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대회 사정상 보건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도시안전국 부서 직제 순에 따라 2015년도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보건과장 권영보입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5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61쪽, 지금 전국에 에이즈 감염자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전국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약 8,7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서구에 지금 33명이지요?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예, 33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관리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대상자들에게 매월 1회, 월 20만 원씩 생활비가 지원되고, 전출이나 전입이 생기면 타 구로 통보하고 또 전화를 통해서 그 분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관리는 그런 식으로 파악만 하고 있습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검사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감염되면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년 지나면 보건소 실정에 맞춰 환자의 병 상태만 확인하잖아요?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1년 지나고 나면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진료하는 단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진료는 각자 자기 병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관리하고 생활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년 지나고 나면 인적사항만 어디에 살고 있는지 확인합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잘 모릅니다. 본인들의 정보사항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환자 비밀유지 관계로 전화를 주로 하고, 계좌입금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진료하고 검사하는 것은 본인이 합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담당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 보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네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지원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병원에 진료하러 안 오고 검사도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이것은 추적이 다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계속 연락이 가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서구는 지금 증가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3년 전에 37명에서 줄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33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한센인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고정 인원입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거의 고정 인원입니다. 애락원에 남아 있는 환자들인데 그 분들한테 월 15만 원씩 생활비 지원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증가도 안 하고, 감소도 안 하고 모자라게 되면 적정인원이 있어야 애락원이 존치가 된다는데 그 인원을 계속 확보한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애락원에서 한센인들이 자꾸 감소되니까 외부에서 한센병이 있는 사람을 애락원 쪽으로 옮기는데 숫자 증가는 크지는 않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68쪽 염색산단 보건센터 건립 시비하고 교부세 7억, 지금 13억이 확보되었잖아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17억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4년 동안이라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았지만 예산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우선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으로 건축비를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면 부지가 일단 확보되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지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워야겠지만 기초 설계까지 금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데도 금액이 한도가 있어서 최고 많이 받아야 2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청의 지도층하고 저도 열심히 뛸 예정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중앙부처 시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이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시비는 7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재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15억이 아직 재원 마련이 덜 된 거 같은데······. 공모신청 하신다고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업무보고서 261쪽 원스톱 행복한 가정 지원이라고 있는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91명 되어 있는데 난임부부 291명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대상이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대상자 중에 그 중에서도 아기를 못 가지는 분 중 희망자를 선정합니다.
손복자위원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만 해주는지 병원에서 인계해서 오는 건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손복자위원
혹시 초과돼서 오면······.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가임여성 임신할 수 있는 나이 44세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손복자위원
체외수정 한 번 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체외수정이 최소 190만 원에서 76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따라 다릅니다.
손복자위원
부담이 많이 되겠네요?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예.
손복자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수급자 아니라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예, 월평균 소득이 전체 150% 이하가 대상이 되고, 44세 이하면······.
조영순위원
나이가 대상에 넘으면 지원이 안 되는군요?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예.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263쪽 유해해충 제로(ZERO)! 친환경 방역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장 여름이 다가옵니다. 예산도 2억 확보되어 있고 미연에 병충해 사업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59쪽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 추진계획을 보면 권역별 건강취약계층관리 사업이 있는데 지난연도에 의회에서 심의 의결 했었던 지역 보건 의료계획에 연동해서 제출한 사업이시지요?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때도 한번 거론을 했었어야 했는데 평리권역, 내당권역, 비산권역 이렇게 지역별로 특화해서 사업을 설계하신 것은 좋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려되는 것은 보건사업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맞게끔 설계되어야 하는데 권역화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권역화한 지역에 특정해서 이런 질병을 유발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환경이나 대상자들이 있는지부터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권역에 맞게끔 예를 들면 염색산단에 보건센터 보건지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타당성도 있고, 그 보건센터에서 특별히 종합적인 건강보건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특별히 대기오염이나 환경과 관련한 호흡기질환 등에 대해서 다른 곳에는 없다면 의사나 보건 간호사나 혹은 예방프로그램이나 진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지요?