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여성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은 간단 명료하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시고 심도있는 사항은 향후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기획감사실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전증표. (인 사) 지근배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황승훈 미래창조담당입니다. (인 사) 문용택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환 공보담당은 오늘 시책설명회가 있어 가지고, 제가 가야 되는데 대신 참석하느라고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실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단의 수입실적은 2013년 대비 약 3억9천만 원 증가되었으나 경상경비의 증가로 경영수지율은 약 2% 감소한 6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주 수입원인 화암동굴 수익이 줄었으나 신규사업인 카트체험장 운영, 캠핑캐러밴 증설, 아리랑상품권 운영 등으로 수익을 보전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절감 및 신규사업 운영 안정화를 통해 경영수지율 70%를 목표로 경영수지 개선에 중점을 두고 공단을 운영하도록 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등 국비확보 철저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최근 북실리 인도정비사업, 군도 3호선 세대-용탄 도로 확포장공사, 신동읍 조동3리 달동네 도로개설 등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실과 협의해서 국민안전처 및 행정자치부를 수시 방문해서 예산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71개 위원회 중 여성 위원은 129명에 불과함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을 위하여 여성위원이 활동 가능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참여확대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71개의 위원회 579명의 위원 중 여성 위원은 129명으로 22%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에 양성평등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확대방안을 마련해서 2015년부터 시행하여 2017년까지 여성참여율 50% 목표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성과중심의 군정시책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희망 정선 실천과제 집중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이 7개 분야 52개 과제가 되겠고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희망 정선 실천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해서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 및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군 홈페이지 군수공약사항란에 추진상황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성과평가제 운영입니다. 성과관리계획 대상업무, 주요업무 시행계획, 정부합동평가 및 국도정 시책평가 대상 업무에 대해서 부서별․정책과제별 목표치, 성과지표 개발 적용 및 평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시책관리로 미래지향적 전략과제의 차질없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정 Best 시책 5 선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추진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대상기관은 실과소, 읍면, 공단, 재단 포함해서 2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선정시책은 5개 시책으로 추진절차는 응모를 거쳐서 선정된 시책에 대해 가지고는, 우수시책에 대해 가지고 각종 평가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군정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시책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내부의 건전한 경쟁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2014 정선연감 발간입니다. 발간시기는 5월말 예정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3~2014년 군정 전 분야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총괄 작성해서 군정기록의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제 살리는 선순환 마중물 붓기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해서 마중물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절감목표는 8억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에 반영되는데 특히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력신장 등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서별 절감방안 마련과 목표액을 제시해서 1월 중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예산 절감액에 대해 가지고는 교육경제에 투입해서 지역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신규 프로젝트 발굴 활성화입니다. 50억 이상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요 부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제안마당 게시판 신설과 발굴 보고회 개최 등을 실시해서 우수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는 집중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초기 구상단계에서부터 착수단계까지 특별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책 제안자에 대해 가지고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요 부분은 정선군 미래 발전을 제시할 신규 대형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체계적 관리입니다. 국비보조 공모사업에 대해 가지고 신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발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고, 요거는 사업 신청에서부터 예산 확보까지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소관 부처별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전략적 군정홍보로 대외이미지 제고입니다. 군정 현안에 대한 기획․특집보도 등 군정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군정소식지 아라리사람들에 있어 가지고는 앞으로 독자 참여 지면 확대를 통해서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아라리사람들 홍보 블로그 운영입니다. 요거는 주요 내용은 주요 축제․행사 및 정선 일상의 모습 등 실시간 홍보와 기존의 일방적 소식 형태의 틀을 탈피해서 자유로운 정보공유공간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특히 정보의 실시간 공유로 소통매개체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15쪽에 2015년도 공공부분 감찰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은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비위척결 중점, 기강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감찰부서의 직무에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를 역점과제로 책정해서 회계감찰업무의 정립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인사, 감사, 징계양정규정 사전정비 등 관계규정을 정비해서 감찰직무여건 개선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본청을 포함해서 공단․재단까지,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회계감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찰역량 8개 항목, 감찰성과 20개 항목 2개 분야에 대해서 성과평가 및 정부합동평가 자료로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예방 강화와 대규모 건설공사는 협업점검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재해재난 취약감사반 편성은 연중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데 특히 재해재난훈련 합동평가시 상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으며 30억 이상 공사 협업점검으로 요건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감독, 사후관리 적정추진 여부와 사업시행전 적법성․타당성 등 심층 점검을 통해서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청렴교육드라마와 자가진단평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은 주요내용은 행동강령 및 청렴관련 핵심내용이 되겠고요, 운영방법은 행정포털사이트 접속시 플래시 애니메이션 교육드라마 시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부분은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실시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서 산하기관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데 특히 공직자의 투명한 직무수행으로 청렴한 정선군정 실현을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실장님, 새롭게 출발하는 2015년도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실과에서 제출해 주신 업무계획보고를 전 실과를 한 번 죽 봤는데 일차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볼 때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으로 군정에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래 보면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능력개발 등의 지원,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을 확대하는 부분,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대책 수립, 향토기업 육성지원 대책,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만료된 농어촌버스 대차 등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우리 의원님들이 아직, 재선이 두 분이시고 초선이 다섯 분이시다 보니까 군정 전반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무리한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반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좀 질의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에 대한 부분이 좀 이해가 안됐는지 원론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요러한 부분은 해당 실과 업무보고시에 다시 한번 저걸 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군정에 반영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본연의 5개팀의 역할도 있지만 군정 전체를 조정해 가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가져야 되고 또 조직원들의 사기부분은 자치행정과나 하겠습니다마는 조직원들이 창의적인 마인드를 마음껏 군정에 쏟아 부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해 주는 것도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토대 위에서 민선6기 군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틀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서건희 계장이 오늘 정진회 사회 진행 관계로 김재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서무담당 신원주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자치혁신 정미영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방위지원 전명근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정보통신 남철민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네 건과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15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 및 추진입니다. 지적사항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여성공무원 출산장려금의 상향조정과 아파트 지원 등 실현 가능한 군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따라서 출산장려금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40만 원을 인상하여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복지포인트 300만 원을 배정토록 하였습니다. 자녀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신공무원 보호용품 지원은 기능성 의자, 쿠션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고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아파트 지원 문제는 읍면장 관사 유휴시설 남면, 북평, 임계 관사에 대하여는 직원들이 사용토록 조치를 하였고 신동지역 여미솔 아파트 조성을 위해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직원숙소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혼자 공무원 기숙사 등 건립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간부공무원 발탁 및 전문직 배치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여성공무원이 164명으로 전체의 29% 수준이나 5급 사무관은 1명에 그치고 있으므로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으나 정작 주민생활지원과의 6급담당을 분석해 보면 전부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분야인 만큼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직원 배치를 하고 전문직의 경우 그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렬불부합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절하게 조치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계획은 사회복지직 사기진작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했습니다. 정원이 28명에서 32명으로 4명을 증원하였고요, 담당급은 7담당에서 9담당으로, 읍면장은 7개 읍면장에 대해서 사회복지직 복수직렬로 하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성공무원의 5급 승진 문제는 여성공무원을 주무담당 등 주요 보직에 배치하여 근평관리를 통한 승진 배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직 전문분야 배치 문제는 대부분 사회복지직이 승진하여 읍면에 배치된 상태로서 향후 본청 결원시에 보직을 부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지적사항은 자원봉사자들이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 봉사자 연수 등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우수봉사자 현장 탐방 및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이 되겠고요, 자원봉사활동에 헌신해 온 봉사자를 격려하고 사기진작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자원봉사자대회 지원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화합한마당 이벤트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교육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지적사항은 아리랑사관학교, 민방위사관학교 운영은 관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큰 도움이 예상되는 바 향후 안전관련 교육을 확대하여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2년은 육군 제8087부대 1대대 주관으로 아리랑사관학교를 운영하였고 군부대 예산부족 등 운영의 어려움으로 2013년도는 군 주관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7월 1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열린 사설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청소년 전용시설 이외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못하게 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세월호사고 여파 등 학교측의 기피로 아리랑사관학교는 운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민방위 시범학교 운영은 2014년부터 초등학교 5개교를 선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학생들과 학교측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우선 5개교를 선정하여 민방위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입니다. 전문성과 적성을 감안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활력화를 기하고 성과중심의 차별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 및 안정적 조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전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위원회 실질 심사기능 강화 및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사예고 확대와 인사고충 상담 등 제도개선상담시스템 상시개방 운영과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수급 계획 수립은 결원 예정 인원 대비 150%를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금년도에 52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1회 시험은 사회복지 9급, 통신기술 9급 해서 3월 14일 시험이 있고 제2회 임용시험은 8․9급이 되겠습니다. 행정직이 되겠는데 6월 27일 임용시험이 있고요, 제3회 임용시험은 7급과 연구지도직이 되겠는데 10월 17일 시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에서 많은 인원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널리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인사고충상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에 찾아가서 인사고충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과 업무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과 시설관리공단과 아리랑문화재단을 포함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안정적인 조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 지급은 19억3,815만4천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지급기준액의 최소 0%에서 최고 172.5%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징계,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자 등은 최하위 등급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멘토링제도 운영입니다. 멘토링제도라면은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 멘토가 스승의 역할을 하여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즉 멘티가 되겠습니다. 