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인천시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 저희 의료원에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인천의료원의 간부들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새로 임명된 전은오 진료부원장입니다. 정순태 행정부원장입니다. 장성숙 간호부장입니다. 김양선 약제과장입니다. 정호수 총무과장입니다. 한춘우 원무과장입니다. 최은미 재무회계과장입니다. 김기남 고객만족실장입니다. 강정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종심 장례식장운영실장입니다. 원종인 보건의료노조인천의료원지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천의료원의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에서 6쪽까지에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 그리고 예산규모, 주요기능 각종 위원회 현황, 기타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령병원 현황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서 10쪽에 있습니다. 역시 백령병원 현황의 기구 및 인력, 예산규모,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에서 20쪽까지 있습니다. 처리현황을 보면 지적사항 7건 중 6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1건은 종결되었습니다. 6건은 연중 저희가 시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계속 노력해서 연말에는 종결된 것으로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14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건축공사 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었고 또 설계변경사항 대상이 아닌 부분의 포함한 여부는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자료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향후로 또 추후 의료원 공사업무 추진 시 설계변경이 꼭 필요한 경우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인천의료원의 공공의료특화사업을 개발 노력을 경주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동인천역에서 1년 동안 14회에 걸쳐서 매월 진료했던 마중나가기 진료봉사를 거기 이쪽은 노숙자가 적은 관계로 앞으로 부평 쪽으로 옮겨서 노숙자를 중심으로 하는 특화사업을 계속 2월부터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특화 무료수술 사업도 앞으로 계속 진행해서 예산을 차질 없이 인천시민을 위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복지를 통합네트워크하는 네트워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작년 수준 이상으로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간호사 불친절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은 친절교육을 간호사 4회, 간호조무사 4회, 간병인 1회, 운송원 1회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2015년 올해 1월 중에 CS강사를 부서별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각 직급, 직종별로 친절교육을 가미한 모니터링을 연중 2회에 걸쳐 수행, 시행할 예정입니다. 친절직원과 부서 표창을 계획하고 친절ㆍ불친절 사례발표와 고객만족 활동을 위해서 Happy call 등을 도입해서 환자들의 만족도와 내부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령병원에 약사인원이 없는 관계로 약사배치에 노력하여 안정적인 행정구현에 힘쓰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의료원 홈페이지나 각종 구인ㆍ구직사이트를 통해서 약사를 계속 올리고 있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약사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예상만큼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도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백령병원 주민들을 위해서 약사를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진료비 미수금 징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1월달에 이번 미수금 책임담당자를 선임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미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미수금 발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또 긴급지원이나 응급대불제도 등 제도권 내에서 미수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입원환자들은 중간계산을 청구해서 가능하면 미수가 발생되는 일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의료진의 이직률이 높아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서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 입ㆍ퇴사 현황을 보면 의사직은 4명을 채용했고 7명이 퇴사했으며 간호사는 54명을 채용했는데 45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이 퇴사하는 원인을 분석해서 여러 가지 특히 간호직에서는 작년 연말에는 간호학과졸업예정자 취업설명회를 계속 개최해서 올해는 53명을 지금 현재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간호사 기숙사를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방에서 온 간호사들이 많음으로 해서 기숙사가 없어서 이직이 늘어나는 이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개최 활성화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도 이순자 화백의 전시회나 또 개원기념일 음악회 등을 개최해서 올해는 더욱더 해서 최소한 격월별로는 여러 가지 음악회나 전람회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저희 인천의료원의 미션 및 비전 그리고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복지도시를 구현한다는 미션과 복지인천을 선도하는 공공의료 중심병원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고객중심, 협력과 소통, 공공성, 혁신추구, 나눔과 배려라는 핵심가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공공의료 강화와 경영효율 증대, 고객환경 개선이라는 3대 전략에서 각종 9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1년 동안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을 보시면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국 최초로 조례에 의해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올해 1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예산은 약간 줄어들었지만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서 인천시의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지원하며 의료정책연구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 정책 개발하는 것과 질적 향상을 하고 각종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서 두 번째 항목으로써 25페이지는 보호자 없는 병실(나눔병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올해에도 9,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4실 20병상의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천지역자활센터에서 여덟 분을 지원을 받아서 올해도 변함없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저소득층 입원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간병인력을 지원해서 의료의 질 향상과 공공병원의 위상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 활동 지원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또한 간병인들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보시면 사회안전망으로써 공공의료 역할 강화입니다. 공공의료사업으로써 1억 6,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아래 사업비 내용과 같은 무상진료사업 그리고 원내 및 이동무료진료, 기초무료건강검진과 인플루엔자 접종 그리고 취약계층 보건복지 연계사업, 농어촌 의료봉사활동, 취약계층에 대한 소모품 지원, 가정간호사업,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등과 같은 사업들을 예산한도 내에서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무료검진을 통해서 취약계층들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며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복지 인천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또 민간병원과의 어떤 차별화를 통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에 인천의료원의 당면과제인 경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료사업 내실화입니다. 진료환경 개선과 고객중심 경영 실현을 통한 진료 인원과 수익을 증대함으로써 진료성과 향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료과별 진료활동 원가 계산을 시행해서 이것을 의사들의 인센티브에 반영함으로 해서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꾀하고 있습니다. 진료성과의 추진내용을 보면 목표를 전년대비 3.1% 진료인원을 증가시켰으며 수익을 약 4.3%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지표를 개선효과가 있으며 원가계산을 통한 비용절감을 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보면 두 번째로써 경영효율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분기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원가정보 제공을 통해서 성과중심의 책임경영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경영분석인 지표관리를 통해서 경영쇄신을 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연말 회계결산에서 나왔던 지표내역관리를 앞으로 최소한 분기별 또는 월별로해서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효율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에 서는 ABC 활동원가분석을 통해서 원가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개인별, 성과별 데이터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을 매뉴얼에 맞도록 고도화 시키고 또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지표를 관리하며 재고자산관리 강화를 통해서 의료자원의 효율성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고자산관리는 작년서부터 해서 월별로 지금 재고자산을 관리해서 재고자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연간 사업계획의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고 비용절감효과가 있으며 경영지표관리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올해 처음 도입되는 목표관리제 MBO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효율성을 증진하며 목표관리제의 정착으로 자체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5년은 저희 MBO 운영계획을 보면 아래와 같이 친절하고 깨끗하고 편안한 3C를 목표로 삼아서 부서별로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보상을 노력하고자 합니다. 목표달성을 통해서 임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임직원들의 창의력을 향상하는 그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을 봐주시면 세 번째 항목으로써 고객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례식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올해 확보된 장례식장 리모델링사업으로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올해 1년 동안 장례식장의 리모델링과 증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협소해서 많은 환자들이 아니, 문상객들에게 불편을 끼쳤던 점을 100평 정도까지 빈소를 큰 것으로 확장을 해서 인천시민들에게 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증대해서 인천의료원 운영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객만족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실은 작년에 신설된 부서로써 민원업무의 통합 및 투명한 처리와 고객의 요구에 대한 능동적 대처 그리고 고객 감동 창출을 위한 이미지 및 경영개선 제고하고 지역협력병원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간호직 3명과 일반직 6명으로써 담당업무는 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신환환자 해피콜을 실시하고 예약을 담당하며 예약변경 등을 유도해 주고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고 각종 지역 협력병원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따지면 이런 고객만족실과 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고객들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또는 지역병원들과의 유기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기숙사와 보육시설 등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국비예산을 올해로 이월해서 올해 추경에서 반영되어야 되는 예산으로써 약 18억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약 3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간호사 기숙사와 보육시설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간호사 이직률 감소로 해서 안정적인 간호인력을 확보해서 환자들의 서비스를 좋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위생적인 물품 공급망 구축 및 제공으로 감염병을 예방하며 쾌적한 치유환경 조성 및 편의를 제공하며 또한 우리 병원에 있는 여성인력들에 대한 어떤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음으로써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간호사들이나 여직원들이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ㆍ2015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221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저 원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인천의료원의 의무를 다하며 인천시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인정받는 친절한 의료원이 되도록 올 한 해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 또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승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간호사 이직률이 비단 기숙사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간호사 이직현황을 한 5년치를, 5년치. 지금 보니까 1년에 뭐 40명, 50명 이렇게 이직률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기숙사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지, 원인을 좀 밝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5년치 좀 줘 보세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죠.

