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필응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최규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3만 시민을 위해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과 올해 1월 인사이동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재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재현 인사) 김강 기후대기정책과장입니다. (기후대기정책과장 김강 인사) 이재면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이재면 인사) 홍구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구표 인사) 정진명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정진명 인사) 마지막으로 백종하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백종하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5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연일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공무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연간 업무계획을 짜시고 보고해 주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내용 중에 우리 대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사업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어남동이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몇 안 되는 청정한 환경지역이고 거기에는 요양병원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인 신채호 생가도 있는데 그곳에 어느 날부터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현재 두 군데가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대전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처리시설도 한 군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좋은 상태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 입주에 대한 반대의견도 내고 있는데 일단 본 위원의 생각에 지역주민들 반대 의견 중의 하나가 대전시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용량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이미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또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그곳에 만들고 이전하느냐,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처리시설 능력을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대전에서 건축공사장이라든지 기타 재건축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 통계적으로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1일 한 3,400여 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 이것을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대전에 4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전하는 업체까지 포함해서 네 군데인데 거기는 지금 처리용량으로는 한 7,500톤 정도의 처리용량을 갖고 있어서 발생량 대비하면 중간처리업체의 용량은 많이 여유분이 있습니다.

일단 경제적 논리로 하루 처리수요가 3,400톤인데 7,500톤을 처리한다면, 공급이 더 많다면 그냥 단순한 경제논리로 따지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사업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시장경제논리에 맡기다 보면 당연히 자연 감소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처리용량을 초과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요금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미래를 대비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시장경제논리에는 안 맞다는 얘기지요?

지금 발생량 대비해서는 중간처리업 용량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업체들끼리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고 이것이 대전만 본다면 용량적으로 많은데 발생량 중간처리하는 것이 대전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용량적으로 이것이 가동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굳이 처리능력이 3,400톤인데 7,500톤까지 할 필요성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또 쟁점 되는 부분이 대전시나 중구청에서 이 처리시설을 못 들어오게끔 제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까?

그동안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제기됐었고 나왔던 사항인데 그동안에 중구청에서도 지금 현재 발생량 대비 용량이 상당히 초과되어 있고 또 그쪽 어남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정지역으로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그렇다 보니까 폐기물관리계획 승인을, 중간처리업을 허가 맡기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관리계획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마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를, 입안절차를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구청에서는 반영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물리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패소가 되는 바람에 신청인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정 신청하면서 지난 1월 23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거기는 「도시 계획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 처리능력보다는 현재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처리능력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이전이지요?

예.

하는 것을 중구청이나 대전시에는 사실은 반대를 해서 법률적으로 제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그 기업이 소송을 제기해서 기업승소를 받아서 이전을 하는 것이고 지금 아까 주민설명회 같은 그것은 이전을 위한 기업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그런 소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 것이지요?

