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강명배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2.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환경관리팀장 박정하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환경과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무난하게 진행해 온 거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올 15년도에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 환경과가 아무 탈없이 환경업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재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22.7% 수준으로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물 절약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향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금산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을별 공공하수도 설치확대로 분뇨수집 운반업자의 경영 악화 우려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의 인상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반입 처리되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조금이나마 주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하수도 요금인상은 4년간 매년 5%인상을 안 제14조에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톤당 148원인데요. 2015년도에는 157.3원, 그래서 2018년까지 188.2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인상입니다. 수수료를 20% 인상하는데 이것은 안 제24조의 2에 담았습니다. 부과 기준은 1,000L당 현재 11,826원을 14,000원으로 초과 요금은 100L마다 1,01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반입 처리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안 제24조의 2에 담았습니다. 또한 수수료 부과 조항에 처리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제15조, 제41조 및 제45조 5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뒤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4년 12월 8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고요. 규제대상 심사 사무검토 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원안동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9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보면 분뇨처리비 감면에 따라서 연 870만원 정도씩 4,350만원이 감면되고요.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에 따라서 1차년도 2,300만원, 2차년도 4,700여만원 등 3억 4천만원 정도의 인상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라 업종별 수도 사용요금을 2015년부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4년동안 매년 5%씩 인상하고 물이용 부담금 대상지역의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추가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산군 상수도 급수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에 따라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업종별 수도사용요금 인상이 매년 5%씩 4년 동안 인상하는 것으로 별표2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9월 30일날 해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수도요금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이용 부담금 대상지역 감면을 추가하였습니다. 물이용부담금 대상지역은 진산, 복수, 추부 용지2리입니다. 세 번째 수돗물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 또는 담당과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0조, 제38조, 수도법 시행령 제48조의 2와 제53조의 2입니다. 예상조치는 비용추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규제대상 심사사무 검토결과 규제는 없는 것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네 번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개선 권고 내용은 제52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3조 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해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를 참조하여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선 권고를 받아 위원회 구성에 관해 성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적용하였습니다. 11쪽 연도별 비용추계표입니다. 매년 5%씩 인상하면 1차년도에는 1억 8천, 2차년도에는 3억 3천, 3차년도에는 5억, 4차년도에는 6억 7천해서 16억 8천만원 정도 세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듭니다. 이상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듣겠습니다. 강명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명배입니다.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2.7% 수준으로 물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물 절약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향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금산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을별 공공하수도 설치확대로 분뇨수집 운반업자의 경영악화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9.3%로서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13위에 해당되며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업종별 수도사용 요금을 인상, 금산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주민 체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 인상과 물이용 부담금 대상지역의 수도요금 감면규정 근거를 마련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금산군 상수도 급수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명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일단 하수도 사용 조례 2쪽 좀 봐주세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대한 반입에 대한 수수료 면제인데 가축농가가 해당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여기는 사람 가축분뇨 말고 사람 인분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반입 처리 수수료 면제라는게 써 있잖아요. 가축분뇨가 아니고 사람 인분이에요?

예.

가축분뇨라는 거는 뭐예요?

가축분뇨처리장에 유입이 돼서.

