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국장 심광진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시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한숙자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한병수입니다. (인사) 신성장사업과장 최병철입니다. (인사) 항만지원과장 변백운입니다. (인사) 이어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와 정원 현황입니다. 지난 1월 19일 정기인사를 통해 3과 13담당, 총 정원 43명에 현원 41명의 직원이 충원되어 조직이 정비되었으며, 약 40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3쪽 주요기능, 4쪽 산업단지 현황, 5쪽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으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추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산업단지는 도일동 일원 4.83㎢로써 총사업비 2조 2,0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 3월 브레인시티 주식회사가 산업단지 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 받았으나, 사업승인 후 2년 이내에 토지소유권 100분의 30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지정 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경기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3월 26일 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해 12월 19일 「지방재정법」제37조에 의거 사업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경기도를 경유하여 행자부에 제출하였으며, 2월초 한국지방행정 연구원과 계약이 체결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와 관련 우리시와 시행자의 사업설명 및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예산의 의무부담행위인 미분양 매입확약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의회 승인을 거쳐 행자부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변수에 대비하여 미리 대비하고 챙겨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지역발전에 적합한 우량대기업과 강한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양 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안으로 추진할 단기 실행과제로 유치대상 기업 선정과 산업구조 분석을 통해 장·단기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금융, 입지, 보조금,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가 포함된 기업유치 및 투자 촉진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 방문 설명회와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투자정보 제공 등 능동적인 홍보활동도 병행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실행 과제로는 기존지역 이탈방지와 입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은 물론 금융지원 여건 개선, 안정적 기술인력 공급체계 구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속가능한 평택대표축제 발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보내 주셨고,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온 평택 대표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즐길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우리시 대표 축제를 발굴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물빛축제, 락 페스티벌, 대학실용음악축제 등의 콘텐츠 적합성이라든가, 시민 만족도 지속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전문가와의 토론회를 통해서 대표축제의 개발방향을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택농악 등 역사자원을 활용한 스토리 개발 및 드라마, 만화 등의 콘텐츠제작 지원과 시민, 예술관계자, 언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우리시 대표축제를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LG 디지털 파크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LG 디지털 파크 일반산업단지는 2012년 12월 공사 착공 후 부지조성 공사가 30% 정도 진행된 상황으로 2014년 3월부터 연면적 10만 1,000㎡의 규모로 연구소 등을 준공 운영중이며, 금년도에는 진위2산단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공유지 유상 지속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등과 직접 협의 등을 시행하고 LG전자 및 GS건설 등과 협의해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 시 우리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조기 공장가동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진위2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진위2 산업단지는 2014년 12월 수용재결 심의를 거쳐 금년 2월 6일 수용개시 및 공탁보상 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사업시행자인 평택도시공사와 주민대책위 간의 정례적인 간담회 등 효율적 중재 및 차질 없는 국비지원과 입주계약, 건축 인·허가 등 행정지원 등을 통하여 LG전자 등 입주 기업들이 사업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협의회를 통해서 편입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추진입니다. 고덕산단은 현재 67%의 부지조성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3월 공장건축 착공을 위해 현장사무소 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에 가장 시급한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2014년까지 국비를 약 618억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약 66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국비확보 지원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조기가동 지원 T-F팀을 상시 운영하여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행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편안하게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삼성전자의 조기가동과 더불어 기업이 사회 환원 및 지역사회 상생 발전 방안 구체화를 위하여 삼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평택지역개발계획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행자부에서 평택호횡단도로 사업비 증액분과 첨단농업시범단지 등 2개 사업을 서부복지타운 등 3개 사업으로 조정 평택시 지역개발 변경계획을 확정함에 따라서 당초 87개 사업 18조 8,016원에서 1개 사업 987억원이 늘어난 88개 사업 18조 9,004만원으로 총사업비 규모가 조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국비대비 57%인 2조 5,091억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연차별 개발계획에 대한 집중관리를 강화하여 집행율 부진으로 인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분기 1회 추진실태 점검과 집행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서 적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금번 평택지역 개발계획 변경 확정에 따라 신규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자체사업 적정성 검토,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비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사실상 사업추진이 청소년 여가문화시설 확충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조정해서 지역현안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 기지주변 상가편의시설 사업 중 아직 용처가 결정되지 않은 281억원에 대하여는 기지주변 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2016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가시화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2013년 11월 SK컨소시엄에 의한 1조 8,000억원 규모의 민간 제안 사업이 제출되어 작년 11월 27일 공공투자 관리센터로 부터 사업에 타당성과 적격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민간투자심의와 제3자 제안 공고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 발주를 준비 중에 있으며 1월 중에는 전문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계약을 완료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민간투자심의와 제3자 제안 공고를 거쳐 금년 안에는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전 T-F팀을 구성하여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하고, 지역개발계획의 국비확보를 통해서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완화 및 사업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냉열부지 활용 제안 사업 효율적 추진입니다. 현재 냉열사업 부지에 대한 민간 기업에서는 연료전지 발전소로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는 잔여부지에 냉동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제안 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하여는 시의회와 주민들이 사업성 및 필요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시고 계신 만큼 사업 추진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한편 서부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방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 지역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행정절차 및 인·허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냉동물류센터에 대하여는 시의회, 주민, 평택항 주변 물류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사업설명회 결과를 반영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 20쪽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건설 추진입니다. 국제여객부두는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27%를 처리하고 연간 50만 명 이상의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이에 비해 현재의 국제여객부두와 여객터미널은 수요에 비해 그 시설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국제여객부두 실시설계비 20억원이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새로운 국제여객부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여객부두 건설계획은 200m 푼툰부두 4선석과 1만 7,451㎡의 국제여객터미널, 3만 5,000㎡의 컨테이너 야드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지역인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발맞추어 국제여객부두 실시설계용역에서 상당부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제 카페리 및 크루즈 접안이 가능하고 이용객과 화물증가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는 규모 있고 미래지향적인 국제여객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 등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계획변경과 조기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의견 제출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작년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전국 49개 항만에 대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 재검토를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말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은 향후 5년간 평택항개발과 운영에 관한 매우 중요한 계획이므로 우리시는 연구용역실시와 지역의견 수렴으로 평택항이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월 9일 해양수산부 차관을 방문하여 평택항 재정투자와 지원확대, 항만배후단지 조기개발, 배후 수송망 조기확충, 입·출항 항로 폭 확대 및 출항항로 신설 및 7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건의를 드렸습니다. 6월부터는 평택대학교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항만기본계획 합동 설계단을 방문하고 초청해서 지역 차환의 정리된 종합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평택항 이용자 의견과 지역여론을 종합하고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신 국제여객부두가 건설되기 전까지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11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여객터미널 지붕 증축, 현장보수, 화장실 증축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여 터미널 이용객뿐만 아니라 상주하는 기관과 선사직원의 근무환경 만족도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업무보고서는 제출시 조직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되었고, 보고일정도 오늘로 연기해 주셨습니다만 일정상 소관업무 중 종합대학교 및 대학병원 유치 등 일부 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음 보고부터는 직원 상호간 업무연찬 등 조직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고 업무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광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1과씩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2쪽부터 1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숙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말 승진 축하드리고요. 세 과장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 기대하겠습니다. 2쪽에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사업과, 항만지원과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브레인시티추진팀이 신성장전략과에 있어요. 전략과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기구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전략과는 신성장전략팀에서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고요. 또 브레인시티추진팀에서는 순수한 브레인시티 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자본유치팀은 해외자본 뿐만 아니라 국내자본을 같이 유치하는 팀이고요. 대학병원유치팀은 종합대학,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팀인데요.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대학교도 유치하는 그런 팀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콘텐츠개발팀은 우리 시에 걸맞은 문화축제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런 팀입니다.

