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종천
김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와중에도 열의를 가지시고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재단법인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임순영, 김성예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사랑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둔원중학교 1학년 학생 4명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학생 여러분의 학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우리 지역언론에서 대전MBC 안준철 기자님, 디트뉴스의 임연희 행정팀장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과학문화산업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강철식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바뀌신 과장님들도 반갑습니다.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익희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산업정책과장 윤익희 인사) 문창용 문화산업과장입니다. (문화산업과장 문창용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문화산업본부의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과학문화산업본부 전 직원은 2014년에 추진한 성과를 밑거름으로 2015년도에도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과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대덕특구 창조경제전진기지 조성 등 주요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덕특구와의 동반성장 강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주력산업 육성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과 각 부서의 과장님들, 매우 고생 많으시고요. 또 우리 대전이 과학기술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올 2015년에도 더욱 더 맹진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세계과학정상회의 아시나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냥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말씀이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하고 OECD가 공동으로 세계의 전직 수상들이나 대통령, 그다음에 과학기술부서의 장관 그리고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들 또는 여러 CEO들 그런 분들을 대전으로 초청해서 세계과학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올해 10월 13일부터 개최를 합니다. 2박 3일 동안 60여 개국에서 오시고요, 세계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오십니다. 보고를 받으셨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부에서 우리 시에 오셔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안 들어 있어서, 그게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매우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일 텐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업무파악을 하셨고 지난 26일에 실시협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마케팅공사와 저희와 또 신세계가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여기에서의 중점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에 상응하는 500억이 과연 우리 대전시의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에 유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쟁점이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지금 그 부분이 요즈음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저희도 미래부와 계속 협약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과학벨트를 수정하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 및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창조경제전진기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서가 있습니다. 2013년 7월 3일에 우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기초과학연구원장 그리고 대전광역시장, 마케팅공사사장이 4자가 협약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거기 제2조1항에 보면 “2014년부터 창조경제 핵심시설인 사이언스센터를 과학기술인 및 대전시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사이언스센터는 총 2,500억 원 규모인데 그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500억 원”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여기에는 지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에 와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로 되어 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미래부가 거기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동섭
김동섭위원
거기라고 하면 과학기술인공제회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과학기술인공제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우리 시에 500억 원을 보내주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한테 8월 29일 미래부가 공문을 보내면서 500억을 지원하는데 ‘산하기관’ 이렇게, 과학기술특구진흥재단은 별도로 적시를 안 하고 ‘산하기관’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온 게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게 2013년 11월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게 과학기술인공제회는 흔히 말하는 민간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돈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500억이라는 자금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부는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는 시점에 5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문이 왔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 공문 있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 공문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시는 그것을 담보로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셨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이렇게 작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작년도 8월 29일 저희한테 공문이 왔고요. 이 공문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공사가 사업제안자를 모집할 때 500억이 투입될 것이라는 내용을 같이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투입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 가지고서 했던 것이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지금 신세계와 협약을 하신 것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난 26일 협약을 하면서요, 43층 5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신세계가 제안했던 내용이고요, 그건 우리 마케팅공사로서는 받아들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00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미래부로부터 다시 확정적 공문이 안 와서, 이 당시에는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요즈음에 다시 논의하면서 확약서를 또 달라는 식으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는 그 부분을 내용을 고쳐서요, 우리 시가 미래부로부터 투입되는 돈을 넣어서 설계한다고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자, 여기에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7항에 “대전광역시의 역할”이 있어요, “대전광역시의 역할”입니다. “대전광역시의 역할”이 “공공사업시설(사이언스센터) 건립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것 어떻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으신 부분은 요약이고요. 