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상록구청장 박미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록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환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강상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3쪽 기본 현황,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 상록구 비전과 전략입니다. ‘사람중심 안산특별시’ 시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정 목표를 ‘늘푸른 나무처럼 함께해요! 상록’으로 정하고, ‘사람중심의 열린 행정’, ‘함께하는 문화복지’, ‘자연과 하나 되는 안전도시’의 3대 구정 방침 아래 ‘생명과 안전’, ‘깨끗한 상록구’,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 ‘열린구정’의 4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쪽, 2015년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부정수급 방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의 홍보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적극적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공공요금 체납 가구에 대한 선제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위기에 처한 가정이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의 제도권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적자료의 정확한 사후 관리를 통해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으며, 지역 주민의 모니터링 신고 제도를 강화하고 자체 상시 조사 체계를 운영 등 부정수급 예방과 방지를 통해 복지 재원 누수를 방지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저소득층(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행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장애인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 안정 지원에 270억 원, 저소득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61억 원을 지원하는 등 자립 능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3쪽, 신속․정확․공정한 복지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맞춤형 급여 선정을 위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공정성ㆍ전문성ㆍ신속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복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여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통합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구 관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등 11개 분야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복지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34,840가구의 보장 자격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재산이나 가구원 변동 등의 변동 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조사를 통하여 신속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복지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저소득 아동․어르신 지원으로 행복한 가정 조성입니다. 결식아동,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에 대하여 86억 47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기초연금, 무료경로식당, 경로당 운영 등에 총 460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축산물 판매 모범업소 인증제도 시행입니다.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423개소 중 심사를 통해 매년 2∼3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하여 자율적인 시설 개선과 안전 먹거리 제공 등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사람 중심의 쾌적한 구민 만족 환경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구민과 함께하는 친화형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생활 밀착형 청소행정 구현을 위해 1월 1일자로 가로청소 분야와 폐기물․재활용 관리 분야, 환경미화원 3개반 83명이 구청 소속으로 근무 중에 있으며,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변화가 주민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전이 불가피한 미화원 쉼터 및 차고지를 조기에 확보하여 청소행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품격 높은 음식문화 정착입니다. 상록구에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창업상담 서비스 및 민원 즉시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만족도 높은 위생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 관내 식품위생업소 4,188개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765개소를 식중독 중점 관리업소로 지정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중독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위생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 관리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업인 소득 및 자립 기반 안정 지원입니다. 농산물시장 개방의 확대 등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대형 농기계 및 부속작업기 지원, 농업용 소형관정 지원, 친환경 농업 지원 등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노후된 농로 및 농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농업 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 방역 및 판매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단속 등 위생관리를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양교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재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서 3쪽, 2015년도 단원구 비전과 전략입니다. 사람 중심의 가치를 창조하는 행복한 단원구로 비전을 삼고 그 실현을 위해 소통중심, 사람중심 창의행정 실현과 활기찬 골목, 따뜻한 마을공동체 형성, 믿고 안심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하여 시민 만족 앞서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5대 중점 전략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도시 전체가 활기에 넘치는 단원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주민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단원구에는 현재 1만 6195명의 저소득 계층 주민이 있으며, 생계비 등 기초생활에 필요한 지원과 더불어 근로 활동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빈곤 탈출 등 자활, 자립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2쪽, 「ONE-STOP 통합조사 맞춤 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약 12종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통합조사를 통해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며,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긴급복지나 건강검진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복지지킴이 서비스를 실시하여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1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의 대폭 확충에 따른 부정수급자와 재산 및 전출입 등 변동사항에 대한 철저한 자료 관리로 복지급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방문 학습, 현장 체험 및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원 등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증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노후 경로당에 대한 시설 보수와 행복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로 2013년 대비 과태료가 20%로 감소하였고, 저소득장애인을 계도 도우미로 배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장애인 주차 위반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특수시책으로 활력 충전 경로당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로당에서 네일아트, 손맛사지, 파라핀 테라피, 메이크업과 같은 『꽃보다 할매』 여성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경로당 환경정비와 어르신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카네이션 봉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장수텃밭상자 보급 등 쌍방향 소통-찾아가는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19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주거환경을 위한 ‘오염 ZERO화’ 추진을 위해 비산먼지 및 배출가스 등 미세먼지 발생원을 집중 관리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87명의 환경미화원과 함께 주택가 이면도로 관리 강화 및 청소 책임구역제 운영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희망 업소에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내 숨은 맛집을 찾아 소개하는 “안산생생맛집 탐방 블로그”도 운영하여 건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5일 안전한 식품위생과 건전한 공중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시민합동 지도단속 및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소비자 감시원 모니터링, 캠페인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지원과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업기계화를 위해 사업별 지원과 가축 방역 및 안전 축산물 위생관리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4쪽, 특수시책으로 안산별COFFEE거리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9∼10월경 안산문화광장을 중심으로 커피를 주제로 체험 축제를 개최하여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들어서 양 구청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주요 간부 공무원들을 계장님까지 소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박미라 구청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부터 부서 업무 받은 직접 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상록구 행정지원과 기획감사계장 박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원구 기획감사계장 이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록구청 통합조사계장 김윤희입니다.

상록구 가족복지계장 김순임입니다.

상록구 사회복지계장 이종규입니다.

단원구 가정복지계장 조봉제입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 환경계장 은용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계장 김정란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원구 환경위생과 청소계장 백종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원구 환경위생과 환경계장 이민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산업계장 구성회입니다.

단원구 위생담당 이계자입니다.

단원구 통합관리계장 한은현입니다.

단원구 통합조사계장 이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원구 사회복지계장 윤충오입니다.

상록구 통합관리계장 고태균입니다.

우리 계장님들 의원님들 민원 사항 있으면 계장님들이 잘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입니다. 새해 들어서 1월 1일자 다 인사 발령이 있어 가지고 우리 양 구청장님 새로 이렇게 오셨고 과장님, 계장님들 축하드리고요, 환영합니다. 또 특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화기애애합니다. 좌우간 이게 계속 지속돼서 화기애매하지 않게 잘 협조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인력 구조 양 구청을 보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부족한데 상록구는 한 8명이 부족하고 단원구는 또 단원구대로 이렇게 비중이 1명 정도 모자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민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 여기 있습니다만, 구청의 급수들 보면 8급이 여기 상록구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은 것 같고, 단원구는 분리는 안 했는데 8급이 21명, 9급이 4명 이렇거든요. 그런데 8급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단원구하고 현저하게 분리가 돼 있는 거죠? 모자랄 정도로. 단원구청장님, 우리 8급이 21명이면, 이게 우리 상임위 주민복지과나 환경위생과만은 아닐 텐데 일을 가장 열심히들 하실 분들이 이렇게, 다른 분들도 다 열심히 하겠지만 상록구에 비해서 이런 것 비중이,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인력 배치 상 분석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나름 인사를 하다 보면 출산휴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겁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것 같은데요. 하여간 아무래도 양쪽 구청 직급에 대한 안배, 8급이나 7급 안배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양 구청장님 이건 부서별 지금 상록구는 돼 있고 단원구가 안 되어 있는데 어차피 주민복지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계는 벌써 4개, 5개 다 분리됐지만 이런 부분을 한 번쯤은 인력 운영 시스템에 있어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예.

다음은 올해 1월 1일자 어차피 조직개편으로 된 거니까 양 구청 공히 그렇습니다만, 청소 사업 업무가 구청에 신설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신규 업무에 따라서 애로점과 혼란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 얘기를 다 듣고 있고, 민원이 예상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직원들로서는 또 얘기하면 너무 과중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업무 분장상.

업무 분장상 어제도 환경미화원 반장들하고 제가 미화원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거기 상갓집에 가서 반장들하고 또 일부 미화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시청에 있다가 구로 내려가서 애로 사항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요청을 하는 건 없고요. 나름 청소구역이 너무 길다, 너무 많이 있다, 길기 때문에 충원을 해 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청소사업소에서 그 당시 너무 이쪽으로 이관을 많이,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업무 이관을 너무 많이 시킨 것 아닙니까? 양 구청으로.

양 구청으로 우선 일단은 인력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남겨놓은 거고요. 인력은 그대로 넘겨줬는데 시청에 있을 때나 구청에 있을 때나 청소구역에 대한, 그 거리에 관한 것은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자기네 청소구역을 많이 맡기 때문에 여유롭게 청소를, 그러니까 자기네가 청소를 함에 있어 인도밖에 있는 것까지도 같이 청소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청소구역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밖에 것을 하고 싶어도 자기네들 못한다, 또 새벽 5시, 원칙은 그 사람들이 6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6시에 안 나오고 전부 다 5시나 5시 반쯤에 다 나와서 청소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부 새벽에 저도 나가 보니까. 왜냐하면 그때 나가야 아마 차량들이 많이 안 가니까 청소할 때 용이하고 그래 가지고 청소들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업무 청소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는 건데 섹타가.

예, 섹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조정을 해 주시고, 이렇든 저렇든 양 구청에서는 우리가 시민이 그동안 이렇게 했던, 깔끔하고 이렇게 했던 사항을 가지고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을 신경들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위생과요. 우리 업무 중에서 소음·진동·분진이죠, 비산먼지 발생. 이 업무를 우리가 민원인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조사 나가죠?

예.

