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안전행정국) 2. 2015년도 업무보고(안전행정국) 맨위로

안전행정국장 최병주입니다. 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미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 인사) 박상동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박상동 자치안전과장 인사) 강희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강희순 문화체육과장 인사) 이은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 인사)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입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인사) 우정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우정옥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드린 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6건과 건의사항 19건, 수범사례 6건 등 총 41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이 17건, 자치안전과 6건, 문화체육과 5건, 교육지원과 8건, 공보전산과 5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하시거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적극 반영을 하고 시정할 사항은 적극 시정하겠으며,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발전된 구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감사결과 이후에 어떤 시간상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토단계나 계획단계에 있는 사항이 많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안전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구 조직현황입니다. 우리구 조직은 구의회, 5개 국 1담당관 29개 과, 1소 4개 과, 20개 동, 1공단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안전행정국은 지난해 조례개정, 금년에 시행된 재난업무 이관에 따라서 1개 팀이 늘어나 6개 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력현황입니다. 구 인력은 정원 1390명에 현원은 1262명입니다. 별도 현원은 공로연수, 휴직, 파견 등 132명으로 2015년 1월 15일 현재 128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족한 주요사유는 현원대비 47%에 이르는 여성공무원 증가와 이로 인한 출산육아휴직의 증가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행정국 인력은 정원 182명에 현원 169명이 근무하고 있고 부서인력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전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3%가 증가한 1272억 1815억 7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규모 표에 과별 예산편성 총액하고 증감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지, 자치안전과에 증감내역을 보시면 33.6%가 되겠는데 이건 계산착오에 의해서 25.2%로 표기돼야 될 사항인데 잘못된 표기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2개가 있고 201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336억 5216만 3000원, 기념관등의 소장용 작품구입기금은 20만 2000원의 잔액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입니다. 우리구 행정구역은 20개 동 619개 통 480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년도 12월 말 현재 인구수는 23만 4378세대, 58만 516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통계는 전체적으로 58만 5000 수준이 되고 연말이면 59만 수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음 청사현황입니다. 구에는 본관과 별관, 가양동별관, 화곡동별관, 그리고 동주민센터 20개 동이 있고 그 외에 청사여건상 화곡동 6-1주차장에도 부서가 배치되어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시설현황은 학교가 83개소, 유치원 46개소, 강서영어센터 2개소, 구립도서관 7개소를 포함한 도서관 9개소 공사립 작은도서관 46개소 등 모두 18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역문화재와 전통사찰 현황은 국가지정 6개소와 서울시 지정 9개 모두 15개가 지정되어 있고, 전통사찰은 약사사를 비롯한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망 현황으로 주전산기 27대, 컴퓨터 1984대, 프린터 192대 등이 있고, 정보통신장비는 2129대 등이 있겠습니다. 공용차량도 구 공용차량 총 155대로 이중 행정지원과에서 63대를 관리하고 있고 자치안전과에서는 동사무소 차량을 포함한 2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부서별 공용차량에 대한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행정국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안전행정국 모든 직원은 구민생활과 직결된 주요사업과 현안 업무를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서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을미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조치 건과 주요업무상황에 대해서 같이 다룹니다마는 부서별 할 때는 감사결과 조치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 질의답변을 하고, 다시 업무보고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병주 국장의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국장님, 우리 인구가 얼마나 지금 작년 6월 30일 이후 지금 얼마나 증가했죠?

58만이 안됐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것 말고 지금 새로 중간 인원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작년 6월 30일에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작년 7월 1일부터 올 1월 7개월 동안에 이 인구가 얼마나 증가가 됐어요?

증감율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강서구에 인구가 1개 동 이상 인구가 됐는데 우리 위원회 와서 한마디도 없는 거야. 이게 강서구에 지금 인구가 1개 동 있는 것하고 앞으로 증가예상분이 오피스텔이 어디에 집중돼있고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 한마디 위원장한테 우리 위원들한테 이게 현안 아닙니까? 강서구의 인적자원이 2만 명, 3만 명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 그거 되겠습니까? 집에 애가 가족이 늘어나면 얼마나 경사스럽고 이걸 어떻게 앞으로 양육계획은 어떻고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이래야 되는데 인구가 작년 6월 이후에 지금까지 8개월 동안에 강서가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늘어났어요. 이거 동의 경계가 어떤지 하나도 설명을 안해주니 국장님, 이따 지금 박상동 과장 그거 설명할 때요 도표 딱 갖다놓고 설명해줘요. 작년 6월 이전에 우리 박상동 과장이 오기 전에는 그 위원회에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동이 얼마나 예측이 되고 동의 경계는 얼마인지 아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지금 7개월인데 한 사람도 와서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 이거 되겠어? 국장님, 과장님 어때요?

작년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한 번 설명드릴 기회가 6대때 있었는데 7대 의회에서 그런 자리를 못 마련해서,

7대 의원은 6대 보다 못하다는 말이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빨리 그런 것 좀 해서 말이야, 위원들 지금 궁금하고 자기들하고 관계된 사람들 수없이 있는데도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총괄보고에서 질의 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안전행정국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지원과장 육춘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옥 총무팀장입니다. (김병옥 총무담당주사 인사) 최이중 인사팀장입니다. (최이중 인사담당주사 인사) 이윤임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이윤임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김택일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택일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행정지원과 업무계획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애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이정애 행정지원과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은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11건, 수범사례 2건 등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과 10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미영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대형화물트럭과 특수목적차량의 경우는 사용시기와 용도가 극히 제한적이고 공용차량의 특성상 관내 순찰과 현장방문 등 관할 행정구역 위주의 운행은 그리고 수방 및 제설작업을 위하여 계절적, 한시적으로 사용하다보니 주행거리가 연식에 비해 다소 적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강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차량의 교체기준을 7년이 경과하고 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하거나 10년이 경과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구 재정여건상 교체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바로 교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구에서는 정기점검과 수시정비를 철저히 해서 운행가능차량에 대해서는 계속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차량관리로 교체기준보다 연장해서 차량을 사용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정희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구청 건물에 컴퓨터실 화재예방 및 시설관리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는 매년 소방점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종합정밀점검과 화재예방 및 관련시설 보수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한 부분을 보완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컴퓨터실 등 핵심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박상구 위원님께서 노후된 구청사에 대한 시설개선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김용원 위원님께서 쾌적한 근무환경개선과 관련돼서 연관된 질문을 해주셨기에 함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노후된 구청사의 쾌적한 환경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화장실 시설개선, LED조명 설치, 각종 사무용품 교체 등 시설보수와 장비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해서 본관 2층을 대상으로 LED조명 등 교체공사와 화장실 개선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에게 깨끗한 청사환경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더욱 시설개선에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객관적 기준마련 등에 대해서 건의하셨고, 28쪽 고재익 위원님께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각 단체별 균형 잡힌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 단체별 보조금 미집행액이 발생한 사유는 민주평통강서구협의회는 자체사정으로 일부사업을 취소하였기에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자립생활센터의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 중복지원 문제로 미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장애인문화진흥협회는 대표자 부재로 인해서 사업부실이 우려되는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법령 등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으로 통합 운영되어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일괄공모 및 심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보조금지급에 대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각 부서별로 검토 및 총괄 심사를 통해서 보조금 집행이 차질이 없도록 우리구에서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9쪽부터 31쪽까지 강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세건의 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장사랑 역사·문화이해 특강을 기부재능 또는 적정 강의료로 조정해 달라는 말씀이계셨습니다. 고장사랑·역사문화이해 특강은 신규 및 전입직원들을 대상으로 몸 담고 일하는 강서구 지역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서구에 조예가 깊고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김병희 문화원장님을 강사로 모셔서 강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직원들을 위해 시간을 쪼개서 강의를 해 주신 김병희 원장님의 강의를 직원들이 매우 관심을 갖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만 강사비 문제는 우리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의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기준은 최고 1시간당 1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할 경우에 100만 원을 또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2시간 강의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자그마한 보답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더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 내실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도우미의 전문성 숙지를 위한 교육실시 등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는 우리구를 방문하는 구민이 처음 만나는 직원으로 무엇보다 친절한 봉사자세가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용역업체에서 친절한 서비스 자세 등 친절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좀더 교육을 강화하고 또 방문민원인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행정에 지식을 갖고서 안내할 수 있도록 구행정에 대한 기본지식의 틀도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민원업무담당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힐링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힐링교육은 민원 접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심신을 위로하고 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2013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참여직원의 힐링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나 아직도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교육비 인상 등으로 집행예산이 증가하였고 업무상 또 교육을 부득이하게 불참하는 직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해서 가급적 교육대상 직원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양한 교육기관을 비교 평가해서 우수한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또 직원들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고재익 위원님께서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대체인력확대 및 인력충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구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여러 사유로 인한 다수의 직원이 결원되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서울시 인사과와 서로 많은 의견교환과 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 23일자로 기술직 직원 22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각 부서에 배치를 완료하였고, 또 현재 신규직원은 세무직 행정직해서 72명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에 대해서도 2월 1일 순차적으로 임용을 하면 그동안에 결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어려움을 염려해 주신 고재익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8쪽, 정정희 위원님께서 직원 모두가 구정발전에 온힘을 기울여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직원들에게 당부한 이런 소중한 말씀 대단히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직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함께 소통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능직도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또 계약직도 일반직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나가면서 그동안에 내재돼 있던 기능직과 일반직의 갈등 또 여러 어떤 구직원과 동직원간에 어떤 약간의 생각의 차이 이런 부분도 순환근무를 통해서 좀더 서로가 화합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경기문 위원님께서 일반계약직 직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건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이란 용어자체는 없어졌습니다. 임기제공무원으로 바꿨는데 임기제공무원은 임용 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무기간 중 5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신규채용방법에 따라서 다시 별도로 공개채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5년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직원이 공개모집 등을 통해서 재채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시 채용되어도 이전 근무기간과는 별도로 새로운 근무기간이 시작되는 초임과 마찬가지로 임용이 되는 그런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다시 5년 만료되고 다시 또 채용되었다, 그래서 이분이 성실도가 높고 그동안에 기여도가 높다,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등급을 상향시켜서 채용한다든지 이런 방법 등 좀더 사기진작에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기제공무원도 좀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대책 또 급여문제 이런 것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강미영 위원님께서 우수 및 모범사례로 말씀해 주신 공용차량의 일괄가입으로 보험료 절감 사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신창욱 위원님께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립국어원 문화학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국어능력을 배양시켜나가고 있다고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국립국어원이 저희 관내에 소재해 있는 그런 덕분으로 우리구 직원들은 많이 여기에 입교해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전 공무원들이 과정을 수료해서 좀더 우리말을 바로 쓰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견을 감사기관을 통해서 많은 고견을 주셨는데 저희들 잘 새겨서 금년에는 더 나은 행정, 더 나은 조직문화를 일궈 가는데 좀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조치결과 건은 자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하겠다 그러셨는데 실제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임기제공무원을 뽑으면 어떻게 보면 계속 채용을 하잖아요, 그동안 노하우가 쌓여서. 그런데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연도가 차면 9급에서 8급 되고 7급으로 올라가는데 매년 마급이에요. 10년이 넘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급은 라급으로, 어차피 계약금액에 한도는 있잖아요, 최저금액 있고. 있으니까 이번만큼 한번 그 제도를 바꿔서라도 아니면 마급은 라급으로, 라급은 다급으로 해서라도 확실히 진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직원은 들어와서 17년을 마급으로만 근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참 행감때 지적해 주신 게 너무 저희는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등급을 바꿔서 계약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고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기가 시정했던 부분이 잘못 답변이 돼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고해 주세요, 수식어 많이 하지 말고 바로 업무보고 해 주세요.

