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윤중석 (인사) 수도운영과장 김영훈 (인사) 하수행정담당 서한승(인사) 하수시설담당 김덕형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경영 방침,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은 양해해주시면 유인물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12쪽, 2015년 경영 방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15년도 경영 방침을 최고의 수돗물 공급과 맑은 하수처리로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경영개선으로 공기업 혁신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이행 과제로 첫째, 하수도 경영개선을 위한 요금 현실화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매년 25%씩 모두 75%를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현재 36%에서 64%까지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상수도 선진화와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해 블록시스템을 구축, 노후배수관 교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을 위해 원가산정에 기본이 되는 영업비용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대규모 개발지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황해경제자유지구, 포승지구 등의 배수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섯 째, 하수도 인프라 확충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거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상하수도 행정 추진을 위해 전 직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경영방침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수익성 제고와 내실화로 지속적인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하수도 경영실태를 분기별로 분석하고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 10% 절감액인 16억 원을 유보 배정하는 등 생산 원가절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월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 9억 원의 이자수익을 증대시키고 경영개선을 위해 올해 2월 말까지 결산 마무리와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대비해서 TF팀을 구성, 평가대비에 만전을 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2014년 12월 말 현재 644억 7,5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이 635억 5,000만 원으로 98.6%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징수를 위해 매월 전 직원 납부독려 명령 및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행정절차를 강행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상수도 무선원격검침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이나 특수지역에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침을 통해 수용가의 편 의제 공과 시민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5,704전을 설치하여 선침검침시스템 확대 운영을 통해 고객편의 행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설치 사업은 검침 애로지역에 국한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새로운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조금 더 나은 검침이 되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자연환경의 오염 등으로 취수원이 부적합한 마을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19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5개 마을에 총 15.56km의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북면 고렴2리 마을은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진위면 고현리, 청북면 고렴 1, 2리, 현덕면 기산3리 등 3개 마을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 추진하여 금년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위면 동천2리 마을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금년에는 실시설계용역만 추진하고 2016년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입니다.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상수도 20개 마을에 대하여 4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및 노후 물탱크 교체 2개소와 광역상수도로 전환된 물탱크 철거, 심정폐공 등 5개소, 지하수 상부 보호공 설치 3개소, 관로 및 시설물 보수, 수질검사 등을 상시적으로 연중 실시하여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 안전한 생활용수가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선진화 추진입니다. 상수도 행정의 최상의 목표는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용수를 공급함에 있으나, 전년도의 경우 761건의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시민불편은 물론 누수로 인한 상수도사업의 7경영행정에 적자않은 영항을 줬습니다. 이와 같이 누수로 인한 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수율을 현재 86%에서 금년도에는 86.5%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는 현장 민원처리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 사업계획은 상수관로 총 연장 1,487km를 대상으로 상수관로노후도조사 용역 결과 및 과년도에 누수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지역의 관로 교체사업과 급수공사 시기의 차이로 급배수관로가 복잡한 지역의 다발관 정비를 통한 급배수체계 개선, 그리고 수도 사용료의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 검정 유효기간의 경과 및 고장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고 블록시스템 구축을 서부지역을 마지막으로 완료하여 구역 개량으로 유수율 분석, 적정수압 조정, 단수구역 최소화 등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계획으로는 수용가 구축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도행정 예보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누수탐지센터 센서를 이용한 자체 누수탐사 강화로 누수지점 적출 및 복구를 신속히 하여 누수율을 최소화함으로써 수도행정의 신뢰구축은 물론 유수율을 향상시켜 경영수지 개선 및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장 안정화 사업추진입니다. 송탄 유천정수장과 비전1배수지 등 13개소의 상수도 시설장에 대하여 시설개량사업은 물론 관리운영 인력의 보강으로 시민만족도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의 수질은 선진국 수준의 우수한 수질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불신감으로 인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는 정수장 및 배수지의 노후설비 등을 10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체ㆍ개량하여 시설을 정비하고 상수도생산 관리시설인 집중 원격감시장비, 고압전력, 취송수펌프, 수처리약품의 취급, 수질측정기 관리 등의 전문기술 인력을 보강하여 상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추진입니다. 현재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은 2010년 4월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였으나 「 수도법 」 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개발, 진위2산단 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 등 급변하는 우리시의 도시개발계획에 맞춰 용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14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6월 환경부 승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고덕국제화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고덕국제화 신도시 및 고덕산단 내에 적기 용수공급을 위해서 5만 4,000톤의 배수지 신설과 부대사업이 필요한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344억 원은 2013년 12월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의하여 원인자인 LH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014년 3월에 착수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수도사업 인가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고덕신도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진위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진위2산업단지 내 적기 용수공급을 위해 5,000톤의 신설배수지 및 부대시설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사업비 165억 7,000만 원은 평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으로 전액 원인자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추진 중이며 2015년 상반기에 수도사업 인가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곡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내에 용수공급을 위해 시설규모 2,300톤의 배수지 및 부대시설 사업으로써 사업비 121억 2,000만 원은 및 경기 및 평택도시공사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15년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15년 하반기 수도사업 인가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기산배수지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서부권역에 평택항배후단지, 평택호관광단지, 화양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안중배수지가 포화상태이므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기산배수지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5년, 선두적 개발주체와 협의를 하여 엽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개발사업계획에 맞춰 적기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8쪽, 월곡배수지 건설공사입니다. 소사벌택지지구 및 민간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설규모 3만 7,000톤 중에서 1단계 1만 3,000톤을 우선 건설하여 소사벌택지 및 동삭2지구, 신촌지구에 용수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며, 1단계 사업비는 334억 5,700만 원입니다. 2014년 12월 말 현재 공정률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배수관로와 병행시행 중인 (구)국도 45호선 확장공사 추진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기관협의를 통해서 2015년 내에 용수공급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9쪽, 월곡배수지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월곡배수지 건설공사 용수공급 및 관동마을 교통편의 정비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65억 원 중에 우리시가 60%, LH공사가 4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하고 6월에 LH와 사업비부담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년 11월부터 토지보상을 추진 중으로 금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사무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중ㆍ장기 하수처리계획을 반영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용역 2건을 2013년 3월 통합 발주하여 현재 경기도 협의를 마치고 환경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 승인을 득하고 4월까지는 「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서부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인 화양지구의 민간도시개발사업,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에 필요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위해서 사업시행자와 원인자부담금 협약체결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에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진위면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의 일부 부족사업비에 대하여 국방부 주민편익사업의 재원변경 승인을 받아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근 도시개발사업인 가곡1, 2지구 개발 지연으로 유입 하수량의 축소로 수처리 분야를 절반인 3,500톤으로 변경 건설하였고, 기지주변사업과 환경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하북2, 3리, 마산1,2,3리, 은산1, 2, 3, 4, 5리 일원에 계획된 소규모처리시설을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고 진위면 나홀로아파트 등의 분류식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통해 처리시설의 효율성의 증대는 물론이고 건설사업비 및 운영관리비의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용량 3,200톤, 총사업비 474억 원을 투자하여 오성면 소재지를 비롯한 오성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및 오수처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투융자심사 완료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에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안성천단위유역 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중에 현재 있기 때문에 상위 계획과 연계를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만, 환경부의 정비계획이 완료되는 올 6월에 용역을 재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처리시설 위치와 면적에 대한 협의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미군기지 주변 소규모 하수도공사입니다.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K-6, K-55 기지 주변 반경 3km 이내의 마을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 71%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신장ㆍ중앙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종전 BTL사업에서 각종 개발사업으로 제외되었던 신장 뉴타운해제지구, 서두물 주택 재개 발정비사업 취소지구에 대해 국비지원을 받아서 2017년까지 사업비 279억 원을 투자하여 분류식 하수관로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찌꺼기감량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분뇨 정량처리와 슬러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약 102억 원이 소요되는 재정사업입니다. 소화가스를 이용한 전력생산 등 연간 약 10억 원의 운영비 저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은 2004년 12월에 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1일 15만 1,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명수 차단 및 관거사업 개선에 따른 유입량 감소에 따라 하수처리비용 감소 효과가 있으며, 또한 유입하수의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하수처리 수질에 문제점이 파악되면 대책을 수립하여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하수관거의 안정적 관리 추진입니다. 최근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 침하 발생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구)도심에 노후된 하수관거를 중심으로 2015년 상반기 중에 하수관거기술진단 용역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술진단 대상 외의 하수관거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CCTV를 최대한 활용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불량 하수관거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여 최상의 하수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불명수 유입방지대책 추진입니다. 평택시 차집관거는 대부분 하천 하상 및 제방법면에 관로가 매설되어 있어서 시설물 노후 및 파손발생 시에는 하천수 등 불명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관로 오접으로 인해 계곡수 등 불명수 유입 및 강우 시 우수토실에서 우수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연막조사 및 수질조사와 환경부 하수관거기술연구단과의 협조를 통해서 이상 부분 시설개선으로 불명수 유입을 최소화하여 공공하수처리장 운영효율 개선 및 운영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하수도 사용료 적정화 추진입니다. 하수도시설 증가에 따른 관리운영비 증가로 현재의 하수도사용료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우며 특히 BTO, BTL 사업에 따른 상환금, 임대료 및 시설운영비에 막대한 고정비용 지출로 일반회계 의 지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시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바,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사용료를 금년 7월부터 2014년 대비 매년 25%씩 3년간 75%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전국 평균 현실화율이 38.3%로 매우 낮아 다수의 하수도공기업이 일반회계 의 지원을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사용료 인상을 적극 권고하여 대다수 시ㆍ군에서 사용료를 기 인상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어서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춰 사용료를 인상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2017년부터는 BTO, BTL시설 및 기존 하수도시설 관리운영비는 충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대규모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은 당분간 일반회계 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6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추진계획입니다. 관리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모두 9,005개소입니다. 그중 개인 오수처리시설은 1,290개소로 시설용량 1일 20톤 이상 시설 322개소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고, 그 외에 968개소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적절하게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일 2톤 이하 개인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시설에 대해서는 내부청소로 점검을 갈음하는 사항으로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분기별 청소안내문을 발송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통한 맑고 깨끗한 수질이 보전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7쪽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허가신고 된 지하수는 1만 3,516공으로 금년에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지하수수질검사 사전안내 등 관리 강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1,242개소를 검침하여 4만 4,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향후에도 신규 또는 누락된 지하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지하수 수질검사안내서와 미등록ㆍ미이용 지하수에 대한 현장조사 등 지하수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량계의 고장이나 미설치된 시설 100개소를 대상으로 유량계와 시간계측기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박환우 입니다. 7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이 있는데 지금 계속 용인하고 안성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라 이런 요구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특별한 대응이 있나요?

수도운영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우는 2006년도에 경기도 주관 하에서 저희 시와 용인시가 같이 경기도가 주관해서 4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상생하는 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서로 상생 발전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존치하면서 상생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하자 이렇게 합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형이고 하지만 기회 때마다 용인시에서는 해제건의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어제도 경기도에서 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분쟁조정 그런 사항을 논의가 있었는데요, 저희 입장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4만 명의 급수 인구를 계속 급수를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는 K-55와 같은 미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비상급수로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해서 저희는 존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설명 드렸습니다.

오래된 이슈이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될 이슈이기도 한데, 저는 이것을 계속 우리가 방어적 논리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진위천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이런 제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용인에서 진위천을 통해서 우리시로 들어오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축적을 해서 용인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하라고 얘기할 때 좀 더 공격적으로 용인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대응논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진위천 상수원 보호구역 그다음에 안성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그거 뭐죠? 무슨 방식이죠?

