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시정요구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4번, 심근수 위원님께서 우리 구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응급안전시스템 구축 및 담당부서의 매뉴얼 숙지요망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대상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강서구 1급 장애인 전체세대에 혜택은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구에 배정된 270가구에 대하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담당직원의 응급안전시스템 조작, 작동원리 및 사용방법 등 기술습득을 통해 해당주민에게 안내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 장상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분야 제도개선 연구단의 활동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중단되었던 사회복지분야 제도개선연구단은 2015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정비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역사회협의체 7개 실무분과를 활용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민관이 함께 구성된 실무위원들과 지속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사회복지분야 교수, 사회복지시설장 등 전문가들이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사회복지제도의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제도개선연구단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장상기 위원님께서 우리 구 전체예산의 61%가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 매칭비율 조정 등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의 총괄보고가 있었으나 사회복지과 예산중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하여 서울시 조례에서 실질적으로 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연금수급률을 적용하는 대신 장애인 인구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연금수급자 비율이 높은 우리 구에는 더욱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이에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구비 부담률을 낮출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번 장상기 위원님께서 장애인가족과 함께 하는 러브소나타, 희망나눔 멘토링캠프 등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가족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러브소나타를, 2014년도에는 힐링프로그램으로 희망나눔 멘토링캠프를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2015년도에 장애인과 함께 하는 힐링프로그램 예산이 800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1500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민간자원을 추가발굴하고 기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멘토·멘티 연계 4계절 체험식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장애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며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은 모두 일곱 건으로 시정요구하신 여섯 건, 건의사항 한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병선 부위원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1번 어린이집 지원예산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특수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갑과 을 지역으로 구분하여 격년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450개 어린이집중 32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규정위반시설에 대하여 운영정지 세 건, 자격정지 세 건, 시정명령 72건, 개선명령 한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영유아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월에는 보육지원팀을 분리 확대조정하여 사각지대 없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10번 어린이집 간식비 소급지원 제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및 영아전담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어린이집 영아간식비는 2014년 6월까지 4만 926명에게 지원하였으며 3분기부터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11월부터 영아간식비를 다시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영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15번 구 예산의 61%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매칭비율 조정 등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보조율이 2013년까지 서울은 20대80, 지방은 50대50으로 서울의 국가보조율이 지방에 비해 30% 낮아 그동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함께 국고보조율 인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국고보조율이 15%포인트 인상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국비는 15%, 시비와 구비는 10.5%와 4.5%가 인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25개 자치구가 연합하여 국고보조율 인상을 위해 지방재정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정부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5% 인상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인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연합하여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20번 보육팀 분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보육지원팀 인원은 팀장을 포함하여 열두 명으로 업무추진이나 인력운영 측면에서 한 개팀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보육지원팀을 분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월 중으로 보육지원팀을 두 개팀으로 분리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시정요구사항 21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 기준의 변경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대한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표준안에 포함된 위탁체 공동심사 기준표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탁체를 우선 모집하고 원장을 추후 모집하는 방안은 심사기준 및 배점에 대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인바 추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향후 위탁체 모집 시에는 위탁신청자가 공개모집을 통해 원장내정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고기간을 두어 원장모집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22번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 조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일은 어린이집 공사일정, 개원 준비기간, 위탁체의 의견 등을 감안들을 조정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의 조기개원을 원하는 인근 학부모의 요청도 많이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기 중 개원이 인근 민간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매 학기초에 개원할 수 있도록 사업일정을 조정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4번 민관연대 국공립어린이집의 문제발생을 대비한 대책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수요 충족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 공동연대방식을 통하여 민간의 건물을 무상임대함으로서 행정청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물을 무상임대한 연대사업자에게는 국공립어린이집 최초운영권을 5년간 부여하고 있으며 강서구 보육 조례 제29조에 의거 무상임대기간 동안 재위탁심사를 통해 위탁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으나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연대혜택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은 무상임대기간 동안에 재위탁심사절차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연대협약 체결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등을 명시함과 동시에 의무위반 등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해지 시에는 기 투자된 시설비용을 환수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평소 위탁운영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학부모 및 영유아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안전관리인 지정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건

관리는 저희가 안전관리인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안전관리인이 어떤 석면이 함유된 이런 건축자재가 훼손이 되든지 이럴 때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게 지정업체에다가 연결해서 처리

예.

아직 크게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는 아직은 그렇게 없고요.

예.