민원들 그동안 제가 접했던 걸 이렇게 느끼면 신뢰성을 못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진동을 조사해 달라 그러면 민원인 입회하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신들이 해서 ‘아, 이것 이상이 없습니다.’만 자꾸 주장을 해 버리니까, 우리 37블록 같은 경우 그렇게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레이크타운 짓는 데. 그 분들이나 이렇게 몇 번씩 해도 신뢰를 못 갖더라 이거야. 그럴 바에는 아싸리 그 사람들한테 기계를 놓고 조사할 때 당분간 그때그때 나오라 그래 가지고 입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관 공사라 그런지 그냥 덮고 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제가 하루 지나가는 날 덜커덩 하고 나가는데 비산먼지가 엄청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저것 좀 보세요.” 그러고 그 사람들이 얘기했는데도, 우리 구청에다 내가 연락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 물 뿌려서 이상이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진동도 마찬가지거든. 쾅하고 순간적으로 나는 거기 때문에 높을 때 있고 낮을 때 있겠지만 그러한 신뢰성이 없는 일들이 관공사라 해서, 관에서 주도하던 업무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개인이 만약 그랬으면 아마 거기 폐쇄하든지 업무정지 하든지 사업 중지 시켰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신뢰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해서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걸 갖다가 그대로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뢰성을 가지려면 아싸리 민원인한테 ‘잠시 나오셔서 참석해 주시죠.’ 그래가지고 놓고 거기서 해 줘 가지고 그런 부분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 말씀드릴게요. 부정 수급자 전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봐요, 시스템을 개선하든지. 가장 문제가 제가 어르신들한테 노인정이나 이런 데 돌면서 하는 게 분명히 이 노인네가 알기로는 저 사람의 재산이 나보다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받고 못 받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 전수 조사가 미흡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분에 대한. 이 사람은 억울하다 이거예요.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재산이 많은데 왜 나는 대상이 안 되지, 저 사람은 되지.’ 이런 부분이 제가 줄곧 듣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쯤은 재산 전수 조사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한 번에 한 사람한테 들었으면 제가 간과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여러 군데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쯤은 더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요즘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상위법에, 실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사고라는 게 요새 사회적으로 가만히 보면 차상위예요, 차상위. 오히려 기초는 우리가 잘 관리하고 신경 쓰고 많은 배려를 하고 나라 법, 정부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실제 우리 차상위들은 보호자가 호적상이나 신분상에 있는 관계로, 가족 관계있는 관계로 진짜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그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실 것은 우리가, 전번에 가족끼리 동반 자살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차상위계층에서 많이 나는 게 사회적인 전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각 실무 부서에서는 그 분들을 더 보듬어주고 자세하게 조사해서 그 분들을 한번쯤은 더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양 구청 업무이니까 이왕 새해 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고 1년 살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예, 윤석진입니다. 존경하는 신성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계되는데요. 주민복지과에 부정 수급자 보면 단원구 쪽은 13페이지에 추진 실적이 있어요. 1년 동안 추진 실적해 가지고 복지급여 중지자, 보장비용 징수자, 급여차감 환수자 이렇게 보면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크고 건수로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인들이 발생하는 가장 구체적인 요인이 뭐죠?

보장비용 징수자 같은 경우에는 43가구에 한 9600만 원 정도 징수 대상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분들이 상시 일용 소득이 있습니다. 상시 일용 소득이 생길 때에는 생기는 즉시 신고를 해야지만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보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비용을, 그러니까 상시 일용 소득을 합산해서 보니까 기초수급자라든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징수를,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든가 해당되는 복지급여를 중지하고 징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급여 차감 환수자가 있는데 333가구에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런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초수급자라든가 기존에 받던 복지급여는 유지할 수준은 되지만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런 금액들을 차감해서 지원을 하면서 꾸준하게 한꺼번에 다 징수를 못하니까 일정 금액 부분을 계속 징수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급여 중지자는 그런 사항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해 볼 때 이렇게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행정적인 어떤 제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면 수급자가 그냥 이렇게,

예, 그렇죠. 수급자의 소득 변동이라든가 재산 변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런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정기 조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수시 조사를 하잖아요. 그때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 거죠, 각 공부를 통해서.

수급자 입장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알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요. 지금 여기 보면 안정적인 쉼터 조기 확보 필요해서 미화원 분들이 사실상 아침 일찍부터 나와 가지고 정말 공단이나 저런 데 보면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정말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원이 또 이렇게 소수이다 보니까 쉼터를 만들고 하는데 어떤 애로 사항도 있겠는데 혹시 이렇게 보면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말고도 꽤 있잖아요. 건축과 같은 데, 녹지계라든가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그것을 구간별로 구청 차원에서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것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상록구 환경위생과장 강상봉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미화원 쉼터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업무가 분리되면서 미화원 쉼터 자체도 분리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쉼터가. 그러나 매립장 안에 쉼터가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도에서 공사가 진행되게 되면 저희 쉼터를 이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고지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요. 다른, 그러니까 수로원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도 각각 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업무 특성상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반별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 반에 40명, 50명이 되기 때문에 반별로 모아놓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대라든가. 그래서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하고 모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미화원 자체가 저희 상록구만 해도 9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반별로 빠른 시일 내에 차고지하고 쉼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청장님 지금 신경 많이 쓰고 계시니까 최대한 빨리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군데 하는 것도 좋지만 거리 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성에 맞게 반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화 위원입니다. 페이지로 말씀드릴까요, 21페이지에 구민과 함께 하는 친화형 청소행정 구현인데요. 여기에 마주토크를 ‘1월 15일 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 혹시 완료하신 건가요?

저희 일정이 맞지 않아서 아직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하고 반장들하고 이렇게 만나기는 했지만 무슨 구체적인 행사 일정을 잡아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나 궁금해서 여쭤 보려고 그랬는데, 아직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중심 상가 지역에 휴일 비상 청소반을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요일 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은 어떤 인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안에 있는 미화원입니다. 별도의 인원은 아니고요. 83명 중에서 운영될 겁니다.

기존에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인원들이,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는 아니고요.

별도로?

예, 상황이 서로 자기가 집안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저희가 지원 받아 가지고 일요일 근무가 가능한 한 사람으로서 근무,

그러니까 평일 날에도 자기 본연의 임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무조를 편성합니다. 주로 기동반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기동반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기동반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여기 가로1반, 가로2반 알겠는데 기동반이 뭔가.

청소 기동반은 그야말로 경찰로 보면 5분대기 예를 들어서 누구도, 그러니까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행위자 적발이 불가능한 그런 쓰레기가 있다면 부득이 저희 시에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차량을 이용해서 9명의 기동반이 출동해서 수거해 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특별한 청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투입됩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순회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건축물 폐기물이라든가 건축 마대 배출된 거라든가 이런 걸 수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설치 운영해 가지고 여기에 새벽 단속 및 이렇게 했는데 CCTV는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고정되어 있고 여기 인원이 나가서 주위에 새벽에 무단 투기하는 것 이런 것 감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한 CCTV 8대는 이동 배치도 합니다. 보면 무단투기, 상습투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그러니까 민원인이 상시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지역에 가서 이동 배치도 하지만 그 지역이 CCTV로 인해서 괜찮아지면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새벽이나 취약 시간대에 차 속이나 이런 데서 잠복근무해서 단속하는 것을 저희가 새벽 단속이라고 합니다.

구청으로 이관되고 나서 제일 애로 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저희는 특별히, 밑에 보고서에 쉼터가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 하는 것하고 특별히 지금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 크게는.

예, 그렇습니다.

이관되기 전에는 막 설왕설래 말이 많았었는데 혹시 이관되고 또 애로 사항이 많이 나오나 싶어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게 없고요. 그 분들이 우려를 아마 미리서 시에서 하는 것하고 청에서 하면 또 청장님 지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지지 않을까 해서 우려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에 환경위생과, 여기 나트륨 줄이기 등 음식문화 개선 추진 내용이 있어요. 이것 전에 2014년도에 음식점에 나트륨 측정기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돼서 하시는, 이것은 구청에서 나가셔 가지고 측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 측정기를 직접 갖고 나가서 현장에서 측정을 합니다.

배급해 준 것에 대한 그런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나트륨 줄이기 측정기를 이렇게 음식점에 배부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제가 옆에 단원구,

나트륨 줄이기 일환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나트륨 측정기를 배부한 게 있거든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측정을 해서 기재를 해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나가서 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그게 맞는지 다시 측정해 보고 이러는 중인데요. 실제 측정기를 나눠주고 관리하는 데는, 그러니까 최초에 했던 것보다 한 10% 정도 줄어드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올해 사업에 전체적으로 제대로 평가를 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저희 강구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활용은 잘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하는 거예요?

표를 저희가 이렇게 붙여서 기재하도록 해 놨고요.

알겠습니다. 그 바로 옆에 농업인 소득 안정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형 농기계 지원 있어요. 상록구에는 3대이고 단원구는 보니까 1대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대형 농기계를 매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형 농기계가 어떤,

트랙터라든가 이앙기 이런 대형 농기계인데요. 보조 사업입니다. 전액 시에서 사서 주는 게 아니고요.

네, 여기 자부담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정 금액을 보조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가요?

농촌 지역이죠.

아니 그러니까 상록구에 어느 지역 어느 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반월동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죄다 지급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법에서 정한 농업인한테, 농업인이 신청을 합니다.

지역에다가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구 주민복지과 14페이지 보시면 행복한 가정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옆에 가정위탁 아동이 있거든요. 68세대 중에 86명이 지금 되어 있는데 가정위탁 아동 같은 경우에 기간은 어느 정도 위탁이 돼요?

이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정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할머니나 아니면 친척들한테 주로,

아, 친척한테.

예, 친척한테 주로 위탁이 돼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 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혜택을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그 시점까지 보편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 전입을 하게 되고. 혼자 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 소년소녀가정이 혼자 단독 세대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위탁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집에 전입 가서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 아동인데 가정에 1명 혼자 있을 때 위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명이나 2명될 수 있죠.

