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네.

제가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종로, 중구 그다음에 성북구만 하여튼 미아리고개를 딱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복잡해요. 성북구 가보세요. 진짜 깨끗해요. 그것은 일부 큰 국도라고 그러나요, 8차선 도로는 정비가 됐어요. 성북구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는 2차선 이면도로 이쪽에도 거의다 정비를 해가요. 그런데 이것이 차츰 오면서 강북구하고 도봉구 합니다, 그런데 어느 세월에 하느냐 이것이죠.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라고 그러면 또 여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의정부 경계부터 도봉구부터해서 역으로 한번 내려가 보자, 이런 의견도 한번 해 줄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주는 것을 받아서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시에다 의뢰할 필요도 있다, 그다음에 골목길 보셨죠? 통신사, 그다음에 유선, 유선방송국은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 선에 대한 것을 저희가 봤을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을, 그런데 계획상으로 향후 이것이 다 지중화가 되어야 될텐데 서울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건설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자체가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소요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쌍문역 주변의 지중화사업도 거의 우리구 소요예산이 15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시도 그만큼이고 또 반대로 한전과 통신사도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총 51억이 넘는 돈이,

돈에 대한 개념을 떠나서 제가 지역구가 이쪽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얘기를 하나 해 볼게요. 공원녹지과가 봄 되면 화단을 버스승차장에다 합니다, 그런데 다해 놓고 도봉동은 빼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보면 반대로 새동네, 안골 도봉산 올라가는데 디자인서울거리하면서 지중화를 했어요, 역으로 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도봉산 가면 입구에 보면 오른쪽 새동네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작년에 지중화를 했는데 진짜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대로변도 중요하지만 지역 동별로도, 권역별 동별로도 지중화를 계속 요구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본단 얘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학2동에 지중화를 어느 한구간을 했더니 진짜 깨끗하더라,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한번 더 볼 수 있다, 저는 그런 의견을 주고 싶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네.

도로과장이 이성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 4번지에서 의정부시계 간 도로는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다 완료가 되어서 저희가 도시계획선 변경절차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이 많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한 변경으로 저희가 처리를 할 것인데 그것이 완료가 되어야지만 보상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도시계획절차를 저희가 준비가 거의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 봄쯤부터는 보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4차선, 일부 창포원에 중단된 것을 우리는 구 구간이 얼마, 우리구는 얼마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370m 구간입니다.

나머지 의정부하고는 어떻게 지금,

의정부시는 도시계획선 변경절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작년부터 일부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저희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은 시기에 진행이 되어서, 저희가 내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하고 아마 같은 시기에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공사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보상기간이 있어서,

있어서, 그러면 이것이 지역에 보면 아침 출퇴근시간에 도봉산 검문소 있는 데가 계속 교통체증이 많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되면 아마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겠네요?

그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락고가 확장관련해서 노원교 램프 철거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난 번에 주민설명회 했을 때 제기된 사항과 같이 시에서 교통량 조사를 한번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이나 다른 이용자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해서 교통량이 대략 나름 안정화됐을 때 교통분석을 하겠다고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2월 중순 쯤에 교통량 분석을 해서 신호체계 개선이나 이런 것을 시경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주로 보면 노원구 진입도 현재 폐쇄하고 있잖아요?

네.

주민들 피해가 있는데 어제도 제가 주민대표들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그쪽에 강력하게 더 요구를 하겠다, 이런 의도인데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일을 보는 분들은 체감을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폐쇄이후로 문화고등학교하고 방학4거리 지하차도 가봤는데 거기는 꽉 막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는 좀 나아요, 그나마. 그런데 방학1동 주민하고 창4동 그쪽 지역주민들은 난리예요. 갑자기 막아놓으니까 차가 그냥 이렇게 되니까 혹시 직원 중에 아침에 교통체증에 대한 현장을 목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저희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대한 것과 지역주민들한테 다른 대안이 없다면 다른 어떤 지역주민 보상차원에서라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지역주민들을 보상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2년동안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하고 저희구하고 좀 다만 의견대립이 되는 것이 시에서는 원래 근본적으로 노원교진입램프를 설치 안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2, 3년 정도, 거기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본래 동부간선도로가 설계속도가 80㎞여야 되는데 80㎞로 하다보니까 차로폭이 늘어나서 중랑천을 많이 점유를 해야 되요.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안해 줘가지고 노원구 진입램프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기 전인데 하여튼 그 당시에 저희구에서 도봉동 주민들하고 그것을 아마 강력하게 시에다가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몇 년동안 기다려도 괜찮으니까 진입램프를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3년 정도 유보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시행을 한 것입니다.

