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과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보건사업 수행에 전심전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 전 보건소 과장,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지난 1월 14일자로 보임된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신경란 보건행정과장. (인 사) 김진용 보건행정팀장. (인 사) 이현주 의약관리팀장. (인 사) 구영미 감염병관리팀장. (인 사) 박찬옥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강희숙 보건사업과장. (인 사) 민유경 보건사업팀장. (인 사) 남상분 건강증진팀장. (인 사) 김영주 방문보건팀장. (인 사) 최계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2015년도 보건행정과 주요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페이지 519쪽 2014년도 시정성과 520쪽 업무여건 및 중점방향은 지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보건사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1번에 “나이야, 가라! 건강생활 실천 강화” 이 내용 중에요. 사업개요, 사업량 127,00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숫자 데이터는 지금 어떻게 잡힌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이 통합보건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여기에 속한 군이 금연 대상자라든지 절주 대상자, 운동, 영양, 비만, 구강 목표를 세웠던 그 부분을 다 합친 인원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업을 했던 거를 다 집계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것에 대한 추정치를 말하는 건가요?

지난 거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계획을 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진실적에 금연클리닉과 금연교육이 나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이라는 것은 보건소에 상담실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오셔서 상담해서 본인이 금연을 하겠다고 결심하면 6개월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금연교육은 저희가 별도의 상담사들이 원하는 곳을 기업이라든지 또 학교 그런 곳에 가서 별도로 하는 것을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리닉은 보건소에 와서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을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 금연교육은 주로 외부에 가서 교육하는 일종의 대중적 방문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상담사가 군이나 이런 데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전문강사를 강사비를 줘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 특히 금연교육 부분에서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일단 저희가 주력하는 것은 유치원부터.

유치원도 해요?

네, 유치원도 합니다. 유치원은 물론 약간 만화 형식으로 접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인데 데이터 같은 경우 딱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담뱃값이 인상된 다음에 금연클리닉을 찾는 사람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년 그대로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9월에 그 얘기가 나왔고요, 상승은 계속 하고 있었고요. 12월에 피크를 이뤘고 1월은 저희가 그거 말고도 모든 분들이 연 계획을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늘어난 상태에서 그것까지 맞물려서 평일 하루에 15명 정도 내소하던 그런 인원이 지금 6, 70명으로 해서 담당자가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의원 분들도 계신가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몇 분 계서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반가운 것은 저희 보건소장님께서 금연 결심을 하셔서 지금 15일째 접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526쪽하고 533쪽이 연동되어 있는데요. 친환경 방역소독.

보건행정과장 신경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연무소독이라고 하셨어요?

네.

시범사업인가요?

올해 처음으로, 소장님께서.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동안 분무하고 연막소독을 같이 병행해왔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서는 연막소독을 할 경우 가시권이 확보가 안 되고요, 또 도시지역에서는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퍼지는 게 사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연막은 경유에 실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멀리 퍼지면서 기름에 의해서 각종 나무라든지 이런 데 떨어지면 그대로 접착돼서 소독이 되는 방법이고 분무는 연기가 나지 않으니까 소리만 나고 약만 물에 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분무되는 상태로 뿌려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농촌지역에는 저희가 분무소독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차가 왔다 갔다. 왔다는 갔는데 차가 붕 하고 갔다. 소독 안 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는 또 우리가 분무소독을 하면 분무소독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그게 무슨 소독한 거냐, 차가 붕 하고 가긴 갔는데 찬반양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년도부터는 도시지역은 차별화시켜서 연무나 분무 쪽으로 가자. 해보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분무로 하게 되면 저희가 소독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잔류 분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2주에 1번씩 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올해 한번 해보고요. 만약 일부에서 소독한 거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해보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점차 연무나 분무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저희가 거기에 경유를 섞어서 뿌릴 필요가 뭐 있겠냐. 그러면 단가도 사실 높아지는 그런 경우거든요. 물보다는 경유를 섞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등유가 있는데 등유는 경유보다 연기가 덜 나요. 그런데 경유로 달라고 막 그러는데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고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타는 데 직접 입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간 해왔던 방역소독의 행태하고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전환했을 때에 방역비에 대한 차이가 큰가요?

용역비는 저희가 용역 줄 적에.

아니, 재료비요.

재료비는 기름값이 안 들어가는 대신에 약품값이 더 들어갑니다.

친환경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친환경 약재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유를 안 넣는다는 뜻입니다. 기름을 안 넣는다는 뜻입니다.

그 차이인 거예요? 친환경 소독이?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친환경 방역소독과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려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친환경 방역소독을 도시지역에는 시범으로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장님, 도시지역에는 친환경 방역소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지역은 차도 많이 다니고요. 교통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게 소독을 한다고 해도 바람이 불면 잘 빠지는데 바람이 안 불면 상당히 이게 오랫동안 잔류가 되어 있고요.

바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변 지역에서 민원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오지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친환경 방역소독을 해야 되고 말이 없는 농촌지역은 친환경 방역소독의 대상이 아니냐고 제가 반문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연막하고 분무하고는 퍼지는 속도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연막소독이 확산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연기에 실려 나가는 거기 때문에, 미립자 연기에 실려나가서 널리 퍼지는 면이 있고요. 도시지역은 건물이 밀집되어 있어서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세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지도를 그린다든지 현지 답사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친환경 연무소독을 하는데 신도시지역 구래ㆍ마산ㆍ운양동에 하시겠다고 계획을 짜신 것 아니에요.