다시 맨 뒤에 보시면 효력을 갖는 협약은 별도로 작성한다고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마케팅공사와 우리가 한 두꺼운 협약서 내용이 있습니다, 세세하게 나와 있는, 그 부분에는 미래부를 넣어서 미래부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우리가 넣겠다는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참 좋은 말씀이세요. 본 위원이 민자유치사업 공모지침서도 보았고요. 공모지침서에 따른 각종 질의내용도 보았습니다. 여기 질의내용에 보면 한결같이 A사, B사, C사, D사, E사가 여기서 우려하는 공공사업시설에 대한 비용입니다. 각 질문들이 여기 있어요,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여기에 답변이 뭐냐, “실시협약에서 협의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답변들이 다. “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시협약에서 협의” 모든 것들이 다 답변이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리뭉실한 답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셨습니까? 확정되지도 않고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큰 프로젝트를 실행하셨는지, 너무 졸속으로 한 것 아닌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김동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실시협약까지만 되어 있고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절차 전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자, 본 위원이 이거 요청해서 본 거예요. (도면 제시) 아시지요, 항상 보시던 거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봤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지금 애초에 계획은 이 부분에 500억이 들어오면 이 부분에서 15층 규모의 아까 말씀드린 공공사업시설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체결문에 보면 명확히 하지를 않았어요. 43층이라는 명문이 안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500억이 안 들어오면 지금 현재 신세계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만, 28층 규모로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500억이 15층 규모라고 생각을 한다 하면.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애초에 실시협약이나 계획에서 큰 틀이 틀어지는 것 아닌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래서 지금 500억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실시협약 전에 그게 되었으면 가장 바람직하게 되었을 텐데요. 지금 500억을, 그동안 협의사항을 말씀드리면 300억 정도는 과학기술인공제회가 낼 수 있는데 500억을 내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익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300억까지는 할 수 있는데 500억은 좀 어렵다는 식으로 저희한테 미래부가 연락을 해 와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500억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라도 그것을 다 넣어서 완성하겠다는 측면으로 실시협약에서는 제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제의만 했잖아요, 상대방은 응하지 않았고요. 자, 말씀드릴게요. 43층입니다, 43층에서 여기 보니까 민자제안시설도 있어요. 보니까 상업시설도 있고, 플라자도 있고 면세점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랜드마크용 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과학체험, 흔히 말하는 공공성과 과학성 확보를 위한 층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사업시설인 사이언스센터가 15층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민자추가제안시설이 있어요, 즉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거기에서 보면 의료시설과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게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본부장님 제안서 안 보셨어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못 했고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숙박시설이 몇 개 층으로 들어가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층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몇 실 규모로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이 사업계획서가 나왔으면 개괄적이라도 이것에 대한 분포도가 나왔을 겁니다, 층별 분포도, 배치도가 나왔을 겁니다.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 보면 전용면적이나 시설면적 또는 비율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제가 충분히 파악했어야 하는데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이것은 사이언스콤플렉스가 얼마만큼 졸속 부실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여준 거고요. 그다음은 500억 중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는 200억을 선 투입하겠다, 200억을 선 투입해서 도서관을 짓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 부분은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아니고요. 미래부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통해서 500억을 대전시에 주라고 하니까, 그런데 주기 전에 미래부가 한 일은 있었습니다. 지금 유성 도룡동이라든지 또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미래부가 과학기술인공제회한테 전부 등기를 이전해 주었습니다. 장부가액으로 한 351억 원 정도 되는 재산을 주었기 때문에 미래부에서는 그것이 평가하면 한 5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현시가로 평가하면. 그래서 그것을 줬으니까 그만큼의 돈을 대전시에 내도록 했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그것은 다 받고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한 300억 정도를 내면 되겠는데 500억을 내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300억 이상을 못 낸다고 하면 200억 정도는 미래부가 다른 예산으로 대전시에 지원을 해서 500억 규모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것보다는 500억이 한꺼번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자, 좋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민자유치가 사업이 체결되는 시점에 500억을 주기로 했다, 유입시키기로 했다고 한 것이 주안점입니다,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여기 과학벨트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제시했던 내용들 중에서 조항이 있어요. 지금 현재 500억이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언제 들어올지도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협의만 하고 계시잖아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확정될 수는 없지만 미래부에서도, 제가 미래부도 방문하고 그 내용도 설명했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과학기술인공제회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최대한 빨리 2020년도에 하겠네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또 미래부도 노력하고 있고 같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기간을 완전히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과학공원에 지금 들어서고 있는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이 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초 계획에는 한 4월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평가를 받는 부분들이 같이 있어서 한 상반기 중에는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완료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당초 계획이 4월 말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4월 말 이전에는 이것을 완료해야 되니까 그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달라는 부분을 계속 미래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신세계가 사이언스콤플렉스를 설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설계를 할 때는 43층으로 합니까, 28층으로 합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시계획 승인이 4월 말을 목표로 했지만 혹시 6월 말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시계획 승인이 있어야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이 확정되어야 신세계가 설계를 할 수 있지, 지금의 상태에서는 설계를 못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그 기간 안에만 돈이 투입되는 것이 확정되면 설계를 그에 맞춰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가 돈이 안 들어오면 28층으로 할 테고 돈이 들어오면 43층으로 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으십니다, 말씀 중에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여기 2013년 7월 3일에 과학벨트를 수정하면서, IBS부지를 내주면서 체결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 제4조에 보면 “대전광역시의 역할과 의무 등”이 되어 있어요.