국장님께서 친절하시게 제가 묻지도 않는 것을 다 대답해 주셨어요. 저는 두 번째 브레인시티 추진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이 신성장전략국에서 브레인시티추진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그것을 여쭌 거예요.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변론은 작년 11월 20일에 했고, 2차 변론은 금년 3월 26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송과는 별개로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타당성 조사 의뢰를 작년 12월 19일에 경기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제출돼 있는 상태이고, 행자부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금 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SNS를 받아봤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서 보면 완전히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걸로, 그래서 금년에 보상까지 다 되는 것으로 SNS가 돌고 있는데 이게 정말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 시청 관계기관에서도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SNS 문자를 받아보신 내용 끝에 보시면 거기에 ‘주민대책위원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저희 브레인시티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이시지만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퍼져 있고... 그렇다면 제 생각에 추진위원회를 한 번 더, 아니면 주민들 대책위원회가 있잖아요. 하셔서 이것을 정확히 잡아주시지 않으면 정말 이 문제를 그냥 기대하다가 또 한 번 큰 실망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시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정말그 분들의 SNS를 통해서나 이것은 주민대책위원회의 이야기일 뿐 시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두셔야 혼동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2월 초에 소위원회 를 결정하고 2월 중순 경에 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월 중순이요? 벌써 2월 초가 됐으니까 빨리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브레인시티사업이 추진돼야 당연하고요. 그 SNS 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정말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추실 수 있으면 그렇게 맞춰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고요. 그리고 ‘그게 정말 아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것을 정확히 잘 밝혀주셔서 시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근원을 알고 계시니까 꼭 회의를 하셔서 모든 브레인시티에 관련된 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시고 오해 없으시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쪽에 지속가능한 평택대표축제 발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작년하고 똑같이 진행 중인 것이 물빛축제, 락페스티벌, 대학실용음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올해도 물빛축제는 작년에 하신 그곳에서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오케스트라하고, 음악 노래하시고, 성악하시고, 불꽃놀이 이렇게 한정돼 있었지요?