거기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라도 이렇게 방문을 해 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 노출되기를 꺼려하거든요. 맨 처음에 신청을 해서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관련된 서류에 대한 접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다 해 주지만 한편,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은 노출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요즘 하도 보육기관이라든가 여러 사회복지시설이나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렇게 위탁돼서 키워지는 아이들도 경제적인 지원도 당연히 해 줘야 되지만 그런 정서적인 부분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우리가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한 번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아동들도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건강하게 크기 위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위탁을 받아서 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한번 씩 이런 구청이라든가 담당자가 1년에 몇 번이라도 방문을 하면 이런 경각심도 생기고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안산별커피거리요, 위생과장님. 이게 처음에 원래 9월, 10월에 하기로 하셨던 건가요? 저는 5월로 알고 있는데.

예, 당초에는 5월로 했었는데요.

그죠?

그것보다는 커피라는 주제 자체가 가을하고 좀 더 맞고 그래서 저희가 시기를 9월, 10월로,

옮기신 거죠?

네.

그러면 혹시 그때 저희가 2014년도 하반기에 말씀드릴 때 대형 업체 체인점 같은 경우에, 체인점을 하시는 분 우리 안산시민이고 또 근교에 사시는 분들이지만 대형 그런 회사에 대한 혹시 대화는 해 보셨어요? 추진.

예, 맞습니다. 여기 거리에 보면 한 51개 정도가 있는데 대체로 파스쿠찌라든가 탐앤탐스라든지 그런 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 파스쿠찌나 탐앤탐스는 저희가 한 번 본사하고 연락을 취해보고 협의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할 경우에 자기네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여기 저희 관내에 보면 롯데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디요?

롯데식품이 있습니다. 거기서 칸타빌이라고 커피가 나오는데 거기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이 확정돼서 하면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 협의를 해서 그런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파스쿠찌나 탐앤탐스, 롯데에서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매장하시는 분들은 큰돈을 들여서 하시는데 이런 본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산에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이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동서식품도 공단 안에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사실 이것 예산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말 예산 지원이 너무 너무 잘 됐다, 안산시민들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축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과장님, 페이지 12쪽이고요.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행정 이 부분에 있어서 해산급여나 양곡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양곡 지원이나 해산급여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기간이라면 지급,

지급 기간.

기간을 이야기하십니까?

네, 한 두 달이나 세 달 이렇게 하나요? 해산급여 같은 경우는 보통,

해산급여 같은 경우에는 출생 시 1회가 지급되겠죠. 1회만 지급되는 것이고, 양곡 관계는 매월 1회씩 지급되는 걸로,

그래서 1년 정도,

예, 그렇습니다.

1년 정도 지급해 주고 있는 건가요?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차상위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서 자녀 학비는 최종 학력이 어디 학년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고등학교,

고등학교까지만이요?

예.

그런데 만약에 대학을 간다거나 할 때는 그 부분은 본인들의 부담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가요? 아니면,

예, 대학 자년 학비 지원은 아직까지,

는 안 되고 있고.

예.

그러면 혹시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학비 지원을 요청한 장애인 분들은 지금까지는 없나요?

아직까지 제가,

아직까지는 없나요?

파악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그 옆 페이지에 신속·정확·공정한 복지 통합조사에 급여 선정 신청 기간을 하게 되면 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서 결과를 처리할 수 있나요? 처리를 할 수 있나요?

보통 급여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산 조사를 해서 한 1개월 정도,

한 달이요?

예,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급여 선정 기준에서 급할 경우에는 긴급생계로 지원을 해 주고 이 기간은 한 달 정도 안에 해서 지급이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정말 긴급한 것에 대한 것은 몇 건 정도가 되나요?

긴급한 것 지원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접수는 하기는 하죠?

예, 그렇습니다. 매번 있을 것을 위해서 그때그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그 다음 장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그 위에 보면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을 연 1회 확인 조사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육비는 1년간 전액을 다 지원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지원이 되죠.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예. 상반기 지급하고 하반기 지급된 다시 또 학교에 의뢰해서 그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건지 전학 가고 없는지 그것 확인한 후에 지급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1학년 들어갔을 때 1학년에서 지원 받았는데 2학년 때는 다시 한 번 수요 조사를 해서,

매 학기.

매 학기, 그러면 3년을 다 받을 수 있고,

상하반기로 조사가 되는 거죠. 1년에 두 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1학년일 경우에,

매번 조사가 되는 겁니다.

조사를 해서 하게 되면 3학년까지도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예,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옆 15페이지에도 보면 수학여행 경비를 또 지원해 주고 있어요, 15페이지에 보면. 수학여행 경비는 그러면 실비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년소녀가정하고 가정위탁아동만 되는 거죠? 차상위나 이런 분들은 지원 대상이 안 되나요?

여기서 소년소녀가정하고 가정위탁 거기에 한정해서,

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부분에 보충으로 새 학기가 되면 초등학교에서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보면 교복도 새로 맞추고 그 학교의 체육복도 다시 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워낙 체육복이나 교복도 진짜 비싸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5∼60만 원 정도가 거의 소요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여기 한부모가정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들어갈 때 교육비만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혹시 있나요?

전 학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안 되고 신학기 때하고 동하고 그래서 한 10만 원 선 정도에서 지원하고,

차상위나 긴급 수급자들도 해당이 되나요?

한부모가정만.

한부모가정만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수급자는 당연히 해당되는 거지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긴급생계를 요구했었던 가정 중에 우리 아이가 이번에 새 학기가 돼서 새 학년 올라가야 돼요. 이럴 경우에도 혹시, 지원하기가 힘든가요?

위원님, 보니까 복지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많고 해서 지금 제가 금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틀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부모이면서 장애인이면서 긴급생계를 또 요구하는 이런 경우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정이 의외로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대상자에서 여기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원을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부분 때문에 ‘아, 이런 부분도 해 줬으면’하는 부분을 가지고 혹시 고민하시거나 그런 쪽으로 예산을 또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잘해 주셨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복지업무라는 것은 실제로 시민들 차상위계층 분들한테 베풀고자 하는 건데 가능하면 저희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의뢰하신 것은 일단은 내가 본인이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일단 섭섭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섭섭한 것 관계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원님들한테 또 원성이 돌아가고 그런 경우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은 제도권 내에서 관련 규정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가능하면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에 근거해서 우리는 지급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또 마음이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 사회복지나 복지 쪽 업무를 하시는 우리 담당자분들은 정말 정신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생하셨지만 올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진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3쪽이고요.

네, 강상봉입니다.

농업인 소득 및 자립기반 안정 지원에 축산물 방역 및 안전 위생관리 추진에 있어서 축산물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 처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가축 분뇨는 퇴비화로 거의,

퇴비로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퇴비를 자체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공동으로 모아서 발효시켜서 농업인한테 공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예, 그렇습니다.

수거는 주인이 직접 수거를 하나요, 아니면 수거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나요?

위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요. 마을 단위 공동 운영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발적으로,

거기다 모아놨다가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잘 추진하셔서 하시면 정말 깨끗하고 또 친환경적인 농업인 자립 기반을 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민복지과 과장님, 페이지는 단원구청 15쪽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시민의식 개선에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속도 단속이지만 장애인들이 주차장에 들어왔을 때 대부분 다시 턴해서 나오는 부분 쪽에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장애인들 주차장 대부분. 그런데 장애인 입장에서는 물론, 다시 주차를 나올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출구 쪽에 있는 것도 좋지만 입구 쪽에서 들어가서 바로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셔서 하시면 장애인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고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주차장에 하는 경우는 결국 나올 때 불편해서 하신다고 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같이 확인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항이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설치하고 이런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데요. 만약에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고요. 민간인 같은 경우는 좀 한계는 있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불편 사항이 있다거나 이렇게 민원 사항이 제기되거나 혹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당되는 아파트나 아니면 관련된 건물에 권고를 하거나 협조 요청을 해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것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페이지 16쪽에 활력 충전 경로당 복지서비스 제공이요. 이 부분은 정말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반기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 아침 10시면 거의 다 와 계시거든요. 그리고 점심 드시고 4시나 5시 넘어서 집으로 귀가를 하시는데 그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매번 고스톱만 하시고 TV를 보신 어르신은 TV만 보시고, 누워 계시는 어르신은 누워만 계시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해 주신다라면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은 너무나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중에 어르신 행복한 카네이션봉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네이션봉사단이 이 사업을 운영하는 건가요?

저희 공공근로 분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관내에 그 분들이 갈 수 있는, 대부도에 소재해 있는 경로당은 한계가 있고요, 공공근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경로당 시내 쪽에 있는 경로당과 연계해서 저희 청소를 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또 말벗이 되어 준다거나 경로당에 갔을 때 즉시 필요한 어르신들의 욕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네이션봉사단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타이틀 제목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봉사단 운영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한테 봉사단 운영의 말을 할 때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네, 되도록이면 다가서기 위해서 카네이션봉사단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어쨌든 여기에 가신 분들은 봉사단들이 가실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동을 하거나 이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도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

대부도는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는 못하고 있고요.

제외를 하나요?

예. 좀 안타까운 게 저희들이 기름값도 사실은 대줘야 되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대부도도 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조금 한계가 있고, 혹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분들을 진짜 모시고 가야죠. 그렇게 가는 방법으로 한 번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이 분들만 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분들의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봉사자 분들의 스스로 마인드 자체가 내가 약간의 사비가 들어가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봉사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을 조금만 줄여주신다라면 봉사자들이 기분 좋게 봉사를 하면 그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또 행복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양 구청장님 두 분께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복지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하시는 담당자 분들은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신적으로 진짜 많은 피곤함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정말 희생을 하는 이 가운데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양 구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을 위한 정말 정신적 복지 혜택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베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요. 특히, 공동주택 내의 장애인 주차구역이 장애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단지 내에서 주차를 함으로써 거기는 위반에 대한 어떤 지도, 계도 관리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책이 좀 있습니까?

