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정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계속)(환경녹지국,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장 유재복입니다. 2015년도 환경녹지국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성근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 인사) 강응만 공원과장입니다. (공원과장 강응만 인사) 하용운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하용운 인사) 박경아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인사) 박관섭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인사) 오병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인사) 이어서 2015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난해 주요 성과, 2015년도 행정목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기후변화홍보관과 행구 수변공원 준공,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추진으로 기후 변화 대응 기반 구축 및 서민층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단구공원 1단계 준공과 봉화산 둘레길, 서원대로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함으로써 도심지 내 휴식공간 조성과 걷고 싶은 명품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한 대응 체계 구축 용역을 완료하였고, 원주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준공과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RFID 방식의 종량제를 도입, 추진함으로써 음식물폐기물 감량과 처리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사방댐 설치와 인도를 신설하고 보수하여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에 힘쓴 한 해였습니다. 주요 수상 실적으로는 강원도 주관 에너지 시책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환경부 주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장려와 산불 지상 진화 경연대회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원주시의 위상을 정립한 한 해였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원주시 재정 절감과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를 고려한 민간투자공원 유치에 적극 나서겠으며, 도심지 내 가로숲길 확대를 통해 걷고 싶은 명품 도시 구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2015년도 환경녹지국에서는 선도적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푸른공원 조성과 자연친화적 생태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산림경관을 조성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용을 과제로 선정하여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푸른 도시 구현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저탄소 플러스아파트를 공동주택 5개 단지를 지정하여 미니 태양광발전설치를 지원하고, 기후변화홍보관 교육연구센터와 기후변화홍보관의 운영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녹색기후도시 국제등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감축량을 설정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주관 행사, 차 없는 날 행사 등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함으로써 녹색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도와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작은 노력부터 실천하는 계기로 삼고자합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에도 개운동 등 3개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봉산동과 원인동 2개 지역 575세대에 대해 공급관 8,400m를 설치하여 서민층 생활여건 개선과 연료비 경감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 사업으로 시의회 주차장과 복지시설 5개소에 총 11억 원을 들여 343㎾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과 냉난방을 개선하고, 전기요금 절감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 조성사업은 장기 미집행시설에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앙공원의 제1구역은 제안에 의한 민간 공원으로, 제2구역은 공모에 의한 민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5년도 사업 추진 예정지를 선정하여 2018년도까지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단계공원은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며, 단구공원은 여성가족공원, 도서관과 연계한 물빛광장을 포함한 자체 사업을 2015년도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부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2018년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둘레길 조성사업은 운동장 내 교목 위주의 터널형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책로를 따라 볼거리와 즐길 거리의 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2017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며, 올해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비를 포함한 11억 8,000만 원으로 시민의 숲과 생태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후 2016년도부터 숲 산책길 및 보행육교를 설치하고, 커뮤니티플라자 및 입구 광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도심 속 명품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입니다. 공원녹지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 시기별 발주 방식에서 전문 조경업체, 시민·사회단체, 원주시, 3자가 참여하는 위탁관리제로 전환하여 체계적으로 공원녹지를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총 258개소에 21억 원을 투자하여 관리하며, 위탁관리제를 통하여 부족한 관리인원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 업체와 시민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착함으로써 늘 푸르고 깨끗한 녹지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로 먼저, 원주천 생태하천(Fish-Way)복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수생생물 이동 통로의 단절과 서식지 훼손에 따른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 중입니다. 본 사업은 영서고등학교 앞 대평제2보∼새벽시장 인근 봉평보까지 3.5㎞ 구간에 보개량 5개소, 어도 설치 6개소, 평여울 설치 4개소, 가로수담 조성 등을 추진하며, 2015년도에는 2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2017년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도 지역 내 산재해 있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 계획 및 저감시설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초 축산단지에서 초기 강우 시 발생하는 유기물질이 장평천을 통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인 섬강에 유입되고 있어 오염 부하량을 저감할 수 있는 인공습지를 설치 운영하여 수질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552번지 일원에 총 9,100㎡ 규모의 저수용량 2,600톤 규모의 인공습지 1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국비 50%, 기금 25%, 지방비 25%로 총사업비 15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6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론 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의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한 소외감과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부론면 법천리 502-2번지 일원에 17,642㎡에 축구장 및 운동시설과 편익, 휴양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시비 4억 원과 한강수계기금 17억 원을 포함해서 총 21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피해농가 지원 사업으로 관내 모범 수렵인으로 유해야생동물포획단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전기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대형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 수거제 시행입니다. 폐가전수거예약센터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수거 기사가 사전에 수거 일정을 알려주고, 가정을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시민의 대형 폐가전제품에 대한 배출 불편과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여 상시 단속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경고판 4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제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클린콜 사업입니다. 상시 무단투기 지역이나 뒷골목 등 쓰레기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노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33명을 하루 6시간씩 주 5일 근무제로 운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26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불조심 기간 동안 헬기 1대 상시 대기 및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및 유급감시원 220명을 배치하는 등 유기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6억 3,000만 원으로 약 442㏊에 대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 및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을 실시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소나무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하여 관내산림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황폐산지 붕괴, 토사 등의 유출 방지를 위해 총사업비 17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설동 6개소에 사방댐을 설치하고, 귀래면 4개소에 사방댐을 준설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총사업비 8억 4,000만 원으로 4㎞의 임도 신설과 6개 노선 19㎞에 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임도관리원 3명을 배치하는 등 산림 경영관리 기반시설의 조기 확보 및 기존 임도의 유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사업비 7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목재생산 조림, 바이오 순환림, 특용자원 조림 등 우량목재의 안정적 자급 기반 마련을 위해 180㏊의 경제림 조성 사업과 10㏊의 큰 나무 공익 조림 사업을 시행하고, 총사업비 17억 원으로 1,097㏊에큰 나무 가꾸기, 어린 나무 가꾸기 및 조림지 가꾸기 사업 등 품질 높은 숲 가꾸기를 추진하고,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산림자원조사단 운영을 통하여 관내 산림을 가치 있는 녹색 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939억 원을 투입한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이 준공되어 민간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 및 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금은 쓰레기 반입 성분별 톤당 단가로 지급되고, 연 1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매립장 10단 제방 및 배수로 공사로, 일부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에 시비 2억 8,000만 원을 들여 10단 제방 및 배수로를 설치하여 쓰레기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성근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은 32∼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서 내려왔죠? 3개로 분류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단계별로.

