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 인사)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인사) 이정욱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인사)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배철 환경과장입니다. (배철 환경과장 인사) 김우원 청소자원과장입니다. (김우원 청소자원과장 인사) 생활복지국 국주임 김종순 주사입니다. (복지지원과 김종순 주사 인사) 그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린 후, 부서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로써 배부해 드린 자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생활복지국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0건, 건의사항 11건, 우수 및 모범사례 2건으로 모두 43건이 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님의 우수모범사례인 3번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여 보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들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하여 강서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보고를, 잠시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은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1건, 우수 및 모범사례 1건등 총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연번 13번, 장상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업무가 기존에 동에서 하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해서 통합조사팀이나 통합관리팀으로 운영하며 동에서는 2명이상이 배치되어 기본적인 민원이나 조사업무를 하고 있는데 중복성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통합관리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시행하던 복지대상자 조사관리 업무를 구로 이관하여 조사의 전문성 및 대상자 관리에 적정성을 제고하고 복지급여 횡령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정부방침에 따라 2007년 7월 1일 통합조사팀, 2010년 1월 1일 통합관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현 체계는 복지대상자들의 각종 변동사항 발생 시 서류제출 및 상담에 불편함은 있으나 정부지침에 의한 통제로 단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달체제 개편은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5년 7월에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될 때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장상기 위원님께서 우리 구 전체예산 5800여억 원 중 약 61%가 사회복지예산으로 구의 가용예산이 없으므로 매칭비율 조정 등 예산확보방안 강구에 대해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이 밀집된 우리 구와 노원구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2008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분야 구비 매칭비율이 12%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발표 등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4년도에는 보육사업의 국비 보조율이 15% 인상된 성과를 거두었으나 구재정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타 자치구와 협력하여 국가사무 성격이 강하고 전국적 형평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중앙정부 국고 보조율을 높이도록 적극 건의하고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협력하여 서울시에 우리구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 구비 부담률을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9번, 장상기 위원님께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은 복지수요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만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비전과 방향에 대해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은 2012년 12월 17일 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3월 4일 업무를 개시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 및 사회복지시설간의 교류강화, 민간사회복지인력의 전문교육을 통해 지역복지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심축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강서희망복지재단은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후속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외부지원사업 공모 시 사회복지시설과 공동기획 참여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서구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로 정보공유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관사회복지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지역의 복지수요에 맞춘 지속적인 자원개발 및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4번, 황동현 위원님께서 자원봉사활성화 및 MOU체결 등 민관협력 확대방안, 자원봉사할인가맹점 이용률 제고 확대방안에 대해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에 비해 자원봉사증 카드소지자에 대한 수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성화 및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을 통해 기관 및 기존의 기업과 마곡지구에 새로 입주할 기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와 기부를 병행하는 MOU를 체결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증 소지자의 자원봉사할인가맹점 이용률 제고 및 확대방안으로 자원봉사할인가맹점 등록업소에 대한 정보를 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에 실어서 자원봉사증 소지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까치뉴스ㆍ웹진ㆍ보도자료 등에 자원봉사할인가맹점의 사회공헌적 성격을 부각하여 다른 업소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6개 전통시장연합회와 MOU체결은 지역경제과의 협조를 받아 금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연번 1번으로 공병선 위원님께서 복지시설의 난방, 화재안전 등 종합 특별점검 실시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동절기대비 종합사회복지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2014년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점검반 1개반을 편성하여 종합사회복지관 10곳에 폭설대책, 제설대책, 동파대책, 난방대책, 화재사고대책 부분을 안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가양4종합사회복지관은 난방배관노후, 가양7종합사회복지관은 지붕누수, 등촌7종합사회복지관은 난방배관밸브고장 등을 지적하여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난방배관밸브고장은 2014년 12월에 긴급 보강사업으로 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복지관은 2015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사회복지관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강서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및 모범사례 연번 2번으로 장상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행정연구회”라는 단체가 회비를 걷어 책도 발간하고 초임 복지직공무원들에게 멘토가 되어 복지분야 업무적응과 지도편달을 많이 하고 있는 좋은 제도이니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처음 복지지원과 오셨죠?

예.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안계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시정요구 했던 부분이 사회복지업무 관련해 중복성 여부였거든요. 그리고 동에서 하는 거 하고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중복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마도 하반기부터 전달체제가 다시 내려온다고 지금 현재 보니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시지침이나 복지부지침에서 내려오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 전달체제도 좋은데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런 분야만 조금만 시정을 하면 서로 간에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할 때 사회분야 제도개선단을 다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연계해가지고 전에는 우리 과에서만 그런 어떤 제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주민자치센터 동으로까지 이관을 해가지고 동에 있는 직원들도 그런 업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시정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내부에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시정요구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4번, 심근수 위원님께서 우리 구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응급안전시스템 구축 및 담당부서의 매뉴얼 숙지요망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대상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강서구 1급 장애인 전체세대에 혜택은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구에 배정된 270가구에 대하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담당직원의 응급안전시스템 조작, 작동원리 및 사용방법 등 기술습득을 통해 해당주민에게 안내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 장상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분야 제도개선 연구단의 활동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중단되었던 사회복지분야 제도개선연구단은 2015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정비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역사회협의체 7개 실무분과를 활용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민관이 함께 구성된 실무위원들과 지속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사회복지분야 교수, 사회복지시설장 등 전문가들이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사회복지제도의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제도개선연구단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장상기 위원님께서 우리 구 전체예산의 61%가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 매칭비율 조정 등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의 총괄보고가 있었으나 사회복지과 예산중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하여 서울시 조례에서 실질적으로 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연금수급률을 적용하는 대신 장애인 인구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연금수급자 비율이 높은 우리 구에는 더욱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이에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구비 부담률을 낮출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번 장상기 위원님께서 장애인가족과 함께 하는 러브소나타, 희망나눔 멘토링캠프 등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가족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러브소나타를, 2014년도에는 힐링프로그램으로 희망나눔 멘토링캠프를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2015년도에 장애인과 함께 하는 힐링프로그램 예산이 800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1500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민간자원을 추가발굴하고 기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멘토·멘티 연계 4계절 체험식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장애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며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은 모두 일곱 건으로 시정요구하신 여섯 건, 건의사항 한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병선 부위원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1번 어린이집 지원예산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특수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갑과 을 지역으로 구분하여 격년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450개 어린이집중 32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규정위반시설에 대하여 운영정지 세 건, 자격정지 세 건, 시정명령 72건, 개선명령 한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영유아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월에는 보육지원팀을 분리 확대조정하여 사각지대 없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10번 어린이집 간식비 소급지원 제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및 영아전담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어린이집 영아간식비는 2014년 6월까지 4만 926명에게 지원하였으며 3분기부터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11월부터 영아간식비를 다시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영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15번 구 예산의 61%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매칭비율 조정 등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보조율이 2013년까지 서울은 20대80, 지방은 50대50으로 서울의 국가보조율이 지방에 비해 30% 낮아 그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국고보조율 인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국고보조율이 15%포인트 인상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국비는 15%, 시비와 구비는 10.5%와 4.5%가 인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25개 자치구가 연합하여 국고보조율 인상을 위해 지방재정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5% 인상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인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연합하여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20번 보육팀 분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보육지원팀 인원은 팀장을 포함하여 열두 명으로 업무추진이나 인력운영 측면에서 한 개팀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보육지원팀을 분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월 중으로 보육지원팀을 두 개팀으로 분리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시정요구사항 21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 기준의 변경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대한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표준안에 포함된 위탁체 공동심사 기준표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탁체를 우선 모집하고 원장을 추후 모집하는 방안은 심사기준 및 배점에 대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인바 추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향후 위탁체 모집 시에는 위탁신청자가 공개모집을 통해 원장내정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고기간을 두어 원장모집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22번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 조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일은 어린이집 공사일정, 개원 준비기간, 위탁체의 의견 등을 감안들을 조정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의 조기개원을 원하는 인근 학부모의 요청도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기 중 개원이 인근 민간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매 학기초에 개원할 수 있도록 사업일정을 조정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4번 민관연대 국공립어린이집의 문제발생을 대비한 대책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수요 충족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 공동연대방식을 통하여 민간의 건물을 무상임대함으로서 행정청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물을 무상임대한 연대사업자에게는 국공립어린이집 최초운영권을 5년간 부여하고 있으며 강서구 보육 조례 제29조에 의거 무상임대기간 동안 재위탁심사를 통해 위탁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으나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연대혜택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은 무상임대기간 동안에 재위탁심사절차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연대협약 체결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등을 명시함과 동시에 의무위반 등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해지 시에는 기 투자된 시설비용을 환수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평소 위탁운영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학부모 및 영유아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건설폐기물업체의 대표들에 대한 구성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잖아요?

예.

위원회가 언제부터 돼 있었나요?

그게 작년에 구성이 됐습니다. 정확한 월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도 참석을 하나요, 대표들만 회의를 하나요?

예.

대표들만 회의를 합니까?

대표로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에다가 내용에 대한 것도 통보를 해 주나요? 회의내용에 대한 거 아니면 결과라든지

회의내용에 대한 거는 저희 과에, 과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그때그때 순찰을 하면서 점검한 결과에 대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환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많다보니까 환경과장님 한테 많은 질문이 갔었고, 또 많은 걸 하시려고 지금 애쓰시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루뭉술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점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면 일정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했으면 그 결과조치에 대한 게 2015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런 점검표가 있어가지고 일정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좀 있다가 오후에 2015년도의 업무계획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일정계획표를 가지시고 그걸 작성해 주셔서

예.

올 2015년도에 사무감사 할 때 그 자료를 또 우리가 요청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어느 부서나 다 똑같습니다, 어느 과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2015년도 계획서를 좀 작성하셔서 철저하게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특히 폐기물처리장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주 진짜 우리 지역이 좀 골치 아픈 환경처리지역으로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여기 동료위원들 모두가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2015년도 올해에는 좀더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런 환경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서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석면 검출된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자료가 없는데

127개!

지금 전체적으로만 나와 있지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질문했어요. 우리 구청 관련해서 몇 개나 되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우리 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됐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이.

그거는 저희가 지금 안전관리인 지정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관리는 저희가 안전관리인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안전관리인이 어떤 석면이 함유된 이런 건축자재가 훼손이 되든지 이럴 때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게 지정업체에다가 연결해서 처리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전체 172개가 다 포함된 건가요?

예.

그럼 172개 중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건물이 몇 개나 돼요?

아직 크게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는 아직은 그렇게 없고요.

아니, 안전관리자가 이런 예를 들어서 석면을 대서 비가 새니까 이거를 갖다가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비산먼지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난 적 있냐고요?

