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2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이희승 위원입니다. 이원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희승 위원님께서 방금 이원석 위원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원석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이원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원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원석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장직무대행, 이원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원석 위원입니다.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과석 위원입니다. 이명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서과석 위원님께서 이명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명희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명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기업경제과장 김남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근로자종합복지관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설립기준에 맞도록 이용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운영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현행 법령의 오탈자 등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별표 중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통합 및 수정하였습니다. 셋째로 별표 중 근로자종합복지관 스포츠센터 사용료 및 이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법령발췌서와 관련 사업계획서 2페이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와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와 제9조, 제16조, 제17조 등은 문구 및 자구수정으로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별표,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기본시설 사용료는 변동없습니다. 현행과 같습니다. 2번, 부대시설 사용료 중에 악기와 음향·조명·전기료·냉난방료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 것을 요금산정이 어렵고 또 복잡해서 각종 부대시설로 통합해서 1회에 근로자는 5,000원, 일반단체 및 개인은 1만 원으로 통합했습니다. 3번, 스포츠센터 사용료를 신설해서 스포츠센터 체력단련실 사용료를 1월에,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사용요금은 월 2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비고에 사용대상을 포천시 소재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및 포천시에 주소를 둔 근로자만 이용 가능하며 근로자 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등의 확인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입주시설 중 스포츠센터 체력단련실에 대한 사용요금을 현실적 수준에 맞도록 규정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설립기준에 맞도록 이용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현행 법령의 오탈자 등 자구수정, 별표 중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통합 및 수정, 별표 중 근로자종합복지관 스포츠센터 체력단력실 사용료 및 이용대상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이용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4분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 상징물 중 포천서체가 추가되고 캐릭터 이미지가 수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공포되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별지서식의 생년월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 상징물 제작에 따라 “마스코트”를 “캐릭터”로 명칭변경하고, 별표에 포천서체와 캐릭터 제작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동의서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및 별표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14쪽~25쪽까지이며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성별칸을 추가하여 보완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그밖의 부서의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1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2호에 “마스코트”를 “캐릭터”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 금번에 개발된 포천서체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포천막걸리체이며 두 번째가 포천오성과한음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별지 1호 서식에 생년월일과 성별을 추가하는 변경된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상징물 제작에 따라 마스코트를 캐릭터로 명칭 변경하고, 포천서체와 캐릭터 제작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공포되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원천금지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별지서식의 생년월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포천서체와 캐릭터 제작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포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0분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1호,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의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금번 조례 개정이유는 우리 시 역점교육 시책추진과 교육경비 지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종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함과 동시에 우리 시의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 자랑스러운 학교, 학습부진 제로공모사업 등과 같이 심의의 전문성이 필요한 심사를 위해 기존 포천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와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제4항에 위원회의 임기 중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5항에 특별심사위원회의 구성 기준 및 위촉 해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8조의3까지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등을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 해제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안 제13조와 같이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저촉사항이 없었으나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2014년 10월 27일~2014년 11월 1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30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1호 포천시 교육경비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호 포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이유로는 우리 시의 각종 시책 수립이나 그에 따른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과 갈등이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갈등에 대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한 자문과 중재역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에서는 목적·정의·적용대상 및 범위·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8조까지는 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 공익과 사익간 이익의 비교·형량, 정보 공개 및 공유, 갈등영향 분석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4조까지는 갈등의 조정·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회 위촉 해제, 제척과 회피, 회의 및 회의록 작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17조까지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반영,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협의결과물의 이행, 관련 부서의 자료 제출 및 비밀 유지,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은 회의참석수당 400만 원과 급량비 40만 원으로 440만 원이 수반되겠습니다. 2014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부서간 협의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의견으로 위촉직위원의 해촉 기준과 제척, 기피, 회피규정 신설과 회의록 작성과 회의결과 공개 규정 등의 신설권고를 받아 개선권고 의견을 반영시켰습니다. 