예, 절차를 밟으면서 의견수렴, 주민설명회 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도 있겠지만 그쪽 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수렴도, 주민의견의 내용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다 검토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의견적으로 하면서 방안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협의과정에서 분명히 걸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에 의해서 사는 것이 맞고 행동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적으로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 요양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그곳에 건설산업폐기물시설이 용량을 초과하는 데도 굳이 시설처리능력을 초과하는 시설까지도 들어올 필요성이 있을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처리능력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법률적으로 가고 있어서 중구청이나 우리 대전시에서는 대응을 나름대로 했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으로 파악되지만 주민설명회 할 때도 산성동주민센터에서 했는데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의 반대하는 의견이지요. 본 위원이 반복해서 말하는 부분이니까 용량이 이미 초과되어 있고 그래서 하여간 이 시설을 이주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면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우리 시와 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고. 또 다른 쪽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님비시설이라고 하지요. 어떻게 보면 법으로 그곳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반대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설치가 된다고 하면 님비시설에 대한 어떤 지역적인 혜택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실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시설에 대한 환경적인 불이익도 받고 있고 대전시에서 어남동까지 가는 도로가 정생선인데 그곳에 기존 폐기물처리시설과 대전도시공사 음식물처리시설 때문에 대형트럭이 수시로 다닙니다. 도로가 남아나지 못해요, 도로가 다 패이고 그래서 올 연말에 부랴부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도로 포장할 수 있는 일부 금액, 한 50% 포장한답니다, 대손 상계 때문에. 그런 것같이 최소한 불이익은 받으면 안 되고 본 위원이 또 생각하는 것이 그곳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목숨을 걸고 거기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냐, 트럭들 특성상 크고 속도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전거를 타고 하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법률 쪽에 의해서 부득이 그곳에 건설폐기물처리장이 이전된다고 하면 이런 시설이 옴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충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남동 지역에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추가로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설 이전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간 우리 국장님은 같이 그런 것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사항은요, 금강청이라든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에다 의견을 전달할 것이고요, 지금 님비시설에 대한 지원적인 혜택은 법적으로는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주도록, 이런 혜택적으로 가는 사항은 사실 있는데요, 이런 폐기물처리업에 관련해서 입주 들어오고 기업하시는 사업주가 그쪽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하는 것은 법적으로 없는데요, 대개 보면 이쪽 지역에 들어가면서 지역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주민하고 아마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단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은 나중에 판단적으로 맡겨야 할 사항인데요, 그것은 지금 속단해서 벌써 발전기금을 논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지역주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그쪽에다 의견을 전달하면서 그쪽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라든지 취약한 분야는 해당 관련 부서라든지 같이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맨 끝에 말씀하신 것은 시 대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전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다른 내용은 보도자료라든가 이미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새 쟁점이 되는 부분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시에서 400억 정도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소유주는 800억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지용도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400억이냐 800억이냐 해서 갭이 무려 400억 정도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서대전광장은 그동안 우리 대전시민이 사랑하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유토지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대전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적당한 비용지출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토지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소유주가 갖고 있는 조욱래 씨가 그것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라든지 앞으로 토지매수라든지 이런 청구가 들어온 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당이득금에 관련되는 사항은 지출을 했고요, 앞으로 토지매수 때까지 매월 9,700만 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건은 그쪽 토지주와 우리 시와 기본적으로 매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으로 해서 한 430억을 저희들은 이야기하는 것이고 토지주는 상업용지로 봐서 835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지금 토지매수 때까지 매월 9,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판결된 것은 상업지하고 주거지하고 환산을 해보니까 법원에서도 주거지역의 가치기준으로 보고서 매월 9,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기본적인 방향은 그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은 매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사실은 정확히 합리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시지가 기준과 또 자기의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사람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둔 것이고 통상적으로 보상을 한다든가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사거래를 하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감정평가사라는 공식적인 외부 전문가가 있고 공식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 있는 공식적인 가격을 가지고 책정을, 매수가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연간 10억 원 가깝게 사용료를 결론적으로는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항구적으로는 대전 중구의 휴식공간을 시민의 품에 돌려주는 작업은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최규관 국장님 승진 부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새로 오신 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쪽에 환경녹지정책 시민 경청시스템 운영해서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 정책토론밴드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한번 해보려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요즘 밴드를 많이들 이용하고 활용하는데 밴드는 누군가가 초대를 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누군가가 아는 사람을 초대해서 제한된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또 밴드를 통해서 토론방을, 토론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밴드를 통해서 토론이 얼마나 활성화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것을 밴드가 아니라, 물론 경비, 예산은 좀 들 수 있겠지만 앱을 하나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에서 이런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데 밴드를 만드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앱을 하나 개발해서 그 안에다 토론방도 넣을 수 있고 민원방도 넣을 수 있고 또 지금 바로 밑에도 있습니다만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경보, 예보 이런 것도 넣고 그렇게 해서 앱 쪽을 한번 개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관심과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시민 경청시스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든지 구상하게 된 것은 아시겠지만 환경보전, 환경활동하는 것은 시민의 동참이라든지 참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관건이고 환경 개선하는 데는 상당히 필요한, 반드시 필요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민선 6기 대전시장님의 정책도 시민 중심의 소통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같은 궤 입장에서 우리가 정책토론밴드는 각종 위원회, 환경녹지국 내 전문가분이 참여하는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환경단체라든지 시민사회단체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상은 5백 명 정도로 밴드를 구성해서, 우리가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는 안 됐는데요, 우리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도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한번 밴드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할 구상으로 추진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앱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한 단계 진보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밴드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법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이 한계가 있어서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게 커지면 앱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정책토론밴드는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만 한 5백 명 정도 초대를 해서 토론을 하겠다, 상시 운영할 계획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상시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운영의 문제가…….

