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성신용 의원 발언

제183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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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립도서관, 종합민원과, 건강체육과 순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실 운영지원담당. 고민철 사서담당. 라종록 영등분관담당. 박철순 부송분관담당입니다. 지난해 시민이 만족하는 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에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자료 123페이지 2014년 성과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25페이지 2015 주요업무계획 독서문화 기반시설 확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3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시의원 한 분씩은 다 있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현재 시의원 한 분씩 있는 분들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인가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전에 의원 분들이 현재 의원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신임위원을 위촉예정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해당 소관위원회는 위촉을 못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게 돼 있구먼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안 되는구나.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잘못 알았는데…….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 부분 검토를 했는데 그게 행정에서 권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관련도 안 돼 있는 위원회에서 그 의원이 그 업무하고 영업적인 관련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단지 의원이라는, 그 상임위에 소속됐다는 이유로는 업무하고 관련성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 따지지 마세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위촉 시에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면 위원회를 그쪽으로 해서 바꿔주는 게 좋아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의원들은 임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의 임기라는 것은 그만두면 임기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바뀌면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위원회를 내가 들어가면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여기에 도서관 하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바꿔줘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129페이지 건강한 시민을 위한 체육관 운영이 있는데 모현체육관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최종오위원

사업비 1,700만 원은 주로 어디에다 써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지도강사비입니다.

최종오위원

이것은 강사비구먼?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강사들이 현재 예산을 투입해서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개인레슨 않죠? 개인레슨도 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체육관 내에서는 개인레슨은 없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개인레슨을 하면 안 돼요. 돈을 또 따로 받고 그런 얘기가 들리길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년 체육관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수입이 1억 1,000만 원 정도.

최종오위원

거기 운영하는 데는 그 돈 가지고 충분하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인건비까지 포함을 하면 약간 부족한데 거의 비슷하게.

최종오위원

아무튼 도서관에 체육관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주민들 활성화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아무튼 적자는 나지 않게, 이게 적자는 안 나겠던데…….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수입이 대폭 늘어났거든요.

최종오위원

엄청나게 많더구먼.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적자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공간이지만 그래도 아무튼 관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요. 지금 작은도서관이 15개관이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학교도서관이 5개관 맞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억 2,25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도서구입비하고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이런 것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도서관은 지금 하나도 우리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2014년도까지는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전액 삭감이 돼서 금년부터는 저희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이 도비 지원도 없고 당연히 시비 예산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한동연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학교도 해준 거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했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학교도서관에 일반, 특히 면지역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책이랑 보고 하나요? 이용이 되나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일반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학교마을도서관은 면 단위에 있는데 학교마을도서관이라고 해서 주민들도 이용하게끔 당초 조성을 했는데 효과는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 있다 보니까 좀 이용객이 제한이 있는 관계로요.

한동연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다면 면지역 사시는 분들이 이용을 할 텐데 관심이 없으면 그냥 신경을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학기나 이런 때 되면 학교에 통지문 같은 것 보내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런 것 좀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학교로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생각을 못해서 그분들이 못할 수도 있으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성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직접 가정통신문을 저한테도 보내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담당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이게 또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연계성이 좀 있죠.

한동연위원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리비나 냉·난방비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학교는 물론 학교에서 하겠지만 면지역 작은도서관 이런 데는 열악할 텐데.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거기도 자체해결을 해야 됩니다. 공공요금, 냉·난방비.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에서 하던데, 그런 데에서 그러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한동연위원