수고하십니다. 저는 2015년도 목표 MBO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를 발견했는데요. 여기에서 목표설정을 하게 되었을 때 팀워크가 구성된 이런 것을 통해서 제안이 되었는지 그리고 팀워크에 대해서 조금 근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부탁하겠습니다. 참신하고 아이디어도 좋고 중장기 경영전략이라든가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했었던 부분을 전부 다 망라해서 하나의 참신한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한 마케팅부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임정빈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아홉 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천의료원 지킴이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경영에도 또 큰 힘은 되지 않아도 인천시도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의료관광재단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에서 들어오게 되는 관광특화상품이 있는데 거기에 환승투어상품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리플렛이라든가 이것을 제공하고 있는데 인천의료원도 역시 관광재단과 같이 조금 더 서비스를 다문화가족이라든지 또 외국근로자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근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안내를 하면 조금 더 서비스라든지 건강검진을 조금 더 유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카자흐스탄이나 주한미군 대상으로 인천형 특화의료관광 팸투어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 의료관광재단에 교류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면 함께 의논해도 조금 더 인천의료원을 알리는데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업무제안을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마케팅 부서에서 활동하는 인력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말씀은 좋지만 이것을 또 하는 데 있어서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할 수 있는 것인데 아까 MBO 운영계획을 보면서 이것이 인천의료원만의 특색이 있는 서비스면서 또 운영에 대한 변화라고 생각이 되어서 굉장히 고마운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구상한 팀워크에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선 관광의료재단보다 이것에 위탁을 하거나 인천시에서 지정하는 그런 의료서비스 부분에 예산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어제 들어보니 길병원 얘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인천의료원이나 우리 인천이 많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의료재단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천시에서 찾을 수 있는 의료에 대한 일, 많은 인프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겠는지에 대해서 전략 부서에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것이고요. 질의에 대한 한 가지가 있다면 우선 행복한 만큼 일에 대한 능률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MBO를 통해서 우선 자체적으로 있는 식구들이 만족을 하고 즐거워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또 예술적인 것, 오프닝하는 전시회가 많이 들어있어서 조금 더 다른 것보다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일단 홍보 1단계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책에서는 알 수 있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인력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감사하고요. 의료관광재단과는 사실 그동안 계속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들을 추진해 보려다가 사실 실행을 못 한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 더욱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MBO를 통해서 고객들 특히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에는 사실은 그동안 인천의료원이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에 따라 성과보상이 거의 없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사실 관건입니다. MBO에 결국은 그 자체가 열심히 하는 것들이 성과로 나타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적 제안이나 여러 가지 구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직원들끼리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원, 그동안은 사실 시에서 많이 예산을 지원해 줘서 시설장비는 많이 개ㆍ보수가 되었지만 인천의료원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많이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 특히 이번에 작년 2월달에 병원인증을 통과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는데 7개월 동안 직원들이 거의 자원봉사하다시피 하면서 인증을 통과해서 올해 1월 초에 지금 인증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인천의료원이 한 단계 질적으로 도약하는 그런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위원님 지적이나 충고해 주신 것을 착실히 수행해서 목표를 한번 이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보완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보면 인센티브제가 빠져있습니다. 전체 업무보고에서 인센티브는 원장님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선물이고 운영의 전략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는 직원들의 호봉이 올라간다든지 그것을 인천시가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병원 자체 내에서 그 기구 자체 내에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장기근속을 했음으로써 이 사람에게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고 또 패널도 또 있어야 되니까 의료는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는 시간 외에 2시간을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복부제가 되는 것이지 감봉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이 부족했던 부분을 시간으로 오버타임을 줘서 그것을 복부하게 하고 또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시간 많이 플러스한 사람에게는 시간제 인센티브를 주면 금전은 못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휴가라든지 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하거나 아니면 외국에 또 제주병원에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운영방안을 우리 인천시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감사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의뢰를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것에서 성공적인 외국인 유치에 인천은 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인천의료원이라도 급한 환자를 인천의료원을 믿고서 가까운 지역이 있으니까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서로 더 오버타임을 해서 인센티브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들 간에 경쟁률도 생기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센티브라는 것이 패널관계를 금전으로 주지 않더라도 시간적으로 초과근무를 할 수 있어서 책임을 다 하게 하고 또 조금 더 오버시간을 쓴 사람에게는 월급을 더 못 주더라도 그 사람에게 휴가에 대한 보장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알맞은 운영을 이끌어 나간다면 우리 예산을 반영한 운영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일 또 많이 들어오는 얘기 중에서는 수면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수면도 비어있는 병상 같은 데 있죠. 거기를 보통 둘 정도 비워둡니다. 그래서 피곤한 사람은 자기 자체 내에서 케어를 해 가지고 링거를 맞는다든지 이렇게 케어하는 방법도 그것도 하나 직원에 대한 예우며 서비스다. 출ㆍ퇴근하는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는 잠을 잘 수 없는데 그런 정도 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층별로 휴식룸이 인천의료원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백령병원에 대한 약사 문제 이런 부분이 계속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공고를 해도 근무환경이 지형상 안 좋으니까 접수하는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해 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좀 해 보는데 예를 들어서 박영애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백령도 주민 출신 거기 주민 출신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한번 해 보는 방법 또 아니면 몇 년씩 근무교대, 교대시키는 방법 그것도 아니면 군부대 병력이 있지 않습니까. 병력 중에 약사도 있을 겁니다. 군부대 병력 약사, 의사가 다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말 안 될 때는 그런 군부대 병력이라도 어떻게 이용하는 방법이라도 좀 강구했으면 좋지 않은가.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로써는 약사 자체가 저희가 자격제한을 두고 뽑는 게 아니라 아무나들 오시라고 하는데도 사실 아무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현재 주민도 오시면 좋지만 실제로 간호사들은 현지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약사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올해부터 6년제로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2년 동안 약사가 한 명도 배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 정도 되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올해는 대학병원 쪽으로 아마 많이 빠질 것 같고요. 내년쯤 되면 그래도 저희 병원 쪽도 올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하여튼 좀 인원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라…….

그래서 하다하다 안 되면 군 병력이라도 이용하는…….

그것은 현행법상 아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병무청하고 좀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 군병력이 많이 있잖아요.

현재 의사는 공중보건의사가 되는데 약사는 공중보건약사제도가 없어서 일반 사병으로 지금 가 있거든요. 그 병력을 병원으로 빼는 것은 아마 법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것은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로 만들자는 취지로.

