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상길입니다. 먼저 양의 해인 을미년 새해에 첫 임시회를 맞아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님들을 모시고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임명된 정창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동훈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그리고 장성욱 수석교수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15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페이지 간부현황입니다. 6페이지 기구 및 정원, 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2개과 1교수실, 4담당으로 정원 37명에 현원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금년 세입예산은 2억 5,862만 1,000원으로 전년도 2억 7,336만 3,000원 대비 약 5%인 1,474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59억 8,125만 5,000원으로 전년도 60억 3,878만 6,000원 대비 약 1%인 5,753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부서별 사무분장, 교육시설 현황입니다. 다음은 201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2건 등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재 처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적사항별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교수요원 취지에 맞는 유능한 교수요원이 배치되도록 신속히 처리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4명의 교수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유능한 교수요원 확보를 위하여 교수요원 발령 시 자격기준에 적합한 공무원을 배치해 줄 것을 관련부서에 요청한 바 있으며 2014년 9월에는 교수요원에 대하여는 공모제를 실시해 줄 것을 관련 부서와 협의 요청하였고 정기인사 시 우수교수요원 발령을 강력 요청하여 금년 1월 1일 인사이동 시에는 중앙부처 출신 5급 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전입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훈련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보직제 확대와 우수인력에 대한 교수요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처리에 감사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회계 관련 감사지적사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 및 업무소관 변동 시 인수인계 및 누락업무가 없도록 부서장 지휘 하에 책임관리 체계를 시행하고 교육기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회계 관련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실시하여 직무수행 역량을 향상시켜 회계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규공무원은 교육선행 후 부서에 배치토록 조치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금년도 신규채용자교육은 6회로 이 중 4회에 대해서는 이미 각 부서에 배치돼 근무 중인 2014년 신규채용자 대상 교육이며 금년도에 신규채용 예정인 200명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선 교육을 마친 후 임용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정 활성화 및 민간인 대상 사회복지교육과정에 대한 개설을 검토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나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금년에는 1회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며 사회복지직 분야의 업무와 일선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이 필요한 공무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 개시 1개월 전부터 사회복지직을 대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및 요양사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금년 상반기 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 시설대여 배너 설치 및 인터넷으로 대관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시설대여 배너를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운동장, 테니스장, 강당, 체육관에 대하여는 현재 인터넷 대관 신청이 가능토록 정비한 상태입니다. 다만 강의실과 생활관은 호실별 예약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 관계로 2015년도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여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임시적으로 게시판 형태로 인터넷 신청이 가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비전과 목표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시정철학을 실현하는 미래 창조적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인천의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열린교육,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화교육을 교육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완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민선6기 시정비전과 주요 정책 공유를 위한 시정철학 및 실천교육 강화, 과정별 학습 성과평가 개선체계 마련을 통한 교육과정 혁신체계 구축, 안전ㆍ재난, 국제화, 투자유치, MICE산업 등 맞춤형 교육 확대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 인재개발원 문화공간 개방 및 행복한 소통 공간 마련을 통한 열린 학습인프라 확충 및 열린교육 운영 등을 추진하여 인천광역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15년도 교육훈련계획 총괄입니다. 금년도 인재개발원의 교육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133개 과정, 423회, 2만 1,993명을 시민에 대하여는 136개 과정, 136회, 17만 2,75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과정별 계획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민선6기 2차년도 새로운 인천의 위상에 걸맞는 비전과 전략 교육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기본교육과정은 신규채용자과정 3주와 일반경력경쟁채용자과정 2주로 7회에 걸쳐 600명을 교육하고, 22페이지입니다. 장기교육과정인 중견간부양성과정 50명과 외국어 정예과정 30명 등 80명을 전문교육과정은 102개 과정 1만 8,588명을 교육하고 기타교육으로 공무원 사이버 외국어교육 등 26개 과정 2,725명에 대한 공무원대상 교육과 시민에 대한 교육으로 136개 과정 17만 2,75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행복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열린교육 운영과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정별 교육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중견간부양성과정입니다.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희망 인천의 중견간부를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10개월의 장기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시, 군ㆍ구 6급 공무원 50명으로 핵심역량과 직무분야, 정책연구, 자기개발과 공직소양 그리고 참여교육 등이 이루어지게 되며 금년에는 가치 창출을 위한 맞춤형 리더십 역량 강화, 중견간부에 걸맞는 맞춤형 특화교육을 확대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견간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리더 양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강화입니다. 외국어 집중학습을 통한 국제도시 인천을 이끌어갈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본 과정 역시 10개월의 장기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영어, 중국어에 대한 집중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며 금년에는 단계별로 운영하여 실전회화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한편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국제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통역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습득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 산하 공사ㆍ공단 임직원도 참여가 가능한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필수 교육과정을 지정하여 의무이수를 통한 핵심역량 강화와 안전ㆍ재난, 국제화, 투자유치, MICE산업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과정별 교육만족도 평가와 이를 기초로 교육운영 개선과 향상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무 전문지식과 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의 성과창출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 적응력 향상을 위한 신규공무원 교육입니다. 신규공무원으로서의 핵심가치와 공직가치관, 실무업무지식 습득에 중점을 둔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신규채용자과정 6회, 520명과 경력경쟁채용자과정 1회, 80명 등 총 7회 600여명에 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신규채용 예정자에 대해서는 임용전 교육을 시행하여 임용과 동시에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무원 사이버교육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실현입니다. 사이버 학습을 통한 공무원 상시학습 체계 및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금년에는 전문교육과정 1만 5,800명과 외국어교육과정 1,7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서버교체와 공인인증 솔루션을 도입하여 공무원 상시학습 체제와 자기 주도적 학습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사이버교육입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일ㆍ학습ㆍ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천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32개 과정에 17만 1,75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최신 콘텐츠 임차 제공과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불교미술의 이해, 인권의 이해 등 새로운 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학습에 불편이 없도록 원격지원, 대면 집합교육 등을 보완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참여를 제고하고 학습효과와 교육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페이지 교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입니다. 노후화된 교육장비를 교체하고 시설물 보수 등을 통하여 교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강의실을 중심으로 강의실 빔프로젝트를 교체하고 정문 경비실 화장실 오수배관 공사를 실시하고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구내식당 전자식 건조대로 교체하여 교육생 위상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과 시설물을 이용하는 교육생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김상길 인재개발원 원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금년에 아주 사업계획을 잘 세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단 한 가지 부족한 점은 우리 시 재정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로 사이버교육 쪽의 과정에 인원이 많고 기타과정 이런 중견간부핵심 등 기타과정 교육생 계획은 좀 부족한 것이 제가 염려스럽네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교육 문제는 결국 예산 문제와 직결되는데요. 장기교육과정인 중견간부반 과정과 외국어 과정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은 규모와 내용으로 교육하지만 전문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지만 저희가 교육과정을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5일짜리를 3일짜리로 조정한다거나 또 3일짜리를 2일짜리로 조정하는 등으로 해서 최소한의 시의 교육 수요에 대해서는 대응한다는 그런 원칙으로 또 최소한의 예산 절감하는 그런 입장에서 교육 계획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우리 인천은 지금 급부상하는 도시로써 300만 이상 인구 그리고 7조 이상의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 교육 지원에 대한 예산이 좀 열악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요.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언제까지 계실 건지는 모르지만 전력을 해 주시고, 제가 하나 좀 우리 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언론에 각종 강력사건 내지 사건, 뉴스시간에 예고했다 하면 가슴을 조이고 뉴스를 기다리다 보면 역시나 인천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 지금 제일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시설종사자과정 교육을 하는데 200명 우리 인천에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됩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200명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의무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집 쪽에 이런 저런 사건이 지금 발표되고 터지고 있는데 요양사자격증도 사실 인터넷상에서 사이버상에서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 자격을 따고 그전에는 한동안은 말이에요. 학원만 다니면 자격증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꽤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직무와 관련한 그런 부수교육을 이렇게 그냥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요양사, 사회복지사 직무보충 그런 인성교육 같은 것을 좀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조례 같은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거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회복지 분야의 교육을 좀 강화했으면 더 개설했으면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반영했습니다만.

그러게요. 아주 미비하죠.

