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바이오환경국장 박인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바이오환경국의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이루어지고 승승장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바이오환경국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세계적 바이오 메디컬 허브 조성과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전력투구한 결과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성공개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착공과 오송산학융합지구 준공 그리고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 착수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 국비 확보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바이오환경국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실현하고 자연친화적인 청정충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바이오환경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광기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임헌동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정인성 수질관리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공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입니다. 조직은 4과 19팀으로 돼 있습니다. 19팀 가운데에는 전시관TF팀, 바이오정책과 맨 밑에 전시관TF팀이 돼 있는데 이 팀은 지금 임시조직이기 때문에 실제 조직은 18팀 1T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관련된 것은 지난 1월 1일 자로 일부 조직개편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에 관련된 현황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조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4과18팀 1TF 총 81명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내용은 바이오정책과는 종전에 바이오정책팀과 바이오밸리팀을 합해서 바이오정책팀으로 통합을 하였고, 바이오도시개발팀은 첨복단지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기관유치팀과 B&B엑스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육성과는 명칭을 바이오산업과로 변경하였고 바이오헬스팀은 의료기기헬스팀으로 그리고 한방바이오팀은 한방산업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바이오정책과의 화장품뷰티산업팀은 바이오산업과로 이관하면서 화장품뷰티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지원팀은 폐지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후변화팀을 기후대응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예산과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4년도 성과평가와 시사점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는 핵심 연구시설과 연계한 연구개발과제 28개를 착수하고 국내외 연구기관 31개 업체를 유치하여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구개발 기능을 본격 착수하였고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K-뷰티 갤러리 개관 등을 통해 화장품·뷰티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저감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수질개선 기반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첨복단지 내에 우수 연구기관을 더욱 유치하고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지속발전 가능한 친환경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바이오환경 업무에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첨단의료산업의 중심 청정충북 실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계 3대 바이오클러스터 도약과 청정지역 건설을 목표로 4대 전략 19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 세계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입니다. 국제행사 개최로 바이오 충북의 브랜드가 강화되고 오송 바이오밸리에 기관·기업 입주와 함께 정부 세종청사 이전과 KTX 호남선 개통에 따른 오송지역의 발전여건이 성숙되고 있어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우수연구기관 유치활동 등 다섯 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력과 예산 등 행·재정 지원과 함께 도와 재단 간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첨복단지의 연구개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핵심·연구지원시설과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의료산업 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송 바이오밸리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KBS와 공동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방영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 경영자 협의회, CEO 포럼 운영 등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밸리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바이오밸리의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송 바이오포럼을 개최하고 바이오기업을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에는 오송 바이오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개관하고 우수 벤처연구기업 유치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학융합지구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 충북 브랜드를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BIO KOREA 2015 개최, 2015 BIO Festival 등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국제행사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우수 기관의 집적화를 위한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우수 기관·기업 유치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방문하거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바이오 전시회에 참가하여 오송의 우수한 투자여건을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첨복단지 내에 최대 핵심기관인 첨단임상시험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역 병원 주도의 임상연구병원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바이오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오는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원형지를 개발하고 오송 전시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중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고위험병원체특수복합시설과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를 준공하고 국립노화연구원의 오송 건립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당뇨 바이오밸리 구축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다섯 번째 이행과제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10월 중 KTX 오송역 일원에서 개최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세부내용은 뒤에 주요 현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입니다. 바이오산업이 충북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견인할 특화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지역특화 의료기기산업 육성, 한방바이오 허브 충북 구현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역량 및 브랜드 강화입니다.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과 호남·충청권을 연계한 시니어케어 식·의약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화학생물 공동연구센터 구축, 글로벌 연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제품의 품질인증제를 운영하여 바이오산업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산학연관 네트워크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특화의료기기산업 육성입니다.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뉴-헬스기기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의료기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료기기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기의 국내시장 저변확대를 위해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제품설명회와 정책포럼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세계적 ‘한방 바이오 허브 충북’ 구현입니다. 먼저 고기능 한약재를 생산하는 LED식물공장, 국제 수준의 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 한방바이오기업 연구타운 구축 등 한방바이오인프라를 확충하고, 한방바이오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방과 양방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고, 천연물 바이오융합 테마클러스터와 기능성 약용수목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 한방바이오산업의 브랜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화장품·뷰티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뷰티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K-뷰티 포럼 운영 내실화와 함께 화장품·뷰티산업의 전문인력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장품·뷰티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를 5월에 착공하고, 2018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청정하고 안전한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자연친화적 생태휴식 공간 수요가 증가하고 환경 위해요인으로부터 안전하려는 안전생활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녹색생활 실천, 자연친화적 생활휴식 공간 조성, 안전환경 지향 등 다섯 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신뢰받는 환경행정 실현을 위해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을 지원하고, 녹색제품 소비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한 민관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자연친화적 생활휴식 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행복한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생태공원과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피해 방지를 위해서 야생동물센터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면서 농작물 피해보상과 피해예방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검토와 협의를 강화하고, 대청호와 충주호 내에 자연보호선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생활 구현입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태양광발전시설과 중소기업 저녹스 버너 설치를 지원하고, 천연가스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다양한 도민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생활 체감형 환경서비스를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 민·관·기업 협업으로 안전환경 지향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관·군 합동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훈련, 민관합동 환경지킴이 운영, 화학물질 저감 SMART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율점검 배출업소 지정을 확대하고, 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을 실시간 감시하면서 민간 환경시설자문단을 운영하고, 소규모·영세사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다섯 번째 이행과제 자원순환 선진화로 깨끗한 충북 실현입니다.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주권·괴산 광역소각시설을 확충하고 제천과 단양에 쓰레기매립장을 증설하고 분리수거 확대와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보상 등을 실시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내실화, 일회용품 사용과 과대포장 억제 등 폐기물 줄이기 시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으로 도민 행복 실현입니다. 가뭄·홍수·폭염으로 수질환경 위기가 심화되는 반면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도민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생명수가 살아 흐르는 선진 수계관리 등 다섯 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 도민이 행복한 물 환경 협력기반 구축입니다. 민관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물 환경 기반을 구축하고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먹는샘물 수거검사 등을 통해 도민의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확대 설치와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생명수가 살아 흐르는 선진 수계관리입니다. 오염물질 정화시설을 확충하여 운영하고, 주요 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정화사업 등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청정사업을 시행하고,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을 위한 연구기반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물 사랑 실천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 수중정화활동, 도랑 가꾸기 등 수질보전활동을 추진하고, 수변구역 내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예찰과 감시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먼저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평가와 오는 2016년부터 시행되는 3단계 오염총량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청주·제천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공무원과 배출시설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총량제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네 번째 이행과제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입니다. 충북내륙권의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의 사전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상수도시설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수율 제고와 농촌지역 먹는물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하여 노후관 교체,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개선 등의 사업을 확대하고 수도시설 수질검사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다섯 번째 이행과제 효율적인 하수처리 및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먼저 도내 13개소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하수관로 설치 확대와 함께 농어촌 마을하수도를 정비하는 한편 공공하수도 운영의 효율성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2015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오는 10월 중에 4일 내지 5일 기간 동안에 오송역 일원에서 29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역, 판매, 학술대회, 비즈니스 포럼 등의 프로그램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2월 초에 행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관 유치, 대행사 선정 등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두 번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개발사업입니다. 오송읍 연제리 첨복단지 내에 원형지 34만㎡를 2016년까지 530억 원 예산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토목공사를 착공하였고 내년연말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세 번째 현안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옥천 의료기기 산업단지는 현재 가풍농업단지 인근에 면적 49만 5,000㎡에 488억 원의 예산으로 2018년까지 의료기기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도와 옥천군, 충북개발공사가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1월부터 지구지정 계획 등 행정절차를 시작하여 내년 1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네 번째 현안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입니다.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은 2016년까지 181억 원의 예산으로 제천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천연물 의약품 원료를 제조하여 공급하고, GMP기준에 맞는 한약재를 추출·분리·정제·농축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월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 5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다섯 번째 현안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2017제천한방엑스포는 2017년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19일간 제천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공동 개최하여 관람객 80만 명을 목표로 150억 원 예산을 들여 전시, 비즈니스, 체험, 교육, 학술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부가 국제행사 기본계획서 검토를 마무리하고 금주 중으로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조사 신청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제행사가 승인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여섯 번째 현안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입니다. 글로벌코스메슈티컬센터는 오는 2016년 12월 말까지 176억 원을 투자하여 오송 첨복단지 내에 부지 9,900㎡, 연면적 4,300㎡의 규모로 건립되며 신소재와 항노화 화장품 연구·개발, 기능성화장품의 안정성과 시험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1월 말까지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오는 5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일곱 번째 현안 청주 제2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청주권 광역매립장은 현재 추진 중인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2019년 사용이 종료되기 때문에 제2매립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차 공모를 해서 흥덕구 신전동과 오창읍 후기리가 유치 희망지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오는 2월 달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를 결정하고 후속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의 조직은 2사무국 1부 2본부 4팀 8부이며 정원은 85명 현원은 70명입니다. 현원 22명 중 전임직원은 3명이며 19명은 바이오환경국 직원들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8명은 도와 시·군에서 파견된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 사무국 인력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142억 4,2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유기농산업엑스포 112억 원, 그리고 바이오페스티벌에 3억 5,8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등에 141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2014년도 성과와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BIO KOREA 2014,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15유기농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BIO KOREA 2014, BIO Festival 등의 국제행사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 번째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바이오메디컬 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발전기반 구축, 국제바이오행사 성공 개최를 추진전략으로 하여 여덟 개 이행과제를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인프라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단지 내에 기관 입주와 유치가 증가되고 있으며 K-뷰티산업의 발전을 위한 육성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정책수요를 감안하여 재단운영 체계강화 등 네 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먼저 재단 운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사무환경에 맞게 정관과 규정을 제·개정하고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시켜 나가기 위해서 전년 대비 보통재산의 정기예금 예치율을 10%로 확대하며 국제행사 자금의 조기신청과 계획적인 배정으로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재단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이오 뉴스레터 제작 배포 그리고 BIO KOREA, BIO Festival 등의 국제행사 홍보물도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송 KTX역사에 설치한 K-뷰티 갤러리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와 판촉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국제 바이오행사 성공 개최입니다. ‘바이오 충북’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네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BIO KOREA 2015 개최, BIO Festival 2015,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바이오환경국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1페이지에 있는 2015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2015년도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4일간 150억 원의 예산으로 괴산유기농엑스포농원 일원에서 “생태적 삶 - 유기농이 시민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는 3월까지 세부실행계획 수립과 함께 입장권 판매대행사와 후원사를 선정하고 9월까지는 엑스포 회장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확정하고 기반시설 공사와 전기시설 공사도 완공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바이오환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전 직원은 금년에도 세계적 바이오밸리 청정충북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바이오환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바이오환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다시 원직으로 복귀를 하셔가지고 지사께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인식해서 능력 있으신 우리 박인용 국장님을 다시 보낸 걸로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송구스럽습니다.