그거는 제가 따로 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거 자료를 통해서

이따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할 때 자세히 물어볼 테니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빙부상 상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김우원 청소자원과장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그러면 청소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우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 공병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사항 일곱 건, 건의사항 여섯 건, 총 열세 건입니다. 먼저 심근수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방화동 육갑문, 범머리웅덩이 주변 물청소비용과 원인자부담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중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대기질 악화 원인으로 도로 물청소 및 분진청소 실시하여 구민건강과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물청소 이용 원인자 부담에 대한 관련법령 검토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조사하고 상위부서에 질의를 통한 종합분석후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개화육갑문, 범머리웅덩이 주변에서 사업하는 사업자들에게 물청소 비용을 해당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협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환경미화원의 해외연수대상자 선발의 공정 투명성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해외연수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발순위와 제외조건을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순위는 최근 3년 이내 해외연수 미실시자중 업무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순위 구청장표창수상자, 2순위 장기근속순, 3순위 연장자순, 4순위 구민들로부터 우수평가를 받은 자 순으로 하며 선발순위에 들었다할지라도 환경미화원 징계규정에 의거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담당업무 추진시 구민으로부터 지탄·민원을 야기한 자, 산업재해를 유발하여 우리 구에 피해를 끼친 자 등은 제외하여 환경미화원 해외연수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청소대행업체 독립채산제 관련 청소대행업체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독립채산제 개선을 위하여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후 종량제봉투값을 구 수입으로 하고 수집운반비를 업체에 직접 지급하여 독립채산제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 공개경쟁 및 사업구역 조정은 대행계약이 2016년 12월 30일에 종료되므로 서울시 각 자치구 공개경쟁 도입과 보조를 맞추어 우리 구 폐기물관리 조례 등을 개정하여 공개경쟁 도입 및 구역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환경 폐기물 반출비용에 대한 채권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증권과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에 가입되어 있으며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증권의 보험기간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기간이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을 갱신토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일환경이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증권의 갱신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5조제1항2호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준 자에게도 관련법상 처리이행 의무자임을 지속적으로 통보하고 같은 법 46조에 따라 보증보험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적치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적책임이 있는 방치폐기물 처리 2차 의무자인 토지주에게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후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선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지속적 안정적 처리에 역점을 두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왔으나 위원님께서 업체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정하여 주셔서 금번 용역계약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실시하고 적격심사를 통해 적정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 처리단가가 타 구보다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찰시 처리단가를 인하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계약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4조 단서에 업체가 대행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대행계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또한 제12조6항에는 계약만료 또는 계약해지가 결정되었어도 업체는 대행지역에 후임업체가 지정될 때까지 분뇨수집·운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대행업체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정기점검 및 업무수행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서 제8조에 의거 업체별 평가결과에 따라 구역조정 및 재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리체계를 통하여 우리 구는 대행업체가 보다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계약 잔여기간 중 대행업체의 기강 해이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대행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현행 계약서 4조를 2015년 1월중 수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안정적처리가 필수적이므로 환경부는 재활용 선별장 위탁운영 세부기준을 통하여 운영자가 특별한 민원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성실하게 위탁계약을 이행할 경우 계약연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대행계약서에 동 문안이 자동연장 가능 조항이 삽입된 것이며 이는 전국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선별장 대행계약서가 비슷합니다. 한편 자동연장사항이 대행계약서상에 존재한다고 하여 반드시 계약이 연장된다는 의미를 아니며 계약연장을 위해서는 재계약평가위원회 적격평가를 거쳐야 하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대행계약서 19조 조항에 따라 필요사유 발생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재활용선별장 운영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업무협조로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에 대한 안정적 처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는 재활용선별장 재계약 평가위원회를 2014년 12월 22일 개최하여 재활용선별장의 마곡지구 편입에 따른 재활용선별장 폐쇄가 불가피함에 따라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대행사업의 한시적 재계약을 결정한바 대행계약서 작성시 자동연장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만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폐형광등·헌옷 수거함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2014년 12월 31일 현재 300개소 폐형광등 거점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주택 지역에는 우리 구 책임과 비용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사업장은 관리주체 및 관리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거함 노후로 수거함 본래 기능 상실, 수거함 디자인 등의 미고려, 수거함 주변 불결 등 시정사항 발생에 대하여 2014년 11월 10일 2014년도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시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에 폐형광등 거점수거함의 표준화 및 노후수거함 교체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일반주택지역에 설치된 폐형광등 거점수거함을 매년 20에서 40개를 정기교체하고 있으며 재활용기금으로 편성하여 3월에서 4월중 노후수거함을 도색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류수거함 디자인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17개구의 재활용의류수거함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우리 구는 2013년 10월부터 강서구의류자원순환협회와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위탁관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의류수거함 디자인은 서울특별시 의류수거함 디자인 개선계획에 따라 기존수거함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한바 기존수거함을 활용하여 서울시 권고 색상, 문안, 문구, 디자인을 채택하였습니다. 한편 정비가 완료된 16개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디자인은 서울시 표준안을 채용하여 디자인은 상호 매우 유사합니다. 이와 관련 현재 설치된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노후화로 신규설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려한 디자인으로 변경가능한지에 대하여 서울시 자원순환과 등과 최대한 논의하여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의류재활용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병선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서남물재생센터 주변 청소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2013년도 음폐수 해양배출금지 조치로 음폐수를 육상처리함에 따라 음식물 위탁처리업체들이 음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자 서울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음폐수 반입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주민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2014년도 시보조금으로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주민지원금은 서남물재생센터에 우리 구가 반입하는 음폐수 양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며 14년도 주민지원사업으로 시보조금 2억 6900만원을 교부받아 서남물재생센터 주변 도로 흙먼지 저감을 위한 진공노면 청소차 및 이동정비차 구입에 2억 3200만원, 서남물재생센터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에 1900만원, 서남물재생센터 주변 어르신사랑방 개보수에 1800만원 지원하여 인근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곽판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강서농수산물센터 폐기물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강서농수산물센터 환경동 시설내 재활용 압축·선별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로 인하여 인근 주거지역 시민에게 심한 악취와 불편을 초래하고 시설노후화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 관할 부서인 서울시 민생경제과에 시설개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악취 및 오폐수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곡지구 쓰레기중간집하장 이전설치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쓰레기중간집하장 이전설치는 이 지역의 주민불편 최소화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타 자치구 사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강서구 지역주민 피해가 예상되고 강서구지역에 타 자치구가 공동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병선 부위원장님과 곽판구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방화동 육갑문 주변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방화동 육갑문 주변은 중간처리업체 1개소, 수집·운반업 7개소, 아스팔트 재활용업체 1개소, 총 9개의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폐기물처리업체 신규허가시 우리 주민의 민원 및 건강권, 행복권 등을 들어 신규진입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있으나 2000년 8월 8일 서울시가 허가해준 중간처리업 서울NET사업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중간처리업과 공생관계인 폐기물처리업체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당초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불허가 처분을 하였으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에서 우리 구의 불허가의견을 수용하지 않아 부득이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김포수도권매립지와 통하는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올림픽대로 등 교통여건이 좋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등이 밀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임시보관장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작업소음 등 인근주민들의 생활 및 주거환경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사업장 수시점검을 실시, 업체에 대한 강력한 감시감독 강화로 위반사항을 적출하여 행정처분하고 노면 청소차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뿐만 아니라 방진벽 설치, 방진덮개, 이동식 살수기 가동을 철저히 하고 진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륜시설 가동,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만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원 증원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단속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당초 환경미화원을 활용하여 야간단속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예산상 문제로 청소도우미를 무단투기단속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5년 청소도우미 무단투기단속원을 분기별로 30여명을 직접선발 상습무단투기장소에 고정배치하여 감시활동과 무단투기행위 단속·현장계도 및 홍보활동을 병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단속방법은 동별로 상습무단투기지역 10에서 20개소를 선정후 취약시간대 집중 고정배치하여 동별 순회로 무단투기행위를 감시하는 방법으로서 행위자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는 방안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 가져주시고 구민을 위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견을 제시해주고 우리 구 청소자원과는 깨끗한 강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육갑문 주변은 환경개선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2015년도에 국유지부터 이렇게 공원 내지 체육시설을 한다 그러는데 어디까지 진행돼있는지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 그쪽에 인허가 들어온 것은 전부 반려처분하고 있습니다. 소송진행중이었던 것도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한번 승소해서 그건 정리했고 가급적 향후 발생하는 것은 지금 안 해주고 있고요. 지금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마련결과에 따라서 공원사업 같은 것은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몇억이 와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용역관계죠. 어떤 식으로 해야 그것이 타당한지 그건 녹지과에서 아마 용역으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육갑문 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물청소에 대한 내용을 좀 했습니다. 328회를 연 실시해가지고 월 27회를 한다 그래서 그 당시 아마 속기록에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연간 2억 1450만원이라는 금액을 그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나와서 속기록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오늘 새롭게 다시 그 자료를 편성을 해주신 걸 가져오셨는데 과장님이 한번 다시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예전에 속기록에 남은 부분이 별도로다가 변경이 되지 그냥 넘어가시면 아마 연간 2억 1450만원이 5개년간 하면 10억이 넘습니다. 이거 변경을 시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셔서 남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자료는 거기에 살수차하고 노면청소차가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아마 담당이 조금 착오가 있어 가지고 노면살수차가 연간 총 살수차 운행하는데 비용이 수리비, 유류비,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차량감가상각, 인건비 그다음에 용수비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처리비까지 합쳐서 총 살수차 한대가 연간 총 9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노면청소차가 마찬가지 내용으로 해서 연간 1억 200만원어치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가상각 포함해서. 그래서 총 두 대가 투입되는데 그런데 이 차량이 육갑문에서 양천로까지만 운행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우리 강서구 전역을 다 다니면서 청소하는 아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2억 1500은 강서구 전역에 이 차가 1년 동안 다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래서 이번에 거기 육갑문에서 양천로까지 거리를 환산을 해보니까 거리를 따져보니까 약 3.4km정도 거리가 돼서 그거를 반복 횟수하고 다 짜서 계산해 보니까 1km당 소요비용을 산출해서 계산해 보니까 살수차는 연간 육갑문 주변에 들어가는 비용만 산출해서 살수차는 5600만원, 그다음에 노면청소차는 4100만원, 그렇게 해서 연간 총 두 노면청소차와 살수차가 투입돼서 들어가는 비용이 9780만원, 총 두 개 합쳐서. 그리고 그다음에 5년간 산출했을 경우에 총 비용이 4억 8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산출이 됐습니다.

