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의 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김성수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고 뜻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인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고잔2구역 도시개발 구역지정 청원, 의사일정 제2항 서구 관내 일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 청원,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잔2구역 도시개발 구역지정 청원 (황흥구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황흥구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저의 지역구 민원인 고잔2구역 도시개발 구역지정 청원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청원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조합의 개발계획 내용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경우에는 주민의견과 더불어서 조합 의견을 개발계획 내용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 11월 18일 남동구청장이 조합이 신청한 개발계획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시와 협의하고 그 내용이 상업용지 배분비율 17.6% 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구 도시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2014년 1월 16일 인천광역시장에게 고잔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요청하였고 인천시도 조합의 개발계획안을 검토하여 그 이후 상업용지 배분비율 17.6%를 시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8월경부터 당초 방침과 달리 본 구역이 역세권과 연접한 소규모 준공업지역임을 감안하지 않고 그동안 대단위 주거지역에서의 평균치의 상업용지 배분비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업용지 배분비율 6.3%의 적용과 환지방식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공공용지를 기부할 것을 요청하여 약 26억원 상당의 문화시설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였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6.3%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여 지난 2014년 11월 5일 고잔2구역 도시개발사업 상업용지 배정비율 17.6% 개발계획안을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특히 이 내용을 접수한 그러니까 11월 4일까지 보완을 하라고 그래서 조합 측에서 11월 3일날 구청을 통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날 시에서 접수했습니다. 그 당일날 과장 전결로 반려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사적인 감정으로써 공공적인 행정을 처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조합의 상업용지 배정비율 17.6%는 적자를 간신히 벗어나 경제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나마 건설사 유치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특혜나 형평성 논란의 시비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호황기보다 현격히 달라진 개발여건임에도 상업용지 배분비율 6.3%를 고수하는 것은 수백억원의 적자가 발생될 수 있으며 지나친 행정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2015년 그러니까 금년 1월 12일 조합이 제출한 반려 처분에 대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제출하였기에 이 조합의 어려운 사정과 억울한 사정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의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논현2구역 재개발구역은 그동안 2000년도 초반에 LH에서 논현 택지개발사업을 했는데 그 구역에서도 제외됐고 그 후에 2000년도 중반에 한국화약에서 에코메트로아파트라는, 여러분 한화에코메트로 하면 더 아실 겁니다. 그 개발을 하면서도 그 지역이 제척됐습니다. 왜냐면 그때 한국화약에서 그것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또 역세권이기 때문에 땅값이 원체 토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유배된 땅처럼 먼저 제가 시장 시정질의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지금 삼표레미콘이라는 레미콘 회사가 매연과 소음을 뿜어내서 그 앞에 6단지 한 1,000세대, 7단지 한 800세대, 한 1,800세대 주민들이 수년간 그 삼표레미콘에서 뿜어대는 민원을 구청을 통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낙후된 지역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 민원처리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지역을 공영개발에서 했든 민영개발에서 했든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본 청원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원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6일 접수된 고잔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요청서를 인구계획 및 상업용지가 2025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4년 11월 5일 반려하였는 바 행정처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성 저하 등을 초래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행정처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잔2역의 인구계획이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는 3,500명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해 요청한 계획인구는 4,596명으로 1,096명이 초과계획된 것과 상업용지의 비율이 17.6%로 타 도시개발구역의 상업용지 비율인 4.4%에서 6.3%에 비해 과도하여 형평성 문제 등의 사유로 반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고잔2구역은 레미콘 공장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므로 향후 개발 방향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고잔2구역 도시개발 구역지정 청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청원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29일날 내부방침서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그 내용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구역지정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상업용지 계획은 2030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처리가 지연된 것은 관계기관 협의하고 조합 측과 이견 사항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소요됐는데 그게 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상업용지 과다비율로 반려한 상세한 이유로는 당시에 검토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 관내 18개 도시개발구역과 고잔2구역을 비교ㆍ검토하였고 또한 비교ㆍ검토한 결과 상업용지 비율은 4.4에서 6.3%로 산출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업지역 상향 조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공 기여 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 고잔2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하는 계획은 어쨌든 2030도시기본계획과 병행해서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의원이신 황흥구 의원님과 도시관리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사실 이 고잔2구역은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전 과장님에게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 달라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전 과장님께 어떠한 대안을 좀 내놔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에서라도 물론 조합원들의 뜻을 100% 수용을 못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떠한 안을 좀 내놔봐라 1안, 2안, 3안해서 이렇게 안을 좀 내놔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려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상임위원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최종적으로 실질적으로 안을 다 내놓고 협의해서 안 되면 그때 가서 쉽게 얘기해서 반려해도 늦지 않을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하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반려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당시 과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가 살펴보면 다소 접근이 미시적 접근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좀 더 거시적으로 생각했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고잔2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신 황흥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삼표레미콘 공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소음, 분진, 악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개발을 안 하려면 모를까 개발을 하려고 하면 어떻든 빨리 민영이든 공영이든 갈 수 있는 게 또 우리 시 입장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그리고 그 현장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현장을 사실 가 보지 못했고요. 저희 과장이 현장을 다녀와서 사진을 다 찍어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저도 좀 판단을 해 봤…….

담당과장님.

네.

나와 보세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가보신 결과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주에 담당 직원들과 함께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녀 보면서 전망탑까지 올라가서 한 두 시간 가까이 구석구석 돌아봤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본 견해는 거기가 여러 가지 분석해 본 결과 공장들이 좀 많이 난립돼 있고 레미콘 공장들이 있어서 환경에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사람 생각은 다 거의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전 과장님은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하셨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간곡하게 말이지 어떠한 안을 좀 내놔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려시킨 이유가, 뭐 잘 알다시피 반려시켰다 하더라도 75% 서명만 받을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이건 조합원들이 굉장한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것. 제가 수차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반려시킨 것을 어떻게든지 철회를 좀 해 줘라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어떻든 전 과장님하고 쉽게 얘기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 우리 과 입장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한 번 반려는 철회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하면 이것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큰 중대한 문제가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과장님.

네.

과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지금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단 한 사람의 어떤 민원이라도 경청을 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게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책무고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도 여러 가지 반려 사유와 이유가 있겠죠. 다만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존경하는 우리 김금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여러 가지 안을 좀 달라고, 내놔보라고 그렇게 요청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라든가 그런 절차 없이 다분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당일날 접수를 했는데 또 당일날 반려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좀 경시를 하고 청원인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데 다만 좀 궁금한 것은 상업용지 배분비율 있잖아요, 국장님. 이게 우리 18개 도시개발 구역이 그동안에 배분비율이 6.3%였다는데 이 6.3%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18개 도시개발 구역에서 상업지역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본 거예요.

비율?

네, 그랬더니 4.3에서 6.3%가 나오더라 그렇게 산출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을 했습니까?

네.

그러면 18개 구역하고 고잔2구역하고 어떤 비율은 틀릴 것 아닙니까, 면적이나 면적비율이나 그런 게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면적은 당연히…….

틀리죠?

틀립니다.

그러면…….

틀리지만 1만㎡ 안에서 6.3% 차지한다 또는 10만㎡ 안에서 6.3% 차지한다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각기 지역마다 좀 특성이 있고 지금 면적비율도 틀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합에서 지금 주장하는 바가 17.6%까지 해야 어떤 사업성이 있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요건이죠? 이게 최소요건. 우리 국장님이 생각을 했을 때.

조합에서 지금 사업 수익성 판단해서 나온 근거가 17.6%는 가져야 어쨌든 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아니, 그게 최소입니까. 그게 최소?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최소, 최대 뭐 이런 표현은 안 했고요. 그 정도는 있어야 이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지장이 없다는…….

적절하게 사업 진행하는 데 이 정도는 돼야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제 지역도 본 위원 구역도 재개발, 부평이잖아요 지금 본 위원 지역구가 부평인데 그 지역도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많아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각기 다른 양상들이 빚어지고 있는데 각 구역마다. 그래서 재개발ㆍ재건축이 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마냥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가 어떤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 탓하지 말고 활성화 차원에서 좀 도와 달라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요구를 했고 시장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청원인들이 이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황흥구 의원님이 소개의원으로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물론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주민들의 조합원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 또 손철운 위원님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도 인정을 하는 건가요?

다소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고잔2 도시개발구역에서 상업지역 면적 산출에 있어서 다소 미시적인 접근이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각차 때문에 뭐 틀렸다 맞았다 이런 논리는 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거쳐 조합 측과 의견 조율을 하는데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반려하는데는 며칠 걸렸나요?

10개월 동안 지연이 되고 난 뒤에 반려를 한 거죠.

반려하는데 며칠 걸렸나요?