예, 2015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6쪽에서 16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6쪽, 쾌적하고 안전한 구청사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구 본청 청사가 오래되어 각종 시설물이 낡고 개보수할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각 상시 순찰과 시설물 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본관 1층과 3층 화장실 개선공사를 실시한 것에 이어서 금년에는 2층 화장실을 좀더 깨끗하게 개선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관간 긴밀한 대외협력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민·관·군·경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내 현안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각 기관간 긴밀하고 원활한 협력으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및 장비 구입을 위한 예비군육성자금을 전년과 동일하게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방위체제 증진에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행정목표 달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투명한 인사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휴직 등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좀더 확대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24명을 채용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0명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 기술직 직원 22명을 금년 1월 23일자로 배치 완료하였고 또 행정직 및 세무직 직원 72명을 서울시로부터 배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상·하반기 정기전보 및 선호부서와 기피부서 간 순환전보를 강화해나가면서 직원들의 어떤 다양한 경험과 근무의욕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활기차고 열심히 일한 직장 분위기 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 유공자, 친절공무원 등 우수직원에게는 근무평정 우대 또 해외연수, 기타 포상 등을 통해서 좀더 보상차원에서 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차출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퇴직예정자에 대해서는 미래설계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직원과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제도운영 및 국내연수가 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직원 500명이 참여하여 직원간 화합을 다지고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강서가족 어울림 한마음 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문교육기관과 국내대학 및 대학원 등의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직무능력과 개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활기찬 일터 조성을 위한 소통하는 후생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명콘도 등 회원권 39구좌 1216박을 확보하여 금년에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7, 8월 휴가철에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하계휴양시설을 예년보다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재직공무원, 업무유공자 격무부서 근무직원에 대해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해외연수를 통해서 선진행정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의회와 구의 원활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서 구정의 주요사업과 현안업무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의원님들에 대해서 구 행정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년 가을쯤에 구의원님과 구간부와의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상호협력적 동반관계를 지속적으로 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중국 자오위안시 등 6개 국제 자매도시와는 청소년교류단 상호방문, 지역축제시 축하방문, 또 경제교류 등을 통해서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상호 우호협력을 돈독히 하는 방안으로 좀더 활성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7개 자매도시와도 또한 활발한 스포츠교류, 문화교류,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교류를 증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육춘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지금 휴양시설하고 하계시설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디어디를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자료 좀 한번 갖다주시고요, 과장님한테 제가 지적사항 하나만 할게요. 당사자한테 들은건 아닌데 4동에 이번에 팀장이 인사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동장의 고등학교 선배야, 팀장이. 어떻게 보면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는데 그게 좀 팀장 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고등학교 후배가 있는 동장이 있는 대로 보냈어요. 그런 부분은 한 번 제대로 보시고 동장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고등학교 선배가 팀장으로 왔으니. 그런 부분은 잘 좀 봐서 시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정말로 저의 불찰입니다. 사실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더 보고서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 200명 이상 이렇게 돌리고 또 바로 이어서 팀장 과장을 52명 이렇게 인사발령했는데 그게 순간에 아차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 진짜 몰랐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 일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늦게 들어와서 업무보고 있습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의회하고 15쪽에 강서구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구의원, 구간부 합동 워크숍, 9월, 10월경 잡혀있는데 지금 사실은 일정이 바쁘단 말이에요.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가능하면 5월이나 6월쯤 당겨서 하면 어떨까요? 사업계획 예산편성하고 심사하고 하는데 너무 촉박해서 오비이락이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전반기에 당겨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보세요.

작년 우리가 하다보니까 우리가 지역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5월, 6월이 애매해요, 각종행사도 있고 그러니까. 그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문제는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의장님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8쪽에 휴직으로 인한 행정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 작년보다 올해 좀더 채용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계속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출산, 특히 출산휴직이나 육아휴직이 공무원사회에서부터 잘 정착이 되어야 일반기업으로도 파급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활용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국가장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고 특히 가정에 가족에 자녀와의 가족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좀더 인식이 돼서 가정이 화목한, 특히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이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특히 행정지원과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까?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확인 좀 할게요. 12쪽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으로 고객만족행정 전문화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렇게 보고 하셨죠?

예.

그런데 추진목적에 보면 내방민원인에게 수준 높은 안내서비스 제공 했는데 그러면은 구청에 가면 입구에 두분 서 있는 분들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줍니까? 전문업체에.

예. 우리가 위탁

운영방법은 그런데,

예.

그런데 전문업체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구청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먼저 인사해야 돼. 그네들이 먼저 인사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주 그리고 얼굴도 웃는 얼굴이 아니고 평범한 얼굴이야. 그 자리 정도면 도우미 정도면 생글생글 좀 웃고 말이야, 미소를 짓고 오시는 분들마다 인사를 깍듯하게 둘이, 둘이나 있잖아, 혼자도 아니고. 두명씩이나 있으면서 인사를 전혀 안해요. 인사를 내가 해도 먼산 볼 때가 있어. 의원이 먼저 인사해도. 그런데 일반 구민들이 갔을 때는 어떻게 할까 제대로 운영 안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오랜 세월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직원이 바뀌다보면 좀 특색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미모도 좀 있고 또 아주 보기에 첫인상이 좋은 분도 있었는데 어떤 직원은 다소 미흡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잘 수렴하겠습니다. 다시 교육시키고,

아니 왜냐하면 여기 내용대로 근무내용이 내방민원인 안내 및 노약자·장애인 보호, 시설장비 안내인데 이거 내방민원인 안내인사 정도하는 자리라고 그게. 직접 안내하는 것 전혀 못 봤어요. 그럼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업무보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진짜 가능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믿고 기다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고 싶은데 이거는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위탁업체에 돈이 이 정도 들어가는데 위탁업체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구의회의 뜻을 이야기하세요. 의원의 지적사항에 업무보고 갔다 지적사항이다, 직접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있잖아요? 일을 시키다보면. 그러면 구의회의 의원들의 지적사항이다, 이거. 이렇게 운영돼서 되겠느냐 말이야 위탁업체에 강력하게 말씀해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고요, 또 여기뒤에 노약자·장애인 보호, 시설 이거 뒤에 근무내용만 이렇게 나열해놨는데 전혀 그분들 이거하는 것 못봤어요. 서서, 둘이서서 인사하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하고 있더라!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니까 각별하게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직접 업체사장도 부르고 소집도 하고 아니면 사람을 교체하든지 이번 기회에 챙기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끝났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3쪽에 보시면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이번에 2014년도에도 저희가 받았고 2015년도에도 이번에 일괄적으로 상품권을 받았는데 재래시장상품권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게 권고사항으로 재래시장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부터 앞장서자, 강제는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10%, 20만 원 이죠. 200만 원 중에 20만 원 해서 일괄 이용토록 재래시장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굳이 정말 못하겠다 한다면 또 얘기가 틀려지지만 다만 우리가 솔선하자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도 재래시장에서 써보셨나요?