사실 뭐 어린이집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돼서 사실 사회복지직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시스템은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물론 저희가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가 직접 판단해서 교육 수요를 발굴해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고 또 관련부서에 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그것을 반영해서 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유관기관에서의 요청은 없습니다만 작년에도 지적해 주셔서 우리가 반영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시는 전문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전문지식뿐만이 아니라 또 관련 일을 하는데 기본적인 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이 관련해서 함께 한번 노력을 해 보시자고요. 인재개발원에서도 이런 것은 획기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가급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는 또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갖추는데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이 우리 공무원들 전체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15년도 교육훈련 계획을 보니까 기본계획, 장기계획, 전문계획, 기타계획 133개 과정에 422회 2만 1,993명의 교육대상을 잡아놓고 있어요, 보면.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변하지 않고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어떤 권위적인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 부분이 종종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예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민원실에 가면 늘 공무원들하고 민원인들하고 고성이 오가고 다툼이 벌어지는 그런 현상을 제가 보고 느끼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하면 지금도 공무원들이 자기 입장에서만 표현을 하고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청취해 주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규공무원들이 더욱 그래요. 그래서 신규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킬 때는 기본교육에 그런 실질적인 소양교육을 좀 더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백화점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항공 스튜어디스들 보면 정말로 친절하지 않습니까, 고객들한테.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 자리 앉아있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소양교육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에서 어떤 형식적인 몇 시간을 우리가 공부했다 공무원들이 몇 시간 교육을 받았다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육이지만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교육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 몇몇 공무원들이 음주를 많이 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매년 증가되고 있어요, 그 현황을 보면. 또 부적절한 행위도 한 부분도 있고 술 취해서 길 가다가 그런 성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비춰진다면 전체 공무원들한테 많은 피해가 가고 자기는 수십년 동안 공무원 직업을 하고 오다가 한순간에 잘못 판단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기본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을 좀 더 충실하게 좀 강화해서 소양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을 하겠다고 업무보고하셨는데 뭐 다 교육이 좋죠. 그런데 그런 신규공무원들 공직자 적응의 향상을 위한 공무원들의 교육을 소양교육에 좀 더 중심을 둬 주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 상당히 저희가 받아들이기에 고통스러운 것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굉장히 아쉽고 좀 아쉬운 측면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서요. 사실은 공무원이 전문교육도 중요하지만 일종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또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소양 내지는 입문교육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소양 공직가치에 관한 그런 교과내용 내지는 입문교육을 좀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3일짜리, 5일짜리 과정 해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특별히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까지는 사실상 힘들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데 그 입문교육 내지는 소양교육에 중점을 둠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해야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교과과정을 좀 편성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물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이용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고민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 하고 계시지만 교과서 가지고 이론적인 교육보다도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전문교육도 필요하죠. 언어교육도 필요하고 외국어교육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 민원실에 찾아와서 민원상담을 하는 부분이고 잘 몰라서 또 찾아오는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늘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좋다. 저는 생각을 하면서 기본교육을 시킬 때는 반드시 서비스 교육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전년 대비 전년 과정이나 큰 틀에서 거의 같은 과정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좀 뭐 특별하게 올해 뭐 더 이렇게 한번 중점을 두거나 새로 뭐 어떤 교육을 해 봐야 되겠다든가 이런 게 특별하게 구상하시는 게 없나요?

저희가 매년 10월달 되면 차년도 교육계획을 저희가 그 해에 교육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보고 또 교육수요를 또 요청사항을 또 반영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2015년도 계획도 과정을 한 10개 과정 정도 신설을 하고 또 일부 폐지 내지는 통ㆍ폐합도 뭐 조정을 하고 해서 교육과정에 좀 개편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사회의 이슈인 사회복지종사자에 관련된 교육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시의 재정문제 또 항상 지적되는 우리 공무원의 청렴문제 또 안전과 재난에 관한 교육과정 또 우리 시의 또 당면 이슈인 또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여기에 중점을 두고 교과편성을 뒀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기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도 좀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사실 장기과정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굉장한 투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1년 동안 교육시켜서 정말 중견간부로 육성하는 그런 과정인데 교육하는 또 교육시스템뿐만 아니라 교육자 자신도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발할 때 시험과정을 거쳐서 중견간부반도 그렇고 외국어반도 그렇고 시험과정을 거쳐서 선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또 작년에 보니까 교육을 하고 나서 그 교육효과가 우리 이용범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 평가시스템을 교육 끝나고 나서의 어떤 그런 느낌뿐만 아니고 현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현업 적용도까지 저희가 교육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설문조사 내지는 현업 적용도도 저희가 해서 교육성과를 높이는 쪽에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교과과정에 대한 통ㆍ폐합 이것은 사실 작년에 교육수요 또 관련 부서의 요청 또 사회적 이슈에 관한 주제에 맞춰 가지고 상당히 조정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조정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로다가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인재개발원은 항상 교육수요나 필요 뭐 이런 것에 좀 교육이 좀 앞서서 선행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교육이 뒤처지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선행되어서 앞으로 일어날 수요라든가 필요 이런 것을 좀 미리 예상을 하셔서 과정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올해 금년도에 바뀐 부분을 자료로다 주시고요. 우리 서버교체를 올해 예산을 2억 3,700 세웠잖아요?

네.

언제 구입하실 거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4월까지는 완료해서 가급적 빨리해서 기왕에 예산 확보되어 있으니까 지금 사실은 서버가 오래 되어 가지고 5년 이상 2005년, 2008년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가끔씩 다운돼서 3월중에는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는 그러면 새로운 서버를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버도 교체를 하고 했으니까 사실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년하고 똑같은 그런 것보다는 아까 좀 생각을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캐치를 하셔서 더 활용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서버라는 게 이것이 또 뭐 몇 년 쓰면 또 바꿔야 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한 5년 정도 되면…….

그러니까 새로운 것으로다가 교체하고 했을 때 좀 더 만날 똑같이 이렇게 가지 마시고 조금 더 의욕적으로 더 많은 것을 좀 발굴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년도 하고 올해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업무계획을 보니까 중점사업이 뭐 뭐죠, 간단하게? 그 변화된 중점사업?

장기과정에 대한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그 선발과정 내지는 평가시스템도 바꿨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개편 내지는 신설 조정된 게 신설이 10개 과정, 통ㆍ폐합이 9개 과정 또 조정이 20개 과정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됐고요. 강조를 두는 교육내용은 재정문제, 청렴 관련 문제, 안전과 재난 그 다음에 투자유치 내지는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뒀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변화된 그 중점사업에 대해서 더 욕심내지 말고 계획한 대로 잘 추진하세요.

네,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말에 또 잘 했는지 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올해 계획을 좀 거의 확정단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지난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에서 많이 도움을 줘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작년에 운영을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해 본 결과 저희가 국내외 분임활동을 하면서 보고서도 내고 정책과제도 보고서 내고 별도로 해외연수를 했었는데 올해는 학기 시작부터 분임을 구성을 하고 그 분임이 국내문제라는 정책과제를 만들고 그것을 해외연수까지 연결돼서 분임활동, 국내외 정책과제, 해외연수까지 같이 연계해서 아주 실제 적용 가능한 내실 있는 정책과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분임활동 내지는 해외연수도 좀 이렇게 정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도 저희가 한 9월, 10월달쯤 해서 보고서 작성 간에 충분히 국내외에서 주요정책과제에 대해서, 분임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사전에 연구를 다하고 나서 또 해외에 가서 또 본 것을 벤치마킹한 것을 반영해서 나중에 그 결과를 분임별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원래는…….

9월달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요.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차준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국방의 의무는 헌법 제39조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수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라고 할 수 있으나 오랜 휴전상태로 인해 그 중요성이 퇴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시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나가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4조에서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개정안 제5조에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는 우대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본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주요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수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병역명문가 찾기와 선양 및 홍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병역명문가는 53가문으로 전국 병역명문가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차원의 예우를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홍보 및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등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병역명문가를 3대 조부모와 그 손자ㆍ녀까지의 직계비속 가족 모두가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병무청 운영규정에서는 병역명문가를 3대 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본 제정 조례안이 근거로 삼고 있는 운영규정보다 병역명문가의 범위를 조모와 손녀까지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운영상 부적절한 면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 조항 제2호에서 예우대상자를 정의하고 있지만 이후 조문에서는 예우대상자를 명시한 조문이 없고 특히 안 제5조에서는 예우의 대상자를 병역명문가,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 관련 용어가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병무청은 운영규정으로 병역명문가를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정의하는 동시에 병역명문가 가족을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로 별도 정의하면서 우대 혜택이 가족까지 부여됨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에서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 경우의 가족은 병역이행자를 뜻한다고 볼 수 있고 안 제5조제1항에서 우대 대상을 병역명문가로 하고 제2항에서 우대 대상 확인 방법을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으로만 명시하고 있어서 우대 대상이 병역 이행자만인지 병역명문가 가족까지를 포함하는지 분명하지 않아 시행에 혼선이 우려되므로 우대 범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및 위탁 운영기관의 시설물 이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의 수요를 파악하고 개정하는 절차가 실현되어야 하는 바 감면 또는 면제 대상 시설물의 결정과 관련 조례 소관 부서에 대한 홍보와 협조가 더욱 중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금번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한구 의원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우 및 홍보를 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헌법 제39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신성한 의무로 이번 조례를 통해 병역의무에 대한 인식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이한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병역명문가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家자를 썼으니까 그 명문가 전부 혜택의 범위인가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이번에는 가족까지는 다 포함이 안 되고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본인들만 이렇게 해당이…….

본인들만?

네.

그러면 조부…….

예우 대상자라는 것이 2조2항에 예우대상자들만,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예우대상자인데요. 이 사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여기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자 중, 받은 자가 되겠네요. 인천시에는 주소를 둔 것도 또 하나의 요건이지만.

네.

그러면 그 명문가증을 받은 사람이 병역한 사람만 나온 거죠, 이것이?

네, 병역 해당된 사람.

가족이 나온 것은 아니네요.

가족은 아닙니다.

그러면 범위는 그것으로 확정이 되는고만요. 그렇죠? 혜택범위?

병무청 운영규정에는 가족까지 혜택을 주는데요. 저희들은 처음 이렇게 시행하는 거라 일단은 본인들한테 혜택을 줘보고 나중에 성과가 좋든지 하면 가족까지 확대하는 것은 추후에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문가증 발급은 병역 수료한 자만, 병역자만 나온 거죠, 이것이?

네.

증은 가족에게 나온 것은 아니죠, 아직까지?

네, 가족에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범위는 확실히 이것으로 정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손자, 손녀, 직계비속 그 다음에 존속, 비속, 본인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것이? 3대라 하면 존속이죠?

네.

존속 그 다음에 비속 아, 존ㆍ비속 이렇게 될 거라고 본인으로 봐서는 존ㆍ비속.

