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서건희 계장이 오늘 정진회 사회 진행 관계로 김재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서무담당 신원주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자치혁신 정미영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방위지원 전명근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정보통신 남철민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네 건과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15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 및 추진입니다. 지적사항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여성공무원 출산장려금의 상향조정과 아파트 지원 등 실현 가능한 군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따라서 출산장려금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40만 원을 인상하여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복지포인트 300만 원을 배정토록 하였습니다. 자녀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신공무원 보호용품 지원은 기능성 의자, 쿠션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고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아파트 지원 문제는 읍면장 관사 유휴시설 남면, 북평, 임계 관사에 대하여는 직원들이 사용토록 조치를 하였고 신동지역 여미솔 아파트 조성을 위해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직원숙소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혼자 공무원 기숙사 등 건립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간부공무원 발탁 및 전문직 배치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여성공무원이 164명으로 전체의 29% 수준이나 5급 사무관은 1명에 그치고 있으므로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으나 정작 주민생활지원과의 6급담당을 분석해 보면 전부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분야인 만큼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직원 배치를 하고 전문직의 경우 그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렬불부합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절하게 조치해 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계획은 사회복지직 사기진작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했습니다. 정원이 28명에서 32명으로 4명을 증원하였고요, 담당급은 7담당에서 9담당으로, 읍면장은 7개 읍면장에 대해서 사회복지직 복수직렬로 하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성공무원의 5급 승진 문제는 여성공무원을 주무담당 등 주요 보직에 배치하여 근평관리를 통한 승진 배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직 전문분야 배치 문제는 대부분 사회복지직이 승진하여 읍면에 배치된 상태로서 향후 본청 결원시에 보직을 부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지적사항은 자원봉사자들이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 봉사자 연수 등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우수봉사자 현장 탐방 및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이 되겠고요, 자원봉사활동에 헌신해 온 봉사자를 격려하고 사기진작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자원봉사자대회 지원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화합한마당 이벤트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교육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지적사항은 아리랑사관학교, 민방위사관학교 운영은 관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큰 도움이 예상되는 바 향후 안전관련 교육을 확대하여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2년은 육군 제8087부대 1대대 주관으로 아리랑사관학교를 운영하였고 군부대 예산부족 등 운영의 어려움으로 2013년도는 군 주관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7월 1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열린 사설해병대 캠프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청소년 전용시설 이외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못하게 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세월호사고 여파 등 학교측의 기피로 아리랑사관학교는 운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민방위 시범학교 운영은 2014년부터 초등학교 5개교를 선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학생들과 학교측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우선 5개교를 선정하여 민방위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입니다. 전문성과 적성을 감안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활력화를 기하고 성과중심의 차별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 및 안정적 조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전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위원회 실질 심사기능 강화 및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사예고 확대와 인사고충 상담 등 제도개선상담시스템 상시개방 운영과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수급 계획 수립은 결원 예정 인원 대비 150%를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금년도에 52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1회 시험은 사회복지 9급, 통신기술 9급 해서 3월 14일 시험이 있고 제2회 임용시험은 8․9급이 되겠습니다. 행정직이 되겠는데 6월 27일 임용시험이 있고요, 제3회 임용시험은 7급과 연구지도직이 되겠는데 10월 17일 시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에서 많은 인원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널리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인사고충상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에 찾아가서 인사고충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과 업무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과 시설관리공단과 아리랑문화재단을 포함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안정적인 조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 지급은 19억3,815만4천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지급기준액의 최소 0%에서 최고 172.5%까지 차등지원을 하고 징계,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자 등은 최하위 등급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멘토링제도 운영입니다. 멘토링제도라면은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 멘토가 스승의 역할을 하여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즉 멘티가 되겠습니다. 