아, 반려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반려하는데는 접수한 날로부터 따지면 그 정도 걸렸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그 후로 조치계획을 11월 4일날 제출을 했죠, 아까 우리 황흥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그 11월 4일날 조치계획을 제출해서……. (관계관을 향해) “반려를 며칟날 했어?” 하루 뒤인 11월 5일날 반려처리한 겁니다.

어쨌든 하루 만에 반려를 한 건가요? 아니면 반나절 안에, 당일날…….

날짜로 따져 보면 1일 차가 나는 겁니다, 하루.

시간적으로 보면 하루도 안 되는 거고?

네.

반려하는데 그렇게 급급했나, 이게 10개월씩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진행돼 오고 그리고 조합에서는 동의를 얻는데 69% 그리고 전체 땅의 면적은 62% 이 정도 되죠. 그걸 동의받는데 한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길게는 몇 년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반려하는데는 이게 하루도 안 걸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개발사업시행자…….

네, 좋습니다. 미시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국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죠?

현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다가 부서를 이동해 가버리면 다음 담당이 오잖아요. 오면 그 전에 잘못했던 것은 면피가 다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거기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담당이 바뀌면 그 전에 잘못됐던 것은 모든 게 그냥 면피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얼마나 가지겠느냐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생각이 국장님, 사진으로 쭉 스크린하고 논의를 한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부서에서 현장에 이렇게 갔다 와서 그 사진을 다 이렇게 찍어서 스크린하고 했는데 여기에 개발이 필요로 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건가요?

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2030 도시기본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2030년 언제 오나요, 이게?

아니요, 기본계획은요. 미래계획이라 20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2030년을 목표연도로 두고 하는 것뿐이지 계획서는 올해 작성하는 거죠.

그러면 국장님, 이대로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좀 할 테지만 국장님 생각에 개발이 필요로 하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이걸 이 상태로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 지역에서 집행부가 요구하는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킨다고 하면 언제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의서 동의를 받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부에서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네, 조합에서 받는…….

조합에서 받을 거잖아요. 그럼 조합에서 동의를 이렇게 받았어요, 받아왔어. 그럼 국장님 처리기간, 이게 이 사업이 언제쯤 추진될 수 있나요, 그러면?

저희는 행정처리를 최대한 빨리 할 겁니다. 적어도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너무 빨리했다 할 정도로 서두르겠습니다.

빨리라고 하는 거가…….

이게 정확히 관계기관 의견 청취를 하고 또 조합 측하고 상의도 하고 그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지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국장님, 여기 동의만 받아오면 바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추진을 하겠다?

빠른 시간이 아니죠. 관계기관 협의가 있고 관계기관 협의라는 것은 결국은 관계부서 협의를 돌려야 되는 건데 지금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2030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개발계획과에서 추진을 할 경우에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로 협의를 돌리죠. 협의하게 되면 협의 기간이 또 있고 뭐 그러다보면 조금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건이 문제는 상업용지비율이잖아요?

네.

상업용지비율이 지금 시에서는 6.3%로 이걸 이렇게 넘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 조합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17.6% 정도는 돼야 이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그게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 부분도 수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0도시기본계획에다 반영을 시켜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상업용지 비율을 맞출 수 있다?

네, 거기에는 상업용지비율도 높이고 지금 계획인구도……. (관계관을 향해) “얼마를 늘려달라 그러죠?” 1,000명 이상 좌우지간 계획인구를, 수용인구를 늘리는 안이거든요. 그것도 같이 기본계획에다 담을 생각입니다.

개발하게 되면 이쪽에 삼표레미콘이라든지 한국화약이라든지 이런 공장들이 이전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나가야죠.

그러면 그 부지면적에는 주거환경이 이렇게 조성된다고 그러면 인구는 1,000명 이상, 훨씬 더 이상 이거는 거의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도록 우리가 기본계획에 담겠다는 얘기고 애초에 기존에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난번 과장이 협의를 돌렸을 때 수용인구하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선행하든가 반영해서 하라고 이렇게 회시가 됐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아마 먼저 과장이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집행부가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상업용지 비율을 17.6% 뭐 20%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네, 저는 가능하게끔 만들겠습니다.

20%까지도?

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그러면 조합에서 충족시켜야 될 거는 어떤 게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게 구역지정 반려를 하게 되면 효력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율 그게 문제죠, 사실은.

몇 %까지 받아야 되는 건가요?

66.7%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2014년 1월 16일날 토지소유자 62.2% 동의를 받아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 66%는 어디서 나온,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이게?

토지소유자의 2분의1, 면적의 이제 3분의2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소유자의 2분의1은 50%니까 50%를 훨 넘은 거죠.

주민 동의 50%, 토지소유자의 3분의2 동의만 받으면, 법적인 요건에. 동의하면 되는 거고…….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네.

우리 공무원들 생각이 왜 이렇게 틀립니까?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유하게 사실 안 된다는 것보다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전임 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 생각을 하셨길래 이렇게 서류까지 전부 다 반려를 시켜가면서 이렇게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업용지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아니, 20%를 주면 뭐하고 30%를 주면 뭐합니까? 지금. 동의를 받을 수가 없는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삼표레미콘 부지도 삼표에서 매입을 해서 공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삼표에서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그것을.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동의를 받을 수 가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반려 철회될까 이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것이지 아, 동의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무슨 미쳤다고 반려 철회를 해 달라고 그러냐고요, 지금. 이렇게 중대한 실수를 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마인드하고 전 과장 마인드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걸로 인해서 지금 조합원들이 죽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이걸.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가만있어,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절차에 대해서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계획과장님이 전결사항으로 반려할 수 있는 그런 전결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행정절차에 관련한 내용 중에 업무인수는 인수인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개발계획과장님이 반려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 당시 상황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관계부처 협의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회신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잔2구역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상업지역 비율, 인구수용 계획 이 모든 걸 기본계획에 다 담아서 민원 해소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죠?

어떤 민원이든 법률적 검토는 당연히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조합에서 그 서류를 제출해서 보완요구를 해 가지고 2014년 11월달인가요?

11월 4일날 제출했죠.

11월 4일날 제출해서 11월 5일날 반려조치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당시의 개발계획과장님은 반려사유가 뭔가요?

반려사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업용지 비율을 못 맞췄고 얘기했던 18개 도시개발구역 4.4에서 6.3% 범위 내 그 다음에 인구수용 계획 두 가지를 골자로 해서 반려한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 2030 그 다음에 법률이 정한 비율인가요, 그게?

아니요. 상업지역비율하고 상업지역을 상향 조정해 주는 대신 공공기여 그 두 가지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쨌거나 인구조건으로 3,500명, 상업용지 배분비율 4.4에서 6.3%를 맞추라는 그런 취지였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제출한 내용을 보면 4,000 몇 명이었었죠? 4,596명? 이렇게 제출됐었는데 도정법에 이를테면 도시개발에 관련한 내용 중에 면적의 4.4에서 6.3%로 비율을 확정하는 그런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지역은 지금 도개법,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도시개발법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4.4에서 6.3%라는 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건 당시의 과장이 그걸…….

도시개발법 자체에 명기도 안 돼 있는데.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본인 나름대로 우리 시 관내 18개 도시개발 구역을 나름대로 상업지역 비율을 계산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다 4.4에서 6.3%까지 차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게 근거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당 부서의 재량권이 굉장히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지구마다 그 비율이 같을 수는 없어요.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보면 여기 삼표레미콘을 비롯한 주변의 공장들이 난립해 있어서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봤다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십 년간 고통 받은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반려를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그냥 어떤 검토를 하셔서 반려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졸속으로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정말 그렇게 반려한 합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업무승계를 받았으니까 국장님이 정확히 답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요. 당시에 처리한 부서에서 약간의 상대에 대한, 상대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 민, 지금의 모든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나 촉진사업들에 대해서는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민이 우선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한 고려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판단한다면 결국은 행정절차에 대한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건가요?

기존에 행정 처리를 한 사람을 제가 뭐 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책임부서의 최고 수장이잖아요.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도시관리국장으로 오셨으면 전임자가 한 것도 승계받잖아요, 다요.

승계받고, 당연히 승계를 받고 제가 앞으로의 이제…….

그러니까 전임자가 전결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 안 하고 들어오셨어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신이 있어야 되고. 법률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면 그 과정이 잘못돼서 행정 절차상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둘 중 하나 답변하셔야 맞는 거지 두루뭉실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렇게 답변하시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부서에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그대로 답변을 한 겁니다. 관련부서에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합당한 사유에 의해서 반려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재량 행위를 자기 나름대로 그 정도까지 발휘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이나 손철운 위원님이나 최석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또 상반되잖아요. 행정 절차에 대한 검토가 일부 좀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답변하셨다가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그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또 답변하시고…….