위에는 존속이고요.

자기까지 합치면 3대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조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 비속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존ㆍ비속하면 이게 딱 끝나는 거거든, 내용이 이게 사실은.

중심을 조부로 두느냐 그 아버지뻘로 두느냐에 따라 존ㆍ비속 용어가 정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3대기 때문에 지금 조부를 갖다가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다 비속에 해당이 됩니다.

조부와 손자, 손녀까지. 조부 중심이에요, 이게 지금?

네, 조부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3대.

조부 중심 그러니까 본인 중심은 존ㆍ비속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은 또 특이하게 뭐냐면 조부 기준으로 하니까 밑으로 쫙, 조부 1번, 2번, 3번 이렇게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됐구나, 이게. 명문가 존ㆍ비속 3대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건 됐고 그 다음에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해서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 3조에 보면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그야말로 이건 이 규정 자체가 강행규정, 머스트 규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조금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반드시 이걸 명문가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게 이럼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부담은 좀 있지 않습니까?

지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현재 같은 경우는 지원이 일부 주차장이나 시설 감면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큰 행정부담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부담은 없는데 전문가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게 왜냐면 기본계획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계획을 하면 수요와 계획을 수립할 때는 결국은 행정에서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물론 자료 받아 가지고 범위는 정해지기는 하는데 이게 그냥 명문가에 해당되는 증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업무가 우리 시설공단이나 주차장이나 이쪽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증을 제시한 사람은 무료로 하라고 이런 행정절차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들어가면 되지 여기에 대해서 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경우도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그런데 이것을 조금 뭐냐면 이 규정이 너무 부담규정이다 보니까 앞에다가 약간 임의성을 넣어 가지고 인천광역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앞에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런 부분을 집어넣으면 어때요?

임의규정으로…….

약간 임의규정으로 바꿔서, 왜냐하면 그냥 매년 이거 아마 계획 세워 가지고 하려면 이게 좀 불특정 다수인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행위적으로 일어나면 그만인데 이걸 갖다가 굳이 행정력 해 가지고 수립계획하고 상황파악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증 받으면 현황 파악해 가지고 본인들에게 다 할 수 있다는 공문 다 보내버리고 해당기관에 공문 다 보내면 끝나는 걸 가지고.

글쎄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의규정으로 하면 행정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임의규정으로 하면서 가장 기본계획까지 수립할 필요는 없고 이걸 가지고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니까 필요하면 하겠지만 수요가 엄청 많아지고 이게 지금 2.2% 정도 해당 되는데 이게 10%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가 엄청나게 인구가 벌써 많아지잖아요. 10만이 간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인원이 현재는 미미하고 적다, 이게요. 그 다음에 해당 대상자도 적고 그랬을 때는 또 65세 이상 넘어가면 이것도 다 혜택 봐요. 이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다 무료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계획수립은 나중에 이 규정 생기고 나서 인원이 많아지면 그때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행정의 편의가 있지 않나. 행정낭비가 될까봐 그래서요.

기본계획은 첫해 한 번 세우기가 좀 어렵지 한 번 세워지고 나면 거의 유사한 변동사항만 좀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행정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놔도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건 자구수정에 속하는데 5조에 보면 우대에 대해서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 주차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약간 자구가 내용이 조금 의사전달이 안 돼서 시장은 인천명문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한 시설 또는 기관의 입장료, 이용료, 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내용은 명확해 질 것 같은데 자구수정은 이렇게 방금 본 위원이 한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 내용은.

네, 다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정의 부분에서 예우대상자라는 말이 있는데 예우대상자를 뒤 조문에서 사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5조 우대에 1항에 보면 시장은 병역전문가에 대하여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예우대상자로 바꿔서 사용하면 더…….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예우대상자?

네,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라고 바꾸면 훨씬 더…….

홍보 및 의무를 명예롭게 해서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을 예우로 바꿨으면 낫겠다 이거죠?

네, 예우대상자로요.

예우대상자로,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병역명문가를 규정하는 문구에 있어서 병무청에서 쓰고 있는 문구와 우리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문구가 좀 차이가 있죠?

네, 조모하고 손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은 여성들도 병역에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크고 그래서 여성도 참여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정했는데 병무청의 운영규정에 보면 실질조항으로 병역명문가에는 여자를 안 넣지만 그 뒷 조항에 보면 운영규정 2조의2를 보면 병역전문가 선정대상이라는 조항을 따로 둬서 여성이 현역으로 근무했을 경우도 명문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한테도 그러면 그 교부증이 발급되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증이 발급이 가능하다. 해 주고 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지방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병무청 규정하고는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결국은 내용은 같으니까 문구는 좀 차이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하여튼 간에 별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우리 지금 거의 자녀들이 하나, 둘 이렇게밖에 지금 안 낳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군대는 또 거의 지금 옛날처럼 보충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없고 전부 현역밖에 없지 않나요, 지금?

사회복무요원.

복무요원 쪽으로.

네, 빠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상되는 증가율 같은 것을 한번 예상해 보신 게 있나요?

글쎄 현재까지는 53세대인데 증가율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추계를 못 해 봤고요. 저희들은 자료가 없어서 증가율 추세를, 병무청에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따져보셔야죠. 지금 2010년도서부터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을 2010년도서부터 명문가 선정을 하는데 아, 2004년도부터 하는 거군요. 2004년도부터 해서 2010년까지 88명이고 지금 꾸준히 ’11년도에 32명, ’12년도에 35, ’13년도에 85, ’14년도에 80 이렇게 쭉 늘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예상 이런 것은 좀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고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그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죠.

저희들은 관련통계가 없어서 저희들이 직접 해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병무청에 확인을 해서.

병무청에서 추계를 한번 얻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하셔야죠. 앞으로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고 이런 추세나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갈 건지를 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대니까요. 최소한 세네 명 이상이 될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포함 안 되는 겁니다. 의무대상자는 다 받아야 되고 의무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여성만 있을 경우에…….

그때는 여성도 받은 거로 인정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에서 「3대(조부모와 그 손자ㆍ녀까지의 직계비속) 가족 모두가」를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 직계비속)가 모두」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에서 「병역명문가」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기관 또는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2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 안 제4조제1항, 안 제5조제4호, 안 제6조제1항, 안 제10조제3항, 안 제13조제1항, 안 제14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조항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시 운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실ㆍ국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1998년 이후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공정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사항으로 신설되는 안 제10조의2는 제1항에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과 제3항에서 각각 기피와 회피, 해촉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항 해촉 규정은 동 조례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시장이 해촉의 권한을 갖는지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3항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명확하지 않아 운영에 혼선이 예상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제척, 기피, 회피의 대상이 되는 위원을 지칭함에 있어서 안 제10조의2제1항에서는 자기로 제2항에서는 본인으로 각각 표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은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소방안전본부장이 부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기획행정위원장님이 당연직이고요. 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환경녹지국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3명 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3명은 어떤 규정으로 위원에 선정됩니까?

현재는 세무사, 건축사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사에서 3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임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제척, 기피, 회피의 대상이 되는 위원을 지칭함에 있어서 안 제10조의 제1항에서는 자기로 제2항에서는 본인으로 각각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기와 본인이 같은 말이면서도 조금씩 의미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다른 법에서도 자기와 본인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 개정하게 된 동기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에 의해서 하는데요. 국민권익위 권고안의 모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자기와 본인을 여러 번 혼용해서 쓰고 있고요.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도 자기와 본인을 이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면서도 자기라는 말과 본인이라는 말이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 그래서 혼용해서 쓰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고 자기와 본인은 똑같은 얘기라고 보지만 약간의 의미는 있다?

네, 약간 다른 의미…….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상위법에도 자기라고 쓸 때가 있고 본인이라고 쓸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어사전적으로 따지면 본인은 어떤 일에 주체인 그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자기는 당사자 자신을 얘기하는데 가끔은 저도 정확하게는 구분하지만 자기라는 말에다 본인이라고 대입을 해 보면 조금 어색한 데는 있습니다.

이게 공직자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이렇게라는 말이 있는데 공직자 본인직무와 관련하여 하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것은 이건 일치해야 됩니다. 왜 일치해야 되냐면 뜻이 같다 하더라도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뜻은 같아도 표기의 방법인데 그럴 때는 같은 걸로 이게 뭐냐면 통칭해 버리는 게 제일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문리해석과 문장해석 그 다음에 의미해석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석은. 그런데 법률을 처음에 제정할 때 문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본질적 어떤 문장 자체가 객관화되는 수도 있고 주관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쓰는 사람하고 나중에 해석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인들이 나중에 이 사람은 이걸로 시를 썼는데 나중에 읽는 사람은 자기 감성에 의해서 또 해석을 해 버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런 오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맥은 같은 게 좋아요. 같은 문장이면 같이 놔 줘야 된다고요. 이것은 무조건 그런 결과가 같다면 같은 것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서 그것은 어구 문제고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의 심의는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네.

당연한 거예요. 자기에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위원회 자기하고 관련된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죠, 개인? 개인을 뜻하는 거죠?

네, 개인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개인을 뜻하는 것이지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위원회인데 여기 우리 위원회 있는데 지금 여기 뭐냐면 재난관리기금에 우리가 위원으로 들어갔다, 시 위원이 우리가. 그러면 여기 이 본 소관 위원회 내 직무잖아요, 내 직무. 내 직무가 바로 그 업무 연장선상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여기 우리 이 직무하고 그것하고 연관해서 관련된 직무에 관련해서는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직무와 관련된다면 자기가 되는 거죠. 직무가 내 자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 자기에 해당되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개인.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냐면 소관이 우리 여기 기획행정위에 우리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담당하고 있잖아요. 담당하고 있는 위원이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위원으로 들어가 있죠?