어쨌든 하나는 분류해서 민자로 공원을 하는 것, 그다음 시에서 하는 것, 하나는 해제하는 것. 어쨌든 2015년도에 이 3개는 분류를 다 하실 건가요?

네, 분류해서 12월 31일까지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민자로 하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고, 시에서 매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나머지 다수의 공원 부지가 2016년도 초에 해제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우선 해제해야 할 부분하고요.

그럼 3개 분류를 2015년도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면밀히 검토해서요.

그러면 결정 난 것은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계별로 집행해야 할 부분에서 시비로 투자할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요. 그리고 민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자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서요.

일단 3개로 분류를 하잖아요. 민자하고, 시비 투여는 제외하고 – 이것은 그렇게 정해서 하면 되니까 – 해제할 지역으로 분류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도 단계별로 해제해요?

관리시설계획을 변경하고 해제를 추진할 겁니다. 저희가 도시과와 협의해서요.

그러면 해제하기로 결정 난 것도 단계별로 추진하다 보면 2019년도까지 가서 해제하는 것도 있겠네요.

일단은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해제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일시에 같이 합니다.

어쨌든 민원이 있고, 대법원 판결도 난 것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 알잖아요. 2015년도까지 저희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2015년도 내에 결정하십시오.” 2016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혼란이 올 것이라는 예상은 저희도 하므로 대책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고, 아니면 2016년도 뒤에 일제히 해제하느냐. 쉽지 않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단계별로 결정할 때는 시에서 투자할 것이냐. 민자로 할 것이냐.

그것은 2015년도에 결정해 놓으신 것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해제하는 부분은 그 절차에 따라서 일시에 해야 합니다.

하여튼 공원이 해제되는 지역이 딜레마잖아요. 그것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늘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20∼30년씩 재산권의 침해를 받으신 분은 감정이 북받쳐 있잖아요. 그래서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시민의 재산이라서 본인이 잘 아시더라고요. 계속 불만을 품고 계세요.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분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꾸준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간 투자로 공원 조성을 할 계획을 수립하겠죠.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초에 중앙공원 한 곳은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는 상태고요. 민간 사업자의 제안에 의해서 하는 방식이었고, 그동안 지침이 개정되면서 공모 사업이 가능하도록 문을 더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전체 공모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생태하천 복원 사업할 수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문막의 섬강도 되나요?

섬강 쪽은 과거에 4대강 사업으로 검토했고요. 원주천이나 단계천 복원 사업이라든지…….

문막은 4대강 사업에 포함됐지만, 어떠한 수중보를 막아서 장마가 지거나 물이 내려가고 말잖아요. 그래서 소하천을 막아서 그 지역에 관광객도 유치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또 오토캠핑장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재 섬강 쪽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검토해야 할 겁니다. 환경부에서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39쪽에 비점오염 저감 사업 추진인데, 면적을 보니까 9,148㎡면 2,800평 정도네요. 그럼 축산단지 밑은 시골의 소류지식으로 뚝만 만들어서 물만 가둬놓는 거예요?

용수량을 확보해서 유입해서 물길을 흘려보내는 거죠. 밑에 슬러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차 담수를 할 것 아니에요. 오염된 물이 내려오는 것을 조그만 저수지처럼 해놨다가 가라앉혀서 내려 보내는데, 그러면 소류재 내에는 저수용량 때문에 안에 준설하지만, 혹시 그쪽에 탁수를 저감할 수 있는 연꽃이나 수생식물을 재배할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돼 있습니다.