한 4, 5백 명을 상시 거기에 초대를 해서 그분들과 주고받고 하겠다?

예, 거기에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세분화되어 있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면 전문가분들은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거기에다 개선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견을 주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바로 옆에 3차원 소음지도 작성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지금 소음지도가 작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 중에 있다고요?

예.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활용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되어 있어야 활용하는 거 아닌가요?

작성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전문업체에 소음지도 작성을, 도로라든지 철도소음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케줄이 조금 늦어졌네요.

예.

전년에도 12월까지 소음지도를 완료해서…….

예.

아니, 여기 10월부터로 되어 있어서 활용하고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예보 및 경보 발령해서 FAX 및 SMS 문자로 안내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1,186개 기관에.

예.

여기 34쪽에요. 그러면 이건 기관에만 보내는 겁니까, 개인한테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나요?

SMS로 보내는 것은 기관이라든지 취약계층의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이 주로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데로 주로 실시간으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몇 명한테나 보내나요, 이거를?

개인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받는 데는 개인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보내주고 있고요.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자료가 있나요?

개인은 그렇게 많이 신청은……. 유도는 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1천여 명 정도.

1천여 명?

예.

본 위원은 신청을 안 했는데도 본 위원한테도 최근에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의회하고 직원 전체, 우리 위원님 포함해서 그것에 대한, 대기오염에 대한 상황은 수시로 전달하는 것으로 예·경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35쪽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그린패트롤 운영을 해왔고 올해도 한다는 거지요?

예.

이거 연계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산업단지 악취는 그동안에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악취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었고요, 따라서 현재 기업체에서는 시와 기업과 같이 해서 자율환경협약을 체결해서 그동안 악취를 상당히 저감했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의 발생량 대비 저감을 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쪽 지역의 주민은 실질적으로 많이 냄새를 맡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를 그린패트롤 모집을 해서 일단 기업체를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한다든지 우리 시와 구와 시민들과 같이, 패트롤 주민들과 같이 점검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야간에 심야 시간 때에도 같이 야간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 시간 관계상 내용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린패트롤을 가장 최근에 언제 점검을 했나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7회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

최근에 3, 4공단 주변에 있는 구즉동 쪽에서 최근에 와서 특히 안개 낀 날, 이때 전보다 더 악취가 많이 난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과장한테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운영과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기압이라든지, 기상적으로 고기압이 아니고 저기압인 상태에서는 악취가 확산되지 않고 체류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 느끼는 강도가 그런 기상조건일 때는 지역주민들이 냄새가 더 느껴지고 사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악의 조건, 이런 계절적으로 안 좋은 조건에서도 악취가 발생이 적게 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여건상 냄새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보다 최근에 더 난다, 그래서 다른 원인이 발생한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요.

예, 다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쪽에 하수도사용료 인상 검토 보고를 하셨는데 요즘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 것 같아요. 요즘 서민증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민감한 사항인 것 같은데 현재 그러면 하수도사용료 요금 체계는 언제 책정된 거고, 이 인상 검토를 한 배경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과 계획을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지금 하수도사용료를 갖고 하수관거를 보수한다든지 신설로 시설을 설치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수도사용료를 지금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회계 결산결과 우리가 지금 현실화율은 73.96%로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90%를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시달이 되어 있어요. 하수도사용료를 자급자족으로 해서 독립채산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라는 게 기본적인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2012년도 2월에 한 21.8%를 인상을 한 바 있고요.

2012년도 8월에요?

2012년도 2월에 인상을 했습니다.

2월?

예,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2016년도, 올 기준하고 작년하고 기준해서 수지분석을 한 바로는 2016년도에는 한 259억 정도가 세출적으로 결손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59억이요?

예, 그래서 계속 2017년에도 한 262억 정도가 결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인상요인이,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한 35% 인상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현재 불가피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가정용 하수도사용료가 얼마지요, 우리 지금 대전광역시의?