네.

그런데 불꽃놀이는 제가 여의도에서 보는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시간도 오래하셨는데, 조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낭비 아닌가?’ 어차피 보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는데, 불꽃 한 발 쏘는데 대충 예산이 얼마인가요?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틀린데요. 지난번에 했던 것은 보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범위로 했습니다.

전체가 그렇게 밖에 안됐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할 말이 없고요. 그게 굉장히 많이 소요됐겠다 싶어서 불꽃을 좀 줄이고 다른 데로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마지막에 불꽃축제를 했는데 올해는 음악하고 이것 말고 거기에 더 곁들여서 개발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음악이나 이렇게 분위기 있는 게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고장에 많은 동호인들이 있잖아요. 트럼팻도 있고, 하모니카도 있고. 그런 분들이 참석해서 어차피 우리 평택시민의 축제니까 그 분들도 관심도 더 갖고 또 그곳에 참석하는 인원도 많았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 과장님이 그쪽을 전문적으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불꽃도 참 좋은데 꼭 그것만 너무 부각되지 않고, 다른 우리 시민들의 정말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지만 너무 난무하거나 그렇지 않고 고상하면서도 품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레인시티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묻겠는데요, 추진위원회 발촉을 언제 했지요?

10월 8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는요?

소위원회 는 10월...

발촉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회의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1차 회의 하면서...

이게 2차 회의였지요? 10월 8일이. 발촉이 아니고. 지금 제가 투명인간이에요? 제가 안보여요? 국장님 눈에? 어떻게 제 앞에서 그렇게... 정말 거짓말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월 모인다고 그러시고 저는 두 번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10월 8일에 간 것이 제가 마지막이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 추진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회의 연락이 없나... 엊그저께도 박환우 위원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빨리 회의를 하자고 건의를 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달에 한번 하셨다고. 11월, 12월, 1월 석 달이나 빠지고 계세요. 한달에 한번 하실 계획이면...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소위원회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걸러서 추진위원회 오시지 말고 우리 둘을 소위원회 에 넣어달라,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 일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대충 말씀드리니까 둘을 소위원회 에 넣으신다는 확정이 된 겁니까?

네.

그것을 빨리 하셔서 회의를 빨리빨리 하셔야 회의진행이... 물론 회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를 해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고 그런 것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까 들으니까 사업설명회를 시행사와 관하고 언제 하신다고 했어요?

2월 4일이요.

그런데 왜 아직 저희들한테 연락이 없지요?