어떤 수생식물을 하나요?

연꽃이나 수초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시골의 조그만 소류지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조그만 관광 자원도 만들 수 있겠네요.

옆에는 휴식 공간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뚝막이 하면 저수지처럼 별도의 여수토도 만드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잘해서 지역의 관광단지가 되도록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어도 설치가 6개 있네요. 제가 어도 설치한 것을 몇 군데 보니까… 물론, 워낙 갈수기라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물이 있는 데 가보니까 보 높이가 어도보다 더 낮은 지역이 있어요. 물이 그쪽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도 입구가 높고요. 또 어도 있는 데는 개·폐장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수기 때는 물이 넘치니까 큰 의미가 없는데, 보에 찰랑찰랑할 때는 거기를 열어서 그쪽으로 빠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도가 완전히 말라있으니 의미가 없죠.

네, 물이 잘 내려가도록……

아예 보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의미는 없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정한 높이의 수량이 확보돼 있으면 개·폐하면 어도가 낮아져서 그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사도도 많이 낮추겠습니다.

거기가 제일 낮아야 어도의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설계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설치된 보는 1970년도 이전의 보이고, 보가 높아서 어류도 올라가기 힘들고요.

최근에 치악교 밑을 했어요. 최근에 했는데, 지금 제일 낮은 부분이 봉산동 쪽이에요. 그쪽으로 수량이 나가고, 어도 쪽은 안 돼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원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관련해서 반곡동 주민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천 하류 쪽에 청태가 많이 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매일 아침마다 제거한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한테는 민원이 직접 안 들어와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곳이 어딘지 나가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점거하시고, 만약 그렇다면 원인을 규명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론문화체육공원은 조성 사업은 기존에 있는 것에 더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10여 년 전에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까지 아이템 개발 사업을 해서 한강수계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서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요. 저희 시가 계속 지난해 전까지 보 평가회에 응모했는데 계속 떨어졌습니다. 작년도 10월 13일 저희 국장님하고 한강수계위원회에 가서 평가계획이 내려온 이후에 PPT보고를 해서 특별 지원 사업으로 3위해서 17억 원의 기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부론면 주민의 접근성도 용이한가요?

네, 정산2리로 넘어가는 자작고개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상당히 크네요. 축구장, 족구장.

약 17,642㎡이니까 5,000여 평입니다.

농촌지역에 문화체육공원시설의 저변 확대가 안 됐는데, 이런 게 조성돼서 농촌에 계신 분도 이런 혜택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생활자원과는 42∼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이번에 재위탁하신 청소 용역업체가 다 원주지역 업체인가요?

물론입니다.

외지에 사업장 주소를 둔 분은 하나도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럼 기존에 하던 분들이 거의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된 분이 많나요?

신규로 구성한 분도 있고요. 35개 업체 중에서 21개를 용역을 주는데, 반 정도는 바뀌었습니다.

바뀐 업체는 페널티를 받아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 가격 경쟁에서 밀린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쓰레기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지난해 단속실적이 하루 4건이네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골목에 보면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나마 44쪽에 클린콜 사업을 하면서 골목이 많이 깨끗해졌는데, 그래도 단속을 더 많이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분들이 클린콜을 너무 잘해주니까 종량제봉투를 안 쓰고 무분별하게 버리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경각심을 주도록 해주시고,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 분하고 얘기했는데… 혹시 이분들하고 위탁주면 그다음에는 관계없겠죠. 간담회를 하나요?

며칠 전에도 국장님이 주관하셔서 했고요. 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합니다.

간담회 참석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업체 대표자 분입니다.

대표자하고 하지 말고, 수거하는 분들의 얘기가 많아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재활용 문제와 담는 문제, 통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통은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여튼 자기네 의사가 전혀 반영 안 된다고 하니까 간담회 하실 때 직접 현장에서 수거하시는 분들을 참여해서 얘기를 들으면 쓰레기무단투기나 수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모셔서 간담회를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 가면 동정 홍보를 해주잖아요. 거기 보면 생활폐기물 민원 전화가 있어요. 1588……

민원콜센터.

그런데 너무 많아요. 외우지 못해요. 서울특별시가 그렇게 합니다. 민원 전화받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분배해 주는 모양이에요. 우리도 생활민원인 쓰레기, 도로나 급하게 할 게 많잖아요. 콜센터 번호를 단일화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콜센터 번호가 5개입니다.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음식물, 대형폐기물, 재활용, 분야별로 나눴는데, 콜센터 운영은 한 곳에서 다 받아서 처리합니다. 저희도 하나의 번호로 해볼까 했는데, 한 번호로 하면 통화 중일 수 있어서 신속하게 접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1588 회선을 많이 하면 돼요.