하여간 업무 추진이 잘돼서 진짜 우리 충청북도가 주력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이 좀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야생동·식물 보호 및 피해방지 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 저희 도의 업무로 되어 있는데 야생동물 피해가 일선 시·군에 접수가 돼서 실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자료가 좀 있습니까?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농작물 피해가 작년도 기준해서 약 10억 원 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는 체제가 돼 있는데요. 보상액은 지금 피해예방대책을 위해서 전기목책기라든가 방조망 설치를 위해서 약 11억, 1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액은 작년도 대비, 작년도 실적을 봤을 때 3억 1,700만 원 정도, 지금 피해발생액 10억 대비해서 한 31% 정도 보상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시골로 다니다 보면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영세농이 주가 되고 또 산 근처에 있는 논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경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연로하시고 영세하신 분들이 주로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녀 보면 민원이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피해를 보상해 준다고 아주 정책은 화려하게 해 놓는데 실제적으로 야생동물 피해를 보고서 피해신고를 하러 읍·면·동에 갔을 경우에 보상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실제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 이런 것이 여론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농작물피해가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실제 경작하고 계시는 분들은 1년 농사의 거의 대부분을 다 망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탁상공론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보상매뉴얼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귀찮아서 보상 자체를, 피해신고를 했다가 보상을 받지를 못해요. 보상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한번 시간 나실 때 일선 시·군에다가 공문으로 시달해 갖고 실제 피해신고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보상으로 이루어진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파악을 한번 해 보시면 실제로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그런 경작피해 보상이 얼마나, 너무 경직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 나실 때 한번 일선 시·군에다가 이렇게 한번 내려보내시면 됩니다. ‘피해신고가 있었고 또 그 피해신고에 따른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조사해 보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실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피해신고는 하고 보상을 못 받아가는 경우가 많다면 그거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보상매뉴얼이 잘못됐다, 그렇게 따져서 좀 바꾸어서 실제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제 우리 예산액의 집행 퍼센트를 보면 거의 많은 금액이 불용금액으로 남아돌아가요. 그게 왜냐하면 농민들이 처음에는 다 보상해 준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가서 신고했다가 뭐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또 “피해금액이 얼마 이상 돼야지 보상할 수 있다” 또 “피해금액의 몇 프로만 주겠다” 이렇게 까다롭게 하니까 그냥 보상 포기하고 그냥 다시 가 버리는 거야. 그러고서 가서 원성만 “아이 이 멧돼지 잡아주지 말이야, 이 고라니 잡아주지 왜 안 잡아주느냐”고 이렇게 원성만 자자해지는 거니까 그걸 한번 파악을 우리 도에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우리 수질관리과장님 교육 갔다 오셔 가지고 다시 또 복귀하셨는데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추진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업 추진속도가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이유가 뭐예요?

수질관리과장 정인성입니다. 작년 1년 교육 받고 다시 복귀했습니다. 제가 보임 시절에 이 충주댐 공업용수도사업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엄청 돌아다니다가 결국 못했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사업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수자원공사가 70%, 국비 30% 대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고 나면 수자원공사가 70%를 대는 금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비에 맞추는 것보다도 먼저 진행하겠다는 수자원공사에서 얘기도 있었고요. 속도를 내서 진행이 가능할 겁니다.