아까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 생각을 물어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때 당시 반려처리한 건 관계부서 협의를 거친 내용 그대로를 회신했더라고요.

우리 유능한 공직자들을 제가 질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전임 부서장들이 나 관계관들이 하신 일이라고 회피성 발언하시면 안 된다. 업무는 연속성이고 승계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국장님이 부서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그런 발언을 하셔야 되고 또 앞으로 이 부서에서 얼마나 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행정 소신을 가지고 시민들의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구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이 잘못하고 일관되게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과정을 보면 그런 생각이 다분히 든다,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그래서 반려한 내용이 합당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했다라고 답변을 정확하니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도 그런 규정이 없다 그러면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는 제가 17.6%를 꼭 해 줘라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뭐 10.6%도 될 수 있고 15.몇%도 될 수 있고 8.몇%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내용을 검토하셔서 그런 결과에 대한 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평으로 우리가 표기하면 안 되는데 한 6,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17.6%를 환산하니까 3만 5,000평 면적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쨌거나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십 년간 고통받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계신 인근 지역주민들의 그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주민청원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해법을 내 놓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당연히 저희가 다각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가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쨌거나 첫 번째는 법률에 근거한 내용이 기준이 돼야 되고요. 재량권은 최소한의 권한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말씀으로 본 위원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원 취지를 설명하신 황흥구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네, 하십시오.

황흥구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신은호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국장께서 지금 발언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 빗겨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핵심이. 지금 청원인들은 이게 그동안에 6.3% 또 조합 측에서는 17.6% 그 여건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서 했는데 지금 신임 각 국장 이하 지금 말씀, 국장께서 얘기한 게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 뭐 17% 내지 20% 상업용지 또 인구비율도 2030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전에 한 처분이 잘못된다는 거는 인정하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을, 청원인들이 한 거는 그 잘못된 처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서류를 반려된 것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이의신청을 한 게 아니라 민원사무처리, 여기 있네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보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 1월 12일날 거부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내용은 뭐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국장께서 인정하셨듯이 지금 법률근거에도 없는 그동안 과거 10년 동안 산동네, 달동네에서 한 10만, 30만평 내지 50만평했던 그런 주거지역에서 했던 상업용지 비율 6.3% 거기에 상업용지를 30%, 40% 해 준들 그게 분양이 되겠습니까, 임대가 되겠습니까. 그거 여지까지 한 거는 과거 산동네에서 적용했던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논현역 초역세권이에요. 3번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연접돼 있다 이런 얘기지. 거기만 상업용지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업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과거 한국화약에서도 그건 못 했던 거예요, 왜 땅값이 비싸니까. 거기 삼표레미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인정하셨으니까 이의신청을 다시, 지금 가만히 보니까 다시 동의를 받으면 새로 시작하겠다 뭐 17% 이런 거 이의 안 달고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이게 잘못된 처분이 민원이 정당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의 법률에 이의신청을 갖고 다시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 거 인정을 했으니까. 그게 없는 거를 민원인이 한 건 아니라 이런 사무처리의 규정에 있는 거를 갖고 해 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잘못된 것은 아까 국장께서 4일날 무슨 접수를 해 가지고 5일날 반려를 해서 하루가 지났고 과장이 전결 규정이 맞는다 뭐 이런 말씀들 하는데 여기 서류들이 제가 있어요. 제가 없는 거를 갖고 저도 과거 공직을 한 사람으로서 내가 공무원을 괴롭히고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너무 부당하고 하니까 그렇지. 반려사유는 아까 그거예요. 6.3%를 근접하지 않았다 또 인구를 조금 초과했다 하여튼 다 인정하는 거예요. 2030에 적용하면 되는 걸.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반려사유를 했냐면 2014년 11월 5일자 조치계획 제출에 대한 답변, 아까 그런 얘기예요. 그거 6.3% 안 했다. 접수를 언제 했냐 11월 5일 여기 있는데 개발계획과장의 전결로다 11월 5일자 그날 접수한 날, 민원인들은 11월 3일날, 4일까지 보완하라고 하니까 3일날 구청을 통해서 보완해 가지고 시청에서 5일날 접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핵심에서 빗겨가니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부당하게 처리한 거니까 새로운 팀들이 이의신청 들어온 거를 법률에 근거해서 이의신청을 했으니 새롭게 지금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시에서 공영개발로다 해야 될 거를 민원인들이 조합에서 계속 하겠다는 것을 그래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민원도 해결하겠다는 이 뜻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야지 지금 또 다시 두루뭉실해 가지고 새롭게 동의를 받으면 과거 무슨 반려처분에, 내가 그것도 검토해 봤어요. 여기요. 뭐 이거는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얘기 안 하겠는데…….

황흥구 의원님.

새롭게 소신 있게 그거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의 동의에 있어서 이게 동의가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 현장을 이렇게 보면 삼표레미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이게 현재 동의 자체는 받기가 어려울 거라고 지금 현재 판단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것 같죠? 지금 현재 이게 동의를 다시 받아오면 상업용지 뭐 17.6%고 20% 해 주겠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동의를 지금 현재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사업신청을 하고 반려를 한 시점이 11월 4일, 5일 이때쯤인데 그런데 지금 이게 동의를 다, 사업이 이렇게 계획이 돼서 진행이 되다가 반려를 하는 순간이 이 사업은 종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속성을 가지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는 거죠.

종결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종결된다고 보는 겁니까?

그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의신청을 이렇게 했을 때요.

이의신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셨다고 지금 하셨는데 이건 일반민원에 대한 얘기고요, 사실은. 도시개발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금 국토교통부죠. 국토부에다가 질의한 결과 회신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국장님이 국토부에 질의를 하고 질의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국토부 관계자가 답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자는 그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답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개인생각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법적근거에 의해서 답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후자죠.

네?

후자.

법적근거에 의해서?

네.

그러면 그 근거가 관련 법령이 나와 있을 것 아닌가요, 그거 있나요?

법률에 딱 성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해석을 국토부장관이 만든 법률이니까 국토부장관이 회신해 준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해도 1차, 2차 뭐 대법원까지 가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해석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이거는 1차적으로 동의를 주민들한테 다 받아서 진행이 되는 것을 공무원이, 관계공무원이 이거를 반려를 해 버렸어요. 이게 종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펜대에요, 이거, 필이에요. 이거 쭉쭉쭉쭉 이렇게 하는 펜에 의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수년간 겪어왔던 그런 일련의 과정과 일들이 여기에 공무원 한 사람 전결사항으로 이것 하나에 다 이렇게 무산이 돼 버리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도 이런 논의를 지금 이렇게 국장님도 힘들어하고 지금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토부에 질의를 한 그 내용이 관련법이 근거가 있는 건지 국장님 여기 관련법이 있다고 그러면 질의, 답을 한 것도 관련법에 의해서 답을 했을 것 아닌가요? 그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 국장님 딱 이것은 종결이 됐다고 이렇게 단언을 하시는데 이것도 좀 해석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걸,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고 안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이유만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여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십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입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관련해서 한 일련의 예로 모 구에서 용도변경 관련해서 공무원이 질의한 내용은 국토부 회신에서 안 된다라고 나왔고 또 당사자가 질의를 했을 때는 된다라고 이렇게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쉽게 논의한 결과 지금 용도변경을 해 주고 있는 데도 있어요. 질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국토부에 회신을 할 때 물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일련의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면 내용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황흥구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지금 상업용지 퍼센티지 이것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쉽게 얘기해서 반려한 것을 철회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이지 다른 문제가 지금 뭐 필요합니까? 아니, 청원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니까 청원을 하고 전부 다 집행부에 좇아다니고 하는 것이지 할 수만 있으면 왜 이런 청원을 올리고 왜 하겠냐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런 걸 감안하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고잔2구역 도시개발 구역지정 청원은 고잔2구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감안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의 인구계획 및 상업용지 비율을 재검토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잔2구역 도시개발 구역지정 청원은 신은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잔2구역 도시개발 구역지정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고잔2구역 도시개발 구역지정 청원 2. 서구 관내 일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 청원 (구재용 의원 소개)

질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도시기본계획에 잘 반영해 주십사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도시기본계획 2030계획을 수립하는데 청원이 들어온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청원내용을 쭉 스크린해 보신 거잖아요. 검토를 해 보고 이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재용 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52쪽을 보면 2030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이 내용이 그동안 쭉 추진되어 왔던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있고 하는데 이게 2030도시기본계획은 2014년도 3월달에 착수를 해서 2014년 6월 그리고 9월 2회에 걸쳐서 군ㆍ구를 포함한 관계기관 의견 등 수요조사를 해서 그리고 10월에 각계각층의 시민계획단 한 100여명을 구성을 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죠?