우리 상수도 대비 지금 하수도사용료가 한 50% 정도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4인 기준으로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수도사용료가 절대적으로 가정용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 대비하는 것은 누적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부과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금액적으로 4인 기준일 경우에는 얼마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은……. 자료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고 해보니까 전체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가 가장 낮고요, 다음이 두 번째가 대전이네요.

예.

행자부 권고사항도 있고 이런 결손, 이해는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박희진 위원입니다. 최규관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함께 하신 환경녹지국의 과장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수상을 많이 하셔서 인사를 많이 드렸는데 환경녹지국에도 보니까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고 그린스타트운동은 2년 연속 1위를 하셨네요.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은 어떤 내용이에요, 아주 독보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정부합동평가에 환경산림 분야에 대한 것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환경녹지 분야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배출업소 지도 점검이라든지 재활용품 구매율 이런 것 또 환경산림 분야에서는 산림 피해라든지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사업 그리고 우리 시라든지 중앙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계량화시켜서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특히 환경전문 분야의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더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36쪽에 하수처리장 이전추진 계획이 있어요. 지금 용역발주를 아직 안 하셨나요?

예,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워낙 대형시설이고 큰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계획이 완벽할 수 없겠지만 가급적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은 그동안에 환경부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2030년까지 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하수처리장 운영이라든지 관련돼서 인근 지역의 개발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현재 운영이 되면서 이에 따른 악취라든지 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있어서 하수처리장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기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이전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투트랙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는 현재 하수처리장이 갖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안전진단의 법적인 내구연한이 있지만 하수시설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은 내구연한과 무관하게 상당히 부식이라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각 시설에 대한 내구연한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진단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하수처리장 이전 관련해서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5년 정도를 당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을 추진하면서 5년 동안의 기간을 단축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2030년에서 5년 당겨서 2025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약 10년인데 아마 이런 발표들을 통해서 인근의 도심 개발에 따른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이 아주 깊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하겠지요. 아파트가 분양 후 보통 한 3년이면 입주를 하지요, 지금 분양 후 3년이면 2018년 정도면 입주를 한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입주했다 생각하면 상당한 민원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약 500m 떨어져 있는 엑스포 쪽에서도 날씨에 따라서 집단민원이 들쭉날쭉 하고 있는데 한 100m 안쪽으로 아파트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긴장하고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맡기셨는데 용역사에서도 준비하겠지만 우리 국 차원에서도 무엇인가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 바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2018년에 입주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 그전에 우리 하수처리장 이전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가시화가 안 되면 상당히 그쪽 지역 주민들의 악취민원이라든지 기타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에 대한 변경승인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는 그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근뿐만 아니고 사실은 오정동 위생처리장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정동위생처리장은 2025년이면 완전 해결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생각이 거의 전달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고 대덕구 주민들도 아마 그런 분위기에 합세해서 문제가 크게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만큼 우리 국에서는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고 오정동 위생처리장 악취하고 오정동 도축장 피비린내 나는 악취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할 대책이라든지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오정동 위생처리장이 지리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지역에 위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위생처리장에 위생처리하는 것은 하수하고 병합처리해서 처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한 군데에서 공동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떨어져 있는 것은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생처리장도 하수처리장 이전하면서 같이 연계처리, 같이 공동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가면서 위생처리장 이전을 추진토록 하고요. 그쪽 인근지역에 대한 악취는 사실 대양식품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냄새하고 그쪽 농산물시장에서 발생되는 것은 어느 정도 냄새가 저감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양식품의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있지만 그쪽 인근 지역 앞에, 도로변 앞에 부산물 처리하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수관거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체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한다든지 하면서 앞으로 지도 단속이라든지 점검을 강화토록 해서 냄새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또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굉장한 관심을 가지셔서 착오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원순환단지 전처리시설이 아직 착공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3월경 착공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월경에 착공됩니까?

자원순환단지는 재정사업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한 민자사업으로 두 가지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민자사업이 되는 사항은 현재 실시협약, 민투심의에 대한 기재부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실시계획 승인만 남았습니다. 하면 3월이면 공사 착공이 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착공했지 않습니까?

재정사업은 우선 먼저 선투자사업 해서 터파기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작년도부터 터파기작업이 우선 시공분에 대해서는…….

많이 진행이 됐지요?

착공했고요.

