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국순자입니다. 농업 농촌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피광성 부위원장님,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과 고상형 과장입니다. (인 사) 인재개발과 김창모 과장입니다. (인 사) 기술혁신과 권혁준 과장입니다. (인 사) 농정과 농업정책팀 이덕인 팀장입니다. (인 사) 농업지원팀 배종선 팀장입니다. (인 사) 유통팀 최근식 팀장입니다. (인 사) 축산팀 김무현 팀장입니다. (인 사) 수산팀 민정식 팀장입니다. (인 사) 가축방역팀 심재성 팀장입니다. (인 사) 인재개발과 인재교육팀 이상기 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농업팀 정숙희 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개발팀 심성규 팀장입니다. (인 사) 기술혁신과 생명작물팀 김해식 팀장입니다. (인 사) 원예기술팀 정난이 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팀 이재준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순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인재개발과, 기술혁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구제역, AI 등 계절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고상형 과장님, 각 팀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한테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농업기술센터라면 말 그대로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농가에 이렇게 전하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래서 기술센터소장님 머리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 부탁드리고요. 농정과 수출농산물경쟁력강화사업으로 해서 FTA도 발효되고 농정과 이런 모든 업무가 열악해지잖아요. 그런데 대상품목을 배, 인삼 이렇게 두 개 품목으로 정하셨는데 그 부분에 우리 김포쌀을 포함시킬 의향이 있으신지요?

농정과장 고상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배와 인삼이 주력이 됐고요. 내년부터는 양난도 일부 나갔었는데 양난도 요새 끊겨서 안 나고 그래서 소장님이 아까 전에 보고드렸듯이 채소 방향도 일단 수출할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쌀에 대해서는 경기도, 전라도에서 일부 수출을 했었어요. 맛뵈기 식으로, 보여주기식으로 했었는데 경쟁력에서는 맞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김포시도 혹시 보여주기식으로 브랜드 올리기 위해서는 한번 해 볼 수는 있지만 꼭 그렇게 바람직하게 실무과장으로 서 생각은 그렇거든요. 평택시에서도 한 2∼3년에서 한 번했다가 한 번에 딱 그쳤어요. 그래서 쌀 수출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조금 어렵다?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4대평야의 하나였었고 김포가 평야라고 하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많이 도시화 됐는데 그런 부분에 쌀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축산경쟁력제고사업에 추진실적 사항에 보면 양돈경쟁력 강화, 젖소경쟁력 강화, 양계경쟁력 강화 모든 부분에 다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추진돼 있는데 이게 매년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축산경쟁력사업은 계속 도비,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렇게 받은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요?

우리가 축산농가가 한 470농가 정도 되니까 주로 해마다 받지는 않고 순번제로 받다보니까 농가수는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계속 해마다.

그러면 경쟁력제고사업이 되면 예산뿐만 아니라 사유나 모든 면에서 우리 김포시에서 본이 되는 그런 농가들이 돼야 되지 않나요?

물론 맞습니다. 경쟁력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적은 그냥 협회별로 경쟁력사업이라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인큐베이터라든가 축종마다 다르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예산 확보해서 경쟁력사업이나 모든 면에서 애쓰시는 것을 아는데 실제 가축사용농가나 농가의 대상자가 인식을 깨닫고 기술혁신과와 연계해서 우리 농민이 변하고 나아가서 김포 축산이나 농업이 변하는 그런 쪽으로 지향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과, 인재개발과를 단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려주실래요?

인재개발과 김창모입니다. 저희 인재개발과는 농업인들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매년 교육을 해서 농업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4H라든지 해서 새로운 농업인재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인재, 말씀 그대로 숨어있는 인재를 발굴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인재개발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에 따라 업무에 포괄되어 있는 것을 보면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농기계 임대, 이게 기술혁신과 여기에 부합해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디 농정과로 떼어줘서 실제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인재개발 그 업무에만 전념하고 이런 임대사업 이런 부분은 농정과나 다른 데로 떼어줘서 거기서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기계임대사업은 전에 농정과에서 하던 사업인데요, 인재개발과 저희가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이 농정과에서 인재개발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제3자나 농민들이 단순하게 깊이 없이 봤을 때는 인재개발과 참 잠재되어 있는 부분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농기계 임대다 하면 사소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타 시ㆍ군은 농정과에서 하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별로 협의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또 표에 맞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혁신과요, 기술혁신과에 보면 포도원 생력화 과원모델시범, 원유품질향상 및 산유량 증대기술 시범, 소 번식관리시스템 활용 시범단지 조성, 신선농산물 수출 규격화 생산시범, 맞춤형 최고품질 정밀농업단지 육성 시범 당연히 지금 기술혁신과에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예를 들자면 신규사업이죠? 포도생력화과원모델시범사업이요.