2014년11월 14일~12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부터 19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2호 포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실질적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4조까지는 마을만들기의 목적과 기본원칙, 주민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12조까지는 마을만들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 마을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9조까지는 마을만들기를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0조~24조까지는 마을만들기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서협의한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동의되었으나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 의견이 있어 보조금 목적의 사용 시 제제 규정 정비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재정비와 회의결과 공개는 개선권고를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3일~11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한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32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역점교육 시책추진과 교육경비 지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종 부패 유발요인을 개선함과 동시에 우리 시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우리 시 교육지원공모사업 등과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심사를 위한 특별심사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임기 중 연임제한 규정 마련, 특별심사위원회의 구성 기준 및 위촉 해제 규정 마련,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규정 마련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재정비를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 각종 시책 수립이나 그에 따른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과 갈등이 예상되어짐에 따라 이미 발생한 갈등에 대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한 자문과 중재역할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 및 범위, 시장의 책무,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으로 자율행정과 신뢰 확보, 이익의 비교·형량, 정보공개 및 공유, 갈등영향 분석 등과 갈등의 조정 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회의 위촉 해제, 제척과 회피, 회의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심의결과에 반영,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협의결과문의 이행, 관련 부서 자료 제출, 비밀유지,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지자체는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 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타 법령에서 이러한 제도 도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실질적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마을만들기의 목적과 기본원칙, 주민과 시장의 책무, 마을만들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 마을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사항, 마을만들기를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마을만들기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마을만들기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교육경비 지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류재빈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의 검토 및 협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은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류재빈 위원입니다. 포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류재빈 위원님께서 포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류재빈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재빈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포천시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갈등 예방 및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이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본 제정안에서는 적용대상 및 범위가 시의 주요정책 및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규정이 모호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심의결과의 반영 중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본 제정안에서 제3조제1항 중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를 “시민의 행복추구권 및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로 하고 제4조, 제5조제2항, 제7조, 제8조제3항2호, 제16조제1항 중 “이해관계인”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하고, 제15조 중 주요시책의 수립을 주요시책 및 예산의 수립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적용대상 및 범위가 제한적이고 심의결과의 반영 중 예산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으로 본 제정안에서 제3조제1항 중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를 “시민의 행복추구권 및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로 하고 제4조, 제5조제2항, 제7조, 제8조제3항제2호, 제16조제1항 중 “이해관계인”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하고, 제15조 중 “주요시책의 수립”을 “주요시책 및 예산의 수립”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은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살기 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를 효율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9분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으로 규정해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보조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10조까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19조까지는 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신청과 교부 결정방법 등의 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20조~25조까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용도외 사용금지를 정하고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등의 감독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8조 및 29조에서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보조금에 의해 취득 또는 증가한 중요한 재산의 보고, 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0조 및 31조에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와 보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법령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를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부서협의 중 성별영향분석 결과 여성위원 참여 확대를 위해 성별 고려 조항을 삽입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상위법인 법령에 기반영되어 있어 조례안에는 별도 반영하지 않았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현행 포천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조례,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문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보조대상사업은 제1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2호 국고보조지원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제3호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제5조제2항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에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제1항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1/4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제4항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제1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입니다. 제1항, 시장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보호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제4항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제19조,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6조제1항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제2항 보조사업 지속기간인 3년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필요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0조 조례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의 주요사항 설명을 마치고, 18쪽 이하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보조대상사업의 범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신청·교부 결정·교부 방법 등의 절차,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용도 후의 사용금지를 정하고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등의 감독사항,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고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에 의해 취득 또는 증가한 중요한 재산의 보고, 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관한 사항,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와 보조금에 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장은 위원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위원으로 될 수 있지요.

