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제257회 제3차 싱크홀발생원인조사및안전대책특별위원회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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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성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 발생한 도심 싱크홀은 대규모공사로 인한 지하수 교란과 상하수도 누수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규명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행위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동안 잠재돼 있던 것들이 상당 기간이 경과되면서 지하동공의 크기가 확대되고 그로 인해 곳곳에서 도로함몰이나 지반침하 등을 일으키면서 최근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원인분석과 각종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울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싱크홀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지켜지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대규모 굴착공사에 대해서는 지하수영향평가 조사가 의무화되도록 서울시와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며, 싱크홀 발생의 주범인 노후 하수관 정비에 박차를 가하여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싱크홀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개선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싱크홀 및 동공발생 예상지역을 사전에 찾아내기 위해 첨단 동공탐사장비 등을 도입하여 철저한 상시 모니터링체계와 지하동공지도를 마련하고 또다시 싱크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싱크홀 발생 원인 및 안전대책에 관한 주요현안 업무보고

14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싱크홀 발생 원인 및 안전대책에 관한 주요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일 도시안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존경하는 문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한 부위원장님과 남창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위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에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도로함몰의 심각성을 일깨워주시고 그에 대한 대안제시와 중앙정부 건의안 의결 등 우리 시의 도로함몰특별대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도움 덕분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되었고 전례 없는 노후하수관 정비, 국비확보 및 우리 시 도로함몰관리시스템 개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 시에서는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한 후 현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안전기획관 권기욱, 물순환기획관 김학진, 안전총괄과장 송정재, 도로관리과장 이택근, 도로시설과장 이덕기, 동부도로사업소장 송상영, 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 물재생계획과장 최진석) 도시안전본부 소속 간부는 아니지만 도로함몰 관련 장비의 구매 및 운영을 담당하는 권영찬 품질시험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안전본부 현안 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장

조성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할 경우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 동공탐사장비 제작ㆍ구매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보유한 탐사장비 구성이 1식으로 레이더 3대라고 되어 있는데 탐사작업을 할 때마다 레이더 3대를 1세트로 가지고 작업을 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렇다면 포장두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작업에 임합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이게 지금 포장두께랑 관련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GPR이라는 것이 사진을 찍어서 지반상태를 보는 건데,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죽 지나가면 그 선을 따라서 그 바로 밑에 1.5m까지 동공이 있는지 없는지만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현재 하고 있는 장비와의 차이는 일본장비는 차량 폭 전체, 뒤에 보면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지나가면 차량 폭 전체 밑에 있는 동공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는 지나간 한 선만 조사할 수 있어서 저희가 모자라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구매를 하겠다는 것이 이런 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은 국내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이랑 똑같이 그런 전폭으로, 차가 지나간 폭만큼은 바로 조사가 될 수 있는 장비를 금년에 일본의 시방에 맞춰서 저희가 국내에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현재 계약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보다도 문제가 이것을 해석하는 것, 우리가 엑스레이로 사람 몸을 찍으면 의사가 어떤 병이 있는지 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진이 찍혀서 올라온 것을 어떻게 판독을 하느냐 하는 기술인데 그것이 일본은 1990년부터 20여 년간 기술이 축적이 돼 있어요, 판독기술이. 이번에 와서 60여 km를 했는데 41개소를 찾아서 그중에 2개소를 파보니까 동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독기술이 저희보다 뛰어난 상태로 보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 1년 정도는 저희가 배울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GPR장비는 노후포장도로 재포장 두께를 산정할 목적으로 도입을 사실 했거든요. 장비운영 개시일인 2013년 6월부터 1년 동안 석촌호수 주변 50개소와 자치구 및 사업소 요청 8개소에 대해서만 동공 징후 조사를 실시한 것인가, 원래 도입목적인 재포장 두께산정 작업도 실시한 실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13년도에 포장에 여러 가지 포트홀도 생기고, 포트홀이라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싱크홀 도로함몰과는 다른데 포트홀은 아스팔트만 딱 떨어져나가서 구멍 생기는 것 있지 않습니까, 비오고 나면. 그것을 포트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생기고 그러니까 포장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포장도로를 다시 포장했을 때 제대로 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갖고 왔었어요. 저희가 포장한 데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몇 번 왔다갔다 하면서 재면 되는 목적으로 들어 왔는데 GPR이라는 것이 어차피 1.5m까지는 찍히니까 이것으로 작년도에 일단 급하게 잠실 일대를 저희가 조사를 했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일차적으로 장비를 차량으로 된 것을 저희가 도입하는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탐사장비 제작ㆍ구매에 있어서 계약자 현황을 보면 이성주식회사 외 1개 사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이 제작ㆍ구매하게 되는 탐사장비는 국내사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GPR이나 이런 것은 국내 게 아니고 스웨덴 거예요. 스웨덴 GPR을 수입해서 그것을 차량에다 장착하는 것이니까, 일부는 수입이고 일부는 국내에서 쓰고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제작사가 탐사장비를 제작해 본 경험이 없더라도 문제는 없겠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일본 차량을 보고 거기서 사양을 똑같이 해서 제작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오봉수위원