네,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장이 자기 직무와 관련된 것이 돼 버리다 보니까 거기에 여기 회피 규정에 여기에 포함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은 일단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 해석을. 만일 이 규정이 지금 현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거기 지금 현재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된다면 기피대상이 돼 버린다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자기나 본인 이것은 본인하고 자기하고 해당된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자기는 자체일 가능이 크다 이거야. 개인성이 좀 크고 본인이라는 것은 약간 객관화되어 있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뜻하는 느낌은 가져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양쪽 다 이게 의미표현을 해 보면 개인적 일, 사적 일에 관련된 순전한 내 개인적 일에 관련된 해당된 직무와 관련된 것은 회피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런데 공적 의미의 일을 보고 있는 그 직무에 관련된 자기, 본인 그 본인이 직무와 관련됐을 때라고 우리가 의미를 볼 수는 살짝 뉘앙스가 다른 부분인데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여기도 본인이라고 한 것하고 내가 자기라고 한 것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 본 위원하면 본인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 위원회 중 공무상 업무에 해당된 본인, 자기는 뭐냐면 순전히 개인적 의미의 자기 이렇게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자기라고 표현하면 확실하게 개인적 직무에 관련된 개인적 직업에 관련된 업무가 연결됐을 때는 회피해야 된다는 뜻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본인이라는 말보다는 자기로 다 일원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을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2항에서 위원은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맞춰버리면 문제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약간 다르다면 온도 차이가 좀 있다면 그런 온도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자기,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는데 특별한 구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기피규정을 두는 것은 자기라고 쓴 경우도 있고 본인이라고 쓴 경우도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통일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사용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그 의미는 어쨌든 개인적 직무와 관련된 것이지 우리 위원회 시의원으로서 직무활동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활동한 이 직무와 관련된 그 직무에 관련된 자기로 해서 회피 대상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소관위 관련된 직무 관련해서 위원회 관련된 부분이 뭐냐면 각종 우리 현재 조례나 이런 부분이 있게 돼 있어서 지적한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은 기금 설치는 뭐 설치고 운용이잖아요. 결국에는 기금을 사용하거나 하는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에 위원회를 하거나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금을 그 위원 중에 무슨 관계되는 사람이 기금을 받는다든가 기금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다든가 이럴 경우를 배척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업무하고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공적인 업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오히려 재난전문가로 관련부서 전문가로 이렇게 구성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혜택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에……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는 여기 아까 자기, 본인 이게 나왔는데 결국에는 자기보다도 자기나 배우자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들 기피하고 이런 것 보면 자기뿐만이 아니고 배우자나 가족까지 해당이 관련이 될 때에는 이렇게 기피해야 되는 걸로.

자기의 범위에 다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자기 범위에 들어간다?

네.

다른 것들은……

자기의 이득이 되는 거니까요. 부인한테도 해당이 돼서 이득을 받으면 그것도 다 자기의 이득이기 때문에요. 자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 조례들을 보면 그것을 아주 그냥 박아서 배우자나 이렇게까지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까지 그러면 다 해당이 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나온 거고요. 권고사항이 되는 부패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라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인용해서 한 것, 그 범위 정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인용을 했더라도 잘못된 것이면 바꿔야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했기 때문에……

네, 하여튼 간에 그것은 뭐.

가족까지 이렇게 확대한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들도 한정해 있기 때문에.