그런데 전처리시설은 아직 못 했어요.

예.

전반적인 문제점들은 다 슬기롭게 진행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계획변경 승인이라든지 법률적인,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마무리단계에 있고 그래서 현재 추진과정에서는 절차라든지 큰 문제없이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처리시설 400톤, 전용보일러 200톤, 슬러지 연료화 240톤의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 시설이 만들어지면 거의 매립양은 현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그러면 매립장도 상당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매립장은 그동안에 폐기물에 대한 재이용, 재활용 이런 정책에 따라서 매립장이 그동안에 많이 사용기간이 연장됐었고요. 현재 자원순환단지가 조성 전까지의 현재 폐기물매립장에 대한 매립용량에 따른 매립기간 예측은 2022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단지를 설치해서 운영되면 한 5년간의 매립 사용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2027년까지는 제1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2매립장 활용방법은 혹시 생각하신 것 있을까요?

제2매립지는 그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에 의해서 활용방안을 많이 강구해 보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전문가 자문도 받아보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시가 됐었고 하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었고요. 요즘 아직 구체성 있게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폐기물 재활용 측면에서 하나의 폐기물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산업을 육성하는 방법에 제2매립장의 토지를 일부 활용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방법과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제1매립장 수명을 연장하게 하고 자원순환단지를 성공적으로 준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제1매립장을 아주 오래토록 활용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큰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지요, 차후에 기회 되면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42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생태하천이 우리 대전의 거의 얼굴처럼 보여요, 그렇지요? 대전에 딱 들어오면 하천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대전의 이미지가 거기서 시작된 듯한데 아직도 보면 부분부분, 중간중간 또 철에 따라 다르겠지만 관심이 집중되지 않은 곳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획을 섬세하게 꾸미셔서 이런 부분이 지역민들하고 의견을 연계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생태하천 정비를 하고 나면, 개인적으로 보면 생태하천 속에 있던 자연석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로 가고. 그런 것들이 아마 하천의 자연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자연석 캐서 다른 데로 돌리나요?

현재 하천에 호환정비를 하면서 기존에 돌로 형성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것은 그냥 존치하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하고 있고요. 호환정비에 일부 콘크리트라든지 지금 대전천 같은 경우에 그런 사항이 되는데 그런 호환정비에 콘크리트라든지 이렇게 구조물이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연석 쌓기를 해서 호환정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잘 정비 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자연석이 나온다든지 하면 밖으로 빼돌리지 말고 거기다 아름답게 꾸며 놓는 것도 하천의 자연적 이미지를 돋우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꾸며나가려 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나무들이 있어요, 고목이 됐어요. 그런 것들은 혹시 홍수가 진다든지 하면 상당히 장애가 될 것 같은데 작은 적당한 나무는 꼭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너무 큰 것은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천의 본래 기능은 취수가 최고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물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나무를 적절하게 안배하든지 존치여부 또 그것을 제거할 여부라든지 면밀히 검토해서 하천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이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환경전문직이신 국장님께서 환경녹지국장에 부임하셔서 앞으로 대전 환경은 어느 때보다도 달리 활발하게 잘 꾸며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모습으로 수상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전문국장님 오시니까 좋네요.