그것을 말한다고. 지금 이제 분뇨수집을 그간에 수수료를 받았는데 면제를 해주겠다. 그 내용이라는 얘기죠! 6쪽 봐주세요. 아까 상임위원 열리기 전에 김대수 팀장님한테 잠깐 얘기 들었는데 물론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일단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해서 조례가 상정이 된 거 같은데 이게 하수도 요금이나 상수도 요금이나 5%씩 18년동안 2년에 걸쳐 올리면 20%정도 올리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을 대한민국의 정부로부터 물가가 1.5～3%대 하는데 물론 15개 시군에 10위권 약간 벗어나는 부분에서 저렴하게 하수도 요금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점은 크다라는 거죠. 금액상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10～140원 이렇게 가정용이 된 부분이고. 일단 일반용도 마찬가지지만 금액은 별거 안 되나 체감되는 주민들의 군민들의 부분은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팀장님설명해주세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고 하수도고 매년 5% 물가상승률을 감안했는데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가정용이 1～20톤까지는 현재 100원 정도 되는데 5%라야 10원 정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많이 쓰는 가정이 20톤을 못 쓰고 있습니다. 10톤 정도. 그러다보면 20톤쓴다고 해야 2,200원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저희 군같은 경우도 1년동안 하수도 요금을 받는 것이 연간 3억 5천～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지출은 당연히 많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011년도에 요금을 의회 승인받아 적용을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매년 조금씩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인상을 해야 되는데 정부시책도 현실화율을 100%는 못해도 70%까지는 어느 정도 현실화율을 올리라는 지침입니다. 그에 따라서 못 미치면 향후에는 보통교부세라든지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지침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 군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매년 5%씩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하수도요금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은 기재부나 권익위나 페널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거처럼 군민이 느끼는 체감은 나름 다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1,591년에 지방자치가 부활돼서 지방자치가 열렸기 때문에 군민들이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재정에 대한 교부세나 페널티 먹는 거는 그 부분의 재정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매년 5%씩 올리는 부분은 어쨌든 군민들은 그런 부분을 확연하게 생각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9쪽 비용추계서에 보면 하수도사용요금이 연차적으로 2019년도까지 5%씩 올리면 약 3억 4천 정도가 인상이 될 것이다. 3억 4천이 인상이 된 2019년도 정도에 3억 4천 자산이 늘어나면 5%씩 인상된 금액이 이 부분은 100% 우리 금산군에 하수도 모든 부분에서 다 매칭해서 금액을 다 비용을 쓰는 건가요?

맞습니다. 하수도 시설에 투자하고 향후 어떤 개선이라든지 이런데 비용에 충당할 예산입니다.

팀장님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 올리는 부분을 3%～5%까지 올리면 어떻겠어요? 어느 정도 추정된 금액 산출해봤나요? 얼마나 차이가 나나?

비교는 안 해봤는데요.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내 13위정도 현재 낮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15개 시군중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금년같은 경우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일반회계 전출금이 45억정도 전입을 받고 있고요. 향후에 상하수도 특별회계 공기업을 공기업법상에 1만톤이상 현재는 15,000톤이지만 향후에 1만톤으로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요.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면 자기 자본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향후에 그런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반드시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덧붙여 한 가지 보충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용이 하는 것이 퍼센트를 항상 배관하다가 10%면 110원 실질적으로 요금인상 효과는 퍼센트로 하다 보니까 주민이 와 닿는 것은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비용면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그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원래 상하수도 요금은 일반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반면에 비용부담을 적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다른 비용으로 충당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하수도 요금이 오르면 똑같이 상수도 요금도 똑같이 따라서 오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만 꼭 5년이라는 기준을 두어야 되나요? 연초로 올라가는 연도를.

5년이라는 것이 매년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인상하면 주민들께서는 작년에 올렸는데 또 올리냐 이런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도 물가는 꾸준히 정부물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1.7～2% 못되게 오르고 있어요.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리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군민들이 싸게 물을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꿈같은 현실로 와가지고 용담에서 여기까지 물을 끌고 와서 굉장히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올라가면 물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저희들이 5%라는 것은 굉장히 아까 얘기한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가보다도 올라가는 주변의 여러 가지가 따라 올라갈 수가 있고 제 생각같으면 조금 전에 김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낮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한번 더 독촉을 해보고. 차라리 그러면 연도를 조금 더 줄여서 6년을 한다든지 7년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2～3% 올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떠세요?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담댐에서 정수해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1톤당 정수한 물을 413원씩 사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13원을 1톤당 주어야 되고요. 참고적으로 1달에 저희들이 하루에 1일 16,500톤 하절기는 16,600정도 되고 동절기에는 16,300 이 정도 가고 있는데 평균 16,500을 계산하면 하루에 680만원 정도 매일같이 정수구입비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한국수자원공사에 위수탁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운영대가를 1톤당 772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도합 1,200원 정도 받아야 만이 정수 플러스 운영비를 충당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저희들 1년에 총 수입이 58～59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실 40% 못되게 이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다소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단계적으로 인상하는건 인식이 가지만 조금씩 낮추어서 2%～3%나 이렇게 해서 5년 할 거 6년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제 얘기는. 지금 5년 동안에 5%씩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4년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되어 있잖아요.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맞는데. 일단 저희들이 군정질의때도 얘기를 드렸고 수차 이 물에 대한 것이 굉장히 민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연구할 수 있는데까지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정히 안 된다면 몰라도 웬만하면 행정보다 주민편의에 들어서 내려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상수도 같은게 지금 보면 하수도를 쓰다가 상수도로 교체를 하잖아요. 수압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하수도보다 상수도가.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맞추잖아요. 쓰던데다가. 그러니까 수압이 세다 보니까 시설투자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니까 거의 수압이 세다 보니까 농촌에 10집이면 몇 집 정도가 다시 전체를 뜯어야 하는 이러한 형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마 어차피 물 받아먹고 세 받아먹고 물값 받고 그런데 이런 것 정도는 보수비 정도는 어떻게 여기서 충당할 수는 없나요?