그러면 복지관장에서 위원으로 한다고 하면 복지관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는 등 보완개선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읍·면·동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8분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포천시 읍·면·동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치법규 중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하여 개선요청에 따라 지역주민으로 한정된 위탁운영 대상을 지역주민 이외의 자가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탁자격, 선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회관 운영주체를 변경하고 그 수탁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 수탁자의 선정기준을 신설하고 수탁자의 의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사용료에 대한 감면·반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2쪽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포천시 읍·면·동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제1항, 회관은 포천시장이 운영하되 회관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관 소재지 읍·면·동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운영하게 하거나 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4조제3항을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7조까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8조의2, 수탁자의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11조제2항에 사용료 감면조항과 제13조제3항에 사용료 반환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9쪽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읍·면·동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포천시 읍·면·동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으로 한정된 위탁운영 대상을 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수탁자격, 선정기준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회관 운영주체 변경과 수탁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의무조항, 사용료에 대한 감면·반환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읍·면·동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래는 회관 소재지의 읍·면·동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했었는데 이것을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및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기존대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요?

왜냐하면 지역 마을주민이 운영하는 것보다도 이제 어느 정도 자격과, 왜냐하면 노하우 있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널리 이렇게 좀 전문가도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지금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는다면 이게 위탁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수탁자와의 또 시와의 어떤 관계가 여러 가지로 더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어떤 법인이나 어떤 단체가 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있나요? 그 다음에 지금 혹시 위탁을 하겠다고 신청대기자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사항으로 해서 위수탁 범위를 확대하는 거지 누가 이렇게 받고자 대기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위탁을 받은 사람은 뭔가를 그냥 수익을 내기 위한, 단체나 법인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희 시에서는 어떤 비용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영북에는 어린이집하고 노인대학이 들어가 있어서 별도로 지금 현재 관장이나 8명에 대한 그런 인원수를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건 없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대하라는 그것 때문에 조례를 타 시·군에 맞춰서 다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위탁이 되어서 운영되더라도 시와의 마찰이 없이, 또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공간을 사용하는 분들이 또 어떤 제재나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지역주민으로 한정된 위탁운영 대상을 지역주민 이외의 자가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탁자격, 선정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6분

도시과장 배장원입니다. 의안번호 129호,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된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조문별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도시재생위원회 설치와 구성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심의와 자문위원,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되 포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와 조직구성 그리고 운영방법과 담당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부터 제17조에서는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주민협의체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의 지원 또한 특별회계 설치 그리고 건축규제완화와 주차장설치 완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과·소 협의결과 협의회 구성시 시 의원을 위촉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협의회 위원의 해촉과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의견이 있어서 3건 모두 조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2014년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는 우리 포천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과 지역공동체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려는 그러한 조례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의 회복과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택시 운행마을이 국한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요. 읍·면으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현지 확인을 해서 4개 부서로 일단은 처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4개 마을로 대상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우리 동네도 버스가 운행이, 노선버스가 운행이 안 되어서 우리 동네도 행복택시를 운행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일단 4개소로 잡았기 때문에 조례 개정 전까지는 운영이 어렵고 다음이라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러면 목적이, 마을에서 목적지는 어디까지?

목적지는 일단은 우리 이용자들이 대개 버스가 다니지 않는 교통소외지역이 대상이 되겠는 데요. 그리고 이제 승강장까지 거리가 상당히 먼 데를 대상으로 했고요. 이용자들은 대개 마을에 연세가 되신 분들이 차를 또 운행하지 않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최장거리로 해서 우리 포천 시내까지, 어르신들이 타셔서 병원이라든가 안 그러면 포천 5일장이라도 오시는 분 그런 분들로 해서 최장 거리는 포천시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단거리로서는 일단 승강장까지만 연결이 되면 교통소외지역이 일단은 1차적으로 해소되기 때문에 최장거리는 포천까지 했습니다.

운행하는 거 연령 제한도 있습니까?

연령 제한은 두지를 않았는데 어차피 마을대표인 이장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운행 시간이라든가 주5회를 운행하게 되는데 마을이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대개 노약자들이 이용하실 사항이지 젊은 사람들은 아마 차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령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오지·벽지마을에서 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요. 사랑택시를 매주 5회 이내로 운행하며 1회 탑승 인원을 2명 이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2명 이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일이 없는 사람도 태우고 나와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길 법도 한데, 물론 사업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관장하는 분을 선정해서 그분이 핸들링해서 해줄 수는 있겠지만 여기 규정을 2명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만약에 2명이 탔을 때 버스요금을 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차액분을 보전해 준다고 했는데 2명이 2명분의 버스 요금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한 명분만 내는 건가요?

두 명분을 냅니다. 요금은 1인 기준으로 했습니다.