우리가 납품받기 전에 장비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아까 저희가 41개소를 찾아놨잖아요, 일본 애들이 와서 찾아냈잖아요. 그중에 위험한 것 A등급은 바로 저희가 보수를 할 것입니다. B등급은 덜 위험한데 그것을 저희가 우기 전에 그것도 조속히 보수를 할 생각으로 있는데 C급이 있어요. 위험하지는 않는데 동공이 확인되어 있는 것, 이 장비를 갖고서 찾아보라고 할 것입니다. 거기다 써먹으려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치를 알고 있거든요. 장비를 만들고 나면 찾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장비의 효능을, 성능을 검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탐사장비를 운영하려면 업무보고에서 보듯이 탐사결과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분석사 확보는 어떻게 할 예정이며, 분석사는 어떤 전문분야 인력을 확보하게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일단은 저희 시험소에도 분석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우선 공무원 내부에도 분석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 자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일본도 지금 이게 민간회사거든요, 지오서치(GeoSearch)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서울시에서부터 시작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게 될 텐데 그러면 민간회사에서 일본이든지 자체적으로 기술을 축적하든지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탐사장비 운영인력을 3월까지 확보해서 결국에는 실시하는데 관련 전문가를 잘 모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인력 확보를 한다 해도 장비제작, 실시 시까지 능숙하게 운영하게 될 수 있는지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구분해서 실장님께서 점검을 잘해 주시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탐사장비의 성능이 검증되어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추가로 제작 구매할 계획도 수립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지난해 일본 탐사업체를 초청해서 시범탐사를 했는데 이번에 제작하는 국내 장비가 탐사 당시 사용한 일본 장비기술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동공탐사장비 제작이나 또 기술진에 대해서 해서, 이게 서울시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럼요.

오봉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옛날 도시화된 그러한 지방도시도 이러한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앞장서서 이러한 국민들이 안전한 그러한 믿음을 갖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언론의 이슈나 이렇게 문제가 시작은 되었습니다만 사실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개발이라든지 기술축적은 서울시가 일단 시작하지만 저희가 작년에도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했고, 금년에도 계속 중앙정부랑 얘기를 해서 중앙정부랑 같이 공동개발을 하고, 또 공동으로 기술을 축적해서 이것을 전국에 확산을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다음 주에 시장님께서 일본 출장이 있는데 저도 같이 갑니다. 가는데 가서 일본 동경도에서 직접 도로함몰을 일본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브리핑을 받고 현장도 같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이러한 포트홀, 도로함몰, 싱크홀이 사실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이보다는 더 큰 사항이 오잖아요. 그것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도시안전본부 또 물관리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범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도 몰랐습니다만 시장님하고 이 부분으로 일본 출장이 있다면 우리 싱크홀특위에서도 우리 위원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갈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짜보셨으면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문종철위원장

지금도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한번…….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이번에 안전이 주는 아니고 관광 쪽이었는데 하여간 한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네, 보고하셔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주관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여간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보고하셔서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직 선정이나 가실 분을 의논은 안 했지만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해 주시면 그 부분만 보고 오셔도 되는 것이잖아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문종철위원장

상의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도시안전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김동율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석촌호수 수위저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율위원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이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석촌호수 지하수 문제가 지금은 그렇게, 그로 인해서 무슨 사고가 발생했거나…….