기술적인 것은 몰라서 처음에 5개를 했는데, 이번에 민원콜센터 운영하는 것도 시범적으로 처음 해본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나 그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온 게 있어요. 하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화를 2∼3개로 통합하거나 개선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과에서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원주시 민원콜센터를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를요?

나중에 해보세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요새 119, 112도 통합하잖아요. 분리하니까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나오면 연계해서 같이 받을 수 있답니다. 번호 누르면 돌아가는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관련 부서와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대형 폐전자제품 무상 수거하잖아요.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중요 표시하고 대형 폐기물은 종전대로 수수료를 부담하고 배출하는 것은 어떤 뜻이죠?

대형 폐기물에는 대형 폐가전인 TV, 냉장고, 폐가구류가 있어요. 장롱이나 이런 것을 다 합쳐서 대형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무상 수거하는 것은 폐가전만 하고, 가구류는 기존대로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대형 폐전자제품만……

무상수거하고, 이것도 1∼2만 원 정도 수수료를 부담했었거든요.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나요?

네, 올해부터 처음 시행합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수거하니까 많이 배출할 수 있겠네요.

1월 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300개 정도 폐가전을 무상으로 수거해서 집하장에 쌓여있습니다.

그러면 수거할 때 순서는 어떤 식으로 정하죠?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거기 따라서, 바로 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예, 인터넷이나 전화를 주시면 접수했다가 방문일정을 사전에 조율합니다. “바로 가도 되겠냐?” 해서 “OK” 하면 가지만, 버리는 분도 일자나 시간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원하는 시간에 예약해서 방문 기사가 방문해서 무상으로 수거해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입니다. 옻나무, 닥나무 조림은 산림과에서 관리하나요?

옻나무는 저희가 하고요. 닥나무는 경제전략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사업이 서로 연관되는데, 옻나무 재배나 조림은 산림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옻나무를 조림합니다. 신청받아서 하는데, 올해도 신청 받으셨어요?

올해도 계획이 30㏊인데, 1월 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쭙고 싶어요. 옻나무를 신청받아서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옻나무는 산에 심는 것보다 휴경지, 묵밭에 심는 게 활착률이 높아서 금방 커요. 그래서 묵밭을 신청한 사람을 우선 배정하고, “나는 산에 심어야 되겠다.”… 산에 심는데, 하단부, 산록부에 심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토지를 다 검토하고 하십니까?

그럼요. 조사해서 적합하다고 판단해야 3월에 묘목을 수급해 줍니다.

묘목도 주지만, 심는 데도 지원하더라고요.

그렇죠. 식재비하고 나중에 풀베기 작업까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해서 앞으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병옥입니다. 저희는 48∼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플라스틱 선별하는 데 있잖아요. 모아서 각을 뜨잖아요. 거기 보니까 빵빵하게 공기 찬 게 있어요.

공기가 찬 상태에서 압축하는데, 압축해도 터지지 않은 게 가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료수병이나 막걸리병 안에 이물질이 들어 있고 공기도 차 있는데, 잘못하면 터질 것 같아요. 압축했는데도 안 터져서 빵빵해요. 그런 것을 처리시설에서 FRP를 만들잖아요. 그게 냄새의 원인이 될 것 같아요. 선별해서 절단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있고, RPF 하치장에 쌓아놓잖아요. 그게 냄새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한 게 아직 1개월이 안 돼서 정확한 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블럭화하잖아요. 킬로그램으로 나가는지 톤으로 하는지 하여튼 1m로 하잖아요. 그런데 나가기 전에 세척을 못 하나요?

세척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RPF 공장에 가서 보니까 쌓아있어요. 물론, 각을 잘 뜨면 괜찮은데, 그 안에 쌓아놓으니까 박스가 망가져요. 그래서 흘러내리고, 또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비를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치우고 비가림시설을 해라. 그 뒤에 운영해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보니까 기존에 있던 폐플라스틱은 싹 치우고, 비가림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박스를 쌓았어요. 그런데 냄새가 나요. 그래서 주위에 사는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고민인 것 같아요. 거기 가져와서 물청소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여기서 만들 때 물청소해서 내보내면 어떨까.

그것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이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청소하면 물도 오염되잖아요. 그 처리시설을 여기서 만들면 가능할 것 같고. RPF 생산업체에서는 처리시설을 만들라고 하면 못 할 것 같고요. 요새 RPF가 문제가 돼서 오염이 된다고 하니까 신경 쓰셔서 깨끗하게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산 공장에서 만드는 데는 냄새가 안 나요. 제가 만져보니까 플라스틱 구슬처럼 돼 있어요. 깨끗한데, 적체했을 때 문제가 되니까요.