네.

그리고 12월에는 군ㆍ구를 포함한 관계부서 실무협의를 완료를 하고 그리고 2015년 1월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6회에 걸쳐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서구 관내 일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 청원 내용 24건을 이렇게 보면 국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및 기존도로 일반화사업 이것은 어제 건설교통국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어제오늘 신문에도 많이 나온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또 용역비 3억 5,000을 세워서 지금 현재 용역이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신월에서 서인천까지는 지하화로 하는 걸로 그게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좌1동, 3동 용도지역정비 가좌권 그리고 자족 상권개발, 연희권 역세권개발 그리고 용도지역 정비사항은 서구청으로부터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 요청이 되어서 현재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암 역세권개발은 사실 그게 BC값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현재 홀딩돼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검암 역세권이요?

검암 역세권 개발은 거기에 용역이 나가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다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홀딩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것은 관계부서에서 그걸 하고, 홀딩이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기본계획에 기 반영을 해 놨습니다.

기 반영은.

네.

이게 이 전에 검암 역세권 개발하는 걸 상업지역으로 조성을 해서 하던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이게 타당성 부족으로 홀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이게?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콜롬비아 가정동 역세권 그리고 석남 역세권 그리고 가좌 역세권, 도시철도 2호선 이것도 지금 현재 기 반영돼 있나요?

네, 그것은…….

아, 기 반영된 게 아니고 2030계획에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내용들이죠? 이게.

네, 그리고 실제로 그건…….

이게 2025에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2030에 들어간 건가요?

2030에 집어넣을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렇듯 현재 시에서 행정 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도 않는 이런 내용의 청원은 시에서 업무 추진을 하는데 혼란만 야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청원 내용이 시의 관련 부서에서 검토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사안이라고 제 의견을.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차치하고 제가 아까 청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역할과 의무, 책무 이런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이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청원과 관련해서. 뭐냐면 청원인들의, 서구 관내 일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 청원해 가지고 청원요지서 이걸 보니까 청원인들의 면모를 살펴보니까 본 위원이 야, 왜 대표청원인을 갖다가 이렇게 했을까 두 명을 집어넣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김교흥, 김병철 외 2,35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우리 김교흥 청원인은 전에 시 정무부시장하고 서구에서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야. 그리고 김병철 청원인은 이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시의원을 했던 분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니까 야, 이건 좀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본 위원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물론 생각하기 나름대로 틀리겠지만 굳이 이분들을 대표서명인으로 해 가지고 외 2,350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펴보게 되는 거야, 이게 내용을. 내용을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특화거리 조성 이것 다 구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 다 구에서 하는 겁니다. 저도 구의원 해 봤지만. 그래서 이런 시 행정을 경험했던 분들 또 국정을 경험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내용의 어떤 검토 없이 청원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한 2,300명이나 되는 청원인들 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약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분 이외에 이 두 분 이외에 대부분의 청원인들이 이런 청원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청원인들의 의견을 안 받아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좀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청원을 다룰 때는 그래도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알면서 우리가 청원을 채택하기도 그렇잖아요,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알면서 또 이런 어떤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아니,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왜냐면 두 분 이름이 정치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손철운 위원님…….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우리가 의회에서 청원도 잘 좀 다루자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님, 오전에 전체 24건에 대한 검토를 하셨죠?

네.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 부분 정치적 그런 의미를 좀 두고 있는 부분이 우려스럽다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59명의 일반시민의 서명을 받아서 2030도시기본계획의 청원 내용으로 이렇게 지역 숙원사업을 반영시켜 달라는 요청의 요지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한 내용 중에 자료를 보면 전체 24건 중에 기본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내용이 몇 건 있고요. 그중에 3건 정도가 기 반영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시기 미도래 부분이 3건 정도 되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검토 중인 내용은 검토는 하고 있으나 2030기본계획에 확정돼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청원요지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나 시민들한테 공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청원을 의회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본회의에 부의 시켜서 청원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주민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욕구가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야죠. 수렴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일부 저희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정치적인 수사가 동원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정치와 밀접되지 않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저희 현역 의원님들도 지역의 사항을 민원으로 받아서 시 집행부에 건의하고 요청하고 하는 것도 정치적 행위입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특정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청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굉장히 사후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히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 중에 검토가 필요한 내용은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청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인천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의 의견 중에 청원 요지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청원 내용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 보면 전체 서구 일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 청원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24건 중에 기 반영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2025에 기 반영된 건이 3건입니다, 3건이고 그리고 개별법으로 별도 추진이 가능한 것이 3건이고 그리고 시기 미도래 아직은 아니다하는 것이 3건이고 그리고 기 검토 중에 있는 것이 9건이고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한 6건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검토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3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2015년 11월쯤에 최종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앞으로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를 하고 또 2015년 3월에는 군ㆍ구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이건 10개 군ㆍ구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4월에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하고 또 5월에는 시민공청회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6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그리고 7월, 8월 가 가지고 국토계획평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고 그리고 9월, 10월에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공고를 하는 이 과정이 앞으로 1년 가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군ㆍ구의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시민공청회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앞으로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는 자리가 공청회 자리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검토가 필요한 이 몫이 24건 중에 한 6건 정도 있는데 이런 거는 공청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가 있고 그런 의견이 수렴되는 것을 또 기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검토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청원 건으로 해서 오전 내내 우리 건설교통위가 진통을 겪었는데 이런 청원 건들이 이 의회에 충분히 공청회를 통해서 이렇게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일들을 청원으로 해 가지고 의회로 자꾸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업무과중과 그리고 집행부에 이런 청원 건으로 해서 이게 압력성도 있고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 의회에서 이렇게 다 결정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될 수도 있는 건데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거는 왜 하느냐 얘기죠. 그런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에서 소화를 하고 그리고 청원 건으로 타당하다고 했을 때 청원 가결을 해서 집행부로 넘겨야 되는 것이 우리 건설교통위 위원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청원 심사규칙 제10조제3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은호 위원님께서는 사실 서구 일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 청원에 대한 건을 주민 숙원사업이므로 부의하자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 최석정 위원님은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부의하지 말자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을 좀 하자면.

네, 신은호 위원님.

기존에 2025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내용은 제외를 하더라도 시기 미도래나 검토할 사항으로 채택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검토한 내용은 그렇게 본회의에 부의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추가설명을 드립니다.

어쨌든 2025기본계획이라든지 2030기본계획에 반영을,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이걸 부의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은호 위원님의 본회의 부의 동의에 최석정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시므로 서구 관내 일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 청원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 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 분입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먼저 동 건 본회의에 부의에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입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 본회의에 부의 동의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네 분 중에서 찬성 두 분, 반대 한 분, 기권 한 분으로써 서구 관내 일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래도 잘 검토해 주세요.

네.

주민들의 청원 사항이니까.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도형 의원 대표발의)(이도형ㆍ김금용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도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연취락지구에 요양병원 입지를 허용하여 농어촌 지역의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5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2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식품공장 범위확대, 요양병원 입지허용 그 다음에 기존 공장 증축에 관한 건폐율 완화 내용으로써 이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도형 의원님과 도시관리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면 건축물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상위법이? 상위법이 한시법입니까?

네, 한시법입니다.

언제까지예요?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예요?

네, 64조12항의 내용입니다.

용도를 식품가공 공장까지 허용하는 거죠? 식품가공 공장까지.

기존에는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했던 걸 그 한정 내용을 없애 버린 겁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모든 식품 공장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법용도로 이용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렇게 인ㆍ허가 받고 다른 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은 없는 거예요, 이 법을 바꾸면서?

이번에 이게 개정을 해 줌으로써 오히려 불법을 없애는 효과가 오히려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어쨌거나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의원님께서 법률 개정에 필요한 내용을 우리 인천광역시 조례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잘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산녹지지역에 건폐율이 얼마 나오는 거죠?

20%입니다.

20%?

네.

20% 한도 내에서 기존 아무 식품 공장이나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공장의 건폐율이 기존에 20%였는데 이번에 40%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40%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생산녹지지역에 지금 20% 건폐율을 40%로 상향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품공장은 다 해당이 되는 거고.

네.

증축도 가능한 건가요?

증축이 이제 하면, 증축을 할 때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걸 또 검토해야 되겠죠.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20% 한도 내에서 건축을 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공장들이 이 법이 이렇게 바뀌면서 증축도 가능한 건가요?

네, 40%까지.