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마찬가지로 평리권, 내당권, 비산권이라고 지역화 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이 권역에 특별히 설계하고 제안하고 있는 사업들이 필요한 것인가 싶은데요? 자칫하면······.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보편적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건강조사결과 지역적으로 통계자료에 많이 나온 부분을 선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사 결과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면 괜찮겠습니다만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질병 유발환경이나 혹은 보유하고 있는 환자들이 계신다면 소홀하지 않도록 같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예,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종운입니다. 2015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181쪽 녹지숲 확충 및 관리 강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숲 조성 달서초등학교 6,000만 원, 제일복지관 여러 군데 있네요? 이것이 사후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폴리텍6대학 담장허물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면서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요즘 외벽공사 타일을 붙인다고 건물 안쪽에 나무를 다 잘라냈습니다. 나무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측에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되는데 심을 때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임의대로 다 잘라버립니다. 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고사해서 죽은 것을 대체하지 않아서 뻐꿈뻐꿈 합니다. 아무리 공적자금이라고 해도 복권기금으로 그 사업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뒤쪽으로 한 바퀴 돌다보면 임의대로 중간에 잘라서 상당히 보기 싫게 해놨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더라도 원상회복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안그래도 그 주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과장님 한 번 방문해서 폴리텍6대학 뒤쪽으로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안쪽으로 있는 나무 가지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길가쪽으로는 있고 안쪽으로는 다 잘라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보기 좋게 잘라놓으면 모르겠는데...... 나무를 교체하는지 모르겠는데 관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가로수 전정작업해서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다음에 하시더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폴리텍6대학이 과거에 수목관리하고 담장허물기 차원에서 인근주민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7～8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구에 보면 물품행사도 있고 간판이 좀 적어요. 깨끗하게 정비할 겸 해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학장님과 학생처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학교 안에 나무는 공적자금이라 투입되더라도 사후관리는 학교에서, 그것도 고용노동부 소관 대학이거든요. 일종의 국립대학인데 유지관리를 학교에서 경상경비로 관리해 주십사 제가 거꾸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신 거기 입구에 보면 교통신호등 제어기, 입구에 들어가는 안내문 조그만 것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행정과 학교 간에 서구에는 대학이 하나뿐인데 어떤 부분에 행정력이 필요한지 서로 공유하면서 협조를 잘 해봅시다. 필요한 것을 우리한테 요청하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조치할 것이 있다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학교측에서는 그것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개선할 점을 뽑아서 다시 미팅을 하자고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학교측에서는 말만 앞서지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것은 현재까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담장허물기 하면서 동쪽, 달서천, 북쪽으로 처음에 체육관 지으면서 주민들 하고 이야기할 때 길을 내줘라, 통로 계단을 내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막아버리고 학교를 개방한다고 했는데, 차단기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 나무를 잘라서 공사를 하느냐, 충분히 피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이 우리 소관이 아니고 구청 담당이라고 학교측에서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실제로 주민들하고 협조가 일절 없습니다. 전신주도 몇 년 전에 구청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하 매설했잖아요? 서구에 학교가 하나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모든 사업을 자기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입찰 들어오는 신천이라는 업체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편의를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 무료개방, 담장허물기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해놓고 전부 막아버렸습니다. 뒤쪽으로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학교 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뒤쪽으로 보면 주민들 집 앞인데 일부러 돈 들여 심어놓은 나무를 자르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인데 관에서 지적해 주시면 무슨 대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놔두면 보기 싫거든요. 결국 다 잘라버릴 것입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정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난제 중에 난제인데 주민들과 학교의 갈등문제,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관에서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민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학교측에서 하는데 주민들은 관에서 잘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쪽 추진계획에 보면 공원․놀이터 사후관리 등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이 5억 3,800만 원입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예산 5억 4,000만 원 정도가 그냥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 운동기구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롯데캐슬 놀이터에 놀이기구 하나 없어진 자리는 그냥 잘라버리고 위에 덧씌워서 포장을 했고, 시소에는 의자를 하나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런 시설물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181페이지 녹지숲 유지관리도 어떤 식물을 심었을 때 생명력이 있는지 미리 꼼꼼하게 챙겨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숲에는 전정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물론 합니다.
