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안수 도시담당 윤안수 입니다. 과장님께서 2016년도 농림식품 부 공모사업인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 사업 공모에 따른 도 심사위원회 설명 참석하여 도시담당이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공영개발 사업 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효성이 전무한 조례로 폐지하는 사항으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의거 1989 년도 1월에 표준안으로 일괄 제정되어 공 포 되었 으나 제정 이후 25 년간 본 조례에 따른 공영 개발 사업 운영 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이 전무한 조례로 폐지하는 사항으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청양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운영조례 전무한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2일부터 10월 22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본 관리계획 시설결정 의회 의견청취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 행정의 융합된 생활밀착형 공간 확보로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합 복지타운 건립을 위해 군 관리계획 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71조 및 청양군 군 계획 조례 제27조 별표4의 규정에 의거, 본 복지 타운은 4,949㎡ 이기 때문에 불가함에 따라 국계 법 제 83조의 건축 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 국계 법 30조에 의한 군 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양군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타운 건립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양읍 읍내리 14-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8,118㎡ 가 되겠습니다. 건축 개요로서는 건축면적 1,622.33㎡ 이고, 연면적 4,949.47㎡ 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되겠으며 사업비는 85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적 8,118㎡ 중 건축부지가 1,622㎡ 로 20%, 녹지가 원앙공원을 포함해서 3,992㎡ 로 49.2%, 도로 및 주차장 등이 2,504㎡로 3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안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공공청사이고, 시설의 종류는 청양복지타운, 위치 청양읍 14-1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118㎡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조서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2필지서 공유지 청양군 필지 1필지에 8,102㎡, 국유지 건설교통부 필지가 1필지에 1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서는 2013년 11월 27일 제2기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된 사항이 있고, 2013년 12월 19일 청양 복지타운 예산 성립 전 예산이 85억이 편성되었으며, 2014년 3월 25일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 되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공고를 청양군 공고 2014-635호로 본 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내용을 의견 수렴 공고 하였습니다. 열람 기간은 2014년 12월 9일 부터 2014년 12월 23일까지 일간 신문 2개소에 공고하였으며, 공람결과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늘 군 의회 의원청취 사항을 청취한 후에 청양군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2월에 군 관리계획 청사 결정 고시가 되겠으며, 동2월에 군 관리계획 실시 계획 인가를 실시하고 3월에 공사 착공을 하는 거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의사일정 제 1항입니다. 청양군 공영 개발 사업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조 규정에 의거 1989. 9.1 표준 준칙 안에 의거 일괄 제정 공포 하였으나, 제정 이후 25년간 본 조례에 따른 공영 개발 사업 운영 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이 전무한 조례로 폐지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 2항입니다. 청양군 관리계획 결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종합 복지 타운 건립을 위해 군 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시행령 제71조 및 청양군 군 계획 조례 제 27조 별표4의 규정에 의거 불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평방미터 이하의 업무시설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복지타운의 바닥면적의 합이 초과함으로 국계 법 시행령 제83조의 건축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 국계 법 제 30조에 의한 군 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 관리계획 결정의건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윤안수 20년 이상..

윤안수 공영개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공영개발 사업이 상당히 시군별로 활발하게 진행을 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조례를 제정해 놨는데 사실상 시군별로 공영사업을 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고 지금 현재 청양만큼 한 사례가 없습니다.

윤안수 예 예

윤안수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보이진 않고 또 다시 생긴다면 조례에 의해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겠습니다.

윤안수 없습니다.

윤안수 지금까지 조례만 제정돼 있었지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좀 할 게요

지금 복지관을 건축을 하려 하는데 3,000㎡ 이내에 추가되기 때문에 하려 하는 거 아니 예요?

윤안수 예

그렇죠? 그러면 공공청사로 됐을 때 또 다른 용도로 변경 할 때 는 이것을 폐지시키고서, 공공 청사를 안할때 는 안할시 에는 폐지시키고서 다른 주거지역이나 이런 또 다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나요?

윤안수 지역 자체는 주거지역입니다.

공공시설만 할 수가 있잖아요

윤안수 그렇죠. 공공시설 지구로 결정해서 공공시설만 하는 거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공공시설이 아닐때는 어떻게 해야되요?

윤안수 그건 다시 폐지를 해야죠.

폐지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법상?

윤안수 폐지한다면 그것도 같은 이러한 절차를 갖추어서 폐지를 하는거죠. 일방적으로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안수 관리는 군에서....

윤안수 공공청사 이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죠.

윤안수 읍사무소 관리가 군에서 직접 하는 사항 아닐까....

윤안수 그 분야는 제가 답을 좀.....

윤안수 의결이 아니고 의견 청취입니다.

윤안수 지방 자치 법에요.

윤안수 감독은 재무과 에서 시행합니다.

윤안수 거기는 재산관리담당이 토목 기사고요.

윤안수 저희는 국계 법에 의해서 지금 면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과되기 때문에 일반 개발행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로 결정해야 가능한 사항이라 그 사항 까지만 저희가 결정해주는 사항입니다.

윤안수 우리는 짓는 시설 결정까지만 해주는 거고요, 그 이후에 사항은 재무 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