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병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전문위원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병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운영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김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운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귀동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공보관광과장 김귀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최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국민여가캠핑장 등 지역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농촌마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설을 위탁 운영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의 시설현황은 금강생태학습관이 792㎡로서 금강으로, 생태관, 환경관이 있고, 어린이 과학체험관이 376㎡, 야외놀이마당이 1,017㎡가 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은 캠핑사이트 25면 등 전체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이 있고요. 7,122㎡가 되겠습니다. 판매시설은 농·특산물 판매장 1동으로 96.45㎡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강생태학습관은 저희 금산군에서 직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어린이 과학체험관과 국민여가캠핑장은 이번에 금번에 위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매시설인 농·특산물 판매장은 작년도 11월에 준공을 해서 마을 금강나루영농조합법인에 작년도에 위·수탁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위탁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여가캠핑장과 어린이 과학체험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협의일로부터 3년간 하는 것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가능토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사용료는 694만 540원으로 사용료 산출 기초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작년도 재산평정을 했는데 6억 3,095만 9천원으로서 사용료가 630만 9,590원 부가가치세가 63만 959원 해서 전체는 694만 54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과학체험장은 프로그램 운영비 연 3,000만원의 사업비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대상자 선정방법은 응모자 모집공고 후에 금강생태과학체험관 위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관계 법령은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운연관리조례 제6조, 제7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병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수입니다.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제안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동 시설 내에 국민여가캠핑장 및 어린이 과학체험관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의 시설 및 자원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제3항, 금산군 금강생태학습체험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군의 여건 상 위탁시설 외에 금강생태학습관은 직영운영하고 2014년 12월에 위탁 계약한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현 위탁사업과 연계해서 위탁, 수탁자와의 소득증대와도 직결되도록 위탁사업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김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지금 이 농산물 판매장도 84만 8,760원을 사용료를 지금 부과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럼 오토캠핑장 사용료 부과도,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694만원 정도 됩니다.
박병진위원
그럼 부과하고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부과합니다.
박병진위원
그럼 과학체험관으로 보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위탁사업비입니다.
박병진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연 3,0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연 3,000만원 위·수탁 사업비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우리 집행부는 군에서 또 지자체에서는 법하고 우리 조례에 앞서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닥실 마을하고 우리 생태학습관하고 관계는 더 잘 아시겠지만 마을에 인접해 있어서 마을하고 관계도 고려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럼 마을하고 관계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황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시지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 안에는 저희가 금강생태학습관하고 어린이 과학체험관은 금산군에서 직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닥실 마을에서 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어린이 과학체험관하고 금강여가캠핑장하고 연계성 그러니까 거기에 캠핑을 하러 온 어린이라든지 그런 사업의 연계성인 솔바람길과의 그런 연계성을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은 같이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수탁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마을주민들이 저희한테 방문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마을과 협의해서 사유적인 회의를 거쳐서 그런 내용으로 3,000만원, 당초에는 전에는 8,000만원씩 위·수탁 사용료를 지급을 했었는데 어떤 운용방법의 개선, 이를테면 어린이들을 직접 금산읍에 가서 태워오고 태워다 주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슬림화시켜서 직접 방문하는 어떤 예약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앞으로는 전처럼 운용방법을 달리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마찬가지로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금강나루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서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런데 본인 생각은 그 전에 우리 과학관을 운영을 하면서 8,000만원을 지급을 해 주다가 지금 이번에 오토캠핑장 및 농·특산물 판매장 이것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가격이 너무나 현저하게 다운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뭔가 군에서 마을하고 관계를 멀리 하려고 하는 무슨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동안에도 우리 과학관도 사실은 8,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도 그렇게 활성화를 못 시킨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8,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만약에 과학관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왜 과학관을 운영을 제대로 활성화를 못 시켰냐고 위탁운영자한테 얘기를 할 수가 과연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8,000만원의 위·수탁 사업비 중에서는 인센티브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의 사업비로 했는데 연간 6,000명 이상 현장체험을 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해서 연말에 1,000만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운영 수탁자도 그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차량운행도 하고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 가면서까지 운행했던 것이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전화해서 여기에 오십시오. 해서 그렇게 유치하는 것 보다는 자연스럽게 필요한 어린이 집이라든지 초등학교 학생들을 홍보를 해서 예약제로 앞으로는 그런 어떤 목표의 설정보다는 무리하게 하는 목표 설정보다는 자연스럽게 첫 번째 달라진 것은 그런 점이 달라진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무리하게 하는 것 보다는 자연스럽게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에 홍보를 해서 나머지 예약을 해서 언제 몇 명이 온다.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지금 과장님 어찌됐든 8,000만원 주다가 갑자기 3,000만원 다운이 되었단 말입니다. 오토캠핑장은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간 돈에 10/1000이지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10/1000입니다.