한번 알아보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하니까 그런 생각을 다 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아봅시다 하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자료로도 요청했지만 간호사가 2014년도에 54명 채용해 가지고 45명이 퇴사했어요. 이것은 어느 병원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단 기숙사뿐이 아니고 다른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금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사고가 나듯 선임병이 후임병 자꾸 괴롭힌다든가 이런 등등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 봐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그만두는 간호사들에게 개별면담을 해서 이직사유 통계를 냈습니다. 사실 그중에 기숙사 문제가 주안점이 되는 이유는 일단 거주가 불안정하고 간호사 초봉이 수당을 안 받으면 거의 150만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원룸 같은 것을 쓰면 50만원씩 내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는 일단 현실적으로 우선 해결이 가능한 방안이기 때문에 제시를 드린 거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인 문제라든지 급여의 문제 저희는 임금테이블이 공무원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봉이 굉장히 낮습니다. 일반 다른 병원과 비하면 연봉은 거의 30% 이상 적을 정도로 그렇게 낮은 형편인데 문제는 임금테이블 자체를 바꾸려면 노조나 이런 데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추진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 간호부에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이직할 때도 여러 번 만나서 설득도 하고 이유도 알아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숙사 계획도 지금 보면 한 30명 정도뿐이 계획이 안 서 있는 건데.

원래 예산이 더 많이 한 30억 정도 있었어야 되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한 층을 지금 일단은 유보해 놓고 나머지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50명 계획이었거든요.

170명 아니에요?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50명 정도면 충분하고요. 나머지는 인천시내에 거주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간 많이 고민을 좀 하셔서 이직률이 좀 떨어지게끔 그렇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걱정이 너무 돼요, 걱정스러워서.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병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아까도 이직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안에서 의사선생님이나 우리 간호사선생님들이 그 안에서 환경에 만족을 해야 오는 환자들에게도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해 주지 본인들이 그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의료서비스 받는 환자들조차도 만족할 수 없어요. 어떻게 친절하게 대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병원 안에서 외부에 오는 환자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안에서 근무하는 여건이 좋아야 하지 않나 복지 쪽도 그렇고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어려운 분들이 거기 가든 아니면 또 어떤 특수한 진료가 좋아서 가든 거기서 진료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선생님들이 그 안에서 즐겁게 정말 환자들한테 친절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러니까 처우개선 이런 것들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기숙사가 잘 안 되어 있어서라고 이직률이 높다 이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그 안에서의 환경 같은 것을 한번 우리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타지역의 공공병원도 이렇게 이직률이 높나요?

네, 퍼센티지로 보면 신규 간호사 이직률이 한 30, 40% 정도 되는데 대부분 병원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대학병원도 그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근무환경이 되게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알아요, 병원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어서 이후로 이직률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 처우를 개선해서 환경을 낫게 만들어서 이직률이 낮게 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쯤 연구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신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저번에 교통문제 지적하지 않으셨나요? 갈 때 교통이 불편해서 많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 오늘 ’15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문제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시 교통과랑 계속해서 작년에도 버스노선을 증설시킨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봐야 되는데 주변에 주택가가 없는 환경 자체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좀 장기적으로 이것은 플랜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최대한 버스노선을 좀 오는 노선들을 우회를 시킨다든지 그 부분은 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병원인데 결국은 시민이 활용하는 병원인데 거기에 주택가가 없다고 그래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협조를 얻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 한번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물론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또 남구에 보훈병원이 생기게 되잖아요. 거기도 보훈병원이 생기게 되게 되면 의료원하고도 연결이 되는지 여러 가지 환자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올해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지금 2015년도 우리 사업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필수사업비 중에서 반영이 안 된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저희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속에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이런 대표적인 사업이 뭐가 있으신가요?

지금 사업 자체는 작년 수준에서 해서 예산이 조금씩 아까 무료수술사업 같은 예산이 1억원 가량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사업 자체가 항목은 아직 다 살아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의 묘를 시도 재정이 어려운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만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기숙사 작년에 올해로 넘어온 것에 대한 추경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운영자금으로는 아까 장례식장 공사에서 생기는 결손 부분들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처할 것 같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우리 집행부하고 지금 계속 민생사회복지계하고 네 실이면 충분하다. 일곱 실 기존에 운영하던 것을 유지해야 된다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서로 협의 부분이 종결된 부분이 아니에요. 저희 의회에는 서로 상반된 의견을 계속 제출하고 있는데 직접 운영을 해 본 인천의료원 입장에서는 일곱 실을 운영했을 때 그때하고 지금 이걸 네 실로 축소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뭔가요? 수요자들이 그만큼 계속 요구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건지 네 실 운영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것을 커버해 오고 있는 건지요?

보호자 없는 병실은 일곱 실을 할 때도 거의 병실 운영의 90% 이상 가동이 됐기 때문에 지금 대기환자가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다고는 생각되는데 시 예산의 문제가 있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는 포괄병동서비스사업을 그동안 한 병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병동을 더 늘릴 예정입니다. 이것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병동 자체가 보호자 없는 병실을 또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서 그게 되면 그나마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목표는 사실은 서울의료원처럼 전 병원을 다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의 과도기로써 시의 지원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일곱 실로 늘리면 좋긴 하지만 재정여건상 현재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포괄수가병동 하나를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이것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효과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45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45명 정도요?

일단은 조금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대기환자는.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네, 올해 아마 한 5월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월부터 서비스 시작하실 수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숙사 건립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 추경 때 국비매칭을 못 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위치 문제의 적정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료원 측에서는 기존 위치에도 무관하다는 입장이신데 또 저희 위원님들은 기숙사가 병원의 부속시설이긴 하지만 사생활이 보장되는 독립된 공간으로 쉴 때는 편안하게 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의료원 옆에 여유부지 이쪽에 동구의 공원부지라든가 시설관리공단 부지나 이쪽과 협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무튼 검토를 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보육시설 30명 정도 수용이 필요하다는데 인천의료원이 지금 보육시설 의무설치기관은 아니시죠?

이제 됩니다. 3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300명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의무인가요, 그러면?

네, 의무로 됐습니다.

지금 전체 300명 이상이 넘어서?

곧 의무로 됩니다.

지금은 아니죠, 현재는?

만들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육시설 설치가 어떤 법적의무사항인지 현재 법적기준과 현재 의료원 여건은 어떻고 어느 시기에는 이게 의무가 돼서 강제적으로 반드시 이것을 또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 세부계획을 별도로 이 부분도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 그 정도 인원인데 30명이 좀 안 될 경우에 지역의 그런 어린이들도 여기서 같이 케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이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가 꼭 필요하다면 적정한지 그런 판단도 같이 사전에 하고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 백령병원 건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리 주체가 누가 되고 있죠, 지금?

지금 현재는 저희한테 돌아온 상태인데.

다시 돌아왔나요, 확실히?

네, 천주교 쪽으로 반납하려고 지금 법률자문 받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죠.