용역사에 하는 겁니다. 용역사 가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가서 저희가 의뢰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행사하고 우리 시청하고 같이 가서 연구원용역 하는 회사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지, 사업설명회라고 하시니까 저희는 당연히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고요, 정말 이것은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말씀해 주신대로 이것은 도지사님하고 우리 평택시장님하고 모두의 선거공약입니다. 물론 아까 시의원님들 말씀하시기를 찍은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하셨지만 우리도 공약으로 함께 내세웠어요. 박환우 위원하고 저하고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빨리 회의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 말씀하신대로 시행사가 법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거기에서는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하하면 되지 않는 건가요? 취하하고, 그리고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도사님도 하신다고 했으면 도에서 취할 것 있으면 취하하고 시행사가 할 것 있으면 해서 시에서 할 것 있으면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자살한 시민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고, 물론 그분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은행에 대출을 받고 담보를 하셔서 이자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지 근본 원인은 모르지만, 일단 지금 우리 주민들이 브레인시티가 진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적 피해도 보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심적인 타격이 아주 많잖아요. 사람이 극단에 이르면 자살도 하고 택하지 않을 길을 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지역구 위원으로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도 돼요.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도지사님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으로 빨리 진행하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하시는 것은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하셨듯이 너무 하실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관에서 이것에 대한 특별한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한테 다 내놓으셔야 돼요. 내놓으셔서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면 다시 그리고 진행을 빨리하려고 하다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반대입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진행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7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잖아요. 오늘 시작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적극적으로 정말 주민들을 생각하고 두 분의 선거공약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으로 인해서 평택시가 굉장히 활기차게 변화할 수 있는 조건도 되잖아요. 제가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평택이 많이 발전하려면 물론 삼성, LG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브레인시티가 돼야 평택이 발전한다는 말들도 많이 하셔요. 그러면 이것 빨리 진행을 하시고 진행하실 의사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으로 계실 때 뭐가 있는 것처럼 하시면서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여러 번 그랬지요? 과장님은 뭐가 있는 것 같다, 그것 좀 내놔주시라고. 그런데 국장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더 확실하게 모든 플랜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가 다른 게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진행을 빠르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희가 진행을 빨리 안하고 싶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법이 개정돼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가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시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면. 그런데 개정된 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타이트하게 잡은 일정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개정됐으면 일단 법대로 용역을 주고 업무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법이 바뀌어서 하신다고 그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 이게 다 타당성조사가 돼서 진행을 했을 텐데 왜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것 하나 이유. 또 하나는 일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의 진행이 늦어진다, 두 번째 이유. 그래서 건의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시행사든 도지사님이든 법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진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분들이 먼저 법적인 취하를 하겠다, 취하해놓고도 타당성조사라든가 법적인 조치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시행사변호사가 광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로펌회사인데요, 대리인과 변호사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위원회는 몇 번이나 여셨습니까? 10월 8일난 열은 후로.

11월 달에도 했습니다.

12월도요?

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그쪽 지역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여러 번 “우리에게도 알권리를 달라.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해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한테 자료 하나 안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추진위원회에서 한 회의록 그리고 위원회에서 한 회의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세요. 제가 우리 의원들하고 공유할 겁니다. 그것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시 의원 둘을 핫바지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저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10월 8일 날 마지막으로 한 것밖에, 그 이후에 11월, 12월 회의내용도 모르고 회의하신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할게요. 물론 명단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소위원들 명단. 그리고 회의내용을 1회, 2회 것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것은 금융권까지 시행사가 그분들하고 모든 것을 협의하지 않고 소위원회 에서 하느냐 제가 그 말 지적해 드렸지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금융권이라는 것이 제2금융권이었습니다. 소위원회 에서 의논한 금융권. 그러면 이자도 비싸고 그런데 왜 그분들하고 합니까? 이것은 시행사에서...

한숙자 위원님, 추가 질문 이니까요 김기성 위원님 하시고 나중에 별도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확실히 해 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소위원회 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모든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이것을 들어가면서 처음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 드렸잖아요. 빨리 진행되게 해달라고. SNS에 지워달라고. 그것으로 끝났었어요. 그런데 우리 김기성 위원님 발언하시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난거예요. 매월 회의를 한다? 저는 매월 한 적이 없거든요. 통보받은 적도. 통보받아서 안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두 번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 회의 때도 별도로 국장님실에서 회의 내용을 별도로 프린트해서 드리고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위원회 회의록 이런 것도 저번에 제가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브레인시티 사업이 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모든 액션을 다 취해주세요. 법적으로 취할 것은 시행사는, 도에서든, 시에서 하시고요, 법의 절차가 변해서 따라가는 것은 그대로 하시고요, 그래서 빨리 금년에 SNS에 다니는 그대로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빨리 하려다 잘못될 수 있다 그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진위 2산업단지...