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과 의무는 없고 대전광역시의 역할과 의무만 아주 엄청나게 했어요. 제1호에 보면 “과학공원부지 일부를 기초과학연구원에 20년간 무상대부하며 기간 만료 시에는 동일 조건으로 사용기간 등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이런 굴욕적인 계약을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즉,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땅을. 대전광역시 땅을 아주 마음대로 “20년간 무상대부하며 기간만료 시에는 동일 조건으로 사용기간 등을 자동으로 연장한다.” 그렇게 해서 IBS부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의 부지를 내놓았습니다. 과학벨트 원안을 흩트려서 수정을 하면서 내놓은 것이 바로 이것인데 대전광역시는 덥석 이것에 대해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1번 항목에 있는 사이언스센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아직 500억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는 역할과 의무만 충실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8조에 “협약의 효력 및 재협의”가 있어요. 하단에 보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추진 중인 관련 사업은 일시 중단하며 당사자들은 협약내용을 재협의 하여야 한다.” 이것 강행규정입니다.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
동섭
김동섭위원
답변하세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현재 계속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요.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실시협약체결문에 사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벌써?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협약의 목적달성을 못 한다는 것이지요, 500억이 안 들어왔으니까, 현 시점에서.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협약문에.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본부장님, 안타까운 것을 떠나서 그런가 아닌가만 말씀해 주세요. 현시점에서는 이 협약에 대한 목적달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요.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열어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부로부터 더 협상을 통해서.
동섭
김동섭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것을 미뤄 왔습니다, 연기해 왔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또 아시다시피 수차례에 걸쳐서 담당부서에서 협약도 해왔고 각종 채널로 미래부를 압박하기도 하고 과학기술인공제회와도 협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 되었는데 앞으로 과연 미래가 담보될 수 있습니까?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점까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일시중단시키란 말입니다. 중단시키고 협약내용을 재협의하셔야 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제9조 “(협약의 해지) 본 협약은 협약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당사자들 간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해지된다.”, “목적이 달성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해지된다.”, 이것 당연조항이에요, “해지된다.”. 그러면 이 협약은 무효예요, 지금. “해지된다.”, 500억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 협약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법률가한테 물어보세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극에 달하지 않도록, 진짜 협약이 아주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대전시에 사이언스콤플렉스 같은 시설도 들어오고 또 IBS 같은 시설도 들어와서 대전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자주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공시설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전부 열어놓고 최대한 협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공감하고 염원하는 바입니다, 대전시민 모두가. 그러나 2015년 1월 26일자로 실시협약체결을 할 당시까지도 여기 미래부하고의 업무협약서에 대한 목적달성이 안 되었어요.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에 사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업무상 배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하여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계약승인 전까지만 이 부분들이 정리되면 설계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약의 효력이나 재협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부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IBS부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도 협약을 파기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
동섭
김동섭위원
하고 있다가 아니라 여기 되어 있잖아요, “해지된다.”. 이것은 당연규정이에요, 당연! “해지된다.”,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지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1월 26일까지 돈이 안 들어 왔어요. 500억의 국비에 상응하는 돈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인을 한 대전광역시나 대전마케팅공사는 업무상 배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협약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협약서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IBS부지를 흔히 말하는 무상대여, 20년간 무상대여, 그 굴욕적인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 당연히 무효입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IBS부지를 무상으로 협약하는 것은 아직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셨듯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좋은 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나 미래부를 믿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미래부를 어떻게 믿어요? 미래부는 여기 실시협약에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미래부를 믿습니까? 본부장님, 미래부 믿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미래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우리 자치단체와 한 약속을 그렇게 저버리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저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리고 26일자 협약서 사인할 때까지도 저버렸어요. 미래부에서 돈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500억이? 그런데 안 들어왔잖아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현시점으로 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그런 일이 최종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당연히 노력은 하셔야 되고요, IBS부지 시장님 명의로 협약서 파기된 것을 미래부에 보내세요. 미래부장관 앞으로 보내세요, 보내실 겁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서.
