 해보고 평가한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운영방법은 자율방범대원 2개 조 4명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자율방범대원에서 활용하신다는 거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저희가 자율방범대가 부평서 관할 7개 있고 삼산서 관할 7개 있고 기타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개역하고 동암역을 넣고 방범대 거기서 자율적으로 뽑아가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정옥위원

이것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세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지금 현재 계획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2월부터 할 예정이시라고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계획서 잡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만약에 제가 늦게 귀가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경찰에 한다고 했나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예. 자기가 늦었다면 이용신청 30분 전에 112 경찰 쪽으로, 그러니까 112 전화하든가 관할 파출소나 전화하면 연계해서 합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혹시 담당관님 언론매체 보도 나온 것 이것하고 관련된 보도 보신 것 없으세요? 제가 언제인가 접했는데 이것을 실시하는 지역에서의 문제점이 나오는데 여성들이 이것을 해서 신청하잖아요. 경찰이 와서 차량으로 집까지 데려다주고 그러는데 어떤 죄인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고요.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좋은 제도라고 해서 알아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여성이다 보니까 이것을 관심 있어서 여러 찾다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이게 꼭 이렇게 대원을 운영하는 것보다 24시간 편의점을 활용해서 이것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도 걱정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0분 전에 연락하면 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위협을 느낀다는 것은 길을 가다가 여성이 뒤에 누구인가 쫓아오는 그런 것을 느꼈을 때 빨리 지원요청을 하는 그것하고는 틀린 건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것은 위원님 이것하고 틀린 개념이고 이것은 전철역을 중심하니까 제가 시간이 늦었다 집이 먼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아무리 봐도 골목이 위험할 것 같다면 역에서 전화를 하게 되면 나가서 집에 모셔다 드리고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구성하는 게 여성 1명은 대원 중에 2인 1조지만 1명은 남자분이고 한 분은 여성이 필히 끼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성들한테도 보호가 되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 사업은 틀리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밤길 안심귀가하면 우리구에도 어떤 그런 편의점하고의 연계되는 그런 사업도 구상해 보시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저희가 방범대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연계해서.

유정옥위원

이 사업은 3시간만 하는 거잖아요. 22시부터 새벽 1시.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직접적인 수혜자라고 생각하고 정말 안심되게 집에 간다 생각하면 편의점하고 하는 것이 그것은 24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위협을 느끼면 빨리 들어가면 거기서 벨 같은 것을 누르거나 하면 경찰이 와서 안전하게 데려다주기도 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도 여기 과인지 어딘지는 몰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동암역 같은 경우에는 동암역은 우리 부평구의 끝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아! 이것은 직접 자기가 부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남동구 분이 부탁을 하면요? 그것까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계획중이라 그 부분도,

유정옥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것을 부평구 분인가 확인하고 오시는지 아닌지.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128쪽에 보면 CCTV가 항상 설치하는 데가 많은데 올해도 화소가 오래된 것 해서 화질이 좋은 것으로 바꾸실 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41만 화소가 478대 중에 약간 화질이 떨어지는 게 25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는 253대를 화소 좋은 것으로 바꾸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은데 저희 예산 여건상 바꾸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며칠 전에 시에 회의를 갔습니다. 회의 가서 시에다 요청해서 이 얘기를 하니까 각 구가 공통사항이 많더라고요. 계양구 같은 경우는 360대가 41만 화소예요. 잘 볼 수 있다고 그러고 남동도 250대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에다 각 구 과장들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바꿔달라, 시에서 예산이 되면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바꿔주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시에 과장님도 판단하셔서 긍정적으로 해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몇 대를 교체하실 건지는 아직 계획을 못 세우신 거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예. 시에 예산이 되면 많이 바꿨으면 좋지요. 다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CCTV라는 게 범죄용하고 아니면 쓰레기무단투기 그런 데도 설치가 되어 있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쓰레기무단투기용은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범죄용이지요.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청소과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항상 문제 되는 거지만 쓰레기는 청소과에서 될 일이지만 그러면 그쪽하고 범죄형하고 CCTV 화소가 틀리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도 많이 교체를 했기는 했는데 청소과 것이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거기 화소가 떨어지는 것이 많고요. 저희가 나은 편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것은 청소과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려야겠네요. 쓰레기 거기다 해봤자 그것을 적발을 해도 누가 누구인지도 몰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저도 청소과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과는 틀리셔도 그런 것도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33쪽에 보면 철저한 재난 사전예방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올해 새로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어디다 설치가 되나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지진가속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곳 십정지역, 산곡지역, 청천지역, 부평지역 해서 네 곳을 저희가 잡아서 저희가 메인은 부평구청에 놓고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우리 부평구에 지진이 감지된 적은 없지요? 있나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부평구는 없고요. 제가 지금 현황 가지고 있는 것은 국내 지진발생현황이 2014년도는 39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인천 같은 경우는 현재 2건이고요 예방 차원이니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옥위원

