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왜냐하면 지역 마을주민이 운영하는 것보다도 이제 어느 정도 자격과, 왜냐하면 노하우 있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널리 이렇게 좀 전문가도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사항으로 해서 위수탁 범위를 확대하는 거지 누가 이렇게 받고자 대기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영북에는 어린이집하고 노인대학이 들어가 있어서 별도로 지금 현재 관장이나 8명에 대한 그런 인원수를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건 없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대하라는 그것 때문에 조례를 타 시·군에 맞춰서 다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지역주민으로 한정된 위탁운영 대상을 지역주민 이외의 자가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탁자격, 선정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6분

도시과장 배장원입니다. 의안번호 129호,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조문별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도시재생위원회 설치와 구성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심의와 자문위원,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되 포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와 조직구성 그리고 운영방법과 담당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부터 제17조에서는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주민협의체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의 지원 또한 특별회계 설치 그리고 건축규제완화와 주차장설치 완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과·소 협의결과 협의회 구성시 시 의원을 위촉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협의회 위원의 해촉과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의견이 있어서 3건 모두 조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2014년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는 우리 포천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과 지역공동체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려는 그러한 조례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의 회복과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명분을 냅니다. 요금은 1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1일 2회 운행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공차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주 5회로 해서 그 마을에서 이장이 주최가 되어서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날짜에, 그러니까 주 5회로, 1일 2회로 잡아놓지 않고, 주 5회 중에 아무 때나 1일 2회가 되었든 무슨 요일이 되었든 뭐 그 마을에서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 5회로 잡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추진하면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충분히 또 이제 주민들의 어떤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대체운송 방안이니까요. 충분히 마을대표자와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용률이 높여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운행을 하는 데도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서천군에서 했고요. 남쪽에도 몇 군 데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양평군이 1월 20일자로 개통을 했고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북 의성, 전남 보안이 운행 중에 있고요. 경기도는 안성시하고 화성시, 여수시가 운행 중에 있고 지난 1월 20일자 양평군이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따복 택시’라고 따뜻한 복택시해서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2억 5,000 잡아서 30%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내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것을 보고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호응도를 받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처음 시행하는 이런 제도이니만큼 어쨌거나 기존에 시행을 하는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큰 무리 없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갈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례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체 운송수단인 수요응답형 택시를 도입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2분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으로 개정 이유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산업단지 상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별표 1, 수도요금 요율표 하단 비고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수도요금은 요율표에도 불구하고 ㎥당 760원으로 한다.”를 추가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고요. 2쪽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또 양주시 수도 급수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러면 7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 48조5항과 관련된 사항인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를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납부기한을 규제 완화한 사항입니다. “15일”을 “30일”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내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3쪽입니다. 수도요금 요율표 현행 요율표가 되겠고 오른쪽에는 개정한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개정한 요율표에서 맨 하단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수도요금은 위에 요율표에도 불구하고 ㎥당 760원으로 한다.”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23호,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고 개정 이유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이 2013년 7월 16일 공포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조문을 정비를 하고 환경부에서 제시한 하수도 조례 기준에 준해서 우리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법을 개정을 하고 하수관로 보급률 증가에 따른 분뇨수거량 감소로 인해서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분뇨 수수료의 인상 없이 처리비만을 없애고 그 없앤 처리비만큼 운반비에 합산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법 제2조의 일부개정으로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개정하는 등 “관거”를 “관로”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과, 다음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간편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산정방법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설 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감면 조항을 신설을 하였고 다음 분뇨 수수료 중에서 처리비를 없애고 수집운반비를 인상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 해당이 없고 부서협의 결과도 의견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우리 시 사용 하수도 조례와 환경부 표준 조례, 연천·시흥·동두천의 하수도 사용 조례를 참고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 22쪽입니다. 22쪽, 제21조의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21조1항하고 23조의 6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1조1항6호 23쪽이 되겠습니다. 21조1항6호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간편하고 각 시·군의 형평성과 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오수처리 비용과 정화조 설치 비용을 비교해서 적은 비용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 제21조1항4호, 5호 그 바로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4호, 5호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방식에 대해 부과함에 따라서 6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호, 5호의 산정방식, 이게 규정은 환경부 표준 조례에 따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21조3항은 신설 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표준 조례를 적용하는 사항으로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감면 규정을 조례 제21조3항과 4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24조에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법을 개정함에 따라 조례 제21조1항6호 삭제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제29조3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삭제 조항으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중에서 처리비를 없앰으로 인해서 관련 3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의 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수수료가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가 각각 정해져 있는데 개정란에서는 처리비를 0원으로 하고 처리비만큼 수집운반비에 합산을 시켜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요금을 개정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 원가 계산을 작년에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현실에 맞는 분뇨차량 대수하고 인원이 5대하고 종사 인원이 8명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이 근거로 해서 원가계산을 한 결과 손실이 2억 6,300여만 원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분뇨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수수료를 인상 없이, 우리 처리비가 시 세입으로 들어왔던 처리비를 시의 세로 받지 않고 그 처리비를 운반비로 인상을 해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1년도에 하수도법에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조항이 신설이 되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부 시·군, 강원도 대다수가 전국적으로 처리비를 없애고 수집운반비를 인상하는 사례를 현재 추세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가 양문산업단지하고 신평산업단지가 있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일반용으로 누진세 적용해서 부과가 되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양문산업단지는 생활용수만 공급했던 거고요. 신평도 역시 생활용수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산업단지의 활성화 측면에서,