강변여과수요.

강변여과수 시험해 본다고 했는데 그거 결과 나왔어요?

유천정수장의 강변여과수는 지금 현재 시설 설치 중에 있고 아직 시설이 설치가 완료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평정호라고 해서 강변여과수 시설 금년 2월까지 수평정호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진위천 정수장에서 우리 사용하는 평택시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유천하고 송탄하고 4만 명씩.

그러면 항상 일이라는 것이 만약을 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안성 쪽이나 용인 쪽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나요?

안성시나 용인시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팔당수가 충분히 있는데도 왜 굳이 자체 생산을 해서 보호구역의 존치를 주장을 하느냐 이런 논리를 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자체생산량이 광역정수가 부족해서 자체생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존시설이 양호하고 어떤 비상개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진위천이나 안성천 저쪽에 안성 쪽이나 유천정수장 그 쪽의 물이 오염됐을 경우에 만에 하나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했을 경우라든가 나중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오염되고 했을 때 관로를 상수도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염 원인이 발생한다면 취수중단을 해서 광역수로 전환하면 공급하는데 양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양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가령 예를 들면 진위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지금 밑에 관정을 통해서 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물이 오염됐을 경우에 그 배관을 닫아버리고 광역상수도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냐 이거죠.

예, 같이 혼용해서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혹시나 해서 여쭌 거고, 그리고 만에 하나 언제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정치인들 논리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셔서 대책은 세워 두셔야 되겠다.

좀 전에 박환우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희가 안성천에 어떤 지형적으로 하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상수원 보호구역에 상수원 취수원뿐만 아니라 평택호가면 농업용수 내지는 안성천이나 진위천에서 공업용수 등등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그런 용인이나 안성에서 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안성이나 그쪽에 진위천의 물을 안 써도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사벌 지구에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현재는 통복 하수처리장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아까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이용인원이 4만 명이라고 하셨죠?

네.

자료에 보니까 송탄 상수원이 3만 6,900명, 유천 상수원이 3만 5,400명 그러면 7만 2,300명 정도인데 4만 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료 준 것이 틀린 거예요?

인원수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4만여 명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것은 급수현황에서 정확히 숫자가 기입된 양입니다. 그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라는 것이 4만 명하고 7만 명하고 그렇게 차이나요? 자료가 부실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그다음에 하수도 먼저 보고도 받았었는데 2017년까지 매년 25%씩 인상하실 계획이라고 잡으셨는데, 물론 여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5%씩 매년 인상하면 2017년 이후에는 추가 인상계획이 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3년간 해 놨는데요. 그때 상황을 예를 들어서 물가 변동이라든지 그때 상황을 봐서 검토되어야 할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 이후는 아직 검토 안 했습니다.

혹시 25%가 위원들이 그때 당시 얘기할 때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아니면 조금 더 시기를 늦추는 것이 어떠냐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시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요. 지금 31개 시·군중에서 18개 시·군이 이미 인상해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행하고 있고 저희 평택시 포함해서 13개 시·군이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상폭도 보니까 저희들은 한 폭이 중간 정도, 저희보다 월등히 많은 곳도 있고 저희보다 작은 곳도 있는데 저희는 수준이 중간정도고요.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90%까지 현실화율을 맞추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64%인가 그렇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안 따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평가라든지 저희들이 각종 지자체에 지원 내려오는 사항이라든지 거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시기도 일부 조금은 늦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년을 미룬다든지 1년을 미룬다든지 그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발맞춰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늦추게 되면 또 인상폭이 높아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늦추는 것도 좋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상폭이 높아지면 그때가면 주민들이 받는 심적 부담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나름대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매년 25%씩 해서 2017년 75% 인상을 해서 계획을 잡으셨으면 아까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18개가 인상을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그러한 자료를 취합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얘기했다는 우려사항 시기를 늦춘다든가 요율을 낮출 수 있느냐 이런 대안 에 대해서 어떻다는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만약에 금년도에 25% 안올리면 내년도에 50% 올려야 될 사항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갑자기 많이 올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부담커질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이해나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명확하게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1차 때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다시 보안해서 다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활동 강화했는데. 추진계획에 체납요금 납부, 고지서 발부 이래봐야 제대로 안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체납 원인이 제일 큰 것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원인은 일시적으로 납부기를 놓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총 건수가 642건이 되는데 그것이 젤 많고, 그다음에 납부기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다든가 영세민들, 기초수급자 분들, 그분들이 우리한테 매년 신청 들어와서 감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만 적시적소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감면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는 현재 약 987전이되겠습니다. 이렇게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연 3200만 원 정도 수도요금을 감해 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해 본 결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받고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진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야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해 준다지만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면서 안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50만 원 이상인데요, 저희들이 169건에 약 3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규정에 자동차라든가, 토지, 건물을 압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에 태산사우나가 있습니다. 상수요금이 많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를 한 상태인데요, 요금이 1억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로 해서 이번에 얼마 전에 낙찰도 됐습니다. 저희들은 그 정도는 받아 낼 것 같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단수할 때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물자에 대해서 지금 공무방해로 고발해서 벌금을 많이 물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팔 때, 그때 좀 쌍방 간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런 것이 좀... 예를 들어서 포승공단에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모 호텔이 이전 관계가 있을 때 전자하고 후자하고 싸우는 바람에 그것도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어제 갔다 왔습니다. 본사에서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못내는 사람이야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하지만 능력이 되면서도 안내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납부토록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상수도 무선 원격에 대해서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검침원들 통해서 무선 원격이 과연 필요한지 아닌지 아니면 대문 밖으로 이설이 필요한지 조사 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실제상으로 그것이 몇 개 정도 밖에 없고요, 기존에 이미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한 90%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농촌지역에 검침 애로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읍이나 면 같은 데는 거리가 멀어서 검침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선 원격 검침시스템이 필요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을 텐데 평택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라든가 공공주택이든 이거 전체적인 전수조사 한 것이 있어요?

검침원들이 데이터를 다 갖고 있고요, 여기 계량기 비고란에 보면 51,271전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가 프로그램에 다 입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검침원들한테만 몇 개 없다고 그렇더라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이것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필요한데가 어디고 설치가 안 된 곳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검침원들 먼저도 얘기했는데 정부에서도 앞으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문제 많이 대두가 되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향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택시 검침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문제가 되는데 얼마 전에 노동부에서도 발표가 되더라고요. “3개월 이상 되면 퇴직금도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지금껏 기간제 계약직에 대한 부분을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부담이 돼서 10개월 정도만 계약을 했다가 몇 달 쉬고 나서 다시 재취업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업무의 지속성,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얘기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는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10개월 정도인데 이제 노동부에서 3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겨요.

그것은 다시 한번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로 단축되면 사실상 기간제는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평택시민이니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다음에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전에 보면 KTX 지중화 때문에 지하수 고갈되고 이런 데가 많았잖아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 민원들 다 해결됐나요?

지금 진위면 고현리하고 일부 동천리 부락하고 지금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데요, KTX에서는 자기들이 원인이 아니다 마을하고 250m 떨어져 있고, 자기들이 원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종전에 괜찮았다가 그것을 팜으로 인해서 이 시기에 없어지니까 주민들은 확실하다 그런데 KTX측에서는 여태까지의 협의 한 말을 들어보니까 한 6억 2,000만 원 정도가 광역상수도를 하려면 그렇게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반반씩이라도 부담하자 그러니까 금액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평택시 그 구간에 부담을 하게 되면 타 공구 다른 공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어떤 식으로 돈이 문제는 아닌데 어떤 식으로 거기만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해서 주민들이 권익위원회에 탄원을 했습니다. 탄원하게 되면 권익위원회에서 KTX에 권고사항으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라하는 식으로 권고가 되면 그것도 일종의 명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일 날 탄원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저희 담당직원이 세종시에 가서 직접 자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월 초에 권익위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방문하게 되면 제가 직접 나가서 적극 그쪽에 권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KTX하고 지역주민들 하고의 민원사항으로만 보지 마시고 자료에 보니까 상수도 보급률이 97%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몇% 안 되니까 민원성으로만 보지 말고 만약에 시공사 측에서 전액 부담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도 어차피 상수도 보급은 해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상수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시도 어차피 원인은 그쪽에서 언젠가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원인자는 그쪽에 원인자니까 일단은 우리시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현재사항으로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적극 그쪽에 부담시키는데...

그쪽에서 반반씩 하자고 한다면서요.

자기 내부적으로 반반씩 해도 괜찮겠다고 하는데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 사례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 철로 지중화 문제가 아니었다면 주민들이 상수도 보급을 해 달라 공급을 해 달라고 했으면 시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요...

아니 민원이 아니었으면 시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했을 텐데요, KTX가 아니면 현재까지 발생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에서는 자체 재원을 최소화 시키고 원인자인 KTX에서 최대한 사업비를...

그것은 알겠는데 일단은 어떤 공사로 인해서 원인자가 생기니까 그런데, 원인자가 없고 철로 지하문제 때문에 생겼었으니까 원인자가 발생됐지 만약에 그게 아니고 주민들이 우리 동네 지하수 먹고 있는데 상수도 좀 보급해달라고 하면 관로 했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절충선에서 저희가 같이 공동 부담하는 것을 제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익위든 어디서 얘기해서 전액 시공사에서 부담하면 더할 나위없는 거고, 안 되면 민원이니까 다른데 형평성 보지 마시고 어차피 물은 공급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원칙은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요, 시간 단축해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에 물탱크 쓰다가 안 쓰는 것 있죠? 폐물탱크들. 자연부락에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폐공, 그다음에 노후관로. 노후관로는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데 폐공하고 물탱크 같은 것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나요?

마을상수도 분야에서 사업계획에 있듯이 저희가 금년도에 5개소에 대해서 6,000만 원을 갖고 물탱크하고 폐공된 심지어 폐공관리를 위해서 6,000만 원을 계획을...

아니 지금 5군데 폐공이나 물탱크 철거할 계획이다 이것보다도 전체적인 물탱크 철거해야 될 거라든가, 폐공이 몇 개인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냐고요, 자료가.

지금 물탱크 철거는 광역상수도로 전환된 마을에 대해서 마을상수도의 탱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계획을 한 겁니다.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가 안 쓰는 물탱크 수량, 위치, 그다음에 폐공 몇 개인지, 수량이라든가, 위치 그거 자료 갖고 계시냐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마을상수도에서 폐공된 내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안 쓰고 방치되어 있는 것 수량을 모르시겠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로 전환이 됐는데도 지금 마을상수도로 쓰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는 이중적으로 광역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이터를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셔야죠..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로 전환했든 어쨌든 간에 안 쓰느는 것 폐공, 그다음에 그런데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냐면 지하수 폐공도 있지만 농지에 관정 판 것 폐공들 그것도 상당히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결국은 안 쓰게 되면 결국 지하수 오염되는 것 아니에요? 폐공을 철거안하면 그 안에서 부식돼서. 그런 것도 농업정책과든 농민단체든 해서 그것도 파악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

농업용수는...

농업용수라 하더라도 그 정도는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또 아울러서 폐물탱크든 그다음에 폐공이든 그다음에 노후 관 여기에 대한 다 철거하기 위한 향후 몇 개년 계획이든 이렇게 짜 놓은 것 혹시 있나요?