작은도서관은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왕궁이나 춘포나 이런 데, 팔봉이나 다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니까 그 특색에 맞게 거기 계신 직원 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학습프로그램이나 강좌 같은 것을 특색 있게 연구해가지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도 하시고 계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용하지 않는다고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도서관을 하루에 몇 명 안 오는 데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문턱이 낮게 드나들 수 있도록 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하여튼 최소한 한 개의 작은도서관에 한 개 이상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126페이지 보면 공원 속에 작은책방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공원 속에 작은책방을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그게 작년 4월부터 운영하는 것인데요. 배산체육공원하고 중앙체육공원에 공중전화부스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서가제작을 해서 넣어가지고 개소당 150권 정도 이렇게 소장을 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책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내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우리가 버스정류장에도 한 때 해본 적 있고 그렇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있어요? 공중전화박스에 들어가 있는 책이 과연 볼 책이고 실효성이 있는가. 이름은 아주 근사합니다. 공원 속에 작은책방을 운영한다. 그런데 우리가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가져가도 모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많이 있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용률을 확인을 하려면 우리직원이 상주를 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거기 해당공원 관리직원이나 그다음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그 직원이 거기에서 분실도서 있으면 채워넣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확인을 해보면 지금 한겨울에는 이용을 안 하니까 어차피 폐쇄를 했습니다. 따뜻하고 이럴 때는 이용이 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소병홍위원

분실률이나 이런 것은 통계 한번 내보셨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분실률은 15% 정도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150권 놔두면 15권은 1년 지나면 없어지는구먼.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그런데 그것을 책을 사가지고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발행되는 각종 비매품 기증자료 그다음에 도서관에 각종 기증도서가 있는데 질이 떨어지는 것보다 도서관에 기존에 있는 책이 복권으로 기증이 되는 것, 이런 자료로 활용하니까 예산은 거의 자원봉사료.

소병홍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필요한 책, 가서 보고 싶은 책이 있어야 되는데 기증하는 것들을 갖다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운영방법을 하여튼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름은 아주 멋집니다. 공원 속에 작은책방을 운영한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그것은 좀 그렇고요. 지금 통합공유시스템은 전부 되고 있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현재 보고 드린.

소병홍위원

작은도서관 4개, 우리 도서관 4개를 통합시스템.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그 전산망을 깐 그 취지에 맞게 많이들 활용을 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그런데 그게 대개 도서관의 이용률을 보면 근거리 10분 이내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도서관 이용률이 조금 높은 편인데, 곳곳에 지역거점 4개 도서관 활용도가 높고 작은도서관도 그와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지만 작은도서관은 어차피 책이 한정돼 있잖아요. 많아야 1만 권, 5,000권 되는데 그런 책을 서로 공유를 하자는 겁니다. 기존에 지금 4개 지역거점도서관에 50만 권이 소장돼 있거든요. 그 50만 권을 작은도서관도 공유를 하자는 차원이니까 하루에 단 몇 권이 되더라도 시스템을 도입을 했으니까 효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작은도서관도 앞으로 더 늘리고 원래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고 하는데 우선 작은도서관 4개하고 시립도서관 4개를 묶어가지고 통합시스템으로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작은도서관 늘려간다 이런 뜻 아니에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소병홍위원

하여튼 이 시스템이 돈도 많이 들었어요. 억대 이상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해서 깔았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원래 완결이 되려면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금년에 반영이 안 돼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 활용이 잘되면 아주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도서관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이것으로 책이 어디에 있고 작은도서관에서 보고 대출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소병홍위원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주세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주어진 역할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원 속 작은책방이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가 이용을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문화를 확산하는 차원이라는 지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도 더 다니면서 그 부분을 계속 살폈는데 이게 보니까 봄이 지나야 이용자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여기는 분명히 놀이터 주변으로 배치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른들이 사실은 보는 확률은 좀 낮지 않을까. 이것은 저의 짐작인데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질적인 면에서 대상에 맞게끔 다량으로 확보를 하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요층이 어디인지 보셔서 좀 더 양질의 책들로 채워주셔서 봄부터는 활용을 해서 이 본 취지가 살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책이 이렇게 여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5% 분실률이 있지만 계속 예산을 투여를 하지 않고 집어넣을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도서관 내에 배치되는 책의 양 말고 이렇게 어떤 부족한 곳을 채워 넣는다던지 이럴 수 있는 정도의 책이 어느 정도로 보통 구비가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그 책을 보내줄 수 있는, 아니면 이렇게 빈 곳에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는……. 이게 무한정 책이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양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기증되는 양이 1년이면 대략 최소 2만 권 정도 되는데 거기에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 도서들이 그중에는 많아요. 한 2만 권 이상인데, 저희가 기존등록으로 잡는 게 한 5,000권 정도 되고 나머지 1만 5,000권 중에 재기증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공원 속 작은책방이나 미등록 작은도서관 이런 데에 조금씩 기증을 할 수 있는 책이 또 몇 천 권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원 속 작은책방을 기준으로 하면 분실률이 15%인데 그것을 매주 15%를 계산을 해도 두 군데 합치면 실제 몇 권 안 되거든요. 한 50권 정도이니까 이 정도 분실도서를 채워 넣을 수 있는 여력은 항상 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수연위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연동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양 작은도서관이 작년에 결산보고 자료에는 없는 게 맞나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없었습니다.