상수도든 하수도든 관리기준이 대지 경계선 안에는 수용가께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지 경계선 바깥에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맞는데 대부분 다 그렇다고 왜냐면 상수도 안 쓸 수도 없고 쓰는데 거기에 이으면 그런 경향이 온다는 거죠. 담장 안으로는 사용자가 다 해야된다는 말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어주고 몇 백만원씩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집집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혜택을 물 값을 조정해준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보상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감면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팀장님 말씀 해보세요.

그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어떤 사항인지 파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면 상수도 처음 놓으시는 분들한테 그냥 그것으로 끼워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압이 세니까 전부 다 빵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금방 농촌에 보면 쓴 지가 오래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다 무조건 이어주니까 그런 경향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도 자꾸 헛군데로 새나가 버려서 오히려 더 물 거기한데가 문제가 되는 수가 있고 돈도 더 많이 내야되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고쳐질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지적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특히나 복수면 같은 낮은데 저지대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가마변이라고 해서 우리가 군에서 적정한 수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마을이라든지 이치가 있으면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분뇨운반은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했죠? 영세한 분뇨운반은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했잖아요?

예.

밑에 보면 기본요금하고 초과해서 기본요금이 2,174원이고 초과금 100L당 190원을 인상해요. 그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지금 수수료를 현재 1,000L당 11,826원을 받았는데 14,000원으로 올리거든요. 이 사항도 94년 이후에 처음 인상을 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지금 분뇨수집 운반업자가 받는 돈은 톤당 2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2만원을 맞추어야 하는데 지금도 못 받고 현실성과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영세하고 어쨌든 하수도를 지금 추부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운반하시는 분들이 영세한 운반부분은 이해를 하나 지금 분뇨수집은 어쨌든간에 수수료를 전체 다 100% 면제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돈 안 받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분뇨를 수집해와서 가정집에 수집해와서 제원쪽에다 일단 처리를 하면 돈 안 받겠다. 그얘기 아니에요?

예.

안 받고서 여기서 인상을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안 받는 하수도 댐 하기 전에는 전 마을에 대해서 가구당 했는데 지금 원래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네 군데였어요. 그런데 두 개 업소가 금산읍과 추부 각 마을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이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님 현재 금액을 받고 분뇨수집을 해서 수수료 면제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인상을 시키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지금 수수료 면제가.

폐업해서도 6,500인가 주고. 안 하고. 두 업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집운반을 계속 다만 얼마 받다가 처리를 면제해준다는 조례를 올라와서 인상까지 해주면 주민들의 부담률이 크고 그 사람들은 영세 업종에 분뇨처리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분뇨수집운반 업자 입장에서는 과거보다는 속개되는 거죠.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왜냐면 옛날에 1만가구를했다고 하면 지금은 4천가구를 해서 지금의 자기네들 재정건전성을 유지할려다 보니까요. 안 맞는 거고. 이런 사항이 공공하수도 하는 데는 영세업자 지원해주라고 해서.

인상을 지금 안 한다고 해도 분뇨수집운반 업자가 자기네들이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지금 톤당 2만원 정도를 받아요. 그래도 저희가 안 올린다고 해도 분뇨수집운반 업자는 2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이 조례대로 톤당 11,000원만 받아라하면 이 분들이 영업을 안 한다는 거죠. 못 하면 그만큼 피해가 주민들한테 가는 거고요. 사람 인분에 대한 그것을 감면하는 거거든요. 지금 가축분뇨처리장이라는 데가 축산하고 사람 인분 정화조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처리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따로 따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비율로 해서 처리한다면서요. 가축분뇨는 전체적으로 그것만 못한다면서. 사람 인분하고 같이 비율을 맞추어서 처리해야 된다면서요.