어차피 장기간 적체하면 오염되겠죠.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박경아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고형연료 RDF 생산 위탁금을 톤당 15만 8,850원을 주네요. 현재 생산한 것은 어떻게 하죠? 톤당 45,000원에 팔고 있나요? 시청에 있는 RDF보일러 수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환경사업소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고, 그 외 것은 마친 후에 종합 질의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관련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해 RDF 문제,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하고 부딪힌 것은 이해하시고, 올해도 19건 정도로 압축해서 보고하셨는데, 이 부분이 잘 마무리되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지난번에 열병합발전소하고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후에너지과에 환경직을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던 것 같아요. 올해 계획이 있나요?

직제를 조정하면서 기후에너지과에 환경직을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예산이 올해 10억 원이 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요구하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RDF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하면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한테 질의드린 것과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에 RPF 가동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죠?

허가 난 데가 세 군데 있고, 정상 운영 되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허가 중이고요?

하나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는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생산 시설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림시설이 있고, 그리고 선별하는 데서 깨끗하게 해서 나오면 거기서는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르지만, 1년 전에는 플라스틱을 지저분하게 산재해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드럼세탁기 같은 것 있죠? 혼합 시멘트 싣고 다니는 차 있죠. 그런 것처럼 생겼어요. 그 안에 집어넣어서 청소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라인을 타고 들어와서 나중에 펠릿을 만들더라고요. 거기 비가림시설만 잘해 주면 가동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내보낼 때 청소하거나 아니면 외지에서 갖고 오더라도 청소해서 갖고 오고요. 그 안에 내용물이 냄새가 나잖아요. 플라스틱 자체가 썩는 것이 아니니까 관리만 잘하면 RPF 생산시설은 주민한테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냄새는 훨씬 안 납니다.

지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몇 개 시설을 가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상에 적체하니까 비가 오면 냄새가 나고, 또 육안으로 볼 때도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라서 비가림시설이나 창고용으로 지어서 안에 보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RDF나 RPF를 제조할 때는 원료를 분쇄하고 파쇄하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은 분리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폐플라스틱 청소하는 부분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걸러도, 물로 세척하는 데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시설도 대두되고 있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매뉴얼을 정해서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계속해서 업주한테 교육을 시켜서 거기도 절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최근에 대안3리 원탑기업도 같은 RPF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는 폐플라스틱하고 폐목재를 성형은 안 하는데, 비성형 RPF 사업 같은데, 그래도 지역주민이 우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허가가 나면 그 뒤에 다시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에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리 지역의 원탑기업은 기존에 있었던 공장이고, 그리고 소유자가 변경하면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역주민은 그동안 업체가 한 행위를 다 보고 왔으므로 불신의 벽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인수받은 팀에서는 주변을 깨끗이 다 정리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상에 쌓아놓지 않고 건축물 안에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주변 경관을 고려해서 야외 적치물이 전혀 없도록 깨끗하게 환경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애초에도 열병합발전소와 연관해서 관내에 재활용 선별시설이 많이 들어오면 결국 외부 쓰레기가 많이 유입해서 처리하므로 “원주시에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느냐.”라는 의회의 질타도 있어서 최대한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동의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사실 집행부도 곤욕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무작정 못하게 할 수도 없고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언제까지 안 해줄 수 없지만, 행정 절차를 최대한 지연을 시켜서라도, 지역주민과 합의하기 전까지는 내주지 않겠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마는, 신규 허가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업체가 명의를 변경했으므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또 행정심판까지 받겠다고 하면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동의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끝까지 반대하고 강경하게 저항해도 똑같은 식으로?

저희가 계속 안 내주면 사업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겁니다. 그럼 행정심판에서 질 게 뻔합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겠지만, 만약 그렇게 간다면 허가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쪽 시설을 보니까 폐플라스틱을 1일 100톤 정도 처리하고, 폐목재는 20톤 정도인데, 이것은 원주시 자체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외부에서 오는 쓰레기인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허가 시에 단서 조항을 붙일 계획이지만, 사실 단서 조항을 붙여도 지켜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현재 두 군데에서 처리하는 것도 60% 정도는 외부에서 반입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으로만 생산하라고 하면 경영수지 분석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켜지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업체가 처음에 허가받을 때 10,000㎡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 9,500㎡로 교묘하게 했더라고요. 나중에 추가로 공장을 증설하거나 도로를 증설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증설을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어쨌든 이분들은 10,000㎡ 이하로 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는 교묘하게 피해간다고 판단합니다.