우리 만약에 구에 재난발생 시 대피시설 같은 것 있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몇 군데나 돼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면 민방위대피시설 현황이 확보율이 어떻게 되냐면 3.3㎡당 4인 기준으로 해서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민방위대피시설이 139개소가 되어 있는데 91만 9237㎡, 확보량의 200%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대피시설도 항상 점검하시나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잘 되어 있어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점검하는데 대피시설은 유도부가 떨어진 것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점검하면서 부착하게 하고 저희가 현장에 조치를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 여기 그동안에 추진실적 거기 보면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해서 작년도 보니까 4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했는데 점검대상이 746개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개월 동안 746개소를 다 점검하신 거예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46개소가 저희가 안전재난관리관에서 전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각 과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부터 해서 동사무소까지, 최고 많은 데가 건축이거든요. 건축과에서는 아파트, 대형건축물, 석벽, 옹벽, 예식장, 공개시설 많기 때문에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2개월 정도면 점검이 됩니다.

유정옥위원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과가 다 하신다 이거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상․하반기로 해서 2개월 동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재난 사고는 자주 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났을 때 이런 것이 효과를 보는 거니까 평소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재난이 안 나도록 사전예방을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생활임금 조례를 보고하셨는데 인천시 권고안은 안 받아들이고 부평구 안으로 진행하시겠다는 거지요? 5월 1일자로.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안이 적용범위가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항이고, 인천시가 권고한 사항이 삭제를 요청한 것이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이것을 삭제 요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일자리기획단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5월 1일에 생활임금을 시행하실 것 같으면 지금 인천시로부터 권고 받은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지금 사무위탁을 받은 데가 70여 개 되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것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야 예산이 추계가 되어야 되는데 추경하면 5월 1일부터 시행하면 추경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파악 안 하시고 무작정 이것을 시행하시겠다면.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위탁받은 업체 중에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들으시라고요. 우리가 사무위탁을 준 게 70여 개가 넘어요. 거기에 보면 청소대행업체들도 죽 있고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보육시설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이 위탁사무 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하수급인들도 다 조사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위탁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차위탁이 수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생활임금에. 그 분들도 내용을 정확하게 다 파악하셔야 될 것이고 위탁 나가 있는 것을, 그다음에 거기서 그것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위탁사무는. 표시할 수 있는데 5월 1일부터 시행하면 시행일자로부터 그 전에 우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공사라든지 용역 예를 들어서 지금 의회도 공사를 했습니다만 엘리베이터 공사 했잖아요. 그다음에 3층에 시설물 100몇 평 넓힌다고 시설 공사한다고 했고, 거기에 대한 하수급인들도 다 판단하셔야 될 것이고 부평구 전체가 어떤 일을 발주 나가는 것에 대한 지금 용역을 제공받는 기관, 그다음에 그 근로자로부터 하수급인, 하나의 예를 들게요. 육아정보지원센터를 어디다 줬냐면 재능대학에다 줬잖아요. “그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했으니까 재능대학에 있는 사람들도 다 파악해야 되는 거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관련된 업무에 관한 그런 사항만,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관련된 업무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없잖아요. 조례내용에 “그 업무에 관련된 자”라고 못박아 놓은 것이 없잖아요. 그럼 개정하셔야겠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내부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지요.
일환

김일환위원

규칙으로?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규칙으로 또 만드시겠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필요할 경우에 규칙으로도 만들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거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이 조례안을 가지고 한다면 그럼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꼭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업무에 연관성이라는 것이 없고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기관에 소속됐지만 저희가 위탁한 업무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 조례에 어디에 우리가 “위탁한 업무에 관해서”라고 조례에 어디에 있어요? 조례안에 그 내용이.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단장님,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우리 조례안을 가지고 시행할 것 아닙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조례안에 지금 단장님이 얘기한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냐고요? 그 문구가. 지금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조례안에 문구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조례안에 생활임금 적용 대상, “다음 각호로 한다” 해서 “1. 구 소속 근로자, 그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지 어디 업무에 관계됐다고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여기서 그 문구를 보시면 “그 사무를”이라고 “그”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그 사무를”이 어디 있어요?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잖아요. “나”는 앞에 끝나고 “구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것은 틀린 거라니까. 그것은 하나 덩어리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 거예요. 문장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하나 “그것에 관련된 자”를 넣든지. 그렇지요? 우리가 구에서 내려간 업무나 용역에 대해서 “관련된 자”라고 어떤 그런 것이 명시되지 않은 이상은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지요, 이 조례상으로는. 그것을 무슨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글자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 글자가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관련된 자”가 어디 있어요? “업무에 관련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면 이 조례를 그러면 수정을 다시 하겠다든지 대책이 있어야지 시에서 권고안은 안 받아들이고 밀고 나가겠다, 밀고 나가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 드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파악하려면 여기에 조례에 되어 있는 근로자를 다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5월부터 가야 되니까. 그렇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과장님들 답변은 제가 “네”라는 답변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은 원치도 않아요. 원래부터 작년부터 말은 피해 나가시니까 그것은 그러려니 하는데 아까도 잠깐 물어봤지만 지금 일자리에 관련된 용역, 그럼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기후변화체험관에서 천연비누 만들기, 도시 양봉체험, 어떤 여기에 사람들도 다 관련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것은,
일환