이게 수자원공사가 주가 돼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업무협의가 수자원공사하고 잘 돼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지금 공업용수도사업이, 이렇게 광역 공업용수도사업이 계획되고 있으면 그 근처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공업용수에 대한 투자를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될 때까지. 그런데 지금 충주, 음성 이쪽으로 이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에서 공급을 받기로 예정돼 있는 그런 자치단체들은 공장의 공업용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원래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공업용수 공급의 어떤 계획에 차질이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수자원공사가 주가 되면 수자원공사하고 업무협의도 빨리하셔 가지고 이 업무추진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워낙 사업금액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16년 초가 되면 일반 우리 수도수 가지고 공업용수 공급이 어렵다고 해서, 사실은 1년이 지체가 됐습니다, 저희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일단 국비는 확보가 됐기 때문에 추가되는 거는 받아오더라도 수자원공사가 집행하려고 하는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선 먼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업무 협의 중에 제가 제천 출신 의원 아닙니까? 우리 제천이 이 광역 공업용수사업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 당시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우리 제천시청 측에서 수요파악을 잘못해 가지고 이건 진짜 천추의 한이 남을 일이 되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 우리 제천시에서 왜 이거를 신청을 안 했는가 이거 국가적 사업으로 해 갖고 공업용수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었는데 우리 제천시에서 현재의 공업용수도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한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할 때 수자원공사는 어차피 공업용수 생산하면 많이 팔아야 되거든 많이 팔아야 되니까 혹시 국가계획 변경이 가능한 건가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하수처리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의 선정기준이 뭡니까? 일선 시·군의 어떤 신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인성입니다.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담겨지게 되는데요. 시·군에서 전부 다 받고 해 가지고서 하수도정비계획 기본계획에 담아져야만 연도별로다가 집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몇 년도 계획까지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2018년까지 돼 있습니다.

아, 2018년까지 현재 계획에 해당이 안 돼 있는 그런 지역이면은 2018년 이후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늦어도?

예, 그렇습니다.

다니다 보면 사실 하수처리를 집단적으로 못해 가지고 하천이 오염돼 가지고 진짜 밑에 하류지역에 있는 분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 하수처리만큼은 더 빨리빨리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 장기적인 계획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 해당을 못 시키니까 선정을 못 받는 거군요. 그러면 이건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는 걸로 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더 묻겠습니다, 시작한 거니까.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에 대해서, 바이오산업과장님 소관인가요?

예.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송 첨복단지 내에 곧 공사가 착공이 될 걸로 아는데 만약에 이게 완공이 되면 운영방법은 어떤 거예요?

현재로는 아직까지 설계가 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설계 완료 안 됐고, 원래 오늘까지 준공처리기한인데요. 설계가 완료되면, 아직 착공도 안 됐는데요. 저희가 관리운영 방침은 아직까지는 안 정했고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재단하고 대학교하고, 왜냐하면 재단은 기획·운영·관리, 그다음에 전문성은 또 대학교에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교하고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건 별도로 저희가 결정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행하는 사업을 여러 가지를 계속 같이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늘 그렇게 하세요. “글쎄, 아직 앞으로 방안은 결정이 안 됐고 이거 지어 놓고 나서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과장님 짓기 전에 최소한도 이 건물이나 이런 센터가 완공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겠다라는 게 먼저 결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령 뭐 이런 데 필요한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며, 또 인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며, 또 어느 쪽 어떤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게 된다면 위탁해서 운영하겠다,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직접 관리하겠다 이런 거는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모든 게 다 완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게 먼저 되고, 지금 이번에 ‘스마트 여성 플라자’라고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이지마는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여성발전센터 내에다가 ‘스마트 여성 플라자’라고 국비·도비 해 갖고 엄청 많은 돈으로 건립이 다 돼 갖고 있어. 조례를 안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정책복지위원회 들어왔다가 어제 조례가 부결이 됐어요. 위탁을 못 주는 거예요. 왜냐? 준비를 안 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180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최소한도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실시설계 이전에 다 완성돼 있고 거기에 따른 우리 도의 준비해야 될 사항이 준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 준비를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사실은 운영 주체, 방향, 조직 같은 것도 다 결정이 돼 있어요. 세 팀에 30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간 운영비라든가, 재원 조달방안 이런 거 다 돼 있는데요. 그런 걸 담아 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뭐 어차피… 그러면은 현재 이 코스메슈티컬 이거 참 특수한 분야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화장품하고 의약품을 결합한 신조어라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화장품에다가 의약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앞으로 진짜 어떤 분야가 무궁무진하고 그런 분야 쪽인데, 이런 쪽에 우리 충청북도 내에 임상 경험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현재는 사실 연구기관이거든요, 사실은요. 연구기관이라 저희가 이거와 플러스 또 뭘 어떤 걸 담아야 되느냐 하면 인큐베이터, 사실은 인큐베이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GMP시설도 또 있어야 돼요. 그런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가지고 국비를 확충하려고 저희 나름대로는 지사님께서 조만간 VIP께서 오시는데 그때 건의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구소에서 어떠한 기반시설 같은 게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도 도입하고, 그래서 그걸 산업화를 시켜 갖고 기업체가 산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에서 생소한 분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전부터 우리 도에서 어떤 도비를 지원한다거나 국비 지원해 갖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계속 해 오던 여러 사업이 있었죠, 우리가? 화장품과 관련해 갖고.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화장품산업을 육성을 시키려고 사실은 타 시도보다 선점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아직까지는 기반시설 인프라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연구소는 있지만 기반시설이 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시설을 GMP시설 같은 거 하려면 보통 한 100억 이상씩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들이 100억을 들여서 공사하기는 사실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우리 국가기관에서 반드시 도와줄 부분이 그런 기반시설 인프라를 둬서 시험생산하고 효능검사를 해 가지고 그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저희도 현재 관련 센터를 지금 세명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걸 다 포함시켜 가지고 앞으로 화장품산업을 충청북도가 하여튼 선점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산업으로 육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제천 박람회, 한방바이오엑스포? 그거 지금 국제행사 승인 받으시려고 부지런히 다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제행사가 승인이 안 되면 어차피 이 사업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행사 승인이 안 되면.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승인이 안 되면 그 행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 어차피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국제행사 승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 갖고 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준비 좀 잘해 가지고 꼭 국제행사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K-뷰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꼭 어느 분이 하셔도 하실 것 같은데 갤러리, 지금 오송KTX 역사에 있는 갤러리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본예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뭐 개선방안이 좀 만들어졌나요, 올해부터?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매번 이에 대해서 지적당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업 다각화로 해 가지고 판매량을 확충하든지 아니면 지출비를 절감시켜 가지고 내실화를 기해라 이렇게 여러 번 지적당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 확충 방안으로는 아마 금년도 4월 달에 호남선이 개통이 되면 현재 오송역의 1일 이용객이 한 7,000명 되는데 한 1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게 좀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금년도 2월부터 아마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해 갖고 인터넷 판매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출비 절감 문제는 인건비가 적정한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초기 사업이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도에서 결손액 발생을 적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업무 중에서 우리 바이오환경국 업무가 무형의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 그 업무의 실적 또 업무의 효율성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 과장님들 새로 복귀하신 정인성 과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임헌동 과장님 진급하셔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업무 다시 보시고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합니다, 민광기 과장님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우리 바이오환경국의 새해 업무가 좀 더 활력 있고 소기의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업무추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저희들도 돕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바이오환경국 모든 직원분들 2015년도에 다들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현황을 봤더니 기관유치팀하고 B&B엑스포팀이 이렇게 신설이 됐는데 원래 바이오정책과가 11명이 있었나요? 원래 11명이었다가 19명으로다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바이오정책과 인원을 말씀하시나요?

예.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작년에 총 인원이 국장, 과장 포함해서 총 18명이 있었습니다.