김동율위원

지금까지 혹시 한강물 끌어다가 계속 보충하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것은 계속하고 있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석촌호수는 한강물을 계속 공급해줘야만 유지가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수위 저하는 지난번 수위 저하 이후에는 크나큰 별 이상이 없지않나…….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계속 같은 수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혹시 석촌호수 수위 저하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서울시 및 송파구는 어떻게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송파구에서 따로 특별히 저기보다는 송파구도 저희 용역이랑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계속 수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한강물을 붓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주변 일대를 상당히 순찰을 열심히 돌고 있거든요. 뒤에 세 곳 발견된 것도 순찰결과입니다만 구청에서도 같이 아마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석촌호수 수위 저하 원인에 대해서 용역이 실시되고 있는데 용역기간을 보면 수행한 지 반 정도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중간보고는 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중간보고를 한 두 번 정도…….

김동율위원

했으면 혹시 새롭게 밝혀진 부분이 있으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지금 대체로 추정하는 것 중에 지하수위가 가는 것이 주변 건물이랑 지하철공사장으로 빠진다 이런 정도로 추정해서 확인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역 주변 잠실롯데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지고 있고, 또 지하철공사장 있지 않습니까, 9호선 그쪽 그다음에 한강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김동율위원

추정되는 것으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용역조사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그냥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용역조사도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연관관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조사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지요.

김동율위원

그리고 보고내용 중에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본 회의장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 이 분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기 쉽게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석촌호수 바닥퇴적물 채취를 왜 하는 것이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이게 바닥퇴적물 채취하고 입도분석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입도라는 것이 알갱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토사 안에 퇴적물의 알갱이가 가는 것부터 굵은 것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투수계수라고 하는데 물이 얼마나 빨리 빠져나가느냐가 좌우되거든요.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아까 제가 컴퓨터시뮬레이션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한강에서 퍼다 붓는 물의 양 그다음에 나가는 양 그것을 저희가 실제 측정한 것이랑 그것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때 아마 이게 필요할 것입니다. 필요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김동율위원

퇴적물…….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퇴적물. 바닥을 물이 어떤 속도로 통과를 하느냐를 알려면 알갱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알아서 그것으로 시간당 얼마나 많은 물이 단위면적을 통해서 빠져나가느냐를 알아야 컴퓨터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위한 자료 조사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동율위원

이해가 조금 덜 가는 부분인데 시뮬레이션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바닥퇴적물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운영실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기 검토위원회 검토결과 및 전체 검토회의 관련해서 자료 일체를 우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혹시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물순환기획관입니다. 지금까지 정기 검토위원 두 분 계신데 계속 어떤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계획서를 가지고 자문을 하고요. 그리고 분석을 하기 전에도 어떤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자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물관리기획관 주관으로 해서 2주에 한 번씩 하고요. 제가 중간에 모아서 한번 중간보고 받고 그러고…….

김동율위원

그러면 분야별 검토회의에서 분야별 전문가는 몇 명이고, 주민대표는 몇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지금 정기 검토위원은 두 분이고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김동율위원

전문가가 두 분이요?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아닙니다. 전문가가 정기 검토위원 두 분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전문가고 주민대표하고 시민대표는 아직까지 기초적인 자료를 측정하는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느 정도 중간에 나와서 논의하는 단계에서 하기 위해서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두 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주민대표하고 시민대표는.