사실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답변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가장 큰 어려움은 담당 직원이, 전담 직원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직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겸해서 하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과태료 부과를 800건 정도 이상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계도를 하고 있고 이런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15년도에는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또 일반 공공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분들이 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홍보 관련된 노력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장애인 소유자에 대한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배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차적으로는 시민들한테 계도가 먼저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게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인근 고양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한 동에 2내지 3명을 고용해 가지고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장애인 주차장을 수시로 돌면서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속이 된 것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하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최근 안전행정부에서는 장애인 불법 주차나 기타 여러 가지 생활민원에 대해서 앱을 만들어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리면 바로 즉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방안이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외부인이 들어가 가지고 장애인 주차 단속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계도 단속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그런 일자리 찾기 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아마 근절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으로 해 가지고 하면 그건 우리 주민들한테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 주시면 즉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계도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그 분들하고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런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고 이렇게 했을 때 활용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당장에 안전행정부에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행정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 서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서구요?

예, 좀 살펴보시고요.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책임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관리사무소를 두고 그런 업무 역시도 이미 관리사무소의 소관 업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아파트 안의 다 같은 주민들이다 보니까 그걸 적발해 가지고, 경찰서 교통계에서도 딱지를 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사무소 혹은 입주자대표회의 그런 기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공문이나 행정 조치를 하겠다, 계도 기간을 거쳐서. 엄격하게 통보를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그 기간에 우리가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군요. 왜 그러느냐 하면 1차적인 책임은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부분들한테 있으니까 그 기관에 했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안타깝습니다만 하여간 조금 엄격하고 이렇게 기관에 통보를 해 주시고 계도기간이 끝나면 그러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장애인 주차 단속, 특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6월부터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조금 6월부터라는 특정하게 이렇게 넣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저희들이 여름이 됐을 때 야간 시간에 활동할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공동주택을 위주로 해서 많이 확인을 해 보고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직원들이 부족해서 과다한 업무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안 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렇다면 저비용으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도 있을 것이고 많은 유휴 인력들이 있어요, 단순한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도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효율적인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에서도 과거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그런 법률안이 발의가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안 되고 폐기된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요. 이게 꼭 우리 시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 공동주택 내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특히, 장애인들이 얼마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사실 잘 지켜지고 있어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예,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에는 이게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 구청 주민복지과의 복지 부정 수급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다 하셨는데요. 통계 자료에 보면 2013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1년에 약 만 건이 넘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약 60억이 넘어가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 분들을 적발해 가지고 환수하는 게 약 30% 정도 지금 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 이루고 있는데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복지는 받으면 공돈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사실 퍼져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혜택이 가야 될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야 사회적인 저항이 줄어드는데 멀쩡하게 재산도 있고 하는 사람들, 부양 의무자도 있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지만 이혼했다고 해 가지고 한부모 가족으로 있는 사람들, 재산 있는데 누락하거나 은닉하거나 하는 사람들,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이 있으면서도 그 소득이 없다고 은폐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통계적으로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은 도대체 이게 어떤 거냐 하면서 그게 사회적인 불만이 되고 불신을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복지부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행정 지침이 내려오고 그랬을 겁니다, 근절하자 어떻게 할 것이냐. 심지어 충주시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신고를 하라 그럽니다. 최근의 일이에요. 그 사례도 좀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환수 처리반이 있고 현장 조사반 2개반을 구성해서 즉시즉시 해 가지고 법적인 대응까지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보면 고의성이 있거나 6개월 이상 혹은 300만 원 이상의 수급을 지속적으로 했을 경우는 형사고발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환수 청구를 또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을 방지하느냐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신뢰를 우리가, 복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느냐 하고 이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부정 수급을 하는 사람들은 색출을 하고 거기에 따른 환수를 시행해야 하는 이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일단 부정 수급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 역시도 만만치가 않죠, 워낙 복지 수급자가 많고 복지 대상자도 많고 종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행정망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금융 조회도 하고 재산 조회도 해 가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 특히, 충주시 같은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부정 수급자로 파악된 그런 수급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발 환수 조치를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부양 의무자한테는 법적으로 해 가지고 직장이 있으면 월급에 차압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사법적인 판결을 받아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재산 은닉서부터 해 가지고 차량의 명의를 이렇게 빌려주고 이런 부분서부터 해 가지고 사례가 굉장히 많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계시는 우리 구청의 담당 과에서 일이 많겠지만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창의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에 축산물 판매 모범업소 인증제도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여쭤 볼게요. 우리가 300개 넘는 축산물 관련 있는데 한 3개 정도로 있어요, 3개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1%에 해당되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효과고 있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게 모범업소를 평가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국가에서 하는 인증에 관련된 축산물이나 농산물에 대한 인증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HACCP이죠. 국가에서 HACCP 인증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 이미 HACCP 인증을 받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데 납품이 곤란할 정도로 지금 많이 보급이 돼 가지고 일선에 있는 축산물을 예를 들어 정육점 같은 데도 HACCP 제품을 거의 많이 취급하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미 국가 정책이 많이 제도화 돼 가지고 현장에서는 시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분들을 모범업소라고 할 것이냐, 서비스는 그러면 어떻게 서비스의 질이 높고 낮음을 평가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예산 대비 2∼3개 정도는 너무 적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 말고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생 모범업소라든가 여러 가지 모범업소가 이미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숫자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두세 개로 압축을 했던 거고요. 너무 또 숫자가 많아지면 효과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나눠지기 때문에 두세 개로 확정을 했고요. 심사는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합동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두세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효과가 있을 때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모범업소를 평가할 때는 정말 공평무사하게 누가 봐도 서비스나 취급하는 모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품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색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축산물도 전부 축산물이력제가 다 도입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육점 가 가지고 스마트폰만 대면 이게 누가 어디서 키웠고 어떤 도축장을 거쳐 가지고 왔다는 게 전부 다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정책 사업 내에 다 포함해 가지고 망라되는 그런 평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경로당 물품 구입비 있잖아요. 경로당별로 다 조사하셨나요? 다 조사하셨어요?

단원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지난해에 1차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보니까 조금 물품에 대한 변경이 있으신 데가 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또 금액도 저희가 경로당별로 차등 있게 지원했을 경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공히 똑같이 보조금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2월 9일부터 2월 23일까지 경로당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물품을 살 건지 이런 걸 선정하고 보조금 신청서를 받고요. 그러면서 동 주민센터라든가 저희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한 3월 정도에는 전반적으로 다 구입이 완료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015년도 양 구청별로 1억 5천씩 물품 구입비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지회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경로당 회장님들 통해서 우리 시가 필요한 물품, 노후화된 물품을 구입해 준다고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어쨌든 경로당별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빠른 시일 안에 지원을 해 주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기간·절차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절차도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지회를 통해서 조사해서 경로당별로 취합을 하면 빨리 할 수 있는 부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물품으로 직접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아서 현금 지원으로 할 예정을 갖고 있잖아요.

예.

대부분 신청 물품이 100만 원 다 넘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로당별로 예를 들어서 150만 원 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 있는데 100만 원 지원했을 때 자부담을 또 해야 되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100만 원씩 했을 때 사실은 경로당별로 보면 총 1억 5천이면 150개 경로당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는 140개 경로당입니다.

상록구는 몇 개죠?

저희는 130개.

그러면 남는 예산 있잖아요.