멘티에게 지도와 조언으로 그 상대자의 실력과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운영대상은 2014년 10월 1일 이후 신규임용 실무수습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신규임용일로부터 6개월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구성방법은 멘토 2명과 멘티 1명을 지정하여 결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초 결연식은 작년 12월 4일 멘티 13명과 멘토 26명이 결연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멘토의 역할은 공직생활 및 업무기법 등 지식이전과 공직관, 공직자 처세와 민원 응대방법 등 기본적 소양 함양, 직원간 소통, 조직문화 적응 등 멘티의 고충에 대한 상담 등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신규공무원 임용시 멘토-멘티 결연을 추진하고 멘티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신규 직원에게 소속감을 고취하고 업무지원 및 인생상담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조직에 조기 융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구늘리기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2014년 12월말 현재 3만9,425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6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인구늘리기 운동을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1부서 1시책 개발 및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상주 주민 중 주민등록 미전입자에 대해서 전입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단체․업체에 대해서 동참협조 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상주인구 중에 주민등록 미전입자는 현재 3,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설득과 협조 요청으로 전입신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선군민되기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제작 배부수는 5천부로서 각 읍면사무소 및 유관기관․단체․업체 등에 배부하여 전입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입주민 지원시책 One-Stop 안내 및 처리도 하겠습니다. 대상시책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고교수업료 지원 및 대학등록금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화암관광지 무료입장카드 배부, 전입주민 무료건강검진,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의 시책에 대해서 읍면 전입신고시에 즉시 안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장의 소리 2015 운영입니다. 이것은 종전 견문보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1천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존에는 1개월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 견문보고 사안별 접수처리시 해당부서 검토도 병행해서 실시해서 지원대상 사업별로 예산을 수시 배정해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폰에 현장의소리 알림방을 신설해서 현장에서 직접 스마트폰으로 불편사항을 신고하면은 해당 부서의 검토를 통해서 즉시 배부하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별 시급성을 감안하여 읍면별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균등 배부 형태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차등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8개 사업에 1억5,422만5천 원의 예산으로 이장 사기앙양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은 2,700만 원의 예산으로 고등학생 수업료 전액과 대학생 연 15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장학금 지원이 많다 보니까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금액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장 국내 선진지 견학이 5천만 원이고 이장 리사무소 현판제작 지원비가 728만 원이고, 이것은 연중 수시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장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은 200만 원의 예산으로 매월 1인 3매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장수련회 지원은 910만 원으로 182명에 5만 원씩 계산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퇴임이장 공로패는 600만 원으로 연중 수시 지원하게 되겠고요,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은 1,98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장 182명, 반장 959명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이반장 한마음대회 지원은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님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입니다. 마을공동체라 하면은 주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선정현황은 2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사북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정선의 대촌마을사랑나눔회가 선정이 돼서 부모커뮤니티사업, 품앗이 교육센터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반기별로 2회 정도 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적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연차적으로 정선군 주관 공모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복한 직장만들기 직원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복지포인트를 6억7,5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1인당 50만 원에서 105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보험 가입은 2억 원으로서 1인당 29만5천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사망․장애보험금은 5천만 원까지, 통원실비는 25만 원까지 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은 복지포인트 25만 원을 지급해서 2015년부터 2016년 2년차로 전직원 1회 검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신공무원 보호용품 및 출산지원입니다. 임신공무원 대상 보호용품으로 기능성 의자라든가 쿠션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출산여성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은 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0만 원이 인상돼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셋째 자녀 이상 출산시 복지포인트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녀당 1회에 한정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질 높은 휴식을 위한 힐링캠프 운영은 3천만 원의 예산으로 2회 실시하겠습니다. 부부 및 공무원이 힐링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은 2,500만 원의 예산으로 16개 동호회에 지원해서 다양한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도모와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능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입니다. 여행기간은 7박8일 정도로 해서 2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월에 수립을 해서 팀당 3 내지 5명으로 6개 팀으로 구성하고 테마별 관심사가 같은 직원으로 구성해서 실무중심의 집중여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지원은 여행경비 총액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1인당 최고 지원한도를 250만 원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직자 CS내재화를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입니다. CS는 고객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정선군 CS내재화 교육 및 품질관리용역을 11월까지 실시해서 고객중심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 품질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선군 CS내재화 교육 프로그램을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전 공무원에 대하여 분기 및 반기별 2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방법은 전문교육업체를 통한 집합 및 참여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선군 CS 서비스 품질관리용역, 즉 고객만족도 조사를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조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접점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서 민원모니터단 활동을 통한 미스테리 쇼핑 등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전화 친절도 조사는 분기 1회 조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교루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국제 우호교류는 3개국이 되겠습니다. 