네,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제3항 본문 중 「시의회 재난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을 시의회 의원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의2제1항에서 「자기와 직접」을 「본인과 직접」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 한 해도 시민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철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안영석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춘영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김기현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성기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이철호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종인 소방안전학교장입니다. 김문원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오병석 남동소방서장입니다. 류호준 부평소방서장입니다. 박을용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돈 공단소방서장입니다. 노경환 계양소방서장입니다. 정병권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류환영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최원택 소방행정과장은 중앙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관계자 회의 참석으로 또 유형민 현장대응과장은 책의 수도 대책회의 참석으로, 이근태 소방감사담당관은 경조사 특별휴가로 미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소방안전본부 기구는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구조구급과 신설로 6과 1센터 1구조단으로 확대되었으며 산하에 8개 소방서와 1개의 소방안전학교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2,318명으로 소방직 2,272명과 일반직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4년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화재발생 건수는 전년도 대비 15.4% 증가한 1,818건이며 인명구조 건수는 19.5% 증가한 1만 9,419건, 응급이송 건수는 10.8% 증가한 8만 8,947건으로 기타 재해지원, 의료상담,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 1일 총 50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도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현황으로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4건과 건의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시정요구 첫 번째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 및 홍보 강화 방안 강구입니다. 2014년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건수는 도로상 주차 위반차량에 대해 1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으며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교통방송과 경인방송 대담을 통해 언론홍보와 인천지하철 열차내부 모니터와 스크린도어를 활용하여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긴급차량 양보위무 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공서 전광판, 아파트 등 엘리베이터를 활용한 홍보 활동은 물론 의용소방대원과의 합동 캠페인을 통해 보다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정요구 두 번째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방관서 신설 추진입니다. 증가하는 지역 소방 수요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 개서가 예정된 공항소방서를 비롯하여 2017년까지 5개 관서에 대한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도소방서는 시 재정상 여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비 89억원에 대한 특별교부세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청라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와 화도지역대 건축비는 금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가좌119안전센터 개축과 관련해서는 청사 노후에 따른 청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어 전체 청사 시설물 안전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7년으로 추진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16페이지 처리요구 첫 번째 노인요양시설 소방특별조사 추진입니다. 관내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병원 59개소와 요양시설 295개소로 총 35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사전 위험요인 제거와 피난, 방화시설 작성여부, 특히 중증환자, 거동불편자에 대한 대피계획 수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완료시까지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해 시설보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처리요구 두 번째 개인안전장비 보강 계획입니다. 현재 개인안전장비 보강 현황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추가 보강을 통하여 노후율을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8억2,700만원을 포함한 16억 5,400만원의 예산으로 방화복 등 5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금년도 보강 후에는 보유율 100% 와 더불어 노후화율이 제로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페이지 처리요구 세 번째 펜션 등 숙박업소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관내 민박, 펜션 등 소규모 숙박시설은 농어촌민박 888개소를 포함하여 총 1,10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12월 말까지 33일에 걸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불량대상 57개소에 대해 기관통보 및 시정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관계자 자율 안전관리를 위한 서한문 발송과 지역협회 등을 통한 교육, 홍보 활동 강화는 물론 농어촌민박에 대한 소화기, 감지기 설치를 적극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펜션 등 소규모 숙박업소에 대한 관서장 예찰활동, 지리조사 소방훈련 등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처리요구 네 번째 소방관련 법령 위반 체납과태료 징수 방안 강구입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12월 한 달간 체납과태료 징수기동팀을 운영하여 고지서 발송 50회, 전화통화 32회, 현지방문 30회, 재산조회 55회를 실시하여 체납과태료 5,092만원 중 3건에 181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체납과태료 징수기동팀을 상시 운영하여 채납대상에 대한 채납고지 독려와 현장방문을 통한 대면설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건의사항 첫 번째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 활동 방안 강구입니다. 화재 및 재난발생시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토바이 활용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출동 방안 강구 건의와 관련하여 금년 상반기에는 서울 양천소방서 오토바이 특별소방대 등 타시ㆍ도 추진사례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우리 시 지역특성 여건에 적합한 운영모델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건의사항 두 번째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중점관리시설5,013개소와 재난위험시설 140개소로 총 5,15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관리 추진대책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이상, 재난위험시설 D, E등급에 대해서는 월 1 내지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해빙기와 우기 대비,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수시 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는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운영을 통해 대상별 안전등급을 재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ㆍ구 시설물별 안전관리 담당제를 지정하여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건의사항 세 번째 공항소방서 신설 관련 인천국제공항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공항소방서는 금년 5월초 개설을 목표로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약 52% 공정에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원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공항소방서에 배치될 소방장비 지원과 유사 시 공항 자체소방대의 공항 외 지역에 대한 소방력 지원사항 등을 두 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시 해양항공국 항만공항정책과에서 운영 중인 항만공항정책협의회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건의사항 마지막으로 119출동 길안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우리 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출동차량의 최적 출동경로 제공과 119출동 장애제거시스템 등이 주요기능이 되겠으며 사업예산 중복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비 5억 3,300만원은 전액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고 기존 광역교통정보시스템을 소방업무와 연계하는 것으로 예산투입의 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인천, 시민이 행복한 119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시민공감 조직ㆍ안전인프라 확충 등 네 가지 정책목표 아래 20개 정책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시민공감 조직ㆍ안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합리적 인사운영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인사시스템 구축 및 대화의 시간 운영을 통한 인사고충 해소로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며 공항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인력 배치와 전기, 화학 등 특수분야 전담인력의 단계적 채용으로 맞춤형 인력배치를 추진하고 제휴 휴양시설 운영 확대 및 직장 동호회 활성화를 통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두 번째 현장중심 소방안전 역량 강화입니다. 소방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방관서 신설 추진으로 영종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공항소방서 개서와 청라119안전센터 및 송도소방서 신설에 따른 적정장비 및 인력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부본부장제 도입 및 현장지휘관 직급샹향으로 재난현장 지휘체계 확립을 기하는 한편 다각적 소방수요 분석을 통한 합리적 소방력 재조정 등 조직개편으로 소방업무 역량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세 번째 인천 안전브랜드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입니다. 세월호 침몰 이후 시민의 안전관심도 부각 및 대형화, 다양화된 재난환경에 대응하는 시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송도 누리공원 부지 내에 재난종합체험관, 어린이교육관등을 갖춘 사업비 400억 규모의 시민안전체험관을 2018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네 번째 깨끗하고 신뢰하는 Clean 소방 구현입니다. 시민불편, 불만, 불만족 사항인 민원 3불 최소화로 시민고객 중심의 청렴업무 내실화를 추진하고 시민 모니터링, 부조리신고 채널 다양화를 통한 감사ㆍ감찰 강화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으며 높은 업무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대시민 소방안전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다섯 번째 현장중심의 보건ㆍ안전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내실 있는 특수건강검진 및 관리와 심상치료 전문가 양성ㆍ운영 등을 추진하겠으며 위치추적시스템을 활용한 현장활동대원 안전관리와 개인안전장비 점검 확행, 맞춤형 체력관리 등을 통하여 소방활동현장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시민중심 예방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취약대상 재난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설계, 건축, 준공 단계별 건축물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방시설ㆍ피난안전구역 등 안전점검을 정례화하겠으며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과 자율안전관리체제 정착 유도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위험시설물의 재난발생 위험요소 저감을 위해 재난위험시설물 집중관리 및 관리주체에 대한 수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40페이지 두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119브랜드 안전마케팅 추진입니다. 사전 안전예고를 통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위해 화재ㆍ구조ㆍ구급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소방안전 맵을 제작하겠습니다. 온ㆍ오프라인 안전마케팅 전개와 관련 대학생 홍보지원단 블로그, 안전 스토리텔링 e―book 제작 등에 힘쓰겠습니다. 41페이지 세 번째 과학적 화재조사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과학적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ㆍ감정기능 강화를 위해 화재조사 인적 인프라 구축 및 화재원인 규명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으며 시민단체 화재예방 협업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화재원인을 기반으로 한 사례중심의 교육지원 및 화재피해주민의 복구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네 번째 민관군 통합방위를 위한 위기대응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태세 유지 및 훈련ㆍ연습 실시와 관련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을지훈련, 충무훈련, 화랑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시 동원능력 유지를 위한 자원관리 강화를 위해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한 자원조사와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3페이지 다섯 번째 민방위 기반시설 확충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시설ㆍ장비 확충을 위해 금년에도 주민대피시설을 10개소 확충하고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을 8,000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해서는 6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접경지역 등에 16개소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시민감동 생활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현장중심 긴급구조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통합적 재난대비 긴급구조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긴급구조 훈련 운영방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119구조장비 확충과 구조대원 전문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밀착형 생활안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생활안전구조대를 12개대 83명을 운영하고 체계적인 초ㆍ중학교 학교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두 번째 시민 눈높이에 맞는 119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병원 전 단계 구급서비스 강화와 시민생명 소생률 제고를 위해 다중출동체계 및 펌뷸런스 출동시스템, 구급상황관리센터 의사 의료지도와 소방헬기 이송체계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생명 사랑 실천 심폐소생술 교육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통한 CPR 저변 확대, 하트세이버제도 운영 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세 번째 재능기부 연계 전문의용소방대 신설 추진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직속 전문의용소방대 신설 추진으로 심리지원 전문의용소방대와 차량정비 전문의용소방대를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소방서 직속으로 생활안전, 현장지원, 응급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의용소방대를 서별 1개대 이상 설치ㆍ운영토록 하겠으며 2016년까지 16개대로 확대ㆍ운영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네 번째 재난종합상황관리 및 조정ㆍ협력기능 강화입니다. 재난상황 알리미서비스 구축 운영으로 재난상황의 신속 전파를 통한 피해 저감과 시민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ㆍ리장, 반장 등 지역안전리더를 대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관리 및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재난감시 CCTV 등 다각적인 정보파악 체계를 가동하고 응급의료상담 및 정보제공체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51페이지 다섯 번째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소방정보시스템 운영효율화입니다. 재난에 강한 선진화된 ICT장비 보강 및 기술지원 확대를 위해 정보통신시스템과 무선통신장비를 확충토록 하겠으며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조성을 위해 상황정보시스템의 무중단시스템 제공기반을 강화하고 실시간 재난감시 CCTV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55페이지 현장중심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소방차 재난현장 5분 이내 도착 골든타임제 추진으로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및 불법 주ㆍ정차 단속ㆍ홍보 강화와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기반 구축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신설 및 소방장비 노후율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 두 번째 선제적 재난ㆍ재해 대응시스템 운영입니다. 예ㆍ경보시스템을 활용한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수해취약지역 감시를 강화하고 실시간 클라우드 제설지도를 제작하여 상황관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지진 대비 업무추진으로 신축 건축물ㆍ시설물 등 내진 설계ㆍ시공을 강화하고 지진 가속도 계측기를 운영하겠습니다. 57페이지 세 번째 재해 취약지 관리 강화 및 저감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역 및 재해 저감시설 집중관리를 위해 정기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보강하고 기상특보시 수시 예찰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재해 위험분석 및 피해 예방ㆍ저감으로 2015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8개구에 대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네 번째 다목적 소방헬기 재난현장 대응기반 확대입니다. 응급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항공구급서비스 기능 확대를 위해 전문의 헬기 동승, EMS 장비 확충 및 도서지역 착륙장 확대에 힘쓰겠으며 산불진압 지원 및 인명구조활동 강화를 위해 산불예방 홍보 방송 및 감시활동, 산악ㆍ초고층ㆍ수난구조 등 인명구조훈련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 마지막으로 완벽한 특수재난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특수재난 전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외부전문기관과의 공동대응 조기수습체계를 구축하고 수상안전을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특수사고 대비 현장적응훈련을 강화하고자 항공기, 초고층건축물, 내수면 등 실전투입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구조기법 습득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에도 우리 시 주요행사인 195개 회원국 교육장관급 대표가 참가하는 세계교육포럼과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는 2015년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가 송도에서 개최됩니다. 행사기간 중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화재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는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과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노인요양시설 소방 특별조사 추진 이 관련해서 아주 2월에서 3월 2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요양원 큰 데는 수백 명 노인들 계신데 안전이 화재 시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매우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방본부 단독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사고 많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해당부서 예를 들어서 안전국이라든가 기초단체 또 그 외 등등 필요하니까 감사관실까지 동원해 가지고 합동으로 조사를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네, 관련 부처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실도 갈 거고 안전국도 갈 거고 뭐 사회복지도 갈 거고 전부 가면 너무 혼잡을 초래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합동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 17페이지 보면 개인안전장비현황 여기 나열했는데 지난 ’14년 12월 31일 기준에는 조금 미흡하네요. 방화복이라든가 헬멧이 11%, 24%가 아직 노후율인데 2015년 예산편성에 의해서 제로화시킨다고 했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 소방장비에 대해서도 현대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그 뒤에 가면 본 위원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선발대 오토바이를 요청을 했었는데 뭐 위험 등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소형소방차 미니 그 본부 같은 데도 비치 확보해 놓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토바이 소방대를 전체적으로 다 활용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행사장 같은 데 배치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봤고요.

하여튼 그것도 화재 시 뭐 위험은 어떤 것은 위험하지 않겠어요? 경찰 싸이카도 다니는데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초기에 가서 어떤 대피를 시킨다든가 어떤 역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런 주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것 한번 계속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31페이지 합리적 인사운영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이런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네.

정말 신바람 나는 직장을 형성할 때 업무도 좀 향상되리라 믿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뭐 한 건 가지고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려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이해하시고 대처하실 테니까 그냥 요점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넘어가서 보면 초고층 취약대상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강화인데 의정부에서도 큰 화재가 발생되어 가지고 인명피해도 많았었잖아요.

네.

사실 우리 지금 자체 소방시설 외에는 전무한 상태예요, 고층건물. 그래서 아까도 잠깐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아주 법적으로 열 차단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밖에 공기 유입시키는 그런 별도의 공간을 매층 뭐 아파트마다 확보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좀 검토하시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화재라는 게 초기에는 아주 작게 시작해 가지고 확대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야말로 수돗물 호수만 제대로 연결해도 끌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큰 불로 확산되는데 아파트 같은 데도 큰 소화전보다는 매세대 베란다 등등에 수도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수압은 요즘 다 셉니다. 그래서 미니소화전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어떤 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조그만 불 시작될 때 호수 끌어다가 진압할 수 있지 않을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안 되니까 뭐 수돗물 뜨러 다니고 뭐 하고 하다가 확산되는 경우가 거진 다 일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으니까 다양하게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풍수 저감 종합대책 수립하셨죠. 하실 거죠? 용역 줄 거죠?

네.

예산 얼마 그때 우리 의회에서 세웠죠?

네, 8억 정도됩니다.

정말 쓰나미라든가 토네이도라든가 태풍,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는 예상치 못한 그런 쓰나미라든가 토네이도, 태풍 등이 불어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다 수위가 자꾸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야말로 해일 같은 것 한번 오면 조금만 더 와도 거진 다 침수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대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야말로 지금 일반적인 태풍에는 간판이 옥탑이 다 견딜 수 있지만 일본의 쓰나미인가요? 그런 거라든가 미국의 토네이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집이 왕창 다 그냥 부서지고 마는데 그런 것 한번 왔다 하면 하나 남을 것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집중해 가지고 한번 용역 의뢰를 했으면…….