10쪽까지입니다. 10쪽까지.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레인은 브레인이에요.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렇지만 민간개발이다 보니까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좋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그렇게 없고 참 답답한데,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도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도는 수장은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도에서도 브레인시티에 관련해서 업무협의는 하는 것 같아요. 도 위원들 이렇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저번에도 얼마 전에도 도 위원들하고 도에서 현황 업무보고식으로 하는 것도 SNS에 올라와서 봤는데 그때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의회 위원님들 도 위원님도 요청도 하셨고, 지역주민들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해서 된 것인데 지역주민들은 없었고, 도 관계자, 우리지역 도위원님, 저 이렇게 있었고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은 그것입니다. 도의 입장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가 소송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취하가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 또, 시행사에 재원조달 구조. 이런 것에 대한 내용 얘기가 있었는데 도에 소송에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도는 피고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취하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다만, 이미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도가 어떤 상황변화 없이 그것을 입장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는 내용이었고요, 재원조달구조 부분에 대해서 얘기있었던 부분은 아직 사업시행자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설명을 드렸고, 우리 시의 재원조달 3,800억에 대한 시의 입장은 워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이고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결과가 나올지는 현재 모르는 상황이고, 또 그 기간이 현재로써는 어느 정도 걸릴지를 모르는 여러 가지가 유동적이라는 그런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에서는 자기들이 입장 변화를 가져올만한 그런 상황이 없다...

아니,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업무보고를 한거네요?

업무보고를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입확약을 해서 용역을 줘서 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러면 도도 어떤 역할을 한다고 나와야지.

시는 확고하게 열심히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도가 너무 미혼적인 것 아니냐,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면 도는 올라온 것 받으면 자기들이 결제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도 도에 요청한 것은 도의 입장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나 우리 평택시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입장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같이 해보자고 선거공약으로 했었고, 어떻게 보면 평택 때문에 남경필도지사 된 거예요. 여기에서 2만표를 앞세워서 해준 것 아니에요. 4만표중에서 2만표를 평택시에 갖다 바쳤는데 지사도 어떤 입장표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취하를 도에서는 피고인이라 못한다? 여기에서도 못하지요. 여기에서 이것을 취하시키면 자동으로 그 뒤를 잇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취하를 하면 행정절차를 밟은 그대로 시행 직위를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화해 부분을 도에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소송으로 가게 되면 결국 대법원까지 갈 상황이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이 아니냐, 그러면 도가 입장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뭔지 연구를 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가지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시행자와 협의를 해보고 대학측과 협의할 게 있으면 협의를 해보겠다고 했더니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서 저희에게 답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만 끌기 위한 이유만 대는 것이지, 도에서도 확고하게 뭔가 잡혀야 돼요.

도에서도 화해조정 관련돼서 변호사자문도 받았더라고요. 자료를 저희한테 보여주는데 변호사자문도 받고 했는데 고문변호사측 입장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네요.

그런 안을, 의견을 줬기 때문에 도도 입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해조정 할 수 있는 도의 요구조건 같은 것을 한번 연구해 달라...

이런 게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은 것에 있어서 유두리가 있으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화해권고를 하든, 취하를 하든 하는데 법적인 것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진행이. 공무원이 무슨 힘으로 해요? 나중에 잘못되면 혼자 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 의지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것을 해도 된다고 나와요. 나오면 그것이 행안부에 올려야 되잖아요. 3,800억이라는 것을 시에서 매입확약? 지급보증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올렸을 때 거기에서도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해줄 수 있지만 거기에서는 생각이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지자체에서 3,800억, 시 예산 대비를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하면 이게 거의 반입니다. 50%예요. 우리 평택시 예산의 50%를 할 수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아마 행안부에서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최근에 한 군데... 음성에 예가 있습니다.

음성이 어떤 데요?

음성이 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법이 시행되기 바로 직전에 진행됐던 사항인데 유사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규모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정확히...

한 2,900억 정도 사업비에 처음에는 40% 했었는데 부결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20% 조정해서 심사를 통과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2,900억에 20%?

사업 규모가 당초에는 그것보다 컸었는데 사업규모도 줄이고, 보증지금 미분양용지 분양확약 부분에 대한 것도 줄이고 해서 조건부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거의 140건, 150만평 아니에요. 그것을 올렸을 때도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흔들어지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됐든 이것을 판단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된다고 해야 하고 그렇지만 만약에 안됐을 때는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주민들의 피해가 덜 있고 어떤 방향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열어놓고 되는 쪽, 안 되는 쪽. 되는 쪽에 많이 힘을 실어야 되겠지만 양쪽을 다같이 해서 이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것은 법적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풀려야만 뭐가 진행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풀렸을 때 행안부에 올릴 수 있어요?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네. 소송하고는 별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사에 주인은 살아있기 때문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수시로 접촉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도 도시공사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는 여기 참여할 생각도 없을 거예요. 자기들 일 벌려 놓은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로만 도와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행정으로 도와주는 거나. 우리가 3,800억을 한다고 하면 자기네들은 하다못해 380억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재정적으로 . 그러다보면 행안부에서도 틀려질 거예요. 이 사업을 바라보는 것이. 경기도하고 평택시가 같이 하니까 일정 부분 평택시에 힘도 덜어주는 것이고. 그런 쪽에서 뭔가 얘기가 나와야지.