제가 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천주교 쪽에서 계속 필요로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차원에서 백령도의 특수성 차원에서 그런 부지나 그러한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힐링이나 아니면 정신적 여러 가지 문화예술로써 이런 부분들 해소시키고 또 관광이나 이런 것이 우리 시의 중점사업이 되는데 그런 관광객들에도 다양한 문화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실 복합적 의미로 정부에서 공모사업 1등으로 선정된 게 이런 저런, 사실은 정치적 문제로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하지만요. 어쨌든 우리 시가 섬을 인천시의 가치의 대표적인 부분으로 삼고 이 부분들의 관광을 인천시 핵심 사업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관광사업 이 정도가 아니라 인천의 대표 비전 이런 슬로건 자체를 관광을 거의 채택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2030 전략적 목표에서의 대표 슬로건을 이런 차원에서 그러한 공공적 재산이 이미 투자되어 있는 부분들을 공공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적극적 계획이 1차적으로 아깝게 무산됐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좀 검토해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빨리 어떤 결정 내리는 것보다는 집행부랑 좀 더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도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사실 예민한 건데 이것은 제가 자료요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 경영효율화 재무건전성 확보인데 그동안 그렇게 운영돼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현재 병원 이런 데서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의료장비 또 약,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한 가격, 적정한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반병원 이런 데까지는 그런 부분을 관여할 그런 부분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의료원만큼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투명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당연히 저는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최근에 한 2년 정도 의료장비 주요장비들이 그런 일반 가격이죠, 보통 일반가라고 그러나요? 일반 가격하고 우리 인천의료원의 구입가 또 주요약품들 소비가 많이 되는 약품 순서부터 대표적 약품들 항생제든 뭐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제약업체의 가격과 우리 의료원이 그 부분을 매입한 가격 이런 부분들 또 주요 소모품들 이런 부분들 소모품 회사의 소비자가격과 의료원의 구매가. 그리고 또 우리 이런 공공부분들은 이런 게 입찰이든 어떤 기준 또는 다른 방식 이런 거에서 될 텐데 그런데 조달청 예를 들자면 그런 기준에는 어떻게 그런 게 되어 있는지랑 일반 병원은 어떤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그것을 아실 수가 없을 테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별도로 확인하도록 할 테니까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일산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실은 이렇게 보험심사나 각각의 적정진료, 약제의 적정가격 실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병원이잖아요. 그런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반인 쪽에서 그래서 한번 우리 의료원만큼은 재정 문제도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 그런 게 없어서 이 속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한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령병원에 대해서 저번에 지난 회기 그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백령병원에 대한 아트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백령병원의 아트센터라든지 내부 공사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렇게까지 변화되고 이런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백령병원이라는 것은 기구가 작고 또 나름대로는 앞으로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것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가 천주교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의 활용을 위해서 그만한 돈을 들여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시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이왕 병원에서 소유권에 대한 것을 확보하고 인천시에 대한 귀속문제라든지 기증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시설을 한다면 그것이 몇십억이 들어가서 관광인프라가 되고 좀 더 좋은 그런 아트센터와 관련된 참여하는 그런 경우에 도움이 되겠다는 것에 대한 것을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령병원 운영에 관련된 것은 제시한 바가 없었고 그것의 리모델링을 몇십억을 들여서 한 것이 국가에서 국비를 매칭해서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돈에 대한 것이 보전이 되려면 그 기본적인 투자하기 이전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백령아트센터와 백령병원 관련된 것 그것은 언젠가는 누구라도 풀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주교에서 운영을 하든 천주교에서 원해서 아트센터를 참여시켜서 운영이 본체가 되든 지역에 도움 이 된다고 그러면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오해가 서로 없도록 반대를 했었던 아주 극구 반대할 이유가 거기다 돈을 부쳐서는 안 된다. 현 상황에서 돈을 더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 제가 제일 처음의 제안이었던 것이고 또 지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소유권에 관련된 것이 확실히 돼서 그 꿈을 또 이루고자 하는 아티스트들의 그 꿈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산권에 관련된 것은 명백하게 하고 시작하자는 그런 제안이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승연 인천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의료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승진 임용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주신 한결 같은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5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이창근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심재덕 환경평가부장입니다. 이정구 가축질병방역부장입니다. 이광희 총무과장입니다. 허명제 질병조사과장입니다. 공용우 미생물과장입니다. 오세흥 약품분석과장입니다. 권문주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명희 삼산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송재용 구월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방기인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이충대 해양조사과장입니다. 강희규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제갈대성 기후변화과장입니다. 박종수 대기보전과장입니다. 허점건 수질보전과장입니다. 하현섭 토양환경과장입니다. 오영태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임지흔 방역관리과장입니다. 김경호 축산위생과장입니다. 이승환 정밀검사과장입니다. 현재 강화방역지원과장은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5쪽 기구 및 정ㆍ현원에서 2015년 1월 1일자로 기존 1과 4부 137명 정원에서 1과 4부 149명으로 3개과 1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연구부의 농산물검사소에서 삼산과 구월도매시장으로 구분하여 농산물의 농약분석을 강화하였으며 환경연구부의 기존 3개과에서 기후변화과를 신설하여 4개과로, 가축질병방역부의 3개과에서 구제역 및 AI 등 정밀검사를 확대하는 정밀검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외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은 총 5건이며 그 5건은 모두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14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및 구제역 예찰활동을 강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가축매몰지 주변 수질검사는 관련지침에 의해 3년의 조사기간이 지났으나 주민의 건강한 음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구제역 감염축 색출을 위한 감염항체검사 548두, 백신여부 및 항체형성률 조사를 위한 백신항체검사 1,060두를 실시하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매개모기에 대한 원충검사를 강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추진계획으로 4월에서 10월까지 기존 강화 대산리, 월곶리에 서구, 계양구를 추가하여 말라리아 매개 모기 원충 감염률 조사를 실시하고 올 4월에 말라리아자문회의를 통해 관계기관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장비구입 중 외자조달 구매 시 가격조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을 절감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우선 올해 외자조달 구매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외 5건으로 총 5억 1,400만원으로 지난 1월 12일 물품구매부서에 가격 및 품질 비교 시 사전조치 이행 철저를 통보하였으며 올해 구매계획을 지난 1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조달구매 계획을 수립 게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7쪽 되겠습니다. 지하상가의 실내질 검사와 관리대책에 대한 관련부서와 협의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추진계획으로 인천시 총 13개의 지하도상가에 대해 유지기준 4개 항목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주체인 시설관리공단과 필요한 대책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18쪽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먹을거리 조사를 강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으로 관내 문방구 등에서 판매되는 캔디, 과자 등에 대해 타르색소 정성 및 정량검사, 고열량, 저영양식품 실태조사, 영양성분 표시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 시와 군ㆍ구 관련부서에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의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에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계속사업은 2014년과 변경내용이나 현안사항이 있는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열성질환자의 진드기 매개질환 감염조사는 가천대 길병원과 공동으로 임상의가 쯔쯔가무시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채혈을 실시하고 우리 원에서 실험실 감별진단을 실시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참진드기 매개질환의 국내 환자 발생률 평가와 신종감염병 대처를 위한 감시자료로 활용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무의도 주민에 대한 중증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 병원체 감염률 조사입니다. 이 역시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의 공동 연구로 우리 원에서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는 전국 최초의 중증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 매개 병원체 감염률 및 항체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인천지역 치과 진료수 위생세균 조사는 먹는 물 관리법을 기준하여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 항목에 대해 치과 구강 헹굼수를 조사하여 부적격 진료수에 대하여 관리를 권고하고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의약품 중 잔류용매 실태조사는 의약품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잔류용매 중 사용금지 또는 잔류량이 규제되는 33종에 대해서 잔류 실태를 조사하여 유통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생선회 항균소스 개발 및 실용화사업은 2014년 생선회 항균소스를 개발하여 특허출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생선회 섭취방법에 따른 항균력과 순간살균력 실험, 소스의 살균방법과 유통기한의 설정 등 항균소스 실용화를 위한 실험과 민간 기술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농가의 안전한 농산물 출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재배 생산 농산물에 대해서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로 적정 출하 유통시기를 조절하여 농가를 보호하는 사업으로 관내 농기센터와 작목반을 대상으로 홍보와 연구원 소식지 및 SNS 등을 활용하여 부적합률을 저감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인천지역 도로변 비산먼지의 물리ㆍ화학적 조성 및 오염특성 평가입니다. 이는 도로변 측정망 3개소, 도시대기측정망 3개소에서 도로변 비산먼지의 미량원소성분 농도 및 오염도 분포 특성을 규명하여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굴포천 환경성 조사를 통한 관리 시스템 평가입니다. 굴포천은 인천, 경기, 서울 등 유역인구가 약 214만이며 여가활동으로 친수공간 이용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굴포천의 수질이 악화되어서 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므로 국가하천 지정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1차년도 사업인 굴포천 구간 및 외부에서 유입되는 수질 오염원 총 22개 지점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직 최종결과가 정리되지 않아 추후 보고되겠지만 지금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상류인 자연형 하천조성구간인 서부2교에서 삼산4교 구간은 평균 COD 하천 환경기준 3등급 즉 보통으로 나타났고요. 유지용수 공급부인 서부2교부터 굴포4교까지의 상류부 일부구간은 2등급 약간 좋음 수준의 양호한 수질을 보이나 삼산3교와 삼산4교에서 각각 3등급, 4등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류인 자연형 하천 미조성구간인 천상교에서 상야교 구간은 평균 COD 매우 나쁨의 수질로 나타났고 특히 천상교와 박촌교에서는 오염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입지류 중 서부간선수로의 평균 COD는 나쁨으로 3등급인 보통 수질인 굴포천 자연형 하천 조성구간에 방류되면서 삼산3교와 삼산4교 수질악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은 2차년도에는 굴포천 구간을 상류, 중류, 하류에 각각 2개 지점씩 총 6개 지점에 대해서 하상 퇴적물 오염원을 평가하고 2014년 조사자료와 수질모델링을 이용한 굴포천 관리시스템을 평가하여 굴포천의 효율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어린이 문화시설 실내공기질 조사연구입니다. 이는 법적 검사대상이 아닌 작은 도서관, 실내놀이터의 미세먼지 등 6종의 실내공기질 조사로 어린이 문화시설 실내공기질 실태 파악 및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인천 관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특성 조사입니다. 자동차 정비업과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특성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관리 업종 지도ㆍ점검 및 오염도 저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수질개선에 관한 연구입니다. 인천지역 상시 부적합 약수터 13개소를 대상으로 부적합 원인과 수질조사를 통해 약수물의 수질개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약수의 안전한 음용법 및 오염지도를 통한 안전한 약수터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입니다. 현재 규제 대상이 아닌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과 어린이 보육실 내 어린이 활동공간의 도료 및 마감재, 합성고무 바닥재, 목재 방부제에 대하여 납 등 중금속 7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여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 개선 및 적정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폐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특성 조사입니다. 도금업종 등 10개 업종별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특성을 파악하여 배출업소관리 및 변화하는 환경관리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수질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질 오염사고에 신속 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6쪽입니다. 유기동물의 인수공통감염병 감염실태 조사입니다.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에 입소한 유기견과 중성화 시술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인수공통감염병 4종에 대해서 조사하여 감염동물 격리, 예방접종 권고 등 유기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지원하고 시민에게 전염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계속사업으로 64쪽 환경연구 분야 대기오염 예ㆍ경보제 운영지원입니다. 대기오염 예ㆍ경보 지역을 2014년도에는 중남부, 서부, 동부 3개 권역에서 2015년에는 서부, 영종, 동남부, 강화 등 4개 권역으로 권역을 세분하고 미세먼지 경보제는 기존 2시간 지속 평균 농도에서 24시간 이동평균을 추가하여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다중이용 해변 수질검사입니다. 수질검사 기간이 2014년 개장 전과 개장 중 2회 검사에서 올해에는 개장 전 1개월 이내 1회, 개장기간 중 2주마다 1회, 개장 종료 후 1개월 이내 1회 실시로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85쪽, 86쪽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입니다. 상세내역은 시간관계상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ㆍ편달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더욱 더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의 85페이지 이하 89페이지까지 보면 작년도에 동물에 대한 발병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건지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도에 축사라든지 그 주변에 소독과 관련돼서 축사에 대한 위생검열 이런 것에 대한 철저 요구를 했었는데 역시 가축전염병이라는 것도 축사의 정제된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역서비스에 대한 제공과 관련돼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별로 다 분포되어 있는 것 방역서비스로 하신 것 있으면 그것 다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굴포천 유역 수질현황 작년에 조사하셨다고 하는데 그 현황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영애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아홉 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구내식당이 있죠?