최근에 제가 기록이 100년마다 오는 폭설이다. 태풍 호우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적인 것이 많이 옵니다.

특이하죠, 요즘.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인천시에 250개소의 취약시설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닥터헬기하고 소방헬기 출동하는데, 환자수송하기 위해서. 닥터헬기가 할 때도 있고 소방헬기가 출동할 때도 있는데 그것 어떻게 구분이 돼요? 그냥 그쪽에서 소방헬기 보내주세요 하면 소방헬기가 가고 닥터헬기 보내달라고 그러면 닥터헬기 가나요, 해당 지역에서?

뭐 신고 들어오는 것에 따라 저희들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해경으로 또 직접 가는 때가 있고요. 또 닥터헬기 쪽으로 가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은 저희들 쪽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119로 그냥…….

저희들이 하는데 중증환자일 경우 의사를 동승해서 실고 가야 될 경우에는 이것이 길병원과 우리가 MOU가 맺어져서 그 의사와 동승하고 가고요. 대부분 도서지역에는 공중보건이나 보건소에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가서 저희들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데요. 닥터헬기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섬 지역은 거의 못 가고 시내권밖에 이동을 못 하기 때문에 시내권은 또 저희들이 구급차가 좀 빨리 갈 수 있거요, 오히려. 그래서 닥터헬기 쪽은 좀 잘 이용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섬 지역에는 거의 소방헬기로 많이 이송을 해서 올해 특히 그래서 응급의료체계를 더 헬기에다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3억원을 들여서 EMS 장비들을 또 더 확충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그것 닥터헬기가 출동을 하든지 소방헬기가 출동하든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때는 어디서 나간다는 게 되어 있어야지. 일반 시민들은 그냥 119, 112 이것은 여기에 인식이 되어 있지만 이 닥터헬기에 대한 전화번호는 아마 아는 사람 열에 백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도 모르니까. 그래서 보건소라든가 면사무소 등에서 요청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경비하고도 또 관계가 되잖아요, 각자 예산 세워진 것에 대해서. 닥터헬기 같은 것은 보건복지부 쪽에서 집중적인 예산 지원이 될 거고 우리는 인천시에서 예산지원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잘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닥터헬기와 협업체제를 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처리를 좀 잘 해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적극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장, 허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소방활동 현황을 보면 화재진압이나 이런 것들도 출동횟수 대비 실질적인 발생건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이 잘못된 접수와 신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 신고도 있고요. 화재라고 연기가 나니까 오인해서 신고한 경우도 또 있고요. 갔더니 화재에 미칠, 쓰레기 정도 소각하고 화재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경우도 있고요. 사례는 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신고에 의해서 출동하는 경우는 요새는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발신자가 전화번호가 뜨기 때문에 장난으로 인해서 출동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줄지를 않죠? 출동횟수 대비 발생건수율로 퍼센티지를 따져볼 때 뭐 계속 그냥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요즘은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연기만 보여도 시민들이 화재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화재가 아니면 돌아오고 화재일 경우에는 진압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장난전화 같은 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장난전화 같은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뭐 그런…….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1년에 과태료 부과건수가?

과태료 부과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장난전화해도 어떤 제재가 없다는 얘기네, 결국에는?

대부분 장난전화하는 경우가 어린애들이거든요. 어린애들인데, 요새는 발신자 전화번호가 뜨기 때문에 한번 전화해서 하면 부모들한테 전화 걸어서 주의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애들 한번 전화한 것으로 갖다가 또 건수별로 다 과태료 먹이기에는 또 시민들한테 또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상습적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먹이는데 한번 전화 왔을 경우 부모한테 주의를 좀 애들한테 촉구하고 그런 식으로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아주 뭐 그냥 미미한 일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일처럼 이렇게 본 위원은 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런 것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나 또 뭐 기름값도 있을 거고 뭐 하여튼 간에 또 실질적으로 또 꼭 필요한 부분에 못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어린애들 장난전화로 인해서 출동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순진해서 장난으로 불났어요 하면서도 히히 웃고 막 이래서 대부분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오인 출동하는 게 성인들이 장난전화 하는 경우 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이 하면 진지하게 믿고 또 출동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슨 과태료를 먹이든가 무슨 조치를 해야죠.

그런 사람들 저희들이 위치추적해서 먹일 수 있는데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공중전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먹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것에 대한 방안을 정확하게 자료는 데이터는 나와 있겠죠?

네.

장난전화라든가 뭐 아니면 뭐 무조건 접수만 되면 출동은 나가시는 거죠?

아니요. 무조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무조건 나가는 것은 아니고, 현장이 요구하는 것이 화재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저기 연기가 나는데 확인을 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또 전체가 다 최소한 화재라고 하면 3개 센터 이상이 출동을 시킵니다. 화재라고 명확하게 얘기 안 하고 연기만 난다고 그러면 확인을 위해서 관할센터 한 대 정도만 출동을 시키고 뭐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작년에 장난전화가 54건 총 있었다고 그럽니다.

54건이요. 하여튼 간에 이런 54건이라도 이것이 뭔가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뭐 넘어가면 될까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야 되고 뭐 연도별로는 그 전년도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관계관을 향해) “2013년도는 어떻게?” 217건이랍니다.

많이 줄어들긴 했네요. 그래도 어쨌든…….

네, 많이 줄고 전화번호가 나오니까요. 이런 것은 점점, 예전에는 99%가 장난전화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줄어서 또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잠깐 한 거 같다가 또 과태료 20만원씩 먹이는 것은 또 부담스러워서 부모들한테 걸어서 다시 장난전화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처벌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뭐 저희들…….

그러게요.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번 출동하면 그것이 굉장히 많은 인력과 행정낭비가 되고 있거든요.

경찰은 뭐 출동하면 출동비까지 다 물리는 방안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하여간 성인들 장난전화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여간 좀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서도 양보의무위반 단속을 그냥 주차된 차 10건만 지금 발송 스티커를 발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것도 조금 더 강력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1분, 5분 일찍 도착하면 그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주민들이 좀 인식이 좀 확 다가올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런 과태료를 발부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크게 반감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반감 같은 것에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그런 것을 더 원하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다가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17페이지 보면 개인안전장비 현황에서 보면 안전화 부분이 보유기준하고 보유량하고 보면 보유율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숫자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보유율이요?

네.

107% 말씀하시는…….

아니요. 안전화가 312%로 되어 있는데 뭐 한 131%, 백삼십 몇%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라고 하면 좀 뭔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타입니다. 107%가 맞습니다.

107%요?

네.

107%는 넘을 것 같고 그 밑에 3,910개인데 4,024개가 123%인데 4,213이면 123% 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따져 봐요. 계산해 봐야 되나요?

네, 전반적으로…….

뭐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것?

네, 맞습니다. 오타 같습니다.

이것 계산이 잘못됐으니까요. 다시 하셔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과태료체납 부분인데요. 이것을 참 44건에 5,092만원이 체납인데 36일 동안 체납징수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3건에 181만원의 추진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이것이 사실 1999년부터 체납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전 것은 거의 재산도 없고 또 못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 정도 체납된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좀 활동을 하면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아주 상당히 오래 된 겁니다. 그래서 징수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을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결손처리 기준에 못 미치는 건들인가요, 다?

네, 재산도 없고 지금은 뭐 고지자들 행방불명 됐고 뭐 그런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결손처리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네, 결손처리를 안 했더라고요, 여태까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결손처리를 재산 조회해서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결손처리를 해야지 이것을 1999년도 것부터 놔두면 어떻게 하냐 해서 제가 특별히 지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을 해서 재산상에 없는 것 또 못 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강행을 하려고 합니다.

건수나 뭐 이런 게 지금 많지 않으니까요. 다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결손처리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들어오는 것들은 결손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것 이렇게 과태료 체납 징수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181만원 이것이 과연 이렇게 밖에 안 나오나요? 정말로 이것이 그렇게 노력을 특별징수 기간해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건데.

재산조회도 저희들 다 해 봤는데 재산조회 한 결과 무재산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행방불명돼서 고지불명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좀 너무, 일단은 알겠고요. 31쪽에 합리적인 인사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뭐 말 그대로 합리적인 인사나 뭐 이런 것들이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승진이나 뭐 이런 것 이상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특별승진이나 뭐 이런 인사상 특전, 상훈심사 시 외부평가 반영을 한다. 이렇게 저기 하셨는데 이런 특진이나 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더욱이 더 투명하고 또 예고된 인사여야 된다는 거죠. 특진을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 룰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특진을 하는 거고 또 그리고 그 룰에 들어왔거나 했을 때는 또 특진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투명하고 예고된 인사를 해야 된다. 예고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해 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시죠?

특진 같은 경우 다른 사람들 다 공적이 특출 나서 특진을 시키는 것만큼 혜택이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특진할만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진 대상자 같은 경우 서에서 자체심사를 거쳐서 또 본부에서 한 번 심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중앙에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중앙에다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 평가원들을 참여시켜서 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특히 특진대상 승진하는 경우에는 더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어떤 상훈이나 상을 받았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그런 관례적으로 또 그동안에 쭉 이런 그 상을 받은 사람은 특진이 있었다든가 그런 또 규칙이 있잖아요.