고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환경녹지국 올해 주요사업을 보면 깃대종 보전, 치유의 숲 조성, 다양한 도시공원 조성, 도심 내 생태습지 조성, 생태하천 조성 등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국장님, 대전도심에서 가장 생태환경이 잘 보전된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별로 다 생태환경은 좋다고 보고 있고 둔산 같은 경우에는 수목원 인근 지역의 생태환경이…….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갑천자연하천구간이지요. 뭐라 해도 갑천자연하천구간인데 보니까 갑천자연하천구간에 대한 대책은 업무보고 어디에도 없네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위원이 습지보전지역으로 하든 어쨌든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하든 빨리 지정돼야 된다 이런 요청을 드렸고 올해는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보겠다, 물론 국장이 바뀌시긴 하셨지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주요업무보고에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라고 보이고요. 최근에 환경단체가 월평공원하고 갑천자연하천구간 모니터링을 했지요. 했는데 보니까 도솔터널이 뚫리면서 금정골이라고 하지요, 월평공원에서 갑천 쪽으로 나오는. 거기가 인공하천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쓰레기 문제도 거기 있고 그리고 금정골에 원래 서식하던 희귀식물인 땅귀개하고 이삭귀개가 지금 사라졌어요. 물론 도솔터널 뚫는 과정에서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이식을 했는데 지금 관찰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터널, 다리 하단에 보면 담배꽁초나 쓰레기 투기 이런 부분들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갑천자연하천구간을 생태보전구간으로 지정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구간 지정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대전시에서는 얘기했는데 사실은 대응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드는데 최근에 여기와 관련해서 스크린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갑천자연하천구간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가 도심하천이면서도 자연 그대로 그냥 천연적으로 보전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은 어느 하천보다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 갑천자연하천구간에 대해서는 그동안 환경부에 출장을 가면서도 많이 논의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중앙부처끼리 하천의 내용이 아직 두 기관에서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그것이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는 우리 대전 갑천만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자연습지보호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병행을 추진하면서 하다보니까 같이 맞물리고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경부에 저희들도 계속 건의는 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그쪽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 구간은 아니지만 지금 4대강 사업하면서 계속 3대 하천에 대해서는 어류, 조류라든지 기타 생물서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 구간도 심층적으로 같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사실은 이것이 2011년부터 계속 이 일이 진행되고 요구가 어쨌든 습지보전지역이든 생태경관보전지역이든 지정되기 전까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대전시로서는 핵심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 여기가 마치 버려진 공간처럼 돼버렸고 터널 뚫리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볼 일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더군다나 호수공원하고 지금 거기 대단위 아파트를 짓겠다는 대전시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대형 건축행위가 생태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텐데 이것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나 대응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녹지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모니터링이라든지 그쪽 지역에, 금정골에 관계되는 쓰레기 방치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발생되는 사항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또 쓰레기가 있으면 신속하게 수거 조치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서구청하고 도로관리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그쪽 지역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관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임시회 끝나고 나면 바로 해서 환경단체하고 같이, 계속 거기는 모니터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가보셔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 환경부하고 국토교통부 힘겨루기 싸움에 우리가 새우등 터지듯이 그렇게 터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가시적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바뀌셨으니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동습지보호구역 습지보전계획 수립하는 것 올해 하시는 거지요.

예.

지난번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 이것 하실 때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편의시설 설치가 아니라 생물종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놓고 계획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편의시설은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 거기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한 것은 생물종 다양성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인데 오히려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남선공원 백로서식지 관련해서 용역을 올해 추진할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용역 관련해서?

일단 백로류에 대한 용역추진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포함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할 것인가, 용역에 담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대전시 관내에 서식하는 백로류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고요. 또 아울러서 백로류에 대한 생태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이동경로라든지 이동에 대해서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 대전시에 백로류가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보전할 것인지 보전방법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 최소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고 용역을 현재 회계과에 발주를 지금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발주한 것은 아니고 과정에 있는 거지요?

예.