그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 좀 수립해 두셔야지. 결국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부식되고 이러면 결국 지하수오염이나 토양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고 가상치라도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일반적으로 보면 도로변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공사하는 것이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배관 이런 식으로 등등해서 땅 팠다 묻었다 팠다 묻었다 하는데, 상하수도는 지하에 매설된 어떤 도면이라든가 위치 이런 것 갖고 있나요?

저희가 상수도 공사를 하면 GIS구축을 해서 GIS로 도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평택시 관내에는 다 있다?

예,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은 지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지금 평택시 관내 전체 상수도나 하수도 만약에 출장소다 그러면 여기에는 60cm든 1m 밑에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어디에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냐 이거죠.

네, 상수도는 되어있습니다.

상수도는 되어있고 하수도는?

과거에 한 것도 한번 관망도 구축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평택시에서 지금 보면 어디 공사할 때 보면 상당히 위험한 것이 많잖아요. 가스관이라든가, 전기선로 라든가, 상하수도 관이 과연 몇cm 도로변 어디 위치에 어떻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 딱딱 되어있으면 공사하는 사람도 그거보고 조심해서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이 같이 통·폐합 시켜서 관리가 돼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우 위원님!

지금 하수도 요금을 매년 25%씩 인상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민들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낮춰서 20%내지 새로 계획 좀 짜 보세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직까지 결정 못 했는데요. 요금 시기하고, 요금 인상폭하고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드릴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누수탐지센서 그런 장비를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20페이지에 보면 리크아이를 이용한 누수지점 적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장비를...

이것은 저희가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상반식 누수탐지기라고 해서 각 지정 관에 여기에 있는 리크아이 센서를 걸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그 지역을 저희가 블록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어느 지역에 누수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체크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더 정밀하게 해서 누수탐지센서인 리크아이를 걸어 놓고 더 정확하게 조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리크아이를 걸면 반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감지되는... 그게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700m 이렇게 해서 일정거리는 하나의 블록에서 정밀 조사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수변과 제수변 사이 그 지점을 리크아이를 양쪽에 걸어 놓으면 그 지점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정확히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비를 몇 대 보유한 거예요?

상반식누수탐지기는 1대로 계속 운영하는 거죠.

1대 가지고 가능해요? 평택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계속 순회하면서 블록시스템 구축하면서 누수량이 많이 발생되는 데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집중조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미군기지 주변 소규모 하수도공사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이에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9쪽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져 있어요. 목표연도가 2025년도까지 되어 있네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2025년이면 하수도정비사업이 다 끝나요? 평택시 전체?

우리 담당계장 이야기대로 밀집되지 않은 데는 크게 대규모하수처리장이 안 들어가는 데는 소규모하수처리라고 해가지고요. 그것을 지어가지고 일부 가까운 데 있는 데는 관을 매설해서 하수처리장을 연결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소규모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규모처리장이 설립이 안 되어 있죠? 하나도.

소규모처리장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부권에 보게 되면 읍ㆍ면ㆍ동 면적이 넓어가지고 종합처리장까지 끌고 가기에는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소규모시설을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시설을 하나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최중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면 단위에 어떤 시골 그런 데에는 그림의 떡이에요.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하수처리장 이런 것들도 없거니와 또 마을도로가 굉장히 비좁은데다 하수관이 다 옆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거기에 차가 다니다가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지 않아도 마을도로가 형편도 없는데 하수관까지 옆에 제대로 정비가 안 돼가지고 여름이 되면 여러 가지 냄새도 나고 또 거기도 뭐라고 할까... 모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서식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

마을상수도가 미 공급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공급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게 도시계획지구가 아니고 농촌마을이다 보니까 상수도 관로가 가는 사유지가 되는 부분에 사유권이 발생되면 저희가 행정력만가지고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역 이장들, 주민들과 합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아니, 단계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그냥 공장, 기업들이 잔뜩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고렴3리 같은 경우에는. 국도변으로 해서 그 일대가 완전히 공장지대인데 거기에 여지껏 광역상수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하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을 공업용수로도 쓰고 또 식수로도 쓰고 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하셔가지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는 빨리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아직 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현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이 있죠? 7개소가 남부, 북부, 서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반대해서 못 한 것 아니에요. 할 필요성은 있는데 주민들이 반발해서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유입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처리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결과가 틀려진다고 하면 그것은 처리시설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게 뭐 많고 적고 간에...

그래서 공공처리시설을 보완했잖아요.

자기들이 보증한 기준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18쪽에 보면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사업해가지고 마을상수도가 20개소, 자가수도가 26개소가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길 마을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를 겸한 마을이 있다고 했죠?

예.

그것은 수도요금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수도요금도 있고요. 기존에 마을상수도를 쓰던 마을에서 그것을 다용도로... 그러니까 시골 같은 데는 텃밭 같은 데에 물도 주고. 그런데 마을상수도는 아시겠지만 사용료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폐공시키기가 마을 주민들은 아까운 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마을상수도를 안 쓰기를 권고를 하지만 강제하는 것은 주민불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계속...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수질관리 측면입니다. 우리가 또 관리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질이 나빴을 때 위생적으로 다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는 폐공을 권장하는데, 주민들은 말씀을 드린 대로 텃밭에도 물 쓰고 이런 것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돼요?

24개 마을 정도입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 20개 마을인데 20개 마을이...

아니, 저희가 같이 쓰고 있는 마을이.

같이 쓰고 있는 마을이?

예. 좀 많습니다.

24개?

예.

마을상수도는 20개인데, 어떻게 또 거기에서 4개가 더 늘어나?

그 말이 아니라요. 마을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하고 같이 시설되어있는 데가 24개 마을 정도가 됩니다.

자가수도는 26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이거 지하수를 쓰는 것 아니에요, 개인이?

개인이 심정을 파서 쓰는 겁니다.

그 동네 전체가 26개 마을이 있는데 여기 지하수가 부족하다든가 오염물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수도는 선택의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고 사용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수질검사는 해줄 수 있잖아.

수질검사 안내를 해드려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수질검사는 저희는 합니다.

아니, 본인보다도 그 마을 이장님이 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좀 유도를 해야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시민건강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유도를 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지하수에 대해서는 안내문 발송을 해가지고요. 수질검사 받으라고 해서...

마을 몇 개만 지하수 물을 채취해서 몇 집만 하면 되잖아요. 몇 집만 하면 수질검사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광역상수도로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홍보도 해주세요. 시민 건강을 생각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유도해본 적 있어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한 게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치한 것 아니에요? 그 부락에서 수질검사를 원하면 하고 보건소에서 하면 해주고, 그 주민들이 원하면 광역상수도를 놔달라고 하면 해주고. 비용처리가 되더라도 해주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시민건강을 위해서는 자가수도를 사용하는 데에 물 검사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물 검사 하는데 비용 안 들어가잖아.

예.

20쪽에 상수도 유수율 선진화 추진. 금년 겨울에 포승 쪽에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공단이라든가 38국도 도로 주변에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하는데 그쪽에 급수관이 언제 시설한 거예요?

그게 98년도 정도인데요. 교체공사가 아니라 누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기업은행 사거리에서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음매가 빠져나간 거예요?

거기가 하수도 박스가 있습니다. 하수도 박스는 수도관이 그것을 하월을 하다 보니까 곡관부에서 전식이라고 하죠. 연결부분이 이탈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굴곡이 생겨가지고요.

저 욕 많이 먹었어요, 전화로. 관리감독, 의원이 뭐하는 거냐고.

저희도 그때 야간작업 하면서 단수시간을 최소화 시키려고...

38국도 석정아파트 쪽에는 왜 이렇게 많이 한 거예요? ...가는 길 하고 또 그쪽 라인을 길게 잡아가지고 노후관을 교체한 건지, 누수관을 막은 건지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오래 장기간 동안 했다고.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에도 있지만 저희가 3.1km에 대해서 23억을 집중 투자를 해서 평택 서해호텔 그 앞에서부터 내기 삼거리까지 배수관로를 교체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내에는 거기가 바다 매립지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급수관하고 염분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염분에 강한 관을 깔아줘야 되잖아. 그쪽에 다 염분이에요.

예. 매립지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관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26쪽에 도곡배수지 건설공사인데, 사업자가 선정돼 있어가지고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원인자부담해서 하는 건 좋지만 바운더리 도곡배수지에서 황해경제자유지역만 끌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게 되면 인근 지역에 물 공급이 원활하게 되나요?

공식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원인자가 사업배수지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변 마을의 급수관계도 저희가 포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 양이 딸려가지고 찔찔찔 나온대. 그래서 그것은 잘됐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진입도로도 한 개씩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설계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현장조사 중에 있는데요. 어떤 계획이 가시화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몇 만 톤급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계획은 2,300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정확히 판단된 양이 아니고요. 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걸 업무보고 받을 때 4,000톤 급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포승2산단 거기까지 포함해서... 거기는 지금 현재 기존 배수지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빠졌습니다.

기 산배수지가 여태까지 업무보고에 안 올라왔던 것이 올라왔네요. 미리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아까도 공공하수처리장 때 얘기했지만 평택호관광단지나 화양지구나 황해경제자유지역은 사업자선정이 안됐는데 여기도 다 원인자부담을 해서 공급을 해줄 계획에 있잖아요. 사업자가 다 선정이 안 된 거 아니야, 거기가.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저희가 배수지를 만들려면 최소한 4년,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각 사업 단지별로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단지 주최 측에다가 관련 부서에다 문서를 보냈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보내 달라. 그래서 저희하고 업무협약에 의해서 배수지가 만들어져야 거기 준공시기에 물 공급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2010년에 의 원이 되면서 기산배수지가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었는데 황해경제자유지역이 취소가 되고 관광단지가 불투명해지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 안 했었어요. 처음 올라온 거죠?

보류상태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2012년 12월에 제가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지만, 이거 용역설계가 다 끝난 거죠?

기본적인 설계만 되어 있지, 실시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는 의견청취는 안 들어왔었죠?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업자 선정하면 원인자 부담해서 공급이 원활하게 되길 바라고요. 사업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변지역에 배수지가 생기고 주변지역 편의시설도 같이 맞물려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배수지의 특성과 인근 주민의 어떤 이용도를 감안해서 저희가 신설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화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에요. 도곡배수지나 기산배수지나 다 신설하죠?

지역 주민의 이용도를 봐서...

편익시설사업을 해줘야지.

인근 거리를 봐서, 활용도를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공원을 할 거냐, 체육공원을 할 거냐 그것은...