박병진위원
10/1000 사용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운영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영을 해 봐 가면서 우리가 증액을 시키든지 아니면 더 가감을 해 주든지 이것은 우리가 해 가면서 더 조정을 하면 될 부분이지만, 과학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8,000만원을 주는데도 제대로 활성화가 된다. 안 된다. 사람이 와서 우리말로 그냥 한번 왔다 간 사람이 두 번 사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원수만 채워간다. 별 얘기가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8,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인다는 얘기는 과학관 운영을 안 하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병진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8,00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약 3,000만원, 정도 줄여보고 그랬는데도 운영이 잘 되고 하면 그 다음에는 또 1,000만원, 정도 줄여서 더 활성화를 시키고 이렇게 나가야지 한 번에 그냥 1/2 이상을 확 줄여버리고 너희들 운영해라 그 동안에 운영이 잘 되었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진짜 억지로 운영하면서 그럼 그 동안에 애써서 우리가 자본투자를 해서 과학관을 운영하던 것을 단 시일 내에, 하지 말자, 소리 밖에 더 되냐고요. 이것이,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라든지 예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 학습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명이 근무를 했는데 1명으로 조정을 하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하는 것을 계속 관찰을 하고 만약에 프로그램 운영이 실제 어떤 금액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의 질이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서 자주 운영상황을 체크를 해 보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운영하는데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선은 금년도는 이미 마을과 내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3,000만원으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박병진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주시지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결정이 되어 진 상황입니다. 마을하고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니까 마을하고는 되어 있어도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의회에서 동의하는 부분은 여기에서는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위탁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직영을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저희도 마을과의 어떤 소통관계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금산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마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럼 다시 재검토해서 위탁사업비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도 마을에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마을과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이 과정에서 마을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 위원님 그러면 궁금한 내용을 더 질의 하시지요.
박병진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상의하는 것 보다 별로도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최명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다 된 사항이고 주민들도 생태학습과학관에 대해서 위탁을 줬을 때 8,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감해서 주는 것도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리고 오토캠핑장 약 700만원, 정도 임대료를 군에 지불하는 것도 인정하고,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인정했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협의하고요.
박병진위원
임대료를 상하반기로 반절 나누어서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박병진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닥실 영농법인가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금강나루영농조합법인입니다.
박병진위원
그쪽에 위탁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재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별도 군수의 승인을 맡도록 하고 있는데요.
박병진위원
제 생각은 우리가 다른 공사도 하도급 이런 것을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박병진위원
그렇듯이 위탁도 재 위탁을 줄 수 없는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재 위탁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박병진위원
그럼 어디에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협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담아야 되거든요. 위·수탁 협약서에 사용료 관계라든지 어떤 임대범위라든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위·수탁 협약서에 담을 예정입니다.
박병진위원
지금 우리가 생태학습과학관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동의안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동의안 처음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번 위탁동의안을 해 줄 때 내부규정 또 이런 기준이 우리 금산군의 전체적인 기준을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것에 따라서 하는 것 보다는 진짜 심도 있게 우리가 동의안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전례가 되면 다른 것 동의안을 할 때에도 여기게 기준을 맞춰서 동의안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갑자기 지원해 주던 금액을 감해서 지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잘 해서 이 경제적인 면을 가지고 서로 의견이 충돌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주민들과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마을 영농조합법인하고 잘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이 사용산출 기준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10/1000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10/1000 이상인데 딱 10/1000만 맞춘 것이지요.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마을하고 하기 때문에 10/1000으로 맞춘 것이고요. 일반 공개경쟁을 한다고 한다면 20/1000 정도 한 20∼30 정도 해도 무방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최명수위원장
10/1000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마을이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금강나루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마을기업으로 거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과의 어떤 상생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판매장도 있거든요. 바로 옆에 그래서 마을도 어떤 기업의 활성화를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10/1000으로 정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렇게 위탁을 함으로서 우리 군이나 마을이나 서로 상생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귀동
김귀동문화공보관광과장
크게 잘 될 것으로 저는, 그리고 제일 핵심시설이 마을 국민여가캠핑장이거든요. 캠핑장 운영을 잘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금강에 대한 홍보도 될뿐더러 마을에도 잘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위탁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아마 금산군에서 처음으로 위탁동의안이 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탁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원규
박원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우리 금산군 행정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그런 원칙하에 공익성 공공성을 추구하는 그런 행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맥락으로 봐 주셔야지 자칫 경영수익사업 쪽으로 그런 쪽으로 봐 주시면 약간 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 말씀 속에 인력과 예산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우선 인력부분은 단편적으로 생태과학체험장만 보신다면 인력까지 감축하면서 위탁을 하는데 감축하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볼 때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들 공무원들이 약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 8,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