김동율위원

어쨌든 석촌호수하고 이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따라서 주민들과의 의견교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최근 석촌호수 수위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진

김학진물순환기획관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창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송파2선거구 남창진입니다. 우선 4쪽 동공탐사 현황 및 조치계획에 보면 일본업체에서 무상으로 했다는데 꼭 무상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일본에서 자기네 기술을, 저희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자기네 기술을 서울시에 시현을 하고 자기네 기술을 서울시에 수출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업체가 들어와서 저희가 동경도청이랑, 업체랑이 아니고 동경도가 저희보다 아무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20여 년 먼저 고민을 해 왔기 때문에 그쪽이랑 MOU도 체결하고 해서 저희가 이쪽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교류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을 맺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일본업체에서는 이번에 GPR 탐사장비 납품을 할까 싶어서 했는데 우리가 자체 제작을 하면 일본업체는 대가도 없이 조사해 준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죠, 지금 당장 그렇죠. 그런데 아마 어떤 뜻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 와서 자기네 기술을 보여주는 시현하는 그런 행위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지금 국내장비로 하면 특성상 1.5m 아래 깊이 동공조사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일본장비도 똑같이 1.5m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GPR은 일본제가 아니고 GPR을 장착한 차량을 만든 게 일본기술이거든요. GPR은 스웨덴제입니다, 똑같이 일본 것이나. 그런데 현재 GPR이 갖고 있는 한계가 1.5m인데 저희가 일본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논문으로나 자료로 봤더니 일본에서 5m 밑에까지도 조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기술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그 기술은 자기네들도 아직은 현장에다 써먹는 단계는 아니고, 1.5m 밑에 있는 것은 어떻게 찾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것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1.5m에 있는 것들은 사실 위험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게 계속 커져서 1.5m 이내로 들어왔을 때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1.5m 이내에서 찾는 것을 확실하게 찾으면 사고가 크게 일어나기 전에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일단 저희가 일본사람들한테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수시로 위험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우리 탐사장비 제작 구매계획에는 만약 장비가 들어온다고 그래도 그냥 밑에 3~4m는 실제로 자세히 탐사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네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죠. 저희나 일본이나 아마 세계적으로 다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도 기술 개발 중에 있는 것이고 저희도 중앙정부랑 같이 그것은 중장기과제로 연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석촌호수 수위저하에 보면 바닥퇴적물 채취해서 입도분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지하수위 저하로만 합니까, 아니면 검사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석촌호수 관리차원에서 전체적인 타 용도로도 쓸 계획인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일단은 저희가 이 용역이 끝나보면 그냥 수위저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메커니즘이라고 그럴까요, 그 구조. 들어간 물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봐서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 위험이 없다, 우리 시민들한테 위해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되면 이 용역은 아마 그것으로 끝이 날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위해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써야 되겠죠.

남창진위원

왜 그 말씀드리냐면 오늘 여기 싱크홀 특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역에서 보면 아주 바닥물이 다 썩었거든요. 퇴적물이 엄청 깊이 쌓여있습니다. 여름 되면 냄새가 나요, 사실 우리 지역 거라서 얘기하기 싫은 얘기인데. 그래서 전체적인 석촌호수 개보수가 있어야 되는 차원에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싱크홀 이 수위저하 문제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솔직히 저희 쪽에서 그 문제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남창진위원

그리고 또 문제는 지금 석촌호수 수위가 저하되는 그 흐르는 물이 인근에 있는 건물 지하나 아니면 지하철공사장으로 흐른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석촌호수 지하, 그러니까 6층 바닥에서 매일 지하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하루에 500톤쯤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잠실롯데로 한 500톤…….

남창진위원

롯데월드몰 지하실에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450 내지 500톤.

남창진위원

1일 한 500톤을 빼서 실개천식으로 만들어서 석촌호수로 집어넣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조금 전에 답변에 보면 그 흐르는 물이 인근 지하철공사장이나 이리 흘러간다 이랬는데 그 건물로 흘러간다 소리는, 건물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아니, 제가 건물로도 흘러가고, 주변 건물…….