그것은 주민들하고 선택을 해야지. 오성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여기는 민원이 발생 안 되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6페이지에 보면 배수지 현황이 나옵니다. 배수지 현황이 13개 정도가 나오는데, 배수지가 무인경비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인경비가 돼가지고 그 분들이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금방 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민간인 책임자를 위탁해 달라고 작년에도 한번 의견을 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좀 진행이 됐나요? 안 됐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에 대한 민간인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는데, 배수지에 침입한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상대방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 관내만이라도 다른 시ㆍ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따로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 저희가 앞으로 발전적으로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파출소하고 어떤 전문 저기를 가진 기관하고 협력이 돼야지 주민들하고 하는데 대해서는 한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근 지구대가 됐든 파출소가 됐든 협의를 해가지고 상기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인이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출동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10분 이내라고 하기는 하지만, 멀리 가 있었을 때는 그렇지 못할 경우가 나오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출동을 해줄 필요는, 배수지는 그런 충분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제1방안이 무인경비로 가고 그다음에 상수도사업과에서도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겠지만, 긴급 상황이 됐을 때는 대안 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대안 을 가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저기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상황이지만 최악의 상태까지 놓고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 배수지 관리에 어떤 이상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은 무인시스템을 해가지고 우리가 연간계약을 맺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관리를 해주는데, 그것은 첫 번째 현행의 대안 이고, 두 번째 대안 은 또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더 책임 있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관내에 가압장이 두 군데 있지요?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요? 그런데 지금 가압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압장은 애초에 만들어질 때는 적정 동 수도를 위치에 못하기 때문에 가압이 필요해서 시설을 했는데, 현재 저희가 3, 4, 5단계의 광역수를 받고 있는데 가압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운휴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시 전반적인 시설계획을, 운영 상태에 대한 것을 기술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압장이 세 군데 있지만 큰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하는데 거의 실효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맨날 그렇게 문만 잠가가지고 폐쇄를 시킬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안 이 없단 말이에요, 평택시가.

상당시간 동안 운휴상태로 있는데, 그 방안에서는 앞으로 저희가 개선방안을 이번 기본계획 변경...

저기, 세 군데 가압장에 대해가지고 맨 처음에 우리가 건축했을 때 예산 그것하고, 또 지금의 위치가 평택공단 앞에 하나있고...

지산 있고, 청북 있고, 세교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치, 그다음에 건립 당시에 투자된 예산, 그리고 방안에 대해서 향후에 서면으로 이것은 틀림없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안 을 가져야지 그렇게 방치해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좀 긴 시간이 걸렸는데 하여간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아니면 배수지를 우리가 건설하려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가압장을 이용해가지고 배수지를 안 만들고 나서 가압펌프를 가동시켜서 할 수 있는 경제타당성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더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해가지고 7개소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남부가 있고, 북부가 있고, 서부가 있는데 어떤 공법 자체가 다 틀려요. 물론, 그 지역의 주변 환경에 들어와서 하수가 어떤 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공법이 틀려지고 적절하게 맞게는 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법이 똑같아야지만 우리가 관리하기도 좋고, 솔직히 어떤 소모품이든지 그런 것도 대량으로 한꺼번에 구매를 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능률적이게 되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공법 자체가 그때그때 다 틀려요. 어떤 공법이 좋다, 어떤 공법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솔직히 전문가인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이 공법 자체를 한 공법으로. 어떤 공법이 좋으면 산단에서 나오는 하수하고 민간에서 나오는 하수가 틀리다고 하면 그것 정도는 공법이 틀려도 되겠지만, 그런 산단에서 나오는 폐수하고 생활에서 폐수하고는 틀림없이 질이 비슷하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그렇지만 공법 자체는 어떤 통일성을 줘서 가야지, 관리하기도 솔직히 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들어올 때마다 공법이 다 틀려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관리과 건데, 공기업 결산검사를 매년 2월에 시행하죠?

작년에는 3월에 했는데요. 올해는 1개월 앞당겨져가지고 2월 달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영개선사항이 거기에서 문제가 도출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도출됐으면 어떤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대안 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까?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결산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 대안 방안 나온 것 5년 치. 어떤 게 문제점이 돼가지고 나왔는지, 또 그 대안 으로써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대안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작년 2014년도 3월 달에 했을 때 뭐가 가장 문제였습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산 본 것에 대해서 최근 5년 치를 문제사항이 발생된 것, 대안 이 강구된 방향을 서면으로 내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정도는 숙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됐다고 했으면, 결산에서 이것을 틀림없이 문제라고 그쪽에서 문제 제시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관리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무선원격검침이 RF통신으로 해가지고 라디오주파수로 하는 게 있고 자동검침 해가지고 GPS로 하는 게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무선 RF통신을 쓰고 어떤 부분에서 GPS를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선검침을 하는 곳이 RF통신을 거쳐서 자동 GPS로 해가지고 가는 사항이고요. SD라는 칩은 실시간 흐르는 것을 배터리로 모니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칩을 빼가지고 컴퓨터에 넣으면 실시간 양이 흐르는 것, 문제점이 다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지금 3,600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요?

예. 1 전에 평균적으로 16만 7,000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요.

그러면 저희가 평택시 관내에서 원격검침시스템을 하려고 잡아놓은 숫자가 총 몇 전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해마다 숫자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에 물 양을 우리 검침원들이 25명이 검침을 하는데요. 자기들의 애로사항 있는 것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한다고 했을 때는 검침원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벌써 파악이 다 됐고 몇 전 정도를 해야 된다고 목표 전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게 예산이 수반되니까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만약에 2013년도를 기점으로 시작했다고 하면 2013년도 몇 전, 2014년도에는 몇 전, 15년도는 몇 전 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총 목표 전수에 몇 년도에 가면 완공이라는 게 나와야지. 지금 새롭게 건축을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무선원격검침이 아니라 전부 다 검침하기 좋은 데로 기본법에 의해서 빼놓잖아요. 그러면 목표 전이 나와야죠. 평택시에 지금 검침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몇 전이라고 했을 때는 목표 전수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 설치된 게 5,700전 했고, 계량기 5만 1,271전이 나와 있는데 목표 전수가 있어야지 그 목표 전수를 계획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 목표전수가 안 나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2017년까지 약 1만 6,610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6,610전을 하면 전부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30%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 되면 검침원들의 애로사항은 거의 한 90%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90%요? 90%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죠. 100%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가야지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는 90% 정도는...

아니,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게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점진적으로 건축을 해가지고 새로운 저기가 들어온다고 하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침을 못 하는 위치에다가 계량기를 달지 못하게 해야죠. 신규건물이 들어올 때는.

그것은 건축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협의하고 있는데, 강제규정을 인ㆍ허가 사항에 상수도 관련사항을 강제규정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결국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거지... 무선원격검침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적인 부분은요. 어떤 매월 시행되는 거나 분기별로 시행되거나 하는 것은 요구를 하면 가장 하기 좋은 데에다가 지금은 전부 다 빼주는 것으로 「 건축법 」 이 되어 있지 않아요? 소장님?

「 건축법 」 상에 수도계량기 위치까지는 정해지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협조를 해가지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은데.

건축과하고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원룸 관계하고 이 관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룸 관계도 주차장 들어가는 옆에 부분이라든지. 어차피 통합계량기 아니에요. 원룸이나 달았을 때는. 통합계량기면 주차장 들어가는 어느 구석에 사람이 항상 상시 출입할 수 있는 데에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목표가 1만 6,610전이라고 하면 1만 6,610전 이상은 발생이 안돼야 되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요.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여기에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이 여건변동 이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그런 사항에서도 감안했을 때 100% 하는 것은 무리고 한 90%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건축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새로이 신축되는 건물, 거기에 대한 것은 잘 보이는 곳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 설치될 부분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향후 또 우리가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적극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광역상수도 공급확대를 했는데 광역상수도를 계속하는데 우리가 시스템을 자체를 바꾸는 부분도 있죠? 블록시스템을 몇 군데는 바꿨죠?

블록시스템은 우리시 급수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형적으로 보면 평택 남부지역, 팽성 포함한 지역이요. 북부지역은 완료됐고, 지금 서부지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은 6개 블록이 작년 예산으로 진행돼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도 6개 블록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블록시스템 해가지고 문제점 나오는 것은 없어요?

현재까지 문제점은 저희가 도출된 것은 없습니다.

수압의 상이가 나오던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가끔 보면 공급지점이 틀려지다 보니까 수압이 약해진 부분이 나오거나 수압이 갑자기 또 강해진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우리가 어떤 적정수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블록시스템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전에 빌라 같은 데는, 지형이 높고 그런 데는 영상시에는 물이 잘 공급이 되다가 오히려 지적하신 대로 블록시스템이 구축된 다음에 수압이 낮아지는 경우는 지형적으로... 원래 그 지역이 높았습니다. 우리가 적정수압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혹 가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블록을 다시 조정을 해서 수압계를 측정을 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블록시스템을 함으로써 일정한 수압으로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블록시스템을 함으로써 불편한 점이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간혹 나타나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나타나는 데는 감압밸브를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부가적으로 저희가 다시 시스템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상수도 유수율인데, 유수율만 거의 95% 잡힌다고 하면 솔직히 우리가 절약되는 예산이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경기도 평균을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평택시가. 여기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답 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건 적으로 저희는 도농 도시다 보니까 경기도의 평균 비례해서 농촌형태가 많기 때문에 관로연장이 많다 보니까 비례적으로, 관로연장이 길다는 것은 누수율이 그만큼 많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수방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사업을 할 때 상하수도사업 현장을 본 위원이 가끔 가보면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이냐면 틀림없이 하수보다 상수가 윗부분에 배관이 설치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떤 때에 보면 상수배관이 하수배관이 밑에 있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하수관을 치고 나가는 데도 있어요. 그게 CCTV로 보면 가끔 그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부분마다 거기는 긴급발주를 해서라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밸브가 하월된 게 있으면 다 잡아줘야죠. 상월 시켜줘야죠. 상수밸브가 하수밸브가 밑으로 들어가 있는 노선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봐지거든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연중 추진사업계획으로 두 번째 다발관정비가 그런 맥락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몇 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죠?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요. 재정비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 발주해가지고 중간보고 받았습니까?

중간보고는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착수보고만 받고 중간보고는 조만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6월 달에 끝나는 걸로, 올해 6월 달에 끝나는 건데, 1년 이상 됐으면 작년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중간보고를 한번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다시 한 번 협의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계획을?

현재 진행사항은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환경부에다 초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 마무리가 되면 중간보고회를 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환경부에서 나오는 게 몇 월 달 정도로 예상 됩니까?

한 2월 중순 쯤에 저희가 초안협의가 완료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중간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착수보고를 받았으면 한 10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중간보고를 받고, 그러다 보면 실무자하고 용역을 하는 사람들하고도 목표지점은 똑같겠지만 서로 약간의 상이점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그랬을 때는 보완이 들어가야지만 되는 건데, 중간보고를 안 받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의아스럽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보고회를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주 단위로 티타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은 계속 저희가 티타임을 하면서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빨리 돼가지고 중간보고회를 빨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신장ㆍ중앙동, 뉴타운 해제부분하고 재정비한다고 했다가 못했던 부분... 옛날에 계획을 잡았다가 못했던 부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발주 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운영비는 충당이 되는데요. 나머지 것은 시설비에 대한...

보수사업비나 신설사업비나... 신설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으로 많이 보내는 거니까... 그러면 보수사업비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공통된 부분이 보이지 않게 특별회계로써 많은 예산을 갖다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필요한 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감독하는 분들을 보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 매립 아니에요. 매립하고 나서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데 다른 어떤 감독도 해야 하고 행정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감독을 좀... 전임된 감독자로 하고 있지요? 어떤 현장은 감독이 전임감독이죠?

