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호진 의원 발언
기수
이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두 경제재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첫 회의로써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길고양이 중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길고양이 중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두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재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길고양이의 중성화 사업을 전문업체인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도심속 길고양이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길고양이 관련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이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재정조례안 기금의 일몰제를 적용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조례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아 구의회 첫 임시회에서 인사드리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올 한 해 더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구의회의 의장협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신 김순길, 김호진 두 분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호 2015년 길고양이 중성화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조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경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효과가 무엇인가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가장 큰 효과는 개체수 조절인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가끔 애기 울음 같은 발정기 소음도 있고 수컷은 굉장히 포악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성화하면 암컷은 발정이 되지 않고 수컷 고양이는 성격이 온순해지는 부분이 있고 중성화를 함으로 해서 무한정으로 번식되는 그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안락사를 하면 더 편안하지 않을까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과거에는 안락사를 사용했는데 안락사는 동물보호론자들이 생명의 소중함 같은 게 자꾸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안락사는 요즘에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중성화사업으로 전세계적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불가피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한경쟁 입찰 계약으로 하면 이것이 조례에 부딪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전문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조례에 공개경쟁으로 하고 검토사항에서 수탁체 결정할 때 지역제한 같은 걸 적용하는 것도 되고 저희는 공개경쟁 방법에서 공개경쟁으로 가면서 지역제한을 두려고 했습니다. 공고 당시에 해 가지고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예년에도 공개경쟁을 하면서 그 부분에 지역제한을 뒀거든요. 지역제한을 둔 이유는 과거에 경기도나 서울시 타구 같은 경우 선정되면 굉장히 처리하는데 불편하고 그래서 서대문구 관내로 제한을 둔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방법을 취하고 수탁체 결정할 때 서대문구에 우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동의 조건이 바뀌는 건가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동의안에 제한경쟁 입찰로 했던 표현을 공개경쟁으로 변경시키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원래 제한경쟁 입찰에서 제한은 지역적 제한밖에 없었던가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문가인 수의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명쾌하고요. 저희가 신속성을 파악해서 지역제한만 두려고 합니다. 공개경쟁을 취하면서 지역제한은 두는 걸로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예전에는 계속 제한을 했던 것 같은데 몇 개 정도 응찰해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이제까지 2개 이상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응찰해서 심사까지 이루어진 게 2008년도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예컨대 2014년에는 신영동물병원이라는 데가 했는데 몇 군데가 오지 않아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단독으로 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이걸 운영하려면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 포획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수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의사 한 분이 이걸 운영하기 쉽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수의사협회에서 했는데 지금은 단독으로 병원들이 하는 추세고요. 단가가 개별적으로 수술하는 것보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병원에서 꺼려하는 거죠.
호성
서호성위원
2012년에 수탁한 대림동물병원도 관내 있는 건가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영등포에 있는.
호성
서호성위원
서대문구에 할 수 있는 곳 자체가 많지 않다는 건가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수탁하려는 병원들이 많지 않지요. 신영 같은 경우 작년에 1년 했던 성과에 의하면, 올해 입찰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많이 있지요.
호성
서호성위원
중성화 사업을 제대로 했다 안 했다 확인을 어떻게 해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하면 저희한테 보고했던 수술기록을 확인하지요.