기술혁신과 권혁준입니다. 네, 신규사업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포도축제했을 때 여기 위원들도 참석하고 가봤지만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2015년도 기대되고 과원에 관심을 갖는 부분은 과연 포도축제에 나왔으면 당도를 브릭스(Brix)라고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나온 것을 김포 포도를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15나 17이나 18브릭스(Brix) 이상만 되는 포도만 거기에 출품될 수 있고 좀 늦었지만 그런 부분에 의해서 도시 근교에서 와서 김포 포도축제에 참석한 도시 인근 소비자들이 아, 김포 포도축제에 갔더니 포도가 다 일괄되게 당도도 좋고 모든 부분에 신뢰를 줄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전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기술혁신과에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금년에 행사가 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농업인단체의 행사를 주도하고 뒷바라지도 해 주지만 더 나아가서는 개선되는, 그래서 실제 4∼5년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농민한테 실제 김포의 농산물을 우리 인근 도시지역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술혁신과장 권혁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명심해서요. 올해부터 그렇게 추진토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각 분야에 정말 많아요. 기술혁신과, 인재개발과, 농정과 모든 부분이 쭉 다 있는데 농민들의 일부는 과연 어느 부분을 하는 거냐? 그래서 일부 항간에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나쁘시겠지만 각 단체에 행사 뒷바라지만 하는 것은 아니냐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 본 위원은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동절기라도 구제역나 AI 때문에 불철주야 수고 많이 하시는데 농업분야가 점점 하향화 돼 가고 FTA나 모든 부분 때문에 경쟁력에 힘든 줄 알지만 그럴수록 기술혁신이나 인재개발이나 농정과에서 모든 부분을 주도해서 농업인한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과가 돼야지 그냥 행사의 뒷바라지 하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겸해야 되지만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농민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7쪽 원유품질향상 및 산유량증대기술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는 어떤 부분에 물론 체세포수나 모든 사육환경이나 모든 부분이나 번식 그러니까 계량업종이나 산유량을 증가해야될 텐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실 부분인지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착유기 같은 것도 개선하고요. 소의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해 가지고 유량을 한 5% 정도 증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김포 전체의 낙농농가는 몇 농가나 되죠?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한 50여 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0여 농가에 두수는요?

3,500두 정도 됩니다.

3,500두. 그러면 평균 산유량은 현재 얼마나 되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다시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셨으면 체계적으로 아까 설명에 산유량 2% 증가 모든 부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평균 산유량 그런 부분까지도 집행부에서 파악하셔서 하셔야 체계적이고 아, 이렇구나하지 그냥 이렇게 지금 여기 모든 업무보고를 딱 보면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과연 얼마나 실현성 있게 시행하느냐 그 부분도 의심스러우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그런 부분은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부분에 최고급 정밀농업을 하려면 조금 있으면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못자리용 상토흙 있잖아요. 못자리용 상토흙할 때 우리 농가들이 못자리에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양 성분도 하고 그래서 맞춤형의 상토흙을 우리 과장님이 주도해서 상토흙을 생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상토사업은 벌써 10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어서 지원을 50%, 올해 금년도에 자부담 40%, 보조 50%, 농협중앙회 10% 해서 60%가 보조 40%가 자부담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실시하는데 상토흙은 실패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전국에서도 발 빠르게 김포가 움직여서 하고 있습니다.