남창진위원

주변 건물이 아니고 지금 현재 롯데월드몰 그 건물로 흘러가는 것만 해도…….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롯데월드를 포함한 주변 건물, 1롯데, 2롯데 다 흘러들어가고 있거든요.

남창진위원

그래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2롯데만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롯데도 흘러가고 있고 9호선 쪽으로도 흘러가는 것으로 대체로 추정이 되고 있고 여러 군데로, 그리고 일부는 한강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 기간을 보면 작년 12월부터 준공 시까지라면 지금 예정 일정표를 보면 5월 14일까지인데 아직도 검토위원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됐다는 얘기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전문가들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주에 한 번씩 국장 주관으로 하고 있고 제가 전문가들 하고 해서 보고를 두 번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킬 생각인 것 같은데…….

남창진위원

어느 정도도 좋은데 제가 지역이 송파입니다. 그쪽에는 지금 송파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롯데월드몰에 쇼핑 갔다 건물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압사하는 것 아니냐 다 노이로제 걸려있어요.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검토위원을 구성해서 하려면 민간인을 요소요소의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넣으셔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빨리 참여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참여시켜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투명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용역결과라든지 용역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것은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언론에 전부 다 공개를 할 생각이니까요.

남창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그때, 지금 롯데도 그래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불리하면 숨겼다 뭐 터지면 다 얘기하고 이래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 서울시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롯데에서 그러는 것은 몰라도 저희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남창진위원

서울시에 감독을 해 나온 결과가 여태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빨리 구성하셔서 투명하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연구 초기에는 오히려 시민 분들이 들어와서, 너무 전문성 있는 분야를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간 조속히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끝으로 드릴 말씀은 지역 민심이 흉흉하다 그러니까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검토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분이, 어떤 분이 검토위원회로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한테 바로 보고해 주세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위원장

