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유희환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오형식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이희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사업 최우수상, 전국 고품질브랜드 쌀 평가에서 탑마루쌀은 은상, 탑푸르트 배단지는 3년 연속 우수단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구제역, AI에 대한 철저한 방역으로 현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서 가능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 분야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농가도우미 등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쌀 경쟁력 제고사업 및 친환경 농업육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 쌀 생산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활기차고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농촌마을이 지닌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농산유통 분야입니다. 우수 농축산물의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강화,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등 지역순환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탑마루 브랜드 전국 명품화를 위해 홍보마케팅 극대화와 철저한 농산물 품질관리를 통하여 명품브랜드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 분야입니다. 올해 다목적농업인교육관 개관으로 농업인대학, 전문능력향상 교육, 새로운 기술교육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인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업경영비 절감 및 농업인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조기정착 지원을 통하여 우수 농업인력 확보 및 농업농촌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 관광상품화로 감성도시로써의 우리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생산적인 축제로 차별화하여 전국 최고, 최대 규모의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고품질 과실생산 및 시설원예 현대화 기반조성 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 분야입니다. 구제역,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사수 및 피해최소화를 위해 더욱 철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농업인의 기반이 되는 조사료 안정적 공급과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축산물 생산성 향상에 힘쓰겠으며, 축산분뇨 자원화 지원을 통하여 축산분뇨 적정처리로 생활환경 보전과 토양 개량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호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요사업과 각종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유희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강신명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이철수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이옥섭입니다. 농지관리담당 이한순입니다. 마을만들기담당 김남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딱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익산은 도농복합도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은 다른 것 신경 쓸 그런 겨를이 없이 전국적으로 도농복합도시로써의 롤모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익산이 좀 앞서가는 행정들이 펼쳐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오늘 보고의 내용을 보면 각 면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우리가 원해서 따온 겁니까?

농촌개발활성화 사업은 대부분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공모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용역을 줘서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나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나온 겁니까?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모델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각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들은 진행을 하시고요, 농촌지역은 권역별로 해서 용역을 줘서 웅포면, 용동면, 성당면 이런 데는 어떠한 개발들을 해야 과연 면이 관광으로나 아니면 농촌도시로써 잘 살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용역의 결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국가의 부처를 보면 쉽게 말해서 가져가는 게 임자인 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처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돈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올해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따올 것인가를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용동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30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각 집에 1억 원씩 나누어지면 30가구는 평생 동안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 30억 원을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해서 용동면에 있는 분들이 동일하게 혜택을 볼 것인가, 아니면 이 30억 원을 집중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을에 마을회관 근사하게 짓고 거기에 찜질방 짓고 목욕탕 시설 짓고 또 마을 빈집들 전부 다 깨끗하게 해서 소규모로 깨끗하게 지어놓고 거기를 하나의 롤모델로 삼아서 우리 익산은 이렇게 가겠다, 라고 정부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는 것이지, 여기 21쪽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거의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사업비는 295억 원이 돼요. 295억 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역들을, 용역도 다른 데다 주지 마시고 국가기관 어떤 핵심적인, 앞으로의 익산시의 천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용역들을 대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 대안들을 미리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익산시는 도농복합도시이고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계획 하에 앞으로 천년을 내다보는 그런 도시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렇게 대 주십시오, 이런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안들이 익산시에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뜻은 아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도 연말에 농업농촌 5개년 계획 용역을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10월 달까지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권역사업이라든지 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전반적인 농업과 농촌에 대한 5개년 계획 로드맵을 이번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빠짐없이,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를 5개년 계획 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잔소리 같지만 웅포 교회에서 금강을 바라보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여기에 커피숍이랄지 전통찻집이랄지 어떤 카페가 있어 가지고 차도 한잔하고 맥주도 한잔하고 또 기분 좋으면 거기에서 일박 정주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 바지선을 띄워가지고 영화도 상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터도 마련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거든요. 머릿속에서는 엄청난데 그런 것들을 접근하지 않는, 그다음에 국회의원 몇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돈을 주고 싶어도, 쉽게 말해서 익산시에 돈을 퍼주고 싶어도 무슨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선봉이 돼서 우리 익산시는 도농복합도시로써 성공할 도시이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지도 못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청사진으로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먼저. 내놓으실 때 공청회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 이름으로 공청회 해서 우리 익산시는 앞으로 어떻게 변모해 나갔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청회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모델이 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제가 요근래 시골 면지역을 도는데요, 면에서 농민들이 하는 얘기들은 체감으로 느낀 것을 얘기를 하는데 농업예산이 굉장히 준 것 같다, 라는 평가를 해요. 물론 사업비를 보면 많이 해요. 사업비가 많은 것은 알아요. 그런데 아직도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니까 농촌에서는 체감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역화사업, 종합개발사업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볏짚사업은 전년도보다 안 줄었죠?