아, 움직이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상토흙을 보조받고 다 하는데 우리 김포만의 김포토양에 맞는 그런 상토흙, 맞춤형 상토흙을 생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다니다 보면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했으니까 그 부분에 좀 더 고민해 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와 인재개발과를 보면 농정과에는 덕포진누리마을조성사업이 있고요, 한강어촌체험장조성사업, 그다음에 인재개발과는 문수산건강장수마을조성사업 그다음 접경지역활성화평화생태체험마을조성 이렇게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님이 정확하게 질의도 많이 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주문도 많이 해 주셨고 피광성 위원님도 언급하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성공사례 벤치마킹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하다보면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이지만 조성사업만 하고 성과는 없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빈번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진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이 되는데 중국과도 FTA가 체결이 돼서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강소농업육성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초청장이 와서 월곶면에 이원난농원인가요? 거기 세계적 희귀난 키우는 데를 제가 의원님들과 같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블루오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가 모방할 수 없는. 그래서 기술혁신이다, 우량축산농가육성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좋은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모방할 수 없는 이런 것이 강소농업육성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것을 자꾸만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축산 쪽은 남미나 오세아니아 아니면 미국 쪽에 밀리고요, 또 농산물도 중국 쪽에 밀리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표적인 강소농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만 발굴 육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순자 소장님, 고상형 과장님, 김창모 과장님, 권혁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의 과장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심재인 과장입니다. (인 사) 하수과 김한성 과장입니다. (인 사) 최성기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두춘언 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운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손동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구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한재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굴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승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와 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수도과, 634쪽에 상수도 수질전광판 설치 이게 올해 본예산에 있었나요?

수도과장 심재인입니다. 아직 본예산에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추경에 하시려고요?

네, 올해 추진하고자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다 전광판설치해서 1억이나 들여야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들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1억 원의 가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해 보신 것인지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에는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올리지도 못하고 그러한데 조금 그러네요.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굳이 추경에 올리겠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부정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하수과도 마찬가지고요. 하수과 648쪽에 북변공중화장실 시정홍보 전광판 시범설치 이것도 본예산에 있었나요?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네,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억이 안 나죠? 500만 원, 금액이 좀 적어서 그런 가요?

내용은 저기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인 외부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남자화장실이나 여자화장실 세면기 위에, 그 안에 들어가면 각종 책자, 홍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휴지로 쓰이고 홍보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차라리 남자나 여자나 아주 보기 좋은 곳에 글자로 표현하면 어떤가 하는 발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설치가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추진 계획에는 1월 중에 설치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통과가 됐으면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되고 나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데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5일장 터미널 쓰는데 화장실 설치 요청이 있었죠? 모르시나요?

네, 내용은 모르고요. 5일장 맞은편에 우리 북변화장실이 거기에 위치해 있거든요.

아니, 현대아파트 편으로 5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너무 멀어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동식화장실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포도축제인가 하여튼 무슨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빠졌다는 등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현장을 출동해서 보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라 지역경제과, 5일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 그쪽으로 들어왔나요?

네, 그쪽으로 해 가지고 일부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관리하는 것은 하수과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죠, 경제진흥과에서 하겠죠.

거기서 화장실 관리도 합니까?

네.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이요, 개방화장실 말고요. 공중화장실이 3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대명항에 있으면 대명항에서 관리하고 다 하는데 우리가 5개소 그러니까 처리하는데 부서가 명확치 않고 불균형한 데에 대해서 5군데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정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데 부서별로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그것까지 관리하기는 좀 효용성면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나요? 이 시간에 얘기 나눌 것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소장님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김포에 깨끗한 물을 생산해 주시는 유승환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수도과 자료집 633쪽 특수시책으로 우리집수돗물안심확인제 과장님 이 부분이 민원에 의해서 신설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한 건가요?

수도과장 심재인입니다. 환경부 시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비용은 각 지자체별로 부담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우리 시행한지는 몇 년 됐나요?

작년부터 시범실시했던 사항입니다.