김수연위원

올해 사업으로 새로 어쨌든 시작이 된 것이고 이게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되는 도서관이라는 거잖아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김수연위원

그런데 작년에 사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실 때에 어쨌든 간에 작은도서관이 지금은 좀 굉장히 많은 수가 익산시에 존재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또 무한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을 늘리면 좋지만 그런 한계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도서관이 생기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올 한해에 작은도서관을 예를 들면 몇 개 정도는 세울 수 있다, 이런 계산들을 해보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원래 당초 작은도서관 마스터플랜은 익산시에 100개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실효기간이 지났어요, 100개 소요기간이. 그래서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작은도서관 조성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는 데 조건이 있습니다. 운영지원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운영지원을 하는데 시비를 전체적으로 투입하기는 힘들고요.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작은도서관 조성이 되면 도에서 최소한 35%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 작은도서관에 한해서 신규조성계획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수연위원

그러면 국비와 도비가 어쨌든 보장이 되는 속에서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조성은 당연히 국비는 70%가 지원이 되고요. 운영은 도비에서 35%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 정도의 신규 작은도서관은 계속해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도서관이 타지역 사례도 보면 이렇게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서관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실은 주민들이 어떤 시 예산에 기대지 않고도 마을에서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고 주민들이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남는 도서를 꾸준하게 파악을 하셔서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는 선에서 지원을 하시는 것을 계획을 좀 해주시고, 더불어서 프로그램은 아마 그런 게 운영이 되다보면 프로그램이 요청이 되는 공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파트마다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도서관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1차적인 것은 그 주민들이 알아서 운영을 하는 게 1차적인 것이고 거기에서 시에서 도울 수 있는 정도는 양질의 책들을 계속해서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우리 도서관의 역할이 많은 시민들이 도서를 통해서 마음의 양식을 얻는 것인데 사실은 나부터 책을 잘 안 읽어요. 그러나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좀 한가해지고 하면 좀 많이 읽어야지, 읽어야지 하면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릴 때는 책을 참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독서를 하기 위한 어떤 동기부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책이 없고 책을 구입해서 보기 힘들 때에는 서림에 가서 잠깐잠깐 봤잖아요. 또 서림들이 바글바글했었고, 그런데 요즘에는 도서관들이 많이 활성화되다보니까 서점들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책들을 도서관에서 비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에서 어떻게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생각도 한번 해봐요. 지금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여를 하고 또 운영을 하고 직원들이 전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도서관을 어떻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우리 마음의 양식을 얻어가지고 살기 좋은 익산, 감성적인 익산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을까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위원님 기대치가 높으신데 우리 도서관이 그렇게 못 따라갑니다. 지난번 데이터를 보면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독서율이 익산시가 1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선 하고 있는 그런 책읽기사업이 127페이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개발을 매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 보면 우리 익산시보다 작은 곳도 책읽기사업을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해서 시 전체가 그런 조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우선은 거기까지 확장을 못하고 그냥 도서관 내에 도서관 관련 일부단체하고만 이렇게 책읽기관련 사업을 해서 큰 발전이 없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요즘 사회가 너무 다변화되고 각박한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냈던 그 시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인간미가 있고 인정이 넘치고 그랬어요. 지금 젊은 애들, 난 사실은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정말 이 애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인류와 도덕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까.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변화 같은 것, 도덕적인 것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런 젊은 애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애들을 과연 도서를 할 수 있도록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번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공원 속 작은책방, 관장님 둘레길 독서마라톤 잠깐 설명 좀 해줄래요?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둘레길은 익산시에 가장 짧은 길이 함라산 양반길이 4.3㎞거든요. 그런데 1m에 1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책 한 권을 읽으면, 보통 300페이지 된다고 하면 3,000m잖아요. 한 3㎞ 정도, 그러면 좀 두꺼운 책은 가장 짧은 함라산 양반길 이것을 한 바퀴를 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인 어떠한 독서력에 따라서 가장 짧은 게 4.3㎞이고 그다음에 성당포구 용머리길이 10㎞, 무왕길이 18.4㎞, 미륵산 둘레길이 가장 긴 코스로 25.6㎞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륵산 둘레길 같은 경우는 가족독서로 많이 해서 독서를 하고요. 이것도 책읽기사업으로 하나의 아이템.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만큼 읽으면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메달을 수여를 해드리는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책을 그만큼 읽으면 그 거리만큼의 둘레길을, 의미를 거기에다가 뒀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 다음에 도서관 문화학교, 토요도서관학교, 열린시민 교양강좌 이게 연2회가 1년에 두 번 해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1년에 두 번?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면 이 강좌 수는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뭔 뜻이에요? 한 번 열면, 예를 들어서 40개 강좌를 한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대개 2시간이 기본이고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한 강좌가?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1주일에 1~2회. 그게 15주 과정입니다. 도서관 문화학교를 제외하고는 15주 과정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15주를 하는데 연2회가 뭐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상반기 3~6월 1회, 9~12월 1회.