40%까지,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도시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만한 추진 지원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주민의 참여 및 주민협의체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 제6조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시재생 전담 조직의 구성 운영, 안 제8조 및 제9조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구성 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승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사업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15조는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5일 제정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2014년 9월 1일 법제처의 검토가 선행된 표준조례안을 반영,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14조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고 2019년도까지 시비 437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국비지원을 위한 선도사업 지정 추진 등 시비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시에서 인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의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지원센터 운영과의 연계성 및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5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장 김성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도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남문희 도시재생정책관입니다. 김근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종호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상수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종원 개발계획과장입니다. 김춘수 건축계획과장입니다. 이길주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효순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중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네, 이도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사항을 도시관리국장님이 하시는데요.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가 돼 있으니까 많이 또 지난번, 작년 한 해 들었고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정도만 간략하게 듣고 업무보고를 좀 생략을 해서 효율적으로 의사 운영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사실 도시관리국 업무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숙지하고 계시니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만 이렇게 보고를 받자고 하시는데 어디,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속)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쪽으로 가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저희 국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7건이었습니다. 이 중 1건은 종결되었으며 1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 지적사항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으로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및 지속적 추진입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18개 대상구역에 대해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그중 74개 구역에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안내문 발송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정분담금 정보를 계속 제공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매몰비용 지원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달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의 매몰비용 지원을 위해 2014년 12월 31일자로 조례를 개정 고시하였고 재원은 도시정비기금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합에서 사용한 매몰비용 보조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받고자 타시ㆍ도와 힘을 합쳐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화 및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구역 현장관리 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화 및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공가 방치, 철거 후 잔재 미처리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등 환경문제 야기와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구역 내 지장물 철거와 철거 폐기물을 반출하였으며 주변에 경관펜스와 방음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현장관리로 환경문제 등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부평미군기지 반환 관련 환경오염조사 시행 및 치유방안 강구입니다. 부평미군기지 반환 추진과 관련한 환경오염조사 및 환경오염 제거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미군 측 및 국방부장관이 환경오염을 제거한 후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다각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조속 추진대책 강구입니다. 검단신도시는 사실상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지장물 보상은 약 84%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원당지구 동측지역 약 117만평 규모의 1단계 구간부터 문화재 발굴 조사 및 철거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단지조성공사 착공 등을 적극 추진하여 그동안 투입된 비용을 조속히 회수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4구역 공영개발 추진 변경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4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2014년 12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직권해제 사유의 불분명 및 객관성 미흡의 사유로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2월 중에 후속대책 수립 등 자료를 보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철저에 관한사항입니다. 주요도로변, 중심상업지역, 상습취약지역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담당 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등 단속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지난 연말과 금년 초에도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하도록 군ㆍ구 및 경제청에 지시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옥외광고물단체, 시민동참 등을 통한 불법광고물 추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법질서 확립 및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공사현장 경계 펜스에 테마가 있는 가림막 설치 등 제도적 장치 보완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공사장 가림막 관련하여 2009년과 2012년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2014년에는 표준디자인을 개발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 5월에 제정된 인천 공공디자인 조례에 의거 표준디자인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건축주의 개별 디자인 비용절감과 인천 브랜드 홍보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사추진 시 표준디자인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위법 사항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단속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등 위법행위 근절 및 실효성 있는 단속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청 및 10개 군ㆍ구의 정비실적, 행정처분실적 등 업무 추진평가제를 도입하고 특히 지속적인 단속 추진을 위해 불법상습지역 선정 특별관리와 주요노선 담당공무원 지정, 특별순찰반 및 주말단속반 편성 운영, 자체 정비계획 수립 등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차도율 그리고 건축물의 인동거리를 완화시켰고 노외주차장 설치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주도로 임대주택 비율 완화를 건의한 결과 17%에서 15% 이하로 완화시켰고 빠르면 금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과도한 기부채납의 환원 등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빈집정비사업 지원방안 강구 사항입니다. 농어촌 주거 문화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2월 중 2014년도에 철거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에 대한 철거 비용을 시비, 군비 50대50으로 매칭하여 한 집 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4쪽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한 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학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대학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행정에 접목하고 공공디자인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하여 2014년 1월 관내 7개 대학과 상호 협력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보다 많은 관내 대학과의 협력체계 확대 및 공동교육실시 등 상호 협력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경관사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종합적인 사항 반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디자인 향상 및 주민행복을 위하여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비 4억으로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준공 목표로 국ㆍ시비 40억을 투입하여 강화 선두마을 마을경관 형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의 경관자원 및 문화자원 홍보와 지역경제 창출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26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예산확보 및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까지는 시비를 지원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시 재정이 어려워 군ㆍ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인천아시안게임, APG 행사를 대비해서 시비를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3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5억 4,000만원과 기금 2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로경관 개선효과를 위해 매년 10개소를 목표로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완료된 사업구간에 대해서도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인천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7년부터 총사업비 661억 4,300만원으로 군ㆍ구 경관형성사업, 특화가로조성사업, 야간경관조성사업, 공공디자인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특화가로조성 및 경관형성사업 등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30인천광역시경관기본계획 수립 시 군ㆍ구별 경관 특화사업의 추출은 물론 도시경관의 로드맵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경관 변천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과 야간경관조성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디자인 연관사업 수행을 위한 간부공무원 디자인 교육 실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인재개발원에서는 모든 공무원이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에 대한 사이버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도시의 경쟁력은 도시디자인에서 비롯됨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순회교육 실시 및 정보공유, 디자인 포럼, 경관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2030인천광역시경관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2015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우선 예전에 도시계획과장님으로 돼 왔던 우리 김성수 국장님이 새로 건설교통위원회 도시관리국장으로 부임해 오신 것을 환영하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더더욱 좋은데요. 앞으로 우리 인천시 도시계획을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보고내용을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이 한 3개 정도가 업무보고사항에 제물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하고 루원시티 그리고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세 군데만 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 인천시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현재 진행하거나 추진 중인 사업이 총 몇 건입니까?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44건이에요?

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 좀 보고해 주시지 신년 첫 업무보고에서 지금 말씀드린 3개 도시개발사업 외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 40 몇 건인지 좀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에 담아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총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지 마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루원시티 도화구역이야 뭐 지난번 행감 지적사항이니까 위원님들 관심사항이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제물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외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우선 가칭 서운2구역 도시개발사업 현황이 어떻게 되고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서운2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총면적이 10만 9,000평입니다. 지금 현재 용도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는 계양구청장으로 되어 있죠.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4월 18일 도시개발사업 추진 계획 수립을 하고 4월 25일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람ㆍ공고를 한 후 현재까지 지연되다가 2014년 10월 13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행위 제한을 해지하였습니다, 구에서. 이후로 이 지역에 대해서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율을 우선 받아야 되는데 동의율 확보 등 이러한 부분이 미진하여 현재까지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부실한 업무보고다 보니까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도시재생사업도 좋지만 도시개발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비중있게 다루셔야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동안 추진 현황만 말씀드린 건데 조금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되려고 하면 조금 저희가 숙지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돌아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저나 보고받아서 알지 다른 위원님들은 무슨 소리하는지도 지금 모르실 거예요. 일단 그 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도시관리사업입니다. 앞서 고잔2구역 도시개발사업 청원에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한 말씀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고잔2구역에 대해서는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아까 공문 얘기가 많이 주고받았는데 시에서 감정평가사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뭐 내용은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공문내용이 탁상감정의 평가 목적이 뭐냐 그리고 평가기준 또 평가방법은 뭐냐 더 나아가서 탁상감정 결과와 타 평가사에서 평가한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재평가 의사가 있느냐, 재평가 의사가 없다면 그 사유는 뭐냐 이런 식으로 시에서 조합도 거치지 않고 바로 감평사에다가 공문 보내 가지고 이런 것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이게 흔한 일입니까?

흔한 사항은 아닙니다.

흔한 사항 아니죠?

네.

감평사가 그러더라고요. 내 20년 인생에 이렇게 공문 보낸 건 처음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고잔2구역 도시개발사업에 탁상감정관리단에서 감평사한테 이것 말고 보낸 사례가 또 있습니까, 시에서? 역대적으로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네.

경기도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서 고잔2구역에 대한 청원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합 관리하는 것도 힘드실 텐데 일개 감평사 업체에다가 그런 공문을 보내서 감평 이랬네 저랬네 하는 것은 좀 창피한 일입니다. 또 다른 사업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3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내용 요즘 언론에 많이 회자되고 있었는데 국장님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네, 보고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검단3지구 관련해서 인천도시개발 조례가 2014년 3월달에 제정이 됐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2014년 3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도시개발조례 제5조에 보면 정관의 기재사항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하면서 별표에 제12호 다목에 공사 및 감리의 계약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 능력을 갖춘 자는 직접 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이 조례가 제정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조 항목이 된 근거요.

도시개발지침에 지금 수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지침 거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도시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간이 걸리니까 지침은, 그것 금방 읽으실 수 있으시면 읽어보시고요. 뭐라고요?