현장 별로 담당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들려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거의 본위원이 돌아다닐 때도 보면 감독관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그냥 형식적으로 가고 위탁을 준분들을 너무 믿어서 그런지 몰라도, 믿는 부분도 있지만 그 준공 준공마다 어떤 근거를 남겨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근거를 기본적으로 남겨놓는데 착공 전 사진, 착공 중 간사 진, 착공 후 사진 해가지고 완공사진만 하는데 중간 주변 부분에... 그리고 하수도나 상수도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항상 공사를 하고 나면 침몰하는 기간을 두다 보니까 비포장인 부분에서 항상 말썽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공사장, 우리가 허가를 내고 사업을 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포장으로 내버려두면 그냥 그게 쭉 가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건설팀에서 나중에 도로를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상수나 하수 부분에서 거의 원인제공을 해주는 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한 70% 정도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담당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지만 상주근무 하는 것은 현실 여건 상 어렵고요. 주요 공장마다 저희가 체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복구 상태에서 포장되기까지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포장제를 저희들이 철저히 운영을 해가지고 교통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포장제를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완 공포 장이 들어갈 때에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작은 부분에 어떤 허가를 내줬을 때 거의 가포장으로 끝나더라고요. 이면도로 주요 파손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제가 봤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굴착이 된다면 한 차선 정도는 저희가 다 완전 포장하는 도로굴착관리심의회 때 그것은 조건 제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국에서 저희한테 간담회 때 했던 부분인데, 민간위탁 부분은 향후 공공시설물을 폐수종말처리장은 네 군데, 하수처리장은 42군데를 도시공사로 이것을 위탁계획을 잡고 있는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평택시 총무국에서 며칠 전에 저희한테 보고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공공시설물 운영 주체를 해가지고 도시공사로 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민간위탁 194개 중에 폐수처리장 4군데, 하수처리장 42군데를 도시공사로 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의견은 어때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택도시공사가 설립된 지 꽤 오래 됐습니다만 이렇게 다 한 사업은 업무보고 책 보니까 아파트 공사한 것 하나 밖에 없네요.

지금 3개의 투자사업과 2개의 출자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성된 것은 아파트 사업이네.

네, 그렇습니다.

현물 투자 받았는데 공사도 안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안중의 터미널 부지 5,000평 현물 투자 받아서 터미널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그냥 공지로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을 마치면 토지이용 효율을 높여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업용지로 바뀌었어요? 신소장님!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사가 상업지역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을 보고 질의 하겠습니다. 6쪽에 신규 사업 발굴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이라고 하는데 평택항 배후단지 항만매립 개발사업 검토했는데 이것은 항만공사하고 유기적인 체제로 해서 공동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해요?

지금 평택시 항만과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경기평택항만공사하고도 대화를 1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평택시 방침이 물론 정해져야 되지만 거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회의를 하셨다니까 물어보겠는데 배후단지 매립이 지금 몇%나 됐어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1, 2, 3단계가 있는데 11만평짜리가 국제터미널 옆에 그 사업에 대해서 1차 검토를 하고 있고, 또한 이것뿐만 아니고 평택시에서도 2단계, 3단계에서 평택호 주변까지 계속 매립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항만청하고 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총 규모가 600만평입니다.

연차적으로 저희가 한번 들어가 놓으면 해수부하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수요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지금은 실수요자가 없으면 사업승인을 안전행정부에서 기채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다 거친 다음에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공사채 관리해서 고덕신도시, 진위2산단, 황해 포승지구, 지역개발기금 이렇게 나열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황해 포승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80%, 그다음에 평택도시공사가 20% 참여해서 개발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900억을 투자받아서 보상을 줬죠?

네, 주고 있습니다.

1차 보상은 다 주고...

지금 공탁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얼마를 투자했어요?

지금 8대2니까요. 저희는 사업자금을 기채승인을 받아놓고 앞으로 확보를 해 놓은 거고요, 경기도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자금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1차 보상협의가 되어서 한 36% 정도의 협의 보상이 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재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1,2,3차 재결이 있는데 1차 재결에서 한 3%로 올라서 하고 3월 6일 날 공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3월 6일이 되면 공탁금 법원에 내서 소유권 이전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2016년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사업이 순조롭게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서류를 보니까 축산업 하는 사람들도 폐업보상을 요구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보상비가 적어서 재결을 요청한 사람도 있고 하는데,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현재 축산업은 인근 시·군에서 폐업... 우리는 이전보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은 폐업보상을 요구하는데 폐업보상은 인근 시·군에서 그것을 안 받아줬을 때 인·허가가 안됐을 때의 폐업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는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기타보상에 대해서도 협의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들이 해서 끝까지 가면 단 한 푼이라도 올라갈 것 아니냐는 그런 주문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한 법리적인 문제점도 있고, 그분들이 생각는 문제점이 별도로 따로 있다고. 그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해서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탁해서 한다고 해도 안 나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이 접촉을 해 봤는데 그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재결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재감정해서 감정가가 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1,2,3차로 나눠서 하는데 1차가 나왔는데 3%가 올랐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동요는 없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63만평이 들어오면 거기에 사업 수요자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럼 사업자들의 유치 품목이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기존에 특히 물류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외투기업이라고 해서 10만평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죠?

네.

그럼 전자제품 그다음에...

전자도 그렇고, 자동차 관련시설, 그다음에 거기 공동주택지도 있고 그래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물류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기타기계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거기 인구유입이 얼마나 계산 했어요?

여기는 인구유입을 한 것이 아니고 특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이 들어오면 거기 인구유입이 될 것 아닙니까. 아파트가 또 들어올 것 아니에요?

예, 일부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지가 7만 5,143㎡이고, 단독이 3만 8730해서 주택공급이 한 5.5%가 되겠습니다.

그것 한번 자료 좀 주세요.

네.

포승2산단에 우리가 출자를 2,130억 했죠?

출자는 20억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미담확약이라고 해서 준공시점에 분양이 안됐을 때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는 것이... 2,130억을 타인자본을 끌어다가 사업을 진행을 한 겁니다.

잔액은 얼마나 남은 거예요?

1,470억 남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다 환수를 해요?

분양이 되어야만 그것 갖고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주주 간 협약사항에는 준공 다음날 우양HC가 전액 사게 되어있습니다.

2015년 6월에 재매입 이행 강력압박을 한다고 했는데, 우양HC도 자금력이 있어야 사는 거지 자금력이 없는데 어떻게 사?

회사가 지금 아시다시피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항에 처해 있기는 한데...

사장도 바뀌었잖아요.

네, 사장도 바뀌고 그래서 또 인수한 분이 자기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인수를 했는데 이것은 그 회사가 안하고 싶어서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행을 꼭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어도 돈 없으면 못하는 거지, 돈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금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 분양용지를 어떻게 다 그 사람이 받냐고. 산업용지하고 시설용지가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양HC가 자금력이 없는데 LH공사도 큰 기업도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판인데 우양HC 조금만 회사가 자금력 없으면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환수를 받을 거냐고.

기존에 있는 공장도 거기서 산 공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양HC가 거기서 하나 짓고 있잖아요. 짓고 있는데, 나머지 미분양 용지를 우양HC에서 산다고 계약을 했다면서요. 계약만 되어있는 거지 완불금은 하나도 안 받은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공장에 대한 것은 다 완불을 했고요. 나머지 미분양에 대해서는 미분양 발생 시에 이행하도록 해서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것을 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홍보하고 해서 사업자 수요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또 언제 찾냐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도시공사에서 참여해서 2,130억 원 출자해 놓고 이것 언제 다 환수 할 거냐고.

지금 저희 공사에 사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저희의 첫 번째 목표가 포승2산단 토지에 대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최우선으로 해서 여러 군데 접촉을 하는데 전화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도시공사가 참여한 것 아닙니까? 그쪽에 사업성이 있어서.

네, 저희들이 참여합니다.

사업성이 없으면 도시공사 참여 안 하잖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언제 환수 받냐고.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전부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전체 내용을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일단 우양HC라는 회사가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있는 자금여력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일단 우양HC를 상대로 해서 법적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쨌든 돈을 상환할 땅을 매입할 여력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신동아건설도 이충동 문제로 지체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일단은 갖고 있는 자금을 일부 동원해서 현재 부채상환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가더라도 저희가 돈을 떼인다는 것보다도 일부는 손실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토지는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좋은 데요, 지금 도시공사가 평택시로 부터 현물 투자 받은 것도 사업을 못해서 있는데 이것도 그나마 또 땅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사업소유자를 찾아서 매각할 생각을 해야지 우양HC에 의존해서 법률적으로 이것을 판결날 때 까지만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빨리 수요자를 찾아서 매각을 해야지. 우양HC가 지금 자금력 없는 것 뻔해요.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서 법률적 해석 다르고 땅을 도시공사에서 팔 생각을 안 하면 안 되지.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평택항을 중심으로 수출입 업종을 비롯해서 거기에 현재 계획상 유치업종에 대해서 전부 저희들이 별도로 판매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거와 제3의 방법으로 하여간 평택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을 안산이라든지 구로에 지밸리라든지 이런 쪽에 공장 이전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개별접촉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무책자에 보게 되면 예산은 하나도 다른 것은 없지만 홍보비는 많이 세워놨을 것 아니에요.

사업의 홍보비는 사업비에 같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홍보비를 쓸 수 있고...

도시공사 직원들이 다녀가면서 사업유치를 해 봤어요?

지금까지 하는 일이 그 사업...

그냥 올 때만 기다린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발로 뛰고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뛴 내역서 있어요?

네, 있습니다.

출장내역서가 있냐고, 어디어디 다닌 출장내역서가 있냐고.

네,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가 되니까 내가 그것까지 요구는 안하겠지만 20만평도 제대로 못하면서 도시공사에서 황해경제 20%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상만 나가고 사업체 수요도 못 찾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63만평입니다. 그러면 전자제품, 공공주택관리 그다음에 공동주택도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다 팔아야 될 건데 경기도시공사가 80%판다고 하면 그러면 평택도시공사 20%는 언제 팔아먹냐고.

사업구도가 우리가 했을 때 63만평이면 12만평인데요. 사업구도가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똑같이 투자를 하고요, 지분별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또 똑같이 저희들이 나눠 갖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자를 유치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조성사업만 다 해 놓고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황폐화 된 땅만 남지, 거기 건물이 뭐가 들어서야 할 것 아닙니까. 20만평 제대로 못하면서 황해경제 63만평은 어떻게 갈 거냐고.

그런 것이 일련의 다 개발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이 물건을 만들어놓고 파는 거지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체제로 나가서 돈 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평택시 본청에 의존하지 마시고 독립적인 체제로 가서 도시공사 나름대로 설립목적대로 돈 벌어야지. 업무 보고 책에는 참 잘 나열했네. 사회적약자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지역사회환원을 많이 한다고 좋은 문구는 많이 쓰여 있는데 그런 문구도 중요하지만 돈을 벌어야지. 도시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의 수익률을 갖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의 380개 중에 몇 등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평택시 도시공사가 돈을 벌어서 환원을 해야지.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이 없어요. 서재 자이아파트 하나지 나머지는 제대로... 사회계획만 가지고 있지 실제적으로 되는 것도 없어. 우양2산단 잘 될 거라고 해 놓고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분양 이렇게 되면 어떻게. 자금력 없는 우양HC에 의지해 놓고. 사업자를 그렇게 못 찾았어요? 몇 년이 흘러갔는데도.