김일환위원

“직접 고용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용하거나 여기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들, 여기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잖아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위원님 조례안 제3조에 보면 국비나 시비 같은 것이 포함돼서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근로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다음에 또 한 번 논합시다. 잘 조사를 하세요. 조사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원에 대해서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예산이 얼마 들지 않는다 그래서 시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아직은 추경이 되거나 예산 편성된 것은 아니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산 될 때 그것을 추계를 못 하신다고 하고 이것을 1차 해서 2차 추경, 정리추경 해서 복잡한 것 나오지 않게 한 번에 만들자 이거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것을 진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됐으면 가자 이거예요. 가는데 5월 1일에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다 전수조사하려면 시간이 결코 긴 게 아니에요. 예상으로 우리가 부평구에서 용역이 나갈 일들이 많잖아요. 재무과도 있고 청소과도 있고 도로과라든지, 제일 많은 게 교통행정과 이런 저쪽에 도시환경위에서 그 부분도 다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기획단 일만 아니고. 생활임금을 적용하시려면 부평구 전체 인원이 부평구청에 연관됐다 그러면 다 생활임금이 안 되면 다 혜택을 줘야 되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같은 얘기로 자꾸 얘기 안 하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경 좀 써보세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안전재난관리관님.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37쪽에 2015년도 추진계획 중에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굴포천 범람위기관리 표준행동매뉴얼 정비해서 올해 하신다고 했어요. 굴포천이 범람위기에 있다는 것은 제가 생소하고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하고 나서 경인수로하고 나서는 운하를 뚫고 나서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겠지요? 범람이.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게 근래에 한 번 있은 적이 있었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몇 년 전에 추석 때.
일환

김일환위원

추석 전날 한 번 있었지요. 그런 범람사태가, 범람했는데도 잠깐 1시간 정도 침수했다 빠진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위기관리 표준행동매뉴얼을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되어 있는 매뉴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있으니까 정비하실 것 아니에요. 행동매뉴얼이. 보통 우리 여기 부평에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되면 범람을 하고 그럴까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위원님 제가 매뉴얼을 안 가지고 왔는데 따로 갖다 드리면 안 될까요? 시간당 80㎖ 이상이면 저희가.
일환

김일환위원

시간당 80㎖ 이상 1시간만 오면 되나요? 4시간, 5시간 와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매뉴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굴포천이 정비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잘 빠져요. 옛날 같으면 바닷물이 역류할 때 밀물 때 그럴 때 역류현상이 한강물이 역류하니까 물도 안 빠지고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굴포천 살리기 운동을 해서 역치수 방식으로 해서 물을 끌어올리게 되어 있지요? 지금 이마트 앞에서 물 뿜어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1일 뿜어올리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거기까지는 판단 못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시는 분 계세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일환

김일환위원

700몇십 톤에서 약 10배 7000몇 톤으로 늘어나는 것 같던데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 부분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한다고 그런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굴포천 살리기 위해서 치수를 거의 열 배를 더 치수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좋다 이거예요. 장마가 안 났을 때 홍수가 안 났을 때는 좋다 이거예요 물이 많이 흘러서. 물고기도 있고 새들도 날아오고 그래서 좋은데 혹시라도 우리가 위기범람 안전표준매뉴얼을 정비하는데 이게 반영이 되어 있냐 이거지요, 정비할 때. 치수가 지금 매뉴얼을 만드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일 천톤을 흘렸어요. 그때 매뉴얼이냐 아니면 열 배로 늘려서 1일 만톤이 흐를 때 그것을 해서 범람 표준행동매뉴얼을 정비할 것이냐.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상식으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치수를 해서 흘렸을 때 일정량을 흘려주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 톤에서 만 톤 흘렸다, 그렇게 만 톤까지 나올 물이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시에서 예산 반영해서 해줬잖아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런데 지금 범람이라 한다면,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물을 천 톤을 흘려서 계속 졸졸졸 흘러갈 때 그때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쳐요. 넘치는데 그때 넘치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인천시로부터 받아갖고 굴포천 그것 때문에 물을 많이 뿜어올린단 말이에요. 열 배 정도 뿜어올려요. 그래서 열 배를 흘리면 졸졸 흐르던 게 높이가 예를 들어서 10㎝고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로 계속 흐르다가 비가 갑자기 와서 범람할 때하고 대책이 안 같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치수가 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비계획이냐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저희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장마가 났을 때 일정 시간 동안에 비가 흘렀을 때 그때 범람할 때 굴포천 유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에 대한,
일환