멘티에게 지도와 조언으로 그 상대자의 실력과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운영대상은 2014년 10월 1일 이후 신규임용 실무수습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신규임용일로부터 6개월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구성방법은 멘토 2명과 멘티 1명을 지정하여 결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초 결연식은 작년 12월 4일 멘티 13명과 멘토 26명이 결연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멘토의 역할은 공직생활 및 업무기법 등 지식이전과 공직관, 공직자 처세와 민원 응대방법 등 기본적 소양 함양, 직원간 소통, 조직문화 적응 등 멘티의 고충에 대한 상담 등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신규공무원 임용시 멘토-멘티 결연을 추진하고 멘티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신규 직원에게 소속감을 고취하고 업무지원 및 인생상담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조직에 조기 융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구늘리기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2014년 12월말 현재 3만9,425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6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구늘리기 운동을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1부서 1시책 개발 및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상주 주민 중 주민등록 미전입자에 대해서 전입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단체․업체에 대해서 동참협조 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상주인구 중에 주민등록 미전입자는 현재 3,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설득과 협조 요청으로 전입신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선군민되기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제작 배부수는 5천부로서 각 읍면사무소 및 유관기관․단체․업체 등에 배부하여 전입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입주민 지원시책 One-Stop 안내 및 처리도 하겠습니다. 대상시책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 지원 및 대학등록금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화암관광지 무료입장카드 배부, 전입주민 무료건강검진,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의 시책에 대해서 읍면 전입신고시에 즉시 안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장의 소리 2015 운영입니다. 이것은 종전 견문보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1천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존에는 1개월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 견문보고 사안별 접수처리시 해당부서 검토도 병행해서 실시해서 지원대상 사업별로 예산을 수시 배정해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폰에 현장의소리 알림방을 신설해서 현장에서 직접 스마트폰으로 불편사항을 신고하면은 해당 부서의 검토를 통해서 즉시 배부하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별 시급성을 감안하여 읍면별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균등 배부 형태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차등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8개 사업에 1억5,422만5천 원의 예산으로 이장 사기앙양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은 2,700만 원의 예산으로 고등학생 수업료 전액과 대학생 연 15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장학금 지원이 많다 보니까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금액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장 국내 선진지 견학이 5천만 원이고 이장 리사무소 현판제작 지원비가 728만 원이고, 이것은 연중 수시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장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은 200만 원의 예산으로 매월 1인 3매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장수련회 지원은 910만 원으로 182명에 5만 원씩 계산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퇴임이장 공로패는 600만 원으로 연중 수시 지원하게 되겠고요,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은 1,98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장 182명, 반장 959명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이반장 한마음대회 지원은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님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입니다. 마을공동체라 하면은 주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선정현황은 2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사북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정선의 대촌마을사랑나눔회가 선정이 돼서 부모커뮤니티사업, 품앗이 교육센터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반기별로 2회 정도 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적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연차적으로 정선군 주관 공모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복한 직장만들기 직원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복지포인트를 6억7,5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1인당 50만 원에서 105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보험 가입은 2억 원으로서 1인당 29만5천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사망․장애보험금은 5천만 원까지, 통원실비는 25만 원까지 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은 복지포인트 25만 원을 지급해서 2015년부터 2016년 2년차로 전직원 1회 검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신공무원 보호용품 및 출산지원입니다. 임신공무원 대상 보호용품으로 기능성 의자라든가 쿠션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출산여성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은 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0만 원이 인상돼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셋째 자녀 이상 출산시 복지포인트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녀당 1회에 한정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질 높은 휴식을 위한 힐링캠프 운영은 3천만 원의 예산으로 2회 실시하겠습니다. 부부 및 공무원이 힐링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은 2,500만 원의 예산으로 16개 동호회에 지원해서 다양한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도모와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입니다. 여행기간은 7박8일 정도로 해서 2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월에 수립을 해서 팀당 3 내지 5명으로 6개 팀으로 구성하고 테마별 관심사가 같은 직원으로 구성해서 실무중심의 집중여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지원은 여행경비 총액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1인당 최고 지원한도를 250만 원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직자 CS내재화를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입니다. CS는 고객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정선군 CS내재화 교육 및 품질관리용역을 11월까지 실시해서 고객중심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 품질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선군 CS내재화 교육 프로그램을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전 공무원에 대하여 분기 및 반기별 2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방법은 전문교육업체를 통한 집합 및 참여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선군 CS 서비스 품질관리용역, 즉 고객만족도 조사를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조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접점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서 민원모니터단 활동을 통한 미스테리 쇼핑 등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전화 친절도 조사는 분기 1회 조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교루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국제 우호교류는 3개국이 되겠습니다. 일본 타하라시와 카자흐스탄 카라탈군, 중국 구강시가 되겠고 국내 자매결연은 3개 자체단체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충북 보령시, 철원군 이렇게 3개 도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제 우호교류 내실화는 식문화 교류단 일본 타하라시 방문을 2월 중에 10명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양국간 전통음식문화 교류 및 발전방안 도모를 위한 교류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카자흐스탄 카라탈군은 아리랑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국 구강시 우호교류 협정은 금년도에 체결을 하고요, 공무원 해외문화체험 방문은 상반기 중에 30명 내외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선아리랑제 행사 초청은 3개국 모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는 상호 대표축제 참가 및 민간분야 교류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머드축제는 7월 중에, 남동구 소래포구축제와 철원 태봉제는 10월 중에 상호교류를 통한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뢰있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통계조사는 총 6개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조사는 5년 주기로, 정선군 사회조사는 2년 주기, 2014년 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 강원도 사회조사는 1년 주기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총 조사인원은 28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2015년 11월 1일 0시 현재로 대한민국 영토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거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5년도 농림어업총조사는 2015년 12월 1일 0시 현재를 기준해서 관내 농가, 임가, 어가 생활여건 및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5천만 원으로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통계는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와 2014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정선군 사회조사, 강원도 사회조사 등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예비군 지원 및 사이버 민방위교육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1억7,9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방방위작전 지원에 8,200, 교육훈련 지원에 8천만 원, 부대 운영지원에 1,7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예비군중대 사무실 유지보수사업비는 10개대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 추진은 5년차 이상에 대해서 1,200명에 대한 교육을 1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은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토록 하고요, 예비군 중대사무실 유지보수는 연중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 추진은 1차 교육은 4~5월에, 2차 교육은 7~8월에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 예비군소대 및 민방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여성 예비군소대는 정선군 예비군 기동대로서 1개 소대에 36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6일 창설이 됐습니다. 대상은 만 18세에서 60세 여성으로 운영은 연중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학교 운영은 관내 초등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민방위 시범학교 선정 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여성 예비군 운영은 연 1회 재난구호와 봉사활동 및 향방작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학교 운영은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상․하반기 각 1회, 2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정보화 격차 해소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공공 와이파이(무선랜) 구축입니다. 공공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고성능 무선통신을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59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전통시장과 주민센터,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5천, 군비가 1억5천, 사업자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KT와 SK, LG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8 동계올림픽과 군 관광 홍보를 연계한 와이파이 구축, 요거는 사업성 와이파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33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46개리 1,650가구를 대상으로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3,400만 원으로 국비가 1억5,850만 원, 도비가 3,170만 원, 군비가 1억2,680만 원, 사업자, KT가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3억1,700만 원을 부담해서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은 16개소,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보건지소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과 군 관광홍보를 연계한 와이파이 구축은 10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신동읍 예미 2․5리, 임계면 임계4리, 송계 1․7리 해서 사업비는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대역이라 하면은 ADSL이 기존에 8메가 내지 20메가바이트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메가바이트로 증속된 통신망으로 구축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보완장비 고도화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차단 및 내부망 운영체제 패치 관리 업그레이드사업이 되겠고 네트워크 고도화사업은 기존 운영 중인 보안장비 방화벽, 웹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의 노후화 및 보안인증 만료에 따라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안장비 고도화입니다. 추진기간은 6월까지 추진하겠고요, 추진대상은 패치관리시스템과 개인정보차단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70만1천 원으로 패치관리시스템은 컴퓨터 운영체제 등 프로그램의 보안관련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최신의 상태로 변경해 주는 그런 관리시스템이 되겠고요, 개인정보 차단솔루션은 홈페이지 운영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게시판 등에 개인정보, 즉 주민등록번호 등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노출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고도화사업입니다. 추진대상은 방화벽과 웹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사업인데 소요예산은 1억2,22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방화벽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원래의 의미는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더이상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시설입니다마는 인터넷에서는 네트워크의 보안사고나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고 격리하여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방화벽은 방화벽과 같은 개념인데 방화벽은 통신망을 관리하는 것이라면 웹방화벽은 웹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침입차단 시스템은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로 침입하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찾아 제거해 주는 시스템으로 침입하는 액션을 찾아 차단하여 내부 자원을 보호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진길우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정책 업무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공무원에 관해서 정선군에 29%라는 여성공무원들이 있는데 사실은 사무관이 1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작년부터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쪽의 배려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여성공무원도 이제 기회를 균등하게 줘서 그분이 역량이 있는 분이면 진짜 근평을 잘 받아서 앞으로도 사무관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더 고심하고 배려해서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현재는 정선군에 한 32명의 사회복지직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공무원들 중에 쉽게 말하면 복지에 관한 분야에 주요 업무에 복지전문가가 배치돼서 근무를 하신다면 아마 행정직도 잘 하시지만 전문직이기 때문에 더 앞으로 잘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들을 주요 업무, 주무부서에 좀 배치해 주십사, 그래서 정선군 복지 쪽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도 잘 하지만 그래도 전문직 되시는 분이 앞으로도 사무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런 길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길도 좀 열어주셔서 그 분야에 정말 전문직이 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분야가 앞으로 많이 확대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도 증원을 하고…….