저희들 특진이 딱 네 가지가 있습니다. KBS119상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소방안전봉사상을 받은 사람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자체에서 하는 것은 경인일보에서 하는 경인봉사상과 중부일보에서 중부홍익대상을 받은 사람 그 두 사람 이렇게 특진시켜서 1년에 4명 정도 특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진을 위한 심사가 아니라 그 상을 받은 사람을 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에 특진으로.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을 받은 사람은 특진을 하는 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짜여져 있어서 모든 직원들이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 상 받은 사람은 특진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그 외의 특진은 없습니다. 아, 제안제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안제도 하나.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 명확하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을 받는 사람들은 특진시켜주겠다 공고를 딱 할 거 아닙니까?

네, 이미…….

그러면 그 상 받았으면 특진시켜 줘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상을 받았는데도 특진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이 상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은 다 그렇습니다. 그 상만 받으면 무조건 특진이 됩니다. 그런데 제안제도 관련해서 제안제도에서 금상, 은상, 동상을 받은 경우는 특진을 하도록 우리뿐만이 아니라 시 전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제도가 있는데 금상, 은상, 동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실용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실용화 할 수 없는 제안제도는 소용이 없다 해서 실용화를 조건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화를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상을 받았다 해서 검증을 하는 기관이 있고 그게 실용화가 됐다고 하면 특진을 시키게 돼 있는데 그 실용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상, 은상, 동상까지 받았다 한들.

그러니까요. 그런 저기가 있겠지만 해당자들하고 명확하게 그게 서로 간에 구분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실용화가 되면 된다 아니면 안 된다 딱 이게 구분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사실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좀 투명하게 그것을 뭐 일일이 지금 실용화가 됐냐, 얼마큼 몇 %가 되냐, 가능하냐 이것을 따지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간에 뭐든 앞으로도 계속 저기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이나 이런 것 특진은. 그런 것에 있어서 모든 직원들한테 명확한 기준을 줘서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게끔, 수긍하면 되는 거죠, 뭐. 안 되더라도. 수긍할 수 있게끔 그런 상벌 인사운영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말 우리 전체 직원들과 굉장히 화합하고 그 다음에 또 판단력이 굉장히 빠르셔서 결정도 잘하셔 가지고 혼선이 없도록 이렇게 한다는 또 좋은 직원들의 반응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직원하고 이렇게 화합이 잘 돼서 전체 한 덩어리가 돼 가지고 신명나는 직장으로 가는데 많은 어떤 품격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호평이 좋아서 저도 심히 좋게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정보센터 있죠?

네.

시 교통정보센터하고 그 다음에 소방안전본부 상황실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어요, 지금?

교통정보센터에서 사용하는 만들어지는 그 지도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온 정보를.

지도만요?

지도에서 각종 장애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갖다 활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 종합교통관리체계하고 기존의 소방안전본부 상황실하고 어떤 연계가 되는 거죠?

현재 교통정보시스템에서 운영하는 CCTV가 있답니다. 그 CCTV를 저희들이 가져와서 그 CCTV를 다 볼 수 있도록 상황실에서 그렇게 해서 활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네, 그래서 현장에 출동을 하면서 출동하는 지역에 CCTV를 열어서 그 지역의 교통상황과 장애요인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출동대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일부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시에서 협조를 받고 그 다음에 또 해양사고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양사고요?

네, 해양사고도 지금 현재 119로 편입돼 있죠?

신고, 아직 편입은 안 됐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범죄신고는 112 그 다음에 육상ㆍ해상신고는 119 그 다음에 비응급성의 각종 신고는 110으로 이렇게 신고를 통합한다고 그랬는데 시행시기는 2016년부터 시행시기고 아직 통합은 안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뭐냐면 해양사고에 해당되는 것도 119로 일단 정보 제공이 오면 그러면 그 다음에 119는 누가 담당하죠, 이게? 여기 119 통제나 이런 거.

해양신고가 오면 접수를 하는 즉시 해경하고 핫라인이 설치돼서 삼자통화를 합니다. 해경하고 같이 바로 접속에서 그래 가지고 신고자 우리 해경하고 삼자통화를 하면서 사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과 연결이 돼 주면 저희들은 빠지는 거고 저희들 조력도 필요하면 삼자가 같이 조력해 가지고 해경도 출동하고 우리도 출동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해양까지도 현재 업무가 늘어났다고 좀 봐야 되겠네요?

활동업무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정부 업무가.

119가 다 국민들이 쉽게 아는 재난 신고번호이기 때문에 해양사고도 119로 전화를 걸면 해양사고도 접수를 해서 해경하고 같이 공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전화 받는 쪽은 119고 119는 지금 현재 소방안전본부잖아요. 소방안전본부가 일단 1차 접수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접수자입니다.

나중에 이게 뭐냐면 문제가 되면 일단 접수자 이게 굉장히 시차가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세월호 사고도 말이죠. 보고체계가 제일 문제가 됐잖아요. 그게 뱅글뱅글 돌다 보니까 나중에는 책임자가 최초에 받은 사람이 가장 무거운 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해경의 업무가 나중에 사고가 생기면 해경하고 우리 여기 소방안전본부하고 핑퐁게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서로 밀고 당기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이게 불 보듯 뻔해요. 이번에 세월호사건에서 보고체계가 진도관제센터나 이런 거에서 보고체계에서 시차 골든타임 놓치는 이런 것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12에서 122해서 주민들이 잘 알지를 못 하니까 119를 다 알다 보니까 손들면 전부 다 핸드폰 119를 누르니까 그러면 대표번호가 사고는 무조건 해양이든 내륙이든 전부 다 사고는 119 체계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그게 국민들 알 때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양과 이쪽하고 나눠져 있지만 일단 119가 받게 되면 119가 전체 사고책임의 최초자이면서 종결자로 우리는 알게 된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그러면 주민의 인식하고 실제 업무하고는 현재 분화돼 있는 부분은 물론 아는데 마지막 가 가지고는 국민의 인식이나 다른 정치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119 받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업무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거기서 바로 현장지휘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면 거기에 받고 있는 119 받는 그쪽의 해당된 총 리더는 누구예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119는 지금 종합방재센터에서 전체 다 받고 있고요. 종합방재센터장이 책임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종합방재센터장이 어떻게 보면 해양사고, 내륙사고 할 것 없이 센터장이 받아 가지고 사고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양인지 내륙인지 이것에 대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분명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섬 같은 경우는 특히. 왜냐하면 물론 바다로 몰고 가면 해양이고 또 그것이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다 보면 내륙이 되는데 또 그분들이 뭐냐면 어민에 종사하고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왔다갔다하는 사건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사람은 하나인데 바다에서 사고 나면 해양이고 육지에서 사고 나면 내륙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똑같다고 그게 지금, 사고 당사자는. 그래서 이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렇게 접수가 방재센터로 들어오게 되면 센터장하고 다른 유관하고 또 이제, 유관부서가 사고가 생기면 보통 유관부서가 어디어디 해당됩니까, 지금? 서로 보고체계라든가 이런 게…….

사고유형에 따라 다 다릅니다.

중앙에도 지금 뭐냐면 또 보고할 거 아닙니까, 유관기관?

네, 중앙에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보고를 하게 되고 중앙에는 그러면 행자부에 또 어디나 이렇게 또.

중앙에는 국민안전처에 보고를 하고 있고 핵심사항 같은 경우는 BH도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획실.

BH요, 청와대.

아, 청와대.

그 다음에 테러 같은 위험사고는 국정원 같은 경우도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총체적 기능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업무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배당역할을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사건의 배당, 그렇잖아요? 사고의 배당 성격이 강한데 그러면 종합방재센터장의 장의 직급은 어떻게 돼요?

소방정입니다.

소방정이요?

네, 본부는 과장급, 서에서는 서장급입니다.

그러면 다른 유관기관하고 책임자하고 균형관계는 좀 맞습니까?

네, 다른 경찰청 같은 경우도 총경 정도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경 정도로.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소방직급이 수평화되는데 여기도 사실은 전체 컨트롤타워가 사실은 소방안전본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주력 협력기관이고 소방안전본부가 뭐냐면 총 지휘체계의 컨트롤타워 아니에요?

컨트롤타워라고는 좀 어렵고 상호 협력기관, 협력 관계죠.

사고가 생기면 첫 번째 모든 업무가 소방 쪽에서.

큰 재난이 나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이 돼서 활동을 할 때 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소방이 하죠, 육지에서 난 사고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119 신고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다른 사항에 이관해 주고 분배해 주는 것을 컨트롤타워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기, 가스신고 다 소방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폭력, 아동폭력 이런 것 같은 경우도 119로 다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기관들 들어오는 것들을 다 컨트롤타워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뭐냐면 성격에 따라 빨리 빨리 분배를 해 주고 또 분배됐을 때 어떻게 보면 사고 분배 성격을 빨리 빨리 분리해 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119방재센터에서 하고 있죠, 그 업무를?

네, 그런데 그게 센터장이 하는 업무가 아니라 직원들이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총 지휘관은 아무튼 센터장이잖아요.

네.

이 앞전에 제가 본 위원이 우리가 조직에 관련해서 여기서도 아까 나왔었는데 소방준감 제도는 어떻게 좀 희망이 보입니까? 어느 정도합니까?