김일환위원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치수를 안 하고 치수 중단하면 되겠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중단하면 돼요. 끝에 그 말씀 드리려다, 중단하면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행동이 과연 매뉴얼에 비가 온다, 예산 강우량이 얼마다 그러면 치수 중단해서 역치수 중단 이런 시스템까지도 다 갖춰지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만약에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기후변화대응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또 협의, 거기하고 협의하다가 오늘 협의하면 저녁 때 비가 온다 그러면 내일 협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 다 넘쳤겠네요. 미리 지적해 놓은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고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 날 지 몰라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지진가속기를 해놨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지진가속기는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133쪽에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해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라고 해서 작년도에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했냐니까 구청 어디다 해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아닙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작년에 거짓말 했네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작년에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어디다 설치할 거다 해서, 구청 어디다 설치할 거다!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제가 예상으로는 산곡지역, 청천지역, 십정지역, 부평지역 네 군데 정도 잡아서 메인을 저희 구청을 잡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그때 업무보고를 다시 검토해봐야겠네요. 왜냐면 구청 어디에다 설치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 돼서 가속기를 올해 상반기 중에 설치하시겠다는 거네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다음에 135쪽에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 했는데 풍수해보험 가입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풍수해가 유형이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135쪽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침수피해 시 주민에게 피해복구 극대화” 이렇게 하셨잖아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는 저희가 지금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수해 때문에 발생이 날 수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같은 경우는 328세대가 가입을 해서 저희가 했고요 풍수해 가입은 1년 단위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홍보를 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대상자가 아무나,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일반 주민하고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일반 주민을 하지만 대상이 주민들이지요. 일반 주민도 되고 대상은 주위에 있는 대상은 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소멸성보험이라는 거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예.
일환

김일환위원

연 단위로.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연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원율이 틀립니다. 일반 주민하고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희가 지원한 비율이 틀리거든요.
일환

김일환위원

보험료는 보험회사에서 합니까?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예.
일환

김일환위원

보험회사에다 위탁하는 거지요? 보험회사에서.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가입 유도하여, 그럼 1년에 한 번씩 소멸성보험으로 들어서 풍수해 피해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됩니까? 구청에서 증명해 줍니까? 피해상황에 대해서 증명을 누가 하나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본인이 하면 보험회사 직원도 나오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하는데 2014년도에는 보험회사에서 나간 게 1건 있거든요, 280만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보험비는 대충 얼마나 나와요? 물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아까 말씀드린 일반하고 차상위, 기초 보험률이 틀리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개략적으로 1년에 소멸성보험료가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아닙니다. 일반 같은 경우에 7, 8만원 나가고 차상위는,
일환

김일환위원

돈 10만원 되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24%, 11%, 14% 나가기 때문에 틀립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135페이지에 “풍수해보험 가입 유도하여 침수피해 시 주민에게 피해복구 극대화” 우리 팀장님 이것을 쓰실 때 과장님이야 보직 변경되셔서 그러시는데 풍수해 피해가 침수피해가 풍수해 피해는 아니지요? 바람도 되지요? 태풍피해 받아도 되는 거지요?
리관

리관안전재난관

재난관리팀장 임선기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침수피해만 써놓으면 안 되잖아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수정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태풍도 있고 일반 재난도 있어요. 날벼락 떨어지는 것. 그렇지요? 안전재난관리관님 날벼락 떨어지는 것 있잖아요. 지나가다 비행기가 갑자기 우리집에 추락하면 재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침수피해가 아니고 태풍, 침수, 기타 해서 주민보상을, 그래야 위원님들이 가서 이런 보험제도가 있단다 알려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가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해서 풍수해 피해를 입었을 때 적극 보상받을 수 있게끔 하자라고 알릴 수 있잖아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이 내용을 공문으로 시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자생단체 회의 때 홍보를 해달라고 공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게 하셔야 기대효과가 극대화되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만 업무보고만 하시고 그냥 끝나시면 효과가 미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도 328세대 된 것 보니까 22개 동에서 한 동에 거의 15가구 정도, 그런데 이게 보면 가입한 데가 아마 풍수해 피해가 많은 저지대 지역이라든지 낙후된 지역에서 많이 가입하실 거예요. 아파트단지에서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소득층이 많은 데니까 잘 알리셔서 금년도에는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안전재난관리관님, 일자리기획단, 규제개혁추진단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홍보담당관님께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늘 이런 것을 지적을 했었어요, 홍보담당관에. 부평사람들 배부문제. 나중에 e-배움터를 제가 방문하고 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페이가 너무 적어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에 중점을 두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정수