일본 타하라시와 카자흐스탄 카라탈군, 중국 구강시가 되겠고 국내 자매결연은 3개 자체단체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충북 보령시, 철원군 이렇게 3개 도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제 우호교류 내실화는 식문화 교류단 일본 타하라시 방문을 2월 중에 10명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양국간 전통음식문화 교류 및 발전방안 도모를 위한 교류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카자흐스탄 카라탈군은 아리랑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국 구강시 우호교류 협정은 금년도에 체결을 하고요, 공무원 해외문화체험 방문은 상반기 중에 30명 내외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선아리랑제 행사 초청은 3개국 모두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는 상호 대표축제 참가 및 민간분야 교류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머드축제는 7월 중에, 남동구 소래포구축제와 철원 태봉제는 10월 중에 상호교류를 통한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뢰있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통계조사는 총 6개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조사는 5년 주기로, 정선군 사회조사는 2년 주기, 2014년 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 강원도 사회조사는 1년 주기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총 조사인원은 28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는 2015년 11월 1일 0시 현재로 대한민국 영토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거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5년도 농림어업총조사는 2015년 12월 1일 0시 현재를 기준해서 관내 농가, 임가, 어가 생활여건 및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5천만 원으로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통계는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와 2014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정선군 사회조사, 강원도 사회조사 등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토예비군 지원 및 사이버 민방위교육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1억7,90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방방위작전 지원에 8,200, 교육훈련 지원에 8천만 원, 부대 운영지원에 1,7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예비군중대 사무실 유지보수사업비는 10개대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 추진은 5년차 이상에 대해서 1,200명에 대한 교육을 1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은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토록 하고요, 예비군 중대사무실 유지보수는 연중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 추진은 1차 교육은 4~5월에, 2차 교육은 7~8월에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 예비군소대 및 민방위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여성 예비군소대는 정선군 예비군 기동대로서 1개 소대에 36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6일 창설이 됐습니다. 대상은 만 18세에서 60세 여성으로 운영은 연중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학교 운영은 관내 초등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민방위 시범학교 선정 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여성 예비군 운영은 연 1회 재난구호와 봉사활동 및 향방작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학교 운영은 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상․하반기 각 1회, 2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정보화 격차 해소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공공 와이파이(무선랜) 구축입니다. 공공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고성능 무선통신을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59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전통시장과 주민센터,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5천, 군비가 1억5천, 사업자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KT와 SK, LG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8 동계올림픽과 군 관광 홍보를 연계한 와이파이 구축, 요거는 사업성 와이파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33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46개리 1,650가구를 대상으로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3,400만 원으로 국비가 1억5,850만 원, 도비가 3,170만 원, 군비가 1억2,680만 원, 사업자, KT가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3억1,700만 원을 부담해서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은 16개소,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보건지소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과 군 관광홍보를 연계한 와이파이 구축은 10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1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신동읍 예미 2․5리, 임계면 임계4리, 송계 1․7리 해서 사업비는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대역이라 하면은 ADSL이 기존에 8메가 내지 20메가바이트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메가바이트로 증속된 통신망으로 구축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보완장비 고도화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차단 및 내부망 운영체제 패치 관리 업그레이드사업이 되겠고 네트워크 고도화사업은 기존 운영 중인 보안장비 방화벽, 웹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의 노후화 및 보안인증 만료에 따라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안장비 고도화입니다. 추진기간은 6월까지 추진하겠고요, 추진대상은 패치관리시스템과 개인정보차단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70만1천 원으로 패치관리시스템은 컴퓨터 운영체제 등 프로그램의 보안관련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최신의 상태로 변경해 주는 그런 관리시스템이 되겠고요, 개인정보 차단솔루션은 홈페이지 운영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게시판 등에 개인정보, 즉 주민등록번호 등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노출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고도화사업입니다. 추진대상은 방화벽과 웹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사업인데 소요예산은 1억2,22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방화벽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원래의 의미는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더이상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시설입니다마는 인터넷에서는 네트워크의 보안사고나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고 격리하여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웹방화벽은 방화벽과 같은 개념인데 방화벽은 통신망을 관리하는 것이라면 웹방화벽은 웹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침입차단 시스템은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로 침입하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찾아 제거해 주는 시스템으로 침입하는 액션을 찾아 차단하여 내부 자원을 보호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은 공무원 충원계획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 52명인가 충원을 하신다고. 그렇게 대규모 충원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결원이 그렇게 많은가요?