지침은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것은 지침을 자료로 바로 끝나고 갖다 주세요.

네.

지침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근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시ㆍ도에 있는 도시개발 조례를 다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있는 조례는 없습니다. 그 지침을 인천시만 따르고 있고 나머지 16개 광역시ㆍ도를 비롯한 기초지자체에서는 다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지침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북 같은 경우는 8조에 정관 작성에 대해서 세부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대동소이합니다. 주로 도시개발조합의 명칭 뭐 사무소 소재지, 임원, 대위원 수, 선임방법, 조합의 해산 이런 것에 대해서 열거가 돼 있습니다. 울산도 마찬가지고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 마찬가지로 세부 기준을 규칙에 정하게 돼 있었는데 좀 비교적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경남은. 경남을 들어가서 세부 규칙을 한번 살펴봤는데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보칙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해서는 예산 회계에 관한 예에 의한다라는 규정만 돼 있고요. 나머지는 전혀 없는데 우리 인천시만 이 조례가 왜 들어갔는지 제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것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침이라는 것 외에는?

어쨌든 지금 검단3구역은 나름대로 조합이니까 정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정관에서 공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뭐 그냥 표면만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새로 오셔서 뭐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제 말씀의 취지는 그겁니다. 이 조례에 이런 규정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인천시가 유일하다 그런 문제가 밝혀지게 된 이유는 검단3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조례 개정 전에 이미 어떤 감리업체라든지 선정하는 공고가 났어요. 그리고 그 조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 전혀 그런 의무 부과하는 조례가 없는 도시개발 조례 인천 조례가 2014년 3월달에 났는데 그 이후에 감리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게다가 7월달에 우리 인천시에서 이렇게 이런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를 해 줍니다. 사실 그런 조례가 났으면 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에 감리업체가 공개경쟁입찰 방식 거치지 않았다. 왜 지명경쟁입찰을 했느냐 다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보냈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명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수의계약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의계약과 지명계약의 차이점이 뭔데요?

지명은 어떤 한정을 시키는 거죠. 뭐 지역을 한정을 시킨다든가 어떤 자격을 한정시킨다는 게 지명이고 수의계약은 바로 아무나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게 수의계약이죠.

지금 한 네 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서 지명경쟁입찰 방식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 근거는 있으세요? 수의계약을 했다는 근거. (도시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14년 8월 29일날 고산엔지니어링에 의해서 견적해서 감리업체 선정한 걸로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서류는 한번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고산엔지니어링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수의계약으로 바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게…….

아니, 몇 군데 업체 들어와 가지고 그중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고산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은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견적 업체가 예를 들어서 3개면 3개, 4개면 4개 들어오면 그중에 가장 적은 또 가장 합당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내용은 저랑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지금 그런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조례에 의해서 감리업체를 새로 변경을 하고 보낸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는 좀 들으셨죠? 그 문제.

네.

그것은 그러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네, 괜찮, 그렇게 절차는 이행할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보낸 공문에 의하면 업체 변경을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공문내용에 시행 세칙을 만들지 않았다 조례가 바뀌었다라는 내용을 보냈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잘못 됐다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라 이게 아니라 공문 내용에는 정관에는 공사, 감리업체에 대한 선정을 시행 세칙에 의한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2014년 3월달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조례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다시 해 오라고 했는데요. 수의계약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관계관을 향해) “날짜가 없네?”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장께로 보낸 검토의견 내용에는 도시개발 조례를 언급하고 정관의 기재사항을 언급을 해서 공사 및 감리계약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귀 조합에서는 정관에 의거 감리업체 선정 시 지명, 경쟁입찰에 의거 감리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입찰공고 등의 제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수 공정에 포함된 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 견적서만 받고 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감리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시행 세칙 위반이랑 조례 바뀌었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조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조례는 법령 범위 내에서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만들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침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타시ㆍ도에서 있지도 않은 그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오늘 이번 건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에 2014년 3월 이전에 고시ㆍ공고하고 진행해 왔던 절차에 대해서는 조례가 설령 바뀌었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을 금지하게 돼 있는 게 행정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전에 자기네들이 정한 정관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조례가 바뀌었고 더 나아가서 실시계획인가까지 7월달에 인천시가 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잘못됐다고 하면 소급적용 금지 문제뿐만 아니라 7월달에 실시계획인가까지 해 줬으면 행정에서 이미 인가를 해 줘 가지고 실시 어떻게 보면 인가를 해 준 상태를 다시 뒤집는 행정의 일관성의 원칙에도 신뢰성에도 반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래서 새로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감리업체를 뭐 이러쿵저러쿵해서 다시 선정하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 자리에 공무원이 나가서 뭐 요청을 했든 받았든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공무원이 나가서 그것 다 참관하고 점수 면접한 것에 대해서 최종 도장 찍고 원래 그렇게 하나요?

원래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개발계획과가 한가합니까? 아까 말한 40 몇 개 되는 도시개발조합 있는데 그 조합 총회도 아니고 여러 가지 감리계약 뭐 정비계약 뭐 설계 모든 공사 계약 이런 것 할 때 면접관으로 가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그러니까 왜 거기에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례적인 일이죠?

네, 하여튼 요청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조합에서 정식으로 뭐 요청을…….

요청만 해 주면 다 나가줍니까?

꼭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아니잖아요.

네.

그것은 뭐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지 뭐 요청했는지 먼저 전화했는지 뭐 그쪽에서는 시에서 먼저 전화해서 나간다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그것은 뭐 재판해 봐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여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기존에 아까 고산이라는 업체를 말씀하셨잖아요 고산 업체가 자기는 기대를 하고 쭉 진행해 왔다가 조례라든지 시행 세칙이라든지 아까 말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나가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부쳤는데 그때 아까 말씀한 공무원이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 공무원의 인척이 다니는 감리업체가 와서 제안설명을 설명하면 그것은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은 혹시 아세요?

네, 뭐…….

대충은 알고 계시죠?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 이례적으로 나가는 것도 드물고 요청에 의해서 나갔든 설령 요청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손위 처남이 다니는 그 직급 있는 사람이 감리회사 단독으로 혼자 들어오는 데 들어가 가지고 면접관으로, 면접관은 아니죠. 면접에 대해서 참관인으로 있어서 도장 찍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적ㆍ기피ㆍ회피라는 것도 이례가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참관한 친인척 문제는 둘째 치고 나간 공무원의 직속상관이 오늘 고잔2구역 도시개발사업에 한번 아까 말씀나왔던 전임 도시개발국장의 아들이 다니는 감리업체랑 컨소시엄 들어가 가지고 하게 되면 해당 공무원이 나가서 가만히 참관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령 갓끈을 조여 매지도 말아야죠, 갓 근처에도 가지도 말아야죠. 정말 프로라고 하면 거기 왜 나갑니까. 기껏 나가 가지고 자기 친인척 있는 감리회사 그리고 상관의 아들이 다니는 감리회사 컨소시엄 들어온 데 대해서 단독으로 들어온 것을 나간다는 게 요즘 가뜩이나 이 진행과정에서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례도 공교롭게 그 문제 있다는 두 분 공무원이 재직할 때 제정된 조례예요. 자세한 내용은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됐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말한 과도한 권리를 제하는 조례일 뿐만 아니라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례 조항인데다가 행정상의 소급적용 금지 원칙을 반했다는 변호사의 자문과 더 나아가서 실시계획인가라는 행정에 대한 조치에 대한 처분에 대한 신뢰, 일관성의 원칙에 위반한데다가 더 나아가서 공무원이 그 자리에 파견이라는 요청에 참관을 하고 그 참관한 공무원의 면접하는 회사가 친인척으로 다 얼룩져있는 이 검단3지구 도시관리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얘기를 해당 조합장이 떠들고 다니면 가뜩이나 지금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안 되는데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행정절차를 줄여도 시원찮을 판에 감놔라 배놔라 간섭하고 개입하고 커넥션이 돼 버리면 고잔2구역 뿐만 아니라 검단3지구도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국장님, 제 말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저도 실명, 오죽했으면 제가 그 아들 이름이랑 손위 처남 이름까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제가 그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문제가 이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개발계획과에 있는 공직자들이 도시개발하면서 거기에 각종 이권이라든지 커미션을 받아가면서 도시개발사업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잘못하셨, 잘못이 아니라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게 오해가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히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일벌백계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볼 때 이거는 감사관실을 통해서 감사청구를 하시든 엄중하게 한번 도시관리국 그런 부조리 문제를 한번 챙겨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의혹으로 계속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사항 정확히 제가 다시 한 번 진단을 해 보고 잘잘못을 좀 가리겠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검단3구역의 도시개발사업 정관이 과다하게 시민의 재산상의 이의나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하면 타시ㆍ도 사례를 비교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석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정관이 만들어진 건 언제죠? (도시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10년 8월 12일날 제정이 됐네요.

