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성심
이성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26일 우리 구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것을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서울형 혁신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신 유종필 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운현입니다. 오늘 제21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주요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위탁체 선정심의에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종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관악구 가 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심히 유감스럽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고 예산을 삭감한 시소와그네에 관하여 그간의 이해당사자들의 집회와 지역언론을 동원하여 관악구의회와 의원들을 비난하고 폄훼하고 왜곡하는 것에 대하여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드리며,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 관악영유아통합지원센터 지속을 위한 결의안을 근거로 하여 관악구청 집행부에서 민·관협동 TF팀 회의를 통해 운영 지속을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고, 2015년도 예산안에도 2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제7대 구의회에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상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당초 관악영유아통합지원센터 시소와그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으로 2009년 5월 사업비 18억원 연 6억원에 2012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운영하기로 하고 3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비 2년 4억5,000만원 추가 지원으로 201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재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지속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비 지원 종료 통보에 따라 관악구청 집행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시소와그네의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향후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시소와그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5년도 예산안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구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영유아복지센터를 추가하여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2014년 11월 구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2015년도 관악구의 재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의 대폭 증가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구민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투자 가용재원 마련을 위해 경상적경비를 긴축 편성하였고, 재원이 부족하여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법적 의무적경비 71억원을 편성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에 있어 사회복지사업의 추가 예산배분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37조에 의하면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통합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 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 정서발달 및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지도, 4. 그밖의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등으로 통합서비스 지원기관에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은 민간위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관악구는 노인청소년과에 팀을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을 2012년 7월부터 시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7개동 398가구 549명을 대상으로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으로 하여 3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는 의원 입법으로 조례안을 발의하려 하였으나,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드림스타트사업과 중복 등의 사유로 반대하여 보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소와그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에 합당하는 조례가 필요하나 서울시의회도 보류중에 있으며, 관악구 역시 조례 제정 없이 현행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위탁에 관한 조례에 편승하여 영유아복지센터를 추가하는 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도 없고 법리에도 맞지 않으며, 정책의 중복성 등의 사유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합리적 판단으로 개정조례안 심의를 보류하였습니다. 관악구 예산사정이 어려워 2015년도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비 71억원을 편성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 한시적이 아니고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자치구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2015년도 인건비 7명의 사회복지사 및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한다면 해마다 편성하여야 하는 관악구의 재정압박을 감안하여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시비가 지원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하여 시소와그네 사업목적을 접목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시소와그네의 이해당사자들께서 주장하시는 내용 중 대다수는 편협된 사고와 왜곡된 주장으로 본질을 오도하고,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위원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유감을 표하며, 합리적이고 균형감각으로 올바른 판단을 희망합니다.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사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교환으로 정책의 중복성, 재정여건 등 많은 고민 속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개정조례안의 심의 보류 및 예산안 삭감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소와그네 관계자들은 그동안 관리해 오던 가구 중 51가구에 대한 자료를 복지정책과에 인계하고 철수하였습니다. 사례관리 300건이라고 하는 실적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언론 중에서 유독 관악FM에서 1월 9일자 지면을 통하여 - 신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 구의회는 비열했고 관악구청은 비정했다, 시소와그네 6년 쓰고 버려졌다, 몇몇 구의원의 반대로 문을 닫게 되었다 등의 선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관악구의회와 의원들을 비난하고 폄훼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악구의회와 의원들의 공동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모의원은 독야청청한 척 지난 1월 관악FM에 게재된 영상인터뷰를 통하여 표현한 발언이 거칠고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및 그리고 동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결여한 처사로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그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모의원이 시소와그네는 거의 인건비다, 자기들 인건비 이렇게 인건비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소와그네를 없애야 된다고 계속 하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보건복지 위원 중에. 보건복지 위원장이 거기에 말려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상정을 안해 버린 거지요. 그러면서 조례를 상정까지 안 하니까 데모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 밟았잖아요, 저는 그걸 밟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약자를 지금 밟아버렸잖아요. 데모를 하고 왜 의원들 공부하라고 하는지 그걸 잊어버린 거지요. 그런데 나는 이제 뱃지를 달았으니까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고 데모하고 공부하라고 무시하고 그래. 모위원장이 그러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에 절대 예결위 마지막까지 가는데 자존심 때문에 절대 못해 준다. 거짓말을 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보니까 그거 관련된 위원장은 나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부구청장까지 전화해서 그거 해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압력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 같으면 드림스타트를 없애고 시소와그네를 하는 게 맞다 나는 그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등등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외에도 사례관리 300건을 500건으로, 폐지된 사업을 6명의 사회복지사를 뽑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오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부구청장님께 압력을 행사한 적 없고 전화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부구청장님 저한테 압력 받았습니까? 전화 받았습니까? (○ 부구청장 공무원석에서 - 안 받았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자존심이란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바탕으로 존중받아야 하고 긍지를 갖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피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표현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리고 모의원에 말려들어간 적 전혀 없고요,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였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본의원은 8년 만에 관악구의회에 재입성하여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과 만학으로 법학사, 행정학사, 행정학 석사학위 취득 등 배울 만큼 배웠고 학문적으로 더욱 더 성숙하고 내공을 쌓으면서 겸손과 배려를 미덕으로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영위하면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의 권익을 신장하고 보살펴 주는 것을 정치적 신념으로 하고 언행일치의 자세로 옮겨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법적근거에 의거 국비와 시비로 운영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폐지하고 관악구 예산으로 시소와그네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부를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당위원회의 의사결정을 함부로 폄훼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이렇게 본의원과 당위원회 위원들의 폄훼하고 자의적인 왜곡으로 기만하는 것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묻는 처분과 다시는 이와 유사한 일이 없도록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주문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략
성심
이성심의장
