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 개의를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전주시의회에 보내준 뜨거운 격려와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66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발전에 앞장서며 의정활동에 매진해오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일일이 드리는 바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경제불황과 더불어 다사다난했던 사건과 사회혼란이 가중되어서 모두에게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6.4 지방선거를 통해 제10대 전주시의회와 전주시 민선 6기가 출발하여 지역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고민하고 갈음해보는 또 하나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을미년 새해가 밝은 만큼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민선 6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주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을 놓고 더 이상 전라북도와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되기를 의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전 후보지 선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대 이전사업과 원도심 활성화와 직결된 전라감영사업 추진은 물론, 교도소 이전사업 등 전주시의 100년 미래를 위한 역점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모두의 지혜와 뜻을 모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당면 안건들을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자료제출로 의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고 2015년도에 문을 여는 만큼 금번 첫 임시회가 의정과 시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업무 추진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안건 하나하나에 의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옛 고사에 이르길 위선취락 즉, 선을 행함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사회가 날로 복잡해지고 다원화되고 혼란과 갈등도 깊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솔선하여서 선을 행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덕의 본성을 되돌릴 때 사회에 중심이 바로 잡히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밥을 지을 때마다 좀도리쌀이라 하여 한 움큼씩을 덜어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그 아름다운 선과 덕의 마음을 사랑의 좀도리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한 한 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민 여러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는 작년부터 급여 끝전떼기를 실시하여 작은 정성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덜어낸 만큼 누군가에는 큰 희망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전주시 직원분들은 물론 지역 내 각 유관기관들도 모두 동참하여서 나눔과 기부의 정신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 밝고 따뜻한 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을미년 새해 늘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올해도 새로운 번영의 장을 열어갈 수 있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선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1일에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월 23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1일 서난이, 양영환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승복, 백영규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청렴 시민감시관 운영 조례안, 오정화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강동화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또한 전주시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열일곱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30일 주민지원협의체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관련 질의서 등 열한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혜숙 의원, 등본 1통에 주차단속 딱지 4만 원 송천1동 주민센터 신축 건립을 요구한다.

발언에 앞서 지난 2014년 10월 24일과 30일에 거쳐 20명으로 구성된 직능별 시민대표 선정 위원들의 덕진구 보건소 위치 선정에서 송천1동이 확정되고 또 2014년 12월 3일 행정위원회 안건으로 접수된 공유재산계획 동의안의 부결 처리로 무산되면서 주민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주민들의 말씀을 전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현규 의장님, 또 김명지 부의장님, 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서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의 송천1동 주민센터 건물 노후화와 또 민원 서비스 대비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신축의 필요성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송천1동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해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현재는 3만 9701명으로 전주시 전체 동별로 보면 네 번째이고 또 덕진구로 봤을 때에는 인구 분포가 가장 많은 동입니다. 특히 신흥 주거지역의 특성을 지닌바 아파트 거주 주민들의 90%가 또 육박하는 곳으로써 향후 발전 대비로 볼 때 인구 증가의 폭이 더 높아질 것은 당연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송천1동 주민센터는 건물 노후화와 또 주차공간 협소라는 불가한 환경여건 속에서 4만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전담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송천1동 주민센터는 1997년도에 건립된 건물로 총면적 1만 3600㎡ 규모이고 지상이 장애인주차장 1면을 포함해서 4면입니다. 지하는 8면에 불과한데 지하주차장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실제 건축 연도가 오래되어 건물 내부의 공간 활용률이 떨어지고, 또 주차장 협소라는 부분에서 송천 중앙로에 혼잡성을 감안한다면 다수의 민원인들이 등본 1통을 떼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오셔서 주차단속 딱지 4만 원을 감수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정입니다. 지역 단위 공공기관으로써 전기누전이 번번이 일어나 민원업무를 못하는 사항이 다수 연출되기도 하고 또 비가 올 때면 천장에서 비가 새어 양동이로 물을 받아내야 한다면 과연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더욱이 승강기가 없는 곳이 금암1동과 송천1동뿐임을 감안해 볼 때 어르신들과 또 장애인분들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으며, 공간 협소에 따른 대회의실 1곳에서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주민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으며 그 효율성 역시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다양한 기능들을 결집하는 지역 공동체 장소이고 또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소통 창구이고 또 주민들의 작은 민원에서 지역 현안을 대비하는 다양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센터는 분명 풀뿌리 민주자치의 현장에서 주민과 행정이 접하는 1차적인 곳입니다. 이러한 공간이 노후화된 시설 및 환경 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단절되면 이 역시 주민자치 구현의 가치를 부정하는 전주시의 소극적 행정 대응의 사례로 치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얼마 전 덕진보건소 유치 선정에서 송천동 확정에 또 공유재산 동의안이 부결의 결과를 악화된 지역 주민들의 주민센터 신축이라는 지역 여론이 구체화되고 공론화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전주시는 동 주민센터 효율적인 시설개선의 다양한 대안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또 특히 여러 여건상 가장 우선순위가 될 송천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에 구체적인 논의와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화되고 열악한 시설여건에서 현실적이자 일관된 숙원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송천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에 관한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강력하게, 또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3·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프로야구 11구단 유치 지금부터입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동, 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전주를 비롯하여 전북이 하나가 되어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를 위해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했던, 그러나 그것이 견딜 수 없는 좌절이 되어 돌아온 지난 2013년 1월을 기억하십니까? 