제가 받고 제서랍에 받아놓고 있는데 우리는 재래시장 이용의 날이 있습니다, 국별로. 그래서 담당국이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까치시장이 담당이고요, 송화시장은 생활복지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설 앞두고 같이 갑니다. 가서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용상의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저는 크게 못 느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제가 가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아직 그걸 지금 받아가지고 써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위에 친인척들 이런 분들 쓰시라고 나눠준 적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복지포인트의 취지는 좋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이 참 좋고 한데 우리 구청 관계쪽에서는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께서는 그런 와 닿는 느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볼 때. 그래서 우리지역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을 해서 포인트를 내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상인들께서는 상품을 구입하러 갔을 때 별로 반응이 썩 좋지 않은 이런 반응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조치를 좀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그래서 과장님이 이렇게 됐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 내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우리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듣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하고 논의도 해보고 정말 어렵게 우리가 가서 일부러 돕기, 돕는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나가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뭔지 다시 파악하고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 방법은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있으면 설명절인데 각 재래시장별 상인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각 상인회 회장들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렇게 한 번 미팅을 가져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데 기분좋게 상품을 구입, 자기네 상품을 팔아주는 부분인데, 조금 얼굴을 붉히는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 우리 각 재래시장회장단을 미팅을 해가지고 사전에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기분 좋게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 부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자치안전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박상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앞서 자치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재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영재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신현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신현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안경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김성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홍선미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홍선미 자치안전과주무관 인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팀은 안전치수과에서 1월 1일자로 저희과로 팀이 이동 전입했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자치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세부내역별로는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 우수사례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자료 11쪽 강미영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지근 거리 동주민센터를 묶어서 문서수발차량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건입니다. 동 행정차량은 동 순찰, 불법광고물 정비, 청소, 복지대상자 물품지원 방문, 제설 및 수방작업, 각종 행사지원, 문서수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동별 차량 이용시간이 상이한 실정입니다. 다만 회의참석이나 문서수발의 용무만이 있는 경우에 인접 동과 연계하여 한 번에 순회하는 방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2쪽 경기문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구의회 정례회의 기간중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어르신아카데미 수료식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구행사 동행사 자제 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중 본의 아니게 강서어르신아카데미 수료식을 함으로써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015년도 아카데미 일정은 개강을 3월중 후반으로 일정을 앞당겨서 11월 첫주에 수료일정을 완료하도록 하여 행정사무감사기간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7쪽, 김용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가 과다 측정되었다고 여겨지는데 가양유수지내 생활체육관과 시공비와 비교하여 재검토 바람 건입니다. 방화1동 청사는 행정업무를 위해 주민센터와 공공복지를 위한 자치회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조성원가 산정에 있어서 내·외부 마감재나 전기·통신 설비, 수도·가스 배관 등의 부분에서 체육관과 주차장이 주 용도인 가양유수지 복합센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방화1동 청사 공사 시공 전에 서울시 원가검토를 거쳐 구 계약심사를 통하여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고 공사과정에서 철저한 감독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9쪽입니다. 정정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2013년도 시작한 마을넷 사업이 주민, 단체, 아파트공동체 등 현재 15개 유형의 사업이 동네주민과 주민들 속에서 소통의 작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 앞으로 각동 주민자치위원들과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바라는 건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마을만들기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동마을복지센터 조성 등 마을활동가들과 같이 활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가고 있어 구에서도 마을만들기사업 등 주민자치사업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마을활동가들과 같이 참여하도록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7쪽, 김성진 위원님께서 우수 및 모범사례로 말씀하신 사회복무요원 공상, 공무상 질병시 보상금 및 치료비를 위하여 보상금으로 편성되던 예산 4742만 8000원을 2014년도부터는 책임보험가입 450만 원으로 전환하여 91%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업무처리 개선 건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상 상해 및 질병발생시 치료비 등 구 자체예산으로 보상하고 있었으나 사망 등 대형사고 시 보상 한계가 있어 책임보험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와 복무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사회복무요원이 퇴근 시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보험사에서 1억 600만 원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1쪽, 신창욱 위원님께서 우수 및 모범사례로 말씀하신 동주민센터 내 CCTV설치 및 복지 전담용 핸드폰 활용 건입니다. 동주민센터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복지기능 강화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에게 복지전담용 핸드폰을 지급한 사례로 민원실내 CCTV 등의 안전장치 마련, 악성민원을 예방하고 복지대상자 방문 및 연락 시 복지전담용 핸드폰을 사용하여 사회복지담당자의 개인연락처 유출을 방지하고 복지전담용 핸드폭에 복지대상자, 통장, 복지자원 등의 연락처를 입력하여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동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곡지구 방화1동주민센터 건립비용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마곡지구를 선도하는 방화1동 주민센터건립이라고 했어요. 마곡지구 방화1동주민센터를 건립하는데 아주 아름답고 훌륭하게 짓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지금 시중에서 오피스텔이나 모든 건축물의 시공비가 속칭 평당 5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거의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방화1동 건립비가 1320㎡ 속칭 4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의 건립비가 40억, 42억 정도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평당 104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가격이. 시중가격에 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체육관을 제가 비교해봤어요, 이쪽에 체육관 짓는 거 하고. 그렇게 단순비교했던 것이고 일반적으로 비용이 설계비 포함해서 너무 많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은 향후 증축계획이 있어서 설계나 설비 시설물들이 더 보완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단위면적당 가격이 너무 크게 책정돼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 여러 팀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문제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가계산 이 부분이 과다책정되고 서울시 교부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모든 설계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원가검토를 다시 저희가 올려서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구청에서 계약할 때 다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8페이지요, 마곡지구를 선도하는 방화1동 주민센터 건립, 참 잘하시는 일인데 추진계획을 보고받다 보니까 2층에 동장실을 배치하는 걸로 돼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동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2층에 동장실이 있어서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돼요. 꼭 감옥에 가있는 것 같아, 혼자.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주민들하고 접촉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전산화되면서 종이문서가 많이 감소됐죠? 그래서 1층에 서고들이 좀 줄었다고. 그래서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동장실하고 바꾸는 형식으로 실예로 우리 본동 같은 경우에 과거에 2층에 동장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2층에서 동장 그때당시에 동장님들이 도저희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돼서 1층을 굉장히 넓게 썼어요. 거기를 막아가지고 동장실로 쓰니까 아주 직원들하고 소통이 잘돼서 관리하는데 좋더라. 일전에 우리 여기 위원님이 계셔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모 동에 그런 일도 동장실이 1층에 있었더라면 그런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2층에 있었기 때문에 동장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짓는 방화1동주민센터 재배치하실 때 동장실을 1층으로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존에 기존에 있는 동들도 서고가 지금 실질적으로 서고가 줄었기 때문에 서고를 그렇게 넓게 쓸 필요가 없어요. 동장실을 가능하면 1층으로 다 내리도록 권고하는 거예요. 이게 효율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동장과 직원간에 소통하는데 업무협조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1층으로 다 내리는 쪽으로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효율이나 직원간에 업무처리능력이나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기존에 있는 동뿐만 아니라 신규하는 동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립니다. 그거를 제 의견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동장님이 20명 다 모아서 한 번 의견을 종합해보세요. 제의견이 맞을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미영 입니다. 28쪽 좀 봐주시고요, 위기관리를 위한 계획 보완 및 장비확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독면 한 개 가격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방독면 가격?

방독면가격이요?

예.

3만 7000원, 약 금년에 3만 7000원으로 환산을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100개를 교부한다고 했었는데 이 교부는 어디로 교부가 되는 거예요? 각 동으로.

예, 각 동으로.

지금 현재 각 동에 방독면이 있죠?

있습니다.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각 동을 순시할 때에 자동제세동기볼 때 방독면도 함께 본 사항인데 거의 이거는 각동에 몇 개씩은 있는데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근데 또다시 1100개를 배부한다는 것은 조금 양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각동에 20개 동이면 1100개면 또20개를 더 50개씩을 더 배부하는 게 되잖아요?

지금 각동에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4341개, 약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각 동에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예산이 있으면 더 비상시를 대비해서 더 많은 방독면을 확보해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000개 정도가 각동에 비치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디에 비치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은. 어디 쪽에 동사무소 어디 딱 하면은.

창고에.

창고에 쳐박아 놓은 거죠? 솔직히 말하면.

창고에 민방위장비만 또 같이,

그거 아니거든요.

민방위장비하고 같이 창고하고 같이 활용을,

방독면이 지금 현재 위기가 생길 때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창고에 거기다가 한 동에 50개, 60개 아니면은 지금 그러면은 다 새로 내려오는 것까지 합하면 5000개란 말이에요. 5000개를 20개로 나누면은 250개를 이거가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한 번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잘 관리되도록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이 방독면을 한 번 쓰면은, 이게 호흡기나 붙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여름에 쓰면 땀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상태가 오래된 것은 달라붙고 위생상으로도 굉장히 불결해가지고 쓸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점검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것 꼭 확인을 할 거니까 각동에서 이거를 확인해주시고 그다음에 방독면 위치는 각 동에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나 누구라도 만약에 가스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 가서 방독면을 쓰고 할 수 있게.