조영순위원
녹지숲 전정작업이 완충녹지에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무들이 많이 자라서 옆나무와 가지가 겹쳐 있는 부분이 많고, 나무 전체가 고사된 것이 아니고 옆가지들이 고사된 것이 많습니다. 올해 숲관리 부분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활엽수 같은 것은 늦은 봄에 진딧물이나 해충들이 많이 생깁니다. 해충 퇴치에도 미리 신경을 써 주셔야 여름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서 179쪽에 보시면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 추진에 불법노점상 지도단속을 실시한다는데 소방도로에서 포장마차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차량통행이 불편하지요?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원활하게 하려면 과장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전부 생계형이라 단속도 강하게 못하실 것이고, 과장님 생각으로 포장마차 철거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면도로에는 이동식 생계형으로 하는 것은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간선도로변이나 교통 취약지나 주민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지역은 우리가 계도하고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면도로에서 호빵을 판다든지 이런 거까지는...... 물론 기능적으로 볼 때는 동에 임의대로 하도록 해놨습니다만 우리구 전체로 볼 때는 다 우리 일입니다. 100% 정리를 다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민원 최소화 내지 불편 최소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복자위원
쾌적한 도시환경정비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통행에는 불편이 많지만 깨끗하게 하고 보기 좋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178쪽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 지금 현재 서구의 실정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불법부착, 불법투기, 이면도로 안에 부동산 광고현수막 매매전단지, 일수 금융 대부업 쪽으로 많은데, 환경청소과에서 클린데이 하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전조치가 필요합니다.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범죄예방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면도로 벽보, 전단지 무단투기 부착 이런 쪽으로 사전에 점검을 안 하면 우리 서구가 더 지저분해질 거 같아요. 전번에도 말씀드리니까 불법광고물, 명함 같은 거 불법으로 던지는 거는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전단지 투기는 어떤 식으로 하면 해결할 수 있겠어요? 비가 오면 환경미화원들이 전봇대 부착되어 있는 거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제거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전에 홍보하는 방안이나 행정적으로 확실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안위원님 말씀하신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부분은 정비와 불법행위가 악순환 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유형을 보시면 부동산 광고 전단지, 그 다음 위원님 말씀대로 사채나 대부업체 광고물, 신장개업, 점포 알림 역할을 하는 것 3가지가 크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실태를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붙여 달라고 의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적과 중개업소 간담회 때 이야기 나온 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강력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건축업자, 건설업자들이 사람을 고용해서 만들어 줘서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용역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뿌리는 것이라고 드러났습니다. 작년에 그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했는데 어느 정도 정리하기는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전봇대에 하는 것은 몇 년 전 도포사업을 해서 안 붙었어요. 3일 지나면 약효가 떨어져 다시 붙도록 되어 버립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테이프 가지고 붙이세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처음에는 청테이프도 안 떨어졌어요. 사채업자가 뿌리는 것은 환경청소과에서 해야 되고, 붙여버리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이런 난맥상이 있습니다. 그러나저러나 원천적인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광고업체나 동에, 부동산중개업소에 공문을 보내 홍보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노점상 간선도로 이면도로 안에 불법 노상적체물이 있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이 심각한 상황이지요? 이 적체물을 수거하면 차로 몇 대쯤 되겠습니까? 양을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고...... 골목 안에 굉장히 많아요. 자기 집 앞에 온갖 적체물을 두는데 그것 때문에 차량 교행에도 지장이 있고 서구가 깨끗해지면 이것도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골목 안에 노상적체물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안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특히 이면도로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수거해 오면 다시 폐타이어를 갖다놓습니다. 그냥 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쇠파이프를 꼿아서 들고 가지 못하도록 해놓고, 더 심한 경우는 자기집 앞에 콘크리트를 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속반 내지 동하고 합동으로 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공동도로를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민의식부터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폐타이어 들고 왔다고 사무실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지금 많습니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정비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부분에 손을 덜 댔습니다만 올해는 폐타이어나 라바콘 놓여 있는 것을 1차, 2차 계도한 후에 지금 동별로 시범적으로 하나씩 해놨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특히 문제되는 것이 이런 부분은 주민 인권에 마찰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원만하게 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해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차적으로 통․반장도 동원하고 주민들에게 이웃 간에 불법 적체물을 두면 안 된다고 홍보 계도하여 구전에서 구전으로 홍보하고 난 후에 불법 노상적체물을 두면 원인제공자에게도 범칙금 같은 과태료를 무는 거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계도 후에도 계속 악질적으로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도 방법을 연구해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도 문제지만 너무 지저분합니다.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주민들의 불편부당한 사항을 즉각 해결해 주는 것이 행정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모범적으로 잘 되는 동이 어딘지 본 위원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경관개선사업에 보면 벽화사업이 몇 가지 적시되어 있는데 공용벽화의 문제점 중 하나가 벽화작업 이후 수년이 지난 뒤에 관리문제가 있거든요. 어련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타일 등 관리에 효과적인 경관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도 벽화를 단순하게 도료를 활용한 페인팅을 벗어나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벽화사업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트리 같은 것은 좋습니다. 