프로야구가 시작된 1982년부터 해태 타이거즈를 비롯하여 쌍방울 레이더스가 활동하던 2000년까지 전북은 야구 중심지였습니다. 진북초, 중앙초, 전라중, 전주고, 군산상고 등에서 걸출한 프로야구 스타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설멤버였던 김봉연, 김준환, 김성한을 비롯하여 현역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선수들을 기억합니다. 전북은 프로야구 스타의 산실입니다. 지난 13일 전주시 야구협회에서 프로야구 유치의 시급성과 야구장 건립촉구에 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야구인들의 간절한 소망과 절규였습니다. 2000년 경제위기의 여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쌍방울 레이더스는 다른 이름이 되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야구단을 지켜내지 못한 우리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프로야구 관중 800만 시대를 맞이한 지금 전북은 전 국민이 열광하는 프로야구를 즐길 수 없는 유일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2011년 전발연에 프로야구 창단 효과 분석을 보면 지역경제 파급효과입니다. 프로야구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463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29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1100여 명에 이르며 전주시의 전략산업인 탄소소재산업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사회 파급효과입니다. 프로야구 방송 및 미디어에 노출되어 역동적인 전주마케팅 효과를 가져오며 야구관람을 통하여 전주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입니다. 전주를 하나로 묶어 공동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사회적 연대의식을 창출할 수 있으며 소외감과 패배의식이 물든 우리에게 지역의 자긍심과 공동체를 더욱 강하게 할 것입니다. 2011년 프로야구 실패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 급조된 도전이었습니다. 수원시가 이미 1년 전부터 준비해오던 데에 반해 전북은 LH 본사 유치 실패에 따른 여론 환기용으로 급조되어 준비되지 않은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고지 스폰서 선택이 미흡했습니다. 막대한 투자금이 지원되는 연고지 스폰서를 성급히 구하다 보니 안전성이 담보될 수 없는 건설사를 선택하여 수원의 KT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지역 출신과 선수들의 충분한 교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들과 소통하고 또 그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야구계의 후문입니다. 2011년 당시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실무협의회 위원장이었던 김승수 시장께서는 지난 뼈아픈 경험과 실패 원인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프로야구 11구단 유치를 준비하게 된다면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KBO에서는 10일 12구단을 유치하여 2020년 이후에는 12구단을 양대리그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6월부터 프로야구 11구단 유치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민 85.3%가 전북연고 프로야구 창단을 지지했습니다. 프로야구 11구단 유치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전주시는 바로 프로야구 11구단 유치를 공식화하고 구단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라운드를 가득 채운 터지는 함성,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지역에도 가득 차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고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ㄴ 5분자유발언 - 고미희 의원, 한옥마을 야시장! 일관된 시설 및 운영기준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과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입니다. 요즘 한옥마을 인근 남부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31일 개장을 시작으로 매주 금, 토 상설 주말 야시장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야시장은 2013년 17개 시·도 1300여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안행부가 공모한 사업으로 부산 부평 깡통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비롯하여 총 지원 예산 14억 규모의 사업으로 전주 남부시장 내 1층에 약 100m 구간에 총 35개 매대를 포함, 약 70여 개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먹거리 상품 판매 및 까치 조형물을 비롯한 벽화 장식을 가미되었고 소소한 문화공연들로 야시장의 고유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0일을 기준으로 총 1만 5000여 명이 방문하였다고 하며, 일일 평균 방문객 수가 80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니 지역 도심 관광의 새로운 명물로 성장했다고 봐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한옥마을과 연계된 체류형 관광 인프라로써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미래형 도심 관광 아이템이자, 지역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포함한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의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한옥마을 야시장은 일관된 시설기준이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등의 규정이 현재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보다 먼저 전통시장 야시장 사업에 선정되어 전국 최초이자 우수 성공사례로 각광받고 있는 부산 중구 부평 깡통시장은 벌써 1주년을 훌쩍 넘겨 섰고, 단기간에 전통시장 활성화 성과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주시 한옥마을 야시장 역시 부평 깡통시장의 추진사례가 주요 모범사례가 제시되었고 많은 것들을 벤치마킹해 왔으며 실제 상인회를 포함한 전주시 담당 부서에서도 수차례 방문하여 일정 기간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추진 초기에 부산시 중구는 야시장 개설에 관한 각종 규제의 장벽에 부딪혔고, 특히 도로 점용료 문제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노점 판매대 관련된 주요 근거를 마련하는 행정사항이 시급했다고 합니다. 이후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도로 점용료 부분은 관련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노점 판매대를 포함시켰고, 가장 문제가 되는 식품위생법 관련 근거 역시 관련 기관의 질의 회신을 포함한 전국적 규정 사례를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로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문화관광시장 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운영 규정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야간 관광명소 야시장 육성을 위한 시설기준, 영업기준, 신고증 교부 등의 주요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어떠한 주민 주도형 참여사업의 행정이 적극적인 근거 마련의 당연한 노력이고 지원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조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에 따라 시장에 위임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평 깡통시장의 특례규정에 관한 한 행정 사례가 있음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마련이 적절하게 갖춰진 한옥마을 야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주시는 이러한 적용 특례 운영 규정 제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곧 있으면 전주시는 다시금 국제영화제, 한지축제 등의 축제도시로 많은 외부손님과 관광객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러한 희망과 기대가 불미스러운 사건 등으로 희석되지 않도록 전주시는 적절한 규정 마련 등을 통하여 기본이 잘 서포터 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행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서학, 서서학, 평화1동 출신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관리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