그런데 각 동별로 같은 위치를 선정해서 한다는 게 상당히 실질적으로 현장에,

1층, 어디면 어디. 어떤 동은 1층에 있고 어떤 동은 3층에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장비일수록 정말 불편하지만 몇 백개를 진열해놓으면 불편하지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장소에 비치가 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 각 동에 한 번 챙겨서 현장방문해서 어디에 비치되어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최소한의 안내문이라도,

동사무소에 딱 보이는데 비치되어 있는 데는 한군데도 없었어요. 동장님실에 한쪽 장에다가 되어있다든가 아니면 정말 보이지 않는 창고, 민방위창고 이런데 되어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걸 꺼내겠어요? 못 꺼내지. 그 담당자가 없으면 열쇠도 다 잠겨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점검해서 정말 갑작스러운 재난이 위기가 닥쳤을 때 잘 사용을 해서 한 번이라도 쓸 수 있어야지 정말 우리가 대비하고 노력한 효과가 있는데 위기를 전혀 관리를 못했다 이렇게 하면 또 나중에 안전불감증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익 위원입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현 청사는 매각하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대충 얼마정도 금액을.

현 청사가 지금 개략 잡아서 약 33억 정도 내가 정확히 감정을 다시 팔 당시에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약 한 33억 정도.

그런데 지금 현 청사 관련해서 주변 상인회쪽에서 사용요청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게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주변화장실이나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활용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똑같은 방화1동 주민들이 신청사도 원하고 있고 그 건물도 원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서울시나 구에 보고 드렸던 대로 매각조건을 전제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10억을 따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지 않고 달리 사용한다하게 되는 여기 청사지을 수 있는 재원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는 한 현재까지는 매각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다만,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시설 건물을 화장실이나 주차장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잘 활용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노력하고 있고 주무부처가 다르다보니까 재산의 이전관계라든지 매입·매각 관계 이런 게 복잡한 모양이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서 결국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땅을 사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 비용이 필요하다면 같은 비용이면 같은 시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로 시장입구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잘 검토를 해주셔서 청사 신축하고 이전에도 차질이 없어야 되겠지만 잘 추진해주시고, 그다음에 구간부와 동직원 대화의 날인데 대충 계산하면 1년에 연1회 정도 한 동을 방문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구 간부는 누구를 말합니까?

실질적으로 각 동사무소에는 우리 그전에는 우리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해당이 됩니다만 대부분 우리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간부님이 못가면 담당과장이라도 나가서 업무도 소통도 하고 애로사항이나 의견사항 듣고 또 거기에 따른 각 민원행정 보면서 타동의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시간을 한 번 갖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 관련해서 보면 지금 우리 20개 동에 노후된 동도 있고 신축된 동이지만 공사가 부실해서 누수화된다든지 부실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론 예산도 확보하고 계획도 있겠지만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챙겨주셔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빠진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지금 마을리더 마을공동체 이렇게 유사한 사항 박람회, 유사한 사항을 내용을 여러 개로 쪼개서 보고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일이 아니면 전시행정으로 흐를 소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준비해서 추진해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지금 243명이나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효율적으로 업무를 맡겨서 이렇게 결국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중에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죠?

사회복무요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역에 갖다가 한 1, 2개월 근무하다가 온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몸도 아프고 상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런 분들을 법에 해당이 되면 전부다 전역을 시켜서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만 병무청에서 법의 테두리내에서는 도저히 퇴직할 수 없기 때문에 시키고 있다하는 그런 인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만 어떻게든지 이분들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이라도 근무해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 못하고 있는 복무요원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근무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잖아요. 실제로 과장 입장에서도 그분들 일 시키고 활용해 봐서 잘 알텐데, 그게 좀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불요불급한 자원은 강력하게 병무청이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돼야죠. 왜 인력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야지 그렇게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이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 강서구만의 일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을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무부처에 보고해서 향후에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지금 보니까 20개동에 330명인데 지역자율방재단이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통장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또 통장들이 하고 있는 일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도 개선해서 통장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지급하거나 비용을 더 지출하는 한이 있더라고, 또 예산도 더 절약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장에게 업무를 넘기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재난대응 관련해서 매뉴얼 갖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무부서가 바꿨으니까 처음부터 새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과거에서부터 쭉 그냥 내려온 자료들이라 현실에 맞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요. 또 그리고 쉽게 말해서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엉터리가 많다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매뉴얼 다시 점검하시고 그 결과보고 해주세요. 그리고 자치안전과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잘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또 동 행정업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노후장비 4종 교체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 노후장비는 뭐를 교체하는 겁니까?

노후장비 4종이 지금 지휘용 엠프가 오래 돼서 지휘용 엠프가 1대구요. 그 다음에 구급함이 지금 45개 정도를 저희가 금년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용 들것 하고 그 다음에 휴대용 조명등 해서 4종이 되겠습니다.

구입한지가 오래돼서 새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할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방독면은 관리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동장님이 하시나요?

민방위담당이라고 해서 지정돼 있습니다. 물론 총체적인 것은 동장님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 동사무소 갔더니 동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러왔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안전과에서는 분장표에 나온 업무는 몇 가지나 돼요?

저희가 한 55개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55개요?

예.

책에는 41개로 나왔는데요. 업무보고를 하러오면서 이것도 안 보고....

그게 최근 1월 1일자로 바뀌면서 아마 그게 가져간 거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이걸 아세요. 마곡지구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구획이 바꿔졌을 거예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하고 가까운 동 어디 있어요, 구청하고 가까운 동. 그 동에 와서 자료 만들어서 인구가 이러이렇게 늘어났고 어느 동이 얼마나 붙었고 마곡지구 중에서 어느 동이 어디로 해졌고 법정동은 상관없이 행정동은 이렇게 붙입니다 이런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이거 빨리 해요, 이거 내가 기다렸어요. 지금 말해서 이게 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 만들어요!

예.

동사무소 하는 날 반드시 보고를 해야 우리 위원들이 가장 중요한 강서구의 현안들이 앞으로 인구하고 관계되는 문제가 많은데 안 하면 안돼요. 그리고 자치안전과란 말이 과연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 연구를 하십시오.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치안전 이 말이 맞는 것인지 한번 연구해 봐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 신년인사 취소로 인한 주민과의 소통의 장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렇죠? 이점에 대해서 대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업무보고할 때 앞으로의 방향정도는 한마디 했어야 되는 건데 안하고 넘어갔는데 이것도 다음번 마곡지구할 적에 겸해서, 없어졌잖아요? 물론 구청장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없어졌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우리 의원들이 이건 아닌데 이러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은 있어야 업무보고의 자리가 맞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향후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 하세요.

다음에는 반드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아니, 그날 해요.

알았습니다.

마곡지구 인구 들어온 거하고 그 이야기 나중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할 적에 업무보고 동사무소 끝나는 날 적당한 날짜해 가지고 보고하면서 그 말씀도 해요.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안전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희순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봉조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옥란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권대성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윤영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윤영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조치결과 보고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허준축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직접 참여하는 먹거리장터 운영 문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먹거리부스는 강서구여성단체연합회와 비영리 공익단체가 주관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먹거리장터 운영 시 음식종류 등 사전에 관련단체와 협의 조율을 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 소홀 했던 공용쉼터 부분에 대해서 운영단체와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 분리수거용기를 사전에 비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정정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서역사문화투어에 조금 더 예산편성을 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서역사문화투어사업은 관내 초등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주고 좋은 호응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금년에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좀더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금년에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량임차료를 더 깎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다 많은 학생이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께서 허준축제를 단순축제 보다는 한약제 홍보, 내·외국인에 대한 한방에 대한 상식을 전파하는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바란다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허준축제는 매년 허죽박물관내 한방테마프로그램, 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하여 무료한방 진료체험 등 축제의 성격에 맞는 특별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 허죽축제 시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허준박물관,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관람객은 물론 내외국인이 함께 공유하는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 4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겸재정선미술관, 허준박물관 등 경영개선 노력에 대한 자활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은 세외수입 분야로서 크게 입장료 수입, 수강료 수입, 대관료수입 기타 발간자료 판매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겸재정선미술관, 허준박물관의 통합관람료 운영과 향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시도하며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체험행사를 신규 개발하고 또한 아트상품 및 도록 판매 등 기획전시실, 다목적실 유료 대관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시설운영 수익 증대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경기문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생활체육회에 대한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에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생활체육회를 지원하는 사항 중 좀더 세밀하게 점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검토하고 투명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며, 향후 예산집행 지침에 대한 규정을 보다 더 상세하게 지시하여 적정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순 과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한 내용 겸재정선미술관, 허준박물관 등 경영개선 노력과 관련해서 담당과장이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좀 단편적이에요. 사실 겸재정선미술관이나 허준박물관이 지금 시설비에 비해서 수입이 너무 적잖아요?

예.