그거는 제가 따로 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거 자료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빙부상 상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김우원 청소자원과장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그러면 청소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우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 공병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요구사항 일곱 건, 건의사항 여섯 건, 총 열세 건입니다. 먼저 심근수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방화동 육갑문, 범머리웅덩이 주변 물청소비용과 원인자부담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중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대기질 악화 원인으로 도로 물청소 및 분진청소 실시하여 구민건강과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물청소 이용 원인자 부담에 대한 관련법령 검토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조사하고 상위부서에 질의를 통한 종합분석후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개화육갑문, 범머리웅덩이 주변에서 사업하는 사업자들에게 물청소 비용을 해당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협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환경미화원의 해외연수대상자 선발의 공정 투명성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해외연수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발순위와 제외조건을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순위는 최근 3년 이내 해외연수 미실시자중 업무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순위 구청장표창수상자, 2순위 장기근속순, 3순위 연장자순, 4순위 구민들로부터 우수평가를 받은 자 순으로 하며 선발순위에 들었다할지라도 환경미화원 징계규정에 의거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담당업무 추진시 구민으로부터 지탄·민원을 야기한 자, 산업재해를 유발하여 우리 구에 피해를 끼친 자 등은 제외하여 환경미화원 해외연수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청소대행업체 독립채산제 관련 청소대행업체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독립채산제 개선을 위하여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후 종량제봉투값을 구 수입으로 하고 수집운반비를 업체에 직접 지급하여 독립채산제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 공개경쟁 및 사업구역 조정은 대행계약이 2016년 12월 30일에 종료되므로 서울시 각 자치구 공개경쟁 도입과 보조를 맞추어 우리 구 폐기물관리 조례 등을 개정하여 공개경쟁 도입 및 구역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환경 폐기물 반출비용에 대한 채권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증권과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에 가입되어 있으며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증권의 보험기간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기간이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을 갱신토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일환경이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증권의 갱신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5조제1항2호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준 자에게도 관련법상 처리이행 의무자임을 지속적으로 통보하고 같은 법 46조에 따라 보증보험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적치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적책임이 있는 방치폐기물 처리 2차 의무자인 토지주에게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후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선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지속적 안정적 처리에 역점을 두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왔으나 위원님께서 업체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지정하여 주셔서 금번 용역계약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실시하고 적격심사를 통해 적정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 처리단가가 타 구보다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찰시 처리단가를 인하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계약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4조 단서에 업체가 대행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대행계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또한 제12조6항에는 계약만료 또는 계약해지가 결정되었어도 업체는 대행지역에 후임업체가 지정될 때까지 분뇨수집·운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대행업체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정기점검 및 업무수행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서 제8조에 의거 업체별 평가결과에 따라 구역조정 및 재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리체계를 통하여 우리 구는 대행업체가 보다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계약 잔여기간 중 대행업체의 기강 해이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대행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현행 계약서 4조를 2015년 1월중 수정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안정적처리가 필수적이므로 환경부는 재활용 선별장 위탁운영 세부기준을 통하여 운영자가 특별한 민원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성실하게 위탁계약을 이행할 경우 계약연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대행계약서에 동 문안이 자동연장 가능 조항이 삽입된 것이며 이는 전국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선별장 대행계약서가 비슷합니다. 한편 자동연장사항이 대행계약서상에 존재한다고 하여 반드시 계약이 연장된다는 의미를 아니며 계약연장을 위해서는 재계약평가위원회 적격평가를 거쳐야 하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대행계약서 19조 조항에 따라 필요사유 발생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재활용선별장 운영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업무협조로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에 대한 안정적 처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는 재활용선별장 재계약 평가위원회를 2014년 12월 22일 개최하여 재활용선별장의 마곡지구 편입에 따른 재활용선별장 폐쇄가 불가피함에 따라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대행사업의 한시적 재계약을 결정한바 대행계약서 작성시 자동연장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만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폐형광등·헌옷 수거함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2014년 12월 31일 현재 300개소 폐형광등 거점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주택 지역에는 우리 구 책임과 비용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사업장은 관리주체 및 관리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거함 노후로 수거함 본래 기능 상실, 수거함 디자인 등의 미고려, 수거함 주변 불결 등 시정사항 발생에 대하여 2014년 11월 10일 2014년도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시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에 폐형광등 거점수거함의 표준화 및 노후수거함 교체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일반주택지역에 설치된 폐형광등 거점수거함을 매년 20에서 40개를 정기교체하고 있으며 재활용기금으로 편성하여 3월에서 4월중 노후수거함을 도색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류수거함 디자인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17개구의 재활용의류수거함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우리 구는 2013년 10월부터 강서구의류자원순환협회와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위탁관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의류수거함 디자인은 서울특별시 의류수거함 디자인 개선계획에 따라 기존수거함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한바 기존수거함을 활용하여 서울시 권고 색상, 문안, 문구, 디자인을 채택하였습니다. 