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박희정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53만 포항시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칠구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강덕 시장님께 테크노파크2단지에 대한 일관된 잣대적용, 책임있는 자세와 빠른 법적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포항시는 테크노파크2단지 추진과정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는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없다’는 법적인 걸림돌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17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전에 집행하였습니다. 결국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되었고, 사전에 집행된 171억 원 전액을 삽질 한 번 못한 채 날려버렸습니다. 포항시가 상황을 너무 안일하고 편의적으로 판단하여 발생한 문제였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테크노파크2단지 문제에 대해 ‘전임시장 시절에 발생한 일이지만, 사후 처리는 이강덕 현 시장이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지난해 연말, 포스코건설 등 건설투자자들이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포항시 공문을 근거로 사업비 손실에 대한 청구를 포항시에 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금 상법 제331조와 538조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건설사와는 달리 재무적 투자자들의 출자금은 금융협약에 따라 우선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처리입니다. 재무적 투자자들도 사업에 참여한 주주임이 분명한데, 이들에게는 상법을 적용하지 않고 협약서에 따라 출자금을 반환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 일입니다. 모든 출자자들이 상법에 따라서 지분만큼의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인 사업협약, 주주협약, 금융협약 등을 우선 적용하든지, 포항시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포항시는 협약서 외에도 2012년 12월, 산업단지 지원과 7226호 공문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저촉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업협약 제47조 규정에 의한 포항시 귀책사유임을 인정하고 포항시 부담으로 처리할 것을 문서로 확약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포항시 스스로가 사업무산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상법에 따른 처리, 협약해지 등을 이유로 손실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책임회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포항시와 관계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테크노파크2단지 사업추진과 무산과정에서 보여준 안일함, 무책임, 무계획, 낭비는 반드시 정확하게 따져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테크노파크2단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난 213회 임시회에서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전임시장에 대해 이 사업 손실과 관련하여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171억 원은 최종 손실이고 이미 60억 원의 손실은 발생해 있습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항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손실처리를 마무리하고 법적인 검토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만한 사항이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할 사안이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손실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일관성 없는 잣대적용, 책임회피 등으로 향후 테크노파크2단지의 일처리가 장기화되고 소송비용, 업무추진비 등의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이강덕 현 시장에게 모두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0년 포항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포항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