동섭
김동섭위원
뭘 검토하세요? 충분히 대화하면서 검토했지 않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우리가 어떤 협약이라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또 저희가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저희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즉, 과학벨트 수정안을 낼 때 많은 대전시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반대한 꼴이 결국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판을 흩트려서 자기네 주도권을 잡고 대전시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자치단체라고 하는 대전광역시에서는 자치가 있습니까, 지금? 국치밖에 없지요. 시민을 보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합목적성과 공공성이 저변에 깔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민의 이익과 시민을 위해서, 대전시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또 불공정한 행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해지된다, 왜 해지되는 것을 이행 안 하십니까? 직무유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배임이고요. “해지된다.”, 제9조.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최종적인 것은 이 일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조금 저희 협상과정이라든지 내용을 잘 지켜봐주십시오.
동섭
김동섭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조항에 보면 이 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양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주고 있는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에서 한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또 여기 조항에도 되어 있어요, “해지된다.”, 해지됐습니다. 즉, 우리는 IBS에 무상으로 줄 필요도 없고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앞으로 ‘이에 대한 협약은 몇 월 며칠자로 이렇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 대전광역시장 인.’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하여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 부언 좀 하겠습니다. 노은에 있는 유성복합터미널이 왜 1심에서 졌습니까? 시기가 도래한 것을 적용 안 했기 때문에 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것도 시기가 지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할 시점에 돈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시기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 협약문은 다 무효예요. IBS부지 이것 안 주는 겁니다. 주면 직무유기라니까요, 업무상 배임이고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지금 현재 주는 것에 대한 계약은 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요, 하지 마시고 이 협약이 무효라는 것을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5쪽, (DCC 다목적전시장 건립) KDI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했지 않습니까? 예타 심의대상으로 올라갔잖아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사업의 중차대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진행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학공원 내 무역전시관 있던 것을 구입해서 거기에 전시시설을 짓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비는 1,83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중에서 국비 600억, 우리 시 915억, 민자 315억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해서 KDI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타 대상사업으로 들어가서 금년 6월까지는 예타가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타와 관련해서 용역을 맡으신 분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 방문했을 때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서 또 위원들한테 설명드리고 또 여러 번에 걸쳐서 비용편익분석이라든지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보완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실히 답변해서 꼭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대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대전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 컨벤션산업에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이 반드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비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전마케팅공사 소관이지만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문화센터가 이제 이전하게 됩니다. 올해 이전해서 사업까지 시행하게 되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교통문화센터에 일부 자동차 시험운행하는 시험장만이고 전체는 아니고요, 그것만 옆으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난해 교통문화센터 체험장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시지요,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설에서 체험장이 운영될 텐데 그 효과를 최대화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인과 어린이들의 입장료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실제 전체 입장료를 봤을 때 1억 조금 넘게 되어 있어요 작년 현황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교육청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안전교육이 중요하게 부각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44시간의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와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의 말씀이 이 교통문화센터 체험장의 입장료를 면제해줘라, 실제 다 해도 1억 조금 넘는 입장료 수입을 면제해 주면 시민들의 안전교육과 의식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교육청의 안전교육이 44시간 의무화되어 있으니 결국은 체험장에 가서 체험을 받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큰돈도 아닌데 면제해 주면 어떤가 하는 그런.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비용에 비해서 시민들의 안전의식 함양효과가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즉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마케팅공사와 전체 수익구조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이언스콤플렉스 엑스포재창조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본 위원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세계 컨소시엄과 협약한 내용을 죽 보면 지역법인화를 관철해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큰 이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설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내용을 봤을 때 지금 55%를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라고 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하라고 한 것이 ‘노력해야 한다.’ 이 정도로 담아놓으셨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문구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하도급도 30% 이상을 강제조항이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지역주민 임대매장을 10% 이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정도로 담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법이나 조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것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현재의 규정으로 놓고 보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마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을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혹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이렇게 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력한다.’