단순한 도료페인팅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소속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건축주택과장님 자리하고 계신데 연초 업무보고니까 압축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압축적으로 해주시고, 과장님 답변도 압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규철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0쪽 공동주택 관리, 올해 추진계획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 연2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태조사는 안 합니까? 실태조사라고 하면 운영 관리 전체적인······.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의무관리 대상 16개 단지는 순위를 정해서 분기별로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도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조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관리사무소장이라든지 관리소 직원들 자격 적정여부라든지 또 업무에 대해서 주택법 시행령에 맞게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소 직원들이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매뉴얼에 따라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실태조사 점검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공동주택 입주민 민원신청도 들어오는 것도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예산회계 공사용역, 장기수선계획 충당금, 입주자대표회의 그 다음 관리의 전 분야 관리비 사용내역, 잡수입 집행내역, 충당금 부과내역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려면 물론 여기에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전문 분야에 있는 건축주택관리사, 건축사, 변호사 이런 분들과 합동점검 실태조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조금 틀린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수년 전부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밝혀지고 있고 대구시에서도 시장님 주재로 작년에 회의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시 감사실에 지시해서 시 감사실하고 각 구청 감사실하고 건축주택과하고 방금 말씀하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건축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이런 분들하고 팀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감사를 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영철
안영철위원
예산이 수반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을 해줍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대구시감사실에서 시장님 지시로······.
영철
안영철위원
언제부터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올해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은 이 내용에 없네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여기 내용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올해 내에 실시를 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의무관리 대상아파트 우리 서구에 16개 이것은 500세대 이상 이야기하는 거지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300세대 이상.
영철
안영철위원
300세대 이상이 16개?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300세대 이상이거나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또 중앙집중난방식이거나 아니면 주상복합건축물은 의무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런 민원이 쇄도하기 때문에 입찰과정의 적정성, 입찰을 정확하게 하는지, 투명하게 하는지, 공사비도 어떤 식으로 적정하게 하는지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확하게 하겠지만 거기에서 불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경향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늦게야 한다니까 고무적인 현상인데 이것을 의무관리 대상아파트 임의관리도 거기는 제외되겠네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의무관리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시하고, 임의관리는 소규모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올해 내로 이렇게 하면 전문가가 현지 실태 정밀조사를 하면 문제점하고 이런 것이 다 밝혀질 것입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구청의 행정까지 미치지 못하는 민원이 많아요. 주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어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게 되면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몇 년 단위로 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제까지는 실제로 지도점검하면 점검기록부하고 봐서...... 그것보다는 실태조사하고 점검하고 차원이 틀리잖아요?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앞으로 감사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202쪽 우리구에서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는 분들이 입주해 있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2014년에 서구청에서 임대주택에 입주한 대상자들 계약까지 체결하고 최종적으로 된 대상자를 말씀드리면 영구 임대주택 가구가 261가구, 전세 임대가 85가구, 매입 임대가 143가구가 지원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매입 임대는 우리구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대상자들에게 임대하는 것입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영순위원
그러면 시비로 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LH에서. 참고로 2015년도 대구시 전체로는 3,100 가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할당된 것이 92세대가 됩니다.
조영순위원
올해도 할당됩니까?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그 중에서 LH에서 15세대, 도시공사에서 77 가구해서 92세대가 됩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영구 임대는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임대를 해주는 것입니까? 장애인이나 어려운 취약계층에.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전세 개념은?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전세는 말 그대로 기간을 정해서.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이창호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국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신천대로 진․출입 확장 공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도면이 없어서 그런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이현삼거리에서 서대구I.C 나들목 사이입니다. 지금 현재 우회전 차로가 1차로밖에 없어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르뱅이 가는 차도 있고, 대로 타는 차도 있고, 이것을 1차로 더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교통 수요조사를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쯤 끝나면 내년에 보상복구해서 2017년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진입로 삼거리 밑으로 가르뱅이 들어가는 길하고, 신천대로 고속도로 삼거리 거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구체적으로 그 안에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 도로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고속도로 입구는 아니고요. 신천대로 타는 거 하고 가르뱅이 가는 길 그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고 용역을 해봐야 정확한 안이 나옵니다. 고속도로 타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산 국․시비는 확보되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용역 중에 있고, 올 6월에 확정이 되거든요.