기존에 있는 규모, 기존에 있는 면적 부지 내에 창고형 건축물만 새로 지어서 지금 갖고 오는 원료나 자재를 건축물 안에서만 운영하고, 외부경관에 전혀 지장 없도록 하고, 악취가 전혀 없도록 그것까지만 선별·분별하는 작업까지만 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반발이 거셉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 것 없이 강행하면 사업에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민하고 대화를 몇 번 했고요. 협의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면서 지금까지 수개월을 지켜봤는데, 이제는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조만간 지역주민을 다시 만나서 최종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두시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주옻 명품화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간에 감사도 받으셨고, 잘 봤습니다. 3년 동안 원주 명품화 사업이 30억 원입니다. 보조를 받아서 자금을 가지고 집행해 오셨는데, 사업이 미미하고 표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잖아요. 전반적인 내용을 보니 상품 개발에도 실패하셨고, 지역참여 업체가 자기 부담이 되니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식품을 개발하다가 두 가지는 허가를 받고 하셨는데,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사업단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옻문화 명품화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2년도부터 작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감사를 다 받았고, 지금 30억 원 중에 자발적 보조, 그러니까 옻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공장, 제조업을 하는 게 주가 되는데, 8∼9억 원 정도는 사업을 올해 정리해서 반납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를 반납하셔야 되는군요.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 계획이 어떤가 여쭸습니다. 그러면 8억 원, 9억 원 들어간 것은 옻된장하고 장에 대한 것을 만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품과 관련한 시설을 만드는 공장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라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한지에 관한 명인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모이셔서 따로 법인이나 단체도 만들고 했잖아요.

한지문화원은 작년도에 설립했습니다.

자세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가들이 모여서 하시고 그러세요. 제가 지켜보면서 그분들도 발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드리면 한지문화 전체가 발전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사무실이 명륜1동 대성현대아파트 건너편에 있는데요. 국장님도 다녀오셨고, 한지개발원이나 한지문화원 들어가는 한지공예관은 올해 3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서로 경쟁해서 응모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발전하면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엄정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하셔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도서관과 관련해서요. 지금 문막에 도서관이 하나 있긴 한데, 현재 포화상태라서 책을 진열할 수 있는 공간이 좁은가 봐요. 그래서 읍민도 그렇고,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막도서관은 지자체 소관이 아니고 교육자치 소관이라서 저희가 자료 구매비 지원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치 소관이긴 하지만, 도서관의 신축이나 증축에 국비 지원을 받을 때는 1읍면에 1개소가 원칙이므로 지금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시립도서관식으로 개관이 안 되나요?

2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어떤 증축도 안 되고요?

현재 도서관은 교육자치 소관이므로 지방자치 소관으로 증축하기는 어렵죠.

지금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문막에 시립도서관식으로 도서관 건립을 지역주민이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학부형들도 그렇고요.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니까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수도권 대상 철도 관광 상품도 추진하시고 활발히 움직이시는데요.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관광을 개발하는 분들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청도시부터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시장님도 갔다 오시고, 팸투어까지 마쳤는데요. 청도시 관련 부국장님이 오셔서 MOU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진행했던 팸투어 결과는 지금 여행사가 모객 기간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상품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외 원주가 학생 교류 대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1,000여 명이 교류행사를 했는데, 2월에 잡힌 것만 해도 1,000여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8월에 400∼500명 정도 오는데, 교류행사 내용은 뭐냐 하면, 초·중학생들이 와서 원주지역의 초·중학생과 교류하고 공연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그럼 2박 3일이나 3박 4일을 원주에 머물러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관광공사가 2월부터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하면 외국 마케팅 쪽에 주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2월에 1,000여 명이 왔다. 8월은 400∼500명인데, 해외를 마케팅하시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많이 묵으면서 식당도 많이 이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현관광지도 올해 시작을 하더라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22쪽 간현관광지 녹색충전지대가 올해 시작인데, ‘원주 관광지’ 하면 간현관광지인데, 올해부터 140억 원을 투자하는데, 지역주민의 기대가 큰 것 같아요. 특히, 올해 면 소재지 정비 사업에 100억 원 투자한 게 올해 마무리하거든요. 소재지를 정비하면서 지중화 사업도 만료해서 명실상부하게 새롭게 그쪽이 부각하는데, 지난해 개통한 레일파크에서 시작하는데, 지역 사람과 면담해 보니까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세요.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 같이 상생하는 관광지가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칠봉유원지 개발권도 지난번에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용역 쪽에서 사전에 주민과 대화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주민이 생각하는 의도하고, 용역이나 시에서 생각하는 문제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계장님이 충분히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간현관광지나 칠봉유원지나 오래된 관광 인프라가 있으니까 이번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도 난감을 표현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서 원주시의 뜻도 알고, 지역주민도 마냥 이렇게 방치할 수 없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 사업을 신청하도록, 올해 공모 사업 신청해야 하잖아요.

용역 결과를 갖고, 캠핑 사업은 국비가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캠핑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자기네 것보다 이쪽에 하나 생기면 좋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주민 의견이고, 또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토지를 임대인데, 임대는 어려운 것 같으니까 현장에 있는 주민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서 공모 사업이 돼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치악산 둘레길 조성 사업 예산이 총 260억 원 투입되죠? 이 예산은 이번에 다 확보한 예산인가요?