고 되어 있지만 결국 신세계가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우리 시나 마케팅공사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되도록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선의의 투자를 했다고 신세계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업입니다. 문서에는 분명한 문구를 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미래부 500억에 대해서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담지 못했기 때문에 대전시가 계속 밀리는 것 아닙니까? 신세계와의 협상에서도 이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부가 이렇게 발을 뻗고 있는데. 신세계가 대전시의 입장을 뭐 특별히 받아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미래부의 500억이 2013년도와 2014년도 두 번의 협약을 통해서, ‘지원’이 분명하지요? ‘투자’입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문구상으로는 미래부에서 저희한테 올 때 ‘500억을 민간시행자가 선정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투자계획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투자계획은 우리와 민간사업자의 투자계획이고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지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실질적인 내용을 ‘투자’로 바꾸겠다는 것 맞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우리한테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제시한 것은 공제회가 여기에 투자해서 자기들 공제회원들한테 일정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투자해서 이윤을 뽑아 가면 그게 ‘투자’ 아닙니까? ‘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500억 지원이 궁극적으로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추진배경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 500억을 이 사람들이 왜 지원하려고 했습니까?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수정하면서 엑스포재창조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에 대한 담보조건으로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약속한 것 맞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맞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 당시에 이것을 체결한 본부장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지금 대전시에 계신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렇게,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굴욕적인 협상을 대전시가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밀리는 것 아닙니까? 자, 보세요. (도면 제시) 대전시민에게 이렇게 중요한 엑스포과학공원의 중앙 땅을 IBS가 다 먹었습니다. 20년간 지료 받습니까? 무료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무료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HD드라마타운 지료 받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HD드라마타운은 콘텐츠진흥원은 무상사용을 하고요, 시에서 공시지가의 1%를 부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시에서 시로 줍니까, 마케팅공사로 줍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마케팅공사에 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안 받는 것 맞잖아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없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자, 보세요, 특허정보원 지료 받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
문학
전문학위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협약에는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 협약을 언제 했습니까, 도대체? 지금 받는 것 사이언스콤플렉스 1년에 120억, 맞지요? 이것 하나 받습니다, 모퉁이 땅.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 알토란 같은 땅을 어떻게 이렇게 수정협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와서 이런 사태가, 미래부가 얼마나 대전시를 깐보는 겁니까? 이런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미래부 500억을 담보로 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약속한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약속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방정부와 약속한 것 아닙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미래부가 약속 안 지키고 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이 협약은 모두 무효화하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 말이 틀립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서, 조금 전에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고 대전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잠시 기다린다든지 하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최대한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협상과정에서 미래부가 약속한 부분이 500억 지원 마지노선이 상반기 중으로 되는 거지요,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이?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대전시가 이렇게 자꾸 약한 모습 보이시면 안 됩니다.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미래부가 약속한 부분이 실시설계 들어갈 때까지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엑스포재창조사업은 모두 무효화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중앙정부가 아쉬워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안을 내면서 대전시가 이렇게 많이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500억까지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왜 그런 얘기를 못 하십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못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문학
전문학위원
민간협약자와 실시협약까지 다 치른 상태까지도 어떤 방식으로 줄지도 결정 못 하는 미래부가, 어떻게 대전시민이 그런 미래부를 믿습니까? 대전시는 대전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분명한 원칙과 관점을 가지고 협상하십시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사이언스콤플렉스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결국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공공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과학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민 전체에게 필요하고 또 공공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기술거래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전시에 사람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면 결국 현재 미래부에서 500억을 안 줘서 지금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거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현재까지 안 되는 사항은 없고요, 우리가 민자를 투자하고 미래부가 투자해서 사이언스센터를 짓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자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요, 미래부가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투자하도록 한 부분이 안 와서 조금.