개인 1인, 택시가 1회 운행을 하지만 2명이 탔을 때는 2명 분의 버스 요금을 내고 3명이 탔을 때는 3명이 다 내는 것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차액만 지원해 주는 걸로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 선정이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나. 방금 전에도 답변하셨듯이 ‘노령자에 자가 운행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는데 너무 쓸데 없는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움직일 일이 없는데 젊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도보나 충분히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그냥 횟수가 남았네 그냥 신청해서 타고 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약간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을별 5회 이내라고 했는데 예산에 기준을 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무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1일 2회 운행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공차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주 5회로 해서 그 마을에서 이장이 주최가 되어서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날짜에, 그러니까 주 5회로, 1일 2회로 잡아놓지 않고, 주 5회 중에 아무 때나 1일 2회가 되었든 무슨 요일이 되었든 뭐 그 마을에서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 5회로 잡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추진하면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횟수가 늘어난 거라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지만 이 5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상과의 관계에서 말씀드리자면 진짜로 필요로 한 분, 어려운 분들한테 이 기회가 제공될 수 있게끔 하는 보완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충분히 또 이제 주민들의 어떤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대체운송 방안이니까요. 충분히 마을대표자와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용률이 높여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류재빈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버스 정류장과 1.2㎞ 이상 이격이 되어 있는 마을을 기준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마을이 여러 개 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다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셔야 될 것인지에 대한 미리 대책안도 같이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잘 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운행을 하는 데도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서천군에서 했고요. 남쪽에도 몇 군 데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양평군이 1월 20일자로 개통을 했고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북 의성, 전남 보안이 운행 중에 있고요. 경기도는 안성시하고 화성시, 여수시가 운행 중에 있고 지난 1월 20일자 양평군이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따복 택시’라고 따뜻한 복택시해서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2억 5,000 잡아서 30%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내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것을 보고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호응도를 받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처음 시행하는 이런 제도이니만큼 어쨌거나 기존에 시행을 하는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큰 무리 없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갈등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례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체 운송수단인 수요응답형 택시를 도입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2분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으로 개정 이유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산업단지 상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별표 1, 수도요금 요율표 하단 비고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수도요금은 요율표에도 불구하고 ㎥당 760원으로 한다.”를 추가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고요. 2쪽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또 양주시 수도 급수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러면 7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 48조5항과 관련된 사항인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를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납부기한을 규제 완화한 사항입니다. “15일”을 “30일”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내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3쪽입니다. 수도요금 요율표 현행 요율표가 되겠고 오른쪽에는 개정한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개정한 요율표에서 맨 하단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수도요금은 위에 요율표에도 불구하고 ㎥당 760원으로 한다.”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23호,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고 개정 이유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이 2013년 7월 16일 공포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조문을 정비를 하고 환경부에서 제시한 하수도 조례 기준에 준해서 우리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법을 개정을 하고 하수관로 보급률 증가에 따른 분뇨수거량 감소로 인해서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분뇨 수수료의 인상 없이 처리비만을 없애고 그 없앤 처리비만큼 운반비에 합산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법 제2조의 일부개정으로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개정하는 등 “관거”를 “관로”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과, 다음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간편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산정방법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설 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감면 조항을 신설을 하였고 다음 분뇨 수수료 중에서 처리비를 없애고 수집운반비를 인상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 해당이 없고 부서협의 결과도 의견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우리 시 사용 하수도 조례와 환경부 표준 조례, 연천·시흥·동두천의 하수도 사용 조례를 참고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 22쪽입니다. 22쪽, 제21조의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21조1항하고 23조의 6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1조1항6호 23쪽이 되겠습니다. 21조1항6호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간편하고 각 시·군의 형평성과 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오수처리 비용과 정화조 설치 비용을 비교해서 적은 비용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 제21조1항4호, 5호 그 바로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4호, 5호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방식에 대해 부과함에 따라서 6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호, 5호의 산정방식, 이게 규정은 환경부 표준 조례에 따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21조3항은 신설 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표준 조례를 적용하는 사항으로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감면 규정을 조례 제21조3항과 4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24조에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법을 개정함에 따라 조례 제21조1항6호 삭제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제29조3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삭제 조항으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중에서 처리비를 없앰으로 인해서 관련 3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의 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수수료가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가 각각 정해져 있는데 개정란에서는 처리비를 0원으로 하고 처리비만큼 수집운반비에 합산을 시켜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요금을 개정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 원가 계산을 작년에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현실에 맞는 분뇨차량 대수하고 인원이 5대하고 종사 인원이 8명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이 근거로 해서 원가계산을 한 결과 손실이 2억 6,300여만 원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분뇨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수수료를 인상 없이, 우리 처리비가 시 세입으로 들어왔던 처리비를 시의 세로 받지 않고 그 처리비를 운반비로 인상을 해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1년도에 하수도법에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조항이 신설이 되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부 시·군, 강원도 대다수가 전국적으로 처리비를 없애고 수집운반비를 인상하는 사례를 현재 추세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상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촉진하고자 일부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133호,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하수도 조례 기준에 의하여 우리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을 개정하고 하수도관로 보급증가에 따른 분뇨수거량 감소로 인한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하여 시 수입인 처리비를 없애고 없앤 처리비를 운반비에 합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일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게 760원으로 고정하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전까지는 그냥 일반과 똑같이 공급이 되었던 겁니까?