확보한 것은 현재 없고요. 올해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기본 계획 용역을 수행할 겁니다.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 확보 작업을 해야 하는데,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둘레길을 만들어야 하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MOU까지 서로 체결한 상태라서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겁니다.

계획은 갖고 있지만, 아직 미지수네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케이블카 사업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진행하고 있나요?

진행 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안이 있어서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면 해보겠다는 생각이고, 아직 아무런 진전은 없습니다.

사업자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다이내믹 페스티벌 올해 하잖아요. 총액이 7억 6,000만 원인가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우수 축전으로 됐는데, 통상 3,000만 원 지원받는데, 서류 만든 후에 4,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7억 8,000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해를 거듭 할수록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 발전하는 것은 사실인데, 항상 보면 원주시의 대체적인 축전에 머문다. 그래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더 크게 이끌어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 보셨나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축전이라는 게 완성되기는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짧은 기간에 도 우수 축전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축전 전문가가 생각하는 인식 안에는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전국 단위에서 상을 받아서 홍보 효과가 더 크게 부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전국 단위 대표 축전, 아니면 예비 축전까지도 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축전 관련해서 축전에 선정되면 예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 공모 안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도의 것 4,000만 원은 됐는데……

전국에서는 올해 예비 축전 바로 밑 단계에 있어서요.

이번에 선정 안 됐군요.

그래서 예산상 인센티브는 없고요. 관광공사에서 홍보하는 데는 저희 축전이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입니다. 저희는 23∼2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규범 위원입니다. 25쪽 관련해서 체육시설 기반 구축이 있는데,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대안리에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아시나요? 푸드센터 옆에 있는 것. 제가 직접 가보니까 인조잔디를 새로 설치했는데, 매우 길어요. 잔디가 너무 길어서 공을 쳐도 굴러가지 않아요. 아무리 세게 쳐도 10m 굴러갈까 말까예요.

사실 게이트볼장 전용 잔디가 있습니다. 짧은 게 있는데, 문제는 대회를 나가면 전부 축구장에서 해요. 인조잔디 축구장에 10개 정도 코트를 그어놓고 하다 보니까 할 때마다 저희가 묻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짧은 것을 해 달라고 하고, 긴 것을 해 달라는 데도 있는데, 왜 그게 설치됐는지 파악해 봐야겠지만, 그래서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긴 잔디가 필요하고, 평상시에 치기에는 불편한 점도 있어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분들과 협의해서 설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설치한 것을 지금 상황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판단해 보겠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원주푸드종합센터 옆을 옮기면서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했어요.

저희는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서 거기에 묻습니다. 그런데 공원과나 그런 데서 하다보면 나름대로 인조잔디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된 것은 관리해야겠지만, 나가보고 개선가능한지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체육과처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해야 하는데, 각 과마다 따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설치하다 보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관리는 건강체육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닥도 고르지 않아요. 울퉁불퉁해요. 공을 치면 똑바로 가야 하는데 멋대로 가요.

잔디로 했는데 그 정도라면 공사가 잘못된 것인데, 감독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콘크리트를 하고 해야 합니다. 저희가 인계받은 상황이 아니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자한테 고치라고 요청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면이 고르지 않은 것은 다시 하기로 했고, 그리고 공 안 굴러가는 것은 잔디가 길면 칩을 넣습니다. 그래서 칩을 보완했고, 바닥이 고르지 않으면 걷어내고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보완해서 저희가 인계받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로 돼 있잖아요. 공을 치면 대부분 완충할 수 있는 고무판이 돼 있는데, 거기는 시멘트로 돼 있어서 완충하는 역할이 없어요.

그런 것은 이미 사업이 다 끝났으므로 그쪽에서도 더 추가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 유지·보수 예산으로 고무판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바람막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로가 많은 게 게이트볼장을 해 달라고 해서 바닥을 해드리면 그다음에 잔디를 깔아달라고 합니다. 잔디를 깔아주면 담장을 쳐달라고 하고 지붕을 씌워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막구조를 돌려달라는 게 순서대로 공식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이 많아서 다 해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올해도 지붕 덮은 게 2개밖에 안 돼 있고, 연간 생활체육 전체 보수 예산이 3억 원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야외 헬스기구가 읍면동별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부터 기존 시설 보수, 조그마한 시설을 다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골고루 쓸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겠습니다. 불편한 것을 말씀하시면 접수해서 순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업무 협조 공문을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감독관은 건강체육과에 있는 토목직을 임명해서 현장을 보고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을 인수받는다고 했는데, 아직 하자보수기간 아니에요?

우리는 고쳐서 받겠다고 농업기술센터에 얘기했고, 준공처리가 안 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자한테 보수……

원론적인 것을 보면 업무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감독관의 임명을 공문을 의뢰해서 감독관이 나가서 현장을 봐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 부서와 업무 협의해서 사전에 공문으로 명시해놓으면 좀 완화될 텐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서에 기술직공무원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소화합니다. 그런데 없는 부서에서 하면 해당 부서로 협조 요청이 오는데, 저희도 느끼지만, 부서가 많다 보니까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간혹 생기는데요.