예, 이 근거자료로다 해서 여기에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4억 8923만 1440원이 5개년간 소요된 게 맞죠?

예.

앞으로 이 서류에 대한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기하기 위해서 누가 어떤 자료를 요청을 하더라고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우리 의회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 깊게 하셔가지고 자료를 잘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폐형광등, 헌옷 수거를 어느 정도의 주기로 수거를 하고 계십니까? 구청에서.

지금 폐형광등이 수거업체가 조금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전의 수거업체는 자기네가 와서 마곡동에 있는 중간집하장에서 실어가는 조건으로 했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영업을 못하게 돼가지고 다른 업체가 하는데 그 업체는 용인 쪽에 있는 자기네 폐형광등 집하장까지 운송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하고 서울시하고 또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지연되는 바람에,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폐형광등이 수거가 좀 지연돼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옷은요?

헌옷은 일주일에 한 2회 내지 3회 정도 수거하는 것 같습니다.

수거하는 업체는 어딥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습니까?

폐형광등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죠?

다른 업체입니다.

그러면 헌옷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

의류자원화협회라고

그러나 폐형광등은 수거를 못하고 있는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있는데 그동안에 중간집하장에 수거해서 쌓아놓은 게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게 처리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반출이 안 돼 가지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득 차가지고 말이죠 밖으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형광등이나 아니면 그 외 건전지나 그래서 그것이 궁금했어요. 어느 주기로 수거를 해 가는지. 그렇게 하고 보면 폐형광등 수거함, 헌옷 수거함을 반드시 꼭 비치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거 잘 모르겠네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없고 쓰레기 감량차원에서

그렇죠?

폐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또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생활쓰레기랑 섞여서 나가면 양천소각장이나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감량하고 분리수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겠죠. 그게 어떤 발암물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폐형광등 같은 경우, 그리고 건전지 그래서 분리수거하는 건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폐형광등 수거함, 헌옷 수거함 주위가 쓰레기장이에요.

예.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가 관내를 다 돌아볼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많은 폐형광등 수거함이 다 망가지고 깨지고 찢겨지고 너무너무 보기가 흉해요. 그게 쓰레기통 같아가지고 많이들 쓰레기를 거기다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20개, 40개를 정기 교체하고 있다? 전체 전수 문제되는 것을 교체할 수는 없습니까, 깨지고 망가진 것들을? 예산이 안 됩니까?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일단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황파악을 해서 너무 지저분한 거는 아예 그냥 폐기처분하고 그다음에 도색을 해서 수리가 가능하게 해서 쓸 수 있는 건 쓰고 아무래도 새 걸 사는 거보다는 수리해서 쓰는 게 싸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화곡1동의 호돌이공원 앞은 완전히 쓰레기통이에요. 화곡3동의 수명산공원 앞에도 역시 쓰레기통이고요. 그런 것들은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이지만 우리 목수가 있어요? 목수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얼마든지 목수가 고쳐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 대여섯 명, 네댓 명 되죠? 그들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목수가 손봐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교체만 하고 계세요. 그런 거 목수가 페인트칠하면 안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폐형광등 수거함, 어떤 디자인에 제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헌옷은 디자인에 제한이 있나보죠?

예.

그런 것은 목수가 얼마든지 예쁘게 만들고 페인트칠할 수 있는데 왜 모셔놓고 계십니까? 나는 목수 움직이는 거 잘못 봤어요. 공원녹지과에 전에 목수가 할 일들에 대해서 아, 목수가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자도 만들고 벤치도 만들고,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그들도 바쁘니까, 바쁘니까 처리를 못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목수를 잘 활용을 못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폐형광등 수거함 같은 것도 목수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안되면 다른 방향으로 교체를 하면,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아예 치워버리시든지. 너무 쓰레기통이란 말입니다.

예.

지금 한 10여일 됐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예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실적이나 그 외 호응도나 그 외 거리 청소상태, 환경상태 등이?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바쁘셨구나! 제가 듣기로는 문의도 해보고 하는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깨끗해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시민의식이 버리는 시민의식이 정착화 돼 있다 보니까 개선은 조만간에 단기간에 되지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히 효과적인 부분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한 단속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이게 싸우자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 싸우기도 하시더라고, 할머니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버리지 않도록 계도하고 또 이제는 단속해서 과태료도 부과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리고 단지 3시간, 3시간 때우고 퇴근하는 정도의 그런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와서 제대로 다니면서 계도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고, 화곡8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가끔 다녀보잖아요? 3동이나 1동이나 발산동이나 그리고 또 본동이나 6동, 그런데 8동은 그중에 자주 보이더라고 청소도우미가. 그게 아마 시스템화 돼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아마 누구 청소과에 지금 계시는 분이 거기 계셨던 것 같은데?

예, 관리팀장이 거기 있다 왔습니다. 화곡1동 팀장하다 왔습니다. 아, 화곡8동요. 화곡8동

예,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우리 화곡3동에서 청소도우미를 볼 수가 없어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청소도우미들 동사무소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청소를 전혀 안 해. 내가 이게 매일같이 가는 건 아니니까 내가 못 보는 거겠죠. 그런데 오랫동안 지켜보고 다녀 봐도 청소할 시간에 다녀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꼭 화곡3동만 국한돼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다 다녀볼 수는 없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단투기단속원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소도우미 잘하는 분들은 잘하고 있지만 일하는 시간만큼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시고요. 활용가치를 높여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곽판구 위원이에요. 국장님, 3월중 가면 중국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더불어서 황사

예.

늘 구민의 건강과 관련돼서 걱정 많이 하잖아요?

예.

그와 더불어서 방화동 개화 육갑문 건축폐기물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라든지 건축물폐기와 관련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사실 많잖아요?

예.

지난번 2014년도에 위원회에서 방문했었잖아요, 현장을?

예.

이렇게 좀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업체가 지켜야 될 준수사항, 또 업체가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처벌조항, 또 업체가 행위를 했을 때에는 여기에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못을 박았으면 좋겠어요. 건설폐기물업을 하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일부로 그지역을 다니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든지 또 기지창, 또 인근에 있는 벽산아파트 주민들도 자전거 타고 한강변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불만이 그거예요. 너무 무질서하다. 먼지, 또 노면에 떨어진 낙석된 자갈포함해서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무질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치를 한다면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아까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하셨잖아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완전하게 법제화해서, 법제화해서 우리 담당자내지는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고소고발이 되면 민원이 제기가 되면 그 조항을 행위자들이 다 받도록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감사 때 현장에 나가서 세륜기 설치해라, 낙석하지 마라, 물청소 잘해라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하루 종일 유동차량들이 짐을 실은 유동차량들이 그리 많은데 세륜시설 하나 준비해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건축폐기물처리장이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을 때까지 조례를 좀 구에서 준비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되지 않을까요?

처벌규정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명시돼 있어야만이 하는 거고, 지금 얘기는 준수사항 같은 경우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 검토해서 그리고 특히 작년 연말에 방화3동 지역에 비산먼지측정기를 설치했어요. 없던 거 설치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동안 추상적으로만 비산먼지 같은 게 나온다고 막 뭐라고 했는데 이 기계가 설치됨으로써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오면 또 단속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한번 적극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자원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후,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 조직은 6개과, 27개팀으로 구성돼 있고, 2015년도 예산안 3839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3173억 4500만원 대비 666억 16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인력은 정원 217명에 현원 2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 주요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복지시설은 총 938개소로서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어르신복지관 5개소, 장애인시설 61개소, 여성시설 6개소, 어린이집 450개소, 아동청소년시설 39개소, 어르신사랑방 201개소, 어르신시설 49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13개소, 지역자활센터 3개소, 자원봉사센터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호대상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만 1063가구에 1만 7607명이며, 한부모가정은 1847가구에 4502명이고, 장애인은 2만 797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설에는 보호하고 있는 인원은 33개 시설에 406명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규모는 3144명으로 중국, 조선족, 일본 등 동북아가정이 2542명으로 81%를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가정이 14%, 기타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 등이 5%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업소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업소는 총 1672개소로서 이중 오염물질배출업소 353개소,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50개소, 지정폐기물배출업소 126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공급시설 현황으로서 주유소 35개소, 석유판매소 5개소, LPG충전소 및 판매소 12개소, 고압가스충전소 및 판매소 11개소, CNG충전소 3개소, 지역정압기 4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관련현황으로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 119명, 청소도우미 91명, 청소시설·장비로는 청소차량 42대, 청소장비 41개, 청소시설은 23개소가 있으며 사업장·재활용·건설 등 폐기물 처리 및 오수분뇨시설은 총 50개소이고 쓰레기 1일 배출량은 총 316톤으로 일반쓰레기 138톤, 재활용 45톤, 음식물쓰레기가 133톤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부터 부서별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로서 복지지원과는 민관이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사업 등 10개 사업이며 사회복지과는 취약계층 보호 등 10개 사업, 여성가족과는 국공립어린이집 인프라사업 확충 등 13개 사업, 어르신청소년과는 어르신 여가생활 지원,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 등 11개 사업, 환경과는 환경오염물질 저감개선 등 8개 사업, 청소자원과는 청소대행업체 서비스 향상 등 12개 사업으로서 생활복지국 사업을 총 64개 사업을 설정 2015년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며 부서별 주요업무사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함께 하는 복지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직급이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5급입니다.

5급이죠?

예.

사회복지5급인가요?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인력현황이 언제 건가요, 이게? 국장님 인력현황이 언제 거예요?

12월말 현재입니다.

12월말, 그래요? 이게 정확한 건가요?

어떤? 정원개념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원!

예, 현원 지금 현재 배치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배치현황인가요?

예.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좀 있어 가지고 이따 과할 때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진 위원.

탁수명 위원입니다. 식사시간도 거의 되고 한데 우리 김병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좀더 국장님께서 정말 206명의 인원에 또 금년 예산이 지금 복지예산 3840억 정도 되는 이런 중대한 예산을 가지고 좀더 국에서 어떻게 중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해주셨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도 보니까 666억 16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증액된 부분이 어떤 과에 어떻게 배치가 돼가지고 중점사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식사하고 와서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과장님들도 금년 2015년도는 정말 우리가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그래도 복지예산은 또 국시비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공감하는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들도 새해 목표 아니면 또 과장님들도 우리 구정목표가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이렇게 비전을 제시해주시면 아무래도 좀더 더 활발하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잘 착안하셔서 아까 우리 김병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식사하시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제가 원하는 질의를 하기 이전에 조금 전에 우리 김병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감사 시에 지금 희망나눔복지재단에 대해서 상당히 지난번에 마과장님에게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체제라든지 그리고 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때는 상당히 미흡하고 뭔가 모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았는데 2015년도에는 자기가 열정적으로 이 재단을 잘 활용해서 꼭 복지재단으로 희망복지재단으로서 이거를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마과장님 그냥 자리를 떠버렸어요. 그죠? 지금 이사장님은 고이사장님이시죠?