현재 산업단지가 양문산업단지하고 신평산업단지가 있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일반용으로 누진세 적용해서 부과가 되었던 거지요.

그 공업단지에서 상수도를 이용해서 공업용수를 사용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양문산업단지는 생활용수만 공급했던 거고요. 신평도 역시 생활용수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활용수를 그런데 760원으로 낮춘다.

그렇지요. 앞으로 산업단지의 활성화 측면에서,

예, 그거와 관련해서 또 대비해서 제39조에 보면 요금의 감면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6번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감면해 주는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행감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포천시 지역 내에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치는 않지만 대단위 법인시설이 9개인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과 거의 비등한 수준의 규모를 갖고 있는 시설이 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물론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에 이렇게 저렴하게 제공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인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대상시설 16개나 7개, 8개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요금감면에 대한 대책 내지는 조례에 첨부를 시켜서 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이 산업단지 건에 비하면 이 감면액은 사실 거의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애인도 사회보장을 받아야 될 단체이긴 하지만 우리 관내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장애인시설만 감면 혜택을 주는 건 국한되어 있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하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전체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양의 감면 혜택을 주면 역시 세수 수입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회복지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세수 수입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산업단지 얘기를 꺼낸 겁니다. 사실 이 산업단지에 760원 고정 금액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세수 줄어드는 것이 훨씬 더 엄청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포천의 경제산업발전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또 저희 사회적약자 또 장애인 이런 부분들, 물론 사회복지법인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사회복지법인이 곧 어려운 단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단체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물론 장애인법인시설 같은 데는 정부로부터, 도로부터, 시로부터 웬만한 비용을 다 보조를 받습니다. 보조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용도 어차피 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으로 아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줘서 수도세를 원래대로 내는 것과 수도세를 감면해 줘서 그만큼 보조금이 덜 나간다. 그러면 결국은 시로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해서 거의 같을 거 같고요. 사실은 이게 아주 많은 대상이 있다면 사실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접근하는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쪽의 사주를 받은 것도 아니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제가 많이 사회복지 쪽에 다니다 보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한꺼번에 많은 액수를 인하를 해준다거나 감면해 주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고 또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단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장애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말씀을 드렸고, 장애인 부분을 먼저 적용하시고 점차적으로 우리 포천시의 재정 여건이 발전되는 기준을 삼아서 타 어려운 데도 점차 넓혀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서 각 시·군의 벤치마킹을 해보고 어떤 규정을 갖고 감면 범위를 적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각 시·군의 내용을 파악해서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왕이면 올해 안에 조례가 다시 개정되어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상수도는 설치되어 있고 하수관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라인이 깔린 곳은 하수도요금을 부과시키는지?

상수도 사용하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하면 하수도요금 부과합니다.

그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요. 왜? 상수도는 사용을 하니까.

아니요, 상수도를 사용한다고 무조건 하수도요금 부과하는 게 아니라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하수처리구역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수용가는 하수도요금을 부과하지요.