지금 현재 4명 더 증원하신다 그랬죠.

예, 증원되고 담당도 2개 담당이 더 늘어났고요, 또 읍면장도 사회복지직이 읍면장 할 수 있도록 7개 읍면장에 대해서 복수직렬로 이렇게 해 놨고요, 또 여성공무원이 지금까지 승진서열 명부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보니까 근평관리가 좀 되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여성청소년과도 신설이 됐고 앞으로 근평관리가 잘돼서 배수안에 앞으로 들어와서 여성공무원도 사무관 승진하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원도 18개 시군을 살펴보니까 여성청소년과가 있는 군이 우리 정선군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선군은 앞으로 현재 세대도 중요하지만 차세대까지 걱정해서 청소년과를 같이 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지난번 작년 같은 경우에 미탄면에 저희들이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갔을 때 18개 시군에서 오신 이장님들이 단체복을 입고 있는 분들, 시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고려해서 우리 정선군 이장님들 앞으로 또 그런 대회 갔을 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옥휘 의원님.

자치행정과 2015년 계획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공무원 사무관 문제 그게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대두됐던 문제인데 어떻게 성과는 하나도 이루어 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근평점수가 부족해서 여성공무원이 사무관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평을 잘 받을 수 있게 주요 부서에다가 배치를 시켜 주십시오, 여성공무원을. 충분히 능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우리 사무관이 한 30명 넘지 않습니까, 지금? 33명입니까?

예.

여성공무원이 29%지만 여성사무관이 한 10%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게 주요, 근평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게 여성공무원을 배치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유재철 의원님.

심응종 의원입니다. 박명섭 과장님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 시작하는 부분이고 민선6기 군정이 실제적으로 금년이 원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좀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군정을 정말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관건인데 이것의 키는 사실 객관성 있는 합리적인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여성공무원들의 승진의 문제, 그 다음에 특정직렬들의 보직의 문제 이런 부분을 정말 과장님께서 경험을 살리셔 가지고 군수님과 의논하셔서 직원들이 아주 인사가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이장 사기앙양시책 추진인데 시책과 관련하기보다는 저는 이 부분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해 저희들이 의회에 등원해서 이래 여러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이장선출 임명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원인을 따져 보면은 마을의 공동기금이 많이 조성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도 있고 또 앞으로 지역에 어떤 사업을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 있습니다. 다수의 이장님들이 다 마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계신데 몇 개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다보니 이장님들에 대한, 여기에 대한 조금, 봉사에 대한 당초 취지가 무색해 지는 어떤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조례나 규칙을 한 번 보셨겠죠.

예.

보니까 저도 지금 몇 번을 봤습니다. 보니까 정선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법에서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되고 어떻게 보면 법령이나 근거가 상당히 많이 상이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정말 가까운 시일 내에 규칙을 개정해 주시는 것을 꼭 좀 검토해 주시고 하실 때 물론 여기보면 임명절차에 관한 부분이 몇 가지, 세 가지 정도 이래 있습니다마는 이장 후보자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아니면 선출 절차에 대한 명시를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정선이 좋아서 오셨지만은 이분들과 아니면 토착, 원래 원주민들과의 화합관계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 여기에 또 갈등의 요소도 있는데 오신 분들이 전입신고만 할 때는 현 이장님 저걸 받다 보니 그 부분에 과거 행적이 어떤지 사실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부연해서 더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신원조회를 하시겠지만 좀더 구체적인 신원에 대한, 과거의 경력이나 행적에 대한 부분을 밝힐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명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거와 관련해서 정선군 리개발위원회 조례를 보면 요것도 조금 시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개정은 1990년도 7월 6일 하고 그 이후에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리개발위원회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뭐 참여위원에 산림계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산림계장이 사실 옛날에 있었어요. 여 국유림관리사업소에 옛날 보고를 합니다만 거기서 임야관리 때문에 있었는데 요런 부분 좀 전반적으로, 이게 읍면 행정에 가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실과 공무원분들이 다루지 않고 서로 미루지 않았나 이런 부분인데 좀 두 가지, 요 한 가지는 좀 당부를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한 번 봐 주시죠. 지역정보화 내지는 뒷장에 지역정보통신망 아울러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남철민 정보담당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핸드폰이 사실 터지지 않는 오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건 재난관리차원에서 사실 좀 해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답변은 전신전화국과 협조를 해서 기지국을 세우든가 아니면 통신사의 협조를 얻어서 하시기로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고랭지채소 같은 경우 재배하는 고지대에 가면 안 터지다 보니 당일 시세를 현장에서 농민들이 정보를 알아야지 사실 상인하고 현장에 갔을 때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데 사실 모르다보니 속거든요. 올라갈 때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꼭 좀 관심을 갖고 장래적으로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은 공무원 충원계획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 52명인가 충원을 하신다고. 그렇게 대규모 충원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결원이 그렇게 많은가요?