예.

그분이 재력도 있고 그분은 마음씨도 복지 쪽에 마인드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장소에 가보면 장소는 깨끗하고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위기를 보면 전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아무쪼록 새로이 우리 또 유과장님 오셨는데 유과장님은 정말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제가 봐왔고요, 아주 기대합니다. 기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재단의 출연금도 있고 또 우리가 별도로 만든 기금도 있고 그러고 우리 지금 현재는 한 1억 5천 정도 지원하지만 지금 네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인적인 구성도 다시 해가지고 뭔가 모르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임과장이 약속한 그 부분을 후임 유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강서구 전체를 내가 말씀하기 전에 가장 제 지역구가 있는데 등촌3동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네 개 있고 서울시립강서노인복지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기본 지원하는 것이 100% 시비로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특별한 어떤 기능보강비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구 이렇게 해가지고 매칭으로 돼있는데 지금 현재 시비로 보조하고 있는 그런 복지관의 운영상태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지금 현재까지 쭉 이렇게 해오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2015년도에도 답습을 할 것인지? 혹시 파악된 거 있으면 우리 복지지원과장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파악은 안됐지만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한번씩 한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비는 9개 복지관에 지원이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도 물론 잘했겠지만 좀더 검토해가지고 다른데 복지관,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좀 벤치마킹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파악하다보면 또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오륙 개월 가고 그러는데 그럼 팀장님, 담당팀장님 누가 담당합니까? 또 새로 오셨죠?

예.

그러니 일들이 말입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먼젓번에 실컷 이야기해놓고 그냥 또 옮겨버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모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에는 정말 잘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과거에 그런 어떤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해도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고 욕구도 더 다양해지고 하기 때문에 좀더 나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지원을 하더라도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장님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전반에 걸쳐서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업예산서 예산부분과 관련되어서 주로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상례적으로 우리 복지국 관내 주무부서에 주어진 업무분장 업무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총괄보고 드린 거 말씀이십니까?

아니, 우리 과장님들 설명까지 말씀드리자면. 업무보고 자료를 주신 거 보면 예산이 다 속해 있잖아요?

예.

예산들이 다 조금씩 구비·시비 매칭사업 다 들어가 있고 구비는 구비대로 들어가 있고 설명서가 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복지지원과의 업무보고 자료 보면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그 외의 업무 많죠, 복지지원과에?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또 업무를 봐야 될 그런 업무분장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좀더 상세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편한 위주의 종목만 꼽아서 보고를 하는 모양새로 보인단 말이죠. 본 위원이 예산서, 이게 상임위원회 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 예산을 두고 논의했던 자료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책자는 2015년 예산이 책정된 내용의 결과론을 기록해놓은 예산책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 많은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집행부에서 편한 위주의, 설명하기 편한 위주의 부서 종목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 동료 김병진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 예산서 외의 업무분장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업무를 낱낱이 보고하고 또 협의하고 그런 자리잖아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편의위주의 보고로 이루어진다. 매 과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과연 이 보고가, 업무보고가 연을 시작하는 연초에 보고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보고가 되는가라는 것을 이걸 갖다놓고 보는 거예요. 예산서가 책정되기 전에 예산심의를 할 때는 예산 얼마가 되었든 그 내용에 대한 설명서가 다 들어 있잖아요, 책정되기 이전에 설명서에 보면.

예, 사업설명서에

다 돼있습니다. 그걸 놓고 다 맞춰보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열세 가지의 업무보고 내용과 책자 속에 들어있는 예산 속에 들어있는 분장 내지는 예산 쓰여지는 것에 대한 그걸 맞춰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설명이 좀더 상세하고 낱낱이 좀 공개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되는데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중요,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중요사업은 저희 발췌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부터 다음부터는 좀더 세밀하게

좋다면 예산관련된 내용의 상세한 설명 또 경우에 따라서는 2014년 제7대 의회에 와서 여러분들 업무보고한 자료잖아요. 국장님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과별로 업무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무지 많잖아요. 설명해줘야 맞아요. 우리 부서는, 우리 팀은 어떤 거다,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게 맞는 자리죠? 과장님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좀더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왔으니까, 늦게 왔으니까, 이런 게 맞지 않아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은 집행부는 평생직을 가지고 계시고 또 본 위원들은, 동료위원들은 어쩌다 또 할 수도 있고 저처럼 중단하다 또 올라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업무보고가 좀더 상세하게 진솔 있게 좀 논의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사회복지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용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용원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나용수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안종길 장애인시설팀장은 가족의 상을 당하여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익선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우리 이웃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구현을 목표로 10개 주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서 15쪽 구민행복을 위한 촘촘한 복지에 앞장서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발굴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관련서류 미비시 우선 접수·조사,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로 우선 보호하고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우선돌봄 차상위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6쪽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더 두텁게 보장하겠습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개별급여 지원 급여체계 개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복지대상자 확대 및 위기가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침교육을 실시하여 맞춤형급여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7쪽 가족이 함께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활의지가 부족한 자활참여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자활성공자 초청강좌인 희망인문학강좌 및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 전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기능교육비를 지원하고 지역자활센터 직원 및 자활참여자 120명을 대상으로 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한 자활워크숍을 실시하여 근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탈수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8쪽 취업부터 생활안정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자활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상담사의 개별 개인별상담을 통해 고용센터 취업패키지 등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으로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탈수급 탈빈곤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9쪽 동등한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집중거주로 인한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 및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권익증진 전담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자립지원 조례, 차별 및 인권 조례 등의 제정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정책지원제언과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편의시설 정비·확충 및 모니터링 실시, 이동보장구 수리서비스 제공, 활동보조 지원확대, 인식개선교육의 전문화로 장애인들의 자존감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0쪽 장애인일자리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 취업 등 불리한 여건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한 직업찾기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장애인 유형과 특성 및 등급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일자리뱅크, 행정도우미 등 공공일자리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마곡지구 입점기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민간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장애인일자리 확대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업재활시설협의체를 구축하고 장애인생산품 온라인판매 등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하여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쪽 4계절 사랑을 나누는 멘토가 되겠습니다. 지역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와 관내 장애인과의 지속가능한 멘토멘티관계를 형성, 계절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당사자의 자존감 형성, 사회참여기회 부여 등 잠재능력 계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2쪽 안정된 삶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아동수당 등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 지원사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장애인 돌봄여행 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스·화재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응급알림e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날 행사, 어울림한마당, 문화예술제 등 사회문화활동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3쪽 정신건강을 위해 힐링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대상자중 우울장애로 자살과 자해를 경험한 대상자들을 마음열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강사를 초빙 웃음 및 음악치료를 통한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강서 관내 숲속둘레길 걷는 숲속산림 치유워킹으로 자살과 자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약물의존도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24쪽 과도한 의료기관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의존도가 높은 대상자와 맞춤형상담으로 장기입원, 약물 과다복용을 예방하고 자동복막투석·당뇨환자·가정산소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등 본인부담 보상금, 건강생활유지비, 치과의료비 지원 등 수급대상자의 경제부담을 완화시키고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내가 조금 의문이 있어서 이거 하나만 좀 이렇게 분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페이지 있죠? 보면 소요예산이 181억 3300만원 있잖아요? 그중에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자금이 주로 아마 지급이 되지 싶은데 181억 3300만원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지원금이고 왜 이렇게 어떻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대부분이 장애인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하고 그 연금에도 수급대상자 28만원씩 지급되는 대상자와 차상위 같은 경우는 등급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게 되는데요. 그런 연금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자녀학비 추가로 장애인 자녀학비와 출산비용 지원금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제공 이런 부분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료, 출산, 학비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럼?

예, 그렇습니다. 포함돼서

주로 연금이죠, 주로?

연금이 102억이고요. 지금 예산 잡은 게요. 그다음에 장애아동수당이 20억, 그다음에 장애인 자녀학비가 1000만원정도고 그다음에 장애인출산비용이 2000만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한 8000만원정도 됩니다.

이렇게 지원하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 부족한 게 없습니까? 혹시 일을 해보면?

이번에 작년 7월달부터 해서 좀 장애연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걸 반영을 하는데요. 저희 장애인 숫자가 등록인 숫자가 계속 증대되고 있어서 이 예산에 저희가 좀 많이 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지 장애인 개개인으로는 제가 못 만나지만 단체에 참여해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참 열악하거든요. 그죠?

예.