충영

김충영위원장

묶어서 연2회 개념을 본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도서 대출을 해요. 이용률은 높습니까?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지금 마동도서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동도서관이 다문화, 그러니까 책이라고 봐야죠. 책이 8개 외국어도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게 베트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대출을 오는 사람한테도 해주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찾아가지고 월1회 100권 정도 대출도 해주고 있는데, 작년 대출이 총 1만 3,843권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많네요, 1만 3,000권 정도 했으면. 아까도 통합공유시스템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이 다 안 돼서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모양인데, 이것도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4개 도서관이 작동이 됩니다. 작은도서관 4개 도서관.

충영

김충영위원장

직접 와서 이것을 여기에 신청해요,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홈페이지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보통 이곳을 통해서 얼마나 대출이 돼요? 이렇게 통합공유시스템으로 인해서, 물론 그 전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모현도서관 이런 데에 홈페이지가 있었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장

거기에서도 대출이 이루어졌었죠?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그때는 4개.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러니까 자체 가지고 있는 책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그러니까 지역거점 4개 도서관만 상호 대출반납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4개 지역 거점도서관과 4개 시범 작은도서관을 통합을 해서 상호 자료검색도 가능하고 대출도 회원증을 또 발급을 해야 되거든요. 작은도서관에서 발급한 그 회원증으로 4개 지역 거점도서관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1개소에 5권씩 대출을 하게 되면 20권까지, 전에는 5권이 최고대출을 했었는데 20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래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도서관의 문제는 지금 잘하고 있지만 이게 잘못되면 전시행정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학교운영위원을 할 때에도 초등학교가 지금 문제점이 막상 가보면 도서관은 멋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초등학교에 도서관이 사실은 있어요. 학생들이 보는, 그러니까 우리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학교 내에 학교도서관이 다 있어요. 초등학교에 가보면 교실 하나씩에다가 다 도서관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대개 보면 그냥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어지럽히고 이런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외부에 보일 때에만 그것을 열고 그러는 거예요. 활용을 않는다, 그런 문제점도 이게 잘못하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시행정체제가 되면 안 된다. 보여 주기 위한 식이 아니고 실제로 시민들이 도움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했던 위원회의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로 활동을 하는 것까지 관련업무로 보지 않는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관련업무가 아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자꾸 거기까지 엮으려고 하더라고요. 상임위 위원들은 자기 소관의 위원회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것은 너무 확대해석을 하는 거예요. 상임위 활동은 관련업무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하여튼 관련부서와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위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그러면 너무 모르는 분이 갈 수 있어요. 관심도 없는데 자기 상임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커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현재까지는 소관 위원회 위원 분이 했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리고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임기가 끝나지면 바로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병재