결원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앞으로 결원을 예측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출산휴가를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한 30% 차지하다 보니까 출산휴가를 가는 직원들이 많고 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남자들도 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그렇다 보니까 결원율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타시군도 같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떠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원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타 시군도 같은 현상입니다. 타 직종도 마찬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공무원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한 해에 일시적으로 많은 충원을 하다 보면 나중에 진급, 승급할 때 말이죠, 적체현상이 또 기형적으로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예측하셔 가지고 매년 그래도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계속 꾸준하게 채용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도 현재 공무원들 보시면은 어느 연도에는 대량으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그 밑에 기수들은 거의 진급을 포기하는 그런 현상이 또 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무원들 사기진작 문제도 걸려 있고요, 공무원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말씀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이번에는 또 장기적으로 공석을 남겨둘 수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52명을 금년도 채용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100% 채용이 안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전에 연차적으로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현 상태에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이, 잠깐만요.

종결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제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한용 부과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환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박익균 징수담당입니다. (인 사) 김명호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최경희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신지영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관내 업체 보호 및 수의계약시 형평성 제고,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분 최소화,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직접생산여부 확인 철저, 청사건립기금 적립 및 관리 철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첫 번째 2015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부터 8번째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자료 사후관리 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관내업체 보호 및 수의계약시 형평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통한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균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치결과로 지역업체 등록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 2014년도 지역업체 발주 실적입니다. 총 계약건수 및 금액은 1,171건에 514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업체 계약건수 및 금액은 827건에 219억4,500만 원으로 건수 대비로는 70.62%, 금액 대비는 42.6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으로 설계단계에서 관내 발주가 가능토록 사업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조달청 전자계약제도 도입으로 지역업체 부담경감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와 계약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분 최소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로 결손처분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재산추적 등 세입증대 대책 마련과 아울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결손처분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치결과로 결손처분 대상은 징수불가능분 체납액으로 징수권 소멸시효 경과가 5년이 넘는 것과 무재산, 행불, 배당금액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조치계획으로 전국 재산조회 수시 실시로 재산확인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실시와 재산발견시 결손 부활 및 체납처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세무직 공무원 멘토링제 운영으로 징수기법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직접생산여부 확인 철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우선계약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의계약시 생산 및 납품에 대한 철저한 확인 요망과 관내업체 동일제품 생산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약하기 바란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농공단지 입주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농공단지 입주업체 발주 실적입니다. 관급자재 계약실적입니다. 요건 조달청 분은 제외입니다. 85건에 44억5,200만 원을 계약했고 이중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급자재 계약실적은 9건에 12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주율은 건수대비는 10.5%, 금액대비는 28.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약시 직접생산 서류 징구 및 현지확인을 통해서 농공단지 입주확인서 및 직접 생산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산계약대장을 활용하여 동일제품의 형평성을 고려한 계약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적립 및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군청사 신축을 목적으로 적립 중에 있으며 미래 후손들을 위하여 향후 건립계획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적립과 관리에 철저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청사건립기금 조성액은 240억5,800만 원으로 원금이 200억이 되겠고 이자수입이 40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용방법은 2년 단위 군 금고에 정기적금으로 운용해서 이자율이 높은 2년 단위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 목표액은 300억 원으로 잠정 세입으로 정했습니다. 2014년 대비해서 7억9,900만 원이 늘어난 300억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13억이 증가한 16억9,300만 원, 지방소득세가 8억700만 원이 감액된 144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1억400만 원이 늘어난 53억3천만 원, 자동차세가 2억200만 원이 늘어난 42억5천만 원,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와 같은 40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억5천만 원으로 동일하게 세입을 잠정 잡았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TV, 유선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한 납기내 납부홍보 강화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법인세무조사 강화 및 세무지도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과 자진신고 미이행 및 과소 신고납부 여부를 중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를 위해서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일시적 체납자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체납자는 재산 압류 등 행정적 제재 등으로 강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징수 불가능분은 과감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적기 결정․공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적기에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및 관계기관의 부동산 가격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급한 비준표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조세부과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는 12만2,189필지에 대해서 2015년도 1월 1일 기준과 2015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일정별 추진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만656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일정별 추진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집행계획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통합지출관 제도의 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서별 분산지출제도를 통합하여 자치단체 통합지출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출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지출원 계좌 잔액의 제로화로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이 지난년도 5월에 개정이 돼서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2014년 11월에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내용에는 통합지출관 관직 신설로 통합지출관에 세무회계과장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통합지출관 제도의 단계별 추진으로서 1단계는 일반회계 관서별 세출계좌를 통합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관서별, 즉 본청이라든가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읍면 배정분에 대해서는 재배정 세출계좌를 통합해서 본청의 통합계좌로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지출절차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2단계로서 일상경비, 기금, 특별회계 세출계좌 통합과 3단계 자금관리업무의 이관은 앞으로 운영상의 1단계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한 세출계좌 통합 운영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정착시킨 후 2, 3단계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적정 대부계약 체결로 세외수입 증대 도모와 보존 부적합 토지를 분할하여 효율적 토지를 관리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군유재산의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 활용, 처분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으로는 224필지에 133만1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일반재산 중 1천 평방미터 이상 자료를 추출해서 지적도와 위성위치추적시스템을 연계한 위치 확인 및 사진촬영과 연도별 항공영상 비교를 통한 현장 변화를 효과적으로 파악한 후 보존, 활용, 처분대상으로 구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보존대상, 활용대상, 처분대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불량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불량시설물 정비, 공간협소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 및 청사기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초도순방시 건의된 사항으로 신동읍사무소 부지내 위치한 차고지의 노후 및 불량으로 인한 신축요구와 화암면 청사내 수돗물 녹물 발생으로 노후 수도관 교체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군청사, 문화예술회관, 신동읍, 화암면에 대해서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량과 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설계 및 착공을 4월에 실시해서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 강화를 위해서 각종 사업 및 용역발주시 공정거래법과 지방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 균형 수주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의 중소기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건설산업 및 경기활성화를 도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업체 등록현황은 현재 22개 업종에 18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종합과 전문건설, 기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업체의 계약실적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단계에서 관내 발주가 가능하도록 사업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조달청 전자계약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지역업체 부담 경감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와 계약토록 유도하고 업체보호를 위해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및 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치반의 상시 운영으로 체납액 자진납부 의식고취와 타 업무 담당자의 체납액 징수에 대한 관심 유발, 납세자의 협력의무 함양과 체납 예방으로 지방세수 조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자동차세 체납은 자동차의 이동성으로 인하여 매년 누증되고 있으며 전체 체납액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단속에 한계가 있어 과세 단계에서부터 납세의무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납세의식 고취와 체납에 대한 강제 집행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납세고지서 뒷면을 활용한 홍보로 지방세 고지서 안내문구 인쇄 내용에 자동차 보유에 따른 책임 즉 과태료 등과 벌칙조항을 넣어 발송토록 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운영 강화를 위해서 상습 체납차량 집중관리를 위한 정리의 일환으로 매주 수요일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내부 협력을 통한 징수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시 징수반을 편성 운영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자료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법인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자료의 목적사업대로 사용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과세전환 자료 발생시 납세의무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 및 안정적인 세원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 조사대상으로는 지방세법 제109조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재산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사반 편성 및 운영을 1개반 13명으로 해서 비과세․감면 물건지별 읍면 현지조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사후관리를 위해서 비과세․감면후 목적외 사용재산 발생시 추징 및 과세 전환을 하고 관리가 소홀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의원님.