이거를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긴 하겠는데 뭐 주어진 예산에 대부분 이런 예산들이 국시비로 이렇게 형성되는데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가지고 또 예산도 좀 적기에 꼭 필요한 분에게 지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여성가족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조광심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주미정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주미정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김송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송자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제희 주무관입니다. (여성가족과 박제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 2015년 주요업무를 모두 13개 사업으로 정하였으며, 이에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입소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높은 수요를 충족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은 동별 2개소이상 설치이며 민간 자원 활용을 통한 확충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사업목표는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이상 설치이며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 어린이집을 활용하거나 공공청사 신축 시 병합설치, 민관 공동연대 사업추진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맘(Mom)편한 육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 어린이집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영유아 및 학부모를 위해 시간제 보육서비스제공, 장난감대여 등을 실시하여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통해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만0세에서 만5세까지 영유아 2만 9397명에게 915억 3200만원의 보육료와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450개소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안정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평가인증시설 및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확대,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평가인증을 조력하고 평가인증시설의 교재교구비 1억 5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맞벌이부부 등 시간연장 어린이집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9개소를 신규 확대하겠으며, 어린이집 정기점검 수시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우수시설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발시설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어린이집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화합축제 개최, 다문화 인식개선교육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 교육, 통번역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모범부부 표창, 무료합동결혼식 추진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부모교육, 부부교육 등의 교육사업, 가족상담실 운영 등 상담사업, 5월 가정의 달 행사 등 문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출산 축하용품 및 출산 양육지원금 지원, 아이돌보미사업, 저출산 인식교육으로 출산양육 친화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거주 가정에 출생신고 시 3만원상당의 출산육아용품을 지원하고 셋째 이후 자녀출산 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3개월에서 만12세 아동이 있는 희망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고 저출산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 출산양육의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언어교육, 취업교육, 일자리정보제공 등 다문화가족의 일자리발굴을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어교실 운영, 봉제실무교육, 국제간병인 양성교육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자국요리 창업지원, 취업상담, 공공일자리 지원 등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여성 참여기회 확대 등 성평등 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조례 및 규칙에 제정, 또는 개정 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직원대상으로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및 6급 이상 공무원의 일정비율을 여성으로 유지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강서-이화아카데미 운영, 여성리더 역량강화워크숍 개최, 여성교양대학 운영으로 여성의 능력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치경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강어-이화아카데미와 요리, 건강, 기능 등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교양대학을 연2회 총4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강서포럼 활성화,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 지역여성의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편안한 우리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폭력피해자 상담 및 치료지원, 폭력예방사업 및 교육 등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지역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여성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요리, 양재, 미용 등 일자리를 발굴하고 특화된 취업전문교육을 지원하겠으며, 일자리수요처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구 일자리 지원부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우리 고유의 김장문화를 널리 알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사랑나눔 강서김장문화제를 개최하겠습니다. 강서김장문화제는 여성단체, 유관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사이며 담금 김치는 약 2000가구에 소외계층 및 시설에 전달하고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문화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아동학대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인원으로 450여 이렇게 어린이집을 관리하려면 참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어린이집, 어린이,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보육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아동학대가 요새 굉장히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린이집 내 CCTV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고 아직은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CCTV에 대한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인권보호 문제가 있어서 사실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CCTV를 설치하려면 또 구 차원에서 예산지원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한 대가 한 7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1개소당 한 5개에서 한 7개 정도의 CCTV가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1개소당 300만원에서 400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지금 설치돼 있는 개소가 지금 한 23%정도가 우리 구의 어린이집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450개 시설을 기준으로 할 때 한 104개 시설에 677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한 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시비 보조라든가 예산을 정부차원에서 좀 확보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경찰서에서 최근에 한번 시켰고요. 또 저희 구청과 합동으로 어린이집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시설장이나 교사들 그분들이 지금 요새 매스컴에 이런 많은 보도가 나옴으로 해서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굉장히 나름대로 침체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그분들이 나름대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교육할 때는 웃음치료강사를 불러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부분도 첨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과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회의 속개하기 전에 김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1명이 450개소 어린이집 관리 인력은 충분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현장 나갔을 때 비협조적인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특히 유권자라고 해서 지역의원들하고 연계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또 특히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여성직원들을 그동안 계속 여성가족과라고 해서 여성직원들을 많이 배치했어요. 그게 이의를 제기해서 이번에는 남자직원 몇 명이 왔는데 여직원들이 그것도 9급이나 8급, 신규직원들이 가면 사실 점검을 제대로 못하는 입장이죠. 말 빨도 밀리고. 그래서 사실 이번 사고난 기회를 통해서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총괄적으로 금년 사업비전을 말씀드릴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육아지원센터를 통해서라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 달라. 그리고 경찰서에서 직접 한번 교육 좀 주관해 달라. 그래서 경찰서에서 교육을 민간어린이집 대상으로 교육했고요. 지금 과장이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도 또 이제 욕구를 좀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냥 교육생으로서 교육이 아닌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강사를 통해서 그런 교육도 좀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수반돼서 우리 직원들이 공권력이 현장에 갔을 때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보충된다면 인력 11명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 예산 집행하는 거하고 단속하는 거하고 다르다보니까 현장에서 단속직원한테 약간 경시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업무분장 과정에서 예산지원하고 단속을 같이 갑을지역으로 분산시켜 나눠 갖고 하게 함으로써 효율성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떠들썩하잖아요.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어떻게 우리 관내에 이 사건사고 이후에 국공립내지는 사립어린이집과 관련된 현장답사 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지적된 사항 이런 거 있나요?

없습니다.

또 하기도 했어요?

최근에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했고요. 안전점검부분에서 어린이집을 점검했는데 제보가 어린이집에서 엄마들이 우려하는 마음에서 제보가 있었는데 특별히 문제된 건 없었습니다.

아까 CCTV 말씀하셨잖아요. 사립은 어쩔 수 없겠지만 구립, 국공립은 CCTV를 법인에게 요구할 수 없나요?

저희가 운영비로 지금 국공립이 45개중에 네 개가 설치 안 된 곳이 있는데요. 그 네 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CCTV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CCTV를 전체 수거해서 확인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뭐 우리 구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나요?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CCTV에 보관하고 있는 용량이 한달 정도, 많게는 한달

한달 양?

예, 많게는 한달이고요 짧게는 보름까지도 용량에 따라서 자동소멸되도록 돼있기 때문에요 아직은 그걸 수거해서 저희가 확인할 계획은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난 그 사항은요 첩보라든가 이런데 해당되는 지역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좀 늦긴 한 것 같지만 우리 집행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하고 경찰서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지만 특위구성을 해서 국공립과 사립을 연간 감시감독 현장답사해서 문제점들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특위가 좀 한번쯤은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해보신 거 있나요?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당연히 특위구성이라도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어 버리면 처벌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점 되기 이전에 어떤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도 되고 또는 그로 인해서 업무적인 것이라든지 종사자들의 어떤 심적에 경각심을 좀 유발시키는, 긴장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가면 그분들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좀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준비돼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실은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는 했어요, 어린이집 450개소에 대해서. 어린이집 이거 구타 때문에 한 건 아니고 화재예방 겸해서 시설안전점검 겸해서 전부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좀전에 얘기했듯이 어린이집 양육하는 부모들이, 맘들이 애들한테 혹시 선생님한테 언론보도에 나잖아요. 소리친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민원제기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강서구는 그야말로 거의 없다시피 하다보니까 그나마 지금 안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의중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정기점검할 때 합동으로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각 어린이집 관련 CCTV를 수거해서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도 들리고 그러거든요. 위원장님, 이런 시간을 빌어서 우리 해당 주관위원회가 한번쯤 우리 구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다면, 걱정하고 있잖습니까요? 위원회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특위를 좀 구성해서 현장에 한번쯤 가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참고로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관내 저희 지역구죠, 지역구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지역구 관내의 어린이집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국장님께 통화도 드려봤었고. 엠밸리아파트 2단지에 있는 해오름어린이집이에요.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운영 잘 되더라고요. 면적 대비 39명이고 선생님들 교사선생님들 여섯 분이시고 그러데요, 원장선생님 포함해서 일곱 분 되시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면적이 좁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고 논하면 그냥 안일무사위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면적이 적으니까 39명 원생을 보육하는데 1세에서 3세까지더라고요. 그러면 영유아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옮겨야 돼요. 그러면 4세가 되어서 옮길 장소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과장님 보고 설명에 26페이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내용 속에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입소희망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듣기 좋도록 하는 것 같고요. 4세가 되면 원을 내와야 돼요, 뒤에 예비자가 많으니까. 그러면 갈 곳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가 학부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국장님께 현장에서 전화를 드렸던 것인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갈 곳이 없다! 1, 2, 3세까지는 이 원에, 2단지 속에 있는 원의 원생으로서의 어떤 혜택을 받았고 그다음에 4세가 되면 갈 곳이 없다. 현장에 가보니까요 1층 전면을 절반 나눠서 경로당, 어린이집 이렇게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엔 사람이 거의 없으세요. 너무 면적이 넓어요. 그러면 우리 구가 조금더 신경 써서 우리 건 아니지만 단지하고 협의도 좀 하고 하면 좀 이런 부분도 조금은 더 해갈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거 한번 관심 한번 가져봐요. 저희 돈이 없으니까, 강서구가 돈이 없으니까 하는 데까지 접근해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 아이가, 저 자녀가 더 이상 보육할 곳이 없다 이러면 참 가슴이 철렁했는데 그거 좀 한번 접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지에는 없습니다만 어린 아이들 간식비, 지난번에 많이 간식비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오르내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관리감독하는 건가요?

예.

어떤 걸 보느냐면 중앙언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접할 때가 많잖아요. 종이컵에 요구르트 하나 또 방울토마토 한 두 개 정도 그게 간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그 원 교육계획방침에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지원이 안돼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뭣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우리 관내에도 그런 사례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에요?

지금 보육료 중에 급간식비가 1745원이

1745원!

예, 책정돼 있다 보니까 그거 1745원 갖고 급식 한번, 간식 두번을 주도록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10년 전부터 1745원이 계획되어서 지금까지 인상인하폭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요구르트 한 병에 방울토마토 두세 개 정도, 그게 간식이다.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 뭔가 방법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겠어요?

좀 구조적으로 조정이 돼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시에 내부자 제보가 있어서 점검을 나가보면요 1745원보다 낮게 1400원대에서 급간식을 제공해서 적발돼가지고 오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오히려 날마다 적다 그러더니 이것도 다 못 쓰네, 올릴 필요 없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주장을 하는 것도 사실 좀 이게 단편적인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한다면 좀 단가가 인상돼야죠.

우리 구는 그와 관련되어서 어떤 방침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세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745원 갖고는 너무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1인당 1만원씩 간식비, 영아간식비 0세에서 2세까지 간식비 보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어린이집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에 급간식비 부분에서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가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지도점검 때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위탁을 준비할 때 법인하고 일단 협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모든 전반에 걸친 내용을 소위 원생과 원비와 또 여기에서 집행되는 모든, 원비 속에서 집행되는 모든 내용들의 부족분을 법인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요?

예.

그러면 그때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간식과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례적으로 저희들이 들어보면 법인은 그냥 빌려온 거고 원장이 여러 어떤 소위 운영방침 속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온다 라는 것은 우리 강서구 내에도 통념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법인을 빌려만 오는 것이지 활용을 못하는 그런 것이라면 계약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요.

위원님, 지금 현재 어린이집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민간어린이집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고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 중심으로 또 위원회가 구성돼있어서 그 어머니들이 운영하는데 계속 관여를 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비리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개인들이 하다 보니까 영리쪽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돼서 제가 모두에

국공립이야 인건비 정부에서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정해진 금액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기금만 잘 활용해도 괜찮지 않냐 이런 말씀이시죠? 사립은 자기 먹고 살아야 되고 교사들 종사자들 인건비 줘야 되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피치못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무래도 개인 이익을 취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

사립을 우리 집행부가 어디까지 접근해서 업무를 지휘할 수 있죠?

지금 거의 전 분야 다 가능

관리감독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렇게 또 바꿔서 해보면 구립은, 국공립은 문제가 없다, 사립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를 안 하고 있단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이 감지되고 또 이런 사안의 부분들이 걱정이 되면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개선하도록 지켜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차제에 한번쯤 국공립이 되었든 사립이 되었든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준비 한번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지난번 우리 예산 다룰 때 여성지도자 최고지도자과정 꽤 좀 오르내렸잖아요. 그죠? 어떻게 준비하세요, 준비?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아니, 국장님 생각대로 해보세요.