호성
서호성위원
이걸 바꾼다 이거죠? 제한경쟁 입찰이 아니라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공개경쟁 입찰로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고양이를 그렇게 해서 방사하잖아요. 그러면 번호 채우는 거 그런 거 채우고 방사하나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등록한 걸 처리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서대문 관내에 작년에 방사했던 고양이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잡아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생존율이나 이런 걸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암컷 같은 경우는 이상이 없을 때 수술하고 사흘 만에 방사하고 수컷은 하루만에 제자리에, 포획한 장소에 다시 방사하는데 우리가 추적기를 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에서 원위치 시켜놓고 그 이후 관리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예산이 5,400만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위탁해서 주고나면 이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고양이를 얼마만큼 잡아서 시술해서 보내는 건 정확한 숫자는 기록에 의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수술기록증이 있기 때문에 그건 100% 믿는다고 봐야 되지요. 전부 다 근거를 해 놓기 때문에. 그거 허위로 해서는 면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13만 5,000원 정도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그것 가지고 자료를 검토했을 때 그것 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 방사 시켰던 것에 대한 관리가 숙제면 숙제고요. 전체적인 개체 파악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숙제면 숙제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매년하면 줄어야 되잖아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민원 입장에서 보면 새벽 시간에 애기 울음소리 나는 건 많이 줄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재작년만 해도 많이 보이고 저녁에 다니니까 많이 보이는데 요즘에는 많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400두면 400마리잖아요. 이 만큼 잡은 목표는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최근 3년 동안 2012년에는 450두, 2013년에는 400두, 2014년에는 300두 이런 식으로 계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해마다 시술해서 보냈나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숫자는 실질적으로 시술했던 숫자거든요. 3개년 평균해서 올해 400두 정도 목표를 잡았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매년 400두 한다는 건데 그 정도면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고양이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생 암컷이 생산하는 게 2,3십 마리라고 하거든요. 불임 상태가 아닌 고양이들은 계속 생산하고 한쪽에서는 불임을 해서 숫자를 조절하고 그게 반복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럼 여기는 고양이만 있고, 들개도 있나요? 개는 여기하고 상관없나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중성화 사업은 고양이만 해당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산에 있는 개는 따로 관리가...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유기견 같은 경우는 포획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입양을 원하면 입양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안락사시키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좀 죄송한 자료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구에, 여기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처럼 2012, 13, 14 해서 한 두당 금액이 얼마인지 몇 두 했는지 그리고 수탁자가 어디인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TNR 시행 우선 지역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가좌동이면 남가좌동 전체를 잡아서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한데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나가서 미리 포획틀을 설치하고 음식물로 유인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 지역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다양한 지역을 산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세부 지침은 되어 있던데.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침에는 어떤 특정 지역을 했는데요 사실상 고양이가 출몰하는 지역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우리 구는 민원이 제기되는 그 지역에 가서, 덫은 몇 개나 설치해서 잡는 거예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덫은 민원 상황에 따라서 두 마리다 그러면 두 개 정도 설치하고, 같이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포획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포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에서 고용했던 그 분이 하십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병원에서 입찰을 받으면, 민원이 제기되면 그 병원에 연락해주면 그 병원에서 고용된 사람이 가서 포획하는 건가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포획해서 처치까지 해서 방사까지 병원에서, 13만 5,000원 금액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병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병원에서는 입찰을 많이 안 하죠.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서 해마다 금액이 조금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모습도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군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편성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해가지고 입찰할 때 정해서 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불임시술 하면 귀를 0.9㎝ 잘라가지고 표식을 하잖아요. 귀는 안 자라나요?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포유류는 안 자랍니다. 그래서 그걸로 표식을 하는 겁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중성화하면 수놈을 하잖아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암컷도 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 보니까 암컷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잡는 게 힘드니까 잡으면 암수 가리지않고 무조건 중성화하는데 암놈은 중성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사람이랑 똑같은 겁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원래 사실은 더 정책을 제대로 펴려면 잡으면 암놈은 그대로 방사하고 수놈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암컷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생산의 주체가 수놈이잖아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날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순길
김순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경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홍은2동 265-174호가 한마음의 집이거든요. 그 바로 옆에 거기 계시는 아주머니가 나한테 “세상에 내가 길고양이를 데려다가 기르기도 하고 밥도 줘서 보내는데 구청에서 길고양이 밥을 한 번도 주지 않았다.”고 나한테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들러보세요. 고양이가 얼마나 있나.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네.