네, 있습니다.

몇 명 정도가 지금 식사를 하세요?

저희가 보통 하루에 40에서 한 4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식당을 직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영을 쭉 해 오다가요. 일부 외부에서 사람을 써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40명이 식사를 하면 그 타당성이 나옵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50인 이상 되게 되면 영양사를 둬야 되기 때문에요. 영양사를 두고 저희가 하루 한 80명 식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식대가 보통 한 5,000원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인근에서 식사하는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는 못 하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자체 식당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일부 있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고 하는 그런 인원들은 밖에서 식사할 시간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40명 되는데 그 인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식당을 하루에 식대 4,000원 정도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금 40명이면 원가 자체도 아까 말씀하신 5,000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장님? 그러니까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그럼 민간위탁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지금요? 직영?

저희가 직영체계에서 외부 사람을 하나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당 식대가 하다 보니까 4,000원 정도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도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80명, 90명 정도 있습니다, 신흥동 소재의 인원이. 그런데 그 인원에서 한 40명 정도는 식사를 하고 나머지 한 50명 정도는 그 주위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 근처에서 해 줘야지 관공서가 들어왔다고 지역주민한테 공기업이 들어왔다고 피해만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역경제, 지역 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식당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큰 이해관계가 없다면 한번 재검토 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질문을 한번 했던 치과 헹굼수에 대한 조사가 언론보도 때문에 시작하게 된 것인가요?

네, 작년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힌트를 얻어 가지고 인천지역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번 2015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일단 인천실태를 좀 파악하고 그것을 보건위생과나 그쪽에 업무보고하고 식약처라든지 보건복지부 쪽에 저희들이 결과를 안내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아까 조례규칙 얘기를 하셨는데 입법이나 뭐 그런 것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0쪽 보면 굴포천 환경성 조사를 통한 관리 시스템 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도 지금 등급이 나왔는데요. 이게 조사하고 2차 또 무슨 피해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3등급이 이렇게 나온 경우에 나중에 피해에 대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검사하고 그냥 3등급이다 이렇게 해서 끝나나요? 그거 조사결과만 발표를 하고 그 나머지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음에 이관을 해 주나요? 예를 들어서 검사는 여기서 하고 후에 처리는?