예, 똑같습니다.

그렇죠? 안 줄었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면에서 따로 조정해서 면적이 더 많아가지고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아마.

수요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농로포장이 안 된 면지역 조사면적이 있어요? 길이 같은 게?

총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 50%에 미달이 되거든요.

우리가 선진국을 가보고 우리나라 농업 보면 차이점이 농로하고 농수로거든요. 그런 것들 관계시설이나 농로들을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논둑길까지도 그네들은 포장을 했어요. 지금 안타까운 것은 어제 망성하고 여산하고 인접지역을 보니까 하우스가 한 필지에 4동씩 지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약 20필지 정도 되는 거리가 전부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로 딸기농사를 하고 이모작으로 멜론, 수박을 농사짓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비포장도로에 물 고이고 차가 흔들리면 좋은 상품으로 농사를 지었다 해도 상처가 나서 나쁜 상품으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농촌의 기반사업에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산확보를 더해서 농로포장 하는데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주요업무 계획이라고 몇 가지 올라왔는데 우리 농가들이나 농민들이 바라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업무계획이라고 보는데 그런 자료는 전혀 안 올라왔어요. 그렇죠?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이 주요업무는 저희가 우선 예산에 반영된…….

고구마사업도 중요한데 이런 사업도 안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키다리병으로 인해서 냉온탕침범이 도에서 반영돼서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올라와서 무언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몇 가지만 딱 하면 안 되잖아요. 주요업무라면 한 해를 시작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반영을, 갈수록 업무자료가 얇아져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시고, 지금 이 사업들이 아까 농업 쪽에 직접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편성이 된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안타까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모를 어렵게 여러 가지를 따왔겠지만 집행부에서 50년이나 100년이나 내다보게끔, 무엇인가 유물이 되게끔 만들어서 주변의 타 지역의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고 관광도 할 수 있는, 진짜 북부지역은 제가 봤을 때 천혜의 요새입니다. 금강 수변을 끼고 백제의 유물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용역비를 한 몇 억 원이든 몇 천 만 원이든 세워가지고 한 번 작업을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것 좀 생각을 하셔서 뭘 하나, 여기 보면 엄청 많아요. 권역사업, 중심활성화 사업, 정주권 사업, 환경정비 사업, 4가지인가 5가지인가 있더라고요, 공모사업이. 그런 것 가져와서 좋습니다. 가져왔는데 때로는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잘해서 50년, 100년 가도 익산시가 유물이 돼서, 유럽 같은 데는 천년을, 우리 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가서 봤는데 천년된 그런 유물들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도 감탄사만 나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산들강이 어울려지는 곳은 익산밖에 없다고 봐요. 순천만이나 어디 낙안읍성 그런 데도 잘 되잖아요. 볼 게 뭐 있습니까? 산들강이 어울려 있습니까? 진짜 좋아요, 좋은데 안타까워요.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널리 내다보고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정주권 사업이었잖아요.

예.

한 번 돌고 다시 시작합니까? 2014년도 금마, 춘포, 왕궁, 삼기, 황등, 용동인데 2016년도에는 용안, 성당, 함라, 낭산 이렇게 가는구만요.

예, 그 순서대로.