양정수홍보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 파악하시고 부평의 비전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효율적인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양정수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상이고요. 안전재난관리관님.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우리 제세동기 보급하셨잖아요. 구청이나 구의회 제세동기, 144페이지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우리구의회에 보급해서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의원들이 한 번도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설치만 해놓고 누구나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열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에게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하자마자 설치된 기관에 있는 직원들은 저희가 다 한 번씩 교육을 시켰는데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여기 인원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시범을 보이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저희도 기회를 주십시오. 규제개혁추진단.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옥희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기대효과를 제가 읽어봤어요. 이 기대효과처럼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바람입니다. 이 기대효과처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박옥희규제개혁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지금 일자리기획단 질의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지금 여기는 안 그러겠지만 노인일자리에 봇물이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갑자기 시에서 노인들 일자리를 다른 데로 하는 바람에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가 노인일자리 그쪽에 밤에 8시인가 9시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때도 그 업무를 하느라고 직원들이 퇴근을 못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혹시 여기에도 취소되는 그런 것은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저희가 하는 공공형일자리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홍보담당관님 제가 하나 놓친 것이 있어서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구정소식지 부평사람들 12월 호에 설문조사 있었던 것 아시지요.
정수

양정수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혹시 그것 설문조사한 집계현황 나왔나요?
정수

양정수홍보담당관

지금 나와서 결재중에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것 마무리 되면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정수

양정수홍보담당관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그러면 해서 어떤 결과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됐나요?
정수

양정수홍보담당관

지금 결과가 나와서 하는데요 행정정보 도움에 매우 도움이 된다가 20%, 도움이 된다 63%고요 실생활 유익성에서는 매우 유익하다 17%, 유익한 편이 67%, 또 부평사람들 역할에서 주민소통 통로는 43%, 생활정보 제공 37%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유정옥위원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게 많이 나왔다는 거지요?
정수

양정수홍보담당관

예.

유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2015년 들어 첫 번째 주요업무 보고하신 규제개혁단장님하고 일자리기획단장님, 안전재난관리관님,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관리관님.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입니다.

박창재위원

업무보고서 14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 사항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작년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가 철저히 되고 계시는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상 전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관리가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러나 제가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안전재난관리관님께 업무에 대한 당부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비상급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비상급수시설 20개소 있습니다.

박창재위원

비상급수시설은 그대로 재난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모든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전도 되고 하면 급수시설에 장치되어 있는 원동기를 가동을 해서 펌핑을 해서 급수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렇습니다.

박창재위원

그래서 급수시설에 음용수로 가능한지 또 사실 확인하고 계시는지 수질검사를 자주 하고 계시는지.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비상급수시설 저희가 정부지원시설 20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음용수 가능 한 게 9개, 한 군데가 음용수 부적합 판정받아서 현재 수질검사 중에 있고요 현재 9개소, 나머지 10개소는 생활용수고 9개가 음용수고 하나는 수질검사 중에 있습니다.

박창재위원

그럼 지금 재난을 대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20개소 중에서 우리가 음용수로 쓸 수 있는 데가 9개소라고 그러셨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렇습니다.

박창재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생활용수인데 사실상 9개소 가지고 지금 가능합니까?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이게 지금 위원님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상급수시설, 저희가 정부 말고 지자체 시설하고 공공시설하고 지정한 게 총 우리 부평구는 6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64개소에 9287톤을 현재 확보를 했는데 확보율이 66.7%뿐이 안 됩니다. 그중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음용수는 48%고요 생활용수는 77%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하게 100% 맞추려면 정부지원시설이나 받아서 더 확보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된 부분은 보충을 하셔서 준비를 사전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알겠습니다.