남조영 의원입니다. 전제봉 세무회계과장님 처음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국한되지 마시고 다수의 지역업체들이 계약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이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과장님 2015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드리는 말씀인데요, 고한사북 그쪽 지역에 군유지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분들이 그 군유지를 불하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현장에 나가니 많이들 말씀들 하시는데 혹시 군에서 그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규정된 소규모 이하 재산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된다면은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된 민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한 3천만 원 선? 어떤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한사북 그 지역은 지가가 비싸서 아마 그 혜택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부분은 현지확인을 통해서 매각 가능여부라든가 종합적인 판단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심응종 의원입니다. 전제봉 과장님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대명제보다도 민선6기 군정의 공약사항 이런 뒷받침 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사실 재정확충이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수목표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세원발굴, 징수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12쪽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군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유지나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매각을 희망하거나 아니면 불하받기를 희망하는데 이게 개개 건별로 되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행정공무원들이 번잡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자산공사에서 이래 보면 온비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상시 거기는 매각 게시를 하거든요. 그거는 입찰로, 물론 공매 시스템입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이래 볼 때는 도로 용도폐지, 하천의 구거 용도폐지 내지는 건물 이런 부분을 얘기는, 민원은 많이 듣는데 이걸 개별 건별로 갖다 말씀드리면 상당히 번거로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불하에 대한 계획이 있는 재산, 토지든 건물이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한 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분기별로 하신다든가 반기별로 어떤 기간에 일괄 몰아서 한 번 처분을 하시면은 일반주민들도 이해가 좀 쉽고 또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도 한꺼번에 몰아서 처리하게 되면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제가 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유재철 의원님.

전제봉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관내에 건설업체라든가 물품 납품업체라든가 굉장히 경기가 없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계약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 있거든요, 실지. 그런데 아까 특정업체, 그런데 요 문제가 보면 대부분 보면 업체들마다 거기에 아주 굉장히 민감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잡음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거는 골고루 지역업체들 어려우니까 골고루 계약해 주시고 또 계약할 때는 그 업체의 능력도 판단하셔야 됩니다.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런 것도 좀 판단하시고 물품도 마찬가지고, 납품에 대한 요런 것도 조금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보면은 조달로 하는데 사실 지역업체들이 조달 단가에 맞추다 보면 굉장히 마진 폭이 굉장히 작아요, 실지. 그래서 요것도 단가 선정하실 때 지역업체들은 전국 단위에 비해서 아마 정선군이 단가가 좀 세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 또 현실성 있게 납품하고 조금 그래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 산정되어야지 너무 박하게 마진이 있다 보니까 납품하고도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실제. 공사하는 업체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지역업체들 좀 살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옥휘 의원님.

전제봉 세무회계과장님 업무보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연계가 돼서 하나요? 어떻게, 계약은, 세무회계과에서 세수는 받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조성부터 관리하는 것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계약법에 의해서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가 생산된 물건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계약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은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생산되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예미농공단지라든가 대체산업단지 이런 데는 상관이 없는데 함백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부료가 굉장히 싸거든요. 1년에 한 200~300만 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업체들이 설비해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빌려서 창고식으로 쓰는 업체들이 많아요, 거기가.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지역에서 어떤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계약을 하실 때 생산 여부 확인을 철저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지역경제과하고 어떻게 연결하시든가 해서 창고식으로 쓰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거기 들어가고 싶어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함백농공단지에. 그래 내가 지역경제과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약단계에서 세무회계과 계약이시니까 그런 걸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현장 검증을 통해서 계약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그걸 꼭 계약하실 때 그거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향숙입니다. 201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유은하 담당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 김동현 담당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 심은옥 담당입니다. (인 사) 여성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국도비 불용액 반납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하라는 거에 대해 아동, 보육 등 사회보장적 수혜 성격의 예산이 대부분 계획된 사업이므로 시책홍보를 강화하여 예산이 적기에 사용되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별 투자사업비 균형 배부입니다. 읍면별 1억 이상 투자사업이 발생할 경우 아동, 청소년, 여성 인구 등을 고려하여 읍면별로 균형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여성의 능력개발기회 확대입니다. 다문화가정 여성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각자의 능력에 맞는 교육기회 확대방안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추진 및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 교육 추진시 프로그램 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로 교육참가 기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자녀 이상 가구의 전입시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인구늘리기를 위한 시책이면 3자녀 이상 전입시에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원방안 검토에 대해 3자녀 이상 가구 전입시에도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계획보고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현황으로 한부모가족 81가구에 197명, 다문화가족 여성이민자 247명에 자녀 306명, 여성단체협의회는 13개 단체에 3,4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9,028만6천 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3억7,836만4천 원입니다. 여성정책사업 추진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395만9천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현황으로 영유아수 1,718명으로 인구대비 4.3%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13개소로 보육종사자는 131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정선어린이집 외 12개소로 사업비 26억3,721만5천 원입니다.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으로 기능보강사업 6개소에 4천만 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워크숍 등 2개 사업에 1,210만 원입니다. 보육비용 경감 및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8개 사업에 37억12만5천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입니다. 현황으로 요보호아동 50세대 71명, 아동복지시설 6개소, 아동사례관리 2개소에 445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 13개 사업에 3억8,425만9천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421명에 2억696만 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이용아동 급식 143명에 1억4,300만 원입니다. 위스타트 정선마을과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445명 6억200만 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3억6,910만1천 원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8,301만2천 원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2014년 12월 14일에 지정되어 정선군 여성회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기능은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구인․구직 등 취업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3억3,200만 원으로 국․도비 2억5,300만 원, 군비 7,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취업설계사 및 직업상담원을 3월에 5명을 채용하여 4월부터 새일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여성 공감정책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로 여성정책 기본방향 및 일․가정 양립제도, 수다거리 조성, 여성인력 DB구축 등에 대하여 여성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에 용역 발주를 하고 7월에 준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정책 수립을 통해 복지수요 대응 및 여성복지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효율적인 여성인력 관리 수립입니다. 정선군 여성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시행 가능한 것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 경제활동에 따른 욕구조사 및 DB를 구축하고 수다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수다거리 조성 추진내용으로 프리마켓 개설 및 토론공간을 마련하여 전 세대에 걸친 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을 통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관내 여성결혼이민자는 247명으로 친정방문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천만 원으로 상반기에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군관내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자로서 최초 수혜 후 3년 경과 후에 재신청할 수 있으며 1인 5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부부 및 자녀를 포함 1가구 네 명 이내로 왕복 항공료와 국내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운영시설은 4개소이고 운영방법은 한국청소년 강원연맹에 위탁합니다. 종사자 수는 23명으로 예산액은 13억9,400만 원입니다. 수련시설별 운영 계획으로 사북청소년장학센터는 청소년 프로그램 7개 분야 15개 사업 등을 실시하며 예산은 6억8,700만 원입니다. 신동청소년아동장학센터는 청소년 프로그램 6개 분야 9개 사업 등을 실시하며 예산은 2억9,900만 원입니다. 정선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프로그램 6개 분야 6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1,900만 원입니다. 청소년의 문화공간과 다양한 수련활동 제공으로 건전 청소년 육성 및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 등으로 청소년 안전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정선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입니다. 정선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사업비 8억 원으로 예정부지는 정선읍 봉양리 73-2번지이며 연면적 330㎡로 지상 2층으로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 3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7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연내 준공하여 개원하도록 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입니다. 35개 사업에 38억9,800만 원으로 공통지원사업은 5개 분야 19건으로 30억4,400만 원입니다. 학교 신청 지원사업은 10개교 16건으로 8억5,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교육지원청에서 1월에 접수받아 2월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우수한 인재육성을 하여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모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교육부에서 매년 평생학습도시를 5개 내지 10개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 국비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추진일정으로 3월에 설명회 및 공고 후 4월에 평생학습도시 접수, 5~6월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심사지표 7개 중 6개 지표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에 의회 결의문을 채택 후 3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100세시대를 대비한 지역 평생학습체계 구축으로 전 생애에 걸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웰컴! 정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선 사이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위탁기관은 MBC아카데미로 사업비는 2천만 원이고 600여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평생학습 기관․단체, 비영리 법인 등으로 사업비는 3천만 원이고 공모사업으로 선정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에 추진계획 수립 및 공고를 하고 3월에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정선군에 주소를 둔 7개 고교로 신입생 350명과 기존 학생 680명입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1,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교육비 관련 실무자 회의 및 2015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맞춤형 교육 지원 관련 2015년 학력수준 향상 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공모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 16개교로 지원대상은 9개 학교이며 사업비는 4억2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학력수준 향상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인재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보조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으로 공교육을 강화하여 우수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심응종 의원입니다. 신향숙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가 새로 신설돼 가지고 또 대수를 붙이기는 합니다마는 신향숙 과장님께서 초대 과장님을 오셨고, 그 다음에 유은하 담당이나 김동현 담당, 심은옥 담당님께서 설립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참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여성인구가 많다보니 정책적인 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여성들을 위한 정책의 개발이나 구체화, 실현하는 이 부분이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책임지는, 이래 보니까 업무가 아동․청소년 업무도 있고 교육업무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막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큼 자부심을 갖고 한 번 여성청소년과의 정책방향이나 업무의 이런 부분에 정책을 잘 시켜서 발전시켜 나가기를 당부 드리고요, 아까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시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특히 여성의원님들께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성 간부공무원들의 승진의 문제도 있고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보직에 대한 배려 이런 건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여성청소년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열심히 하셔서 여성 공무원들의 위상이나 역할 이런 거를 여러분께서 더욱 높여 나가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진길우 의원님.