다시 이 사업비를 받습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쭉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10년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추측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Eco&History tour 사업도 가져왔는데 그것 소멸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옥교다리를 놓으면 몇 년 가겠습니까? 그것 농가들이 편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익산시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예산 편성한 거예요? 15억 원을 받았는데 아무리 국비로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우리 국민의 혈세예요. 그때도 저하고 상의도 없이, 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뭘 들었습니까? 이런 것도 진짜 익산 시민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공모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부분을 했으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안타까운 얘기를 안 꺼낼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소멸성으로 하나하나씩 여기 주고 저기 주고 금방 보기만 좋은 거예요. 3~4년, 5년 가면 다 없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타워라도 하나, 그런 것 놓으면 50년, 100년 가요. 그것이라도 보러 옵니다. 15억 원 그 돈 충분해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아까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한 마을에 하나 무엇을 줘가지고 그걸 보러, 전주 같으면 한옥마을 딱 있으니까 그것만 보러 오고 음식 비빔밥 하나. 익산도 마찬가지로 닭 종류로든 뭐든 음식 하나, 면마다 아니면 마을마다 딱딱 하나씩 뭔가 포커스를 줘서 연계를 시켜서 인프라를 조성해서 그런 부분을, 이런 돈 30억 원, 50억 원, 100억 원 돈 주는 가지고, 함열소도읍 사업도 마찬가지로 다 찢어가지고 무엇 있습니까? 다 시민들이 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00만 원이면 50만 원 값어치, 50%도 안 된답니다. 그런 집행을 누가 해요? 행정에서 하죠? 아까 소장님 말씀 잘 하시네, 그런 것 자제를 시켜야 한다고요? 편성을 잘 하시면 그런 소리 안 나옵니다. 그런 것을 잘하셔서 농촌을 생각을 해주고 도농복합도시 좋습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저희들은 돈 삭감하는 권한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해도 과장님 그냥 마을 사람들 거기에서 얘기해서 끝났다고, 몇몇 운영하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끝나면 그게 뭡니까?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 진짜 제대로 해서……. 이상입니다. 눈물 나려고 해요.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어민 농정신문 있잖아요, 신문이 위원들 집으로 다 배부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 낭비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의원들한테 보내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는 도움이 될까 해서 일부러 그때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농업에 대해서 참고로 아실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서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빼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시간 내서 신문 보고 도움 받고 하는 건 좋은 발상인데요, 저희가 신문을 자세히 보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낭비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정신문요, 우리 의회 사무실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댁에 들어가는 것은 안 오게끔 해 주시고 의회 사무실로 한 부만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작년에 고구마 가공식품 제조시설 설비지원으로 6억 7,200만 원 잡혔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추진을 하는지. 여기 책자에 한 마디도 없길래.

그 업무는 식품업무와 연계를 해서 이번 조직개편이 되면 식품가공계가 유통과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하다가 주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내일모레 조직개편하면 그 업무가 유통과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보고를 안 드렸고요, 현재 잠정적으로 유보해서 유통과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제 의견은 방금 조남석 위원님이 농촌에다가 많이 분열시켜서 사업을 하지 말고 한 군데에다가 상징성 있게 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좋은 말씀이고 하신데 저는 부연설명을 하자면 우리 농촌이 부농도 좋아요. 관광도시로써도 좋은데 빠져 있는 게 항상 있습니다. 교육입니다. 초등교육부터 단단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만이 농업인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교육이 잘못되면 돈은 농촌에서 벌고 교육이 튼튼한 다른 데로 나가 버려요, 이 사람들이. 반대로 농촌에 와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등교육부터 단단한 초등학교가 생기면 타 지역에서도 우리 농촌으로 이사를 와서 살고 싶어 하고 그런 농촌도시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농, 관광농촌도시보다도 거기에 접목해서 교육농촌 그걸 한 번 추진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동에 가면 삼우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산촌이에요. 거기는 산촌이에요, 완전히. 그 삼우초등학교는 박원순 시장님도 오셔서 견학을 하고 가신 곳이에요. 그 학교는 완전히 곶감농촌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단단한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전국에서 다 그 학교를 와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그다음에 원 주민 아니면 그 학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입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에서도 그 동네로 이사를 오고 익산에서도 그 학교를 가고, 그래서 화산중학교까지 연계를 해서 봉동 화산에 갑자기 주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는 아니고 한 6년에 걸쳐서 계속 주민이 늘어나니까 소득도 좋고 농촌도 예쁜 도시로 바뀌고 그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촌도 물론 관광도시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기능성 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있죠?

예.

이것 아직도 집행 안 한 거잖아요. 시작도 안 했죠? 아직도?

기능성 쌀요?

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쭉 이렇게 나와 있구만.

용역이라든지 사업단을 작년에…….