아니, 하수관로가 하나도 안 깔려 있는데 하수도요금을 부과시키면 안 되지요.

하수도가,

아무리 구역 내에,

그 지역에 하수도가 분류식이 있거든요. 우수관 있고,

아니, 하수관거가 하나도 깔려있지 않고 그냥 자연 재래식 도랑이란 말이에요. 상수도 라인은 깔려 있어서 상수도는 사용을 하는데 하수도 라인은 하나도 안 깔려 있습니다. 재래식으로 그냥 도랑으로 흘러내려가요.

그러면 거기 하수도는 어떻게,

하수도는 그냥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하수도법에 저촉이 될 텐데요. 정화조라도 설치되어서,

정화조는 설치되어 있지요. 가정마다 정화조는 설치되어 있고 하수도 관거는 깔려 있지 않다, 이겁니다. 거기에 하수도요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하수도 연결이 안 되어서 처리가 안 되면 부과를 하지 않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인가 하수도요금이 부과되어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하수도요금을 다시 반환해 주겠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가 없습니다. 일부는 나왔었어요, 그게.

오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 빗물관이 설치,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우수관도 없고,

그러면 하수도요금 부과 대상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거 챙겨보겠습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하수도 조례 기준에 준하여 우리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법을 개정하고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분뇨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시 06분

기술보급과장 이선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함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포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에 관리·운영하는데 필요와 제5조에 사업을 지원은 맞춤법 표기에 의해 사이띄기를 교정하였으며, 제5조3항에 “지원대상 심의 및 선정은 포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을 준용한다.”를 신설하고 제8조에서 제18조까지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삭제코자합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134호,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포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대체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등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 어디에 운영하도록 조문이 되어 있는 건가요?

친환경 조례를 작년에 10월에 제정을 했는데요. 거기에 육성위원회에서 친환경농자재나 이런 지원 같은 거 이런 것을 심의 의결하는 육성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성위원회하고 유사한 기능을 포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위원회를 포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보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히려 지금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사실 어감도 그렇고 뜻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기능이 유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렇다면 오히려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포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큰 뜻은 없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아까 제일 첫 질문이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디에 이 구문이 들어있냐에 따라서 그게 모법, 상위법 아니면 상위 규정에 있다고 하면 그냥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로 대체할 게 아니라 이것을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제 의견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포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는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10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천 뭐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서나 우리 농촌지도사업 시범사업 같은 걸 그리고 이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을 하고 대상을 선정하는 심의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포천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같이 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린 겁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듣거나 바라보았을 때 거기 기능 중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다는 어감을, 느낌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는 말 그대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게 이 제목, 위원회 이름에서 딱 드러나지만 대체해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했을 때 여기에서 그냥 해석하면 산학협동을 위한 심의회이지 여기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캐치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설명드렸고요. 이 외에 큰 특별한 사항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안은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에 심의 의결함에 있어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포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기존 위원회를 이것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7.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2시 15분

도시과장 배장원입니다. 의안번호 135번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 시 문화마을 아트밸리에 대해서 그동안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런 점을 개선하고 보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신북면 기지리 산4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아트밸리 인접토지인 농림지역 6만 4,07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제안하고 아울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려는 계획입니다. 새롭게 편입하는 토지는 모두 다섯 필지입니다. 우리 시 소유가 4필지, 1필지 2만 3,901㎡는 사유지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용도지역은 기존 농림지역 6만 4,07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조서와 토지이용계획안 결정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도로입니다. 도로는 314m 개설하고 주차장은 5,727㎡입니다. 약 250면까지 주차가 가능한 면적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높이를 보면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 높이는 3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휴양시설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는 숙박시설 높이와 동일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또한 사전재해 전략영향 평가의 조치계획입니다. 모두 세 건의 의견이 있어 사업계획에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차량진출입 동선 검토 및 주차시설계획도 확충으로 계획했고, 두 번째 독곡천 위험 우려에 대해서는 임시침사지 설치와 개발 이후 오염원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각공원 등 주변시설 재해방지에 대해서는 세부설계 단계에서 재해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 조치결과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네 건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 건은 본 계획에 반영했고 한 건은 미반영 시켰습니다. 미반영된 사항은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은 현재 농림지역인만큼 보전관리지역으로 존치하려는 의견이 있었지만 녹지용지 51.3%를 보전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포천아트밸리 인근 신북면 기지리 산451-1번지 6만 4,074㎡ 부지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포천아트밸리와 연계시킴으로써 아트밸리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부족한 관광시설을 확충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트밸리 주변지역에 숙박시설이 들어옵니까?