18명에서 한 분 증원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관유치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오송 바이오라든지 바이오환경국 전체를 감안해서도 지금 인원을 보강해서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몰입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쪽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었는데, 마침 기관유치팀이 이렇게 신설이 되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 내용면으로는 그 인원이 그 인원인데 팀 명칭만 바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저희들 바이오정책과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일을 많이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측면에서 인원 문제도 많이 거론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개편된 거는 사실은 총 정원으로 보면 1명이 늘었지만 지금 화장품팀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 화장품팀이 있었던 것이 바이오산업과로 그 팀이 이관이 됐습니다.

옮겨갔지요.

그래서 그 인원 3명을 빼면 저희들 총 순증인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기관유치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언제 한번 오송에 저녁 때 가 보세요. 거의 유령도시예요, 지금도요. 밤에 사람이 없습니다. 가로등만 켜 있고요. 상가에 네온사인밖에 없어요. 심각합니다. 그리고 전에 언론보도에서도 있었지만 오송에 인구가 줄었다잖아요, 지금. 지금 몇 년을 지났는데 오송 그냥 계속 답보상태입니다. 그런 우려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열심히들은 하는데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밤에 가면 거의 유령도시처럼 돼 있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금년 한 해 동안 초점을 맞춰서 풀어가야 될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선 임상병원 유치, 그러니까 첨단임상시험센터를 유치하는 게 오송의 우선 금년도 최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충북대학교하고도 그렇고 서울대는 어떻게 됐는지 또 충남대는 지금 세종에 병원이 가 있지요. 그리고 충북대학교는 이게 가능한 건지 또 국립대인 서울대학교나 충북대학교의 차이점이 무엇인데 서울대학교는 지금 임상병원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 충북대학교는 이게 가능한 건지. 그래서 우선 임상연구병원 유치 전략이랄까 계획, 목표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리고 타 대학교하고도 비교를 좀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료병원하고 임상병원 어떤 몫이랄까 비율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금년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도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답답하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임상병원은 여러 가지 루트와 방법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수익창출이 어렵다라는 부분하고…

그 얘기는 4년 전, 5년 전…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중심 대학으로 해서 유치를 한번 해 보자라는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부분은 지금 판단하기를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다만 그동안 지금까지 추진해 온 방법을 토대로 해서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서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한 가지 방법을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첫 번째로는 충북대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민자유치 방법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다가 검토해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2월 초까지는 기본방침을 방향, 전략을 좀 검토해서 세밀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 지금 서울대학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충북대하고 MOU도 체결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서울대보다는 지역중심 대학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방침으로 해서 충북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임상병원 연구기능하고 치료기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비용 투자되는 그 규모로 따져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전체적인 일정 규모의 병원을 설립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순수하게 임상센터만 가지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계획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있고 열심히 하겠다 지금 그렇습니다. 답이 안 보이는 듯한 그래서 아무튼 우리 박인용 국장님께서 금년 한 해 임상병원 유치에 이거 정말 역량을 총결집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국립노화연구원 있지요. 이거 금년도 계획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목표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국립노화연구원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립보건원에서 내부적으로 치매연구센터를 예타를 거치지 않고 좀 규모는 축소해서 치매연구센터 쪽으로 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지금 국립보건원과 협의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전시관 건립 용역 예산이 서서 금년 상반기에 조사결과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또 화장품엑스포인가요, 그것도 또 10월 달에 계획하고 있지요. 4일간.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그럼 이 전시관 건립문제하고는 연계를 못 시키겠네요, 시점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전시관 건립은 2018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10월 달에 예정된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그동안에 2013년도 뷰티엑스포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고 그 성과가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화장품산업의 발달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화장품·뷰티산업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이것은 종전에 하는 것처럼 대규모가 아니라 B2B(business to business) 개념으로 축소해서 최소화 운영하는데 지금 계획은 오송역 일원에다가 오송역 일원 기존의 전시실하고 광장을 활용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엑스포 금년에 하는 4일간 하는 27억인가요, 29억이네. 29억 그거를 가지고 또 전에 같이 몽골텐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또 할 거예요, 매년?

일부는 몽골텐트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불가피하게 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송역에 기존에 1층 로비에 있는 대합실 이런 거를 활용해서 하는 거고 하여튼 그런 비용들은 최소화시켜서 나가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뭐 신년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지금 문제점은 이미 알고는 있는데 지금 대안이나 그런 역량들을 더 보강을 해서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데 조직개편 현황을 봤더니 기관유치팀이라고 그래서 3명이 신설이 됐는데 실질 기왕에도 그 기관유치에 세 분이 종사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력보강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냥 무늬만 바꾸어 쓰고, 우리 국장님이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오송의 현안들을 좀 실마리를 풀어가려면 여기에 인원이 보강돼야 되고 역량이 집중돼서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지 못하면 이 오송이 그냥 몇 년 동안 그림만 그렸지 실질적인 결과값이 없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좀 고민하는 그리고 또 실질 결과로 연결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 저희들 바이오환경국 직원들이 다 같이 고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인원이 얼마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체계적인 전략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그동안 죽 운영해 온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어떤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면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자문을 받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화학물질 관련해서 금년도에 2회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디클로로메탄이라든지 이런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비를 해서 이게 언제 할 거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담당 팀장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업무현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상황인데 환경부에서 기본방향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환경부랑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환경부 직원 한두 명이 그냥 틀면 확확 틀어가고 이게 뭐예요? 이거 신경 바짝 쓰셔서 올해 이것이 시설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임헌동 과장님, 하여간 승진을 축하드리고, 전에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부수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글로벌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는 아마 저번 주인가 이게 언론에 한번 나온 것 같아요. 대학교 어디, 세명대와 서원대인가요? “운영권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게 언론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일전에 얼마 전에 아마 언론보도가 세명대하고 서원대하고 관계 때문에 나왔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는 윗분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정은 관리방안도 조례개정이라든가 나중에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이냐 이걸 또 조례에 담아야 되거든요. 하기 전에 윗분들 방침 받고 또 도정조정위원회 거쳐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 전에 할 거냐 시공 중간단계에 결정할 거냐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직영할 거냐 아니면 도하고 대학교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갈 거냐, 특정 기관에 위탁할 거냐 이렇게 효율성 측면에서 다 보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결정된 건 아니고 아마 갈등 생기는 요인은 시설을 좋은 시설을 해 놓으니까 서로 그걸 활용하려고 어떤 그런 요구에서 희망적인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아직까지는 뭐 저희 사실은, 최초의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건 세명대 측이에요, 사실은요. 세명대인데 그쪽에 임상시험센터도 있고. 그런데 지금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그 건축물에 어떤 시설을 담을 것이고 하는 거를 우리 설계팀하고 그쪽하고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건 추후에 결정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얘기는 이게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이런 걸, 그러니까 양 대학에서 언론플레이를 한 건지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도 없는데 뭐 그게 운영권에 서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또 보니까 역세권 개발이 우리하고 끝났지마는 잘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마 동의서도 69%인가를 받아 가지고 청주시에 다시 사업 지정을 위해서 저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오송역세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답변하신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 과장님이 원래 더 잘 아십니다. 아는데 소관은 작년부터 제 소관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동의서 징구 이런 거는 작년에 다 끝났고, 구역지정을 신청해서 청주시에서 구역지정을 해 주는 이런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 임헌동 과장님 또 뭐 아시는 거 있으면…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원래 일전에 청주시에서 아마 사업의 가능여부를 회신해 준 것 같고요. 지금은 절차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역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구역지정이 되면 조합을 설립해야 됩니다,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그럼 조합의 대표자가 등기를 해야 되고 또 전체적인 운영상태가 아직까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디벨로프(develop)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아마 행정절차를 구역지정하고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구역지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되면 또 우리 도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9쪽에 보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당뇨 바이오밸리 구축이 있습니다. 우리 임순묵 위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한 충주에서도 이 당뇨 바이오밸리에 대해서 상당히 요새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하고 충주시가 추진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까, 아니면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용역이 충주시를 중심으로 하는 충주·제천·음성 이쪽을 중심으로 하는 ‘당뇨 특화도시 조성’ 이거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같다, 충주에서 하는 저기나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는 내용이 거의 같습니까?