한편 정비가 완료된 16개구 재활용 의류수거함 디자인은 서울시 표준안을 채용하여 디자인은 상호 매우 유사합니다. 이와 관련 현재 설치된 재활용 의류수거함의 노후화로 신규설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려한 디자인으로 변경가능한지에 대하여 서울시 자원순환과 등과 최대한 논의하여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의류재활용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병선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서남물재생센터 주변 청소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2013년도 음폐수 해양배출금지 조치로 음폐수를 육상처리함에 따라 음식물 위탁처리업체들이 음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자 서울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음폐수 반입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주민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2014년도 시보조금으로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주민지원금은 서남물재생센터에 우리 구가 반입하는 음폐수 양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며 14년도 주민지원사업으로 시보조금 2억 6900만원을 교부받아 서남물재생센터 주변 도로 흙먼지 저감을 위한 진공노면 청소차 및 이동정비차 구입에 2억 3200만원, 서남물재생센터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에 1900만원, 서남물재생센터 주변 어르신사랑방 개보수에 1800만원 지원하여 인근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곽판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강서농수산물센터 폐기물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강서농수산물센터 환경동 시설내 재활용 압축·선별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로 인하여 인근 주거지역 시민에게 심한 악취와 불편을 초래하고 시설노후화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 관할 부서인 서울시 민생경제과에 시설개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악취 및 오폐수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곡지구 쓰레기중간집하장 이전설치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쓰레기중간집하장 이전설치는 이 지역의 주민불편 최소화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타 자치구 사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강서구 지역주민 피해가 예상되고 강서구지역에 타 자치구가 공동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병선 부위원장님과 곽판구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방화동 육갑문 주변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방화동 육갑문 주변은 중간처리업체 1개소, 수집·운반업 7개소, 아스팔트 재활용업체 1개소, 총 9개의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폐기물처리업체 신규허가시 우리 주민의 민원 및 건강권, 행복권 등을 들어 신규진입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있으나 2000년 8월 8일 서울시가 허가해준 중간처리업 서울NET사업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중간처리업과 공생관계인 폐기물처리업체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당초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불허가 처분을 하였으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에서 우리 구의 불허가의견을 수용하지 않아 부득이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김포수도권매립지와 통하는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올림픽대로 등 교통여건이 좋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등이 밀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임시보관장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작업소음 등 인근주민들의 생활 및 주거환경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사업장 수시점검을 실시, 업체에 대한 강력한 감시감독 강화로 위반사항을 적출하여 행정처분하고 노면 청소차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뿐만 아니라 방진벽 설치, 방진덮개, 이동식 살수기 가동을 철저히 하고 진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륜시설 가동,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만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원 증원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단속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당초 환경미화원을 활용하여 야간단속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예산상 문제로 청소도우미를 무단투기단속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5년 청소도우미 무단투기단속원을 분기별로 30여명을 직접선발 상습무단투기장소에 고정배치하여 감시활동과 무단투기행위 단속·현장계도 및 홍보활동을 병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단속방법은 동별로 상습무단투기지역 10에서 20개소를 선정후 취약시간대 집중 고정배치하여 동별 순회로 무단투기행위를 감시하는 방법으로서 행위자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는 방안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 가져주시고 구민을 위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견을 제시해주고 우리 구 청소자원과는 깨끗한 강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5급입니다.

예.

12월말 현재입니다.

어떤? 정원개념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원 지금 현재 배치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

예.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진 위원.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전국적인 사업으로 해갖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5개구가 안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세개구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그전에는 저희가 위스타트사업이라고 방화2·3동, 방화3동 그쪽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 사업이 작년도 12월말로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같은 사업이라서 종료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부터 드림스타트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꼭 하라 이렇게 계속 공문도 받고 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장소가 참 문제에요. 그래서 가양유수지에 장소를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 또 가양2동·3동 저소득어린이들이 많으니까 그쪽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부연설명드리면요 이게 계속 추진이 검토됐었는데 그동안 장소문제가 있어서 확보가 안됐었는데 이번에 가양유수지에 도서관 짓는 곳에 20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사무실 차리고 시범으로 일단 금년도 한 5월부터 사업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쪽이 입주하면. 가까운 인근지역 가양2·3동을 하고 강서 전 지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근데 저희가 한번 알아보니까 꼭 한계에 연연하지 않고 장소여건만 있으면 이거 전액 국비사업이거든요. 사업이니까 추가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금년도 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 교사들을 채용해서 양성시켜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청소년회관 같은 데도 파견하고 동에도 파견해서 가양2·3동 외 지역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예.

한번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