주변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외곽?

거기가 기지 2리 독곡마을 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독곡마을 안쪽으로 숙박시설이 들어오냐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안은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거고요. 말씀하시는 건 경관지역으로 수립된 독곡마을 뒤쪽이지요? (류재빈 위원 고개를 끄덕임) 이거는 저희 계획과는 동떨어진 계획이고요. 그쪽 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개인이 민박이든 할 수 있고요.

아니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 계획관리지역에 누가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농림지역으로 있는데 일부 하나만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시켜 준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단지 내 안에서 일부 아트밸리 우측으로 보시면 임야라든가 포천시 소유가 있습니다. 그쪽을 저희가 개발하려는 계획이고요.

개발하려는 게 있는데 거기 전부 시 것을,

시 소유가 4필지 되겠습니다.

시 소유권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 한 사람 게 계획관리지역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매입을 저희가 해야지요.

매입을 지금 하신 상태라고요?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하겠다고요?

예.

그러면 그 사람 것만 할 게 아니라 그 주변지역을 확대해서 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더 넓히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차피 주차장이고 그 앞으로는 계획이 그 일대를 다 시에서 매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지금 개인 것을 하나만 풀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지역에 주차장 옆으로는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지고요. 저희가 이번 범위 설정된 부분이 아시겠지만 2010년도인가요. 경관지역으로 묶인 지역 쪽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결정고시된 쪽을 저희가 이번에 개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물론 앞으로 넘어갈 산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부라든가 협의 절차라든가 일부 많이 남아있는데 환경부 쪽에서는 1차적으로 결정된 의견이 전체를 다 훼손하는 것은 사실 원칙적으로 반대를 표명했어요, 그쪽에서.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그림을 너무 크게 그리게 되면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류재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인 사유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용지를 갖다가 변경한 다음에 매입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상 문화체육과 쪽에서 주관적으로 사업을 하고요. 도시결정계획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담당과장이 같이 자리했습니다.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이수진입니다. 금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주된 범위는 2010년도 3월 19일날 아트밸리 일원을 경관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지형도면을 고시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용도변경을 하는 겁니다. 추가로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그 범위 안에 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시 것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설결정을 해서 용도를 5쪽에 보시면 숙박시설로 표현은 되어 있는데 거기서 계획 내용은 숙박시설도 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 1종과 2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지금 우리가 숙박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근새 1종·2종과 숙박시설, 이 도시계획시설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아트밸리 운영에 합당한 그런 시설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이게 사유지가 농림지역에서는 지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을 텐데 용도변경 한 다음에 지가를 상승분으로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사실은 저희가 아트밸리 힐링숲사업도 접경지역 균형발전사업으로 저희가 사업비 38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이거하고 맞아떨어지는데 사실 이 사업비 확보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형도면만 고시했을 뿐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저희가 힐링숲 조성사업을 균형발전사업으로 오면서 구체화 됐기 때문에 물론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지가 상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사유지를 지가 상승 때문에 먼저 매입하기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했을 때 지가 상승분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공시지가기준으로요?

공시지가라는 건 표준지가 있고 용도에 따라서 주변시세를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얼마정도 상승되는 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장원 과장님, 이수진 과장님! 문제에 있어서 유사한 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고 설명하셔야 됩니다. 이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의견 제시의 건은 아트밸리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여 부족한 관광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기 위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6 명) 총무국장 최익규 경제복지국장 맹한영 안전건설국장 이용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회계과장 나해정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도시과장 배장원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정동주 상하수과장 윤재철 기술보급과장 이선용 출석전문위원( 2 명) 김용수 이병강 회의록서 명( 1 명)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원석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김홍진 전문위원 김차자 【참고자료】 1. 포천시 도시브랜드 등의 가치 제고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읍·면·동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