연말 워크숍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여성최고지도자과정이라고 해서 특정대상을 해놓은 게 아니고 여성단체연합회라고 해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각 단체 해갖고 1년 동안 각 행사했던 사람들

평가하는 건가요?

예, 평가회 겸 해서

그러면 평가를 하려면 사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잖아요?

예, 연간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두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두고 나중에 축하 내지는 위로·격려 이렇게 연말에 평가하는 부분만 우리 구에서 준비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워크숍 가서 교육도 좀 하면서 자기들이 했던 사업보고도 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좀 뭔가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그 과정 속에 사전검토 심의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마다 어떤 종목마다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면 안 될까요?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발표하는 날에 예산이 필요했던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상시적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럴 때는 예산 쓰지 않나요?

특별히 예산 없고 우리하고 또 협의합니다, 자기 단체에서. 이번 같은 경우 금년 사업 중에 김장문화제 있죠? 그게 아마 대표적인 사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은 2만 포기, 이 정도 했는데 한 5만 포기, 10만 포기한다면

작년에는 어떻게 마무리했어요, 2014년도에는?

작년에는 한솔에 가서 거기서 지금 얘기한 대로 교육도 받고 평가회도 했었습니다.

워크숍하고?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는 다른 방향을 제시해서 마무리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좀 보고해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하여튼 여성가족과 정말 참 과 이름은 너무 좋아요. 이름이 좋은데 열한 분이서 어찌 감당할까, 이런 것이 좀 걱정도 되긴 합니다마는 국장님 현명하시니까 능력 있으시니까 좀더 생산적인 그런 업무가 되도록, 직원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더 지원하고 편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외 업무 무지 많잖아요. 그죠?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되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합세할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아까 특위문제 말씀드렸는데 좀 걱정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탁수명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고민도 하고 또 마음도 다잡기도 하고 새로운 걸 또 계획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할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2015년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정말 여성가족과가 많은 사람들을 민원인을 만나야 되고 특히 젊은 아기들의 엄마를 만나야 되고 또 그분들이 기거하는 아이들이 있는 많은 450여 단체를 관리해야 되고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는. 보통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해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많은 경륜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영유아들의 어떤 교육과 아이들의 자라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좀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이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또 계획해가지고 또 각 어린이집에 주문해가지고 우리 강서구 어린이들이 좀 밝은 또 지혜롭게 자랄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집에는 국공립도 있고 서울형도 있고 또 민간, 또 가정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차별대우가 있지 않을까, 그죠? 차별이 있는 거죠? 물론 국공립하고 서울형이 되면 지원을 훨씬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이런 어린이집은 지원을 덜 받는 그런 경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서울형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민간 또는 가정 이런 어린이집 그런 혜택을 못 받은 것을 좀 이렇게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는 없을까요?

지금 서울형이 되면요 저희가 인건비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다보니까 시설을 10년, 20년 하면 사실 노후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가인증이나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그런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게 지금 인건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평가인증이 450개 어린이집 중에서 300개 이상이 평가인증에 통과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설이 굉장히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민간에 좀 맡겨 두는 것도, 그리고 저희가 자원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을 좋게 하고 시설을 잘함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죠? 서울형이라는 제도가.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일단 시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다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제가 생각을 했는데 국가에서 전 보육하는 어린이들에게 전체 아마 인센티브를 다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향으로 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물론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어떤 환이나 이런 걸 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쪽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걸 함으로 해가지고 양질의 교사도 확보되고, 대우가 좋으니까 양질의 교사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강서구에 보면 먼저 번에 내가 국장님한테도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해드렸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어린이집이 강서구연합회가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이렇게 연합회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 정말 그런 것들이 나눠짐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교육에 지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하나가 되도록 국장님께서 금년에는 반드시 그렇게 묶어줘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요즘 벌어지는 이런 상태를 보면 아이들의 폭력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의 어떤 잘못된 처우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견되는데 우리 강서구에는 그런 일이 없지 싶습니다. 아마 서울 쪽에는 거의 없지 싶은데 그렇지만 이거를 기회로 혹시나 그런 쪽으로 기울어진 부분이 있지 않나 좀 더 눈여겨보고 또 우리 여기 11분의 공무원들께서 나가셔가지고 자주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어린이집을 내가 방문해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살펴볼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에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안심하고 부모도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양질의 교육을 전수하고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들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줄곧 어린이집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고 사건이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과장님, 지난번 그게 인천 연수구인가요? 그때 처음 폭행사건, 아동학대사건이 난 게 1월달 언제쯤이죠? 13일인가요, 14일인가요? 12일인가? 그때쯤 인가요?

예.

제 기억으로는 우리 강서구에 육아종합센터라는 게 있죠?

예.

전에 우리가 영유아프라자라고 한 수명산에 있는데 당정협의회를 거기서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날이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문영표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김무성 대표 그리고 몇몇 관계자들이 오셔서 세월호 다음으로 참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주 급하다 해가지고 많은 질책 속에서 그날 여러 가지 확인을 해서 확정을 지은 것 같습니다, 방향을. 그때 과장님 어디 거기 현장에 계셨었나요, 아니면?

제가 장기재직휴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얼마나 한 2주 갔다 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회기 전 직전까지 갔다 오셨겠네요, 그죠?

예.

제가 월요일날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전화가 끊겨있었습니다. 다시는 전화를 안 드렸는데 어쨌든 그 다음날 그러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출타, 연수 가신건 아십니까?

해외연수 가신 거요?

예.

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지금까지 친목이든 아니면 예산을 따로 자기네끼리 세워서 1년 전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아주 그때 첨예한 상황에서 꼭 굳이 제가 알기로는 17일 날 떠났습니다. 영국과 기타 등등, 24일 날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는 계셨었어요?

예.

그분들도 과연 그럼 마음 편안하게 갔을까요? 16일 날 중대발표를 한 그 다음날 그게 17일 토요일입니다. 그것도 한 두 분이 가신게 아니라 연합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일주일이상 유럽으로 가셨어요? 나는 이게 맞는지 한번 과장님께 묻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론 CCTV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의무화할 거냐, 아니면 법적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우리 보육교사들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방법론이 아니라 저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법을 제정하든 개정을 해서 상부 법률에 의해서 아니면 정부나 시에서 지시나 여러 가지 하달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하면 되는데 우선 먼저 우리끼리라도 우리 지역에서라도 여러 가지 마음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요. 또 하나는 아시는지 몰라도 조금 전에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가정어린이집 연합회가 두 개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럼 민간어린이집 연합회가 갈등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세요?

지금 특별히 드러나게 갈등이 저한테 와서 한 얘기는 없고요. 의원님을 찾아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지역구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 몇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깜짝 놀라서 절대 이원화는 안 된다! 연합회장님을 선출을 했는데 과반수이상이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선거과정에 뭔가 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도 듣고 저쪽도 들었는데 사실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원화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새로 연임되신 것 같아요. 그분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다른 데서 제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에서 내려온 거라든가 구에서 연합회 쪽으로 가면 이게 지시사항이나 전달사항이 안 간다는 거예요. 배달사고, 중간에 가다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원이 약 비회원은 다 합쳐서 100명이 넘겠지만 190, 지금 90여 곳이 된다고 그래요. 연합회 소속된 어린이집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과장님도 무슨 재직 중이었으니까 장기재직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불가피했지만 앞으로는 전화기를 켜놓으시고 제가 급해서 한번 전화기를 돌렸는데 꺼져있어 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말 국공립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데 우리 원장님들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얘기한들 뭐 나오겠습니까? 그분들이 판단을 해야겠죠. 상당히 부적절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모르셨습니까? 직원들은 다 알고 있던데. 그것도 어떻게 그냥 가려면 몰래 가든가 해야지 우리 관련 누구야 국공립담당한테는 친절하게 다 얘기하고 갔던데요. 담당이 알고 있더라고요. 나는 담당도 간다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하는 건가요? 좀 의견개진도 할 텐데. 어떻게 사고 터진 3, 4일 후에 가신 거예요. 그게 13일 아니면 14일 날 터진 거예요. 16일 날 여기서 협의회에서 당하고 정부하고 와서 협의회를 연겁니다. 그 다음날 이렇게 출발했다는 게 상당히 유감이에요. 하여튼 잘 확인하시고 관리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어르신청소년과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한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보형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보형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경일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정숙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홍균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홍균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39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2015년도 주요업무는 모두 11개 사업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부머세대의 조기은퇴에 따른 역할상실과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능력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민관 교육시설인프라 활용 맞춤형교육 지원, 사회공헌사업 발굴, 서울시 인생이모작사업과 연계추진하고 향후 구 재정여건 회복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더 나은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효 문화 확산입니다. 즐겁게 참여하고 활기차게 실천할 수 있는 효 교육·행사를 통하여 효 문화를 확산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자 전문기관인 강서청소년회관에 위탁 효체험학교를 운영, 찾아가는 효순회교육, 효글짓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가정의 달 5월에 기념식, 효행자 등 표창, 축하공연과 노인의 날 기념 강서효콘서트 행사는 경로의 달 10월에 기념식, 어르신 복지기여자 표창,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문화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어르신사랑방 활성화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르신사랑방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고 어르신들이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사1어르신사랑방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어르신사랑방 소방안전시설 설치 46개소, 전기안전점검 52개소, 시설 개보수 및 물품지원과 전등 LED 교체 등 노후된 어르신사랑방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확대운영입니다. 어르신 동아리대축제 행사는 10월 경로의 달에 어르신들의 각종 동아리작품 및 프로그램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사랑방 활성화프로그램 지원은 어르신사랑방 210개소에 대하여 노인종합복지관 등 수행기관을 통해 창의놀이, 노래교실, 건강강좌 등 적합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어르신사랑방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르신사랑방 특화프로그램 운영은 1·3세대가 함께 하는 텃밭가꾸기, 콩나물재배 등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버문화센터 운영은 초록경로당 등 4개소의 어르신사랑방 유휴공간에 북카페, 도서대출, 체력단련, 서예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종교단체, 강서구지회 등 19개소에 교양강좌, 취미활동 등 어르신문화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마곡지구내 어르신복지시설 건립입니다.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노인인구 상승, 복지시설 수요증대에 대비하고 어르신 복지욕구 충족에 부응하고자 마곡개발구역 근린공원 2부지 내 1700㎡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어르신종합복지관을 공공기여를 통하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 SH공사, 공공기여자 등 관계관 협의를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공원내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변경을 위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통하여 2016년도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및 사회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노후 삶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종합복지관 1개소 및 어르신종합복지센터 4개소에 16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적정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등급 1에서 5등급 판정자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어르신생활시설에 입소한 기초수급자 등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치매 등 노인성질환 어르들이 맞춤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9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복지용구 구입 등 장기요양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15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인권지킴이 4명을 위촉,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인권모니터링, 인권보호환경을 조성하여 인권지킴이제도 운영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사회활동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창출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CCTV관제사업, 노노케어 등 어르신종합복지관 등 수행기관을 통해 30개 사업에 어르신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어르신일자리사업 명칭이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전국형사업에 크게 비중을 두어 예산이 배정되었으므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돕는 노노케어일자리 200개를 늘려야 하므로 거리환경지킴이 등 단순일자리 사업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48쪽 소외받는 어르신들의 생활지원입니다. 돌보는 가족이 없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유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안전확인, 생활교육, 가사지원 등을 위하여 시립강서노인복지관 등에 위탁 기본서비스 850명과 종합서비스 230명 등의 어르신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중 월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적합자에게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 8000원 이하인 가구 월평균 3만 8000명에 대하여 단독가구 20만원에서 2만원, 부부가구 32만원에서 4만원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아울러 구비 50% 66억 미편성예산은 정부와 시에 기초연금증가분 지원 건의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14개소 1622명, 식사배달 11개소 440명, 밑반찬배달 10개소 276명에 대하여 복지관 등에 위탁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교육, 문화, 체육, 학교연계사업 등 180개 프로그램과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서청소년회관을 운영하며 허준박물관, 겸재미술관 등과 연계하여 역사탐방교실도 추진하고 5월 가정의 달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동요, 그림, 글짓기대회 등 어린이솜씨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한마당 행사로 초중고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월 1회 농구대회, 가요제 등을 실시하는 청소년어울림마당과 청소년단체 16개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그리고 고3 수험생을 위한 문화공연과 명사초청강연을 11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공부방 6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가정 아동중 가정내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도시락배달 390명, 일반음식점 꿈나무카드 이용 610명, 지역아동센터 급식이용 400명 등 월평균 1400명에게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수급자 등 저소득가정 아동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18개소를 운영하여 학급지도, 문화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과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출청소년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위기청소년의 예방상담을 위하여 청소년쉼터 및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및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과 범죄위기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학업, 청소년자립캠프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특별지원과 청소년미래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의 보건, 복지, 교육, 치료 등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드림스타트사업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 청소년과 직원 모두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청소년들이 국가 미래주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50페이지 보면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그 운영주체가 어디에요?