영철
안영철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되었어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도로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17쪽 하수시설 정비사업 이것은 하절기에 준공 예정입니까? 동절기에 하면 얼어서 공사가 중단되어 못하게 되면 공사비용 추가는 안되는 것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엄밀히 말하면 대형공사 하다가 중단되면 현장사무실 관리비가 나가거든요. 법상 공사비를 변경해서 더 올려줘야됩니다. 웬만해서 올려주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는 소규모라서 그것까지 신경을 안 써도 괜찮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업비에 포함은 안되는 것입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통행에 장애도 있지만 공사기간만 길게 연장해서 예산에 포함된다고 주민들은 얘기합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을 하절기 10월 이전 그러니까 동절기 전에 공사를 완공시켜버리면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고, 공기도 단축시킬 수 있으니 그런 문제를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산을 10월에 세우면 가능한데, 1월에 세워 용역발주 몇 개월 주고하면 보통 여름에 공사가 발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사를 빨리 발주시켜야 빨리 끝날 수 있거든요. 시기가 보통 용역 끝나고 2～3개월 끝나버리면 5월, 6월, 7월에 발주하니 늦어지는데 하수사업은 동절기에 대구는 그렇게 안 추워서 공사 중단은 구조물 같은 것이 문제되고, 하수사업은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수시설하면 하수관이 전부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교행에 불편을 초래한다 이 말입니다. 공기가 연장되고 길어지면 공사 중단하는 기간까지 포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보통 4～5개월 걸리잖아요. 최대한 공사시간을 단축하려고 동절기에 하게 되면 얼어서 공사 중단되는 기간도 있고, 하절기에 하게 되면 공사중단 기간이 없어 연결시켜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 차량소통에도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16쪽 보안등 수선 및 신설공사 예산이 많이 들었네요. 2억 8,300만 원 잡혀 있네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올해 신설은 40등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선하고······.
정영수위원
수선하면 1대당 얼마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인도등은 30만 원 정도 합니다.
정영수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보안등 신설할 때 거리제한이나 밝기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그런 것이 없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주택만 해놓으면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정영수위원
얼마 전에 평리5동 민원이 들어와서 전신주에 보안등 2개 달은 게 있을 것입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정영수위원
이웃에 살고 있지만 제가 봐도 거기는 어두운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는 밝은 LED로 바꾸고, 하나는 그 자리에서 약간 돌려 해주기로 했는데 민원을 제기한 분이 달아달라고 하니 한 전신주에 2개 달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구의원이나 동에서 안 된다, 전기요금 들어가니 예산낭비다 그런 식으로 설득시키고 있는데 관에서 와서 덜렁 달아주면 저희들 입장이 곤란합니다. 한 전신주에 어떻게 2개의 등을 달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골목에 설치할 장소도 아닌데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인도등은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20m 이상 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정영수위원
저희 동에는 골목안쪽에 했는데 자제해주시고, 대당 30만 원이라고 하면 달아놓으면 사후관리가 또 문제잖아요. 앞으로는 감안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219페이지 재난 ZERO서구 만들기 추진계획에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 서구에 재난 취약시설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개수가 많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예, 전기 안전점검도 연 2회하네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손복자위원
전문가도 같이 참여해서 점검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공무원들이 주로 합니다.
손복자위원
점검을 하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지요?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홍병헌위원
216쪽 노후 아스팔트 절삭 덧씌우기공사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서평지하 차도하고 평리지하차도 중간쯤 됩니다. 중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서대구로에서 보면 7호광장 구간 요소요소에 파괴된 포장도로가 많고,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도로는 아닙니다만 절충을 잘 하셔서 재포장하기 힘들다면 파손된 부분이라도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될 거 같고, 건설안전과는 주민들하고 직결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가에 노후 하수관거 교체사업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됐으면 하는 것이 제 희망사항인데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구로에 보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서구에는 그런 곳이 많으니까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 그리고 소속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교통과 업무보고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김홍길 교통과장님께서 공로연수를 떠나시게 되어 공석인 관계로 교통과장을 대신하여 김일희 교통행정담당이 업무보고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담당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시는 것만 답변하시고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당1동 공영주차장 추진계획 아시지요?
그것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은 아직까지 구비······.
교통시설확충기금 비산동에 어디입니까?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겠네요?
이 문제가 내당1동 청장님 순방할 때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셔서 대책에 대하여 정확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에 차량이 대충 몇 대입니까?
주차 확보 면수는 몇 면쯤 됩니까?