물론 장애인도 사회보장을 받아야 될 단체이긴 하지만 우리 관내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장애인시설만 감면 혜택을 주는 건 국한되어 있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하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전체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양의 감면 혜택을 주면 역시 세수 수입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회복지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서 각 시·군의 벤치마킹을 해보고 어떤 규정을 갖고 감면 범위를 적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각 시·군의 내용을 파악해서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조례를 작년에 10월에 제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육성위원회에서 친환경농자재나 이런 지원 같은 거 이런 것을 심의 의결하는 육성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성위원회하고 유사한 기능을 포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위원회를 포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포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는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10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천 뭐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서나 우리 농촌지도사업 시범사업 같은 걸 그리고 이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을 하고 대상을 선정하는 심의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포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같이 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린 겁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에 심의 의결함에 있어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포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기존 위원회를 이것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7.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2시 15분

도시과장 배장원입니다. 의안번호 135번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 시 문화마을 아트밸리에 대해서 그동안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런 점을 개선하고 보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신북면 기지리 산4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아트밸리 인접토지인 농림지역 6만 4,07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제안하고 아울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려는 계획입니다. 새롭게 편입하는 토지는 모두 다섯 필지입니다. 우리 시 소유가 4필지, 1필지 2만 3,901㎡는 사유지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용도지역은 기존 농림지역 6만 4,07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조서와 토지이용계획안 결정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도로입니다. 도로는 314m 개설하고 주차장은 5,727㎡입니다. 약 250면까지 주차가 가능한 면적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높이를 보면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 높이는 3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휴양시설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는 숙박시설 높이와 동일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또한 사전재해 전략영향 평가의 조치계획입니다. 모두 세 건의 의견이 있어 사업계획에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차량진출입 동선 검토 및 주차시설계획도 확충으로 계획했고, 두 번째 독곡천 위험 우려에 대해서는 임시침사지 설치와 개발 이후 오염원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각공원 등 주변시설 재해방지에 대해서는 세부설계 단계에서 재해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 조치결과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네 건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 건은 본 계획에 반영했고 한 건은 미반영 시켰습니다. 미반영된 사항은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은 현재 농림지역인만큼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하려는 의견이 있었지만 녹지용지 51.3%를 보전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포천아트밸리 인근 신북면 기지리 산451-1번지 6만 4,074㎡ 부지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포천아트밸리와 연계시킴으로써 아트밸리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부족한 관광시설을 확충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