박창재위원

그리고 자료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십시오.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창재위원

그리고 민방위 방독면 관리에 대해서도 사실상 제가 확인해보니까 사실 10년 넘는 장비가 지금도 보관이 되어 있어요. 2006년 식이라든지 그런 장비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게 과연 사용이 가능한 건지, 정화통이 제일 문제인데 내구연한이 유효기간이 지난 부분들이 아직도 보관소에 각 동 주민센터 창구에 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 부분이 지금 올해 공문 내려온 것이 저희가 방독면 총 현황이 9637개, 각 동 가지고 있는 게 9637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방독면이 4294개, 국민방독면이 5343개 가지고 있는데 올해 또 국민방독면을 5343개를 다 폐기시키라고 공문이 시달돼서 제가 며칠 전에 주민자치센터에 공문 시행했는데 문제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확보율이 24.68%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억 7000만원 가지고 1000개를 구입해서 각 동에 내려주는데 문제 되는 게 국민형방독면 5343개를 파기시키라고 하니까 확보율이 20%대로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는 지금 계획으로는 ’15년은 1000개, ’16년 1000개 잡고 있는데 예산이 된다면 국시비보조를 많이 내려줘서 그것을 확보율이 높았으면 좋겠고요 어제인가 그제도 신문을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쉽게 말해서 일반형방독면은 10년, 국민형방독면 5년 이렇게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 신문에서는 왜 쓰지도 않고 버리냐고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내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폐기 연월일이 되면 저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기시켜야 되는 입장인데도 부정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박창재위원

그래서 분명히 제조회사에서 보면 유효기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조회사에서 이 제품을 생산을 할 때 분명히 유효기간을 표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국에서는 그 유효기간을 무시하고 보관하셔서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봤을 때 사실상 이게 과연 재난시 바로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전쟁이 화생방 이쪽으로 확산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는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관리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확보율이 20%라면 너무 저조한 확보율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역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계속 하셔서 지원을 받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재위원

이것도 역시 민방위장비 관련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모든 업무도 역시 안전관리관님 굉장히 업무가 많으신데 중요한 업무를 위해서 사실상 안전이 제일 국민들한테 필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창재위원

일자리기획단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박창재위원

업무보고서 16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그동안 추진상황 실적을 보면 하단입니다. 거기에 보면 뿌리산업 인력양성사업비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교육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해서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거의 국비사업이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지금 국비가 90%고 구비가 10%입니다.

박창재위원

거의 국비사업인데요 지금 수행기관이 우리 한국폴리텍대학하고 여성가족재단, 부평장애인복지관, 인천문예전문학교 이 기관에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전문교육을 하시고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각 산업현장에 배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창재위원

그래서 우리 2014년도에 그동안 실적을 보면 사실상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입이 된 만큼의 실적이 있으신지, 물론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이렇게 하셨다고 실적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실적 보고하신 내용이 맞는 보고인지, 물론 신뢰가 있는 보고겠지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창재위원

그러나 우리가 사실상 산업현장에서 봤을 때는 생산라인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외국에서 근로자들이 우리 국내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각 나라에서 많이 들어와서 그 인력들이 산업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외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한국폴리텍Ⅱ대학에 뿌리산업 인력양성산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인원은 94명인데 지금 취업자 수는 62명으로 보고하셨거든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지금 사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취업능력이 약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취업능력을 많이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취업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고용노동부하고 합동으로 점검도 나가고 실제로 취업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94명이 교육받아서 62명이 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요 작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도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창재위원

교육인원이 94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62명이 취업했다고 보면 상당히 취업률이 높다고 보시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예. 어려운 입장에서 금년도에 구인업체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구직자는 더 많이 늘고 그런 상황에서 62명이 취업한 것은 저희도 많이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폴리텍Ⅱ대학이라든지 각 사업 수행기관에 대해서 폴리텍Ⅱ대학 같은 경우는 인천상공회의소라든지 그런 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창재위원

그래서 단장님께서 사업개요에 보면 생산자동화장비의 제어반 수리실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뿌리산업인력해서 지금 맞춤형으로 교육하고 계시는데.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올해 신규로 개설하였습니다.

박창재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신규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 구비는 얼마 안 됩니다만 많은 국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국비사업도 우리구에서 일자리기획단장님이 관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기관에 방문하셔서 실제 지금 하시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재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사실상 인력이 엄청 부족하거든요. 저도 사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저희도 현장에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 일자리기획단장님께서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 한다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일자리는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분들이 전문교육을 받고 산업현장에 오시면 적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기술자를 양성하시면 물론 학교 교육프로그램에 보면 현장학습도 있고 수업의 매뉴얼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현장학습을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측하고 담당기관측하고 단장님께서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실질적으로 산업현장에서는 사람이 없다 하시는데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없다 하시면 이게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래서 저희가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상담이라든지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성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재위원