1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협약서를 첨부해서 시장님께서 지사님께 직접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도시공사참여까지 건의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브레인시티 구역 내에 146만평이라는 게 개발행위 못하고 묶여있는 것이 많잖아요. 지금 시에서도 도시계획을 변경해주고 폐지시키는데 그쪽은 손도 못 대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 불합리한 규제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방향이 나와야 일정부분 그런 것도 해소시킬 수 있는데. 9쪽에 신성장 동력산업 우량기업유치인데, 아까도 신성장이 뭐냐고 했을 때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발전산업이나 그런 것이 신성장동력산업인지. 말 그대로 동력산업이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삼성전자 120만평 들어오는 것도 반도체가 확정된 것이지요?

네.

반도체가 몇 평이나 됩니까?

현재 들어온 것이 23만 8,000평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만평 중에 실질적으로 공장용지는 얼마정도 됩니까?

산업시설용지가 85만 5,000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60만평 정도가 남는 것이네요?

네. 거기에서 폐수종말처리장 공공시설 부지가 있고요, 지원시설용지 이런 것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경제상황 보도가 삼성 같은 경우에 반도체, IT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기존에 인프라가 주변에 많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라인이 들어와도 15조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삼성전자 내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1차 밴딩, 2차 밴딩, 3차 밴딩 이런 것이 들어와야 주변에 되는데 지금은 다 갖춰져 있잖아요. 우리 평택에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신수종사업 같은 바이오나 생활건강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기업이미지라 안했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유치해야 돼요. 없는 것. 안하는 것.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그런 것 하나 해놓으면 주변이 틀려지거든요. 그런 협력사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우리 주변으로. 그러다보면 지금 안 되는 브레인시티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성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유치하고, 또 유치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 일자리창출도 해야 되고. 지금 반도체가 내년에 착공 들어가는 겁니까?

올해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2017년 하반기에 가동하겠다는 것이 삼성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력은 저희한테 이야기한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할 적에 3만 명 정도 라고 하는데요, 1단계 하고 있는 것은 직접고용 인력이 4,000명 공장에 근무하는 인력이 4,0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삼성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 같은 경우에 협의를 잘 하셔서 우리가 4.000명 중에 하다못해 일정 부분30%는 평택 시민을 채용할 수 있게끔.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맞는 기술이라든가 뭔가 그것을 갖춰줘야 쓰는 것이지, 그냥 생짜배기 갖다가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교육기관 주변에 대학교 어디에 위탁을 한다든가,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기업만 유치하면 뭐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 말에 삼성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TF팀같이 의논되면서 점차적으로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인력양성을 해야 되니까 마이스터고도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들도 있고, 지역에 대학교도 있으니까 이런 산학협력을 해서 우리가 그런 과도 필요하면 그런 것도 의뢰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정부분은 평택 시민들을 고용할 수 있게...

평택에는 대표할만한 축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작년이지요? 일반인들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대표축제는 이 정도 해야 되겠다고 나온 게 있지요?

네.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때 나왔던 1안이 막가버 축제이고, 2안이 대학실용음악축제였는데 그 당시에 1안을 가지고 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했었는데 도에서 다른 데와 차별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해서 재검토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대학실용음악축제를 실행했고요, 올해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을 새로 해보고 아울러서 다시 지역문화예술단체 시민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그때 했었던 구도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올해 논의를 거쳐서 대표축제를 하나 발굴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된 것이 아니고, 보완을 해서?

그렇습니다. 막가버축제를 포함해서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노을축제를 제안 하는 분들도 있고, 그 외에도 평택농악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인물을 활용하는 제안 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 포함을 시켜서...

조그마한 근거라도 있으면 찾아내서 해야 하고 어쨌든 그때 나왔을 때 예산이 많이...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면 축제가 그렇게 안돼요. 요즘에는 뭔가를 투자해야 나옵니다. 문화예술체육은 일단 투자를 하고 봐야 돼요. 투자한 만큼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신대로 5억 이상이 되면 도의 심사를 받게 돼 있고, 30억 이상이 되면 행자부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의 규모도 말씀하신대로 인력가지고 대표축제를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예상규모를 가지고 또 그것을 초기부터 큰 액수로 해서 가는 것 보다는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해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할게요. 그런 대표축제 위원회 같은 것 구성이 되나요?

