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행정복지위원회의 첫 회의로써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금번 임시회에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더 없이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금년 한해 건강하시고 의원님들 가정에도 항상 축복 많이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며 아울러 주민자치국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속 추진해온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일교차가 심한 혹한의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의원님들 건강에 항상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9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위탁의 목적에 보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축적된 민간의 노하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은 많지만 전문성이 떨어진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동의하지만 어떤 거에 대한 중점을 둘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경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덜하더라도 쌓아가면 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면 회복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들여다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 시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를 해서 말 그대로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업무를 위탁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시 지원 있죠? 그게 언제까지죠?

3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지금 2015년도

2년차입니다.

그리고 금년 2년차, 내년까지 그래서 2년 계약인가?

그거하고 관계없이 2년 동안 하게 되어있습니다. 2년 동안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지원될지 안될지 불확실하다보니까 위탁기간도 짧았고요.

그러면 금년하고 내년 돌아갈 거 아닙니까? 돌아가고 나면 2017년도 되면 4년차 되는 건데 그때는 서울시 지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센터 운영 어떻게. 우리 자비로 운영 하나요?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길식 의원 발의)(김순길‧윤선경‧이기수‧서호성‧김혜미‧황춘하‧장숙이‧이경선‧박경희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태묵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을미년은 평화와 행운을 상징하는 양에 복을 기원하는 청색이 더해진 청양띠의 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좋은 기운이 의원님들 가정에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212회 임시회에서는 홍길식 위원님을 포함하여 9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장애인노역자 무료셔틀버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추운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홍길식 의원이 발의하시고 아홉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홍길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입니다. 우선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홍길식 위원님께 장애인의 부모로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 제2조에 발달장애인의 정의와 조례안 시행일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조목조목 언급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중에 “5년마다”를 “4년마다”로 고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발의하신 홍길식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혜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동조례안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김혜미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조례안에 대해서 김혜미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그동안 공·사석에서 여러 차례 새해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을미년 양해를 맞이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또한 서대문구 장애인 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서대문구 발달장애인 복지를 위해 선도적으로 조례 제정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다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위탁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나요?

심의 할 겁니다.

여기도 모집공고가 될 거고요?

공고는 안 하고요. 재위탁을 할 건가 거기에.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 한번 받고 또 심사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를. 거기가 과연 재위탁업체로서 타당한가 하는 심사를 또 할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아까 지금 네 번째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는 운영실적에 대한 부분 2012년부터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봤을 때 현재 서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재위탁을 하는 기관에 우리가 연임할 수 있는 게 두 번이지 않아요?

저희 조례에 5년 이내 재위탁 이렇게.

작년으로 했을 때는 5년에서 두 번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지난 번 위탁을 했을 때는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아니, 그런데 이 조례가 2013년 8월엔가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행했다고 보면 지금 처음으로 이게 재위탁이라는 걸 한 거죠. 앞으로 재위탁은 한 번 더 할 수 있다. 두 번까지 재위탁하도록.

그러면 이게 재위탁이 아니라 공개모집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글쎄요.

두 번까지?

다시 처음부터 시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됐으니까 두 번까지가 됐고.

아니죠, 이제 처음 하는 거죠.

이번이 첫 번이고 재위탁하게 되면 두 번째고, 그 다음에는

아니, 동의는 하는데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또 서대문장애인복지관만큼 이 업무를, 저희가 현재 볼 때는 잘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이거 안 하려고 합니다. 엄청 사정해서.

네, 알겠습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서대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대문구 구립홍은청소년 공부방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정근입니다. 먼저 2015년 을미년 새해 첫 번째로 개의되는 제212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서대문구 구립홍은청소년 공부방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홍은청소년 공부방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이상으로 서대문구 구립홍은청소년 공부방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환입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구립홍은청소년 공부방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