선경
윤선경위원
그리고 265-84호인가 그런데 동원빌라라고 있어요. 그 앞에 고양이가 아주 통통하게 살이 찐 게 몇 마리가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데 좀 집중적으로 잘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길고양이 중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입니다. 의안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조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여기 보면 예전에는 10명 이내로 해서 구의원이 3명 들어가게 돼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구의원은 몇 명 되는 건가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구의원 세 분 유지하고 민간 전문가를 네 분으로 해서 30% 맞추고, 제 답변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11분으로 하는 가부동수때 표결을 원활하게 해서 11명으로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구의원 3명은 어떤 분을 위촉하나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이기돈 의원님하고 김호진 의원, 이진삼 의원이십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경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우리 구에서 얼마를 책정해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연말까지 보유한 게 66억 2,900입니다. 36억을 가지고 조성했는데 그 동안 이자가 발생해서 66억 2,900이 총금액이고요. 개인별로 최대 2억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그러면 서대문구에서만 창업해야 되나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이나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그러면 여기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가 몇이나 돼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1개 업체가 있고요. 2013년에는 17개 업체가 받아갔거든요. 전체적으로 50여 개 업체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그럼 이분들이 더 크게 돼서 다른 데로 갈 때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서대문구 소재기 때문에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선경
윤선경위원
그 돈을 내고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반납해야 돼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방금 우리 서호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추가로 좀 질의하는데 아까 위원회 구성할 때 구의원 3명 해가지고 할 거다. 그런데 명시한 것을 빼버리면 그건 나중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1명도 할 수 있고 2명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검토를 했었는데요 조례라는 게 구에 제정하는 조례는 대체로 표준일정 통일을 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존 조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방 저희가 보고드렸던 과장, 구의회 의원 이런 식으로 인원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명시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 조항을 다 변경시켰거든요.
김호진위원
다른 조례안에서도 구의원 2명, 3명 이렇게 명시했던 것을 탄력성을 두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표준안 비슷하게 갔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개정했고요.
김호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조례도 그렇고 우리 구의원들이 많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구의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주민의 대표이고 서대문구민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나 없나 저희들이 대신 이 위원회 활동을 하는 건데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같은 경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시 별도의 방침을 세울 거거든요.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아마 없을 것으로 저는
김호진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구청장이 요청한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으면 구의원 수가 1명이 될 수 있는 거고 축소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거 보시면 그 내용 빠진 것에 대해서는 조례상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조례 내용대로 하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얘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여튼 이 내용은 우리가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길게 얘기해 봐야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이 명칭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7쪽 보시면,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경리관하고 재무관하고 차이가 뭐죠? 재무관 같은 경우는 지출원인행위를 맡아보는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경리관은 뭐예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에서 명칭 변경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건 그냥 일괄적으로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쉽게 얘기해서 관제팀장하면 왜색이 나거든요. 총무과라고 하면 왜색. 그래서
김호진위원
경리관이라고 따로 있고 재무관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건데 이름만 바뀐 거네.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네. 지방재정법에서 이번에 변경시켜 가지고 같이 변경시킨 것입니다.
김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6쪽 맨 아래 융자심의위원회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변경한 이유는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차이는 있지 않고요 기금관리법에서 저희가 주로 조례는 법규에 근거해서 하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서 위원회 명칭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쉽게 융자위원회로 했는데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붙여가지고 심의위원회로 변경시킨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같은 내용인데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호진위원
위원님들 아까 제가 내용 얘기했을 때 그 부분에서 본인이 굉장히 우려돼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의 입지가 좀 좁혀지는 것 같아서 제가 요청드린 사항이거든요.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한 내용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얘기해 보십시오.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0명에서 11명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구간부 네 분, 구의원 세 분은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고 민간전문가 한 분을 추가해서 11분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하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 조례 관례상, 관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른 조례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 조례는 통과를 하되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예전에 했던 것처럼 구의원 3명이 하고 구간부하고 적절하게 조합해서 운영할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은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건 그냥 구청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하셔서 그거 하여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