지금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합류하게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모셔야지요.

그 부분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기대해 보겠어요.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쪽 엘지 디지털파크 일반산업단지 추진, 여기에 보면 유치업종 7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하고, 진위2 일반산업단지하고,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이 3개 산업단지가 유치업종은 다 똑같아요?

네. 중분류상으로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LG라든지 삼성이 주력업종이 전기·전자기 때문에...

업종은 다 같은 게 맞네요?

네.

7종이라고 했는데요. 진위2 일반산업단지에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4개 업종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3개 업종은 뭐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존치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업종 외에 기본 있는 업종이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해서 7종 정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LG 디지털 파크나 진위2 산업단지나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 3가지 사업을 다 하면 몇 명 정도씩 일자리가 마련되나요?

기본적으로 고덕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정상가동을 했을 때 직접 고용 인력이 한 3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진위2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LG전자하고 협력업체하고 계열사들이 들어와서 했을 때 한 1만 명, 그리고 기존에 LG 디지탈 파크 같은 경우는 한 1,500명 이런 수준으로 지금 현재...

그러면 4만 1,500명이라는 일자리가... 엘지 디지탈 파크는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네요?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될 확률은 얼마나?

디지털 파크 같은 경우는 진위2 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실무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올해 건축까지 계획대로 다 지어서 가동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계획보다는 좀 늦어진다고요?

네.

LG 디지탈 파크 산업단지는 조성공사 공정률이 금년 1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30%로 돼 있어요. 올 12월까지 이 공정은 다 끝날 수 있다는 건가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위2 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부지조성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진위2조성공사 준공이...

2017년입니다.

무려 2년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천상 진위2 그쪽으로 맞춰지겠네요?

네.

그러면 금년에는 어렵고 2017년 12월로 봐야 되겠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 연계돼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끝날 것 같습니다.

진위2 일반산업단지 추진에 있어서 공사비가 5,798억원이에요. 이것은 다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진위2 같은 경우에는 LG전자라든지 협력사 계열사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아서 하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만 기채 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채 발행?

평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기 때문에요.

예상액이 얼마 정도 돼요? 기채 발행은 평택시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죠?

네.

대충 얼마나 예상하는 건데요? 진위2만 해도 총 사업비가 5,798억원인데, LG는 LG에서 전적으로 다 할 테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 기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분의 1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네.

향후계획에 보상금 공탁이라는 게 있어요. 금년 2월이면, 내일 모래면 2월인데, 그러면 보상금 공탁이라는 것은 서로 협의가 안돼서 그냥 공탁을 걸고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의미로 이해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된 %는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까지 토지는 64% 됐기 때문에 한 36%가 토지부분에 있어서는 협의가 안 됐고요. 지장물은 72%니까 한 28% 정도가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냥 공탁을 해 가지고... 이 일이 조성 완공이 내후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무 지장 없이 잘 할 수 있는 자신 있나요?

일단 강제적으로 주민들하고 대립을 해 가면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시에서도 최대한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사업시행자인 평택도시공사하고의 중간역할을 통해서 사업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합의 하에 마찰하는 게 없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36%가 아직 합의가 안 됐으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잘 부탁드리고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가 12월 23일 날 다 마쳐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평택이 발전하는 기초들이 되는 거라 기대가 크고요. 다만 염려되는 것은 공탁금 걸고 일을 진행했을 때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서 불상사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추진. 여기에 아까 3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산될 수 있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여기도 이 4개 종목 외에 이곳에 하고 있는 사업체들이 있나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단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조업(26)’ 이것은 무슨 얘기에요?

이것은 지금 앞에 표시돼 있는 것처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산업분류 코드번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장건축 착공이 2015년 상반기로 되어 있는데요. 대충 몇 월로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공장착공은 5월 정도로 삼성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5쪽에 평택지역개발계획 추진, 18조 9,003억의 예산이 되어 있죠? 총 사업규모에 보니까 사업비가 18조 9,003억인데 이것은 다 확보가 된 거네요?

거기에 보시면, 그 중에 국비지원은 17개 사업 1조 8,609억원이고요. 이것은 민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18조 9,609억원에서 지금 확보된 것은 얼마라고요?

2조 5,091억입니다.