예, 지금 용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용역이 끝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충주시에서 할 일과 우리 도에서 또 어떤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 줄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이오환경국과 충주시와의 마찰관계, 이 문제로 인해서 마찰관계나 이런 거 있는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21쪽에 우리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인데 이게 환경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증설하고 소각시설도 설치하는데 지금 새로 증설하고 확장하는데 우리 민원은 지금 없나요, 민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돼요. (…)

바이오환경국장입니다. 대청호 규제는 두 가지로다가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특별대책지역하고 상수도보호구역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특별대책지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해서는 규모에 제한 없이 음식·숙박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해서 법안을 지난 12월 달에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는 지금 환경부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청남대 주변의 규제완화를 위해서 하수관거공사를 죽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부분 내용은 뭐냐 하면 수계로다가 오염물질이 흘러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어차피 오염물질이 안 들어가니까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수도법」하고 시행령, 규칙 이런 부분들이 개정되는 방안을 가지고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법안도 통과된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충주 임순묵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세 분 위원들이 제가 준비한 자료까지 다 질의를 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우리 2015년 박인용 국장님이 다시 오셨는데 우리 바이오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5년 열심히 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 질의사항은 아니고 뭐 사업은 아니니까 제천에 왕암 폐기물매립장이 있는데 작년에 행정감사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고 거기에 대응방안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강일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종 재난사고의 최일선 현장대응으로 160만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장 살기 좋은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도민안전을 위한 현장대응력 향상 및 기반조성 등 소방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및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관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유종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박용현 소방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익수 청주동부소방서장입니다. 김상현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욱 충주소방서장입니다. 남궁석 제천소방서장입니다. 염병선 보은소방서장입니다. 연규영 옥천소방서장입니다. 박승희 영동소방서장입니다. 다음은 금년 1월 1일 자로 승진 임용된 송정호 증평소방서장입니다. 같은 날 승진 임용된 김상화 진천소방서장입니다. 최종성 괴산소방서장입니다. 신상수 음성소방서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15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2015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본부 11소방서 39안전센터 13구조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555명이고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 149명을 소방관서에 배치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139개의 일반 의용소방대에 4,370명의 의용소방대원, 26개 전담 의용소방대에 780명, 4개의 전문의용소방대에 80명 총 169개 대 5,23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지역 재난의 파수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입니다. 예산은 총 1,333억 7,7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인력운영비가 871억 5,500만 원으로 65%, 정책사업비가 417억 원으로 31.2%입니다. 3쪽, 주요 기능 및 기본현황입니다. 소방본부의 주요기능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등 재난대응 업무와 소방안전종합대책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관리업무, 가뭄·홍수 시 급배수 지원과 유해동물 퇴치 등 민생지원 업무수행이며 이를 위해 417대의 소방장비와 3,600개의 소방용수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9,996개 대의 자체소방대 및 자위소방대가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4쪽, 2014년도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화재는 1,316건으로 77명의 인명피해와 140억 8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약 6,600억 원의 피해경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재 사망자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12.7명이었으나 2014년도에는 6명으로 52.8%가 감소하여 한 자리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인명구조는 교통·수난·산악사고 등에 1만 5,835회 출동 5만 5,483명을 구조하였으며, 구급출동은 8만 4,539회 출동하여 5만 9,234명을 응급처치 및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상담을 5만 700건을 처리하였고, 급수지원·동물구조 등 각종 민생지원 활동은 1만 3,491회 처리하였으며 헬기를 이용하여 항공구조구급활동을 3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쪽, 7쪽의 201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5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재난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불안과 관심이 크게 증폭된 가운데 우리의 목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있는 만큼 금년 비전을 ‘사람이 소중한 안전, 행복한 도민’으로 정하고 자율적인 재난예방 환경개선, 현장중심 재난대비 기반구축 등 4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자율적인 재난예방 환경조성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사회 실현과 맞춤형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전관리 선진화와 한발 앞선 예방행정을 실시하여 대형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선제적 소방안전관리 전개입니다.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봄·여름·겨울 등 계절별, 시기별로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대형 판매시설, 영화상영관, 전통시장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안전 특별관리와 다중이용업소 집중 안전관리를 위하여 비상구 불법행위신고포상제 등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위험물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과제는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 안전관리 정착입니다.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율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업지원 소방협력팀’을 운영하겠으며 민원업무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업무 민원처리 만족도를 제고하고 예방행정 내실화 및 제도를 개선하여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개선토록 추진하며 소방시설업 관리·감독을 통하여 소방관련 법질서 준수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과제는 도민 안전문화 의식 함양입니다. 체험 위주의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실시를 위하여 아동·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학습 및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단 운영으로 소방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119안전과 나눔의 문화행사’ 및 ‘119소년단 소방안전체험캠프’ 운영 등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행사 추진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소방홍보를 강화하여 월별 테마 중심의 체계적·연속적 기획홍보를 전개하겠으며 자율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네 번째 과제는 도민 공감 소방안전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주거시설 화재안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기초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화재피해 소외계층에 대한 ‘119 천사안전기금’을 조성하여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와 119생활안전구조대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구급서비스 강화 방안으로 혹서기 일사·열사병 환자 대비 구급차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 현장중심 재난대비 기반 구축입니다. 최근 급속한 경제 발전과 기상이변 등으로 재난의 형태는 복잡 다양화 및 대형화 추세로 재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정확한 전략과 전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재난현장 지휘·통제시스템 구축 등 네 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재난현장 지휘·통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소방서장 중심 통합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겠으며,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응급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형 재난 대비 긴급구조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소방자동차 골든타임 내 현장 접근 제고를 위하여 골든타임 확보, 민관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겠으며, 소방용수시설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소화전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과제는 의용소방대 등 민간 재난대응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민간주도형 초기 화재진압체제 강화를 위해 소방차량 미배치 면지역을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해 운영해 나가겠으며,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전문교육 및 자격취득을 확대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의용소방대원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늘려 민간 자율 재난대응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과제는 중점 취약대상 소방안전 기반 강화입니다. 도민안전 중심 레저문화 조성을 위하여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과 주요 등산로에 대한 산악위험 안전표지판과 구급함을 정비하고 지역축제 행사장 현장대응체제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대규모 행사장 등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겠으며, 내수면 유·도선 소방안전대책으로 청풍나루와 괴산호에 수난구조정과 구조대원을 전진 배치하고 대테러 및 특수사고 대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8쪽, 네 번째 과제는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 양성입니다.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난 대비 실제 상황을 고려한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하여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조·구급대원 직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하여 유형별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 실시하겠으며, 소방전술 및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구조·구급대원 직무수행능력을 강화하고, 화재조사관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 생명존중 현장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 구급대 품질관리를 향상하여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네 개의 이행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20쪽, 첫 번째 과제는 언제 어디서나 고품질 119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장 응급처치 구급서비스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심장정지 및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심폐소생술 활성화를 통한 심정지 소생률 제고를 위하여 범도민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개하겠으며 펌뷸런스(Pumbulance) 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 및 보강하고 구급차량 및 첨단장비를 보강하여 고품질 119구급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과제는 119종합상황관리 강화 및 과학적 화재조사입니다. 종합상황 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신속·정확한 출동지령 및 시간을 단축하여 초기에 효율적으로 재난사고에 대응하고, 119수보요원 상황처리능력을 제고하겠으며, 첨단기술 활용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강화를 위하여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고, 화재원인 정밀분석을 통한 맞춤형 예방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세 번째 과제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심정지환자의 일반인 CPR 지도 및 상담으로 초기생존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문인력을 우선 배치하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상황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응급환자 이송 시 지도의사와 다자통화를 연결하여 병원 전 소생률을 향상시키고, 도민편의 중심의 응급상황대처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하여 119구급상황관리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네 번째 과제는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항공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생명존중 실천을 위한 소방헬기 운영으로 중증 외상환자 소생률을 향상시키고, 유형별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항공대응능력을 강화하겠으며, 효율적인 정비체계로 소방헬기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소방항공대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반복적 교육·훈련 및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 확대로 소방항공대원 직무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세 번째 전략목표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각종 재난활동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현장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직무전문성 확보방안 마련과 소방력을 확충하는 등 현장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 첫 번째 과제는 소방관서 신설 및 안정적 조직 운영입니다. 현장대응력 강화 중심의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현장 부족인력 확보 및 소방서 부지 확보 등 기반을 조성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시스템을 정착하겠으며,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 조기검진 및 지속 관리를 하고, 소방공무원 보건 및 정신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현장소방대원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26쪽, 두 번째 과제는 소통과 공감을 통한 갈등관리입니다. 직책·직급·성별 소통 및 정보공유의 장 활성화를 통하여 자랑스러운 명품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추진을 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소방공직자를 발굴하여 특진 및 포상 등을 하겠으며, 전문교육, 수련회, 발표대회를 실시하여 현장활동대원에 대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방현장활동 보조를 위하여 소방서에 배치된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활기찬 병영생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세 번째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선진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예방 중심형 감사를 실시하고, 명절·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 선택과 집중에 의한 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으며,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적 평가업무에 대응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직내부 청렴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기본이 바로 선 소방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네 번째 과제는 소방장비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차량 및 장비 보강을 위하여 노후 소방차 25대를 교체 및 개인 안전장비를 보강하고, 소방장비 조작능력 향상 및 유지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소방활동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다목적 훈련탑 및 공기호흡기 충전실을 설치하고, 청사 및 사무실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재난안전체험관 설치입니다. 대형 재난사고에 대한 예지능력 향상과 효과적인 대처능력 함양을 위하여 4개년 계획으로 도민 안전체험관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으며, 금년에는 실시설계 추진과 국비를 확보하여 재난체험관 설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0쪽, 두 번째 소방 현장활동 부족인력 등 확보입니다. 현장활동 부족인력을 연차별로 확보하여 현장대응력 강화 및 대도민 안전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민안전처 인력보강계획과 연계하여 부족인력 105명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세 번째 소방공무원 맞춤형 심신안정실 조성입니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참혹한 현장 목격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소방서에 휴식공간인 심신안정실을 조성하겠습니다.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세 곳을 선정하여 조성하겠습니다. 32쪽, 네 번째 괴산호 다목적 수난구조정 배치 운영입니다. 괴산호는 재난 발생 시 외부의 선박 지원이 불가하고 유람선 승선객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상존하여 소방안전대책으로 다목적 수난구조정 1대를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국·도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9월까지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다섯 번째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소방안전대책입니다. 금년 9월 18일에 개최되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행사시설물 합동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행사장 내 119안전센터를 운영하여 우리 도를 방문한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34쪽, 2015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월호 및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를 교훈삼아 우리 도내에서는 1건의 대형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 한 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소방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 2015년도에 정말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면 요즘 특히 화재가 굉장히 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출동하고 사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금년도에 소방헬기가 도입되는 거죠?