이 부분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류도 좀 주시고 보고를 해 주세요. 제가 조사할 게 좀 있어요.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예산 조기집행을 좀 해 주세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되도록이면 빨리 상반기에 예산들을 많이 지출해서 농민들이 원활하게,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익산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기집행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력육성 이재열 담당입니다. 생활자원 조미란 담당입니다. 농촌지원 이은숙 담당입니다. 농기계 오원택 담당입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57페이지 보시면 중소형 농기계 지원 있죠, 영세농업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면서 5ha미만, 경지규모가 5ha 미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사업비가 이게 2억 5,0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뒤쪽 58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이라고 써있는데 이 사업비는 6,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 6,400만 원은 농기계 수리비용 그런 것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저희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기계 값의 0.5%를 임대료로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00원에서 14만 원까지 있는데요, 작년에 세입을 8,000만 원 정도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400만 원은 인건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기간제 인건비까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조금 더 계상을 하면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임대사업을 해 가지고 8,000만 원이라는 수입을 창출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사업비가 8,000만 원 빼고도 6,400만 원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시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입은 8,000만 원을 올렸고, 별도 예산이 6,400만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보니까 영세농업인을 기준으로 해서 농기계를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타 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는 농기계 지원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임대사업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영세농들이 상당히 영농하는데 있어서 중소형 농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또 농업인 단체에서 이것을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과장님, 그렇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사업대로 하고 또 농기계 지원을 농민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작년에 예산이 올라와서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사업대로 하고 농기계 지원은 지원대로 해준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번에 하셔서 정말 영세농업인 아니고 다른 특정단체를 위한 이런 사업구조라면 금년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서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민서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중소농기계를 2억 5,000만 원 들여가지고, 물론 자부담 반절해서 지원을 100여대 정도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뒤에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해서 하여튼 이윤은 창출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영세농가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중소형기계를 사주는 것보다는 임대사업을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 정도면 농기계를 괜찮은 것으로 많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마도 운영을 하고 함열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필요한 농기계를 더 비치를 해 놓고 앞으로 임대사업에 더 충실한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음에 짤 때는, 농기계는 개인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주면.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사업에 더 활성화를 두고 중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마치고 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50쪽부터 보면 ‘2014년도 주요성과’하고 뒷말이 붙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뒷말이 뭐냐면 ‘주요성과 및 반성’ 안 그러면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 때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사업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다든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든가 또 애로사항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함께 논의가 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이라든가 애로점은 책자로 기록을 않더라도 설명할 때 할 수 있도록 메모라도 해서 해 주시면 함께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같이 풀어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쪽에 우리가 기초영농 기술교육부터 해서 전문농업 기술교육, 영농정착 기술교육 등이 있는데 현재 컴퓨터 교육 하는가요?

컴퓨터 교육은 지금 연구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연구개발과에 사업이 있구만요?

예.

그리고 현재 우리 지원과에서 기초영농 기술교육에서 키다리방제 방법을 교육 시키나요?

저희가 작년에도 특별교육으로 해 가지고 벼농사 하시는 분들 2회에 걸쳐서 키다리병 중점방제 교육을 했고요, 그와 관련한 교제를 진흥청으로부터 구입을 해서 배포까지 작년에 했습니다.

수고는 하셨는데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좀 늦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를 좀 더 당겨서 농민들이 침종하기 전에 그런 교육들이 숙지되도록 시기 를 적절한 시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해 실용교육에 그런 부분들, 작년도에 영농상 문제점이 됐던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어제부터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 홍보도 하고 했는데 현재 AI나 구제역 때문에 도로부터 교육을 제한하는 공문을 받고 부득이하게 연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문을 한 번 하고 싶어요. 지금은 농민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교육방법 프로그램을 실제 하는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카톡 같은 것으로 올려서 교육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하시는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CD나 이런 것들로 해서 교육을…….

CD는 너무 한정돼 있고요, 현재 제일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카톡으로 동영상을 해서 그 방법들이 처음 단계에서부터 몇 분간, 또 물 끊이는 방법,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나락을, 그러니까 재식으로 하는 방법, 또 기계도 여러 가지 기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에 대해서도 주로 많이 쓰는 기계에 대해서 순서방법, 이런 것들을 카톡 같은 것으로 동영상으로 해서 교육에 같이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저희가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카톡이나 이걸 하려고 하면 화면에 여러 가지 글씨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림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보는데…….

그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카톡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기술적인 것은 비용으로 해서 하면, 그래도 강사들이 어디 강의장에 가는 비용보다 적으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이 교육장에 다 참석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참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있으면 카톡으로 그 동영상을 봐서 참고로 하면서 소독을 해서 우리 익산시 들판에는 키다리병이 하나도 안 나오는 2015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수고를 많이 하시고 성과도 많이 좋잖아요.

예.

그런데 좀 더 욕심을 부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쌀 같은 게 올해는 굉장히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20년 만에 뒤로 가는 가격시세를 하고 있어요. 지금 4만 8,000원 대까지 떨어졌으니까요. 6만 원 가던 나락 40kg가 이제는 4만 8,000원으로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이 교육이 소비하고 연관되는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골에서는 가용주라고 그전에는 많이 얘기했죠?

예.

그래서 막걸리 가용주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급을 시켜가지고 술 만들어서 농가에서 다른 공산품 안 쓰고 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함께 연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올해 교육과정 중에 그 부분도 저희가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