김종길 보건복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송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송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중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구금고에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중 제13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14일 이내에 구금고에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의무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월 2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사회적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대출업체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건지, 담보율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금으로 지원받은 업체의 담보능력에 변경이 있을 때 은행거래여신 약관에 따라 변경사항을 파악․관리하고 있으므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변경사항 통보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업체의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송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바 선거구 난곡동·난향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중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금고에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중 제16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14일 이내에 구금고에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구금고에서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담보능력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은행거래여신 약관에 의해 변경사항을 파악․관리하고 있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변경사항 통보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의무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월 23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사회적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관악구의 벤처기업 수는 몇 개이며,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으로 규제개혁을 통하여 벤처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 자치법규에 잔존하고 있는 기업활동의 저해와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곽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곽광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5년 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안 제10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제3항부터 제4항까지 금연지도원의 임기와 활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5년 1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금연지도원 활동 시행시기와 단속원과의 운영 차이는 무엇인지, 금연지도원의 자격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금연지도원 운영사업 내용 관련해서 지도원 교육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를 반영하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여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곽광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동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날로 늘어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구민의 민원해소와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2015년 1월 5일 본의원이 열일곱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고, 안 제4조는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위원회의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부터 9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위원의 해촉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 분쟁의 조정 절차와 법인 임직원의 대리인 선임규정을 정하고, 안 제12조부터 16조에서는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 조정의 효력, 신청의 중지·반려 및 보정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19조에서는 분쟁조정에 따른 비용의 부담방법, 출석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 층간소음은 개별적인 사항인데 어떻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 동안 분쟁조정 신청이 없는 것은 담당부서의 홍보가 부족한 것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바라며, 공동주택 중 의무적 관리대상의 기준은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주택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 발의의원이신 이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권미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구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미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주택법」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관악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15년 1월 9일 본의원과 반명순·오준섭·차정희 의원님이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는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감사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감사의 실시근거 및 감사의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반 편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증거서류 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 게시판에 감사내용을 게시하는 등 감사 결과 처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공동주택에 대하여 이 조례 제정 전에도 감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감사요청은 의무적 관리대상 아파트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지, 감사기간이 1개월이면 부족하지 않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을 감사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공동주택에관한감사조례안) 부록 참조
성심
이성심의장
발의의원이신 권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일 의원님, 권미성 의원님 의정활동 시작한 지 7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의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신 김종길 보건복지위원장님의 발언과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송도호 의원님의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송도호 의원입니다. 좋은 일로 신상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김종길 위원장님 5분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제가 좀 전에 가서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시소와그네 관련 건인데요, 일부분을 떼어서 보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또 의원들마다 다 개인적인 소신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지하는 의원도 계실 거고 또 반대하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저는 예산이 끝나고 나서 다 털었습니다. 시소와그네 이미 물 건너간 부분. 제가 인터뷰 내용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6대, 7대를 거치면서 시소와그네는 꼭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은 꼭 정책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이야기했고 또 이야기 하다보니까 드림스타트하고 비교를 했던 부분이고, 드림스타트보다는 관악구 전체를 아우르는 시소와그네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소신이기 때문에 책을 안 잡았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제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내용 중에 사실 허위는 별로 없습니다. 이미 다 했던 부분들이고 또 그렇게 발언하신 내용도 있고 또 제가 예결위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인터뷰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누가 했다 안 했다 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서 생각이 다른 부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 부분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서로 의회는 의원 각자가 독립기관입니다. 독립기관으로서 어떤 사안이든지 본인의 의견이 있고 본인이 다른 의원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의원들의 생각을 폄훼하거나 또 상임위 결정을 폄훼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가 그런 결정을 했을 때는 충분한 자료와 전문지식을 가지고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이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사업을 했고요, 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정책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소와그네는 정책화되지 못한 사업입니다. 못 했기 때문에 국가나 시나 이걸 정책화하지 못하고 마감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시소와그네 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 또한 전문가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시소와그네에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관리되던 어린이들이 50명이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쪽에서는 300명을 관리했다, 500명을 관리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관리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명단은 50명입니다. 시소와그네에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자기들이 시소와그네에서 관리하던 어린이들 부모님께 다 각자 전화를 걸어서 이것을 구청으로 이관하는 데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동의하지 않는 분은 전부 폐기했다고 그러는데요, 일반 민간단체에서 300명을 관리했다면 구에서 관리하겠다고 명단을 넘겨달라고 하는데 그 명단에 동의하지 않을 부모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러면 50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제가 어제 물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었더니 14명 그러니까 드림스타트에 관련돼 있는 5개 동 안에 있는 어린이들은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게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사회복지관에서 전부 나누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얘기해서, 이 명단을 다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가 각 가정을 통해서 그동안 시소와그네가 관리한 것과 우리 구에서 관리한 것, 사회복지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 명단을 달라고 해서 명단을 저희가 수일 내로 받아서 저희가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소와그네를 운영하는 거기에 있던 사회복지사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걱정하지 않게끔 저희 의원들도 또 의회도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고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아이들이 드림스타트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국비와 시비 해서 3억원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14명을 더 케어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의회에 올리십시오, 저희가 동의하겠습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 전체가 아셔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케어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은 주민 여러분들도 의회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또한 시소와그네가 의회에 공부하라고 하는데요 저희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주민을 위해서, 아동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써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정책대안 및 의견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계획단계부터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관악, 모든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11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