진길우 의원입니다. 신향숙 과장님 여성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여성청소년과가 있는 것이 아마 정선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군 단위에서는 여성청소년과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시에는 뒤에다 청소년과 붙인 시도…….

여성가족과…….

가족과 뭐 이런 여성복지 이렇게 붙였지 아마 청소년을 붙인 것은 18개 시군에 아마, 시군을 포함해서 처음인 것 같은데…….

예, 처음입니다.

이것은 군에서도 그만한 의지를 청소년과에다가 아마 표명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성 하면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포괄적으로 봤을 때 여성은 그냥 여성일 때 위대한 게 아니라 어머니일 때 위대하다 이렇게들 말하죠.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어머니하고 청소년을 이렇게 합쳐서 놓은 과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선군 군민들도 기대하는 효과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내용된 모든 것이 말하자면 아동, 보육, 청소년도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교육까지도 포함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정말 정선에 있는 여성들의 위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단체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아서 각종 위원회 이런 데도 여성들이 성비율로 봤을 때 같이, 남성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그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다문화가족 이런 데 멘토링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과장님…….

지금 다문화가족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거기서 청소년과에서 관장만 하나요?

예, 관장만 합니다. 그쪽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미비하거나 이런 데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그런 것도 잘 부활하고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신설된 과인 만큼 우리 정선군민이 거는 기대도 그만큼 크니까 2015년도 인제 출발이니까 잘 해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님.