단장님께서 박람회를 통해서 구인하시는 기업이라든지 일자리를 구직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하고 서로 면담하시는 것을 들으시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사실상 잘 안 맞더라고요. 거의 안 맞고 거의 거기서 취업되시는 인원이 불과 소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산업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단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박창재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안전재난관리관님.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안전재난관리관이 작년도에 신설된 거잖아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작년 11월 10일자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업무가 아직 잘 안 되실 거라고 사료되지만 부서에 관계되는 조례가 13개 있잖아요. 13개 조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짚어볼게요. 부평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120페이지 세 번째, 평가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지는 얼마 안 됐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3년째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3년째도 안 됐지요. 지금 2013년 4월에 조례 제정됐으니까 ’14, ’15, 2년도 안 됐는데요. ’13년에 하니까 2년도 안 됐네요. 1년 9개월 정도 됐는데 평가단장님이 담당 국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단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조례 13개가 있습니다. 안전재난관리관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 11월 10일자로 분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자치행정국장님이 단장했던 것이 많아서 이번에 한꺼번에 조례 개정하려고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전에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단장님이셨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은 단장님 안 계시니까, 바뀐 것은 그래서 날짜를 물어본 거예요. 안전재난관이 작년 11월에 나가서 시간이 촉박한 것은 맞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정비하셔서.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 정비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정수

양정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109쪽에 보시면 구정홍보영상물 제작 홍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인터넷방송, CJ북인천방송, 동 주민센터 CD 배포 죽 있는데 인터넷방송 접속 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인터넷방송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수

양정수홍보담당관

구청 들어오시는 것은 1일에 5400명 정도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인터넷방송 접속자 수가요? 그렇게 많아요?
정수

양정수홍보담당관

그렇게 따로 표시는 안 되고 부평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숫자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팀장님? 담당팀장님, 이것 파악 안 해보셨어요?
팀장님, 본 위원이 1년 만에 다시 재질문하는 거예요. 2014년도 190회 임시회 때 똑같은 질문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때도 역시 답변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어요. 왜냐면 홍보영상물 제작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월별로나 주별로나 해서 이런 것이 체크가 돼줘야지 그래야지 데이터가 나와야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홍보가 더 활성화 되겠구나 하는 계획도 잡고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제작해서 올려만 놓고 나 몰라라 하면 이것 예산 낭비예요. 할 필요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접속자 수가 별로 안 된다 그러면 인터넷방송 띄울 필요가 없어요. 보지도 않는 것 뭐하러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동 주민센터 CD 배포하는 것, CD 배포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CD를 주민들한테 홍보해요? CD를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CD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배포하면 주민들한테 일일이 개인적으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동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를 노리려면 최소한 동 주민센터에 자생단체 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시간 별로 길지 않잖아요. 그럴 때라도 상영해서 홍보효과를 노리고 해야지 여기 행복위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각 동에 자생단체 회의 많이 참석하시는데 CD 상영하고 하는 것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없는 예산 들여서 제작해서 배포하면 뭐해요? 그런 부분들도 홍보담당관 쪽에서 각 동에 적극적으로 주문을 하시고 관리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체크도 해보시고.
정수

양정수홍보담당관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일자리기획단장님.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159쪽에 보면 여성친화 도시형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전국포럼 개최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저희 관내에 협동조합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다 등록하는데 38개 정도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저희 관내에?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여성친화 도시형협동조합이 38개.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여성친화 도시형협동조합은 아니고 모든 협동조합이 총괄해서 38개 정도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여성친화 도시형협동조합이 있냐고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육아라든지 여성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여성친화형 협동조합으로 보고요 앞으로 그런 협동조합이 많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지방정부협의회하고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156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해서 각 부서별로 해서 11개 공통으로 죽 있어요. 이것 올해 세부계획이 나와 있어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것 좀 주세요.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일환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생활임금 조례 적용하는 부분이요. 조례에 보면 조례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또 다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세심히 파악하셔서 세부적인 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할 때 시행착오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일자리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안전재난관리관님.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밤길 안전지킴이 활동 강화 관련해서 자율방범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 예산 편성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은 현재 17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야간활동을 하시면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넉넉치 못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5000원 다 해드리지 못하니까 2500원씩 계산해서 17개 방범대에다 50% 정도는 식비를 제공하는 예산이 5000만원 있고요 밤길 안심귀가동행서비스는 올해 예산에 2013만원을 신규편성을 해놨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얼마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2013만원.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5000만원 외에 별도로 편성했다는 거예요? 2013만원이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2000만원 범위 내에서 126쪽에 보면 활동실비 보상해서 죽 나와 있어요. 이 예산이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쓰신다는 거예요? 5000만원 말고.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5000만원 따로 있고요 이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128쪽에 보시면 CCTV 관련해서 현행 운영해서 표 안에 보면 죽 있어요 각 부서별로,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운영인원 21명 중에 주정차단속모니터요원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478대에 보면 주정차 관련된 CCTV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가 8층에 있는 게 CCTV가 478대입니다. 거기 중에 주정차단속 게 다 포함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478대 불법주정차 CCTV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업무보고 그동안 추진실적 보시면 교통과 게 90대, 여성과 게 64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포함되어 있는데 주정차단속은 주차지도과에서 담당하실 것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렇지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주차지도과 관련된 CCTV는 여기 없잖아요. 본 위원장이 여쭤보는 것이 뭐냐면 478대 중에 주정차단속 관련된 CCTV가 포함이 됐느냐 별개로 빠져 있냐는 얘기예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주정차단속은 주차지도과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보호용CCTV고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운영위원회 주정차단속 모니터요원 6명은 왜 들어가 있어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리관