지금 용역을 추진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한 것인데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철새이기 때문에 갔지요, 그래서 지금 2∼3월에 다시 올 텐데 백로류가.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백로류가 다시 남선공원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등천이라는 굉장히 좋은 먹이사냥터가 거기 있기 때문에 올 가능성이 높고요. 원래 백로류가 둥지를 틀었던 소나무는 상당 부분 제거가 됐지만 소나무가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거기 둥지를 틀었지 다른 나무에는 안 튼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먹이사냥이 좋고 어쨌든 숲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무에도 둥지를 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미 소나무를 벌목을 했지요, 둥지 때문에. 그러면 다른 곳에 만일, 남선공원의 다른 지점에 백로가 서식처를 형성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벌목요구를 또 하실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남선공원 전체를 벌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서구청과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백로가 올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는 철새를 전공하시는 분들하고 사전에 조금 마련하셔야지 와서 또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도 교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로류 철새가 저희들 전망으로는 설 쇠고 나면 그때부터는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 남선공원 인근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서구청하고 한번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식으로 이동하면서 오는지 그것부터 파악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관찰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관찰에 관련되는 사항은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침을 개정해서 경유택시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하지요. 대전시에 지금 537대의 경유택시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부서는 교통건설국에서 아마 그게 처리가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경유택시는 LPG 차량보다 29배가량 질소산화물 배출이 높지요, 결국 기관지염이나 폐렴 이런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이번에 기후대기정책과를 만든 것은 기후변화 관련한 대응도 하지만 어쨌든 대기질 보전을 위한 업무를 더 잘하겠다는 취지에서 이것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후대기정책과를 만들자마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좀 난감하기는 하실 텐데 서울시는 지금 배정받은 경유택시를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질 관리 때문에. 대전은 지금 어떤 방침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저희들은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보도를 접하고서 확인을 하고 그동안 있었던 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시내버스를 CNG 차량으로 교체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대기질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는데 경유택시 도입적인 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환경 파트에서는 상당히 애석한 면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경유택시 도입이 2013년도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택시산업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택시의 연료가 LPG라든지 이런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정책의 다양화를 위해서 경유택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그동안에 국교부하고 오랫동안 많이 논의를 한 결과 지금 환경부에서는 대책이 뭐냐하면 자동차에, 경유택시의 엔진을 지금 현재 유로6엔진을 탑재하는 것으로 하고요,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검증평가제로 도입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또 운행에서는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6개월마다 계속 검사를 강화하는 걸로 조정회의에서 대책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부가 진 거지요, 환경부가 져서 수립된 대책에 설거지 하는 부서로 또 전락하고 마는 것인데요,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은 중앙부서들끼리 어떻게 하든 간에 실제로 문제는 대전시민의 건강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환경성질환 조사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과도 다 배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전시가 이걸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전시가 입장을 정한 게 없는 거지요, 현재로써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지금 각 시·도에서도,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정부에서도 의무적으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1만대를 목표로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중앙에서 정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서울은 수도권 대기질 정책에 따라서 의무적인 배당이라든지 수치 그것은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유보시켰어요, 서울시 자체가. 그러니까 대전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이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해서 유보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침이 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곧 교통건설국하고 우리 환경적인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하면서 교통건설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어 하다가는 대전시가 그냥 그대로 받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후보존과 왜 만듭니까, 환경성질환조사 왜 합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막아서 되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 방침을 정하셔서 내부적으로 막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과 협의를 해서 대전의 환경적인 질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성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힘이 부족하시면 우리 의원들 힘을 빌리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힘을 보태서 같이 싸울 테니까 그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환경부 올해 업무내용에 보니까요, 단독주택이나 농어촌 중심으로 해서 분리배출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 있어요. 재활용 동네마당 시범설치라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게 환경부에서는 2개 권역에 109개소에 올해 하고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세요? 우리는 아니지요, 이 해당사항이 우리한테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아직 환경부에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도에 시달한 바가 없어서 아직 구체성 있는 계획은…….

이게 시범사업이라서 우리한테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보니까, 저도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생활환경 문제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시민들 쓰레기 문제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우리같이 다세대 주택이 많고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도시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네 안에 거점지역을 만들어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어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하셔서 우리도 이것을, 우리가 거점지역으로 되지 않더라도 좋은 방안이면 한번 도입을 해볼 것인지를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 적용이 가능한지 저희들도 검토는 해보고요, 지금 1인 가구, 원·투룸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면서 근본적인 것은 음식물이라든지 종량제봉투 나오는 것은 적기에 수거가 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재활용품 나오는 것을 일반 흰봉투라든지 노란봉투라든지, 봉투에 그런 것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재활용품 내놓는 것이 마치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게 있고요, 또 주민들은 쓰레기인 줄 알고 그 옆에다 쓰레기를 놓다 보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분리배출 거점이라든지 이런 분리배출을 어떤 식으로 효율성이 있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쓰레기 행정이 대개 구 행정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시에서 상대적으로 좀 홀대 당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시민들은 여전히 환경행정 중에 쓰레기 문제를 가장 톱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특히 주거환경 자체가 좀 변화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쓰레기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에서 입안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올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중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에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에서 지속 가능한 녹색사회 구현에 필요한 친환경 생활상을 제시하고 녹색제품의 생산, 소비 등 민간중심의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주도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의2에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녹색소비에 관한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형성으로 녹색소비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들의 녹색 생활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환인 만큼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67호로 2015년 1월 15일 권중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