진근
윤진근위원
글쎄 그러니까 500억이 안 와서, 우리 애초 계획한 대로 500억이 안 와서 그렇잖아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진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사항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늦어지니까 계획상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본부장님과 행정기관이 많은 노력도 좋지만, 왜 행정기관만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이용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이것 좀 해달라고 하고, 전 의장이었던 강창희 의장도 있고 또 박병석 전 부의장도 있고 현재 법사위원장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여섯 분이나 되는데 쫓아다니면서 ‘이걸 우리 지역에 꼭 해야 합니다.’ 해서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뭔가를 만들어 내야지요. 왜 국회의원들 이용 못 합니까? 국회의원들은 대전시민이 안 뽑아줬어요? 뽑아줬잖아요. 그러면 대전시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손 놓지 말고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힘으로 안 되면 국회의원 힘도 빌려야 돼요. 국회의원 누가 뽑아줬습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팀을 구성해서 쫓아다니세요, 매달리세요. ‘꼭 대전에 필요한 겁니다.’ 하고 ‘한번 힘을 얻게끔 해주세요.’ 하고 매달리세요, 매달려. 자꾸 문을 두드리면 열립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행정기관이 노력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어느 정도 노력도 해야지. 아는 채널로 해서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지금도 저희가 부탁해서 노력하고 있으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저희가 찾아뵙고 내용들을 더 설명드리고 진행과정을 상세히 말씀드리고 더 많은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래요, 가서 브리핑도 하고 해서 인정받게끔 하세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또 한 가지는 34쪽 보니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만화산업을 축제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건가.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만화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대전도시공사에 1층이 비어 있습니다. 4층도 일부 비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넣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또 임대료 문제도 있고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금 현재 유성에 있는데 이 분소를 만화와 같이 해서 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는데 원만히 되면 3월 정도까지는 개소해서 국제만화가대회라든지 만화축제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도시공사 같은 데는 좀 뜨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시장조사를 해보면 중구에 동양백화점 앞 성원건설은 짓다 말았거든요. 밀라노21, 젊은 청소년들 매장도 지금 상당히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다, 한 가지 덧붙이면 동양백화점 옆에 한국투자신탁이 이사를 가요. 거기보다 밀라노21이 청소년 매장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 으능정이거리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한 가지는 으능정이 연결한다면 구 대전극장 거기도 좋지 않을까, 거기가 어우러져야지 도시공사는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참고적으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한번 여기도 대상지로 놓고 장점이라든지.
진근
윤진근위원
밀라노21 같은 데는 가능할 거예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밀라노21이나 또 대전극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진근
윤진근위원
같이 어우러져야 되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다만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건물 같은 데는 우리가 쓰임새에 맞도록 리모델링을 하는 데 비용을 많이 들여놓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긴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RDC라고 있어요, 지역디자인센터. 지금 부산, 광주, 대구는 활발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운영이. 대전은 100억이라는 지원금을 받았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받지는 않았고요.
진근
윤진근위원
확보됐잖아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시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1십억 정도의 땅이 있는데 50 대 50으로 해서 대전디자인센터를 2백억 규모로, TP에 있는데, 디자인센터가 대전에 중구협력센터가 있더라고요, 그 근처에. 그래서 논의하길 중구협력센터를 대전디자인센터로 할 것이냐 또 중구협력센터를 더 키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을 연구용역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으냐는 연구용역비를 줬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실시용역비로 100억 확보됐잖아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것은 하게 되면 이렇게 준다는 것이지요, 어디든지 뭔가 결정되면.