그 정관에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정관이 돼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고산엔지니어링하고 수의계약을 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2014년 8월 29일…….

정관은 2010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중간에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정관이 돼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조합에서는 정관대로 감리업체를 선정 안 했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발단이 시작이 된 겁니다.

조례는 2014년도 3월달에 만들어졌고.

네.

또 시에서는 2014년도 7월달에 실시감리업체 승인을 해 줬고.

승인을 해 준 게 아니고요. 실시계획인가를 해 줬는데 실시계획인가에 고시할 때도 조건부로 고시가 됐더라고요. 감리업체가 미정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빨리 선정하라고 그렇게 나갔죠.

그러면 정관대로 조합에서는 감리업체를 선정을 안 했는데, 안 한 것 맞죠?

네.

안 했기 때문에 시에서 조합에 정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해라. 그 조합이 이렇게 결성이 돼서 그런 거는 조합이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시에서 관여할 문제인가요, 그게?

정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면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었는데 정관 내용대로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다, 그거를 이제 시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당연히 시는 관리ㆍ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좀 국장님,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입찰하는 그 과정에 장원하고 극동하고 이렇게 들어온 거 잖아요, 선정이 된 거잖아요?

네.

선정이 됐죠?

네.

그거를 시에서 관리ㆍ감독 차원에서 나가 가지고 승인되는 그 과정을 다 집행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이게 진행이 쭉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언론이나 이런 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하니까 이거를 홀딩 시켜 놓고 최종적으로 다시 경쟁입찰방식으로 해서 감리업체를 선정을 해라 이렇게 공문을 다시 보냈죠?

(관계관을 향해) “공문은 다시 보내지 않았잖아?” 아직…….

지금 현재 그러면 감리업체 선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안 됐고…….

그게…….

낙찰만 된 상황에서 계약은 안 된 거죠.

그렇죠. 낙찰까지 됐죠, 낙찰까지 되고 그것 낙찰이 되면 계약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참여를 안 했기에 2개 이상 참여해야 되는데 결국 한 사람이 참여를 안 하는 바람에…….

아니, 국장님 이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그냥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게 논리가 흑백으로 갈라져야 되는데 그런데 잘못된 것을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고 아니다라고 하다보면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의계약으로 고산엔지니어링으로 계약을 했다가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무효를 하고 다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죠. 공문 보냈죠. 그래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는데 1차적으로 공고를 내고 공고를 내서 4개 업체가 들어온 거잖아요? 서류를 4개 업체가 낸 거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컨소시엄을 해서 2개 업체인데 각각 2개씩 2개 업체가 들어왔죠.

그러면 2개 업체가 어디 어디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장원은 극동과 고산은……. (관계관을 향해) “어디? 상우?” 성우로 같이 컨소시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입찰방식이 기술점수 70% 그리고 낙찰가격 30% 그렇게 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죠?

네, PQ 아마 PQ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기술점수 70%까지 는 고산이 들어왔어요, 기술점수까지는. 그런데 고산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업체들이 정보를 다 공유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안 된다고 판단을 하면 입찰에 참여를 안 해도 무방한 거잖아요. 입찰을 끝까지 안 해도.

그때까지는 그건…….

문제가 없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술점수까지는 들어오고 그리고 가격입찰방식에는 여기 점수가 30%가 있는데 30%를 반영을 하는데 여기에는 고산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고 장원하고 극동하고 지금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업체가 들어와서 뽑기를 뽑았어요. 그 뽑는 방식이 15개 편지봉투를 꽂아놓고 가격을 다 이렇게 따로따로 매겨놓고 이제 3개를 뽑아 가지고 합산을 해서 평균가격을 선정을 하고 그걸 가산점수로 매기는 방식인데 그런데 그걸 진행을 다 했어요. 진행을 다 하고 그리고 낙찰자로 선정을 했어, 거기에서. 그런데 그때 거기에 공무원이 같이 참관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부합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 공무원은 이게 공개경쟁입찰방식에 부합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술점수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부합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공개경쟁입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면 마지막 가격투찰까지 했을 때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조건을 갖추는 거다. 그래서 지금 승인 못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게 문제없다고 그러면 시에서 승인을 해 줬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지금 현재 못 해 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이렇게 행정 집행 상에 인정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자꾸 아니라고…….

아니요, 이게 잘못했다 잘했다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70대30 배점을 두고 최종적으로 낙찰하고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불리한 업체에서 손을 떼버린 겁니다. 결국은 유찰이라는 결론을 낳게 된 거죠.

아니죠, 지금 현재 유찰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지금에 와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때 당시는 공무원이 거기에 현장에 있으면서 낙찰되는 그 과정까지 참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의제시를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문제 요점은 그거잖아요. 조합의 정관이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참관을 하고, 조례의 규정을 지키라고. 저 고산엔지니어링하고 수의계약해 가지고 다 돼 있는 그거를 무효를 시키고 시에서 관여를 했어요. 관여를 했는데 그러면 입찰하는 현장에도 공무원이 나가서 그 현장에서 관여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에 이게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낙찰자 선정을 하는데 참관을 하면서 그거를 지적을 못 했다라는 얘기죠.

부합에 안 됐다는 말씀은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요.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업체 이상이 공개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여기 입찰자로 참여를 한 장원, 극동 컨소시엄으로둔 이 업체 한 군데만 입찰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쟁이 아니죠, 이게.

참관할 당시에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그대로 객관적으로 봐달라는 의미에서 직원을 초청을 해서 직원이 나가서 그거를 보고 그게 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만 싸인하고 돌아온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의 확인만 보충질의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도형 위원님.

아까 질의를 마쳤는데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개만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천시가 한 40여개 넘는 도시개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검단3구역 얘기하시듯이 정관에 이렇게 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든 지명경쟁 이런 것 다 구체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너무 이거만 집중적으로 국한돼 있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평상시에도 우리 개발계획과가 40여개 넘는 도시개발사업에 있는 사업의 정관이라든지 감리업체 등 각종 용역업체들이 과연 정관에 따라서 했는지 이런 거를 일사분란하게 관리하고 지금하고 있습니까?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특이하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더 나아가서 정관에 없는 데도 많아요, 그렇죠? 정관에 이런 거를 안 정해 놓은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들은 수의계약을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정관에 없으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오히려 정관에다 그렇게 넣어놓은 구체적으로 잘해 보자고 공개경쟁이든 지명이든 수의계약이든 어떻게 잘해 봐서 투명하게 해 보자고 했던 데만 정관에 있기 때문에 물 먹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없고 그냥 수의계약하면 문제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도 안 맞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한 업체를, 이런 감리업체라는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 지난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이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 했다면 얼마나 주민들이 애가 타겠습니까? 제가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질의 않지만 동춘2구역이라든지 여기도 정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개발계획과가 정관에 어떻게 조항이 돼 있는지 파악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왜냐면 너무 구체적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연 모든 업체에 있어서 정관에 맞게끔 했느냐 안 했느냐도 사실 파악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일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것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정관…….

네, 말씀하세요.

정관에 그 조항이 들어간 건 최근의 일로 저는 지금 알고 있고요. 그게 결국은 민간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자꾸 부조리, 불법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항이 들어간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듣기 좋은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정관에 이렇게 돼 있는 것 다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아니…….

지금 제가 한번 다 구역별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했는지 다 물어보시면 답변하시기 어렵잖아요,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까 말한 고잔2구역에 있어서 감평사 공문 보낸 거라든지 검단3구역에 있었던 이러한 일들 또 공무원이 파견되거나 이런 문제, 조례도 이례적이라는 거 이런 정관에 있는 구체적인 사항 하나에 까지 들어간다는, 너무 이례적인 게 많은 겁니다. 우리 인천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례적인 것 하나하나에 전력을 소비하고 낭비해야 됩니까? 굵직굵직하게 도시개발해서 가게끔 도와줘야지. 어떻게 하나하나에 일일이 태클 걸고 해 가지고 무슨 도시를 관리하고 도시계획을 짜 가지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쨌거나 부서에 이렇게 부임하셔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8개 과가 있죠? 국장님 산하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사실 업무분장표를 봐야 업무보고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국에 보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과별로 이렇게 해 갖고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쭉 해 갖고 표기 없이 어느 부서 편제 돼 있는 업무사항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숫자로 1, 2, 3, 4, 5, 6, 7, 8 이렇게는 해 놨는데 이거 이렇게 만드는 게 힘들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표시하셔서.

저희는 이제 나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 만들어 주시고요.