기존에 한 대 있고, 금년도에 국비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가로 한 대를 더 도입하려고 했는데 국비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도입은 안 하고 기존에 한 대만 운영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예산 뭐 세운 거 있었지 않나요, 아닌가요?

헬기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헬기에 도비가 50%…

예, 5 대 5 하려고 했었잖아요? 아, 그건 제가 잘못…

최종적으로는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가 안 서 가지고.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래서 물론 기존에 있는 것도 기능을 다 하지만 뭐 워낙 수요에 비해서 헬기가 하나 더 오는 걸로…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아무튼 그런데 소방헬기가 지금 한 대 가지고 워낙 작기도 하고, 또 지금 사고도 많고 또 출동횟수를 감안해 보면 소방헬기가 굉장히 필요한 걸로 그리고 또 금년에 저는 도입이 되면 이게 정말 소방력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나요?

예, 저희가 작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이 365일인데 306회를 출동합니다. 그래서 한 대가 가 가지고 소방차보다 더 많은 출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수요도 많아지기 때문에 한 대를 더…

아무튼 저는 헬기가 올해 구입 예상이 돼서 구입을 어디에서 할 건지 그리고 또 인력보강이 어떻게 되는지 또 보관은 어디에서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논해 보려고 했더니 그 부분은 그러면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셔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이건 굉장히 시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건 뭐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에 대해서 서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마침 3개소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서별로 하나씩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본부에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각 119센터에도 다 들어가, 기존에 있는 데도 있기는 하지요?

기존에는 없고 이걸 전국적으로 모든 소방서가 소방서별로 1개씩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심신안정실이라고는 아니어도 쉼터공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냥 휴게실 정도로만 있었습니다. 간이 휴게실 정도로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거기 나와서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것만 있었습니다. 심신안정실이라고 이런 전문적인 시설도 하고…

음향시설이라든지 각종 치유 프로 그런 부분을 1개당 하려면 한 7,000만 원 정도씩 드나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각 서, 본부에다가 한 개씩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예, 소방서에 금년도에 세 군데 할 겁니다.

세 군데인데 그러면 3년 동안 이거 11개를 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119안전센터나 이런 데들도 이게 필요하지 않나요?

사실은 필요합니다. 서에 하면 대개 이거는 외근들이 쓰는데 외근에…

그렇지요. 그리고 서의 본부에 있으면 대개 중앙센터라고 그러나요, 그걸?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서, 본부 관련된 분들만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119안전센터에도 어느 데는 다 필요하지만 예산의 문제라면 사이즈가 큰 데라든지 또 출동횟수가 많은 센터 같은 경우는 좀 체크를 해서 그게 전체 포함이 돼서 총량이 예를 들어서 40개가 필요하다 30개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각 서별로 한 개씩 샘플로 이렇게 해서는 이게 무계획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9개 센터를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한꺼번에 다 투입할 수 없어서 일단 세 군데만 하고 연차적으로 11개 소방서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 다른 센터까지도 직할이 아닌…

그래요. 필요성을 같이 공감을 하네요. 그래서 작년 사무감사에 이어서 이렇게 발 빠르게 또 전국적 추세에 맞춰서 하신 건 잘했어요. 그런데 이 수요를 총량을 따져서 39면 39개를 가지고 어떻게 연차별로 해 나갈 것인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건가를 고민해야지 “그냥 샘플식으로다가 각 본서 하나씩 해서 11개해 놓고 이거를 3년 내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는 총체적인 거를 다 갈음을 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초기단계니까 3개소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 이 부분을 다시 예산부서라든지 또 국비랑 매칭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 보강을 해서 이거 정말 필요성 다 인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계획되고 체계적으로 추진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는 국비로만 했는데 금년도에 아마 국비 중에서 소방안전세가 전국적으로 3,000억 정도가 금년도 예산인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이 되면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계획을 조금 변경을, 확대를 해서 순차·연차별 계획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도 내근직, 외근직 이 부분의 논란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느꼈었는데 금년에는 물론 승진 폭은 작년보다는 많이 줄 거로 예상이 되지만 심사승진이 언제쯤 있나요?