그래서 좀 넓은 시각에서 봐서 지금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사회공헌사업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우리 독자적으로 계속 운영해나가기는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 아무리 경영개선 노력을 한다고 해도 크게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잖아요. 또 몇 년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의 그런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한 그런 발전적인 방안, 또 그런 기업들 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외부 공모사업이랄까 이런 사업들을 많이 끌어가지고 저희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있는 것도 알리고 그러한 사업들로 해서 운영비를 해서 보다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 3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6회 허준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준선생의 삶의 업적과 동의보감의 우수성을 건강개념과 지구촌 문화를 결합하여 대내외적으로 파급력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고 구민화합과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인물 부각뿐만 아니라 건강문화축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지구촌 문화를 가미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자 그간의 축제시스템을 일탈하여 허준선생의 인술과 동의보감의 역사적 사상적 가치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2015년 10월 11일, 12일 양 이틀간 구암근린공원, 허준박물관, 대한한의사협회, 양천로 55길 등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보다 더 내실있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허준축제를 만들어서 한의학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는 계기 마련 및 건강문화 조성을 기하며 문화도시의 자긍심 고취와 주민화합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특색있는 지역 문화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지역특색을 반영한 문화축제를 육성하고 지역특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문화행사를 지원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지역축제 활성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사업기간은 금년 4월서부터 11월까지 관내 광장 또는 공원 등 접근이 용이한 시설에서 지원할 대상사업으로는 지역의 환경, 경제, 문화 등이 잘 반영된 지역특화 축제나 공개공지, 근린공원 등을 활용한 소규모 거리문화 축제, 동 단위에서 기 실시하던 자생력 있는 소규모 문화행사 및 축제, 기타 주민화합과 마을공동체 의식 제고에 기여하는 축제를 지원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지역별 문화사업에 대하여 해당 동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을 받아 제로베이스에서 사업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선정 심의를 하여 직접 행사경비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단위 행사에서 벗어난 지역주민이 자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축제를 양성화하며 지역단위 소규모축제 및 특색있는 문화행사를 적극 지원하며 경쟁력 있고 주민참여도 높은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효과로는 민·관합동으로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지역문화행사에 애향심 고취 및 주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마음이 풍요로운 문화도시 공연 유치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기획공연과 주민 선호도가 높은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유치·지원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문화관광부·서울시 문화공연, 세종문화회관 지역연고 단체를 적극 활용하며 주민선호도가 높은 기획공연 등을 우선 선정 유치하고, 문화 소외지역 중심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연중으로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이나 노을극장, 문화의 거리 야외무대, 방화·우장산·구암 근린공원, 기타 유휴공간 등 유휴공간에서 클래식, 국악, 오페라, 뮤지컬, 마당극, 퓨전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 공연별 주요관람계층을 연령대별로 취향 인기도를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공연 분기별로 국악, 합창연주회, 구립극단 등을 실시하며 월 1, 2회 연극, 오페라, 전통공연, 뮤지컬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통공연으로는 석전제, 풍류, 다례제, 충효교실, 국악공연 등을 실시할 것이며 연계공원으로는 서울시 열린예술극장·뮤지컬단, 세종문화회관, 국립국악원 등과 연계하여 공연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민참여공연으로 각동 합창대회나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을 공연할 예정으로 있으며, 서예인, 미술인, 문인 등 6개 지역 예술단체 정기 예술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강서구합창 페스티벌입니다. 합창의 보급과 대중화를 통해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구민 모두가 즐기는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금년 2월에 합창대회가 있다는 사항을 각 동에다가 공지를 하고 금년 8월에 계획을 해서 10월, 11월에 각동 합창페스티벌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격으로는 실버여성, 남성, 혼성합창단 등 아마추어에 한해 찬송가, 성가곡 등 특정단체에 단가나 홍보곡은 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동별 합창단 구성을 통하여 동기부여와 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기하며 단순한 관람만이 아닌 주민이 직접 준비하고 참여하는 공연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겸재문화예술제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겸재정선미술관 개관6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구 대표 역사인물인 겸재 정선과 진경학풍의 위대함을 기리고 지역주민과 전문예술인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운영으로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겸재정선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특화된 겸재문화예술제 계승발전과 지역주민 및 예술인이 함께 하는 소통형 행사운영으로 봄에는 겸재문화예술제, 가을에는 허준축제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시기로는 금년 4월 말에서 5월 중순쯤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으로는 겸재미술관 주변 및 소악루 궁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미술전시행사, 학술대회, 체험행사, 문화공연, 기타부대행사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효과로는 강서구만의 특성화된 문화예술 컨텐츠 확보 및 문화예술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며 겸재정선미술관의 위상 제고 및 운영을 활성화하며, 주민 및 전문예술인이 함께 화합하는 문화예술축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고 황금자 할머니 1주기 추모기획전입니다. 이거는 지난 1월 23일 날 개막식을 개최를 하고 지금 전시중에 있습니다. 고 황금자할머니 1주기를 맞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기획전시를 개최하여 위안부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 증진 및 고인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기부의 의미와 감동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광복70주년을 맞는 해라서 더욱더 뜻 깊은 행사로서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작업하신 여성작가 10명의 작품전시와 할머니의 유품 및 사람들의 증언, 사진을 토대로 할머니의 주요일대기 연출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시연계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강서문예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휴식과 여가활동을 위해 조성중인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와 연계 기존 강서문화센터를 이전하여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및 문화적으로 소외된 화곡동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강서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강서문화예술센터를 이전하여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고 이전시 문화공연이 가능한 문예회관으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2013년 1월부터 ′18년 6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있고 위치로는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매각을 승인해주셔서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입지부지를 선정하여 매수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강서문화센터 이전시 문화의 거리 이용 고객들에게 다양한 문화행사를 제공할 기회를 주며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및 문화적으로 소외된 화곡동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입니다. 양천고성지 발굴조사 및 역사문화 체험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소재 국가지정문화재인 서울 양천고성지의 정비복원을 위한 발굴조사와 숨겨진 이야기를 활용한 교육체험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강서를 대표하는 역사문화공간을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문화재발굴조사를 통해 역사·문화적의미를 같이 회복을 하며, 지역문화유산의 정체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관광자원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고성지 발굴은 2013년부터 금년 4차 발굴까지 상반기에 완료하고 발굴현장을 공개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체감형 사업을 실시하고 추후에 결과에 따라서 복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쪽 역사문화공간을 느끼고 체험하는 생생문화제사업으로써 삼국시대의 성곽, 문화재의 정체성을 살린 전통문화 체험과 문화재탐방, 파발마보내기, 수호탑쌓기, 전래놀이, 문화유산 등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생생문화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재창조하여 관심과 자부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준테마거리와 역사문화유적을 연계하는 역사문화탐방로 확대와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결과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강서구가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사업내역은 지역관광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문화가정 블로그를 개설하고, 명예관광가이드를 운영하는 등 의료관광특구지정과 연계하여 관광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문화관광기반조성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고 시설안내책자, 종합관광안내 표지판 및 관광안내 지도를 제작하고, 문화관광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관광객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한 블로그 및 명예관광가이드를 운영하며 관광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구성 및 호텔을 유치하도록 홍보하겠으며,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어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우리 고유의 문화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과로는 역사·문화의 자원연계를 통한 관광자원과 관광객 방문활성화를 이루며 명예관광가이드 활성화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강서구문화자원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들께서 선호하는 종목 및 새로운 체육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확대 및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이 선호하는 종목을 선정 개설 운영하고, 평소에 접하기 힘든 새로운 체육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청소년방학교실, 어린이·청소년·여성축구교실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 12개 종목, 36개 교실을 운영하고 방학기간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3내지 5개 이상의 운영종목을 선정 운영하고 관내거주 초·중·고등학생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축구풋살교실을 운영하여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배구의 활성화를 위한 배구교실 운영 확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운동용품 공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1회성 체육행사시 필요한 운동용품을 준비하여 주민·기업 등에서 체육활동시 대여하여 줌으로써 질 좋은 생활체육활동 기회 제공 및 저변 확대와 경제적인 부담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단체라든가 개인이 체육활동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운동용품을 준비하여 다함께 공유하는 사업으로써 생활체육회와 협조하여 통합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며, 주민이나 중소기업단체에서 가끔 갖는 체육활동시 운동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을들이지 않고 대여해줌으로써 경제적인 효과와 주민들한테 질 좋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대여 운동용품으로는 줄다리기줄, 육상바톤, 족구대, 배구대, 공 등 각종 운동용품을 주민이나 직장 단체의 생활체육활동시 필요한 운동용품을 대여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강서구생활체육회와 연계하여 체육용품준비 및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3월부터 주민이 필요로 하는 운동용품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직장 및 단체의 체육활동시 운동용품을 대여하고 청소년방학기간을 이용한 뉴스포츠 보급시 운동용품을 제공하고 불우시설이나 경로당 등 생활체육활동에 필요한 곳에 운동용품을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체육활동을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주민·기업·단체 등 다양한 체육활동기회 제공 및 화합을 도모하며 주민들에게 일련의 가끔 사용할 수 있는 체육활동에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45쪽 가양유수지내 다목적 생활체육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양유수지내 다목적 생활체육관을 건립하여 생활체육활동공간 및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다목적 생활체육시설공간을 조성하여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체육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 10월부터 금년 3월 준공예정으로서 금년 2월, 3월에 위탁체를 선정하여 2015년 3월에 준공하여 금년 6월부터 개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악취 및 경관저해로 외면 받던 가양유수지를 주민친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다양한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참여를 확대하도록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금년 한해도 저희 문화체육과 직원 일동은 모든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제공과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양빗물펌프장 족구장 쪽에 보니까 야구장이나 축구장 이쪽에는 서치를 물이 들어오니까 못한다고 하셨는데 야구장, 축구장은 그렇고 사실 제가 마포구 유수지를 가보니까 거기는 전기시설이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측에서 하는 얘기가 물이 범람하니까 항상 전기의 위험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검토 좀 한 번 해보시고요, 족구장쪽에는 보니까 벽쪽 위로 해가지고 배선이 다 나와서 전기시설이 돼있습니다. 