김병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종합민원과장 김진성입니다. 2015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민원행정담당. 윤자숙 여권가족담당. 배우기 지적담당은 지난 2014년 12월 31일 정년퇴직으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곽영한 새주소담당. 최기현 토지관리담당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사업이 87페이지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익산시가 불부합지 재조사사업을 할 곳이 몇 군데나 되는가 확인됐나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총 대상필지는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한 10여 만 필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보면 5,900만 원 정도 돼 있죠?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이것은 금년도 2015년도 동산동 옛뚝마을 지구지정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작년 11월에 도에서 늦게 내시가 돼가지고 저희가 추경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지적 불부합지 사실 이것 재조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해야 하는데, 국비가 전액 국비이고 시비는 하나도 없네.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현재는 국비 100%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토교통부 방침은 이게 너무나 액수가 많다보니까 지방비로 부담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취지로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국비 100%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필지수가 많다고 보면 이것 한 해에 작은옛뚝마을지구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는 이 사업 우리 평생해도 다 못하겠구먼.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 욕심도 2030년까지 기한은 남아있습니다마는 일단 선정지구 하는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의 2/3이상이 있다는 동의를 해야 저희가 요청을 하는 그런 전초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면 아마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년도별로 예산을 한시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할당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시에 배당되는 것은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그런 규모로 현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과장님 이게 측량을 하다보면 땅이 남는 게 있더구먼요. 땅이 남는 게 있으면 옆에 땅으로 주고 내가 그런 것을 봤거든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지금 그것을 불부합지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인 공부상과 실측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상이하게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조정금 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공부상에 100평인데 실측을 해보니까 110평이다 그러면 10평이 남는 부분은 저희가 세입으로 나중에 징수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토지주들한테 지급을 해주는 그런 조정금 산정작업이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 사업들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89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특히 익산시를 보면 중앙동 같은 데 지금 항상 장사가 잘 되다가 사람이 다 빠져 나갔는데 사실 그런 데는 내가 볼 때에 땅값도 많이 내렸을 거예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많이 내렸고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익산에서 잘 나가는 영등동, 부송동, 어양동 지역도 사실 1~2년 전만 해도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갑자기 모현동 쪽이 개발이 되다보니까 지금 이쪽에도 뭔가 매매도 되지 않고 세를 내놔도 나가지도 않고 참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 또 시에서는 해가 바뀌면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좀 내가 볼 때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지금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2014년도에는 우리시 평균상승률이 전년 대비해서 약5% 정도가 평균개별공시지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개발지역인 어양동이라든지 부송동, 최근에 택지개발한 모현동 지구는 평균보다 높은 6~9% 정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분은 저희가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평가사들이 각 지역별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거의 평균에 맞도록 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단 국토교통부의 총괄적인 업무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도심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저희가 적용할 때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평가사와 업무협의 조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조정을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해도 그쪽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에 참 어려운 과정에서도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는데, 우리가 의정보고를 다니다보면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지역이 개발되고 지역이 자꾸 가는 것은 좋죠. 좋지만 지금 어려운데 자꾸 뭔가 이게 공시지가하고 결론적으로 세금하고 연결되잖아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렇게 잘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금년도 정기분 조사시점에서 평가사와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보면 과장님 조금 전에 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잘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해서 잘하는 사람을 표창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제가 부동산을 다니면서 보면 요즘에는 여성화시대더구먼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여성들이 다니면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을 보면‘아, 잘하는구나.’생각도 들어가는데, 부동산 가보면 사람이 20명, 30명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는 그런 데 가보니까 좀 위압감도 드는데, 물론 우리 정상적으로 가면 좋아요. 그런데 익산도 보면 물론 아파트를 사든 상가를 사가지고 사람이 손해보고 팔려고는 않겠지만 부동산에서 보면 가격을 너무나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업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 익산시가 발전하면 안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감독 좀 잘하시고, 2014년도에 부동산 지적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행정처분 받은 데가 6개소입니다. 등록취소가 1개소, 업무정지가 3개소, 과태료 부과된 데가 2건에 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것밖에 안 됐어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숫자는 삼백 몇 개라고 했잖아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312개소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 데 감독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하고 특히 농촌지역에 가면 사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기가 엄청 힘들어요. 힘든데 가보면 내가 볼 때에는 거기에 중개사님은 없고 어디서 빌려가지고 하는 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 것들을 지도점검을 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84쪽에요. 민원실에 대해서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들이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를 보고 시의 공무원들을 판단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연 4회 분기별 민원처리 사후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민원처리 사후만족도는 감사담당과 협조를 해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콜센터에 의뢰를 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참고로 작년에 다섯 번에 걸쳐서 총 2,007건에 대해서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응답률은 936건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만족도는 92.4%로 작년에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거네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92.4%면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불만족한 것은 주로 어떤 건가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주로 불만족한 경우는 사실 저희가 공무원이라서 하나의 법의 조례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감을 발급하러 왔는데 규정상 본인이 와야 원칙이지만 위임장을 받아서 오는 경우, 좀 이치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리고 특히 가족관계 증명을 발급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받으러 왔는데 그 민원인 자체가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중에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민원인은 고성을 지르고 심지어는 타 기관에서 해줬는데 왜 여기는 안 되냐, 그런 식으로 항의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저희가 일단은 그 부분은 충분히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불만족 민원은 법규에 어긋나는 그러한 좀 억지성 민원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억지라서 요즘처럼 안 되는 것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면.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즘은 개인신상 공개정보를 굉장히 강화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에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요즘은 휴대전화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민원실 입구에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휴대충전기를 4대를 비치를 하였고, 특히 1월 달에 문서파쇄기를 엊그제 구입을 해가지고 민원실 입구에 같이 수시로 항상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은 민원인들이 자기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 신청서식을 작성하다 버리면 지금은 주민등록번호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파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것 참 잘하셨네요.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민원실 업무보고 할 때에 한 번 가봤는데 휴대폰 충전기가 없어서 이것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해주셨군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연초에 구입해서 비치해놨습니다.