그게 저희들만의 사례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본부장이 소방감인 곳 중에 아직 직급 상향이 안 된 밑에 준감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공통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일부 규정을 좀 바꿔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국민안전처에서 올해 추진하는 거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냐면 이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제가 종전에 이야기했듯이 뭐냐면 지금 119의 기능이 워낙 국민들 시각은 사고하면 소방방재센터 센터장이고 그 소속 업무거든요. 그 기구가 커져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된 현재 서기관보다는 준감 제도가 설치가 된다면 그 정도 직급으로 인천시 전체 해양과 내 모든 부분이 직ㆍ간접적으로 아무래도 지휘체계에 그 부분이 직급 상향 부분이 상당히 국민의 생명하고 직결되기도 하고 업무도 종합화되고 하기 때문에 행자부나 이쪽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부각을 시켜 가지고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해양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뭐냐면 그 부분의 업무가 해양 부분에 대한 업무도 우리가 전부 다 일부 정보업무 제공 또는 해양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신고전화 받는 사람이 뭘 알아야 이게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무조건 남기는 게 아니라 알아야 남기더라도 나중에 그것에 대한 사고를 또 다시 119에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현황 사항에 대해서 파악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 해양 업무도 좀 뭐냐면 일부 편입 됐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신고업무가. 그러면 기존업무에다 현재 같이 포함돼 왔는데 늘어났단 말이에요, 해양 업무까지 인천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업무에 대한 어떤 독자성과 다양성 때문에 준감제도로 빨리 조속히 신설하고 여기에 지금 현재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올려야 될 필요성을 더 강조해 가지고 인천의 특유한 바다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논리 근거로 해 가지고 빨리 조속히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준감제도 좀 신설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해서 여러 차례 국민안전처에 건의도 했고 올해 추진토록 한다고 저희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전에는 아시안게임을 이후로 해서 사실은 제가 그것을 했었는데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그게 지나고 나니까 할 소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다 쪽에 해당된 부분이 119로 편입되면서 119업무가 그것하고 업무가 늘어난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바다 업무는 진짜 부담스러운 거예요. 세월호 사건도 사실은 바다 업무거든요, 이게. 그런데 무조건 전화가 누구한테 오냐면 해양경찰청으로 가면 여기하고 상관도 없어요.그런데 누구한테 오냐면 일단 최초의 접수자가 우리가 돼 버린다 이거예요. 소방안전본부가 1차적으로 접수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분리는 나중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늘어났고 그것과 연관해 가지고 상황실장은 인천시 전체를 상황실 판단하나요?

상황실이 방재센터입니다. 종합방재센터가 상황실입니다.

상황실이죠?

네.

상황실이 방재센터 내에 상황실장이 있는 거죠?

상황실장이 있는 게 아니라 방재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 센터장은 일근을 합니다. 낮에만 근무를 하고 야간에 24시간 근무체제로 상황팀장이 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24시간 근무체제라 3교대로 돌아갑니다.

야간이군요, 야간. 그러니까 상황실장은 결국 뭐냐면 야간의 상황을 야간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총체적 업무를 보는 게…….

야간은 아니고 주간도 하여간 3교대 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상황실장이 실질적으로 방재업무나 이런 업무를 다 119 받고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 적응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대응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상황실장 업무가 실제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실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상황실장 이야기가 되겠네요. 상황실장이 그러면 굉장히 업무가 큰데 그러면 거기는 팀장이라고 한다면 직급이 뭡니까?

소방령입니다.

소방령 그러면 팀장이 세 분이 계신다고요?

네, 1팀, 2팀, 3팀 해 가지고 3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과 정도 형성될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팀을 묶어서 상황실장이 팀장 중에 세 분 중에 누가 실장이 될까요, 그러면?

실장이라는 직제는 없습니다. 팀장 3명을 묶고 상황1팀, 2팀, 3팀이 있고 또 다른 응급의료팀도 있고 또 정보화팀도 있고 여러 가지 팀이 있습니다. 그걸 다 묶어서 종합방재센터장이 과장급인 거죠. 과장급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 그 직위체계를 조금 한번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는데 요. 왜냐하면 사무관되신 분이 쭉 돼 있고 위에 서기관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어차피 본부장님이야 위신데 거기에 해당된 전체 총괄하는 그 부분이 본부장님이야 전체적으로 센터장이 이끌고 어떻게 보면 그것하고 그 위에 소방팀장님이 지금 령이죠, 령? 팀장님이.

네, 소방령입니다.

그러면 소방령이면 그 령 위에 직급이 소방정이죠?

네, 정입니다.

소방정으로 이렇게 팀장을 모아 가지고 거기에 상황실에 그야말로 하나로 묶어서 종합상황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의 구조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자체만으로는 안 되고 타시ㆍ도하고 비교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서울과 경기도가 상황실장이 센터장이 말하자면 우리랑 똑같은 센터장이 소방준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상황을 서는 상황팀장들은 소방령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규모가 큰 데도 소방령이 하는데 우리 인천에서 벌써 소방정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요. 또 소방정이 상황팀장을 하다보면 당연히 센터장은 소방준감으로 변해야 됩니다. 준감으로 변해야 되는데 아직 소방준감 제도가 법령으로 정비가 안 돼서 저희들이 못 두고 있는 형편인데 그런 것을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야 뭐 직급 상향하면 얼마든지 좋죠. 좋은데, 그게 저희들만의 바람이라고 좋다 그래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국민안전처와도 상의를 해야 되고 다른 시ㆍ도와 업무도 비교를 해서 그렇게 결정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타시ㆍ도하고 비교도 했지만 우리는 해양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야간에 일어나는 야간의 뭐냐면 팀장으로 구성돼 있지만 그 속에 야간에서도 거기 최소한도 소방정에 해당된 총 묶어서 지휘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위에 있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소방준감 제도가 되면 참 바람직하게 흐름은 맞겠는데 워낙 이쪽이 중요해서 이게 왜냐하면 모든 사건 사고가 일로 접수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험사고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의 새로운 시각으로 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발전적으로 보셔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신 건 감사한데요. 저희들 스스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 단위를 과 단위로 확장하는 것은 시의 조직관리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조직관리도 시장님 결재도 내야 되는데 다른 시의 비교를 봐서 형평성이 맞아야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물론 외부적으로는 그런 한계는 있는데 국민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에 어떻게 보면 일원화돼 있는 신속한 조직체계를 갖느냐 내부적 체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요청한 겁니다.

네, 한번 다른 시ㆍ도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ㆍ도의 형평하지만 우리 인천시의 특징이 지금 해양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딱 선언하고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더 권한이 없는데.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해양하고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아무튼 행자부에 요청하고 언제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아주 시민불편, 기업애로 다운, 행복 업 현장 기동점검 실시해 가지고 이런 저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희 위원회에서 고생한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많이 드렸는데 내용인 즉슨 매월 넷째 주 토요일날 감사관실 전 직원이 8개조로 나눠서 민원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점검, 사건ㆍ사고 등 동향파악 이런 거로 하는데 점검 결과나 이런 것을 보면 총 281건에 가로등 덮개 부분 위로 전선 개방으로 우기시 누전 위험 초래, 주차금지판 기울어져 정비 필요, 반사경과 전주가 기울어져 위험 초래, 고가교 전선 트레일 파손으로 차량통행 위험초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81건을 적발을 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사실은 감사관실하고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소방안전본부하고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많은 일을 하고 힘들고 바쁜 것은 알지만 이런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좀 굉장히 좋은 이게 진짜 공무원이 바뀌는 거거든요. 토요일날 누가 나와서 이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도 기회나 그런 여건이 되신다면 한번 고려…….

네, 저희들도 찾아가는 신문고제도라고 그래서 직접 불편사항이나 불만, 건의 사항을 직접 방문해서 의견청취하고 불편을 해소해 주는 그런 제도도 저희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참고…….

참고해서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보면 만수동사거리에서 응급차가 환자를 싣고 가는데 교통사고를 내서 교통사고자가 응급차를 붙잡고 30분 정도 교통사고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응급차를 붙잡아놨어요. 그 안에는 다섯 살짜리 어린아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관계 법령을 고쳐서라도 강력하게 그런 선 조치 후 사고 처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구급차 교통 사고율이 좀 높습니다. 신호도 위반하고 속도도 위반하다보니까 우리나라 빨리 가는 교통문화에서 사고가 좀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블랙박스 같은 것들을 다 달아놓고 하는데 가끔 그렇게 좀 악덕인 사람들이 붙잡아놓고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이 못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는 다른 구급차를 불러서 대체로 이송을 시키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교통사고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때 차량 뒤 범퍼가 부딪힌 것인데 이렇게 큰 사고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것을 관계법령을 좀 고쳐서라도 그런 몰상식한 시민에 대한 어떤 법령으로 개정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그 사례는 119차가 아니라 119구급차였답니다, 사설구급차.

사설구급차라도 그 안에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교통 관련 법규에 관한 사항은 경찰에서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개정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건의를 하셔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향후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일이 또 두 번, 세 번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고치고 또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개선할 것들은 빨리빨리 시정을 해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사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방송에도 나왔는데요. 아무튼 그것은 좀 알아보시고요. 사건을 잘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재능기부 전문의용소방대 신설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조직구성에 보면 10명 내외로 제한을 뒀어요.

네.

특별히 제한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재능기부 전문의용소방대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의사나 간호사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또 인원을 무한정 늘린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인원을 그렇게 좀 제한을 했고요. 특히 고장난 차량 섬 지역 같은 데는 소방차량이 있어도 정비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의용소방대원들 중에 차량정비를 카센터 같은 것을 하는 그런 대원들을 모아서 섬 지역 방문해서 차량 정비도 해 주는 그런 의소대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로 평일보다는 주말, 자기도 생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더 확대하고 인원을 늘리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다른 일반 의소대하고 똑같이 출동수당 정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를 대비해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전도시 인천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는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해 주신 정문호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30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지속가능 시책사업 추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