이것은 평택도시공사가 단독 사업이 아닌 출자사업으로 spc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도시공사가 분양대행을 맡아서 분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대로 독립기관에서 내 재산이다 생각하고 직원들이 발로 뛰고, 도시공사 사장님도 새롭게 부임 하셨는데 의지를 가지시고 희망적인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포승2산단 우양HC 언론이라든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작년에도 도시공사 얘기할 때에 그때 분양률이 70몇%라고 그렇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100% 분양될 것이다 하고 자신했었단 말이에요. 도시공사에서. 게다가 20%지분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인가요? 담보대출까지 해 주고.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큰 문제없을 것이다, 분양이 다 100%될 것이다 하고 자신했던 것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지금 와서 손실이 발생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분명히 작년에도 얘기할 때는 100% 분양이 될 것이고 도시공사에서 분양까지도 책임진다 다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와서 손실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것은 아니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은 72.5%가 분양이 되어있고요, 나머지 27.5%가 남아있습니다. 사업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는 20억을 출자해서 spc회사를 만들어 출자를 했는데 출자자간의 책임을 저희 공사에서 분양을 맡아서 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 그 당시 내용을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38%의 보상을 주고 사업 진행이 안됐을 때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가 되니까...

그때 당시 얘기할 때 우양HC하고, 포승2산단하고 맞물려서 문제가 됐던 것이 브레인시티 문제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포승2산단을 평택시에서 분양책임까지 지어가면서 지분 20% 이상을 초과하는 담보대출까지 해 주고 브레인시티는 못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커졌던 것 아닙니까?

이 사업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spc에서 다른 기관에 타인자본을 2,13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만약에 준공 당시까지도...

실장님! 이것 포승2산단 때문에 여러 사람 다쳤지요?

저희공사 한 직원이...

그러면 문제가 많다는 거지. 나타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것이 아닌 그 사람의 개인의...

개인이든 어쨌든 간에 도시공사의 직원까지도 문제가 됐으면 도시공사에서 지도·감독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게다가 의회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100% 다 분양이 될 것이다, 손실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셨단 말이에요.

저희 사업구도 상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면 구도상은 그렇다 치고 손실이 발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사업구도가 어떻게 됐냐면 준공 시점에...

아니 사업구도가 아니고 지금 구도상 사업 손실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계획상은 그렇다 치고 손실 발생됩니까? 안 됩니까?

마지막 정산시점에 가 봐야 되는데, 손실 안 나는 것으로 지금 사업구도가 되어있습니다.

구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것까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준공시점에 가서 사업 손실이 난다면 지분 별이 있습니다. 저희는 20%고, 다른데 50%, 20%면 손실이 났을 때는 지분만큼 책임을 지자 그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지분만큼 책임질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도시공사에 대해서 의회에서 얘기할 때 손실분이 발생 안 되고 또 20% 지분 이상을 초과하는 대출까지도 담보로 서주고 문제가 많았던 거고,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고 공무원도 문제지만. 만약에 손실이 발생이 된다면 도시공사 직원들은 다 사표 내야 될 사항이에요. 제대로 된 법리적으로 안하고 변칙적으로 다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에요. 여기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탁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탁사업 하고 있는 게 뭐 뭐 하고 있죠?

지금 교통약자 이동수단하고, 어린이교통공원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그동안에 계약직으로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탁사업을 늘려가겠다. 그래서 6월 달에 116명.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가 현재 계약직 71명하고, 저희 정규직 31명하고 해서 102명입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시설을 도시공사에서 일시에 위탁계약을 할 준비가 되어 있나,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인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준비는 지금 시에서 위탁일정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금 주차장이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의 대응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저희 조직이 확정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현재 위탁사업을 주려고 하는 것들이 주차장 말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근무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상되는 것이 그분들의 고용승계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을 많이 채용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분들을 그냥 받아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위탁용역을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위탁용역을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하는 것은...

지난번에 총무국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위원님. 총무국에서 하는 것은 위탁 필요성에 대해서 하는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위탁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공기업 관련규정에 의해서 4인 이상의 증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용역을 거쳐서 그 타당성을 분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증원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인원 증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위탁계약을 했죠?

아직은 안 했습니다.

언제하세요?

곧... 날짜가 언제지?

곧 2월 2일부터 운영을 하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2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은 아직 안 했어요?

예,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한 달간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쓰레기가 자꾸 쌓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요.

저희한테 이관을 시켜준다고 해서 어제 그제께 이틀간 직원들 풀어가지고 전부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다... 주차장 한다는 데에 대해서, 그 주간은 12월 말로 아마 민간위탁에서 종료된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은데 싹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걱정이 거기를 무인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시에서 그전에 유인으로 하다가 무인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수탁을 주는데요. 보니까 전체를 다 무인으로 해가지고 여기 관제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다 통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인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평택시 기존 주차장을 이용을 해보면, 가끔 동전이 없다거나 잔돈이 없다거나 이럴 때도 좀 곤란할 때가 있고, 작동이 좀 안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누구를 붙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군데에 한 30만원, 40만원 미리 매일 채워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기가 그렇고... 그다음에 관제센터에는 24시간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간에는 1번을 눌러라, 야간에는 2번을 누르라고 하면 바로 콜이 와서 어떻게 어떻게 조치해서 해결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전화기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CCTV가 거기를 항상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시까지 근무하세요?

지금 현재 8시부터 24시까지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머지는 열어 놉니다.

그래서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좀 늦게까지 영업들을 하시니까 야간시간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스템 자체가 돈이 들어있다, 이게 알게 되면 누가 와서 파손해서 돈을 가져가려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고 위험들이 앞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 무인시스템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시스템 입구에 대해서는 통제센터에 있고, 나머지 주차장 내에는 배다리저수지에 그런 시스템을 해서 전체를 다 비추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람 사고라든지 뭐가 있을 때 바로 바로 원인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CCTV도 있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유인으로 했다가 무인으로 했을 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데 시ㆍ군에 보면 카드만으로 합니다. 저희는 카드에다가 현금까지 넣을 수 있는 복합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시장 내에는 한 시간은 또 무료입니다. 그래서 쓰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운영으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를 가지고 시장 내에 화장실이나 청소 이런 유지관리비용으로 이용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도시공사로 위탁이 되면 그런 비용이나 관리체계는 어떻게 정리가 돼요?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는 몽땅 그 다음날 시에다 불입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보전을 해줘서... 수익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것을 하는데 청소인력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그런 게 문제가... 지금 주차장을 무인으로 하다 보니까 차에서 있는,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 문을 열면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력을 거기에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그런 것을 별도로 사람을 1명을 좀 배치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도시공사에서는 주차장 내에 있는 청소와 주차장 내에 있는 화장실을 맡아서 관리하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주차장 내에 있는 화장실은 한두 개, 통복시장하고 이쪽 송탄 지역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남부지역에는 통복시장 안에만 변기 3개가 있는 것, 그것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 전통시장 육성법 」 에 의해서 전통시장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줄 수 있다, 우선적으로. 그런 법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상인회에 위탁을 줘 왔었는데, 작년에 도시공사로 다시 위탁을 변경하는 과정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한 1년 정도 좀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평가를 해서 다시 상인회로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를 다 운영하는 게 아니라 노상주차장 5곳, 노외주차장 7곳을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직 민간하고 위탁계약이 안 끝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 이렇게 했는데 일부를 저희들이 진행을 해가면서 보완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2월부터 시장 안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위탁운영이 시작이 되니까 가을 감사 때 한번 평가를 해보죠. 그래서 필요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상인회에게 넘긴다거나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이 걸려 있잖아요? 아직 다 끝난 건 아닌데, 소사벌지구 아파트단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평택시가 보면 주한미군 이전에 의한 「 평택시 특별법 」 으로 의해서 50억 이내의 공사는 관내업체에 우선순위로 주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수주하는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관내업체에다 수주 준 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위사업을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50억 이내면 평택시내로, 관내로 입찰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큰 사업에는 아파트 짓는 것. 그것은 공무형으로 한 거기 때문에 GS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청은 평택시의... 좌우지간 누구를 주는 게 아니라 평택시의 업체한테 줘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해서 많이 평택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자료가 있나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자료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취업할 수 있게끔. 지금 삼성이 들어와서 관내에 주민들 20% 내지는 30%를 우선순위로 채용을 해달라는 얘기가 오가듯이 도시공사에서도 평택시에 환원사업이라든가. 아까 보니까 좋은 일, 자원봉사라든가 소외계층 돕기 여러 가지 등등 많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 관내 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식으로 알선 내지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 실적도 있으면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계약직을 뽑으면 평택시 관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G한테도 하면서 앞으로 LG...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LG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LG가 준공이 되면 전부 우리 평택시 관내의 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로 관내 인력을 써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억 이내의 공사를 수주한 현황, 그다음에 공모를 했을 경우에 하도급, 아니면 하청이라도 평택관내의 실적 그다음에 관내 인력을 쓴 실적. 이런 자료가 있으면 좀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보면 시설 및 관리사업에 대한 협회 및 단체의 불만표출. 이게 기타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권 요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불만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 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 그것도 있으면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보유토지매각 및 분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뜨란채 입구 교차로에 파출소 부지. 먼저 칸막이 있는 거 치워버렸잖아요. 그게 도시공사 소유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파출소 부지로 되어 있지만 파출소가 들어설 그럴 위치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반환 내지는 시에다 매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만약에 안 쓰면 반환이 가능한 건가요?

또 여기에 반환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시가 그것을 사줘가지고 그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이라고 하면 또 지구단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활용은 안 되기 때문에 시가 사서 그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매입을 하든 도시공사에서 매각을 한든 아니면 반환을 하든 방법을 좀 강구하셔가지고 그쪽에 교통사고, 민원이 항상 나왔던 자리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규모공원이든 화단을 조성해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보니까 시원하다고 동네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것을 없애버리니까. 그것 좀 방안 강구 좀 해 주세요.

...

답이 없으시네, 우리 실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해가지고 있는데, 계약직이 71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직접 고용이지요?

예, 직접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 씩...

1년씩.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71명의 급여가 다 똑같나요?

다릅 니다. 지금 현재 최저임금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71명이, 일반 사기업으로는 책임자, 반장이든 뭐든 있듯이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그 밑에 직원들은 한 150만 원 이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근로계약서 있죠? 그것 좀 줘보세요.

예, 알았 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맨 밑에 재무 및 손익의 연도별 추계라고 했는데, 맨 밑에 보니까 당구장 표시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이익(성과) 해가지고 99억인데,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게 100억인데 어떻게 99억인가.

99 쩜 뭐 이렇게 됩니다.

아니, 단기순이익. 단기순이익을 따지니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쭉 더해보면 99 쩜 뭐 이렇게 해서...

아니, 단기순이익이 99 쩜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이 자료로 하면 100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99 쩜 얼마가 나옵니다, 정확한 것은. 그래가지고 어떤 자료는 99억 해서 100억 쓴 데도 있고 해서...

소수점 단위는 절삭했다?

죄송합니다. 이게 99억으로 잘못 기재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절삭을 해도...

예,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답변 확실하게 하시네. 그다음에 25쪽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1단계 사업부지 내에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봤는데, 저는 어디에서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도시공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는데, 서정리역 건너편으로 복합상가가 들어선다, 하는 것을 지방지에 난 것을 봤어요. 송탄버스터미널을 이전하면서 백화점까지 입주할 계획이다. 그게 맞나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신문에 난 것 못 보셨어요?

현재 토지이용계획 상에 그쪽에 중심사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쪽에 백화점이 들어온다, 이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송탄버스터미널은 옮깁니까?

버스터미널이 아니고...

그런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내 사무실에 가 보면 내 책상위에 신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개발을 하는 거지, 거기에 입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지, 저희 공사하고는...