배관이 전기선이 다 빠져있고 그래서 족구장 쪽에는 서치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램프등 같은 것 큰 거를 한 8개 정도를 2개, 3개, 2개 이렇게 해가지고 7개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로 한 번 설치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 번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저희도 나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이번에 물관리과에서 그쪽 분야는 공사를 해서 했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축구장이랄까 이런 라이트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축구시설 이런 보강차원에서 예산을 좀 공모사업이라고 할까 이런 걸 협의를 통해서 저희 예산이 아닌 그쪽 예산을 받아서 한 번 그쪽 방향으로 설치해보려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족구장 같은 경우는 이미 큰 돈 안 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지금 전기선이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벽쪽으로. 그리고 물이 장마가 지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배선이 돼있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그 정도의 물이 찰 정도라면 동네가 다 잠긴다는 건데 족구장 정도는 크게 문제없이 그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체크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2쪽 한 번 보세요. 사실 우리 강서구가 서울의 관문이고 인천공항에서도 지근 거리에 있는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 거쳐가는 중요한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외국에서 관광객이 와서 강서구에 갈만한 곳을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어디로 데리고 갈까, 모시고 갈까 생각해봤는데 딱히 여기다, 할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말씀한다 하더라도 교통도 좀 불편하고, 다만 있다면 화곡1동 숙박업소 그쪽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잠자는데 빼고는 없는 실정인데 메이필드호텔의 정원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허준박물관이나 겸재정선미술관이라든지 아까 말한 궁산 양천향교 고성지개발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결국은 관광, 사실 우리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도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의료특구와 관련돼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요원한 일이고, 현재에 있는 시설들을 의미를 보유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어디 외국에 가서 대단한 관광지라고 해서 가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의미가 부여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박물관이나, 박물관에 보물이 2개가 있더라고요. 보물 2개가 봤을 때 그렇게 이미지가 싹 와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디에 보물이 있다, 국보가 있다 이러면 기대하고 가보잖아요. 뭔가 좀 특별하겠지, 이렇게 상대방에게 그런 희망과 꿈도 제공해 주면서 하는 그런 관광사업을 우리구에서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좀 연구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내가 짧은 기간 의원생활하고 있지만 계속 실무자들이나 책임자 과장들이 바뀌니까 그게 연속성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서류로는 인수인계가 되겠지만 서류일 뿐이고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 그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다. 내가 아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경영개선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게 내가 구의원이 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주장해 오고 있는데도 그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좀더 확고한 신념을 갖고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육지원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기환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순영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박순영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정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은주 주무관입니다. (박은주 주문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4건, 수범사례 2건으로 총 8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정정희 위원님께서는 초등사이버스쿨 운영실적이 조저하고 홍보도 미흡하므로 활성화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초등사이버스쿨은 2006년 개설할 당시에는 무료로 운영하는 교육사이트가 드물어서 이용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타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무료로 교육하는 사이트가 많이 있고 또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사이트에 접속하는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이트를 활성화하려면 많은 재원이 듭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 12월에 공지를 했고 교육사이트를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사이트로 연결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부득이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박상구 위원님께서는 강서새로미대학 운영과정이 수료 이후에 실질적으로 취업·창업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서새로미대학은 매년 6개 과정에 200명이 수료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보면 심리상담사, 독서치료사, 바리스타 과정 등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바로 일자리에 연결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취업을 위한 심화과정과 국가자격증 취득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해서 수료 후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력풀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으로 강서영어센터 등마루간에 당초 협약내용이 변경된 사유와 진행사항 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아자동차와의 당초 협약 내용에 대한 영어도서관으로 조성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등촌3동의 영어센터와 화곡4동 영어도서관을 운영해 오면서 영어도서관은 도서관 관련 법령에 제약을 많이 받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기아자동차와 협의해서 영어센터로 변경하게 되었고, 현재는 수탁체인 중앙일보 미디어 플러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용원 부위원장님께서 두건을 건의하셨습니다. 먼저 각동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동의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문화사랑방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사서 없이 운영하다보니 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점별로 사서 한 명씩을 배정해서 작은도서관을 순회하며 지원하도록 하였고 도서구입비도 연 200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매월 작은도서관협의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거점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지원체계가 정착되어서 작은도서관에서도 우수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책또래서비스가 부족한 장서를 보완해서 작은도서관이 주민이 즐겨찾는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화곡8동에 초등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곡8동에는 초등학교가 없어서 2014년도 취학아동을 보니까 화곡2동 소재 신청초등학교에 162명, 화복본동 소재 화일초에 48명 등 안타깝게 원거리통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보내고 학생들은 근거리통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박상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 봉사단체가 학교측과 잘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해달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녹색어머니회를 포함해서 3, 4개 봉사단체를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올바른성장을 돕기 위한 봉사단체이니만큼 학교측과 관계가 원만히 형성될 수 있도록 자치구 차원의 역할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배려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우수 및 모범사례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김용원 부위원장님께서는 행사기간 중에 수감태도가 우수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요구 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9페이지 신창욱 위원님께서는 대학입학설명회 시 특강외 대학별로 입시설명부스를 운영한 것이 입시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해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지원과는 보편적 교육복지 및 맞춤식 교육지원, 나눔과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평생교육 강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드는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목표로 17명의 직원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공교육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과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개선분야는 교육지원청에 우선순위 자료와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차등지원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교별 특성을 고려해서 중점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 원이며 프로그램 분야는 2월에, 시설개선분야는 4월에 신청을 받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생활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35개와 중학교 22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총 56억 1789만 6000원을 지원합니다. 1인 급식단가는 초등학교 3150원, 중학교 4170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내꿈을 잡아라 진로찾기 프로젝트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진학 상담과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2013년 10월 우장산주민센터 3층에 개소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직업체험을 상시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터를 발굴하여 왔으며 진로상담 및 캠프, 전문직업인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 10월에는 내꿈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중고생 15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를 탐색하고 잠재력을 발견하게 하는 축제한마당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서지식비타민강좌는 매월 1회 운영하고 성인문해교실도 3월부터 4개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부모아카데미는 3월부터 8주간 연세-강서리더스아카데미는 3월부터 15주의 과정으로 운영하고 창업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인 강서새로미대학도 연2회 6개 과정을 운영합니다.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공모사업인 세모네모사업도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특색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923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하여 지역내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미래인재 아카데미는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성공 전략, 이미지메이킹 과정을 운영합니다. 무한상상실은 국비 2000만 원을 받아 운영하며 강서뮤지컬스쿨도 시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신규로 열정! 강서 인문학 100℃에서는 역사, 미술, 문학 등의 강좌를 운영하며 강서구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강의내용 및 강사진 구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평생학습의 메카, 강서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강서평생학습관 1층을 시설개선해서 북카페 휴게공간과 과학체험실 등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다용도 강의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생학습동아리를 육성하기 위해 동아리실을 제공하고 우수동아리에 대해서는 활동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팝영어, 남성 요리교실, 커피 바리스타 등 구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과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902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구립 및 작은도서관 지속적 확충사업입니다.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내 도서관이 3월에 준공됨에 따라 위탁운영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도서 및 장비를 갖추고 시범운영을 거쳐 9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시설내 운영하고 있는 문고시설을 개선해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2개소를 선정해서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책 읽는 강서, 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지식, 정보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구립도서관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배반하고 개관시간 연장과 장소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립과 작은도서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거점별로 작은도서관 지원 순회사서 한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사서 없이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영어센터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등 계층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영어도서를 확충해서 도서관 기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센터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우리동네 문화이끔이,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구민이 직접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이 즐겨찾는 문화사랑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공립 2개소를 더 늘리고 사립 3개소에 대해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장 협의회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작은도서관 운영시스템을 공공이 하겠습니다. 도서관전문봉사자로서의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서 작은도서관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영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작은도서관 해서 아까 복합지원센터도 있고 평생교육관도 있는데 전부 어떻게 돼요? 교육지원과에서 관할하는 데가 어디에 있고 한번 나열 좀 해보시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운영하는 본관 우리과 이외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평생학습관이 처음으로 꼽을 수 있고요.