그런데 남는 예산은 신규 경로당이 생겼을 때,

신규 경로당은 실질적으로 별도로 또 예산이 있어요, 물품 구입비로.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청별로 250만 원이 서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어쨌든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해 줄 거면 빨리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벌써 구입한 경로당도 있어요, 본인들이. 그리고 영수증을 나중에 청구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해 봤더니, 김종수 과장님 다른 부서로 가셨는데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지금 구입한 경로당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물품을 구입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드렸는데 어쨌든 올 2015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 현황입니다. 상록수보건소는 1과, 6담당, 1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3명에 현원 43명이고, 정원 외 49명 등 총 92명의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15년 예산액은 2014년 예산액 대비 16.2%가 증가한 12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평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존중 문화 확산입니다. 자살고위험군 등록률이 전년 대비 143%가 증가하였으며, 통·반장 게이트키퍼 양성 등으로 자살예방 인식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만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야간 운동교실 운영, 독거노인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건강관리 체계 강화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세 번째, 독감 예방접종 민간 의료기관 위탁 및 학교 결핵 검진 강화로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네 번째, 임신과 출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지원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공공분야 모유수유 우수기관과 독거노인 방문건강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경기도로부터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8쪽, 2015년도 비전과 전략입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건강한 생명도시 비전을 슬로건으로 4개의 전략 목표와 19개의 핵심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특수시책으로 안산동 보건지소 건립입니다. 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5년도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첫째, 저소득 어르신, 건강고위험군,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주민과 청소년에게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자살 고위험군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법정감염병 및 신종·재출현 감염병 예방 감시체계 관리를 강화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금연 정책 확대에 따른 자율감시체계 구축, 금연벨 설치 등 금연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산후조리 서비스 비용 지원으로 출산장려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취약계층인 안산동에 보건지소를 건립하여 지역주민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 업무 1건, 주요 업무 19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먼저 16쪽, 현안 사항으로 지역사회 금연 지원 강화입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흡연자의 금연 욕구가 커짐에 따라 금연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금연구역 전면 확대에 따른 홍보 및 비흡연자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민원과 단속업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금연 지도원을 양성하고 민원 다발 장소에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예방중심 건강 100세 프로젝트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생애주기별, 생활터별로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위험군을 관리하며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암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조기 암 검진을 독려하고, 암 치료비 지원으로 가정경제 부담을 완화시키고, 시민 건강 강좌 및 홍보로 암 수검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금연사업입니다. 흡연률 감소를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및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7,000여개의 금연구역지도점검 등 홍보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2쪽, 건강한 혈관지킴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만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43,000여명의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고,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성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안심 어린이집과 안심 경로당 15개소를 운영하겠으며, 아토피 체험교실, 아토피 안심생활 환경을 구축하여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5쪽,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아동,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치과 진료 및 구강교육을 실시하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시설을 월 1회 방문하여 치과진료를 실시하겠으며,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및 초등학교 양치교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구강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자살 예방사업입니다. 자살률이 전국과 경기도에 비해 높은 수준이므로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 등록 관리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겠으며, 생명사랑 교육 및 자살예방 캠페인, 홍보 실시로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자살 고위험군 등록이 증가되고 있으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문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상담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8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발생률이 높은 노숙자 쉼터나 복지관 등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관내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결핵 환자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의․약무 관리입니다. 916개소 의약업소에 대한 신속한 유기 민원처리 및 지도 관리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의료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응급 환자 및 대량 환자 발생 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폐기 의약품 관리와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홍보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30쪽, 감염병 예방관리 및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위협이 증가되고 있어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반과 방역소독반 16개반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친환경 방역소독, 소독업소 관리, 감염병 예방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위기 상황에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행복한 임신과 출산,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입니다. 연간 출산율 1.19명으로 심각한 저출산을 대응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지원 신설, 산모·신생아 지원 및 난임부부 시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부모 손주 돌봄교실, 직장인을 위한 야간 출산교실, 토요일 직장인 임산부의 날을 운영하여 신뢰성 있는 모성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A형간염 무료접종을 추가 실시하고 어린이 면역 증진을 위한 적기 예방접종 및 누락자 관리를 위하여 접종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2쪽, 노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 등 치매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 전문가를 활용하여 낙상 예방, 뇌 튼튼교실 등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돕겠습니다. 33쪽, 민간 산후조리원 서비스 비용 지원입니다. 월평균 소득 50%이하 출산 가정에 민간 산후조리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34쪽,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검진 강화입니다. 국가 검진에서 소외되고, 건강 위험군이 큰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추구 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하여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35쪽,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7,000가구를 1인 1동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겠으며, 특히, 독거노인의 정서 지지 체계를 강화하여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폭염기와 혹한기에는 취약계층 재난 안전 예방 활동 강화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36쪽,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입니다. 2007년 개원한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하여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간병비 50%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자활교육을 이수한 간병사에게는 저소득층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또한, 지하에 위치한 식당의 협소한 면적과 환경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신관 옥상에 식당을 증축하고, 본관 동 스프링클러 시설물 보강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7쪽, 1차 진료사업입니다. 지역 내 의료 소외계층을 주 대상으로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 소외계층 및 시민이 보건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이들의 일상생활 자립 능력 향상 및 사회 참여를 돕고자 합니다. 관내 장애인을 재활사업 대상자로 등록하여 자가관리 교육, 가족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대상자가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반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취약 인구의 통합건강관리, 1차 진료 등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역할 수행으로 건강한 반월지역 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안산동 보건지소 건립입니다. 보건의료시설 및 문화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안산동 지역에 보건지소와 공공도서관 용도의 복합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상5층 건축물로써 사업비는 32억으로 2016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님, 함축해서 요약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정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단원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 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5쪽, 기본 현황과 6쪽,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4년도 주요 성과 및 평가입니다. 먼저 3단계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재난심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 안산시 통합재난심리지원단을 설치 운영하였고,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개소하였으며, 25개 기관의 민관협력 자원봉사단 구성 및 38개 시민 상담소를 운영하였고, 전체 중·고등학교에 대한 심리 지원 및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 등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 결핵검진 확대 및 최일선 민간협력 병원의 결핵 전담 관리사를 지원하여 결핵 발병 감소와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시 응급의료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를 구축하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시민 가까이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시범학교 운영 등으로 생명도시 안산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독감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안전 접종과 접종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방문간호사 1인 1동제로 운영하여 매일 7가구 정도씩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복지, 의료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특히, 2014년에는 119 안전재단과 협약하여 취약계층 응급의료체계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우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확대 실시로 장애인의 재활 촉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15년도 비전과 전략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명도시”로 비전을 설정하고 시민건강 증진, 시민건강 보호,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제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4개 분야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2개의 주요 업무를 수립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단원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2015년도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건강검진 강화 및 시민의 의료 건강권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소 내소 검진을 통한 건강검진 실시로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입니다.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소에 금연 안내 장치인 금연 벨을 시범 설치하여 흡연자의 자발적인 금연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결핵환자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이동검진을 확대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결핵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환자 발생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관 합동 재난의료 모의훈련 실시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여 안산시 재난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후 변화로 인한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손씻기 이동체험관 확대 운영과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의 교육 강화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가계 부담을 덜고 산모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및 검진 사업 확대 운영으로 정신 장애인에 대한 집중 사례 관리와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정신건강 조기검진, 심층 사정평가 등 고위험군 검진 및 상담을 통하여 개인의 삶의 가치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안산시 정신보건사업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중증 장애인의 재활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금연관리 사업입니다.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과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산업체 흡연자의 금연 접근성을 높이고자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으며, 흡연 예방을 위해 미취학 아동에서 성인까지 연령에 맞는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버스정류소 6개소에 금연 알림벨 시범 설치와 공중이용시설 금연 법령 이행 실태 지도점검, 홍보 계도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아토피·천식 질환을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토피 관심 학교를 운영하고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건강교실, 힐링캠프 등을 운영하여 아토피 ·천식 예방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 교육과 주민건강센터 및 이동건강상담소 운영으로 개인별 맞춤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행태 개선 및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구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포괄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노인 무료 의치 지원 사업, 어린이 충치 예방 등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쪽, 건강마을 관리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계속 운영되었던 건강마을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외에 신규 아파트를 추가로 선정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국가 5대암 조기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체험관·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홍보물 제작 및 전화 안내로 미수검자 검진 독려를 하겠으며, 국가 암 검진을 통한 암 확진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소아·아동 암환자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겠습니다. 22쪽,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해외 유입 감염병 등의 발생에 따른 감시 활동 강화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감염병 치료 거점 병원 및 격리 병상을 확보하여 감염병 대응 태세 확립 및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경기도내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결핵의 조기 발견을 위해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검진을 확대하고 민간 공공협력을 통한 결핵환자 모니터링 강화 등 지속적인 결핵 환자 관리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건전한 의료 풍토 조성을 위해 의약업소의 인터넷 시스템을 활용한 자율 점검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환경 구축으로 시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6쪽, 응급의료 사업입니다. 안산시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응급의료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상설 및 시민에게 다가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또는 다양한 체험교육을 실시하며, 다중이용 시설 및 공공기관에 설치된 제세동기의 체계적인 관리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입니다. 세월호사고로 심리적 충격을 입은 직·간접 피해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 예방 및 체계적인 치료와 심리 지원 등을 통해 일상생활 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고려대학교 안산 병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 피해 가족 및 소아·청소년 심리 지원 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만성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례 관리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교육청과 연계하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우리시 정신보건사업의 확대와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내 알코올 등 중독자 및 가족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재활, 위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독 폐해 예방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31쪽, 방문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보건복지, 의료 원스톱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건강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독거 어르신, 장애인, 북한이탈 주민 등 취약계층 6,800여 가구의 건강 형평성 제고와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하여 방문보건 서비스와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2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보건소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재활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자문위원회와 협의체, 물리치료 봉사단을 각각 운영하고,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을 등록하여 방문 재활 및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재활한마당, 나들이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 장애인 체험교실, 자조모임 등을 통하여 재활 촉진과 2차 장애 예방을 통하여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3쪽, 1차 진료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에게 저렴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자를 위한 일반진료실, 한방진료실 등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다문화건강 관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및 가족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외국인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 내·외국인 영유아 예방접종, 결혼이민자 건강교육, 찾아가는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35쪽, 대부도 농어촌 지역주민 건강관리입니다. 지리적으로 의료에 취약한 대부도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소외계층 1차 진료 및 풍도·육도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금연 등록, 치매, 우울증 검사 건강검진 등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6쪽, 어르신 건강검진 강화 및 시민들의 의료 건강권 강화입니다. 국가 검진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및 건강 위험 요인 조기 발견, 치료 및 관리로 건강 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례 관리하여 고령화 사회에 따른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유도하겠습니다. 38쪽, 모자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무료 예방접종으로 건강한 미래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와 영유아 A형간염 예방접종을 추가 지원하여 모자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서비스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가정에 민간 산후조리원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증진하고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어차피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2015년도 새로 맞아서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인사를 쭉 한 번 해 주셔서,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부터 쭉 인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록수보건소 모자건강계장 신애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록수보건소 방문보건계장 김정미입니다.

상록수보건소 반원보건지소계장 이영희입니다.

저는 원곡보건지소 외국인진료계장 이숙희입니다.

저는 단원보건소 예방의약계장 허동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계장 박규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계장 신영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계장 임효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원보건소 모자건강계장 박선홍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원보건소 진료검사계장 김경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 진료검사계장 최선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원보건소 방문보건계장 백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단원보건소 대부보건계장 최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계장 서영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새로 인사들 있었고 그런데 올해 더욱 더 전년도 대비해서 더 열심히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원에 정원하고 보니까 상록수보건소는 43명, 43명 다 있는데 단원보건소는 정원 49에 현원 48이에요. 1명이 어디서 부족한 겁니까? 우리가. 어느 업무에서 한 분이 이렇게 적은 거죠?

단원보건행정과장 유 현입니다. 임상병리실에 병리사 1명이 지금 결원 상태로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 이동돼서 상록수보건소 그쪽으로 전보 가고 충원되지 않아서 1명 결원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비워놔도 상관없는 자리 아니잖아요.

현재는 공무원이 아니고 대체인력으로 해서 현재 급한 업무는 충원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일용으로 볼 수 있는 자격 소지자가 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한 분이 비어있는데 그 업무 보던 것을 다른 사람이 와서 임시로 보고 있다고요?