결원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앞으로 결원을 예측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출산휴가를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한 30% 차지하다 보니까 출산휴가를 가는 직원들이 많고 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남자들도 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그렇다 보니까 결원율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타시군도 같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떠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원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타 시군도 같은 현상입니다. 타 직종도 마찬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공무원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한 해에 일시적으로 많은 충원을 하다 보면 나중에 진급, 승급할 때 말이죠, 적체현상이 또 기형적으로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예측하셔 가지고 매년 그래도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계속 꾸준하게 채용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도 현재 공무원들 보시면은 어느 연도에는 대량으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그 밑에 기수들은 거의 진급을 포기하는 그런 현상이 또 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무원들 사기진작 문제도 걸려 있고요, 공무원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장님 말씀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이번에는 또 장기적으로 공석을 남겨둘 수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저희들이 52명을 금년도 채용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100% 채용이 안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전에 연차적으로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현 상태에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이, 잠깐만요.

종결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제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한용 부과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환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박익균 징수담당입니다. (인 사) 김명호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최경희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신지영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관내 업체 보호 및 수의계약시 형평성 제고,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분 최소화,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직접생산여부 확인 철저, 청사건립기금 적립 및 관리 철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첫 번째 2015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부터 8번째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자료 사후관리 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관내업체 보호 및 수의계약시 형평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통한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균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바란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치결과로 지역업체 등록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 2014년도 지역업체 발주 실적입니다. 총 계약건수 및 금액은 1,171건에 514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업체 계약건수 및 금액은 827건에 219억4,500만 원으로 건수 대비로는 70.62%, 금액 대비는 42.6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으로 설계단계에서 관내 발주가 가능토록 사업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조달청 전자계약제도 도입으로 지역업체 부담경감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와 계약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분 최소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로 결손처분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재산추적 등 세입증대 대책 마련과 아울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결손처분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치결과로 결손처분 대상은 징수불가능분 체납액으로 징수권 소멸시효 경과가 5년이 넘는 것과 무재산, 행불, 배당금액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조치계획으로 전국 재산조회 수시 실시로 재산확인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연 2회 이상 재산조회 실시와 재산발견시 결손 부활 및 체납처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세무직 공무원 멘토링제 운영으로 징수기법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직접생산여부 확인 철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우선계약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의계약시 생산 및 납품에 대한 철저한 확인 요망과 관내업체 동일제품 생산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약하기 바란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농공단지 입주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농공단지 입주업체 발주 실적입니다. 관급자재 계약실적입니다. 요건 조달청 분은 제외입니다. 85건에 44억5,200만 원을 계약했고 이중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급자재 계약실적은 9건에 12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주율은 건수대비는 10.5%, 금액대비는 28.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약시 직접생산 서류 징구 및 현지확인을 통해서 농공단지 입주확인서 및 직접 생산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산계약대장을 활용하여 동일제품의 형평성을 고려한 계약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적립 및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군청사 신축을 목적으로 적립 중에 있으며 미래 후손들을 위하여 향후 건립계획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적립과 관리에 철저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청사건립기금 조성액은 240억5,800만 원으로 원금이 200억이 되겠고 이자수입이 40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용방법은 2년 단위 군 금고에 정기적금으로 운용해서 이자율이 높은 2년 단위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 목표액은 300억 원으로 잠정 세입으로 정했습니다. 2014년 대비해서 7억9,900만 원이 늘어난 300억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13억이 증가한 16억9,300만 원, 지방소득세가 8억700만 원이 감액된 144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1억400만 원이 늘어난 53억3천만 원, 자동차세가 2억200만 원이 늘어난 42억5천만 원,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와 같은 40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억5천만 원으로 동일하게 세입을 잠정 잡았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TV, 유선방송, 홈페이지 등을 통한 납기내 납부홍보 강화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법인세무조사 강화 및 세무지도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과 자진신고 미이행 및 과소 신고납부 여부를 중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를 위해서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일시적 체납자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체납자는 재산 압류 등 행정적 제재 등으로 강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징수 불가능분은 과감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적기 