그건 전국적인 사업으로 해갖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구에서 관할해서 하는 건가요?

우리 구에서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5개구가 안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세개구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구, 그러면 주체가 보건복지부이고 집행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서울시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통해서요?

예.

어떤 식으로 사업을, 이 사업자체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지역적으로 한정을 두었는데, 가양2·3동만 지역적으로 주었잖아요?

예.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그전에는 저희가 위스타트사업이라고 방화2·3동, 방화3동 그쪽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 사업이 작년도 12월말로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같은 사업이라서 종료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부터 드림스타트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꼭 하라 이렇게 계속 공문도 받고 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장소가 참 문제에요. 그래서 가양유수지에 장소를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 또 가양2동·3동 저소득어린이들이 많으니까 그쪽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부연설명드리면요 이게 계속 추진이 검토됐었는데 그동안 장소문제가 있어서 확보가 안됐었는데 이번에 가양유수지에 도서관 짓는 곳에 20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사무실 차리고 시범으로 일단 금년도 한 5월부터 사업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쪽이 입주하면. 가까운 인근지역 가양2·3동을 하고 강서 전 지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꼭 한계에 연연하지 않고 장소여건만 있으면 이거 전액 국비사업이거든요. 사업이니까 추가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예산 다룰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구립청소년회관이나 시립청소년회관에서 하는 역할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가가지고 태권도학원 차리고 무슨 회화 뭐 차려가지고 그런 운영되는 게 청소년회관들 그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청소년회관이란 건 전체적인 청소년의 어떤 거점으로서 활동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가서 프로그램 보면 프로그램은 수십 개에요. 알 수 없을 정도로 프로그램 수십 개인데 거기에 보면 지역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돈 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부분들을 거기서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희망나눔복지재단 역시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어디 센터들 보면 센터들의 역할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드림스타트사업 같은 것도 위탁을 받아서 청소년회관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청소년회관에서 하는 게 좀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점별로 해줘야 되는데 또 새로운 걸 만들어서 예산이 들어오면 다행인데 예산이 1억 5천인데 지금 올해 5월달부터 운영하는데 몇 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또 거기에서 5월달부터 하면 인건비로 다 나가고 끝나는 거예요. 자료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금년도 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 교사들을 채용해서 양성시켜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청소년회관 같은 데도 파견하고 동에도 파견해서 가양2·3동 외 지역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0명을 목표라고 하면 1억 5천이면 50만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50만원씩 주고 아닌 돈을 안 들여서라도 다른데 이런 어떤 치료프로그램을 가서 체험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모든 학생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어떤 예산적인 낭비요소도 있습니다, 이 부분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면. 청소년회관에 위탁을 해서 300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천명 할 수도 있겠죠.

한번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런 얘기하셨죠? 청소년회관 프로그램이나 전면적으로 한번 다 검토하시겠다 그랬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두고 잘하시니까 우리 특히 정한조 과장님께서는 참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고 또 어떤 현안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그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가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어르신들 기초연금이죠. 그죠?

예, 기초연금.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도 2015년도에 보니까 815억 8700만원이거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더 이거를 좀 어떻게 지급이, 물론 모든 것이 보니까 지급기준도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굉장히 까다로운데 내가 외우지도 못하고 그걸 보고 하나씩 체크를 해야 될 정도로 까다롭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까다롭게 해도 이걸 교묘하게 잘 넘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오죽 답답해서 그렇게 하겠나마는 그래도 원칙과 어떤 그런 게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더 접근해서 실질적으로 서류는 그렇게 했더라도 혹시 직원들이 한번 방문해가지고 사실대로 그런 건지 그것도 한번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예.

누구나가 그냥, 내가 누구라고 나는 교회를 나가니까 보면 아, 누구는 저분은 저리 잘사는데 그것도 받고 있는데 나는 못사는 데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우리교회도 수백 명 되는 한 500명 정도가 어르신들이 있으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하,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적절하게 이게 집행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실 때 좀 더 챙겨보시고 가정방문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아마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행정감사 시에 말씀을 드린 그 부분을 내가 국장님 계시니까 좀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경로당 식당에 노인들이 식사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식사습관이 좀 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3타임으로 해가지고 중식을 제공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나싶을 정도입니다. 점심시간은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1시라 해도 어른들은 아무래도 식사시간이 늦고 천천히 씹어 드셔야 되는데 이빨도 시원치 않고 그런데 3타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좀 시정을 해 주세요.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볼 때는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시립노인회관이 있는 쪽에 지금 현재 SH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1층, 2층이 사실 노인시설인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두 공간 다 1, 2층 게이트볼장하는 거보다는 그건 우리가 제안하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노인복지관장하고 협의해서 이쪽이 그렇게 열악하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층 게이트볼장하면 2면이 설치되는 거거든요 게이트볼장이요. 실제 과거에도 1면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그건 하여간 그쪽에서 수용만 한다면 어르신들이 수용한다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7복지관

7복지관요?

예, 그런 부분데 2015년도에는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걸 하든지. 왜냐하면 다른 데는 그래도 방문을 해도 식당에 있는 분들이 표정도 밝고 그래도 인사도 잘 받고 하는데 거기가면 아예 인사할 마음이 안 납니다. 왜냐? 너무 좁은 공간에서 이런 식자재, 부자재를 들이고 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국장님, 과장님께서 그거를 조금만 이렇게 배려하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화하고 부석마을경로당에 새로 리모델링하는 거 관계 아시죠?

예.

과장님, 아시죠?

예.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하잖아요?

예, 3억 내려와 있습니다.

3억 내려와 있죠?

예.

언제 어떻게 시행하시려고 계획 잡으셨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개화하고 상사어르신사랑방은 건물자체가 미등록 무허가건물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소관부서하고 원탁회의를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나 관계부서 주택과나 해서 서로가 이렇게 원탁회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언제 내려왔죠?

작년 11월말인가 1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한 번도 회의 같은 거 안하셨어요?

지금 준비가 해서 곧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은 3월 달부터 착공해서 리모델링이니까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하니까 한 달반이나 두 달사이면 새롭게 새 건물 지을 걸로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렇게 착공 들어갈 수 있나요?

글쎄요, 하여튼 최대한 당겨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빨리 서둘러 해 주세요. 왜냐하면 서울시내에서 조금 변두리 된 우리 개화하고 부석 쪽의 경로당이다 보니까 내촌경로당하고 차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위축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또 여론을 해서 우리 강서구청 자금이 아니라 서울시 자금까지 따왔기 때문에 빨리 좀해서 해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로행사 있잖아요? 경로행사가 많이 하는 것도 보았고, 해보셨잖아요?

예.

장점이 뭐예요?

지금 경로행사가 5월 달에 한번 있고요.

어버이 달

10월 달

경로의 달

경로의 달하고 11월 달 콘서트 같은, 시설별로 연습했던 거 발표회 있는데 효 콘서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경로행사를 대체적으로 5월과 10월 어버이 달, 경로의 달해서 두 번 큰 행사를 준비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점이 뭐예요,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지금 효 콘서트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저도 동장도 해봤었고 구에서 한400만 원 정도 이렇게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20개동에 8000만원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400만원 내려오면 어르신들 보통 200명, 300명 정도 초대해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동네 직능단체 찾아다니면서 협찬해서 한1000만원가지고 그 사업을 했었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예산을 늘려달라고 이제 했는데 구청은 재정여건으로 예산을 못 늘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럴 것 같으면 행사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국장 오면서 왜 그렇게 자꾸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르신들을 위한 진짜 잔치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콘서트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서는 실은 다 아시겠지만 동네에서 식사대접 할 때 보면 A동 갔던 사람들이 다시 B동으로 같이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에 가서 보면 그분들이 있고 저동에 가서 보면 그분들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음식을 제공하는데도 한 2, 3000명 정도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8체육관을 임대해서 한번 해보자 했더니 오히려 예산도 2000만원이 절감됐고, 어르신 한 3000명이상이 와갖고 한방 무료진료도 받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한다면 이렇게 좋아한다면 이거를 운영해 보면 어떻겠냐 해서 금년사업에도 편성했던 거고 어르신들이 선호한다면 이런 쪽으로 더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장점은 그런 방향으로 보시고 단점이 있다면?