작년 검사결과는 아마 2월 초쯤이면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각 군ㆍ구에서 지역에 있는 배출처리 업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통해서 수질이 나쁘다라는 그것만 발표가 되어서가 안 되고 그것에 대한 처리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처리 결과까지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 일부 서부간선수로 뭐 이런 쪽 유입지로 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하천 조성구간이 전체적으로 어떤 오염원이 되었다. 그런데 그 유입식에 들어가는 배출하는 그 업체들이 있잖아요. 계양구, 부평구가 되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공장이라든지 폐수배출업소를 해당 군ㆍ구에서 사실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를 저희 자료를 보고 관리를 했는데 관리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지금 여건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소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이게 나오고 나서 얼마만큼 개선을 해야 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를 조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시민이 또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발표 후에도 나머지 후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발표를 해 주셔서 경각심을 일으켜줘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3쪽 보면 먹는 물, 약수터 지금 수질 항상 늘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부적합이 계속 나왔을 때는 어떻게 몇 차례 부적합이 나와야 이게 폐쇄가 되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분기 1회 하는데요. 그 폐쇄는 실질적으로 보면 자꾸 군ㆍ구를 말씀드렸는데 지자체에 지금 폐쇄를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아니, 권고를 여기서 검사를 해 가지고 권고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번…….

검사성적을 보내고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미생물적인 문제면 자외선살균처리 등을 단다든지 아니면 오염원을 찾아 가지고 청소를 한다든지 등등 조치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재검사를 의뢰했을 때 또 나왔을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그것을 폐쇄하라 뭐라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고요. 군ㆍ구에서 시대적으로 사실 폐쇄를 해 놓더라도 등산객들이 또 다시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가 결과에 따라서 군ㆍ구에서 폐쇄한 데는 있습니다. 1년에 1, 2건씩 폐쇄하는 것은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강제는 안 되지만 연구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권고 같은 것이라도 몇 번일 경우에는 위험군이다 해서 권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임정빈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제가 부탁했던 그 포장방법별, 냉장육, 저장기간에 따른 품질변화 그 연구조사를 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일반세균수가 내부로 했을 때는 2주까지 둘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이 되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2주까지는 안 되고 저희가 보는 건조는 한 1주 정도는 괜찮다 그런 얘기죠?

네.

1주 정도는 괜찮고 또 이 1주 이상은 거의 안 되겠다는 결과로 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내용을. 그 다음에 진공포장을 했을 때에는 제일 수치가 8주까지?

네, 그렇습니다.

8주까지 지금 이렇게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조사과정을 보니까 1차, 1주, 2주, 3주, 4주, 6주, 8주 이 수치 차이가 이상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묻고 싶은데 1일차 8.3, 1일차가?

네, 그렇습니다.

8.3 이게 지금 단위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8.3 무엇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갯수인데요.

갯수?

네, 곱하기 10의2승이기 때문에.

10의2승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일반세균이 1일차에 830개가 있었다는 얘기이고요.

그러면 1주차는 이것이 150개 있었다는 것인가요?

1주차는 150개가 아니라 1,500개.

그러면 안 맞지 수치가, 앞뒤가.

1일차가 8.3 곱하기 10의2승, 1주는 1.5×10의4승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늘었다는 의미이고요.

그렇구나, 4주째는 또 줄고, 8.4×10의3승.

네, 4주째는 검사 결과 약간 줄었는데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료를 동시에 집어넣었다가 하나씩 빼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부…….

전반적으로 봐서는 진공에서는 8주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 보면 수소이온농도 고도 5.551에서 5.71 정도가 정상이라는 얘기죠?

네, 전혀 진공포장은 PH 변화가 없었습니다.

휘발성 염기질소도 그렇고?

네.

일단 이런 부분을 연구결과를 저는 시민들한테 조금 알려서 참고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육업소 또 일반시민도 가정에서 이렇게 보관하는 육류 이런 것을 참고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것을 연구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축질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우리 지금 인천에는 구제역이 지금 번지지 않았죠?

네.

아직은? 구제역 말고 다른 질병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인천에, 우리 이쪽…….

저희가 소 결핵, 소 결핵은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즘에 얘기 나오는 고병원성 AI나 구제역은 저희들이 2011년을 기점으로 해서 구제역은 2011년도 2월까지 발생을 했고요. 그 이외에는 발생이 없고요. AI는 저희가 작년에 2월 7일 영흥도에서 야생조류에서 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작년에요?

네, 작년에. 그런데 이제 농가에 발생된 사례는 없습니다.

구제역 백신 투여하고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돼요?

보통 소 같은 경우 백신 접종을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보강접종이라고 해서요.

6개월에 한 번씩 해도 우리 인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나요?

소나 돼지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은 전부 다 그것을 사람이 섭취했을 때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네,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또 거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조금 드린 것이고 그리고 지금 타시ㆍ도에서는 구제역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되고 있죠?

네.

아마 참고로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 전염이 되지 않도록 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천시 주변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강화 초지대교에 하나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구제역이나 AI 발생 했을 때는 그 인근지역에 방역대를 설정해 가지고 거점소독장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인천 쪽에는 지금 AI나 구제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초지대교하고 강화대교 두 군데에서 지금 도로를 막고 그쪽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화만 지금 이거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는 과정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도축할 수 있는 소나 돼지 이런 것들이 야간에 주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야간에. 그러면 들어올 때 방역을 하고 와야 되는 것이 맞죠? 맞는데, 방역을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대로 들어올 수뿐이 없어요. 그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도축장에서는 또 받지를 않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네.

방역증이 있어야 받죠?

소독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필증, 네. 그게 이제 중간에 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대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안 받으니까 도로 나가야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도축장 앞에 입구에 방역시설이 되어 있었어요. 소독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적마다 자동으로 이것이 소독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없어요, 이번에는. 제가 그 현장을 한번 갔는데 목격한 사람인데요. 야간에 밤 11시, 12시 아니면 새벽 2시, 3시에 들어와 가지고 소독할 데가 없어서 다시 어디까지 가느냐, 지방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폐단을 줘서는 안 되죠.

네.

주간에는 아마 검역소가 어떻게 약간 편의를 봐주는 모양이던데 도축장에 들어오는 소나 돼지 이런 것이 거의 다 야간에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이 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도축장 앞에다가 꼭 아주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건에서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도축장에 들어가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소독필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구제역 검사를 쭉 해 오다 보니까 지금 차량, 바퀴, 차량 외부에서 가축을 운반, 수송하는 차량에서 구제역 바이러스를 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문제가 이것이다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축장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은 소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축장에는 실제적으로 각지에서 모든 차량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소독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독을 하고 완전히 깨끗한 상태에서 도축장으로 가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고 담당과장하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문제는 홍성이나 아니면 전라도 쪽이나 충북 쪽에서 올라오면 현지에 거점소독장소가 좀 있습니다. 그쪽은 발생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쪽에서 소독을 실시해서 올라오는 것이 일단은 지금 입장에서는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서구 가좌동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별관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지금 사실 소독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그 내역을 알고 계신 분들은 찾아가서라도 소독을 하고 올라오는데 그 내역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오게 되는데 그대로 왔을 때 그 소를 실은 상태에서 또 지방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러면 기사문제도 그렇고 그 소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든요, 소나 돼지도 2시간 또 걸려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국내에 거점소독을 하시는 장소를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그것을 알고 있을 때는 우리도 가서 하잖아요. 모르는 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새벽 2시 들어와 가지고 다시 지방에 다시 갔다 오라고 한번 해 보시라고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도 물건을 또 싣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이제 처음 민원을 접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야간에 아마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먼저처럼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먼저처럼 일단 밖에서 소독을 했어도 도살장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소독을 한 번씩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것이죠.