심사승진은 저희가 7월 1일 자하고, 6월 30일하고 12월 30일 자로 퇴직공무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달 초나 그때쯤 심사를 통상적으로 정기심사는 그때 합니다. 빠져나가는 인원을 대비해서.

금년도에 6월 말 정도 할 거지요, 대략이요?

예, 6월 말에…

그리고 작년 2014년에도 6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승진시험은 언제 보나요?

시험은 전국적으로 중앙소방학교에서 하는데 9월 달인가 한 번 했습니다, 시험은.

맞습니다. 9월에 했지요, 그렇죠? 이건 뭐 제가 반박을 하자는 거는 아니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내근직과 외근직의 형평이 너무 맞지 않고 심하게 표현해서 내근직 독식을 했다라는 식의 발언과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반박성 인터뷰를 통해서 시험승진에서는 외근직이 워낙, 사실 외근직이 시험승진의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밤잠 못 자고 먹을 거 덜 먹어가면서 노력해서 따낸 결과물이란 말이지요. 그게 언제 있었느냐 하면 9월 말에 있었고요, 시험은. 심사승진은 6월 말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인터뷰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 시험승진자는 외근직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균형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심사승진에서 내근직을 조금 우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총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그냥 항변 섞인 인터뷰를 해서 ‘비논리적이다 맞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다시 반박은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도 분명히 시험은 9월 달에 있어요. 심사승진은 6월 달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심사승진이 앞서 있기 때문에 시험승진이 먼저 있고 심사승진이 뒤늦게 있다면 시험승진의 어떤 퍼센트를 따져서 외근직이 시험에 많이 합격을 했고 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심사승진에서 내근을 좀 우대했다고 하면 그 논리가 맞지만 우리가 지금 시험 실시기간이나 심사기간하고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는. 그러기 때문에 그 논리에 맞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실질적 내근직과 외근직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번 심사승진 때는 좀 다시 한 번 객관성을 갖고 결과값이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공정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보통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외근을 서로 안하려고, 아니 내근이 기피부서입니다. 위원님 내근이.

거꾸로요. 전번에도… 오늘은 연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논하자는 거 누가 잘못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내근직 수요 조사한 게 있어요. 사실 내근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근이라고 그래서 꼭 기피부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근직에서도 옮기고 싶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또 내근하셨던 분들도 외근을 함으로 해서 현장대응능력을 기르고 또 그런 기회가 많았을 때 최종 지휘자가 됐을 때 현장대응력도 높아지는 거고 어떤 그런 직무성과들이 날 수 있는 좋은 제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일부러 편향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결과값으로 내근과 외근이 공평하게 그리고 또 그동안 공정하지 않았다기보다는 결과가 좀 공정한 쪽으로 내근직과 외근직이 균형을 좀 이루게끔 인사관리가 금년에는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충주 임순묵 의원입니다.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안전한 충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작년 2014년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것이 정부나 국민의 큰 관심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소방본부가 이강일 본부장을 위시해서 모든 각 대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그나마 우리 충북은 큰 화 없이 2014년도를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안전세라는 게 새로 신설되고 해서 우리 소방 쪽에도 예산이 많이 확보될 텐데 더 잘 아시겠지만 우선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지금 모자라는 인력이 일선 지서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보강에 최우선을 해 주시고 그다음이 장비인 것 같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장비가 충분해야 안전성도 확보되고 현장대응에 꼭 필요한 장비 이런 걸 확보해서 초기에 빨리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 주시고 그다음이 시설인 것 같습니다. 지금 5분 이내에 출동률이 시 단위에는 충주시가 7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청주나 제천은 70%를 상회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빨리 도착을 해야지 진압에 초기진압이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한데 충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시설 우선순위도 정해 주시고 지금 여기 간담회 자료로 단양소방서 신설 추진상황이 이래 올라와 있는데 이게 준공이 2017년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 되는 것 같지요?

예, 금년에 단양군에서 부지만 빨리 조성되면 용도변경하고 부지만 빨리 조성되면 내년에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넉넉하게 잡아서 ’17년까지 이렇게 예정을 했습니다. 예정입니다, 이건.

그래서 ’17년 이전에 센터나 이런 게 필요한 거를 조사하셔 갖고 시·군별로, 필요한 지역에는 우리 그 안에 사고가 발생 안 하리라는 법도 없는 거고 혹시 그런 데에 신속 대처할 수 있는 안전센터 시설 같은 거를 시·군별로 조사하셔 가지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5분 이내에 도착을 우선, 사고현장까지 도착을 우선적으로 지금 전국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런 도착률이 떨어지는 지역부터 어떻게 선별을 해서 순차적으로 이래 순위를 정해 가지고 단양소방서 이전에라도 충북에 한두 군데라도 더 이런 안전센터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님께서 안전센터 신설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는 안전센터는 그동안 충북에서는 면단위 안전센터는 전부 철수를 했습니다. 소방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철수를 했는데 다시 또 안전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이 증원돼야 됩니다. 증원이 되면 우리가 센터를 다시 또 철수한지역이거나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인력증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힘듭니다. 힘들지만 지금 말씀하신 5분 내 도착이 안 되는 지역이 인구 밀집 도심지역이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 소방서의 인력을 쪼개서라도 그 안에서는 재배치하는 형식의 안전센터 신설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작년부터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충주 안전센터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충청북도 내에서는 특이하게 지금 제가 충주시장하고 상의해서 안전센터를 급하게 요하는 이유가 지금 안전센터가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거의 좀 늦으면 10분까지 도착입니다, 지금 본서에서 현장까지 가운데 시내 중심가까지. 이런 특수성이 있고 지금 거기를 커버할 수 있는 안전센터가 거의 인구가 10만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충주시 중요성이, 이게 대형사고가 났을 때 이걸 그 후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고 후에 처리하지 말고 지금 미리 예방차원에서 충주의 밀집지역인 10만 정도의 인구를 커버할 수 있는 안전센터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우리 본서가 나간 지 7∼8년이 됐습니다. 소방 본서가 시내 중심가에 있다가 나갔는데 그래서 그 중요성이 지금 시민은 물론 지금 제가 자꾸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하는 뜻이 있으니까 본부장께서는 좀 살펴 가지고 나중에 사고 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때 가서 논하지 말고 미리 예방차원으로 꼭 좀 올해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순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주 도심 밀집지역이 사실은 10분 이내에 소방차가 접근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 국민안전처에서 인력 보강계획, 그다음에 도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되도록이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에 119안전센터가 몇 개 있어요, 지금? 다섯 군데 있죠, 충주소방서 관할?

관할이…

여섯 개?

다섯 개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거 밀집지역이 연수동에 밀집이 돼 있는데 결국은 주거 밀집지역이 연수동이라 그러면 거기가 소방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시장도 있고.