전체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권역별 단지를 보면, 체육시설, 족구시설을 기본적으로 많이 해요. 그것도 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협의할 때, 업무는 시장 산하니까 이런 체육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하기로 실·국장 간 말씀하셔서 해놓으면……

일단 공문을 내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인수받아서 고생하고, 또 할 바에는 처음부터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기본도 잘되고, 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이 시설은 지금은 바닥하고 이 정도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시설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하시는 부분인데, 실무파트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할 때 사업비로 하는 정도만 생각하시니까 과장님이 체육을 담당하시면 공문을 협조해놓으면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협조 공문을 내고요. 근본적으로 보면, 저희도 순환보직이라서 공문이 올 당시에 있던 직원은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다음 사람이 오면 그런 공문을 들춰볼 수 없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공문을 내는 것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입니다. 저희는 26∼27쪽입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원주종합체육관 주변에 하자보수 건은 다 처리하셨나요?

지난해 말에 토목, 건축, 전기, 설비, 조경 등 기술직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약한 사항을 시공사인 계룡건설에 보냈고, 구두로 보수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서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동과 동시에 미비한 사항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연락이 왔나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시립도서관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에는 태장도서관에서 체험형 동화 구연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27∼31일까지이고, 또 책 읽어 주는 도서관도 하시고, 인문학 겨울 여행도 하시고, 얼마 전에는 책 읽는 가족을 선정도 하시고, 다방면으로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체험형 동화 구연을 하는 분이 따로 계시나요?

강사 두 분이 교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일 동안 70명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더라고요. 70명이라고 봤어요.

저희가 그 진행을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합니다. 평일은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예약 신청을 받아서 보통 20∼30명 정도 진행하고요. 토요일은 1시간 정도 개별 체험을 12명 정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연 선생님이 직접 나가시나요?

그 프로그램은 대형 스크린에 동화가 나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스크린에 투영돼서 자기가 동화 속의 주인공인 듯한 것을 느끼면서 그 동화의 주제와 함께 어우러져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그 시설이 있는 곳으로 와야 되겠네요.

그 시설은 지금 태장도서관에만 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의 호응이 있나요?

도내에서는 태장도서관이 최초이므로 가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연중 교육 스케줄에도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어린이들이 즐거워할 것 같아요.

책과 IT를 접목한 새로운 콘텐츠입니다.

책 읽어 주는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독서지도사가 있어서 책도 읽어 주고, 그 책에 대한 독후놀이를 진행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종이접기라든가 손으로 만드는 것도 진행하고요. 책과 관련한 행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독서를 일찍 하면 습관이 되니까 좋은 시도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입니다. 태장도서관 위치가 장애인 전용 드림체육관 바로 옆에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그쪽 태장도서관은 동부권에 있는 시민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체육관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장애인은 여러 가지 불편한 측면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어떤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금은 정보 소외계층으로부터 도서관에 대한 관심도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는 본관에서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태장동 쪽에서도 깊이 고민은 안 했지만, 공간이 없어서 문화행사를 유치하기에는 여건이 어렵긴 한데, 장애인체육관과 연계해서 공간이 있으면 그쪽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사실 이용하기가 쉽고 편하거든요. 멀리 있으면 가기 싫은 게 사람 습성인데, 두 군데가 가까이 있으므로 그런 것을 잘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역사박물관장 이동진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17∼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속 사업이고 신규 사업은 없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연속 사업이므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체육관 하자보수하는 데 조경 있죠? 조경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조경 하자보수는 1년인데, 이번에 점검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경도 하자보수 해주는 거예요?

네, 다 같이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잘됐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밤에 나가면 바닥에 조명이 깔려 있는 것 보셨죠? 꺼져 있는 것 확인하셨나요? 꽤 많이 꺼져 있는데 저는 걱정이, 갈아도 똑같은 제품으로 써버리면 1년 만에 또 망가지지 않겠어요. 바닥에 깔린 게 LED인지 모르겠지만, 오래 갈 수 있는 것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청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함축해서 23건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수상 실적을 보니까 우수 특구나 기업 유치, 체육관 준공 등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도민체전을 해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시장님 공약사업도 12건이나 있고, 현안 사업도 5건 정도라서 올해도 여러 가지 수고하셔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인원이 많은 것 같아요. 원주지역에 일거리 창출이라든지 경쟁력, 특화 산업, 특히 이번에 방송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관광하겠다고 연일 보도했는데, 보도한 만큼 실적이 나와야 하니까 총체적인 분야를 다 하시면서 올해 경제문화국 일이 잘되도록 열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뒷받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원주시민을 위하여 건강하고 푸른 레저·관광·경제도시를 만드는 데 경제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