진근
윤진근위원
아, 그래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결정되면 우리가 제안서를 우리가 땅이 이렇게 있고 돈을 100억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운영주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면 돈을 받아오게 되는 거지요. 절차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진근
윤진근위원
실시용역도 안 되어 있잖아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지난해 연말에서야 이 돈이 배정됐어요. 그래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6월 정도까지 걸린답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에, 우리는 국가기관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해주면 우리 시의 돈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주체를 그렇게 되면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가 안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국가의 돈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자치단체에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되도록 하는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되면 이게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실질적으로 자치단체라서 돈이 없는데, 국가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유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면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한테 해야 될 것 같아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시가 바라는 방향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향인데.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낙후된 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늦어요. 현재 보면 광주나 부산, 대구 같은 데는 벌써 10년 전부터 움직이고 이런 판인데 우리는 지금 상당히 늦었잖아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런데 거기는 국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안 돼서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는 뭐 충분히 자립도가 좋으니까. 우리는 자립도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립도가 높으면 우리가 하지 뭐 하러 국가에 미룹니까? 자립도가 약하니까 국가에서 받으려고 하는 거지,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겠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서, 매달리고 해서 활성화가 되고 또 지역에 유치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 공무원들 욕보시는데 더욱 더 욕보셔서 유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저희가 또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위원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대전의 과학과 문화진흥을 위해서 애쓰시는 강철식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전에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과 전문학 위원님께서 엑스포재창조사업과 관련된 사이언스콤플렉스에 관해서는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정말 미래부와 협의를 잘하셔서 우리 시의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꼭 숙지하셔서 그 사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되신,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서 제가 우리 산업단지, 업무보고 33쪽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의 대덕특구 내에 산업용지가 부족한 실정이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전반적으로 부족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부족하지요? 그래서 지금 과학벨트 신동·둔곡지구 이쪽은 보상이 언제, 아까 보니까 6월에 보상이 들어갑니까? 그렇지요? 상반기에 보상착수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연말 되면 공사가 시작이 될 테고요,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예, 그렇게 다같이 엑스포재창조사업 이쪽하고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지역에 계신 분들의 민원 또 정말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쪽에 계신 분들도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그분들을 위한 대책 이런 부분도 잘 세우셔서 정말 이 사업 자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되고 또 고시 같은 것들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곧 보상이 되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좀 속도감 있게, 신속하게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우리 대전지역에 산업단지가 상당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과학특구하고 연계된 산업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기업들 유치차원에서 용지가 있어야지 기업도 오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계가 되고요,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추진 중인, 올해 계획 중인 산업용지 개발에 이 부분도 좀 더 노력을, 경주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리고 사이언스콤플렉스에 상업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번에 민자유치사업하면서 실시협약,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협약을 맺었는데 상업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한 소상공인들 또 골목상권, 영세상인, 전통시장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정말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쪽 신세계라는 그룹은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상권을 다 흡수할 수 있는,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랜드마크로 만든다고 하면 모든 시민들이 이쪽에 와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단위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건데.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래서 지난번 협약식에서도 아까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 건설업체 공동참여나 고용이나 소상공인 상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신세계하고 협상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최대한 넣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지역에 계신 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것 좀 미흡하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가만히 미래를 봅니다, 그러면 대전에 정말 초고층에 그런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모든 대전경제가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소비나 이런 부분이. 그런 예단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주위에서, 가뜩이나 지금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원도심이 어렵다 어렵다,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정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더 정말 우리 시민들, 소상공인들, 아까 이야기한 자영업자들, 골목상권에 종사하시는 분들, 전통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당연하고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고요. 위원님들의 힘을 얻어서 신세계를 좀 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또 지역을 위해서 참여하는 데에 대해서 적극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협약을 체결할 때 김해성 사장, 장재영 대표 이분들 오셨었어요. 