리관안전재난관

안전기획팀장 신진수 안전기획팀장 신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범용CCTV 모니터요원은 12명이고요. 지금 교통단속요원 6분이 계시는데 저희 관제센터에 같이 근무하십니다. 그래서 6분을 참고사항으로 넣어드린 겁니다. 478대 안에는 단속용CCTV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들어가 있는 것 아니지요?
리관

리관안전재난관

안전기획팀장 신진수 예. 교통과라고 되어 있는 90대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있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알겠습니다. 130쪽에 방범용CCTV 39대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설치장소가 확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세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39대 중에 9대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30대는 조사해서 일괄 저희가 할 겁니다. 조사 거의 끝났기 때문에 거의 확정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까 김일환 부위원장님께서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 133쪽이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관련해서 지금 2014년도 추진상황에 보면 계측기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관리관님은 설치 안 했다고 하셨는데 작년 10월에 주요업무 보고 할 때 그때는 안전재난관리관이 별도로 나오기 전이에요.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부분들인데 그때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그리고 앞쪽에 재난관리기금 사업예산 심의해서 심의를 받아서 1억 5000 사용승인을 받은 상황이에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저희가 재난기금으로 쓰겠다고 기금승인을 11월에 받은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1억 5000을 올해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추진상황 실적에는 계측기 설치부분을 넣지 말았어야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재난기금으로 11월에 승인을 받았던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추진실적 아니에요. 실적에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위원장님이 여쭤봤던 거고.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밑에 보시면 부평구 재난기금 사업예산 심의 사용승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균

유용균위원장

사용승인이 나서 설치했다는 얘기지요. 여기 이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죄송합니다.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라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예.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134쪽에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등 해서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이것은 지속사업입니다. 계속 해 온 사업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고 각 동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접수받아서 설치해 주는 부분 아니에요. 계속 해왔던 것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럼 아까 부위원장님 질문하신 것도 관리관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2014년도에도 328세대가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 기다, 아니다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해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야지 여기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리고 하면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지. 그리고 강우량계 등 기상관측시스템 보완 확충이라는 게 뭐예요? 강우량계, 기상관측계 이런 것을 시스템을 수선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고 이런 거예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신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올해 강우량계를 설치하려고 재난기금으로 사업승인을 11월에 받은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 추진실적에도 들어가 있는데 ’15년도 추진계획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오해 산 게 뭐냐면 설치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평재난관리기금이 2014년 말로 46억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지진가속기계측기를 1억 5000을 쓰겠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계측기 1억을 재난안전기금에서 쓰겠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 뜻이었는데 위원님이 오해하시고 하신 게 이것 설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올해 받은 거고.
용균

유용균위원장

본 위원장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추진실적에는 이것을 집어넣을 것이 아니고 추진계획에 확충해서 여기에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작년도에 1억을 승인받아서 올해 사용을 하겠다는 계획 아니에요. 추진실적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보고자료를 만드실 때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전년도에 했던 보고자료 가지고 글자만 고치는 거예요. 하다보면 중복이 되어 버리는 거야, 빼야 되는데 놓치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그냥 유인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잘 관찰하시고 검토하셔서 이런 자료를 제대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137쪽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관련해서 방재단 조직된 것하고 이분들이 하는 일 동별로 다 되어 있지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120명 가량 현황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이것 동별로 조직되어 있고 이분들이 하는 일, 그다음에 2014년도에 자율방재단이 활동한 실적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자료 좀 주세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마찬가지로 141쪽에 가정상비매뉴얼 제작되면 이것도 주시고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주세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144쪽에 비상급수계획 및 비상대피계획 수립 이것은 해마다 수립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해마다 달리 계획이 수립 되나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매년 1월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아직 수립이 안 된 거예요? 올해 것은. 수립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마무리 되면 그것도 자료 주세요.
종술

김종술안전재난관리관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홍보담당관, 안전재난관리관, 일자리기획단, 규제개혁추진단의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홍보담당관 양정수 안전재난관리관 김종술 일자리기획단장 한성호 규제개혁추진단장 박옥희

12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