예, 그 근처에 있던 소방서를 외곽 이전하면서 지금 공백상태가 된 거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19안전센터 섹터가 지금 뭔 구분이 잘못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기존 있던 지역의 소방 수요에 대한 대처방안을 만들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런 식으로 소방서 이전해 가고 그 빈자리에다 소방 119안전센터를 다 만들어 줘야 될 입장이 된다고 그러면은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방서 계획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있는 119안전센터의 위치 조정이라든가 구역조정을 해 가지고 커버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무조건 119안전센터를 갖다가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당장 예산이 안 되고 인력이 안 돼 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면 못한다 그러지 말고, 구간 출동시간 같은 것을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시험을 해 가지고 진짜 초동진압을 할 수 있는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 가지고 119안전센터 구역을 바꿔주든가 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내야지.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은 수요가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민원을 말씀드리는데 “뭐가 없어서 못하겠다, 못하겠다” 하면 어떡합니까? 10분 이상 걸린다는 거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거기까지 오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부장님이 지금이라도 돌아가셔 가지고 119안전센터 경계구역을 조정하든지 어떻게 아니면 뭐 간이파출소를 만들어서라도 이건 민원 충족을 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조치해 주세요, 본부장님이.

예, 하여튼 인력 증원이 안 되면 충주소방서 자체 인력을 나누더라도 거기다 하여튼 하도록 노력을…

항상 말씀드리지마는 잔칫날 잘 먹으려고 오늘 굶어요? 언제 해서 여기다 안전센터 잘 만들어주겠다 그래 가지고 그거 무한정 참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해 주시고. 단양소방서 신설 업무보고 아까 하셨다고 그랬는데 안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데. 지금 별곡리로 일단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거 추진상황보고 보면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다른 소방서에서 보통 신설할 때 헤배, ㎡당 건축비가 보통 170만 원 선에서 소방서는 건축 예상비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우리 단양소방서는 연면적 2,300평이라 그러면 다른 소방서보다 극히 작은데 사업비가 50억 원이면 엄청 많이 과다 계상한 것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사업비 50억 원의 산출근거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단양소방서를 처음에는 당초 그 자리 약 500평 부지에다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돈이 뭐 그 정도는 안 드는데 저희가 2,000평에다가…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별곡 눈썰매장 옆에다가 신규부지에 약 한 2,000평 해 가지고 연면적 2,300㎡니까 한 육백몇십 평 정도 소방서 신축하는 데 사업비가 50억 원 도비 100%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50억 원 나오는 산출근거가 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50억 원. 그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저희 평균 3년간 소방서 신축 평가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기준으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요거는 우리 제천소방서에서 관할하는가, 아니면 우리 소방행정과에서 관할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단양소방서 신설하게 되면 부지조성비 있죠, 지금 현재 지형이 아주 나쁘잖아요, 그렇죠? 지형이.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조성비 누가 냅니까? 누가 내기로 했어요?

부지조성은 단양군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 제가 계산하는데 그렇다면 50억 원이면 연면적 2,300㎡면 220만 원 정도 쳐요, ㎡당. 그렇죠? 22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단위 도량으로 환산하면 한 평 짓는데 칠백몇십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방서 건축예산으로는 아주 많이 편성이 된 거예요. 보통 170만 원, 그러니까 아무리 관공서라 그래도 550만 원 선 정도 원래 계획이 되거든요, 550만 원. 또 괴산소방서하고 보은소방서도 역시 그 정도 선에서 했어요, 지금 현재. 증축이었지마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를 좀…

소방행정과장 김선관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2,300㎡의 소방서 건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이외에 단양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일반적으로 훈련을 하기 위한 그런 적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를 확보하고 그 주변 뒷면 도면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주변 환경이 지금 훈련하기에 적정한 면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할 때 모든 차가 다 거기에 주차가 돼 있다면 어렵겠습니다마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도면으로 봤을 때 그쪽에다 설치가 됐을 때 여기에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양 쪽에 훈련장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향후에 소방서를 설치하면서 이제까지의 그 소방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지역민들이 와서 실습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을 크게 잡아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에 맞게끔 또 활용을 하기 위해서 단양지역에 훈련탑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잡았는데 정확한 액수는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건축비 포함해서 나머지 소방관 체력단련장 또 뭐 여러 가지 소방훈련에 따른 훈련장을 같이 부설해서 짓겠다는 총예산이 이렇게 포함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면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소방서 하나 신축하기 위해서 드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별곡리에 있는 부지는 도지사께서 한번 가보신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단양군수님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2월 4일 날 별곡리 현장을 방문한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한번 적정성 여부는, 뭐 지금 현재 부지가 다른 부지가 없어 가지고 다른 부지를 찾을 수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참 우리 단양군이 대처하는 게 아쉽네, 아쉬워요, 부지제공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체험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 승인서부터 시작해서 전년도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에서 재난안전체험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재난안전체험관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난안전체험관은 현재 예산 설계비를 저희가 1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데 260억 중에서 50%는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국비 지원을 받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안전기금 중에서 그거를 지원할지 안 할지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장비팀장이 지금 서울 회의를 갔는데 국민안전처에서 국고를 지원할지 소방안전세를 지원해 줄지 그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비는 우선 지방비 반영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설계는 발주 냈어요?

설계는 지금 발주를 아직 안 했습니다.

아, 발주는 아직 안 냈고.

예예.

국비 확보되는 부분을 지켜보면서 지금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예, 지켜보면서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부담해 주는 것은 결정이 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국비를 부담해 줄 건가에 대한 방법론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계획대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먼저 부수적인 얘기입니다. 어차피 단양소방서가 이제 별곡리에 확정이 됐으면 이게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부지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사업부지가 우리가 어느 정도 몇 평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단양군에서 우리 소방서로 쓰라고 하는 땅이.

예예.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그걸 세워서 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그때 해도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미리 당겨서 해 가지고 뭐 2회 추경이라든지 그때 예산을 더 세워서 내년에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올해 말부터 부지 조성이 빨리 끝나면 끝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이거를 당겨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뭐 그거 하나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잡아 가지고 2016년도에 가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또 하지 말고 이걸 올해 하시라고요, 올해. 어차피 땅을 주는 양은 나올 거 아닙니까? 단양군에서 우리 주는 양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 실시설계를 미리 하시고, 설계를 해서 내년에 바로 시작해서 2016년도에 이게 개소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임순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단양소방서를 다 짓기 전까지는 우리 안전센터는 더 추가로 지을 계획이 없는 거예요?

예, 현재로는 뭐 단양소방서 예산도 한 5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안전센터를 짓는다는 거는 뭐 예산도 그렇고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하기 위해서 단양소방서를 2016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7쪽에 보면 우리가 공직기강 확립이라 그랬는데 우리 소방공무원 중에서 2014년도에 음주로다가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작년에 음주운전 적발된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아, 세 분?

예예.

그러면 우리 소방서, 본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징계등 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음주운전자는 징계 처벌 기준이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 규칙에 적용해 가지고 처벌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감봉 1명하고 견책 2명을 처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올해 업무보고 하실 때 공직기강 확립을 하신다니까 하여간 올해는 이런 저기가 없도록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보충질의해서 헬기 도입이 내년이네요, 계획이. 그래서 내년, 후년 해서 250억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결론은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내년에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미리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하시고 우리가 승인할 때 그때 헬기의 필요성은 여러 번 강조를 하셨고 이틀 동안에 여덟 번씩 출동을 할 정도고 다른 시도는 9개 시도가 헬기를 2대씩 갖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승용차로 비유하면 소형차 수준의 헬기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형차 수준의 헬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인정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내년부터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국비하고 도비가 5 대 5 매칭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금년 연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신경을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거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