도시공사도 모르는 사항이에요?

예, 모릅니다.

아니, 언론에 그게 났길래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위원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송탄터미널이... 가뜩이나 거기 경제가 죽어가지고 그러는 판에 그것을 갖다 서정리 역전 뒤로 옮긴다는 얘기, 백화점까지 들어서면 전통시장은 또 어떻게 하라고. 신문 가지고 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35쪽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했는데, 총 22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민원성 얘기가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하시는지 몰라도 22대에 대한 운행실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종전에는 17대에서 좀 더 사람을 증원해서 금년부터 22대로 하니까 지금부터 즉시콜까지도 가능하고, 그전에는 야간에 1대가 대기했었는데 요즈음 에는 3대가 운영을 하고.

22대가 계속 돌아다니네요. 풀타임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이용 못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단, 주말에는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예식장 간다는 분들이 쭉... 그리고 교회 가는 시간이 밀립니다, 그 시간대에. 그럴 때만 좀 못 하고 나머지는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크게 났어요. “서정리역 서편에 복합여객터미널 들어선다.” 해가지고.

1면에 나왔어.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당초에 개발계획하고 여기에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고덕 전체 개발계획에.

아니, 계획에 있다면 송탄버스터미널도 이리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백화점 들어서고?

그 사항은 깊은 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큰 사항은 복합터미널하고 화물터미널하고 환승 주차장 이런 사항은 당초에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산건위원들은 들은 저기가 없잖아요. 우리 위원들은 들은 바가 없는데.

한번 살펴보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있었으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복합여객터미널 해가지고 터미널 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백화점이라든가 이게 들어선다면 서정시장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송탄터미널 주변에 있는 상가들 다 문제가 될 텐데. 아니, 이런 걸 갖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봐야 되니. 지금 계획상에 있다고 하면 혼자만 알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아닙니다. 이 전체적인 계획은 LH공사 쪽에는 전체 계획을 그쪽에서 주관을 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나 소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소통은 뭐가 소통이에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설명이 필요하면 추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구)도심권에 있는 그런 공공 시설물들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나서 LH에서 따로 다시 만든다든가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있는 것을 이전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알아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큰 계획이나 이런 데에 주관하는데 역할은 크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렇게 갑자기 언론에 다 보니까 평택 쪽에서도 터미널 그쪽 다 가리고 혼란스럽잖아요. 위원들이 바보가 되는 거고,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언론에 먼저 나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게 계획상이 있습니다, 하고 자료를 사전에 좀 소통하면서 알고 있어야지. 모르고 당하는 것하고 알고 당하는 것 하고 틀리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보도된 사항이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그 계획을 입안하는데 저희들이 아마 역할 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전체 상황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고 저것이 어떻게 진행이 된 일인지 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그렇지만 여기계신 위원님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니까 자꾸 의원이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저희가 고덕신도시에 5%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지만, 아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개입해서 결정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도시계획이나 입안이.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여기에서 자신 있게 답변 드릴 수가 없어서 멈칫멈칫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분이 몇%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1%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주주인 LH라고 하더라도, 소액 주주라도 이런 설명을 해줘야죠. 이런이런 게 들어갈 것이다.

하여간 그런 문제까지 저희들이 유념해서 잘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나 할게요. 고덕신도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5%를 가지고 있는데, 사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안에 외국인 전용 아파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의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외국인 전용이라는 게 무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단지 내에 약 4,000세대의 아파트 공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만이 대상은 아니고, 그쪽에 일부 영예거주자들도 포함이 되고, 기타 외국인 어떤 교류나 실제 기업이나 하시는 분들, 그것도 같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 외국인들이 어떻게 사요? 아파트를? 이거 어디에서 지어가지고 임대아파트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LG 외인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 통으로 LH면 LH에서 지어가지고 주한미군들한테 임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이것은 순수하게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영예거 주자들도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 이것은 임대아파트냐 뭐냐 하는 얘기죠. 개인이 사가지고 임대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4,000세대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식의, 아까 얘기한 대로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LH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백화점이 들어가니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LH에서 할 때 어디는 어느 목, 이게 목이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항은 국제교류지역이나 에듀타운이나 행정복합타운이나 전체적으로 별도의 특화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데 세부사항을 아직 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1단계 토목공사 끝났죠?

그렇습니다.

이제 분양할 때 된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뭐가 나오는 건지 여태까지 모르면 어떡해요, 도시공사가?

전체적인 저희가 파악이 안 된 게 아니라 LH공사에서도 사업소하고 관련되는 전체적인...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지 전체적인 것은 다 되어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전체적인 그것을 지금 공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팽성도 그렇고 송탄도 그렇고 기존도시에서 주한미군들 임대사업을 하면서 다 그냥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구)도심에 빌라들 외부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큰 건물들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임대 조금씩 방 하나씩 놔뒀던 데는 아예 월세를 못 놓는 입장이에요. 그 새집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또 외국인 전용 아파트로 해가지고 4,000세대로 가지고 들어가면 팽성이나 송탄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4년 동안 계속 물어봤는데 LH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냥 외국인아파트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분양을 할 수 있냐는 거죠. 팔수가 있냐는 거죠. 주한미군들 2년씩 밖에 못 오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보다도 주한미군 앞에서 50년을 살았는데. 우리를 거짓말로 눈 속이고 그냥 어물쩍 가면 될 거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신도시 하나 들어와 가지고 기존도시는 다 그냥 잘못되는 거예요. 신장1동, 2동은 물론이고 지산동, 송북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아파트들 아니에요, 전부 다 송북동에. 그마나 주한미군들 나와서 살고 있는 건데. 이것을 분명하게 누가 확실하게 업무보고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사장님이 나중에 간담회라도 우리 따로 갖든지 고덕신도시 LH팀... 이제는 얘기를 할 때가 됐어요. 토목공사가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쉬쉬하고 아니다, 아니다 라고만 하면 어떡하냐고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양을 한다? 아니 외국인들한테, 2년 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분양을 할 거냐고.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하셔가지고 의회에다가 의원님들 전체 있는 데에다 간담회를 한번 할 거니까 자료 충분하게 가지고 LH하고 같이 우리 도시공사하고 도시주택도 가능하고 해서 이것을 한번 간담회를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준비가 되면 의회하고 간담회 한번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이 지금 보니까 1일 평균 55명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입장료 받고 있나요?

입장료 안 받고요.

무료?

아들 6세부터 9세까지 교통교육을 예비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에 10명 내지 많으면 20명 씩 1시간 반 정도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교통공원 내에 시설물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청소라든가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잡풀이 나고 지저분해 보인다, 그런 민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수시로 가는데 단, 거기가 현화 공원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단지에는 전부 포장돼 있어서 풀이 날 수가 없고요. 얼마 전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환경 깨끗합니다.

기왕에 그쪽이 혐오시설이었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평택의 어린이교통공원으로써 어린 아이들이 교통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게끔 보육원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하다못해 초등학교라도 교육청하고도 학원연합회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청. 그런데 거기는 단지 멀리에서 축사가 있어가지고 서풍이 부니까 그쪽에서 냄새가 나는데.

거기가 좀 냄새 때문에 문제죠.

나머지 환경은 좋습니다.

냄새가 제일 중요한 거지, 안 보이는 데야 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개만. 여기 출자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KDB유토플렉스 산업단지. 얼마큼 진행되고 있어요?

인가날 수 있는 산업단지 심의회까지 되어있는데 자금조달 때문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금조달 1차, 2차, 3차, 전순위, 중순위, 후순위가 되어 있는데 후순위가 대신증권에서 1,815억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상순위에 400억을 대신증권에서 자체 여심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차, 2차가 제일 쉬운 게 남았는데 그게 아마 2월 안에는 돼서 바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대우건설에서 책임준공해서...

대우건설이 1,815억에 대한, 나중에 못 갚을 때는 세무 인수까지 하고, 또 한 700억에 대한 책임준공까지 보증과 대우건설이 책임지고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혹시 또 기간 때문에 30%만 맞춰놓고 안 하는 건가 하는 우려도 있어요. 시행사들이.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로 제대로... 다른 데 포승2산단에 하도 데어가지고요. 이건 뭐 짚어가느라고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걸리게 되면 주민은 주민들대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검을 잘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 산업환경국에서는 이번에 집어넣었더라고, 보니까. 서탄산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기체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2017년 이후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은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준비단계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얘기를 드리면,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 수도권 남부 지역에 산업용지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을 봤을 때 기체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실수요자를 100% 가지고 와라. 그럴 때 사업진행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그래서 저희가 삼성이라든지 LG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실수요자가 들어올 것 아니냐. 그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일해서 돈 들여놓고서 사업이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017년도나 가야...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허가나 준비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려면 한 2년 반 정도 걸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늦지는 않는다, 산업환경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진행이 그것만 있어야 다른 진행이 되는데, 기초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2017년 정도가 되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LG가 2017년 준공입니다.

이거 일반 시행사에서 하고 있죠?

예.

그거 어디에서 얼마큼 진행됐지 혹시 알고 계세요?

유창이라는 데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직접 안 하고 거기는 민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용 좀 자세히 아셔가지고 서탄산단 서면으로 자료 있는 것 좀 찾아가지고 보고 좀 해주세요.

혹시 이것도 사업을 진행해놓고 안됐을 때 더 민원이 크기 때문에 확실히 준비 해놓고서 출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공사가 참 중차대한 업무가 많네요. 그렇죠?

네.

많은데 지금 보니까 아무리 총무국에서 재단 것 인수받아서 다 운영하라고... 감당이 안 되는 것을 청소년문화센터 이런 것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거예요. 감당도 안 되는 것을 무조건 떠안아서 다 해 보겠다 그런 생각은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할 수 있는 것,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잡쓰레기 부서도 아니고 이것을 다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선별을 하셔야지 무조건 다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위·수탁사업과 관련해서 시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우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먼저 도시공사에서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 시에서 무조건 받으라고 해서 다 받지 말고 여기서 이런 것은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해야지. 100% 이것을 다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까 같이 청소년문화센터 이런 것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순 시설관리업무 그런 경우지 고도의 프로그램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센터 그런 것을 못하면 못한다고 해요.

그것은 대상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더 평택시민들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큰 일을 해야지 그런 잡스러운 일에 자꾸만 관여하고 그것을 위탁관리하려고만 하는 뉘앙스를 주고 시민들한테 그런 인상을 자꾸만 심어주면 본래의 목적 취지하고 다르게 가는 거예요. 물론 부수적으로 일부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서 받을 것은 받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해 줘야 된다 이거죠.

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4페이지에 보면 경영환경이란 것이 나옵니다. 정부 정책 및 평택시 비전이라고 해서 평택시 비전은 기본적으로 만날 하는 거지만... 정부의 지금 가장 좋은 도시공사에서 호기로 봐줄 수 있는 것이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라고 해서 국교부에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적용을 한다면 도시공사에도 상당히 좋은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지금 상상도 못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현재 도시공사의 자산액이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2014년도 말 기준으로 자산을 7,228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권자 공금으로 3,320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2배 조금 넘게 자산이 불어났긴 했는데 지금 우리 기채한도가 얼마예요? 평택도시공사 현 시점 기채한도.

200%...

200%인데 지금 출자 다 하고 나서 쓸 수 있는 기채한도가 있잖아요.

전부 됐을 때 한 300억 정도만 남습니다. 200% 한도 내에서.