예,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8체육관 인근 지역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좀 멀리 떨어진 곳 방화3동이라든가 화곡4동 이런 곳은 사실 저희들이 플랫카드도 걸어서 홍보도 하고 지역을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그분들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조금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할 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본위원도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예.

장점은 많은 어르신을 한곳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사자가 편안해요. 그 대신 준비하는 거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현장이 와서 어떤 입장이 되었든지 이것은 크게 개의하지 않는 측면에 대해서는 장점이라고 봅니다. 단점은 아비규환이잖아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현장에 오면 아비규환이라고요. 예를 들자면 어느 한편의 식당을 준비해서 300분을 모십니다. 속된 언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갈비탕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세요. 진짜 그래요. 와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뭐 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은 한곳에 오셔서 인사하고 하고 싶은 어떤 역할하고 가시면 편하고 그게 장점이고 좋겠지만 정말 어르신들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용의하진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200여 군데가 넘는 경로당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우리 강서구에 취합된 경로당 숫자를 합해 보면. 그분들을 다 어떻게 챙길 수는 없겠지만 어느 동은 경로당이 많고 어느 동은 경로당이 적잖아요. 예산 대비해서 경로당 대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동이 한곳에 모이도록 해서 행사를 치르는 그런 사례가 요즘에는 거의 다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안했잖아요? 경로당별로 뭔가 이렇게 역할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좀 외곽에서 단체들이 지원도 하고 맡기도 하고 경로당을 그래서 역할도 하고 하루 종일 잔치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갔고, 거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느 한 장소를 준비해서 오시게 해서 또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행사도 준비하고 많이 뵙진 못하죠. 그러나 효율적면에 따라서 조금은 어르신들을 하루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훨씬 낫겠다. 88체육관도 좋고 얼마 전에 작년 가을쯤 됐나요? 공항웨딩홀에서 전건오 회장께서 동네 어르신들을 모셔서

6월 달입니다.

6월 달인가요? 참 좋아요.

예.

좋은데 우리 그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좀 그렇죠. 너무 아비규환이다 싶을 정도의 그런 어떤 모습인걸 보면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단점인가?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한 끼를 드셔도 정말 편안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공항동의 어르신 잔치는 그렇게 했더랬어요. 단체에게 맡겨서 구에서 동에 지원금이 내려오면 이것저것 만들고 나머지 지원 분배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단체들에게 음식준비 시켰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즐겁게 노시고도 남는 음식 내일 또 드시고 그런 즐거움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청장님께서 어르신들 인사를 드리러 다녀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여기저기 다녀야 되고 정신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 내면적으로 본다면 어르신을 생각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떤 것이 꼭 옳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기술적이고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러나 1년에 두 번 맞이하는 어르신 잔치, 이거는 많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88체육관 괜찮죠. 다 모이시게 해서 음식 전달해 드리고 가수 모셔서 즐겁게 해드리고 괜찮죠. 그런데 아비규환이란 말이죠. 어르신들 빠릿빠릿하지 못하잖아요. 여기에서 많은 또 뒤에 종사자들이 지원해야 되고 말이죠. 강서구가 행정업무가 하루 종일 마비돼 버린단 말이죠. 거기에 전부 지원하느라고. 이런 것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좀 어떤 방법을 동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청소년문화 활동관련 돼서요 49페이지네요. 청소년공부방 쾌적한 학습공간을 준비하시겠다고 예산 저 끝에 보면 만들어져 있죠?

예.

염창, 화곡, 공항, 발산, 내발산 이렇게 돼있는데요 본 위원회에서도 공부방 방문해본 적 있어요. 건드릴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입장으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줄 것인지? 그리고요 동별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하죠? 프로그램

자치센터요?

예, 동별 자치센터프로그램들 운영하잖아요?

예,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거.

청소년프로가 얼마나 돼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 보셨죠?

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걸 잘하면 불량학생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렀나요? 그걸 잘하시면 불량학생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데는 한 30프로그램, 35프로그램, 적은 데는 20몇 개 프로그램을 동별로 센터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청소년을 생각한다면 자치센터마다 의무적으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너무 거의 없어요, 거의. 거의 없으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자치센터프로그램 속에 의무적으로 넣고 운영하도록 국장님, 동장님들에게 지시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해 보실만 하죠?

예.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부방 공간 어떻게 준비하실래요?

지금 저희가 6군데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방화공부방은 시설이 많이 노후 됐어요. 1층을 어떻게 보면 요즘 다 상담실, 북카페 이렇게 청소년들이 공동으로 효율적으로 복합문화를 사용하고

잠깐, 죄송하고요.

예, 사용

공부방 방문해 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공부하는 책상공간도

좀 협소합니다.

보셨죠?

예.

어때요?

열악하죠.

핸드폰 속에 그 사진 있는데 꺼내기가 좀 그러네요. 진짜 있어요.

예.

꺼내놓고 회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열악해요. 여기에 칸막이가 돼 있잖아요? 칸막이가, 이게 부족하니까 박스로 또 이렇게 칸을 더 막아요. 이게 칸막이가 이만큼 돼있다면 이만큼 늘려서 박스로 또 막아요. 그래놓고 여기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개선할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떤 것을 쾌적한 공간을 한다는 것인지, 어떤 걸 안정적인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게 좀 현장 회의 마치면

예,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마치면 여기 전체 공부방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여기에 자료에 있듯이 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쾌적한 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이미 공부방 공간이 쾌적하다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타이트하게 돼있으니까 쾌적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공기 순환시킨다든지 환풍기 잘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시끄럽잖아요?

예.

그런 것이 많이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공단 얘기하면 또 시끄러워져요.

예, 알겠습니다.

공단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생활복지국내 어르신청소년과와 관련된 업무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에 업무를 이관해버리고 남의 것 보듯 보니까 뭐가 뭔지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한번 가서 현장에 가서 보시라고.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부분이 안 돼 있는 거고 공간이 안 돼 있는 거고 쾌적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면 들어가는 순간 답답해요. 그런 걸 좀 이번에 예산도 좀 잡혀있고 그러니까 한군데가 되었든 두군데가 되었든 준비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진짜 시범적으로 하나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다른 공부방도 모방하고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좀 그렇게 해주시고, 경로행사 좀 준비.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명이 아니고 30명 증원예정이라고요?

작년에 증원된 건, 전체적으로 증원된 건 10명이 늘어났습니다. 10명이 늘어났는데 동사무소에, 그동안 동사무소에다가 선발하고 관리를 전부다 일임을 하다보니까 좀 관리가 부실하고 효율적이지 않다하는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동에는 작년에는 80명을 전부다 동사무소 책임하에 관리하다가 올해부터는 60명만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30명 부분, 총 90명이니까 30명은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다시 말해서 20명은 각 동사무소에서 선출해가지고 투기단속에 지금 투여하고 있어요.

단속이 아니고 그건 그냥 청소.

아니 아니

맞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60명은 청소하고 20명은 무단투기 단속하는데 합류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무단투기단속은 총 30명.

지금 현재 30명 하려고 그랬는데 모집인원이 적격자를 뽑아보니까 19명밖에 안 되어 19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최근에 몇 명 뽑았습니까?

총 30명이 지원했는데 적격자가 19명밖에 안돼서 19명

그럼 19명 뽑았습니까?

예.

19명 뽑았어요. 근데 전체 청소도우미가 몇 명이었습니까, 과거?

과거 80명이었습니다.

80명?

80명에서 90명으로

그럼 100명이 아니라

10명이 늘어났고요.

99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80명에서 10명이 늘어나 총 90명이고요. 그중에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60명,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30명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자, 기존에 80명이 있었어요, 기존에.

예.

그런데 19명을 신규채용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동에 80명 정원이 있고 이번에 10명을 늘렸는데 동에 80명을 다 배치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60명만 선정해서 배치했고 그 인원 20명 남는 인원 있잖아요. 그거하고 우리 구청10명 합해서 30명을 선발

그래서 30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19명밖에

19명을 채용한 게 아니야. 지금 현재 10명을 채용하신 거죠?

그렇죠, 추가로

10명을! 그런데 더 증원계획이 있습니까?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1명 정도가 덜 왔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우리 30명 뽑아야 되는데, 분기별로 뽑게 돼있습니다,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다음번에 할 적에는 40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이번 달에 11명을 덜 뽑았습니다.

지금 현재 10명만 뽑았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교체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계속 새로 뽑습니다.

그럼 기존에 하던 사람은 계속 일하고?

그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근무실태가 좀 나쁘면 채용 안습니다.

아!

그래서 면접을 하고 그동안의 근무실태 이런 걸 봐서 제대로 안하시는 분은 탈락시키고 열심히 하시는 분 계속하게 하고.

현재 청원 90여명 중에서 그러면 더 증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90명으로 한정을 해가지고

그냥 90명에 대해서 지금 약 십 몇억이 지금 책정돼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왜 여쭤보느냐면 청소도우미도 청소 외 무단투기 단속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인건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청소도우미를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무단투기로.

환경미화원 안 쓰죠.

아, 환경미화원!

예.

예산이 조금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포션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명으로 한정할 게 아니고 조금 추가적으로, 환경미화원 안 쓰니까.

그 예산을 전부다 그냥 청소도우미 넘어왔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 더 채용을 할 수도 있네요, 그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총 30명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19명밖에 못 뽑았기 때문에 결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결원만큼을 다음 분기에는 더 뽑을 겁니다.

아! 그럼 청소도우미에서 20명이 가신 분들은 청소도우미 안하고 무단투기만 단속하네요?

그렇죠! 거기 보초 서가지고

좋습니다. 그럼 청소도우미들도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단속권을 부여해준다고 했습니다.

예.

부여했습니까?

그거 단속권은 실지로 실질적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공무원 수준의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는 못하고 일단 동영상을 촬영한다든가 그래서 증거자료를 주면 저희가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서 받고 해서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수준의 자격이라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쉽게 말해서 환경미화원 정도는 돼야 단속권한을 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새로 채용한 10명은 도우미에서 들어온 합류된 사람 20명 빼고 환경미화원 수준의 직책을 갖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도우미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똑같은데 활용하는 방법이 동에서는 그냥 청소도우미로 쓰는 것이고 우리 과에서는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청소도우미가 무단투기 단속을 하게 되면 위법입니까?

이제 위법이 안 되게 해야죠. 만약에 청소도우미가 지금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위법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쉽게 말해서 청소도우미는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고 단속을 하려면 공무원 수준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자원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월 30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5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