출산이나 육아 휴직으로 결원이 됐을 때 임시적으로 대체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대체인력이라고 그래서 병리사 자격을 가진 분이 현재 잠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될 때까지.

자격만 명확하게 공무원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러면 정원은 다 찬 거네요? 그죠?

예, 인력으로는 찾는데 공무원 요원은 아니죠.

그 분이 하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기안이라든가 책임 있는 활동은 정규 공무원이 하고요. 주어지는 병실 실험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 부분은 다 챙기셔야 되겠네요, 다시 잘 체크하시고. 상록수보건소요. 생명이 우선, 자살예방사업 27페이지네요. 3억 3520만 원에서 국비가 1500, 도비가 1500, 시비가 3억 500이죠?

상록수보건행정과장 최진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자살률이 타 시·군에 비해서 고위험군 등록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안산시의 특수성이나 정부와 도에 적극 알려가지고 국도비 충원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비 비중이 너무 우리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도비 요청을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올해까지는 그냥 시비 지원을 추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의 특수성이나 모든 것을 봐서는 진짜 우리가 강력히 이건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국비 1500, 도비 1530, 나머지 3억, 이 많은 돈 3억이 넘는 한 3억 500 돈을 우리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추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자살예방센터 경기도에 있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는 정신보건사업 안에 그 정신보건 사업비를 나눠서 자살예방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살예방팀을 해서 그나마 국비, 도비를 이만큼 안산시는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센터가 아주 자살이 날로 늘어나서 중요하니까 더 달라고 몇 번이나 요구를 했는데 정신보건사업 예산을 안산시에 많이 주기 때문에 자살예방센터는 경기도에 3곳밖에 없다, 앞으로 늘려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시비 비중이 높지 않도록 국도비를 더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람 중심의 의료서비스 의약무관리가 29페이지인가요, 그 다음에 있는데 양 보건소가 아주 똑같아요. 폐 약품이죠, 폐기 관리를 24회로 여기 보고서에는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24회, 24회 했는데 유통기한이 약이라는 게 참 끝나면 어느 음식이든 마찬가지지만, 식품도 마찬가지인데, 식품의 경우에는 경과되면 식품법에 의해서 우리가 안전 체계 구축이 이만큼 되어 있는데 의약품에 대해서 가정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저부터도. 기간을 무시하고 전번 먹던 약 그냥 생각나면 머리 아프면 먹고 감기 들면 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하면 복용에 대한 큰 문제가, 더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는 못하겠지만 이에 대한 홍보 노력은 적극적으로 해서 기간이 넘거나 이런 약품들은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약품 폐기를 하는 것은 한 달에 두 번 양쪽 보건소에서 청소과에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이나 집안에서 안 먹는 약들을 저희가 약국에서 가져오는 약들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충분하게, 우리 일반 식품은 그러면 그런가보다, 유통기간 딱 보고 안사고 또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약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끝까지 가는 줄 알고, 저희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 상자에 약이 꽉 차 있는데, 오래된 약들인데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융화되는 다문화 건강관리 34페이지 단원보건소를 보면 원곡보건지소가 다른 보건지소에 비해서 다문화의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특구해서 언어라든가 휴일 근무에 노고가 엄청 많으시고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수시로 가서 격려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한테 내부적으로 순환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일요일, 휴일도 와서 근무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순환근무를 장기 3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전에라도 필요 있으면 순환근무를 시키는데 금년에도 이번 인사이동에서 장기 근무자 1명 전보를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횟수도 보니까 엄청나요, 나눔 실천에 보면. 휴일 무료 진료 4천여 건에 건강검진 그런 것 보면. 이 분들 업무가 과중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지소나 다른 사업소도 다 고생하겠지만 이 분들이 진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휴일에 나와서도. 그렇다면 그 분들을 순환제로 근무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바른 말인지 모르지만 명확하게 이 분들한테 무슨 인센티브라도 주어지나요, 소장님?

특별하게 따로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다른 분보다 근무를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면 그 분들한테 그러한 부분들이나 순환직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필요하면 보건소 간호사 이렇게 교대로 같이 근무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담이 안 되도록 같이 순번제로 돌아가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봐서는 멀리 있는 대부진료소도 있고, 남동진료소도 있고, 또 그 분들은 풍도, 육도까지 찾아가 방문까지 해 가면서 진료를 하고 고생들 하시지만 또 여기 원곡동에 대해서는 원곡동 분들 나름대로 휴일 없이 이렇게 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소장님이 챙기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 17페이지에 보시면 금연 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연의식 증가로 인한 흡연자, 비흡연자간의 대립적 감정 및 민원 발생 여기에 보시면 정류장에 안내벨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누르면 누가 오는 이런 건가요? 이게 뭐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흥에서 시범 사업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효과가 반응이 좋다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금연구역에 누가 담배를 피우면 거기서 서로 얘기를 하면 다툼이 있을까봐 가서 벨을 누르면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금연구역이니까 자제를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네요?

네, 5개 정도 저희가,

5개소.

예.

그러면 21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같은 내용인가요? 여기에 보면,

예, 같은 내용입니다.

예, 제가 이것 보다보니까 21페이지에 ‘금연 알림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금연 알림벨하고 이것하고 같은 얘기인 거예요? 안내벨 설치 그것하고.

예, 맞습니다.

같은 거예요?

예.

이것 아이디어 좋네요.

지금 시흥에서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좀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14년도에는 이런 것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어, 이게 뭘까’ 했거든요.

신규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백서 프로젝트에 보시면, 상록수보건소요. 여기에 보면 추진 계획 밑 부분에 가면 시민사랑방 건강관리실 운영이 있어요. 이게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이것은 저희 상록수역 앞에 상시로 하고 있고요. 상록수역 앞에 보시면 거기 행정사무실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저희 간호사가 나가서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 바로 밑에 건강지도자 양성 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이 있거든요. 건강지도자 자격이 있는 거예요?

건장지도자가 걷기지도자, 저희 뚜벅이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또 유치원의 보육교사들 건강지킴이하고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도 하고 그 분들을 양성해서 유치원 같은 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분들을 다시 또 재교육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또 저희가 새로운 바꾸는 게 있으면 그 분들 모셔다가 같이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암관리 사업에 보시면 가족지지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재가암 환자 및 가족지지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집으로 방문을 해서 해 주시는 거예요? 암 환자 가족에 대해서.

예, 재가 암 환자들에 대해서 등록된 환자들은 방문보건간호사들이 집에 방문 간호도 하고요. 가족들은 환자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고 이러시기 때문에 이 분들 정서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나들이 프로그램이나 자조모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바로 옆 페이지에 하나 빼먹었는데 건강 위험군 관리 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만성질환자 수중운동교실이 있는데 수중운동교실은 장소를 어디로 하시는 거예요?

꿈의레포츠교회 수영장과 본오동에 하이츠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를 저희가 지정 운영해서,

레포츠교회와 하이,

하이츠스포츠센터, 거기 두 군데 수영장을 이용해서 어르신들 관절염이 있으시거나 그런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에 금연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자! 하자!’ 학교 흡연예방 교실 운영 있거든요. 여기 5개교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산 때문에 5개교만 하는 건가요?

저희가 3일 동안 금연교실을 운영하는 건데 주로 흡연자들이 많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쪽에 선정을 해서 5개 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영을 했던 그런 부분이고,

이게 비용이 발생되나요?

예, 강사료, 강사들이 와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5개교면 되게 사실 적은 거잖아요, 안산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중·고등학교가 거의 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이것을 확대해서 그 시기에 일찍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아쉬웠어요. 작년에도 보면 이게 숫자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청소년 금연학교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업무에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당뇨병 관리 사업에 보면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관리가 ’14년도보다는 많이 늘었더라고요. 제가 ’14년도 책자를 보니까 한 3만 9천 명인데 여기 4만 3천 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예상해서 늘린 거예요, 아니면 자료가 ’14년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14년도에 4만 3천 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러면 안산에 이런 환자가 더 많이, 관리해야 될 인원이 늘어난 거네요? 대상자가.

예, 그리고 많이 홍보도 되고 이러면서 그렇기도 하고.

홍보로 인한 것도 있겠네요.

저희가 고당사업을 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으니까 그 정도의 홍보도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 예산이 14억 3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 예산이, 여기 고려대학교에 민간위탁이잖아요.

네.

그러면 진료비에 대한 지원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처음에 등록하실 때 등록비를 저희가 병의원에 지원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인 분들이 병원에 가서 고혈압이나 당뇨를 진료 받게 되면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4억 중에 10억 정도가 진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억이 진료비?

예.

그리고 지역사회 예방 홍보에 보시면 건강행태개선 인센티브 지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인센티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강행태개선.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 중이나 아니면 위험 요인들 중에서 3개월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3만 원에 대한 상품권 제공이나 이런 부분인데요. 교육하고 당화액 색소를 7 이하로 유지한다든지 금연을 한다든지 체중을 2킬로그램 정도 감소시키고 체지방을 감소하고 식사일지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격려성이네요? 격려성.

네, 그렇게 되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인센티브가 뭘까 이렇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공감치유 아토피·천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에코도시락 만들기가 있어요. 이것 올해 신규 사업이죠?

네,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 가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단체에 가서.

저희가 작년에 안심어린이집 10개소를 지정했는데 그런 쪽에 저희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토피·천식 그게 10개소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안심경로당 해 가지고 ’14년도 대비 한 5개소가 증가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15개소를 했어요. 그러면 경로당이 추가가 돼서 늘어난 거예요?

작년에는 어린이집 10개소, 경로당 3개소였는데 올해는 10개소에 경로당을 2개소 더 추가하는 겁니다.