한동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분석, 개선반영이 있는데 결론은 그런 거네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요.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고객을 감동시키는 그런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친절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불부합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는데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현재는 전액 국비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함열출장소 것을 보면 도비 3%, 시비 7% 이렇게 붙어있어요. 똑같은 사업인데.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지금 지적 재조사사업은 전액 100% 돼 있고요.

소병홍위원

이 책 가지고 있어요? 139페이지 한번 보세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87쪽에 동산동 옛뚝지역은 전액 100%가 맞고요. 함열출장소에서 139쪽에 지적 재조사사업은 아까 제가 보고 중에도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국토부의 지침은 작년까지는 100% 국비로 지원을 했는데 이게 너무나 부담액이 많다보니까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조금 그러한 방향에서 지방비 매칭 쪽으로 위에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함열출장소에 도비 3%와 시비 7% 해서 총 10%는 지방비 부담률에 의해서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함열출장소는 종합민원과의 분소 비슷한 거예요. 모든 업무를 선두해서 나가야 돼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함열출장소보다 뒤떨어져요. 하는 것이 예산확보도 함열출장소는 했는데 여기는 못했어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저희는 2013년도에 신용지구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방금 보고 드린 동산동 옛뚝지역은 작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작년도에도 시행했지만 예산서에 안 나왔잖아요. 예산확보를 못했잖아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그게 11월에 배정된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함열은 11월에 했든 간에 금년에 할 것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요. 본관인 종합민원과는 예산확보를 못했어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예산확보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2/3, 그다음에 토지 면적의 2/3 이상 동의가 돼야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은 이미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여기는 앞서 가가지고 지방비 10%가 있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종합민원과는 그것도 예산에 반영을 않고 있잖아요. 아직 내시도 안 된 예산을. 함열은 지금 예산서에 반영을 다하고 지방비 10%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고 다 반영을 하는데, 여기는 선도해야 할 본관에서 예산에 넣지도 않고 전액국비라고 옆에 써놓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지점 비슷한 데 아닙니까. 여기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데.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비 부담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좋고 나쁘고 따지는 것을 아니고 똑같은 사업은 똑같은 그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좋고 나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방비 부담이 있으면 있다고 표시를 해줘야 하고 이것을 따지는 것이지, 지방비를 좋고 나쁜 것을 지금 어떻게 따집니까.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면 동산동 옛뚝지역은 2014년도 작년에 선정이 돼서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139쪽에 함열출장소는 2015년도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병홍위원