남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안녕하세요? 김영한입니다. 일단 서울시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는 본부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감사를 먼저 전합니다. 앞서 김동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공개하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알권리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10쪽에 보시면 저희가 세 군데 정도 현장점검을 하셨네요. 정말 귀한 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송파구에서, 저도 송파구 의원입니다. 송파구에서 1월 9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년하례식이 있었어요. 천여 명이 다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저 이것 모르고 움직였어요. 현장점검이라는 것은 물론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정이 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미리 이런 큰 행사를 하는 곳과 소통이 되셔서, 모르고 그냥 참여를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었겠지만 혹시 큰 대형사고로 이게 연결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한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아까 소통 이야기 드렸는데 소통은 눈높이 소통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셨는데 눈높이 소통이 될 수 있고, 물론 이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런 싱크홀이 나올 수도 있고 동공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럴 때 주민들이 바르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제가 오늘 아침 신문에 스크랩이 돼 있는 것 한 가지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요. 저희 동네 석촌호수로 169번지가 잠실로 88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부차적인 일들로 번거로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여의도라든지 교대라든지 다양한 곳에 빨간불이 켜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미리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돼서 이런 큰일로 변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미처 위원님한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3개소는 사실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점검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현장점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쪽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일 순찰을 저희가 다녀요. 매일 순찰을 다니는데 순찰하는 직원이 3개소에 침하가 있는 것 같다고 담당과장한테 보고를 했고 담당과장은 구청에다 여기를, 사업소에다가 점검을 해라, 사업소로도 돼 있고 구청으로도 돼 있으니까 이것을 점검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대외공개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거든요. 저희는 이게 일상적인 건지 위험한 건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공문을 보냈는데 연합뉴스에서 그 공문을 보고 기사화했어요. 언론에 먼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게, 기사가 크게, 여러 군데서 이 기사를 받았거든요. 저희는 일상적인 순찰 지적사항으로 이것을 지적한 것인데 기사화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니까 그러면 1월 9일 전문가들하고 언론이랑 같이 이것을 조사한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도 하고,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는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사항은 일상적으로 저희가 이런 정도의 지적사항은 주변에서, 석촌동 일대에서, 서울시 전역에서 수시로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눈높이 부분 정말 저희가 공감합니다. 저희도 시민 분들한테 알기 쉽게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도 하는데 아까 주민분이 지금 참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분은 들어와서 앉아계시면 내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용역이 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정말 전문적인 얘기로 집중적으로 토론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단계에서 들어오면 그분도 이상해지고 저희가 그런 점이 있어서 아마 주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최대한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석촌호수로 주소가 바뀌는 것을 스크랩을 신문을 봤는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빨리 이 문제가 정리가 되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싱크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한 두어 마디만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도 강남 쪽에 있다 보니까 우리 바로 건너 송파 쪽에 가면 높은 123층도 짓고 있고, 또 롯데백화점 그 주변이 상당히 유언비어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슴 아파서 그러는데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설명을 가끔 하는데 자, 봅시다. 1971년도 4월 16일 영동구획정리사업과 잠실지구 400만 평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때 물을 막지 않습니까? 잠실대교를 내고, 물을 막아서 그 물이 지금 한강에 이쪽 동호, 서호가 옛날에 강이었던 것을 위에서 물을 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흐르던 강을 막았기 때문에 대자연의 섭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흐르는 물은 막았다 할지라도 다시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자, 그때 1971년 4월 16일 물을 막고 나서 지금 관리를 하시는데 그 물 막은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그때 수로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잠실리하고 신천리 두 개 리가 섬이 완전히 거기를 완전히 덮어버리지요. 그러면서 잠실구획정리를 하면서는 모래자갈만 있던 땅 400만 평을 그 기록에 보면 구획정리해서 송파라는 동네가 생기게 되는데 모래자갈 을축 대홍수 때 덮였던 것을 밑에서 쉴드공법으로 뚫다보면 자연히 물이 흐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동공 그것은 우리가 같이 대처를 해 나가면 되고, 또 그때 1971년도에 흐르던 한강을 막았기 때문에 흐르던 물이 빠지는 것은 당연히 빠지는 것입니다. 채워라도 놔야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관리를 한다 이런 역사적인 증인 같은 것도 뭔가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당히 유언비어들 같은 것은 우리가 대처를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글쎄요, 저희가 이렇게 다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5쪽 보면 일본사람들이 와서 조사한 4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체로 지하철이 지나간 곳을 중심으로 하수도가 원인이라는 것은 저희 자체 데이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하철이 되메우기하면서 문제가 있는 구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4개소를 보시면 대체로 지하철 상단을 조사해봤거든요. 석촌지하차도 동공 생겼던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석주위원

다 없어졌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석주위원

메꾸신 것이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메꾼 것 말고 그 일대를 싹 뒤졌는데 하여간 이쪽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 반면에 종로3가 쪽에, 교대역 주변에 18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동공의 문제가 비단 석촌동, 잠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하철 되메우기, 지하철을 개착이라고 해서 터널로 뚫지 않고 지나다니면 복공판이라고 해서 철판 덮어둔 도로 있잖아요?

이석주위원

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철판 밑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하철구조물을 만들고,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흙을 되 덮어요. 그것을 차곡차곡 다 되메우기를 하고 다지고 해도 일본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되메우기해도 어딘가 덜 다져지거나 다지기가 어려운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구간이 동공이 잘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사시켜 본 것이거든요, 여기를 주로 해봐라. 저희가 걱정했던 대로 지금 이렇게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석주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잠실 쪽이…….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잠실 쪽은 특별히 나쁜 것은 충적층의 깊이가 깊어서, 모래자갈 층이 깊어서 하수도에 조그만 흠이 있으면 도로 함몰까지 바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속도가 빨리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고…….