결정․공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적기에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및 관계기관의 부동산 가격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급한 비준표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조세부과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는 12만2,189필지에 대해서 2015년도 1월 1일 기준과 2015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일정별 추진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만656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일정별 추진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집행계획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통합지출관 제도의 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서별 분산지출제도를 통합하여 자치단체 통합지출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출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지출원 계좌 잔액의 제로화로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이 지난년도 5월에 개정이 돼서 아울러 이와 관련해서 2014년 11월에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내용에는 통합지출관 관직 신설로 통합지출관에 세무회계과장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통합지출관 제도의 단계별 추진으로서 1단계는 일반회계 관서별 세출계좌를 통합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관서별, 즉 본청이라든가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읍면 배정분에 대해서는 재배정 세출계좌를 통합해서 본청의 통합계좌로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지출절차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2단계로서 일상경비, 기금, 특별회계 세출계좌 통합과 3단계 자금관리업무의 이관은 앞으로 운영상의 1단계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한 세출계좌 통합 운영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정착시킨 후 2, 3단계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적정 대부계약 체결로 세외수입 증대 도모와 보존 부적합 토지를 분할하여 효율적 토지를 관리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군유재산의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 활용, 처분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으로는 224필지에 133만1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일반재산 중 1천 평방미터 이상 자료를 추출해서 지적도와 위성위치추적시스템을 연계한 위치 확인 및 사진촬영과 연도별 항공영상 비교를 통한 현장 변화를 효과적으로 파악한 후 보존, 활용, 처분대상으로 구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보존대상, 활용대상, 처분대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불량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불량시설물 정비, 공간협소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 및 청사기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초도순방시 건의된 사항으로 신동읍사무소 부지내 위치한 차고지의 노후 및 불량으로 인한 신축요구와 화암면 청사내 수돗물 녹물 발생으로 노후 수도관 교체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군청사, 문화예술회관, 신동읍, 화암면에 대해서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량과 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설계 및 착공을 4월에 실시해서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수주 강화를 위해서 각종 사업 및 용역발주시 공정거래법과 지방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 균형 수주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의 중소기업체를 보호하고 지역 건설산업 및 경기활성화를 도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업체 등록현황은 현재 22개 업종에 18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종합과 전문건설, 기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업체의 계약실적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단계에서 관내 발주가 가능하도록 사업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조달청 전자계약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지역업체 부담 경감 및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와 계약토록 유도하고 업체보호를 위해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및 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치반의 상시 운영으로 체납액 자진납부 의식고취와 타 업무 담당자의 체납액 징수에 대한 관심 유발, 납세자의 협력의무 함양과 체납 예방으로 지방세수 조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자동차세 체납은 자동차의 이동성으로 인하여 매년 누증되고 있으며 전체 체납액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단속에 한계가 있어 과세 단계에서부터 납세의무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납세의식 고취와 체납에 대한 강제 집행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납세고지서 뒷면을 활용한 홍보로 지방세 고지서 안내문구 인쇄 내용에 자동차 보유에 따른 책임 즉 과태료 등과 벌칙조항을 넣어 발송토록 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운영 강화를 위해서 상습 체납차량 집중관리를 위한 정리의 일환으로 매주 수요일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내부 협력을 통한 징수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시 징수반을 편성 운영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자료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법인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자료의 목적사업대로 사용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과세전환 자료 발생시 납세의무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 및 안정적인 세원확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 조사대상으로는 지방세법 제109조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재산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사반 편성 및 운영을 1개반 13명으로 해서 비과세․감면 물건지별 읍면 현지조사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사후관리를 위해서 비과세․감면후 목적외 사용재산 발생시 추징 및 과세 전환을 하고 관리가 소홀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유재철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진길우 의원님.

심응종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그거는 왜 미등록이냐 하니까 일단 장소가, 건물이 동네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등기에. 그게 그러기 때문에 그걸 군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 없어요, 일단.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모여서 생활하시는 게 보통 10명 안쪽이에요, 거의 보면. 왜냐. 같은 리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저쪽에 있대요, 지금 경로당은. 그런데 이쪽 동네에 몇 가구는 거 가니까 거리가 머니까 아주 여기 있는 메주방이라든지 동네 마을회관, 옛날부터 있던 그런 데 모여서 거기 가기 싫으니까. 그렇게 거주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경로당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노인 여가시설로.

그렇죠, 예.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조사 하겠습니다.

그게 매달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계지역에서 제가 전화를 한두 군데 받았습니다. 면장한테도 받고. 그래서 일단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1월에, 내일 모레지만 그 안에 예산이 배정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사무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장애인단체에서…….

예,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런 부분은 간섭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그거 왔습니다.