소음측정이라고,

데시빌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 관련해서는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하고는 별개로 T/F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서광아파트하고 서원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 T/F때 저희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부분은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 번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하천관리사업도 많이 했고요, 현재 도봉2천도 진행 중에 있고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유지관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지적해 주시는 것인지,

예를 들게요. 기본적인 쓰레기 문제는 워낙 양해되는데 여름철 되면 특히 하천 주변에 식재된 묘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중간중간에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안되니까, 그 안에 잡풀이 나고 쓰레기를 많이 버려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정비가 안되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것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악취가 나고 그러거든요. 특히 중랑천 잘 가꿔놨습니다. 봄, 여름, 가을 3계절에 거기 지역주민들 엄청 많은 운동을 하고 다니는데 중간중간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면에선, 큰 면에서는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좀, 특히 공원같이 이렇게 조성을 해놓은 데는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력부족이라고 또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저희들이 할 겁니다. 지금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12월과 1월에 공공근로가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관리는 공공근로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답변드린 같은데,

, 그러니까 저희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것 부탁을 드리려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했는데, 구정질문도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방학역, 도봉역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학역, 도봉역만 지금 유일하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열악한 곳입니다.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해당 기관은 물론이고 서울시 참여예산까지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추진은 안 되고 있고요. 일단 방학역에 스크린도어는 올해 중에 설치가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상태이고요. 엘리베이터 문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국가사업의 주민밀착형사업이라든가 이런 각종 공모사업이 있을 때도 우선적으로 그것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선하부지 지금 우리가 거주자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시기가 빨라져야 하는데 서로, 코레일이 아무래도 국철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 2차선이나 이면도로를 보면 신호등 있지요, 신호등 용어가,

잔여시간표시기 말씀하십니까,

네, 지금 잔여표시신호기가 약 관내에 70여개소가 되고요, 그 중에서 숫자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점선이었잖아요. 지금 숫자로 되는 곳이 한 30개소 정도 되고 있는데 횡단보도잔여표시기는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 민원이 있거나 위험한 곳은 우선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 또는 협조를 요청드리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에서 다 그렇게 조금씩 교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법적기준이 있습니까? 저번에는 2차선 이면도로는 안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르신들도 우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점선으로 돼서 줄어들던지 초로 해서 몇 초 남았다 그러면 감으로 하는데 그것이 아주 필요한데 저는 우리 도봉구 전 지역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 담당 부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님 CCTV 설치에 관한 것을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특별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까 답변하실 때는 교통용 CCTV는 교통지도과에서 특별회계 기금으로 하는 것인데 교통지도과가 방범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고정식과 주행식이 있는데 특히 고정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하는 보통 카메라, 큰 길가에 보시면 사각으로 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

특별회계 기금으로 설치할 것 아니에요. 답변이 다른 것이 전 과장님은 특별회계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개당 4,000만원 이상 듭니다. 했는데 방범용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과 작년 초에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하면서 방범용과 주차단속을 겸할 수 있는 CCTV 3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것을 운영하려다가 방범용은 운영하고 있었지만 주차단속용은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2월에 운영하려고, 왜냐하면 민원도 많이 발생될 것 같고 또 홍보도 부족하고 그래서 방범용,

교통행정과에서 방범용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전액 시비지원을 받아서 한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개당 얼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지금 있잖아요. 특별회계 기금이. 올해 설치계획이 얼마인지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올해 기금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업무보고에 4,000만원짜리 4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의견을 내셨지만 CCTV 교통용이 설치했다가 없어졌어요. 도봉2동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시장쪽에 주민들 의견 다해서 했어요. 그 때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 결론은 설치를 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설치했던 장소, 과장님 아까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 설치했다가 한 일주일 되니까 의견조율이 안 되니까 맞은편에 이동을 했더라고, 그러면 경비가 또 들어 갈텐데 그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까?

방범용 주차단속 이전비용은 그렇게 많이 드는 사항이 아니고요. 설치를 잘못한 경우 업체에서 이전비용을,

업체에서 설치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도봉2동 시장 있는데 횡단보도에 세웠다가 한 일주일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맞은편으로 옮겼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있다가 갑자기 없어져서 보니까 뒤쪽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행정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것은 교통용 CCTV잖아요. 예산을 4,000만원 이상씩 투자했는데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는 것은 답변하고 안맞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잘 해보자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그러면 교통용 CCTV하고 방범용 CCTV 설치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43회 임시회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