그러면 향후 우리가 투자한데가 출자형이 있고, 그다음에...

투자형이 있고, 출자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투자형이 있고, 출자형이 있는데 지금 투자형 사업 같은 경우 진위2산단, 고덕, 그다음에 황해 경제구역, 그다음에 포승지구가 출자형 사업인데 여기서 2015년도에 다시 환원되어서 할 수 있는 금액을 얼마정도로 보는 거예요?

2016년도는 돼야 200% 이내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럼 2016년도 까지 하면 어느 정도 유동 자산이...

한 100%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2,000억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LG전자의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지금 현재 2,280억을 선수금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1,150억에 대한 기채승인을 받고 했을 때 그것이 한 3,500억에 대해서 부채율이 높은 거죠 다른 것은 뭐... LG가 정상대로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투자형이든지, 출자형 어떤 사업할 수 있는 여분이 없는 거네요?

출자형은 할 수 있습니다. 출자형은 직전년도 자산의 10% 이내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가 할 수 있는데, 현재 40억이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KDB하고, 포승2산단. 나머지는 한 170억에 대해서는 출자를 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고객서비스 창구 운영해서 8월 사옥 이전 후 했는데, 지금 사옥을 어디다가 건설하고 있어요?

송탄물류단지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착공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8월 정도가 됐을 때... 그전에 의회에서도 저희한테 하라는 권고도 있으시고 했는데, 현재 사옥이 없으니까 좁아서 파견 나가있고 그 비용까지 하면 1년이면... 저희는 시가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를 냅니다. 한 1억 원 정도가 그냥 손실로 나갑니다. 사옥을 가지고 있으면 한 20-30억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자산이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그냥 임대료를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럼 8월 달에는 준공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전체 건평은 약 400평입니다. 전용면적이 약 300평 공용시설이 약 115평 정도 됩니다.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조직에서 기존 도시공사의 개발사업 분야와 시설관리 분야로 이원화 된 전문화 조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반기 때 지금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뒷면에 보면 조직표가 나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조직을 이원화 시키려고 해요? 이원화 된다고 해도 몇 처 몇 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어서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확정이 되는데 일단 큰 그림으로 지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하나는 개발사업을 하는 파트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 하는 파트가 하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 부분 같은 경우는 포승2산단 차입금해서 지금 1,470억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환수를 할 방법을 찾고 있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안, 2안, 3안정도 까지 같이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출자형 사업으로 한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고소고발까지 어떤 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보다 협의 할 수 있는 방안을 1개만 갖고 가다가 그것이 부딪히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대안 을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양HC를 압박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나 대안 을 찾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진위2산업단지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인데, 지금 지가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 시점에서. 그런데 여기 대책을 보면 지속적인 이해 설득 그다음에 보면 주민 이해 설득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의 요구조건은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해서 진위2산단에 대해서는 46% 2차 협의 보상하고, 지금 나머지에 1차 재결을 해서 재결한 것 중에서 한 마지막까지 반 정도는 그 기간에 했습니다. 그렇고 실제로 공탁하는 것은 30%정도 공탁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이행이 되고요.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가진 분들은 거의 잘 수령을 했는데 동탄지역에 있던 분들이 한번 여기다가 투자를 했다 이런 분들이 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요?

황태경제자유구역은 처음에 36% 이렇게 했었는데 공탁을 한 번에 하지 않고 1,2,3차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한 3%만 올랐는데 거기에도 공탁을 거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3월 달에 공탁하면 저희 사업구간에는 지장물이 별로 없습니다. 다 농지기 때문에 거기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계속사업도 있고 새롭게 계속사업이라고 다 봐야겠네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투자형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는데, 출자형 사업에서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봐지거든요? KDB유토플렉스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것 지금 대신증권에서 하고 대우건설에서 시공사로 들어온다고 보고를 하는데 여기에 제반적으로 갈 수 있는 사항 중에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어떤 종중하고의 땅 해결 방법 같은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중에 세 종파의 종중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잔여지에 대해서 매수를 해 달라. 뜻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다시 개발이 어렵잖아요. 어느 정도 잔여지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 저기인데, 큰 대단위 1만평, 2만평 되는 것 반만 나가더라고요.

1만 5,000평에서 지금 9,000평인가가 들어가고 6,000평인가가 남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잔여지 매수에 대한 것은 심의를 받았을 때 신청은 저희들이 받아줘서 심의기관이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재결 신청할 때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운영을 지금 대행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하는데 평택시 인구 중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장애인이 7,120명 정도 되고요, 이번 국가유공자 1,2등급해서 한 3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럼 7,150명이 대상인데,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금 한 300여명이 월 이용을 하는데요, 그중 집중적인 분들이 200여명이 그래도 월 한 5건 이상. 또 많이 쓰는 분들은 한 달에 80건 이렇게 쓰는 요청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요로 봐서는 22대가 풀로 운영을 하니까 예약 콜 받고 더군다나 즉시 콜까지도 받는데 단지 문제는 공휴일, 일요일은 3대를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교회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시간이 문제가 되고 나머지는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150명 정도가 대상자인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300명 정도 쓴다고 하면 한 4%정도 쓴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홍보의 문제인지 그리고 많이 쓰시는 분은 월 80건 정도 쓴다 하면 여기는 거의 자가용 수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편적으로 7,150명의 대상자를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홍보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떤 제한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솔직히 한 분이 월 70-80건 쓴다고 하면 하루에 2번 내지 3번 쓴다고 했을 때는 거의 자가용 수준이라고요. 이분 하나 만을 위해서 물론 많은 차 대수가 있어서 움직여주면 되지만 한정된 차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내규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봐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내문을 1년에 두 번씩 안내 홍보를 합니다. 집으로 우송해서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는 이용자가 우리가 콜택시가 부족하면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요구하시는 대로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부족할 때는 그런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전화번호나 어떤 홍보물 만드는 것 혹시 있어요?

예, 있습니다. 657-4700번해서 차에 붙이고 다니고 합니다.

홍보물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08년 3월 17일 날.

본위원 생각으로는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항상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도는 행위만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른 많은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수익사업을 한 것은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서재지구 자이아파트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요. 다 곁다리 식의 사업을 하고 그런 상태로 가다가는 자산은 2배 정도 늘었다고 하지만 자산이 목적에 의한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평택도시공사의 목적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주체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지역개발사업을 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 보니까 또 여력도 없어요. 뭔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총무국에서 제안 하듯이 대행 사업 쪽으로 흘러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조직을 봐도 사업개발처 같은 데가 극대화 돼야죠.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사장님 오셨고 또 조직개편 한다니까 사업을 이원화해서 대행사업 할 것은 대행사업 부분으로 가야겠지만 여기는 대행사업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개발사업이 주 목적이죠. 지금 많은 우려를 도시공사에 하고 있는 것이 도시공사에 대해서 잘되라고 우려하는 거지 잘못되라고 우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평택시 집행부에서 요구했을 때 아니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공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보면 출자형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코걸기 사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KDB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양HC, 포승2산단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무리수가 나온 거라고요. 정말 도시공사가 생존하고 향후 발전적인 도시공사가 되려면 집행부한테 “노”라고 할 때는 “노”라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아마 도시공사 사장님 본회의 장에 한번 설 거예요. 그리고 도시공사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자산만 늘었다는 것 뿐이지 우리가 정말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한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다고요. 자생할 수 있는 평택도시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교통약자 물어볼게요. 궁금하게 있어서. 관내 지역하고 그다음에 관외 지역 일부 했는데 수원, 성남, 천안, 용인, 화성, 오산, 안성 이렇게 했는데 이외 지역은 안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외로 가는 것은 병원, 수원이라든지 천안 단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른 목적으로 간다면...

만약에 병원에 간다면 여기 표기된 지역 외에도 가능한 거예요?

못갑니다. 거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또 필히 저희들이 진료증명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용요금이 관내 같은 경우에는 1,000원 2km해서 추가요금이 km당 460원인데, 그러면 관외지역 수원이든 어디든 병원을 간다고 할 경우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기다리는 시간도 30분에 얼마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30분당 1,500원 받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서...

지금 또 바뀌어서 그전에는 2km에 1,000원 했었는데 지금은 10km에 1,200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어려운 분들이 더 쓰기 쉽게 점점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니까 표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러냐면 119가 그전에 관내지역을 못 떠났단 말이에요. 옛날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교통약자라는 것은 거동이 불편하고 갑작스럽게 큰 병이 위중해서 표기된 지역을 떠나서 수원 그 외 지역인 서울이라도 가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거기는 관제센터가 있어서 관외로 가면 “삐삐삐” 그래서 못 가게 번호판이 다 입력이 되어서 다 뜹니다. 혹시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예외로 하다보면 그분들한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외로 한번 적용했다 하면 왜 누구는 안 해 주냐 해서 아주 저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기본원칙은 좀 지켜가면서...

중환자일 경우에...

환자는 100% 모셔다 드리고.

아니 그러니까 수원 외적인 지역도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럼 자기도 죽으려고 그렇게 할 거예요?

융통성을 부리겠습니다.

그러한 쪽에 어차피 거동이 불편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해 주는 거니까 그때 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우 위원님!

평택동 사창가 거기 주차장 월 주차료를 9만 원 받아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주간에는 7만 원, 야간에는 5만 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종일하면 12만 원을 받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종일권으로 하면 시간에서 그럴 때는 9만 원, 좀 전에 일부 민간한테 위탁을 했을 때는 4만 원 받는데도 있고 10만 원 받는데도 있고 좌우지간 합쳐서 12만 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했었습니다. 저희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규정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9만 원으로 그렇게 정해서 하겠습니다.

7만 원이었는데 왜 9만 원 받냐고 항의가 들어왔어요.

주간에는 7만 원입니다. 24시간 운영을 할 때만 9만 원이고, 한 달에 9만 원이면 그 정도는...

가격을 표준화해야지 괜히 민원 사례만 많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표준화를 해서 많이 이해들 하고 계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6페이지에 삼성전자 협력사 등 실수요자에 대비한 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고덕 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120만 평이 들어오면 협력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올 때가 있어야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어디 생각하고 있어요?

후보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요?

지금 팽성 쪽에도 있고, 청북 쪽에도 있고, 넓은 데는 많이 있는데 그때 실수요자를 봐 가면서...

여러 군데는 있는데...

지금 공사 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된 바는 없습니다. 후보지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공사 내에서 저를 포함해서 간부들이 그 후보지가 어디다라고 지정해서 논의 한 바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떠도는 말에 의하면 삼성전자하고 장당역 사이가 앞으로 협력사가 들어오는 그런 산업단지로 개발이 될거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는 처음 들었고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실장이나 처장들하고 같이 삼성전자 협력사 입지가 어디라고 얘기하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우리가 산단을 조성해 놓고 업체가 안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데가 꽤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 오성산단도 조성은 해 놨지만 지금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그대로 조성만 해 놨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현곡산단도 마찬가지예요. 도에서 하기는 했지만 거기에도 업체가 반 이상도 안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추팔산업단지도 있고, 진위산단도 그쪽에도 기업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다른 산단을 갖다가 물론 그 협력업자들은 삼성전자하고 가까이 있는 것을 원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실정을 잘 좀 파악하셔서 협의를 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지역의 발전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말씀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도시공사 소관 「2015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사업발굴 핵심사업의 정상추진 건전한 재정 확립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끝으로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 가 오전10시에 개의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