얘기도 했고, 그 부분 추경에 한 번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기 민원처리담당입니다. (인 사) 안창균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견용기 토지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황재흠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민원봉사과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세 건과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시책추진 철저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민원처리과정이 까다롭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자체교육과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CS교육, 즉 고객만족교육을 2월 중에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VOC, 즉 고객의 소리 수집을 위한 민원모니터제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계획 수립을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모니터요원 13명을 위촉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 응대 태도와 전화 친절도 등을 모니터링 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철저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시책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조례나 규칙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후 명확하게 처리하기를 바라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는 관계법령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연중으로 사전심사대상업무는 16종으로 복합민원 중 정식 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과 단순민원의 경우 불가 처리하였을 경우에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정선군 홈페이지와 군보 또는 각종 회의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추가로 LED 전광판 홍보를 통해서 추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운영 철저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복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행복배달 자전거 운영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민원복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은 2015년 2월까지 대상자와 민원 및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주민생활지원과의 노인․장애인․아이돌보미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실태 관리와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 그 다음에 주민불편 및 위험사항을 모니터링하여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즐거운 손님맞이 민원서비스 전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나가는 길에 들르고 싶은 편안한 민원실을 꾸미기 위하여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권리까지 알려주는 만족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사전심사청구제, 민원 미란다 제도, 민원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노후 민원행장비의 교체로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환경개선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6,51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민원24시 전용공간과 의자 등 비품을 교체하고 통합인증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민원인의 권리신장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복합민원의 사전심사청구제, 민원의 권리행사를 위한 민원 미란다제도 운영, 가족의 민원처럼 해결해 주는 민원 후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구축입니다. 2,1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적기준점 140점을 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적기준점 설치 및 고시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계획에 맞추어 기준점 망을 구성하고 지적기준점 표지 매설과 GPS 측량 및 계산을 하고 현지측량 성과검사 실시 및 성과를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적기준점을 구축하여 보다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신뢰도 제고 및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계획에 따라 공통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개요는 첫 번째 북실지구 사업 마무리입니다. 현재 조정금 지급 및 징수결정까지 돼서 일부 지급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은 조정금 지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두 번째로 여량지구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380필지에 대해서 2억5천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북실지구는 경계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한 조정금의 지급․징수를 추진하고 여량지구는 측량대행업자 선정과 지적기준점 설치 및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설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7만6,900여 필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적확정 및 수치지역과 화암면 지역에 대해서 6,50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변환 전 지적공부의 정비 및 사전조사를 통하여 사업지구 신청 및 승인을 강원도에 요청하고 공통점 측량 및 검증을 거쳐 좌표변환 및 성과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개요는 부동산 거래 및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및 탈세를 근절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중개업으로 지도육성하며 무분별한 부동산 개별업체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관련 제도 운영에서 부적정 신고 건에 대한 정밀조사와 부동산 등기 관련 탈법행위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알리미 서비스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는 분기별로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장을 관리하고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는 숙암․나전 지구 일부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 및 거래동향을 수시로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명주소 부여체계와 안내시설물 보는 법 등 활용․체험 중심으로 군민에게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추진하고 위치찾기 편리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안내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고 기초번호판 설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문자 및 전자우편 안내서비스는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전입 환영인사와 본인의 도로명주소 및 주소 변경 안내를 실시하고 활용․체험 중심의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 전통시장을 활용한 도로명주소 현장체험 홍보 추진과 소상공인 우편․택배 등 주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문회 등 각종 단체 회원명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시켜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시가지 중심 맞춤형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재난재해 예방 및 신속 대응으로 군민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의 공동 활용으로 도시 기반 시설물 관리 체계 구축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에 군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대상지로 전국에서 8개 시군이 선정되었는데 그중에 정선이 포함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진계획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차에 거쳐서 정선읍과 고한, 사북읍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급 및 4급 도시기준점을 설치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을 조사․탐사․측량하여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및 공공측량성과를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VOC, 즉 고객의 소리를 수집하기 위한 민원모니터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13명의 모니터요원을 선정하여 우리군의 CS, 즉 고객만족 수준평가와 민원현장의 소리를 수집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공과 우수 활동요원에 대한 표창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고 민원모니터 요원을 모집․위촉해서 민원모니터 요원에 대한 교육과 활동을 금년 말까지 해서 1년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의 소리 및 수범사례를 군정에 반영하고 민원모니터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부동산 상식 무료강좌 실시입니다. 사업개요는 부동산과 관련되는 상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또한 농촌에 있는 고령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아서 불법적인 그런 부동산 거래에 노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시에 면적단위를 평으로 기재하거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불법 중개 예방을 위하여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15년도 상반기에 읍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읍면사무소 또는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일반 상식을 전파하고 부동산 거래에 따른 피해사례 또한 대처방법을 교육하며 다음 부동산 관련 제도 안내 및 민원상담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 팸플릿을 만들어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농업축산과, 문화관광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