실제적으로 들어갈 때 소독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오잖아요. 소독 안 하니까 지방까지 다시 갔다 오는 것이잖아요.

그 의미는 실제적으로 미리 소독을 해서 도축장에 진입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그것은 다 아는데 그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동과정에 소독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이동과정에서 어떻게 하냐고. 찾아가야 되죠, 소독하는 데로.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알았을 때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았을 때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일단 구제역이나 이런 것이 발병되었다고 매스컴에 얘기 돌고 하면 일단 도살장도 의무적으로 소독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잘하다가 왜 이번만 안 하냐고, 이번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추후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페이지 25, 31, 35페이지로 예정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인천 지역 치과 진료수 위생세균 조사 사업계획이 있으시고 조사대상 50건 이렇게 사업개요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치과에 대한 헹굼수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늘상 자연수로 보급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약간 막혀있고 고정되어 있는 물로 인해서 세균 발생이 특히 이가 상처 났거나 이랬을 때 실제적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25페이지는 감사로 넘어가겠고요. 31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문화시설 실내공기질 조사연구 이렇게 되어서 어린이 키즈카페하고 그 외에 작은 도서관에 있는 아이의 공간을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저는 손자를 데리고 자주 문화시설을 방문을 하는데 주로 요즘에 마켓 안에 큰 대형쇼핑센터라든가 이런 데 어린이 문화시설이 있는데 주로 의탁하는 시간이 2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뛰어노는지 퐁퐁볼이라고 볼 안에 땀이 질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 큰 것 가지고 닦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키즈카페에 있는 것은 뜀틀이라고 그래 가지고 퐁퐁, 뜀틀 큰 것이 있는데 그 뜀틀에서 뛰고 나면 땀이 나고 또 볼 위에서 아이들이 같이 놀다 보면 정말 거기는 손댈 수 없을 만큼 많이 오염이 되는데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각 구마다 있는 카페 외로 대형마트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환경 관련되어서 막힌 공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음료수를 먹거나 과자 먹고 뛰어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균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저희 부평공단에 예전에 도금공장이 있어 가지고 쇠에다가 도금으로 해서 포크라든지 수저 이런 것을 만드는 공장이 조금 있었습니다. 거기를 가면 작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금액이겠죠? 도금하는 것에 집어넣으면 그 액체에 집어넣으면 상당히 가스가 발생되면서 쇠가 아주 색깔이 변하는 만큼 가끔 가다 3일에 한번씩 그것을 버린다고 했었습니다, 물이 교체. 고여 있는 드럼통 같은 데다가 사용하는 도금액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버리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체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성이 강하고 또 오랫동안 그것을 맡은 사람이 코에 비염이 생기는 정도가 궤양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선 독가스가 나오는 그런 유해물질 생산공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같은 것도 사업계획에 계획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버리는지, 독한 폐수를 어떻게 버리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남동공단에도 몇 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 중에서 이 처리방법에 대한 안전지도 예를 들어서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어떤 화학물질을 섞어서 버렸을 때 중화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연구원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도가 많으시니까. 그리고 저는 그 외에 동물에게 관심이 좀 있어서 동물에게 먹는 사료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물, 여기 별도의 부지입니다. 사료공장에서 어떤 동물에게 어떤 사료를 먹는지 기준이 이게 환경보건연구원이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가축에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먹는 사료의 수입도 정말 아주 많이 증대되어서 옛날에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 중에서 한 30%는 국내먹이로 해당이 되었는데 지금 사료공장이 상당히 작아지고 그래서 수입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에게 먹이는 사료, 예를 들어서 발생된 병이 있거나 또 이런 질병이 생겼을 때 동물들이 장기적으로 먹어서 생긴 사료의 문제가 없는지 그에 대한 검토도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금공장 문제는 폐수처리 이전에 유해물질이 없도록 하는 단속문제와 함께 과학적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료공장에 있는 동물 먹거리에 대한 것은 금계류 또 동물에서 큰, 덩치 큰 가축하고의 사료가 전혀 다른데 이게 양성반응이 있거나 이런 동물들이 주로 먹은 것이 한 2년이나 1년 정도 단기적인 사료이기는 하지만 먹었던 것을 확보하고 있는 농장주가 사용하고 있는 주 거래에 대한 분포도 아니면 메이커라든지 그것을 만들고 있는 사료에 의한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면 아마 사료공장은 동물이 맛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은 동물사료를 먹을 수 없으니만큼 사료에 대한 검토와 또 영양분석이라든지 동물이 그것을 먹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물사료검사는 실제적으로 작년까지는 중앙부처인 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으로 이양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2016년 이후는 저희 자체적으로 검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밀검사과가 생겼습니다. 가축방역부에 그쪽의 정밀검사과에서 동물사료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지금 시작단계고?

올해는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와 가지고요. 여러 가지 장비 구입하고 인력 문제 충원해 가지고 올해부터 준비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외부에서 수입하는 사료도 검사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양적인 문제인데요. 그것은 약간 조금 더 연구조사를 해서 심도 있게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하여튼 향후 지금 말씀하신 검사내용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양적인 문제가 아니고 동물과 상관되지 않는 사료의 선택으로 인해서 동물이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생산하고 있는 사료공장의 위생 정도라든지 또 생산하고 있는 그룹에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우량한 것은 이쪽에서 직접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중앙부처와 합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입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동물에 맞는 사료를 보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또 숙제가 하나 있다면 동물사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양학적인 문제도 검토를 하는 것이 환경과 보건에 맞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룰 것보다는 각 부서의 팀에 있고 축산과가 달리 있고 지금 일반 연구원하고 좀 동이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서구 쪽에서는 축산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축산 관련된 곳에서도 환경보건에 관련된 것 외에 먹거리에 대한 것은 충분히 기획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키워서 버리는 일이 없는 동물들 수천마리가 그냥 바로 살아있는 채 매몰하거나 이런 사건은 결국 먹거리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건이 우리 인천이 좀 앞서간다면 그것도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연구하시는 과제 중에서 목적과제를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진보적인 우리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45쪽에 보시면 식중독 진단사업을 식품안전처인가요. 같이 지금 45쪽. 여기가 주로 급식 관련해서 식자재 관련 업무가 시하고 교육청 같이 되어 있는데 교육청하고는 협의 이런 게 안 되고 있나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교육청하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계속 식중독 발생 문제가 된 게 지하수에 노로바이러스도 바이러스지만 식자재 이런 공급업체들의 위생적 관리나 또 그 원재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양하게 식중독 원인으로 그동안 검사결과 밝혀졌잖아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식중독 발생 사후검사에서. 그래서 사전예방을 위한 것은 사후처리가 아니라 사전조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노로바이러스도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긴 한데 또 나머지 일반 관리 식자재 공급 업체들의 그런 조리가 아니라 완제품이죠. 여러 재료를 통해서 만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러려면 인력과 이것에 대한 추가적 장비 또 조사를 위한 시약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희 의회에 계속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게 지금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보고까지 전에 하셨었는데.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그런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확인하셔서 이렇게 노로바이러스 지하수만이 아니라 식중독 한번 발생하면 수백명, 수천명이 피해를 보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전조사 이것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서 별도로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청을 통해서도 바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방사능검사 이런 부분을 수산물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비가 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들은 장비가 지금 자체 정밀검사장비 1억 3,000되는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링하는 장비 한 2억 2,500만원짜리 장비가 한 대 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것을 다 검사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군ㆍ구에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실질적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못 하신 거죠?

