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식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원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전특별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의 건 가. 안전정책관실 나. 창조경제본부 다. 소방본부

안전정책관 황재영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전안전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전안전대책 추진상황 보고)

황재영 안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동길 창조경제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창조경제본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 추진상황 보고)

신동길 창조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갑규 소방본부장을 대신하여 이성태 안전구조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안전구조과장 이성태입니다. 원전사고 현장 대응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전사고 현장 대응대책 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안전정책관실 - 창조경제본부 - 소방본부 (별첨에 실음)

이성태 안전구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윤시철 위원입니다. 현재 저희들 안전대책에 좀 전에 보고 하실 때 환경방사능자동감시망이 현재 6개 있는데 북구에 확대 실시하기로 신청을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겠다는데 그 빠른 시일이 언제인지?

현재 저희들의 감시망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안위에서 설치한 게 4개이고 그다음에 한수원에서 설치한 게 2개입니다. 나머지 4개는 울주군에 설치를 했는데 한수원에서 역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비공식망입니다. 그래서 10개가 있는데 북구지역에 정치락 위원장님이 행자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북구지역에는 1개도 없지 않느냐 라고 해서 저희들이 원안위에 11월 19일 작년에 건의를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기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지금 8㎞에서 10㎞인데 앞으로 20㎞에서 30㎞ 확대가 5월 21일 확정이 되면 그 확정 선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 때에 울산시도 추가로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1개가 추가 되는 게 아니라 쉽게 해서 반경 20㎞ 이내에 따지면 더 많이 늘 수도 있네요. 그죠?

예, 그리고 향후에 고리원전3호기가 상업가동이 되면 지역자원 시설세를 우리 시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KW당 0.5원인데 이게 법이 개정되어서 KW당 1원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고리3호기의 경우에는 1년에 120억 원의 세수가 우리 시로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65%는 울주군에 가고 35%가 우리 시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원자력특별회계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감시망을 설치하도록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장비를 사고 환경감시망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그때 맞춰서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해상운송이 주식회사 한진하고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선박에 대해서 이게 지금 2015년도 올해 이렇게 할 계획에 있는 거네요?

올해는 우리는 없습니다. 고리는 없고 저 위에 울진하고 월성이, 월성도 자기 원자력 안에서 방폐장까지 가야 되니까 되어 있고 고리는 2016년 계획에 있습니다.

고리에서 우리는 2016년도에 …….

지난번 언론보도 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

이렇게 계획에 있다?

예, 고리는 2016년 내년도 계획을 올 연말에 결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시민들이 동료위원께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수명 연장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월성1호기 같은 경우에 지금 재연장이 되는 거고요. 그죠?

예.

고리1호기 같은 경우에는 첫 연장을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어떤 방침이 확실하게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월성이든 고리든 자기들이 용역평가 결과치를 가지고 안전하다는 결과치를 가지고 아마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다는 그 근거가 저희들은 용역결과는 결과지 그것을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안전하다는 것은 믿을 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 시의 입장은 재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재연장은 불가하다?

예.

여기에 보니까 고리1호기 같은 경우에 올해 5월에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예.

이전에 저희들 입장도,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유치 관련해서 아까 부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울산시가 타 시․도보다 늦게 출발을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경북이나 부산하고는 울산은 여건이 조금 다르다. 물론 주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치고 나가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됐든, 또 유치신청을 울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땅을 내놓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울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나서야 되는 이유가 울산시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쪽 다 거의 반경 30㎞ 안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120만 명이고 또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국회의원수가 대구나 경북보다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첫 단추가 서생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끼워진 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외형상으로도 그렇고 좀 보기에 그래도 우리 울산광역시가 우리 시민들, 예를 들어서 경북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도민이나 부산시민이 전체가 피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울산시는 사실은 울산시를 중심으로 울주군 저쪽 끝에 일부를 빼고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수를 기준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울주군에서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대외적으로 위상을 갖추고 물론 서포터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원전해체기술연구협회 창립 총회가 2월에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떤 기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지난번에 저희들 경험상으로 봐서도 우리가 울산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위원회 같은 경우 상당히 활동적으로 잘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 보면 대학은 작지만 그래도 UNIST나 원자력대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석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정말 덕망 있는 분들도 위원회로 위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하는 게 바람직하다 봐집니다. 저희들 늘 회의를 할 때마다 우리 위원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시하고 우리 특별위원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창조경제본부장님, 안전정책과장님, 소방본부장님이 특히 원전관련된 그런 게 있다면 항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통해서 빠른 정보와 우리가 한정된 특별위원회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지적하신 부분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대길 위원님.

아무튼 울주군에서 나름대로 지엽적인 특성을 먼저 감안해서 특위가 구성이 되고 그 후에 또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특위가 구성되고 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동에 가서 동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 받는 게 우리 울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울주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게 뭔가, 보면 설정구역도 당초 10㎞에서 30㎞까지 이렇게 확대된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지엽적인 울주군의 문제라는 것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특히 안전문제와 또 두 가지가 지금 계속 절충되고 있는 게 원전해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엇박자가 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포괄적인 맥락에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창조경제본부장님이나 또 우리 안전정책관님이나 사실 이게 오래 전부터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을 한 것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앞에 부의장님이 지적했던 울산 전체에서 이 일이 추진되는 맥락으로 가야 맞지, 어떤 지엽적인 그런 맥락에서 보여진다면 사실 우리 시의 노력이나 또는 울주군의 노력에 비해서는 크게 어떤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월성1호기나 고리1호기 같은 경우에 수명이라고 하는 게 수치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30년이라고 하는 게,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도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수명이 30년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모호하다보니까 운전을 연장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수명의 기대치, 수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 버리면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우리 시민들에게 줄 수가 있는 건데, 우리 원전특위에 김희령 UNIST 교수 자문위원 있죠? 30년이라는 기준이 지금 박사들도 기준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어떻게 해서 이 30년이, 월성1호기하고 고리1호기가 30년이라고 수명이 나온 이 자체가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뭔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성폐기물 해상운송부분에 보면 운항경로죠. 이게 굉장히 한 95km, 거의 100㎞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보면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에서 지금 일이 합의가 되고 또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까 ㎞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거의 30㎞까지 지금 확대된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변식룡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