지금 계장님 입장에서 현재 중구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전번에 구정질문할 때 46%라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 부분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를 주간주차, 야간주차 별도로 관리하면 세수 확보도 될 수 있고, 교통 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요. 한쪽으로 주차면수 확보해서 표시해놓고 양쪽에 세워버리면 차도 지나가지 못하는데, 중구는 모델케이스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같은 데는 이면도로에 했는 것은 시행되기 전이고요. 중구 이면도로 안이나 삼덕동 이면도로 안에 있는 6m 좁은도로에도 했는 데가 있습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호텔 주차면수가 몇 대입니까?
호텔 주차시설 타워를 했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휴일에는 거기 관문도로에서 대구호텔 우측 큰 도로 대구호텔 정문으로 들어와서 타워에 주차하고 나면 후문으로 빠집니다. 앞으로 들어와서 뒤로 빠지면 뒤에는 도로가 혼잡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예식 손님 차량이 빠져나올 때는 그 동네 주민들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신계장님 한 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예.
호텔 같은 경우 거기가 다중이용시설이고 리모델링할 때 준공허가 날 때 이번에 리모델링 다 했거든요.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일방통행은 한 마디도 안 했는데······.
그러면 전체 주민들 교통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희생을 당해야 되는 건지 의심스러워요. 거기 일방통행은 얘기를 안 했고 대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하나의 호텔 시설 때문에 전체 주민이 불편을 겪어야 되는 건지 향후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남평리네거리, 두류네거리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일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업무보고서 229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교통 안전문화 선진화 추진을 한다는데 주요 네거리에 캠페인을 한다고 교통선진화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운전자의 의식이 문제인데 어떻게 선진화를 한다는 것입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의 생각이 비슷할 거 같은데 선진화한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운전자 의식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 1월 20일 평리2동 방문했을 때 서도초등학교 앞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들으셨지요?
아침 출근시간에 불법주차 때문에 교통정체가 많이 된다고 주민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7시에서 8시 30분 출근시간 때에 불법 주․정차 계도를 그 이후에 나가 보셨어요?
주민들 원성이 강해서 혹시 그 시간대에 가보셨나 해서요······. 주민들 원성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도 부재 중이신데 늘 수고하십니다.
특수시책 쪽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인도하고, 도로하고, 걸침주차는 그렇지만 횡단보도를 걸치고 대형차량들이 주차하고 있는 데가 관내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교통단속반이 나가면 이 사람들이 없고, 주로 야간에 횡단보도를 걸쳐서 주차하는데 주민들이나 학생들 통학 시 횡단보도 건널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단속을 하려면 일찍 해야 되는데 나가면 이미 거기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특수시책 쪽에 반영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일찍이 단속을 계도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일단 단속반 차량이 나가면 이 사람들이 이동하고 없습니다. 주로 야간대나 아침 출근시간에 걸쳐서 주차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단속보다 계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운중학교 동남쪽으로 보면 주택가를 인접해 있는 6m 도로에 대형차량들이 철로변에 밤샘주차를 합니다. 나오는 길에 주택가를 인접해 나오거든요. 이 구간에 방지턱이라든지 차량을 못 다니게 할 수 있는 경고판이라도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영희입니다. 2015년도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도로명주소를 쓴 부서도 있고, 통일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실․과에서 전부 도로명주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안쓴 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구청 안에서 도로명주소를 통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홍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지번을 씁니다. 도로명주소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만 씁니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는 토지 지번을 쓰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나대지 아닌 곳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대지에는 건물번호가 없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예.
홍병헌위원
신축이 되었을 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10m 간격으로 그 번호를 띄워 놓았습니다.
홍병헌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41쪽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접수받지요?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어느 정도 받아들여집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실제로 서구에는 이의신청이 미미합니다.
홍병헌위원
얼마입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20건을 해서 상황조정 1건하고 나머지 다 기각되었습니다.
홍병헌위원
기각되었어요?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전체 필지에 대해서 아주 미비하지요. 3만 7천필되니까······.
홍병헌위원
큰 이의신청은 없군요?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예, 서구는 크게 없습니다.
홍병헌위원
24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보호․관리 강화해서 주요시책으로 추진하시는데 관내에 보면 구유지가 880건 되고, 시유지가 25건, 900여건이 되는데 어느 동이 제일 많습니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올해는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비산동이 동이 많아서 많습니다.
홍병헌위원
전수조사가 되고 난 뒤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7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