테마별로 보고드린다고 그렇게 작성이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과에 편재되어 있는 업무인지 숙지가 훨씬 더 간편해요, 저희들이 보기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층주거사업 분야는 아예 업무보고 자체에 없어요. 담당 부서가 어디인가요?

저층주거지는 주거환경정책과.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분야를 2015년 첫 업무보고인데 그런 내용을 다 누락하고 뭉뚱그려서 그냥 개략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사실은 작년에 저층주거사업의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는 것도 전액 삭감해서 추경에 일부 6, 7억씩 반영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금년에 사업진행이 어떻게 된지에 대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아예 없어요.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계신 주민들의 편의사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원도심에 저층주거 쪽에 살고 계신 분들은 원도심 재생사업도 원활하게 안 되죠. 또 되고 있는 데도 지금 실질적 운영되지 않고 계속 정체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운영비를 지급을 안 해요, 건설사들이. 왜냐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분양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화돼서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역주민들의 어떤 갈등과 주민 간에 서로 갈등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층주거안정 정책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근거도 아무것도 마련하지 않고 업무보고서에도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찾아 갖고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내실 있게 업무보고서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층주거사업이 지금 사실은 관이 주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이 주도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참여도나 활성화 부분에서 굉장히 참여도가 떨어지고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인발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민간주도형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초기에는 관주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층주거지사업이 결국은 정비사업해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주민협의체를 또 만들고 그런 다음에 기반시설, 마을공동체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준비가 된다면 주민 주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장기적인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그런 사업에 대한 초기단계에 관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한 것을 정리가 되면 민간주도형으로 가는 것이 맞고 사실은 과도하게 관이 주도하면 결국은 관이 요구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 스스로 참여하는 폭을 운신의 폭을 좁힐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주민들의 의사가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는 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형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인발연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고서를 낸 것,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장기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도시디자인기획단이 지금 산하로 들어왔죠? 팀으로.

이름이 도시경관과로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개념 좀 한번 설명해 보시죠, 국장님. 공공디자인이나 산업디자인 여러 분야가 있는데 본 위원은 공공디자인 그 다음에 일반기업에서는 산업디자인, 제가 디자인센터를 한번 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 진흥원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도시디자인에 대한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산업디자인에 대한 것 그런 사명감이 확고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상품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비슷해요. 그런데 디자인 하나가 획기적인 시의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굉장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고 또 공공디자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경관과 쪽으로 편입시켜서 일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를 확대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도시가치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공디자인 분야에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대폭적으로 기회를 부여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 거예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디자인이 자산가치도 높이고 부동산 가치도 극대화시키는 추세입니다, 지금 사실이. 디자인의 중요성은 열 번 얘기해도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진흥원을 방문했는데 특별히 원장님도 그런 디자인 분야에 대한 견학을 좀 하시고 설명 좀 들으시고, 제가 관심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이를테면 제품 잘 만들어놓고 그런 산업디자인을 제대로 자금이 없어서 제대로 못 하니까 결국은 대기업들한테 기술력을 넘겨주고 상품을 넘겨줄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공공디자인 부분도 결국은 인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절대적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획기적으로 국장님이 도시디자인 일 하시는 그런 부서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 작년 2014년, ’15년 예산도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증액 요구해 가지고 편성 좀 해 줬는데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16건의 행감 처리계획이 잘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나중에 또 2015년 행감때 얼굴 붉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국의 민원에 의했든 어쨌든 요즘 실질적으로 자꾸 입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께서 도시관리국의 업무가 무리 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석정 위원님.

업무보고서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여기에 하나 더 붙여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내용을 이렇게 보면 참 실속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단신도시조성사업 이게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산업단지, 도시공사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강화산업단지, 강화산단에서 하는 거고 서운산업단지…….

목적회사, 서운산단 주식회사니까 목적회사에서.

그러면 도시관리국에서 여기 어떤 걸 관여해요? 사업승인해 주고 행정절차 이렇게 승인해 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허가권까지…….

실시계획인가, 인ㆍ허가를 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ㆍ허가 내주는 그런 건데 이렇게 페이지를 쭉 나열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페이지에 사실 우리 도시관리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거를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루원시티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도시관리국의 국장님이 어떤 국장님 선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결국은 그래도 실무부서가 도시관리국이고 그리고 실무부서에서 의견을 이렇게 많이 내 주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거 루원시티사업이 2018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금주부터 공교롭게도 금주부터 저희가 LH의 담당채널, 우리 채널 이렇게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매주 화, 목 T/F회의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현재 화요일날은 우리 시에서, 목요일날은 루원시티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결국 한 번은 우리 시, 한 번은 LH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회의를 거쳐서 정말 사업을 정상화를 하려면 무엇을 서로가 양보를 해야 되고 어떤 형태로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후에는 위원님께 어떤 방법이든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T/F팀 구성을 그전에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협의체 구성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논의를 해 왔는데 매주 화, 수, 화요일 날은 인천시에서…….

네.

목요일이 루원시티…….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여기에 그러면 T/F팀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국장님도 참석하시나요?

저는 이제 직접 참석하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 지역개발과장이 참석하고 팀장, 직원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3명이 나가고 루원시티에서도 사업처장, 부장, 직원 이렇게 참석을 할 겁니다.

사업부장?

처장.

처장이 누구죠, 거기?

처장이…….

거기에 단장, 부장 이렇게 있고.

단장 위에 또 처장이 있습니다.

처장, 루원시티사업단에…….

사업단장이 있고 그 위에 처장이 있고 단장이 있고 담당 부서가 또 있죠.

그러면 여기에 정상수 개발과장님하고, T/F팀이 그리고…….

정동석 팀장.

그리고 저쪽에는 루원시티 처장하고.

루원 단장.

처장 그리고 단장 이렇게 네 분입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담당은 3대3이 되는 거죠, 3대3.

3대3?

네.

거기에 염곡사거리 지금 현재 개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염곡사거리요?

염곡사거리.

아, 신현동 쪽에서 나가는 길 말씀하시는.

그렇죠. 신현동에서 아시안게임주경기장으로 나가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도로를 타고 넘어가는 거기가 뎃빠가 이렇게 쳐 있어요. 고가 이렇게 쳐 있는데 거기를 개통하려고 그러면 성토도 해야 되고 그 밑에 하수도관이 지나가는데 지금 간선도로로 염곡사거리 그 부분이 루원시티사업지구 내예요. 지구 내인데 다른 데는 개통이 다 됐어, 다 됐는데 그 사거리만 지금 현재 사업이 안 되다가 보니까 그 전에 도로개설해서 아시안게임주경기장 앞이라든지 신현동 하늘채 후문 있는 쪽에 가현초등학교 앞 쪽이라든지 이쪽의 도로들의 기능이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가. 그래서 일부는 도로개통은 해 놓고도 가림막으로 이렇게 차단을 시켜 놓기도 하고 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 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차들이 우회를 해서 다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데 결국은 이것 뭐나면 루원시티사업으로 인한 피해사례예요. 이게 루원시티사업이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승인이 안 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앵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인천시에서 제안을 해야 이게 사업계획용역을 완료를 하고 신청 승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용역은 재개를 했어요. 재개를 했는데 사실 재개만 했지 한 발자국도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천시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게 앵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 줘야 그걸 토대로 용역을 하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다가 보니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염곡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LH에서는 이게 사업계획 변경 실시승인이 나야 이 사업을, 도로사업을 할 텐데 이게 도로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천하고 LH하고 공동사업이지만 LH가 선투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LH가 먼저 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고 하는데 LH에서는 지금 현재 루원시티사업 변경 실시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현재 불편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될 때까지 이 도로는 개설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이걸 LH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우선 인천시에서 그러면 이걸 당장 급하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하니까 이걸 임시도로로 하든 개통을 시키든 인천시에서 좀 해라. 그런데 그걸 임시도로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아니, 그것 주민들한테 공무원들 또 이렇게 망신을 당하잖아요. 공무원들 하는 일이 매일 이 모양이라고 그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정식적으로 이렇게 그 도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대략 감각적으로 산출하면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마이너스 플러스는 있는데. 그러면 이게 LH하고 인천시하고 협약 내용을 보면 50대50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거고 LH가 선투입을 하는 거고 그리고 LH가 돈을 들여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인천시하고 정산을 하는 방식인데 인천시가 중간에 푹 들어와 가지고 투입을 해 이렇게 했을 때 LH하고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푹 들어가 가지고 내가 공사했어.

사전에 협의가 되고난 다음에 시비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그쪽에 주민들이 상당히,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실 테지만 상당히 불편해요, 그쪽에가. 그 부분 한번 업무파악을…….

네, 제가 실태를 파악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T/F팀이 마침 또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실무적으로 그런 것도 좀 논의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5년 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