아니에요. 여기도 작년부터 전부 준비해가지고 여기는 세입예산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지적 재조사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거기는 세입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11월에 내시돼가지고 추경에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하고 옛뚝하고 함열출장소에는 낭산 삼담지구인가 거기하고 똑같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거기가 여기보다 앞서가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함열출장소 삼담지구는 신용지구하고 같이 시작한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열 삼담지구는 농지가 대부분이라 이해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것은 동의가 조금 빨리 이루어져서 결산이 된 것이고요. 신용지구도 1월 28일에 최종 확정공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정금 통지를 하면 조정금을 서로 주고 받아서 정산을 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하면 같이 시작한 삼담지구와 마찬가지로 신용지구도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이 종합민원과는 작은옛뚝마을 지구지정을 작년 6월 24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015년도 신규사업은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열은 2014년도에 지구지정을 안 받고 이번에 받았기 때문에 2015년 신규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이것도 앞으로 2년 동안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민원과는 작년 6월에 지구지정 받은 사업비가 2014년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2015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똑같이 진행합니다.

소병홍위원

지방비는 어때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지방비는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어떤 게 맞아요? 함열 것이 맞아요, 여기 것이 맞아요?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두 개 다 맞습니다. 2014년도에 종합민원과는 지구지정 받고 예산을 11월에 받았기 때문에 100% 국비이고 함열출장소는 2015년 예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시비, 도비 부담이 10%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틀리죠. 종합민원과는 예산 받지도 못했는데 2015년도에 앞으로 받아야.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2014년도에 받았습니다.

소병홍위원

2014년도에 받았으면 예산서에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그게 11월에 받았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함열이나 똑같다니까. 종합민원과가 받았으면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함열보다 뒤진다고.

경이

김경이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2013년도 5월 13일에 이미 다 제정을 해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여러 얘기하는데 뭔가 선도해야 할 종합민원과가 선도가 안 되고……. 이게 1,000지구 중에 지금 한 지구 하는 거예요. 0.1%야. 아까 성신용 위원님도 이것을 좀 많이 하라고 했는데 뭐 예산 탓 하지 말고, 1,020지구 중에 이제 하나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는데 무슨 예산도 못 받고……. 그리고 이것이 무슨 동의 받고 어쩌고 하는데 어려운 데는 천천히 하세요. 할 데부터 빨리빨리 하고, 1,020개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0.1%예요. 0.1% 하는데 무슨 동의를 받고 어쩌고……. 왜 그런 데를 먼저 합니까, 빨리 시행되는 데부터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 이것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한시법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많이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종합민원과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한 지구도 없어요. 어떤 이유가, 무슨 사연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한시법이고 그러니까 여러 번 저도 얘기했어요. 무슨 예산 탓 하지 말고…….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종합민원과장

물론 진행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전제조건이라든지, 저희들도 욕심은 한꺼번에 다 하고 싶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소병홍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다 하고 싶다, 그게 지금 말이에요? 2030년까지 한꺼번에 다한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제 그만할게요.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