2개를 더 추가하시는 거구나.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어린이집 2개가 추가고요. 경로당 3개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개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인원 팀원이 1명 늘었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예.

이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상담 인원이 늘은 건가요?

인원은 아직 안 늘렸고요. 추가로 늘리긴 할 거고, 등록 인원이나 이런 분들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분 정도 더 상담사를 추가로 모집할까 합니다.

추가로.

예.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단원보건소 건강마을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건강마을 아파트가 3월에 공모를 하시는데 이것 평가 내용은 무엇으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마을 하나를 지정하셔야 되잖아요. 지정하실 때 평가 지표가 뭐예요?

일단 참여할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이니까 지금 평가라기에는 좀 그렇고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참여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개가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개 있을 때 평가를 해서 한 군데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평가는 평가표를 만들어서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심사위원들이,

그러면 참여 인원을 제일 많이 보시는 거네요?

예, 이게 많이 참여할 것 같아도 저희들이 경남 아너스빌아파트를 선정해서 운영할 때 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 중요한 요인은 마을 건강지도자가 선정되고 그 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를 아파트에서 쉽게 그렇게 선정을 하고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걱정하는데 어쨌든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 27페이지에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이 있는데,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있잖아요, 뒤 페이지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 고대병원에서 위탁을 어쨌든 지금, 정신트라우마센터는 결정이 된 거죠?

네, 결정이 됐습니다. 1월 15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상록수보건소·단원보건소 다 우리 서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고 그러니까, 그리고 하여튼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도, 계장님도 직원들 모두 시민들의 건강 안전에 대해서 많은 또 일도 하시지만 더 세밀한 그런 보살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진입니다. 상록이나 단원 보면 금연사업을 1페이지에다 이렇게 하셨는데 담배값 인상해서 금연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 기회에 보건소에서도 뭔가 금연 그런 부분에 따른 목표라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예년보다 금연의 목표를 어떻게 세우겠다든가 아니면 금연사업을 위해 가지고 예년하고 다르게 혹시 특별히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이 있나요?

저희 올해 1월에 담배값 인상이나 제도가 바뀌면서 민원인들이 많이 오실까봐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주중에 9시까지 연장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금연지도원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상담사도 조금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찾아오신 분들이 전년도에 비하면 많아요?

저희 작년도 1월 달 비교를 해 보면 작년 1월에는 신규 등록이 248명이었는데 올해는 867명이었습니다. 신규 등록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3배 정도 이렇게,

네.

여기 보면 금연 지정 위반 단속 및 민원 처리해 가지고 단속 인력 2명이 있고 담당자 1명 이렇게 있어요, 운영 인력. 이게 그러면 전년도 인원인가요, 아니면 더 충원이 된 건가요?

이 분들은 시간제계약직으로 해서 두 분의 단속요원이 계시고요. 저희가 지도원을 별도로 또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면 조례 개정이 되고 해서 저희 금연지도원 한 3명 정도 더 추가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그 쪽에 관리하시는 분들 명예지도원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단속이나 이렇게 계도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정부에서 세수 때문에 그렇다느니 그런데 또 정부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 담배값을 올린다느니 어떤 그런 서로 상충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무튼 금연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는 특별히 금연 쪽에 뭔가 정책을 세우시고 목표를 정해서 타 연도하고 다르게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 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외부적으로 금연구역이 많이 지정되다 보니까 또 반대급부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실내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바깥에서 담배 피우는 게 그러니까 가정에서 태운다든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태운다든가 그래서 담배를 태우지 않는 분들한테 간접 피해를 많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화장실이나 이런 공공시설에서는 화장실이 막힌다든가 2차 피해를 이렇게 상당부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개인의 금연 의지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서 꼭 금연보다는 담배로 인한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올해 저는 안산시에서 금연 목표를 일정부분 세워서 달성하는 그런 원년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민간 산후조리원 서비스 비용 지원해 가지고 모자 건강이요. 여기 표에 보면 상록구는 출생아 수가 3,148명에 보건소 등록 임산부가 2,793명이에요. 그런데 단원구는 출생아 수는 2,563명인데 보건소 등록 임산부는 3,225명이에요. 그래서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 출생아 수보다 등록 임산부가 많을 수가 있나요?

임산부들이 꼭 주소지의 보건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까운 지역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교통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출생아 수 대비해서 보건소 임산부 숫자가 같지는 않습니다.

수치상으로 좀 오류가 있는, 그래도 출생아 수보다는 등록 임산부가 많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바뀐 게 아니에요?

임산부들이 꼭 안산시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직장이 안산이신 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많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1차 진료사업이요. 여기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장애인이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65세 이상이 다 해당되는,

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그러면 주로 찾아오시는 분에 한해서 진료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 물론, 앞에 방문 그것도 있는데 65세 이상 보면, 상록구가 3만 36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 분들을 수용하기에 혹시 시설이나 이런 게 적정한가요?

시설 이런 부분의 적정보다는 저희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 여러 가지 과를 볼 수 있는 그럴 만한 선생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로 만성질환이나 고혈압·당뇨 그런 쪽에만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한정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65세 이상 숫자에 비해서 보건소의 행정력이라든가 아니면 의사 그런 걸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이 분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많이 안 찾아가는 건지 아니면 이 수요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시설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한 번 여쭤 보고 싶어서요.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가 일반인들보다 저렴하고 그 다음에 교통이나 여러 가지 이동하시는데 불편 사항도 있고 이러시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다니시던 병원에 계속해서 진료를 받으시던 의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좀 바꿔 말하면 보건소까지 굳이 안 오신다는 얘기네요. 그죠?

아무래도, 예.

어차피 이런 것은 사업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홍보가 돼 가지고, 저는 제 생각에 보건소 오시는 분들만 보건소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혜택을 받아야 될 많은 분들이 보건소에서 이런 걸 하는지 몰라서 못 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요.

저희가 고혈압·당뇨병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다 진료비와 또 약국에 약제비를 주시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까지는 안 오셔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민간병원에 가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특히, 고혈압·당뇨병 관리에 있어 가지고 대부분 보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정 병원에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와 가지고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검사도 하시고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하는데 아마 일반인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뇌출혈이나 이런 걸로 쓰러지시는 분들이 상당부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 관리를 저는 보건소에서 특히,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때 요구했던 게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의 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하시라고 했었는데 혹시 이루어졌습니까?

저희 예방의약팀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높은 질 좋은 질 그 다음에 고가의 산후조리원이 있고 최근 사회적으로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죠. 상류층에서 몇 천만 원짜리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안산시민들한테는 그런 것은 필요 없고 다만, 보편적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위생적인 시설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은 결국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실태점검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성과는 있었습니까? 결과.

특별한 지적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점검 사항 두 번 그 후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점검을 하면 분명히 지적 사항이 아마 나와야 되겠죠. 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처 아마 그런 것들 통계를 잡아보지 않은 것으로 되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 1월부터 해 가지고 50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했다고 그러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고 나서 성과에 대한 설문을 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우리 시민들이 아마 이용 이후에 그런 사후 설문 조사는 굉장히 긴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한 번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 해 주시고요. 올해 처음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사회 이슈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핵 예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통계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의 잠정 결핵 환자수가 약 1500만 명에 이른다고 지금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그렇게 나옵니다. 인구 3명당 1명은 잠재적으로 결핵환자 수로 판명날 수 있다 이후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아니, 우리 OECD 국가 34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유병률, 발생률, 사망률 그리고 제내성 결핵환자의 발생률이 4관왕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다제내성이라는 것은 결국 일부 약품에 대해서, 초기 약품에 대해서 면역력이 있어 가지고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분들의 생존율이 5년에서 10년이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5년에서 10년이면 우리가 무서운 질병으로 알고 있는 에이즈보다도 더 치명적인 사망률이에요. 물론, 그렇게 다제내성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극히 일부겠지만 1500만 명의 우리나라 인구가 앞으로 결핵에 노출될 수 있다, 잠재적인 결핵 보균자로 확인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결핵 예방 사업이 잘못되면 커다란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가 높고, 박은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에서도 우리 안산이 또 최고로 높습니다. 그 원인은 아까 외국인 근로자라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인도하고 중국이 결핵 환자가 제일 많고 그중에서도 다제내성 환자가 최고로 많은 데가 전 세계적으로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환자 수를 기록하는 데가 중국하고 인도고요. 그 외국인들이 또 집중되어서 들어오고 있는 중국 동포 조선족들이 특히 많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고, 그 분들이 우리 공단에 또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치로 반영되니까 안산에서도 단원구가 또 수치로도 이렇게 많이 지적이 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으니까 그것 말고요. 특히, 우리 여기 사업비 보면 2015년에 150명을 저희가 강제 입원명령을 해 가지고 조치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제입원 명령이라 하면 다제내성 격리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환자 수요군을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 안산에는 몇 분 정도 있습니까? 그리고 강제 입원명령을 해 가지고 격리 수용을 한 그 수치는 또 얼마 정도 되죠?

지난해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치로 보면 너무 적은 수치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통계 자료가 전국적인 건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안산시에 다제내성 환자로 저희들이 통계 잡았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난해 9명으로,

양 보건소 다해 가지고 수치가 9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입원명령을 해 가지고 격리 치료를 하고 있는 다제내성 환자가 9명이라는 것입니까?

안산시 전체가 9명입니다.

다제내성 환자 수는 몇 명입니까? 파악된 결핵 환자 중에.

전체 결핵 환자수요?

아니, 전체 결핵 환자수 중에 면역력을 일부 약품에 대해서 면역제가 듣지 않는,

예, 그게 9명이요.

9명뿐이 안 된다고요?

예.

정확한 수치입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로 봤을 때 9명이라 하면 비례가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은 없지만 안산시의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다시 확인해 봤더니 저희 자료상에는 지금 9명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강제로 입원명령을 하면 입원 기관은 어디입니까? 우리 안산에 있습니까, 아니면 결핵협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서북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그러면 보건소에서 강제 입원명령을 하는 거죠?