네.

533쪽 친환경 방역소독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 등을 고려해서 한번 시범사업 식으로 신규사업으로 만드신 거고 그런데 이런 시범사업을 왜 굳이 신도시 도시지역으로 한정하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도시지역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보니 친환경으로 하고 농촌지역은 아무 소리가 없으니 기존 방식으로 하는 그런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라는 거죠. 시범사업으로 하면 이쪽 도시지역에서 한번 하고 공단지역도 한번 해보고 농촌지역도 한번 해보고 그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느 것인지 해서 저희가 복합적으로 하든지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준 위원님.

노수은 위원입니다. 소장님, 두루샘이 뭐예요?

두루샘은 10명 이상씩 학습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놓은 상태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강사비를 지원해 주면서 학습을 하는 형태를 찾아가는 두루샘사업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인원이 장소를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평생학습센터에 강사 요청을 하면 강사가 찾아와서 교육을 한다는 얘긴가요?

네.

기간은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간은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개 지역이나 단체에 약 1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었는데요, 올해는 54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실적 좀 자료 요청할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단체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면 거기에 관심 있는 단체나 그룹별로 요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서 원하는 만큼은 다 해드리지 못하지만 예산에 맞춰서.

소장님, 예를 들어 10개면 10개 한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한도액을 팀당 100만 원씩.

몇 개 팀?

10개 팀.

10개 팀에 한도액을 정해서 지원해줬다는 거죠?

네.

교육 횟수와 상관없이요?

그렇죠.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네.

그리고 지금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초등학교 도서관을 개방해서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풍무동 같은 경우에는 유현초등학교가 지금 개방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걸 지역주민들이 거의 몰라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풍무동에 도서관 없습니다. 도서관 지어주세요.” 저를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민원을 제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물론 도서관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개방학교 도서관을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홍보 부족으로 전혀 효과가 없어요.

저희가 실적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보니까 은유초등학교는 신도시잖아요. 풍무초등학교는 풍무동에 있는데 지원도 낮고 여러 가지로 유현초등학교가 훨씬 많은데 이용자 수는 훨씬 적거든요. 지금 그런 형태이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으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소장님 혹시 홍보방법을 한번 계획하신 것이 있나요?

저희가 실적은 2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용률이 풍무동 근처에 있는 인근 주민들만 활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나와 있지만 홍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보다 많은 풍무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류상으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시민들의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같이 저조한 실적이면 돈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건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아파트 게시판에 포스터를 붙여서 선전하시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해요. 2015년도에는 개방도서관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좀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있으나 마나예요. 괜히 돈만 들어가고 생색내기고. 신도시 같은 경우 도서관이 계획되어 있고 곧 지어지잖아요. 그때까지는 주민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재단 설립 과정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어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가벼운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2012년도에 복지재단을 설립할 때 여기에 도서관을 포함시키는 부분들이 검토가 됐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 자료를 보니까 복지재단이 아니고 복지문화재단으로 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문화라는 말은 뒤에 붙인 거고.

어쨌든 문화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여튼 문화재단에 도서관을 포함시킨 걸 2012년에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문화재단 설립할 때 이쪽에도 도서관, 참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센터장님은 그때는 소장님 아니셨죠?

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더 신기한게 뭐냐면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시청에서 검토한 겁니다. “공공성의 핵심인 도서관은 위탁운영보다는 시 직영 방향의 정책추진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종합의견에 이렇게 나옵니다. 핵심적인 구절만 읽어드리면요, “전국 공립ㆍ공공도서관은 직접 운영이 대세임. 한국도서관협회 등은 공공성을 이유로 자치단체에 직접 운영을 요구. 전국 공립ㆍ공공도서관 및 경기도 공립ㆍ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분석결과를 직영이 대세. 도리어 위탁도서관을 회수 직영하는 상황임.” 종합의견에 “공공성, 공익성의 핵심인 도서관은 위탁운영보다는 시 직영 방향의 정책추진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그러니까 복지문화재단 포함을 검토했다가 이건 아니다 해서 나온 의견이거든요. 또 시청의 의견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2년만에 다시 이 의견을 자체 부정을 해버리고 문화재단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한다는 부분들이 일단 납득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센터소장님이 이 부분에 관해서 발언할 책임 있는 이슈는 아니다 보니까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마는 어제 문화예술과 보고를 받을 때 도서관을 빼고라도 문화재단을 자체 설립할 의지는 있느냐 했더니마는 도서관을 빼고라도 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님도 배석한 자리에서 그런 대답이 나왔었는데 이 대답에 대해서 글쎄요, 답변하기 그렇습니까?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희 측면에서는 어쨌든 도서관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문화가 들어가면 그래서 검토가 되고 또 용역보고에서도 도서관을 포함해서 가능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도서관을 포함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용역 결과를 말씀하시길래 문화예술과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역결과 내용이 굉장히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런 구절을 읽으셨나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용역자료에선 굉장히 신중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 행간에 숨겨있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그리고 주문자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가능하다는 말은 형식적으로 단 게 아닌가. 난 이렇게 읽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역자료 자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해당 주무부서에 언급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 하시면서 나름 자료집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읽어만 주시지 않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새로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15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2015년도 업무보고 등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검토와 시정업무보고에 열의를 가지시고 청취 및 질의를 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