평생학습관이 어디 있죠?

평생학습관은 염창동에 있습니다.

염창정보센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염창동에....

염창동사무소에?

아니요. 따로 단독건물로 되어있는데 옛날에 여성문화나눔터 건물을 작년 3월에 평생학습관으로 저희가 시설개선해서 오픈했습니다. 그다음에 22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요. 20개는 각동 주민센터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개는 염창동 지역정보센터 안에 옹기종기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명산 학생들 기숙사가 있거든요. 시립기숙사내의 지하1층에 수명산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7개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센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만 듣고, 교육지원과에서 관할하는 거 아까 평생교육관부터해서 쭉 한번 위치가 어디에 있고 규모가 어떻고 그다음에 위탁을 줬는지 안 줬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주세요.

예.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다보면 어디는 장소가 돼있고 어디는 장소가 안돼있고 그래서 하다보면 이런 교육은 어디서 하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교육은 평생교육관에서 하고 이런 교육은 작은도서관에서 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7개월째 돼 가는데 실제 제대로 얘기를 하시는데 가본데 아니고는 제대로 파악이 안돼요. 그러니까 한번 자료를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공보전산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 두루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진표 언론지원팀장입니다. (홍진표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정삼봉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삼봉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명석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박명석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강미정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강미정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김후남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김후남 공보전산과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과 소관은 시정요구사항 5건입니다. 저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은 의견 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예산 과다책정 후 전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예산의 적정편성과 적합성 등 예산원칙에 충실해줄 것에 대한 시정요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전용은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 한 건으로 이 사업은 안전행정부 주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 안전행정부의 사업수행방식이 자치단체별 조달청 3자 단가계약 전산장비 도입방식으로 추진하려했으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자치단체를 대표하여 통합위탁계약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사무관리비로 기 편성된 예산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2쪽입니다. 이의걸 위원님께서 관내 CCTV 설치와 관련 한전주를 이용하여 설치비용을 줄여 설치대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CCTV 설치비용 절감을 위해 2011년도에 한국전력과 전신주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가주 이용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한국전력은 전기케이블의 잦은 고장 및 시설 과다 설치에 따른 공가주 전몰 등 안전사고 증가를 이유로 변압기, 개폐기 등의 시설이 되지 않은 전신주로 제한하고 있고, 설치 또한 지주에서 Arm길이가 1m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설치요청 민원은 대부분 삼거리, 사거리 등 다방향 관제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CCTV 설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Arm길이가 최소 3m 정도는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전 공가주 이용조건은 효과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CCTV 설치 요청시에 한전 공가주 활용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정정희 의원님께서 강서까치뉴스 제작인쇄 연간단가계약시 선정된 업체가 윤전기가 없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다시 재계약했었는데 추후 업체선정이나 계약시 관련서류 및 조건을 철저히 검토해줄 것을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까치뉴스 제작인쇄 연간 단가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찰참가자격조건에 맞는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현장 방문하여 윤전기 보유 등을 확인한 후 계약체결을 하겠으며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23쪽, 24쪽입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가 2013년 8월 7일 제정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생산하는 문서에 한자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불필요한 한자어나 외래어 사용을 자제해줄 것과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지원이 잘못되었다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가 제정·공포된 후 강서구민과 공공기관에서의 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자 부서 및 동, 시설관리공단 등에 조례 공포 알림 및 공공언어 개선 지원 사항 안내를 2013년 8월과 11월에 두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전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국어 바로쓰기를 돕기 위해 구정신문 까치뉴스에 우리말 바루기 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이 조례의 취지에 맞춰 공문서를 바로 쓰도록 2013년도 1회, 2014년도 2회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어 바로쓰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공문서나 구청에서 발행하는 각종 문서의 착오를 수시로 지적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반면 매년1, 2회 정례적인 교육 및 지침을 시달하여 국어 바로쓰기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은 구독신문이 공공정책과 수도권 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통·반장의 업무수행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통·반장 신문 구독지원에 대해 다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님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한 시정요구 취지를 수렴하여 점차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해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사항을 착실하게 잘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따 업무보고때 하려다가 지금 미리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시정하시겠다고 해놓고 업무보고에 전혀 업무보고 사전에 검토해보니까 별로 이런 걸 감안한게 없어요. 그래서 왜 업무보고에 이게 없지요?

어떤 부분이 없습니까?

국어 진흥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각 과에 공문을 보내고 시정요구 보고하셨잖아요? 지금. 각 과에 공문을 보내시고 거기에 대한 시상자 표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혀 이행하시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앞으로 공문 보내는 건 보내는 거고, 교육시키는 건 교육시키는 거고. 교육도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수범사례로 내용이 있어요. 국어진흥원을 통해서 교육시킨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접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님 의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줬으면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어 진흥 조례에 국어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에 지금 표창이나 교육한 걸 다 넣어가지고 금년도 계획을 2월중에 수립해가지고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13년 8월7일 날 제정이 됐기 때문에 2013년도는 그냥 넘어갔다 하더라도 작년 실적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올해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래요?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공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 업무는 홍보사업과 정보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2억 7509만 7000원이며 이중 홍보예산은 13억 2600만 원이고, 정보화예산은 24억 2600만 원입니다. 먼저 홍보분야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언론보도 활성화사업입니다. 구정 주요현안과 역점사업 등을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를 계획적으로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언론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언론보도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매체별 특성에 맞는 기획보도와 역점사업 브리핑을 활성화하고 보도분석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우리구의 노력과 성과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소통과 참여형 쌍방향 소식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단방향으로 제공하던 현행 소식지에서 벗어나 소통과 참여광장인 오피니어란을 신설하여 독자투고, 각 분야 저명인사 칼럼, 솜씨자랑 등을 게재함로써 참여형 쌍방향 소식지로 거듭나고자 하며 우수기업 및 사회기업, 재래시장소식, 구인·구직 취업전망 등을 분석 게재하여 취업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구정신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구민이 주인이 되는 우리동네 방송 운영사업입니다. 접근이 어렵고 구정뉴스가 주를 이룬 공급자 중심의 현 인터넷방송을 유관기관 홈페이지링크, 배너 등을 통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tv에서 및 타 자치단체 인터넷방송 등의 컨텐츠와도 연계를 통해 다양한 컨텐츠를 확보하고 구민영상기자단, 마을미디어 등 구민참여 활성화로 구민이 찾고 싶고 다시 보고 싶은 인터넷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미디어특구 교육도시 강서 구현입니다.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 등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흐름에 맞추어 영상미디어교육을 통해 청소년들과 소통하며 학교CA 및 미디어직업체험학교, 국가보조사업인 꿈다락토요미디어학교, 공공영화 상영 등을 운영하여 미디어특구라는 특화된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정보화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차별 없는 정보복지 구현사업입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맞춤형교육으로 구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직장인,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엑셀, 파워포인트, 문서작성 등 야간반을 운영하고 주말에는 스마트폰 SNS 활용과 어르신 대상으로 왕초보반, 추억의 영화 감상실 등을 운영하여 구민이 누구나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정보이용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추진입니다. 홈페이지 서버의 접근통제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체계 구축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환경을 조성하고자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솔루션을 구매 설치하고, 구민이 강서발전자료를 쉽게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웹호환성 및 웹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전자북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장애처리 및 장애가 발생하지 하도록 미연에 방지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행정지식포털 및 전자문서시스템 서버에 시스템성능모니터링 솔루션을 구매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Smart City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각 부서에서 분산 운영중인 공공목적용 CCTV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하고, 실시간 영상관제체계를 강화하여 주민안전망을 위한 핵심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최신 운영체제 다기능사무기기 구매사업입니다. 2014년 4월 MS 윈도우XP 보안패치가 종료됨에 따라 보안강화 및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방지를 위하여 노화 XP용 PC 137대와 노후 사무자동화기기 모니터 121대, 프린터 32대를 구매하여 교체 보급할 계획이며, 교체된 중고PC는 업그레이드후 사회복지단체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사랑의 PC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 추억의 영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영화는 다 선정을 했어요?

선정 아직 안 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요? 구민회관에서 합니까?

아니, 염창정보센터에서 합니다.

염창정보센터에서만 해요?

예.

너무 편협한 것 아니에요? 정보센터가 있으면 여러 군데서 해야 되지 않아요?

염창이 시설이 돼있고 스크린이 돼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확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보편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다 하는데 장소가 없어.

지금 정보복지 구현이 염창하고 등촌지역 두군데거든요.