네, 그 분한테 명령통지서를 보내고 병원에서 다제내성에 대한 입원명령 내려 줄 걸 요청하면 저희가 그 분한테 강제명령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못 갈 때는 저희가 엠블런스 지원을 먼저는 했었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고요. 먼저는 그 비용까지 저희가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 그렇게는 못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병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9분이라 하셨는데 9분이 그러면 지금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나요?

저희 상록구는 두 분이 퇴원을 하셨습니다.

얼마 만에 퇴원하셨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최하 1년 이상 3년 정도의 격리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료의 제일 어려운 게 이 분들이 격리 치료를 하다 보면 금방 한 3개월 지나면 호전되거든요. 못 견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은 이유를 들어 가지고 퇴원을 하고 싶어 해요. 퇴원해 가지고 보면 다시 또 재발을 하고 그런 악순환, 그래서 그런 다제내성 결핵 환자는 결국은 장기적인 격리 치료가 되어야 된다.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해서 다제내성 환자한테 약제비를 2년 간 무료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하고 나더라도 이 분이 계속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는 있고요.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 두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다제내성 환자한테 가장 많이 쓰는 약이 자이복스라는 약인데 이 부분 약이 고가의 약이라서 그런 부분들 2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핵균을 퍼뜨리는 분들의 제일 치명적인 분들이 다제내성 환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분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결핵은 무방비로 그렇게, 우리 시민 중에 어떤 분이 지금 결핵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것 신상은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일상생활 중 공기 중으로 이렇게 감염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건당국에서 이걸 통제를 하지 않으면 모든 시민이 결핵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좋은 신약이 또 개발, 서튜러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독일에서 좋은 약도 개발됐다고 그러고 효과도 굉장히 높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보건당국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허가하지 않는 격리 치료 환자는 본인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치료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는 이상은 퇴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희가 결핵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보건소하고 의료기관 쪽의 의견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세미나나 이럴 때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결핵을 치료하는 의사선생님들에 대한 일정부분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교육 치료의 일정이 통일되지 않으면 환자들의 혼란도 있을뿐더러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홍보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저희가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하고 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단원에서 외국인 결핵 이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도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회의를 할 때마다 충분히 이런 애로 사항, 지역사회의 애로 사항을 건의하고 말씀을 드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오신 분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사실은 현장에 대한 체감은 그 분들은 저희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산이 여러 가지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기록이고요. 그리고 다른 기록들이야 개선을 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만 이것은 수년에 걸쳐 가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는 것인데, 결국은 이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 책임자들이 우리 보건소예요.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거의 우리가 안산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돼 버려요. 불행히 지금까지도 계속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수년에 걸쳐서 집단적인 결핵 발생과 함께. 그죠? 수치로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도 좋고 국가 정책도 좋지만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특히, 다제내성 결핵 환자들에 대한 장기 입원 같은 경우는 이미 결핵협회나 이런 데서는 최소 1년에서 3년 정도의 장기 격리를 시켜야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이 분들이 치료를 몇 개월 받다가 퇴원해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또 결핵균을 이렇게 감염시킨 그런 사례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요.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 작년에 2명 입원 명령 치료하는데 거의 1100만 원 정도 들어간 고가액의 많은 예산이 지금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 부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2012년도에 학생 집단 발병이 그 전에 많아서 2011년도에 전수 조사를 해서 학교 발생률을 급격히 떨어뜨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인 경우에는 검사라든지 저희가 약을 먹이거나 이런 부분들 관리하기가 쉽지만 일단 일반인들은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연관 관계는 저희가 증명은 안 됐지만 안산에서도 특히, 단원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분명히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아마 증명은 안 됐지만 쉬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질병관리 체계가 우리 안산의 특성에 맞는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주 같은 경우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면 이 분들이 우리 보건당국이나 어떤 시에 노출시키면 불법 체류자로 강제 출국 당할 수 있다는 이런 염려 때문에 굉장히 미온적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한테 그러면 와 가지고 결핵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봐라 하는 것도 본인들은 더욱 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의 결핵균은 퍼져 나갈 것이고, 이러한 급박한 그런 상황 인식이 된다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질병관리본부나 국가 정책으로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우리 안산의 결핵 발병률이나 유병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선될 수 없다는 부분을 심각하게 제기를 해 주시고.

지난 1월에도 질병관리본부하고 경기도 또 경기도 감염병관리본부, 결핵협회, 저희 이렇게 해서 회의를 했었고요. 2월에도 계획돼 있고 오늘도 원곡보건지소에서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먼저 회의 때도 건의 드린 게 장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비자 발급 시에 건강진단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다 저희가 건의 드린 게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또는 외교부하고 협의해서 장기 체류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걸로 해서 거기서 미리 걸러내서 못 들어오게 막는 방법 그것 하나 건의 드렸었고, 그 다음에 사업주들이, 저희가 기존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불법 체류자를 알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의무가 있었는데 작년 말에 법이 개정돼서 통보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저희가 불법 체류자 정보를 갖고 있으면 그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돼서 이용이 되면 그런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협조를 안 할 수 있어서 또 하나 건의 드린 게 “저희가 결핵 목적으로 기업체에 가서 사업주의 도움 받아서 결핵 검진이나 이런 것 하면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절대 기업주나 불법 체류자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그런 공식적인 문서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문서를 갖고 사업주들을 설득시켜서 협조를 받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하겠다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핵 환자가 기업체에 1명이라도 발생하면, 그 전에는 2명 이상 집단 발병했을 때 역학 조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명이라도 발견하면 저희가 바로 역학 조사 나가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잠복결핵 감염자 지금 상당히 많고 잠재적인 환자로 될 수 있는 위험 요소인데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외국인 근로자 결핵 감염자가 발생하면 접촉자들에 대해서는 저희 잠복 결핵을 같이 확인해 가지고 치료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올해 저희가 상반기 안에 많이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력 많이 하셨네요. 이런 부분들이 정책으로 확정돼 가지고 예산과 함께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지금 수치에 나와 있는 특히, 우리 안산만의 이런 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하반기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가 암 예방 사업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가 암 발생률은 적어요. 그리고 암 수검률은 또 낮아요. 암 발생률이 적다는 것은 아마 저희가 예측하건대 우리 안산이 그나마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연말에 행정감사 할 때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죠, “왜 이렇게 수검률이 적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2015년도에는 좀 마련해 달라 했는데 조금 더 구체화된 대책이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에서 엊그제 건의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농어촌지역이라 하면 대부도에 이동검진, 군 지역 같은 데서는 암 이동검진을 지금 실시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대부도 지역이 실상은 농어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지역으로 분류돼 가지고 그런 이동검진 체제가 갖춰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동검진을 대부도 지역에 한해서 해 주십사.”. 인구보건협회에서 이동검진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정보가 있어서요.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대부도는 기 고등학교 특별전형 하는데 있어서 농어촌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대부도에서 나온 우리 고등학생들은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을 가는데 인센티브를 받고 있어요. 아마 그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대부도도 농어촌 지역으로 도시 지역이 아닌, 그렇다면 그런 이동검진 차량이 가 가지고 하는 부분도 수검율률 높이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신보건증진사업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사업 그리고 자살예방사업, 이런 부분들이 저는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리가 다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는 결과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그 뿌리는 같기 때문에 그 뿌리는 저는 정신보건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린이·청소년 때에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예방 사업, 측정 사업, 관리 사업을 제대로 한 10여년만 하면 우리 안산시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서 어떤 정신병적인 질환이나 만성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수없이 강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정신 검진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의 한 층을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전수 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다라고 제가 몇 번 제안을 했는데 예산이나 인력이나 많은 부분이 어렵겠습니다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척된 부분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을 전수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있다고 발견이 되면 학교 e-센터나 아니면 정신보건센터로 정밀검사 의뢰가 들어오고 그러면 정밀검사를 하게 돼서 문제가 있으면 등록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또는 치료가 필요하면 정신과 병원으로 의뢰하고 그런 시스템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의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전수 조사,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전체가 다 하고 있다 그거죠?

예.

거기서 고위험군이나 사례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부모한테 통지를 하고 부모와 함께 해 가지고 치료 시스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거기서 1차 스크리닝 검사에서 이상이 나와서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안내를 해도 2차 정밀검사 받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려운 점은 전번에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 아이가 정신병자냐.’ 이런 부모들의 선입관이나 인식 때문에 제대로 추가적인 검진이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살율이 정말 국가적으로 보면 30분에 1명씩이 자살하고 있답니다, 우리 대한민국 통계가. 그리고 자살하는 유형도 청소년부터 해 가지고 요즘은 황혼 이혼에 따른 부분들, 경제적인 사유, 청소년들은 또 성적, 다음에 부모의 이혼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의 내성이라고 할까요, 견뎌 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분명히 인문학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런 성향에 쉽게 놓칠 수 있는, 위험한 성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는 부분이 결국은 정신 건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계획에 넣어가지고 과감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예.

앞으로 점진적으로 근 한 10년 정도 정신 건강에 대한 우리 안산시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많이 발전이 돼 있고 토대도 많이 된 것 같아요. 더구나 또 우리 작년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결국은 국립트라우마센터가 온다하면 거기와 연계해서도 아마 많은 서로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여하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암 다음에 결핵 그리고 정신보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지만 별로 표시가 나지 않는 그런 부분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가 개선되거나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 안산시민의 건강이 담보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요.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보건소에 계신 분들은 방문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상담서비스나 치료서비스를 같이 병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 더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다른 쪽에 계신 분들보다 더욱 더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머리도 진짜 맑아야 되고 몸도 더욱 더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 보건소 소장님 두 분께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지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함께 재미있게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