신향숙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을 잘 들었고요, 여성청소년과가 신설됨으로써 관리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겠다하는 기대가 참 큽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청소년 장학센터 문제 이런 것들은 위탁해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탁을 준 관리업체들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과가 특별히 생겼으니 만큼 좀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주 점검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전훈표 복지기획담당이고요. (인 사) 유혜준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은 희망복지지원담당이고요. (인 사) 전금미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그리고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불용액 발생 최소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수혜가 대부분이므로 도하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18개 시군이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매달이라든지 분기별로 발생하거나 또 수혜 대상자가 증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배정된 예산은 적기에 사용돼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별 투자사업비 균형 배분은 1억 원 이상 사업 대부분이 경로당 신축 건인데 앞으로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는 읍면 균형보다는 아직 경로당 신축, 건립이 되지 않은 행정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을 할 계획이고요, 가급적이면 이 부분도 읍면별 형평성에 맞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군립 장례식장 건립 건은 현재 관내에 정선장례식장, 정선병원 장례식장, 한국병원 장례식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3일장을 기준으로 해서 1년치를 따져 보니까 평균 10%에서 20%도 안돼요. 이렇게 운영률이. 그래 3일장을 보면, 저희들은 3일을 잡았는데 이틀을 사용하면 오전 아침 일찍 다 나간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도 다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3일 잡았기 때문에 이용률은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이 세 개 업체에서 경쟁 체제로 가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군에서 다시 군립을 건립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 군데서 경쟁을 하다가 한두 군데가 없어지고 독과점 형태로 갈 때에는 그때는 군립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관내 공공목욕탕 운영 철저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관내에 신동, 여량, 임계, 북평 네 개의 목욕탕이 있는데 적자부분을 해소해 보자. 운영비라든지 연료비를 절감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평면 복지회관 목욕탕이 1월부터 해 가지고 2월까지 시운전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주 열원이 공기열원 히트펌프하고 보조열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3개월 동안 한 번 수지분석을 해 보고 결과가 좋게 나오면은 노후된, 오래된 신동목욕탕부터 해 가지고 점차 열원을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동읍 목욕탕 이용객 불편 해소 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노후된 부분보다는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 6일로 늘려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23일 자체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당분간 직영운영체제로 가자 그렇게 결론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 종사자들하고 위원회하고 읍사무소하고 이렇게 해서 근무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주 5일제로 가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소득 계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현황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042가구에 1,396명으로 인구대비 3.5%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국가유공자라든지 탈북자라든지 이걸 합해서 의료급여를 주기 때문에, 군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1,114가구에 1,511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최저생활 보장이 5개 사업에 38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큰 것이 생계급여로 1,042가구에 33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 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산급여는 60만 원, 장제급여는 75만 원 되겠고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50%가 지원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은 1,114가구에 6억2,700만 원이고요, 그 외에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서는 8개 사업에 3억6,200만 원 있는데 재가급식 도시락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도시락 배달차량 유류비 지원, 취약계층 상수도사용료 지원,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지원, 기초 푸드뱅크 상설마켓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정 지원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들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크게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기존 사회안전망에 있는 사람들 외에 진짜 급한 실직, 질병 등 급한 상황에 있을 때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고, 구분은 최저생계비가 몇 %냐에 따라 틀립니다. 국비는 150%고, 그 밑에 나번에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200%인데 이건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번의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은 국․도비를 제외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생계비 몇 %이하라는 규정은 없고 전체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해 가지고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1만3천 원 이하가 나오면은 100% 다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탈수급 지원입니다. 현황으로서 자활근로사업이 5개 분야 14개 사업이 있고 자활기업이 재활용, 집수리, 환경 이렇게 해서 세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지역자활센터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센터장하고 직원 5명하고 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활센터 운영 지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합해서 2억4,83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읍면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여기 15명이 일을 하고 있고 그외에 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근로사업에 82명이 있는데 자활사업단이 77명이 있고 자활기업이 지금 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희망키움통장 Ⅰ․Ⅱ, 또 내일키움통장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기초수급자다 이겁니다. 기초수급자면서 내가 어느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일을 하면은 얼마를 내가 저축을 하면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저축하면은 그 금액 만큼 이 예산으로 1 대 1 매칭을 해 줍니다. 3년 단위로 해 가지고 자활해서 탈수급을 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689명으로 인구 대비 22%를 차지하고 있고 경로당 수가 145개소에 6,08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23개 사업에 188억357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초연금, 장수수당 지원이 6,549명에 148억7천만 원으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14개소에 16억3,200만 원인데 이것은 노인요양원들이 7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201명이 입소되어 있는데 이 중에 기초생활 수급자들에 대해서월 150만 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재가 또 시설이 있어요. 나는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았지만 집에서 치료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월 85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9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거의 12억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인일자리사업에 646명에 1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나번의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여가활동 지원에 6개 사업에 8억7,300만 원. 경로당에 대한 운영․난방비, 경로당 소독에 6억400만 원 되겠고요, 미등록 경로당 지원, 신문구독 지원, 순회프로그램 지원, 물품구입 지원, 안전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기능보강사업은 61개소에 6억5천만 원인데 임계면 도전1리에 경로당 신축 한 건이 1억9천만 원 있고 나머지는 9개 읍면에 경로당 보수비용입니다. 기능보강사업에 4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사회적응력 향상입니다. 우리군에 장애인이 총 3,386명이 있습니다. 15개 장애 유형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연금이라든지 수당을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 수급자냐, 차상위냐. 그 중에서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먼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11개 사업에 15억7,400만 원인데 복지급여 지원 등 세 개 사업에 12억9,800만 원이 되겠고 의료비 지원, 건강관리사업, 바우처지원사업, 또 재활상담 지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나번의 장애인 일자리지원입니다. 이건 세 개 사업에 2억4,500만 원이 있는데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은 9명이 있는데 이거는 읍면사무소에 행정도우미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 관리자, 복지회관 이런 데, 그리고 환경정화원들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도우미 지원은 10명인데 이것은 읍면에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그런 행정도우미가 되겠는데 작년엔 7명이 근무했습니다. 그 다음 고용안정사업이라고 9명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 보면 무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관리도 하고 또 관광지가 있어요. 관광지 가서 청소도 하고 이런 데 근무하는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각종 행사지원 29개 사업에 2억2,800만 원, 또 장애인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에 4개소에 14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많은가 하니 이건 프란치스꼬의 집이 있습니다. 한 49명이 있는데 프란치스꼬의 집에 한 12억 원이 지원됩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그 나머지는 이용시설에 심부름센터라든지 또 수화통역센터 등에 지원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비 지원에 2,3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수탁자는 원주카톨릭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고 수탁 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는 18명이고요, 소요예산은 6억9,300만 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시설운영, 연계프로그램, 내부시설 운영, 사회교육, 시설대여, 경로식당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아이들, 아동, 노인, 부녀자 모두가 잘 이용하면서 크게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입니다.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종전에 공로수당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됐고 사망위로금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나 국가보훈자나 공히 시켰고 총 예산은 6억4,2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암면 목욕탕 건립입니다. 한 60평 규모로 북평면, 작년도에 건립한 북평면 목욕탕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4,500만 원 정도 설계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금 당장 1월에 설계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 여론 때문에 그래요, 여론. 북평면을 3개월 수지분석을 해 본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월까지는 못가도 단 한 2개월 동안 수지분석을 해 보고 이게 정말 5분의 2 정도, 60% 절감효과가 있다 그럴 때는 이거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경유로 하든지 전기보일러로 하든지 이렇게 할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3월쯤 되어야 설계 들어가겠다. 그리고 5월 추경에 한 10억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타 시군 인구가 많은 데는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해 가지고 한 20명 이상 근무하고 국비도 좀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는 그렇게 할 규모가 너무 크고, 센터라도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장애인연합회가 있고 또 수화, 농아 이런 심부름센터는 구 보건소 자리에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연합회 측에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분산되다 보니까 또 화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을 합친다, 한 군데로. 그게 인제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지금 지휘부하고 협의해 보니까 여기가 제일 낫다 하는 건데 확정적인 거는 아닙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면서 일단은 종합사회복지관 옆에다가 한 지상 2층 철골조로 해 가지고 660㎡ 규모로 15억에서 20억 사이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억 정도, 설계비 정도는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나눔 서비스 전용차량 운영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읍면에 있는데 이분들이 출장을 다니는데는 사실 자기 차를 이용하고 다니니까 보수도 적은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읍면별로 경차 9대를, 한 대씩 9대를 살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는 3대를 사고 내년도에 3개, 후년도에 3개 해서 2017년까지 한 대씩 다 보급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캠프 운영입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은 일반 복지시설이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제외하고 타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2박 3일 정도 힐링캠프를 운영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보자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중에 2박3일로 20명 정도 양평에 있는 힐빙클럽으로 일단 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데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로당이 미등록 경로당이 9개, 등록 경로당이 145개소, 15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전기하고 가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르신 분들이 관리하는데 좀 아무래도 철두철미하지는 않아요, 젊은 분들보다. 그래서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그래도 1~2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스안전차단기라든지 전기안전검사를 3,9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진길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복지나 여러 가지 등등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 아니고 17쪽에 있는 행복나눔 서비스 전용차량 운영에 대해서 사회복지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홀로 사시는 분들, 독거노인들 혹시 고독사 이렇게 할 때도 공무원들이 그래도 행복나눔 서비스 전용차량을 이렇게 군에서 운영함으로 해서 한 번 갈 거 두 번 세 번 더 자주 찾아가 볼 수 있고 상당히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이런 거를 신속하게 대처해 가면서 뭐라 그럴까. 어려운 사회복지공무원들 사실 심적으로 부담이 엄청 크거든요. 이분들의 어려움도 또 해결해 주고 또 우리 주민들 편에 섰을 때도 이렇게 함으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정말 나눔서비스, 행복나눔 서비스로 인해서 자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거 점차적으로 3년차, 우선 정선읍, 고한읍 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한다는 거 아주 잘 했다고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북평면 목욕탕이 가동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잘 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좀 북평면에서 목욕탕이 열도 잘 안나고 또 물도 잘 안나와 가지고 제가 한 번 목욕탕을 간 적이 있는데 그날 물도 잘 안나오고 그래 가지고 온탕에서 비누칠 해 가지고 싹 씻고 그랬는데 북평면 분들이 요즘 이래 보면 여량면으로 목욕을 하러 오세요. 사우나도 좀 열이 뜨겁지 않고 그렇다 그러니까 좀더 신경 쓰셔 가지고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다른 전기보일러, 경유보일러 좀 틀려서 그러는데 이제 화암면도 목욕탕을 만든다 그러니까 북평면을, 화암면 목욕탕을 조금 늦게 가동하더라도 확실하게 이게 성공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잘못하면 이중으로 저런 부분도 있고 또 시설 부분에도 설계를 잘 하셨는데 시설부분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또 여자목욕탕하고 남자목욕탕하고 제가 그날 들어가 보니까 똑같이 해 놨는데 사실은 남자목욕탕은 조금 차이가 있어야 돼요. 남자 목욕탕은 월대로 목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목욕바구니 들고 가지만 남자들은 목욕탕에 아예 놔두고 다녀요. 그런데 여량 목욕탕 같은 경우는 그거를 수납할 만한 그게 없어요. 옷장만 있다 보니, 탈의 옷장만 있다 보니. 그러니까 막 탈의실에 얹어놓고 이러니 굉장히 보기 싫게 지저분하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화암 목욕탕은 좀 설계를 하실 때 탈의장을 조금 숫자를 줄이더라도 개인 수납장을 좀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목욕탕 안이 깔끔하고 좋겠는데 그거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예, 그건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북평면 목욕탕이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잘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심응종 의원님.

심응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애쓰시는데 아무래도 여성 분야,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분야가 조금 새로운 과가 신설되면서 갈라졌기 때문에 업무량은 좀 줄어들고 대신에 심도있게 잘 추진해 주시길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시고, 11쪽에 노후생활 보장 및 여가활동 지원과 관련해 한 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154개소 중에서 145개가 등록하고 9개가 미등록이거든요. 그래 미등록 9개소는 등록이나 이쪽으로 갈 저건 없습니까?

그거는 왜 미등록이냐 하니까 일단 장소가, 건물이 동네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등기에. 그게 그러기 때문에 그걸 군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없어요, 일단.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모여서 생활하시는 게 보통 10명 안쪽이에요, 거의 보면. 왜냐. 같은 리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저쪽에 있대요, 지금 경로당은. 그런데 이쪽 동네에 몇 가구는 거 가니까 거리가 머니까 아주 여기 있는 메주방이라든지 동네 마을회관, 옛날부터 있던 그런 데 모여서 거기 가기 싫으니까. 그렇게 거주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경로당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노인 여가시설로.