네, 14년도 먼저도 알지만 그러니까 연 1,500가구라는 것은 가상적인 거죠?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는 건수가 많지 않을 걸로 초년도니까 예상이 되고 신청하지 않더라도 저소득가구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해 드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돗물을 원수에서 다 깨끗이 관리하는데 과연 가정까지 찾아다니면서 진짜 민원 서비스 차원에 이렇게 한다고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장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몇 가구 때문에 구입하는 그런 모순된 부분도 없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점차 신도시 입주민들께서 많이 민감해 하셔서 아마도 이게 홍보가 많이 되고 하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아까 전광판 보여주기 위해 또 국민성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해야 되는 그런 게 신뢰가 주어지면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잘 알았고요. 하수과 500t 미만 1일 현황을 보면 12개소가 그러니까 5개 읍ㆍ면에만 국한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부지 있죠? 부지가 현황을 어떻게 기부채납 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각 마을에 있나, 어느 개인으로 소유가 돼 있는지 그 부분이 파악돼 있나요?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개를 관리하는 중에 7개소는 승인이 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현리, 옹정리, 남정 그다음 봉성, 내촌, 포내, 월곶 그곳은 애당초 사업을 할 때부터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런 게 선행된 사항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단 사유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설치가 돼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을산, 태리, 고양 이런 데는 지난번 기본계획에서 이걸 존치시킬 것인가 그러면 다시 개선해야 되고요. 아니면 우리 BTL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아예 없애버릴 것인가 하는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소는 기부채납한 상태로 시에서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거기에 의존했다가 나중에 누가 자기 재산권행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하수과에서 난감한 사항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의 개방화장실, 시정운영 644쪽에 보면 홍보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홍보돼서 즉, 다시 말하면 안내판 설치가 조기에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환 소장님, 심재인 과장님, 김한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행정팀장 김광식입니다. 평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이 지원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이근수 소장께서는 현재 병원 입원 중으로 제가 보고하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철 도로보수1팀장입니다. (인 사) 강지호 도로보수2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덕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식 도로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병원에 계신 것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빨리 쾌유하기를 빕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유지보수 이 부분은 형식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추진해야 될 부분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김광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전거도로가 현재 한강신도시와 경인아라뱃길을 포함해서 1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지관리 대행사업비가 2억 원이 확보돼서 일반업체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 외에 시청 회주도로라든가 그다음에 하성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시가 직접 도로보수원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절기니까 자전거를 애용하는 분들도 많지 않겠습니다만 봉성리 뚝방길을 가다보면 일부는 보수해 놓고 연결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시성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 우리 시에 당면한 물론 자전거도로가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일주도로를 한다고 하는데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가지고 단, 구간을 일주를 안 하더라도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다운 그런 명분을 갖추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화누리길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명리부터 시작해서 하성 전류리까지는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끝나면 저희 말씀하신 봉성리 구간이 되겠는데요. 전류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경인아라뱃길까지 내년도 국비가 34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절된 부분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대 한 노력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그 부분은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관건이 되는 게 철책제거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철책이 계획대로 된다하는 전제하에 추진할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이라든가 설계를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철책이 제거되면 거기에 동반돼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당초계획은 그랬는데요. 철책제거가 소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별도로 개설을 하려고 내년도에 국비 34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네, 철책제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주관하고 대통령께도 보고된 부분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리라 보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체계개선사업에 대해서, 679쪽이요.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마송초등학교에서 JS병원, 통진 그러니까 수영장 있는 데서 양곡 쪽 305번 지방도로 연결도로 있는 데 있죠? 그 부분에 민원이 진짜 너무 빈번하거든요. 뭐냐 하면 그전에 공사하기 전에는 48번국도에서 305번지방도 들어오는 것을 마송초등학교가 담을 끼고 우회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흙을 쌓아놓고 그러니까 토질, 지형이나 모든 부분에서 경사지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리고 가현1리나 복지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의 접근성은 전혀 불가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물론 과다한 업무와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 거기 로터리로 하는 부분은 어떤가? 한 번 그 부분을 현장이나 모든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북부노인회관이라고 지어놓고 마을버스를 접근성 있게 우회로 돌려도 좋으련만 거기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 검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강화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구간이기는 한데요, 민원이 읍사무소에 들어와서 저희 강지호 담당팀장과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특히 출ㆍ퇴근 시간 때 터널로 해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많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국도에서 JS병원으로 가는 차들도 못 나가는 꼬리물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많이 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읍사무소와 관계자와 현장도 확인해서 좌회전 차선을 신호주기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교통체증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바라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북부노인복지회관이 JS병원으로 나오는 게 사실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민들이 말씀을 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추진 경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