그게 원래가 인분만 50톤이었어요. 50톤을 처리했었는데 금산읍하고 추부 공공하수도가 들어오니까 저희가 20톤 정도 들어온다. 그래서 20톤 정도가 거기에 들어오고 나머지가 38톤이 축산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는 것은 사람 인분 정화조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분뇨수집운반 영세업자들이 어려운건 본 위원도 이해는 가는데 일단 20% 인상안에 대한 부분은 5%에 대한 인상률과 이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데요. 위원장님!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정회를 신청합니다.

소장님! 금산군의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조례 제명을 금산군 귀농교육센터로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내는데요. 그에 대한 부분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이 농업창업 지원센터라고 명칭을 부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음도 어렵고 제목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만약에 김종학 위원님께서 좋은 귀농교육센터라고 명칭을 바꿔서 추진하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인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수정할 것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소장님 저도 15조 봐주세요. 교육비에 있어서 3항에 일시납 월납 분기납 연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시납으로 하든지 월납으로 하든지 연납으로 하든지 분기납 반기납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삭제코자 하는데 소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분도 입교자들의 편익을 부분을 해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분납하는 부분으로 조례는 잡았는데요. 사실 연납이나 반기납 정도 하는 부분으로 실지 운영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한 부분인데 또 어려운 입교자가 있는 것을 대비해서 안을 넣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 부분도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이 부분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일시납이 어려우면 월납도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내기는 어려우니까 월에 한 달에 한 번씩 사용료 교육비를 내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기납이나 반기납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체류형 주택이 16동하고 교육동 1동하고 있는데 체류형 16동 금액이 어떻게 한 동에 얼마씩 임대료를 받느냐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받아서 교육비도 쓰고 관리비도 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임대료 들어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매년 연초에 세출예산은 군비로.

세외수입은 제무과에다 일단 수입을 잡아놓고 그렇게 하시겠다. 이 부분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뒷 장에 비용추계서 좀 보자고요. 비용추계서는 교육비가 1,300 인력운영비가 980만원, 공공전기가 200만원, 교육비 1천만원, 재료비 490만원 정도 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준공과 동시에 귀농인 농업정책 줌과 동시에 행정자산으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산은 행정자산.

행정자산으로 돌아가면 마찬가지로 이 건물도 화재 공제료 가입도 재무과에서 다 알아서 하시나요?

지금 사업부서에서 재무과에서 일괄하기는 많으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화재보험 말고 화재공제 가입을 하시겠다?

그런 부분까지도 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재무과 업무보고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게 200동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 2억 1천만원 정도를 화제 공제 가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치면 우리 센터에서 하지만 또 나름대로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행정재산 처리해서 화재공제 가입을 하면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요즘에 엄청난 화재가 또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어쨌든 행정자산이 넘어오기 전에 공제 가입도 해야 될 거 같아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화재보험을 해서 재무과에서 운영관리하는 부분을 인지를 못 했던 거 같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 있으면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충남에서 아마 15개 시군에서 처음으로 귀농인 창업교육센터를 60억 정도를 들여서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서 있는데 오늘 아침에 TV에 보도되는 거 보니까 전국에서 홍천이 제일 귀농하시는 분들이 1위권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1,100명 정도 2014년도 유입을 해서 거기하고 홍천군이 7만인데 7만을 유지하는 상당히 좋은 귀농시스템이라고 해서 TV에 한참 나오는 것을 보고 금산군도 어쨌든 15개 시군에 처음 도입하고 상당히 센터장님도 마음이 부풀고 관리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 귀농인들이 16개 동이면 최하 30～40명 정도는 금산군으로 퇴거해서 금산군에 어쨌든 주민세라든지 보통교부세도 1인당 46만원 정도 중앙정부에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도 세액도 늘어나고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 잘하셔서 금산군 귀농교육센터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학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조례 제명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정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