그러면 16조 이상이 계획만 있고 아직 확보는 안됐네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국비는 17개 사업에 1조 8,609억이고요. 지금 일반지원사업에 접해 있는 것들은 기존에 추진되는 사업들 그런 게 포함된 겁니다.

그런 게 18조 9,000억원이란 말이에요?

네.

12조 8,000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됐고, 6조 정도가 확보가 덜 됐는데요. 차질 없이 확보하실 수 있나요?

사업계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이 앞으로 많은 성장발전을 하는데, 이것만 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성장전략국이 하실 일이 참 많은데 염려되는 것은 하다가 중단이 되거나 미확보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특별히 이 사업을 할 때 시민과 마찰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몇 가지 여쭤봤고요. 16쪽에 보면 사업명에 서부복지타운, 이화~삼계간도로 2군데는 지명이 있어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세 번째 평화 예술의전당은 어느 장소에요?

이것은 고덕신도시 중앙공원 내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고덕신도시하고 장소가 일치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기 좀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평택지역개발계획 2차 변경 추진에 보면 여가부, 복지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은 도비, 국비로 거의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맨 밑에 경기도 국제교육특화지구 조성이라고 해서 기타에 2,500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당초에 경기도에서 영어마을이라든지, 아니며 외국기관을 유치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변화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또 실효성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기타로 빼 놓으신 거네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그 위에 표시된 것처럼 첨단농업단지라든지, 첨단산업단지를 바꾼 것처럼 목적사업을 이렇게 바꾸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우리가 활용은 할 수 있는 거네요? 사업을 바꿔가지고.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현재로써는 없어지지는 않았고요. 쉽지는 않지만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남는 사업으로 변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찾아서 다른 사업으로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가편의시설 정비사업 조정 추진, 여기에 보면 밑에 설명은 ‘안정리, 신장동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조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미군들 이전과 관계가 있지요? 핵심은 그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안정리 하고 신장동 미군 지역 주변에 대해서 지원하는 계획으로 수립이 됐고요. 큰 틀에서는 그렇고, 단위사업으로는 팽성 농성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송탄근린공원, 팽성주차장, 신장공영주차장 이런 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281억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사용 용처가 확정이 안돼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과도 협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도비 어느 곳에서 확보가 된 건가요?

이것은 전액 국비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안정리 하고 송탄하고 아주 균형 있게 주차장이니 뭐니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두 곳에 미군들이 와 있는데 그런 것이 차질 없이 정말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7쪽에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가시화라는 게 있습니다. 주요시설에 시티 팜, 대관람차, 짚 와이어 등 관광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새로 지금 하는 건가요?

지금은 설치돼 있는 게 없고요. 향후에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평택호를 가봤는데 굉장히 큰 자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관광이 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번에 축구를 한 멜번을 가봤는데 바다에 요트가 수 백 대 떠있는데 여기를 보면서 장관이라는 것 느꼈어요. 평택호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설 같은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보는 관광도 참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하는데 정확히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앞으로 관심 있게, 그런 의사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알아보겠지만, 거기에 한 번 가서 보면서 생각을 해 보시면... ‘요트만 띄워 놔도 여기는 관광지로서 굉장히 효과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굉장히 큰 자원인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주위의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오수나 이런 것이 함부로 방출 안 되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큰 관광자원이더라고요. 시티팜이 뭐예요?

이것은 생태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쉽게 식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어서 식물원을 하려면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겠지만 아무튼 적절한 식물원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좋은 프로그램 우리한테 수시로 보고해 주실 거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냉열부지 활용 제안 사업 효율적 추진, 이게 지난번 10월 20일에 시의회 및 포승 주민설명회 라는 것을 했다고 돼 있네요? 이게 우리 시의회에서 설명회 하시다가 박환우 의원님께서 “거기로 인해서 미세먼지라든가 수증기가 발생을 하고, 그곳이 온도가 낮을 때는 얼어서 밑에서 미끄러운 길이 조성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 평택시에 이런 시설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게 맞나요?

그것하고는 틀린 겁니다.

아무튼 이것은 포승에서 하는 것 같아요. 포승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잠깐. 제가 할게요. 신성장전략국은 우리 시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아요. 더 더욱이나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고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순서에 맞게끔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도 많은 홍보가 돼야지, 아까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 의도와 상관없는 것이 지금 SNS에 떠돌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빨리빨리 취하셔야지, 그냥 시간만 가면 되겠지 하는 식은 아니라고요. 그렇게 대처는 안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자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성장사업과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항만사업과 소관 20쪽부터 2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심광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