아니, 제가 왜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경로당으로 일단 등록을 하게 되면은 노인복지법상에 예를 들어서 전기, 통신,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있고, 또 우리 군에서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금액도 100%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인 여가복지시설 설치 기준이 여기 복지법에 의한 기준을 보면은 도시지역은 20명이지만 읍면은 10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면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좀 저는 감면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 군비를 부담을 안 하고 한전이든지 아니면 전기통신공사든지 우리 군의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투자 안하고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으로 전환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쪽을 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좀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한 번 해 주시고, 물론 몇 개 지역에 보면은 한 개 리에 하나는 경로당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미등록으로 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요거 제가 담당공무원하고 장시간, 우리 배영근 주무관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전기요금이든지 통신요금이든지 수도요금에 대한 부분을 거의 100% 되는데 개인 명의로 돼 있는 부분은 등록이 안돼서 안된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지금 의지만 가지만 전환을 해 주고 혜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기준에 볼 때도 요건이 충족이 된다 이거죠. 읍면은 설치기준이 10명이거든요. 이미 기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좀 예산 부담이 안 따르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그게 개인 재산이 아니고 당시에 등기할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9개소 한 번 조사를 해서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조사 하겠습니다.

봐 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나 운영비가 지금 어떻게 지원이 분기별로 나갑니까? 아니면 매달 나갑니까?

그게 매달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요. 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은 분기마다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1/4분기에 나갈 게 1월에, 1월 초에 배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3월 분기말에 가서 배정을 해 주니까 돈이 없는 경로당에서는 우선 회장 주머니돈으로 전기요금이고 수도요금이고 통신요금을 내고 그 다음에 군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다시 갚으니까 그게 사실 모순이거든요. 어차피 1월 1일부터 예산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은 1월 1일자부터 예산 집행을 해서 넣어 줘 버리면은, 매달 주든지, 매달 초에 줘 버리든가 그러면은 경로당이 운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수월하다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임계지역에서 제가 전화를 한두 군데 받았습니다. 면장한테도 받고. 그래서 일단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1월에, 내일 모레지만 그 안에 예산이 배정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월 말에 내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12쪽에 한 번 장애인 관련해서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하고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고용인력은 어떻게, 채용에 대한 것은 연합회장이나 아니면 장애인단체 회장이 그 권한을 갖고 합니까?

일단 사무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장애인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주민생활지원과에 협의나 이런 부분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간섭 안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고용을 했던 직원을 뭐랄까. 자의적인 판단이랄까. 물론 깊이는 모르겠어요. 근무자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좀 내다 보니 저한테 사실은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뭐냐. 내부적으로 예산 돌아가는 이 부분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감사를 할 때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 좀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하 단체나 여기에 사람을 쓰고 아니면 해고하는 부분이 물론 생사여탈권을 쥔 거는 아니지만 권한 행사가 남용이 되다 보면은 이게 뭐랄까. 저걸 해 주고도 사실 좀 불만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휘감독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한 번 봐 주세요.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난 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래 인상해 주신 데 대해서 제 자신도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보훈단체나 참전용사들로부터 제가 참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고엽제 전우회 임대빈 회장이 과장님 숱하게 가셨겠지만 지금 그 팀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 차가, 7년차 됐어요, 이래 보니까. 오래돼 가지고 고속도로 인원 싣고 오고가다 스톱을 하면 큰 사고가 있다고 좀 교체를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이 문서를 냈기 때문에 요거 좀 예산이 허락한다면 한 번 검토를 꼭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한테도 그거 왔습니다.

그렇겠죠.

얘기도 했고, 그 부분 추경에 한 번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서 우리 군민들의 복지에 최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근무하는 직원분들 사기도 좀 많이 진작시켜 주시고 일하시는 만큼 또 보람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기 민원처리담당입니다. (인 사) 안창균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견용기 토지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황재흠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민원봉사과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세 건과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시책추진 철저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민원처리과정이 까다롭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과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CS교육, 즉 고객만족교육을 2월 중에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VOC, 즉 고객의 소리 수집을 위한 민원모니터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계획 수립을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모니터요원 13명을 위촉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 응대 태도와 전화 친절도 등을 모니터링 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철저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시책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조례나 규칙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후 명확하게 처리하기를 바라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는 관계법령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연중으로 사전심사대상업무는 16종으로 복합민원 중 정식 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과 단순민원의 경우 불가 처리하였을 경우에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정선군 홈페이지와 군보 또는 각종 회의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추가로 LED 전광판 홍보를 통해서 추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운영 철저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복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행복배달 자전거 운영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민원복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은 2015년 2월까지 대상자와 민원 및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주민생활지원과의 노인․장애인․아이돌보미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실태 관리와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 그 다음에 주민불편 및 위험사항을 모니터링하여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즐거운 손님맞이 민원서비스 전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나가는 길에 들르고 싶은 편안한 민원실을 꾸미기 위하여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권리까지 알려주는 만족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사전심사청구제, 민원 미란다 제도, 민원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노후 민원행장비의 교체로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환경개선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6,51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민원24시 전용공간과 의자 등 비품을 교체하고 통합인증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민원인의 권리신장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복합민원의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의 권리행사를 위한 민원 미란다제도 운영, 가족의 민원처럼 해결해 주는 민원 후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구축입니다. 2,1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적기준점 140점을 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적기준점 설치 및 고시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계획에 맞추어 기준점 망을 구성하고 지적기준점 표지 매설과 GPS 측량 및 계산을 하고 현지측량 성과검사 실시 및 성과를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적기준점을 구축하여 보다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신뢰도 제고 및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계획에 따라 공통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개요는 첫 번째 북실지구 사업 마무리입니다. 현재 조정금 지급 및 징수결정까지 돼서 일부 지급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은 조정금 지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두 번째로 여량지구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380필지에 대해서 2억5천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북실지구는 경계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한 조정금의 지급․징수를 추진하고 여량지구는 측량대행업자 선정과 지적기준점 설치 및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설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7만6,900여 필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적확정 및 수치지역과 화암면 지역에 대해서 6,50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변환 전 지적공부의 정비 및 사전조사를 통하여 사업지구 신청 및 승인을 강원도에 요청하고 공통점 측량 및 검증을 거쳐 좌표변환 및 성과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개요는 부동산 거래 및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및 탈세를 근절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중개업으로 지도육성하며 무분별한 부동산 개별업체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관련 제도 운영에서 부적정 신고 건에 대한 정밀조사와 부동산 등기 관련 탈법행위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알리미 서비스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는 분기별로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장을 관리하고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는 숙암․나전 지구 일부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 및 거래동향을 수시로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명주소 부여체계와 안내시설물 보는 법 등 활용․체험 중심으로 군민에게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추진하고 위치찾기 편리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안내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고 기초번호판 설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문자 및 전자우편 안내서비스는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전입 환영인사와 본인의 도로명주소 및 주소 변경 안내를 실시하고 활용․체험 중심의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 전통시장을 활용한 도로명주소 현장체험 홍보 추진과 소상공인 우편․택배 등 주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문회 등 각종 단체 회원명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시켜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시가지 중심 맞춤형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재난재해 예방 및 신속 대응으로 군민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의 공동 활용으로 도시 기반 시설물 관리 체계 구축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에 군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대상지로 전국에서 8개 시군이 선정되었는데 그중에 정선이 포함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진계획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차에 거쳐서 정선읍과 고한, 사북읍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급 및 4급 도시기준점을 설치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을 조사․탐사․측량하여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및 공공측량성과를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VOC, 즉 고객의 소리를 수집하기 위한 민원모니터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13명의 모니터요원을 선정하여 우리군의 CS, 즉 고객만족 수준평가와 민원현장의 소리를 수집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공과 우수 활동요원에 대한 표창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고 민원모니터 요원을 모집․위촉해서 민원모니터 요원에 대한 교육과 활동을 금년 말까지 해서 1년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의 소리 및 수범사례를 군정에 반영하고 민원모니터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부동산 상식 무료강좌 실시입니다. 사업개요는 부동산과 관련되는 상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또한 농촌에 있는 고령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아서 불법적인 그런 부동산 거래에 노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에 면적단위를 평으로 기재하거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불법 중개 예방을 위하여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15년도 상반기에 읍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읍면사무소 또는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일반 상식을 전파하고 부동산 거래에 따른 피해사례 또한 대처방법을 교육하며 다음 부동산 관련 제도 안내 및 민원상담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 팸플릿을 만들어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농업축산과, 문화관광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