앞으로 이것 업무보고 할 때 운영기관, 내용 이런 것 다 하지만 어디에서 하나 홍보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장소가 없어요, 장소가.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민원여권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옥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우정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유석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장유석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강재복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강재복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여권팀장입니다. (김경자 여권담당주사 인사) 황성하 민원처리팀장은 개인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위원장 이영철 주무관도 소개해 줘요. 민원여권과장 우정옥 우해윤 주무관입니다. (우해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66쪽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달라진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방문민원 최소화를 위해 1회 방문 및 무방문 민원사무 확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유기한 민원사무 단축시행,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운영, 일과시간 내 민원실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내실있는 민원서비스 구현으로 주민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행정정보 공개 활성화입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로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사전정보 공표대상을 확대하고 2015년도 3월부터 부구청장 이상의 결재문서 원문공개 서비스를 실시하여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 기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120콜센터 협력강화를 통한 민원상담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전화를 120콜센터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정확한 상담자료 제공을 위한 업무매뉴얼 유지관리로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에게 고품격의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단순 전화 민원응대 경감을 통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여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69쪽 민원사무편람 전면개편 추진입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편적인 민원사무편람의 기본디자인을 새롭게 개선하여 시각적인 도표화로 부서별 제목, 내용으로도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구축하여 민원사무편람의 활용도를 높여 구민에게 민원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궁금증 해소로 고품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민원 여권 발급업무 서비스 향상입니다. 노후된 여권발급 전산망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여권업무의 처리속도 향상으로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방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매주 목요일에는 여권업무의 야간창구를 운영하고 발급여권의 등기우편 교부와 습득여권 수령안내문 우편발송 추진 등으로 구민에게 편리한 민원여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전부 잘 했다는 게 아니라,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콜센터요, 지금 자치구 부담이 약 3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전체 서울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서울시 예산은 모르고 지금 콜센터는 서울시와 자치구 6대4의 비율로....

아니, 그런데 여기 그렇게 써있는데 지금 25개구에서 전체 120콜센터에 대해서 6대4 비율로 다 낼 거 아닙니까?

예.

그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세요?

평균 3억 정도면, 왜냐하면 40%에 대해서 자치구가 부담하는데 균등분이 60%고 콜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인구수가 10%거든요.

그러면 다산콜센터로 해가지고 120으로 해서 강서구 민원이 하루에 접수되는 건이 몇 건 정도 됩니까? 평균.

콜량이 15만 3851건이 강서구가 받고.....

1년에?

예.

어떤 민원비율을 무슨 주차민원부터 이런 민원비율이 있잖아요? 다 그거 분석해 놓으신 거 있으시죠, 없어요? 한번 분석을 해서 강서구가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행정적으로 먼저 미리 점검하고 계획하는 부분도 필요할 거 같아요. 단순히 민원이 처리했다는 것보다도 그 민원이 어떤 건지 분석 좀 제대로 해서 봐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여권발급 있잖아요? 신규 시스템 개통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권신청을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려요?

3, 4일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면 더 빨라지나요?

아니죠. 그게 시스템이 좀 빨라진다는 얘기죠.

아, 시스템이 빨라진다는 거지 처리기한은 똑같은 거죠?

예.

굳이 그러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봐서는 크게 문제점은 없는 거네요?

아니,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

아니 그러니까 3, 4일 걸리는데 그거와는 관계없이 컴퓨터상의 문제에요?

그렇죠. 컴퓨터상에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3, 4일 걸릴 거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산상으로 업무가 좀 편리해졌다 그거예요?

아니죠. 접수를 받으면 우리가 보통 10분 걸릴 걸 업그레이드 하면 8분 정도 걸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인다?

예.

그런 부분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업무보고를 딱 받을 때는 아! 그러면 여권이 빨리 발급되는 구나라고 느껴지죠, 그렇죠? 하여튼 잘 관리하시고 잘 하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과장님, 가족관계업무가 법원 업무죠?

예, 국가사무죠.

국가사무에요. 그런데 그 국가사무를 우리가....

위임받아가지고.

위임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그 법원 업무를 우리한테 위임을 시켰으면 우리한테 무슨....

보조금이요?

보조금이라든지 오는 게 얼마나 되요?

한 1억 80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억 800정도가 인건비 주는 거예요. 국가사무인데, 그게 뭡니까?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속에 포함돼 있는데 그러면 그 국고보조금을 목을 정해서 왔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쓰라고 보조금으로 오는 겁니까? 국장님, 뭘로 와요?

국고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와요?

예, 별도 국고보조금으로 옵니다.

별도 국고보조금?

예.

그러니까 보조금이란 특정목적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민원여권과 인건비로 써라 이렇게 나옵니까?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무슨 보조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호적사무처리업무비죠. 인건비로 지출하는 거죠, 포함해서.

그러니까 보조금이 내려올적에는 분명히 보조금의 성격상 우리가 신청하고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내려올 적에 뭘로 내려오냐? 인건비, 행정지원비?

인건비로 온다고 봐야죠. 그런데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오면 바로 예산과로 넣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족관계등록에 인원이....

아니, 내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예산서상에 인건비가 기본경비로 나오면 분명히 이것은 국고보조금에서 일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로 나가는데 기본경비와 행정운영경비 중에 국고보조라는 말이 없잖아요? 민원여권과에. 있어요? 예산서상에 있어요?

그렇게 명기해서 인건비다 뭐다 이렇게 지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앙정부가 주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주면, 사법부에서 주면 세입부분에서 이게 보조금으로 나오는 게 다른 부분으로 나와야 맞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타 기관의 기타전입금이랄지 다른 걸로 표기가 됐어야 우리가 구비로 쓰는 거지, 지금 보조금으로 나온다면.... 들어보세요, 과장님!

예.

보조금으로 들어온다면 보조금으로 우리가 명기를 해야 돼요. 국고보조를 받았다고. 그런데 이건 틀림없이 세입부분에서 보조금이 아닌 기타 타 기관의 국가기관의 전입금이나 뭘로 표시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인건비로 쓰는 거지, 개념이 그렇게....

예, 국고보조금으로 행정지원과에 인력운영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운영비로 행정지원과로 해서?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1억 얼마 나온다?

1억 800정도 나옵니다.

여권과에서 여권수수료는 얼마죠? 4만 5000원씩이에요?

여권 수수료 5만 3000원짜리도 있고,

5만 3000원, 그러면 우리가 다 갖습니까?

예?

우리가 수수료 받으면 그걸 다 가져요, 아니면.....

아니죠.

외교부에다 얼마 줘요?

얼마 주는 게 아니고 건당 22%를 우리가 대행수수료로 받고 있어요.

수수료?

예.

그러면 5만 원 받아서 수수료만 22%....

22%를 떼고.

그 나머지는 보냅니까?

도로 보내고요.

보내는 거?

예.

그러면 적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총 1년에 3억 한 600정도 대행수수료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9명이 투입돼서 하면 실질적으로 한 56%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56%는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44%를 부담을 하고 56%는 그걸로 수수료 받은 걸로 하는데 9명의 인원이 투입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건 따지고 보면 우리 주민들이 여권업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서비스 일환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어때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22%인데 국제협력기금, 그러니까 전체 수수료에서 국제협력기금을 제외한 중에 22%를 하다보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전체 25개구청에 여권업무가 시행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대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 외교부에서 이걸 지금 공동대응해서 프로테이즈를 30%까지 올려라, 우리가 모자라니까. 그랬는데 지금 외교부에서 지금 계속 꿈적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두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우리가 여권업무를 가져올 때에 우리가 달라고 해서 가져온 업무에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가져올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가져오지만 해보니까 손해를 봐요. 내가 대충 이게 뭔지 알아요. 과장님! 해년마다 인건비가 얼마 올라요? 5% 올라요. 육 점 몇 프로 올라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인건비는 누적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니 호봉승급분 하면 5% 6% 올라가는데 이 수수료 내가 보니까 10년전 거나 똑같고 가족관계등록부도 안 오른다 이말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국가의 업무를 법률이나 다른 데서 위임을 받을 거예요. 이게 단체위임인지 기회가 되면 내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받아서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법원이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서비스를 해줘요. 그러면 최소한도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올라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는 만큼의 행정지원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해년마다 물어봐도, 해년마다 아니라 몇 번 내가 자료를 봐도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면 뭐냐? 만약에 개인이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인건비 올랐습니다, 뭐도 올랐습니다, 뭐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주세요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이 업무가 그냥 국가의 업무인지 뭔지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귀찮으니까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만이야 하고 이 정확한 개념정리들이 안되니까 본 위원장이 내가 지금 얼마를 받느냐, 이건 국가업무고 얼마를 받고 또 그동안에 물가나 인건비는 얼마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뭐 한적 있느냐? 이걸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여권과가 있는 구청이 몇 군데 나 됩니까?

전 25개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다 해요?

예, 다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고 해가지고 22% 주는 걸 30%로 올려달라는 것을 서울시에서도 계속 외교부에다 얘기를 하고 또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자료로 해가지고 구청장협의회 때도 우리 청장님이 가서 얘기 하도록 그렇게 여러 번, 1년에 한 세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교부에서 그게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1년에 세 번....

외교부에서는 이거예요. 자치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지 않느냐 하는 거하고, 당초 한 6, 7개 구청이 한 것을 25개 구청으로 나눴으니까 파이가 쪼개져서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이 민원여권의 처리건수가 늘면 22%라도 그만큼 보충할 거 아니냐 이런 논리여가지고 지금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형태에서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전에 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짧았는데 지금은 10년이죠?

예.

그러니까 옛날보다 수요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더 줄어들고 있는데 25개 하니까 나눠 먹을 게 사실 없어요. 없으니까 주민을 위해서 우리도 그때 유치한다고 그러고 공항이 가까우니까 좋다고 해서 그걸 했는데 최소한도 들어가는 인건비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뭐가 있어야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노력을 더 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고,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 번 상기 시킨 다. 우리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단돈 1억이면 얼마나 큰돈입니까? 더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월 3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