이석주위원

바로 꺼져버리는구나.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모래니까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강북이나 이런 데는 침하가 있더라도 동공상태가 있어도 18개소가 있어도 저희가 일부는 아예 검사용으로 쓰겠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하면 이쪽은 모래자갈이 아니라 거의 진흙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흠결이 있어도 바로 쑥 꺼지지 않은 거예요. 특히 겨울철에 땅땅 얼어있을 때는 당장 도로가 꺼지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해빙된 다음에 저희가 보수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품질관리도 그래야 좋아져서, 그러니까 하여간 동공이나 함몰문제는 서울시 전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송파가 조금 더 고민스러운 것은 모래자갈 층이라서 쑥 빠진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3차원 지하지도 만들겠다 하는 것을 중앙에서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중앙이랑 저희랑 얘기를 해서 송파부터 만들자 그래서 송파부터 만드는 것을 중앙에서도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이 지도랑 유추를 해서 보면 지금 송파에 동공이 많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여기 지금 없잖아요. 발견이 안 되었잖아요. 다른 데 18개씩 이렇게 발견되었는데 없잖아요. 송파의 문제는 하수도에 흠결이 생기면 바로 생겨버린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도도 만들고 탐사장비가 들어오면 저희가 송파 쪽에 제일 먼저 조사를 더 확실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도도 만들고 순찰도 강화해서 송파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최대한 빨리 저희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송파 쪽이 제가 봐도 거의 모래자갈 땅이기 때문에 충적층, 이런 역사적인 사실도 가미를 해가면서, 그리고 물이 들어왔던 위치도…….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렇다고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저희가 노력해서 도로함몰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 언론 같은 데서 자꾸 충적층이다 이래서 거기가 위험하다 얘기하기도 사실 송구스러워요.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이석주위원

그래요, 되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인데요 지금 지난 8월 29일 자료에 보면 도로함몰 원인조사 및 특별관리대책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도로함몰이 하수도가 30년 이상 되었을 때는 현저히 증가된다 해서 도표도 그려놓은 것 보면 30년에서 팍 올라가지요?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확 꺾입니다. 일본자료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이번 자료를 내가 보니까 동공탐사대상은 50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30년에서 50년 사이 이것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나 그것을…….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저희가 애로사항이고 어려운 점이고 위원님들한테 계속 협조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일본 가서도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론에 부각시킬 것인데 저희가 30년 이상 된 하수도가 50%입니다. 저희가 1만km인데 5,000km가 30년 이상 되었어요. 그런데 보고드린 것처럼 30년 이상 되면 커버가 확 꺾어져요. 동공이 주변에서 많이 생겨요. 30년 이상 된 것을 다 조사를 해야 돼요, 다 보수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석주위원

결론은 물량이 많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그런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희가 작년에 1,000억 달라고 했더니 겨우 150억 줬거든요. 그것이 50년 이상 된 것 중에서도 충적층에 있는 것들만 900km 그러니까 50년 이상 된 것 3,000km 중에 3분의 1 1,000km를 4년 동안 조사 보수하는 비용을 매년 1,000억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은 동공이 이만큼 생겨요. 30년은 요만큼 생기고, 숫자가. 저희가 마땅히 50년부터 먼저 투자를 하는 것이지, 30년이 괜찮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안타깝고 이것은 예산을 사실 저희 서울시 재원으로 안 되기 때문에 중앙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인데 중앙에 작년에 시장님께서 직접 예결위 가셔서 말씀도 하시고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국회의원들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나마 150억을 받았는데 올해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법제화시켜서 1,000억 이상 씩을 받아낼 노력을 할 생각으로 있고요. 일본 가서도 기자들한테 첫 번째 포인트가, 저희가 홍보 포인트로 삼고 있는 것이 기자들하고도 몇 번 얘기했는데 동경도가 연간 5,000억 하수도예산을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다, 동경도가. 그것을 이번에 저희 홍보를 해서 중앙에다가 확실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도 이런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해서 저희가 30년은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석주위원

30년이 워낙 많으니까 50년부터 우선 해서…….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네, 50년부터 중병 든 데부터 먼저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것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되고 정말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성일

조성일도시안전본부장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문종철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