그때 그분들도 모두발언에서 대전지역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뭔가 할거리를 찾고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실천되도록 하는 데에 우리가 좀 더 신세계와의 협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엑스포재창조사업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우리 대전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 100년을 보면서 이 재창조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100년 넘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대전시가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사업 자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관계 부처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과 모든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시고 2015년도 업무보고인 만큼 포괄적인 것 한두 가지 묻고 마치겠습니다. 연구단지가 우리지역에 있음으로써 과학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대전의 경제 활성화는 우리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 주도를 하셔서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미래먹거리 창출은 고부가가치산업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업무보고에서도 신성장산업 육성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대전은 공단이 부족하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산업용지가 부족한 편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예, 산업용지가 부족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해서 대전의 경제를 살려야 되겠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대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학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땅을 크게 차지하는 공장보다는 요즘에 나노바이오라든지 광산업 또 우리는 에트리(ETRI)가 있으니까 무선통신이라든지 이런 산업, 그래서 작은 면적을 차지하더라도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신산업들에 대해서 그동안 투자도 하고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우리 연구단지에서 나오는 성과물을 기업과 연계하는, 그래서 대전에서 안주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런 부분도 연구 성과물이 나온 부분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줘서 그것이 실제 시제품을 생산한다든지 해서 시장성이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사람이 모이기 마련인데 삶의 질을 따라서 인구가 이동하지 않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대전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최근 한 6, 7년 정도 증가하다가 세종시에 거의 부처들이 이전하면서 조금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특수여건도 있습니다만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산업용지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약산업, 고부가가치산업을 연구단지 성과물과 연계를 해서 그런 데에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500억 지원 약속에 대한 것, 이게 처음에는 지원을 약속했다가 다음에는 변질되어서 투자의 약속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저희도 많이 염려스럽고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궤도에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성장통으로 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 성장통으로 보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모든 분야를 지인들 총동원해서, 정말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에 맞게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의 사업을 이루는 데는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뭐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을 통해서 정치인이라든가 경제인, 행정관료 모든 분들을 동원해서, 그 200억 하나 마련 못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기에 지금의 과정은 하나의 성장통으로 받아들이고 감수를 하시고 누가 어떻게 계약을 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목적을 이루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총 망라를 해서 어떻게라도 이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오면 모든 경제적인 것이 서구로 역류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또 주요부서 사람들은 다 외지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청년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인재들을 정말 많이 써서 실업자들이 안주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원 채용할 때 지역주민들을 좀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런 기업이 하나 오면 고용창출효과가 상당히 많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난번에 사이언스콤플렉스 할 때 그분들이 제시하기는 한 6천 명 정도가 고용될 것이라고 봤고 일용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새해에는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대전시민들이 우리 행정기관을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직원들 보니까 얼굴이 밝아요. 얼굴이 밝아야 잘되는데 얼굴들이 다 밝습니다. 잘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감사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정보원, 아까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많은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강철식 본부장님께서 안 계셨을 때인데요. ‘20년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20년 후부터 1%씩 지료를 받는다.’, 어떤 분 머리에서 이런 계약이 나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렇게 굴욕적인 계약을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임 본부장의 책임이라고는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다시는 이런 계약들을 하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분명히 지난 우리 산건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20년간 우리한테는 무상으로 가져가서 본인들은 변리사들한테 50% 임대분양을 한다.’, 이건 진짜 대전시를 너무 우습게 보는 행태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행태입니다. 본부장께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순을 밟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다들 드렸지만 사이언스콤플렉스 이 부분도 500억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서민들, 소상공인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날 본 위원장이 협약식에 가보았지만, 신세계 사장단하고도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대전시 소상공인들, 서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꼭 찾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미래첨단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총력을 다해 주시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재단법인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사항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과학문화산업본부장 강철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의 재단법인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는 올해 1월부터 운영하는 문화산업펀드의 효율적인 운용과 창조경제의 핵심인 정보통신, 문화산업 융합화, 고도화 촉진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대전문화산업진흥원과 대전테크노파크 IT융합산업본부의 기능 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상근이사 직제를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강철식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도시재생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