일부 검사는 실시하고 있는데요. 검사양을 확대한다고 그러면 검사기계도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확대하셔야죠, 당연히. 방사능이 얼마나 치명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잘 걸러지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 업무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사능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식품이라든가 수산물인가 이런 것을 여기에 잘 표시되어 있잖아요.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대형마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명히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과 장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군ㆍ구로 지원을 해 주면 군ㆍ구에서 수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획에 없으니까 계획에 좀 넣으셔서 추경에 재정여건을 보긴 해야 하지만 어떻게든 계속 시도들을 해 봐야죠. 그래서 이런 재래시장이나 마트 이런 게 많이 있는 지역 우선으로 한꺼번에 이것을 보급하기 힘들어도 그런 부분을 좀 추진하셔야죠. 같이 좀 그것도…….

그 건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전국에서 방사능검사가 작년에 1만 800건 정도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이 405건이고요. 저희가 300만 시민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16개 시ㆍ도 중에 저희가 서울, 경기도 다음에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651건이고요. 부산이 520건, 저희가 405건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시 시민의 수를 봐 가지고는 그렇게 적게 하는 그런 시ㆍ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살려서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질병이 아니고 후손들한테 지속적으로 치명적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계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위험하게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대기오염 관련해서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혹시 인천지하철 작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스크린도어 설치를 전체를 다 했죠, 우리 인천지하철이. 바로 인천지하철 역사 내에 PM10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 또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어려운 여건에서도 들여서 추진했는데 한번 이 조사계획이 있으신가요? 스크린도어 설치 이전과 설치 후 실질적 효과 그래서 얼마나 우리 시민들 건강, 안전하게 우리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지 올해 여기 보면 그 세부내용이 없어서요.

지하철 계획은 없고요.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 지하도상가 열세 곳에 대해서 올해 계획이 있습니다.

지하도도 하시고 또 여건되시면 지하철도 하셔서 설치 전과 설치 후 이 부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이런 수치가 실제로 바뀌었다면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연안지역 대기환경조사가 있는데 저희가 보건복지국 작년도 행감과 예산심의 때 인천지역의 건강실태조사 자료를 보고 되게 충격적인 조사를 받았는데 자연환경이 뛰어난 옹진군 쪽이 가장 건강이 취약하다는 거였어요. 모든 질병, 암 발생이나 모든 부분의 질병이 최근 몇 년 사이 5, 6년 사이에 가장 악화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건복지국에 그 원인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어떤 원인인지 그것을 조사해서 나중에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저희가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섬들 덕적도나 이런 데를 가서 바다의 수평선 위를 보면 아주 오염띠들이 뱅 두르고 있어서 아마 인천 덕적도 이런 데 가서 직접 산에 올라서 보신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완전히 수평선 위에 아주 오염이 짙게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연안지역 대기환경조사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영흥화력발전소 민간조사단 우리 인천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여기서 지속적으로 수질, 대기질 이런 조사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 부분들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정부가 교류가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이런 조사들을 어떤 내용을 한 적이 있는지 어떻게 또 할 건지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중국에서 황사 또는 중국에서 밀려오는 중금속 섞인 그런 여러 가지 대기오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측정망들을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이것이 중국에서 넘어온 그런 오염물질에 의한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천에 무려 대기오염 이산화탄소 발생의 50% 가까이를 다 차지하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이것이 미치는 이런 문제인지를 뭔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셔야지 그런 부분 개선대책이 나올 것 아니에요. 중국의 영향이 이게 큰 거라고 하면 중국과 한중환경회의 이런 게 있잖아요. 동북아환경회의 이런 속에서 의제를 채택해서 강력하게 이것을 담당부서가 추진하게 하고 이런 근거자료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셔서 우리 관련 집행부로 그것을 주셔야지만이 거기서 연계정책을 펼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검토하신 거나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21개 측정망에서 계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황사내용은 작년에 환경부에서 작년에 발표자료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있었던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국내에 바람에 의해서 왔다 그래 가지고 발표한 자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보면 아까 영흥화력발전소라든지 각각의 공장에 의해서 직접적인 대기질이 초과된다 그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대부분 배출업소들이 기준 이내에서 전부 다 배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원인자를 찾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조사들을 한번 하고 관련 연관된 기관들이 한 자료들을 종합하셔서 근본대책을 수립하는 정책까지 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게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어디다 쓰이고 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공문이나 또는 정책협의 이런 것들로 나타나서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담당부서가 그것을 안 하고 있다든가 뭔가 이런 부분까지 돼야지 또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반영시키라든가 이런 개선책을 할 테니까 좀 조사로써 그치지 말고 조사 다른 기관에서 한 것까지 연계해서 그런 통합적 분석 이것을 집행부로 같이 개선을 요구하라는 말씀이고요. 끝으로 62쪽에 매립지 환경조사 이것은 자주 하시지는 않는데 되게 예민한 문제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그냥 우선 자료로 기존에 조사한 자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쪽에 보시면 이것 하나 수정하셔야 되는데 위치 69쪽 거기 보면 서구 원당인데 계양구 원당으로 표시된 게 있어요. 이것은 산성강하물 측정망 잘못된 표기니까 서구 원당으로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좀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간단하게.

임정빈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이 처음에 질의하고서 그냥 나가셨는데 그것 약간만 보충질의할게요. 그게 기관이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가 별 혜택이 없고 하니까 주민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에요.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게 의회로 왔습니다. 그 민원이 의회 모 의원한테 이렇게 왔는데 사실 저도 그 염려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염려를 했냐면 그동안 임대를 주고 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계약이 아니고 사람만 들어와서 아까 답변이 그러셨잖아요. 사람만 들어와서 직영하는데 조금 도와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서 그래서 조금은 마음이 놓였는데 지역주민과 상생 차원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일일이 다 밖에 나가서 식사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계속 거기서만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하시고 그렇게 좀 풀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관련 여러 가지 검사필증 문제로 하셨는데 제가 좀 질문ㆍ답변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답답했던 게 이게 전국적 차원인데 정부 차원에서 이런 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요? 도축장을 가려면 사전검사필증을 갖춰서 도축장을 가게 한다든가 이런 게 다 같은 기준에서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도축장을 나가게 되면 소독필증을 차량마다 비치해서.

다 의무죠?

네, 의무입니다.

전국적 차원에서?

네, 올해 1월 초에 갑자기 생겼습니다.

1월 초에 갑자기 생겨서 홍보가 덜 된 거네요.

홍보가 덜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혀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폐단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도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1월에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런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데 정부에다가도 좀 건의를 하셔서 홍보 이런 것을 강화해서 정부, 지자체 그 다음에 도축장을 운영하는 민간업체 또는 도축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이런 데들 또 전국 축산 관련 협회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데들 전체적으로 이런 정책이 동시에 통일적 정책을 하는 거니까 일률적으로 이게 쫙 퍼져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게 충분히 홍보가 안 되면서 지금 많은 불편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우리 시는 시대로 또 도축장도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삼성기업에 위탁을 준 거지만 그것은 우리 공공 도축장적 성격이 있으니까 우리 더 책임을 지고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에 인천시설관리공단과 인천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