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덕표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세형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 주요업무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부터 201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먼저, 6페이지 2015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금년은 민선6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 통합과 섬김의 핵심가치 실현으로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희망대덕 건설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는, 민선6기 실질적 원년에 대응한 구정의 종합 기획 조정 역할의 강화로, 복지재정 부담에 따른 전략적 재정운영과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공정한 평가와 성과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 주민권익을 증진시키는 법무 통계 행정 구현과 함께 최상위 청렴도 달성을 위한 청렴마인드 확산에 중점을 두고 구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5 주요업무계획으로, 통합과 섬김의 구정운영 선도적 역할수행 등 7건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통합과 섬김의 구정운영 선도적 역할수행입니다. 먼저 주요정책의 기획 조정 및 효율적 조직운영으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구정 주요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과 협력의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국 과제 조직체계의 조기 정착과 조직안정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창의적 시책발굴 및 체계적인 지식관리를 통한 내부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책구상 보고회, 학습동아리 운영개선, 구정백서 발간 등을 추진하겠으며, 주민참여와 소통 협력의 열린 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 제도를 발전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자치 역량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로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긴축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긴축재정을 기조로 대규모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투자하며 자주재원 확충 등 재정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을 적극 확보하고 국·시비 공모사업 발굴로 부족재원을 확보하는 등 우리구 재정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학교 운영, 동 지역회의, 구민위원회 등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과 지방보조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외 10개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관리로 자금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내실운영을 위해 보조금 지원단체 교육, 철저한 사후 정산검사 등 보조금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성과중심의 평가관리와 주민만족 행정구현입니다. 체계적 평가관리를 위하여 부서별 추진실적 및 달성도 등 부서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전부서를 대상으로 연2회 전화 친절도 조사를 실시, 친절함을 선발하는 등 주민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구청장 당부사항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자체 평가 강화 및 지표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 점검하는 확인평가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과의 약속사업 실천을 위해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이행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뢰받는「법무·통계」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정비 및 입법지원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법제심사 3심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정례화, 자치법규 일제 정비 등 자치입법 지원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업무 추진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한 민사 행정소송 수행의 지원으로 승소율을 높이는 한편, 특별사법경찰관 직무활동 관리강화로 구민생활 위해행위를 근절시켜 나겠습니다. 정확하고 표준화된 통계조사로 구민 활용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되는 사업체조사와 광업 제조업조사 뿐만 아니라 금년에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 및 농림어업 총조사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민이 공감하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종합감사 활동으로, 오는 3월 16일부터 실시하는 시(市) 종합감사에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올 상반기 8개동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와 9~10월 중에 법동 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 복지시설의 시설운영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비리 예방 기동감찰 활동으로 연중 상시 감찰 활동을 전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 비리 신고방을 운영하여 주민참여 및 불편 해결과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여 부정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렴도 최우수기관 육성입니다. 전국 최고의 청렴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청렴예보제, 청렴이행진단의 날, 찾아가는 청렴교육, 청렴학습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운영하겠으며 공직윤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과 퇴직자의 취업제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내부통제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운영하여 내부통제 제도의 조기정착과 함께 청백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자기 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체감형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자치법규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과감히 폐지하고, 자치법규 개정 전 규제심사 강화를 통해 무분별한 규제 증가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현장규제 발굴채널의 다각화로 관내 기업 및 사업체를 찾아가 기업 애로 및 규제 컨설팅을 실시하고, 규제신고센터의 적극 활용 안내 및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숨은 규제’ 발굴을 위한 민원처리 규제 수색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구정업무를 마치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전직원은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 건설을 위하여 총력경주로 대덕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조언과 관심 그리고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종래의원입니다. 총괄편을 보니까 예산참여구민위원회라고 나와 있네요.

예.

어떤 위원회입니까?

예산참여구민위원회는요. 지금 위원들이 9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돼 있어 가지고 8, 9월에는 각 동별, 본역별로 예산참여제 교육을 실시하고요. 예산편성 전에 각 평가위원회별로 예산...

주민참여위원회를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참여위원회 지금 우리 박종래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민참여위원회를 예산참여구민위원회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어느게 맞는 겁니까?

주민참여위원회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요.

주민참여위원회요.

주민참여면 우리가 민원, 주민참여 감사위원도 있었고요. 주민참여민원품질평가위원들도 있고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라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맞지 않습니까?

예?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주민참여위원회가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건데...

예, 구민위원회라고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위원회면 주민위원회에서 주민참여 감사도 여기에서 다뤘던 부분이었고 우리 품질평가민원제도 여기서 다루고 하는 위원회가 맞는 겁니까?

지금 주민참여 관련돼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었고요. 주민참여감사제, 위원품질 평가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위원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주민참여위원회가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어쨌든 총괄편을 보고 2014년도를 이야기를 하고 2015년도에 대한 사업비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이 시간입니다. 지금 민선6기 출범에 관련해서 구정목표 설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원활한 내용이 일단 안 나왔고요.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 구정목표가 설정이 됐고 또한, 여기에 따른 방향이 제시가 될 겁니다. 우리 민선5기가 있었습니다. 민선5기에 구정목표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푸른대덕, 글로벌대덕이라고 기억이 납니다.

살기좋은 대덕이었고요.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대덕이 우리 구정목표였습니다. 자, 구정의 총체적인 목적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방향을 설정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체감하고 보다나은 대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정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에 대한 접근도가 어디까지 왔었는지 점검을 하고 또한, 이것이 잘된 부분은 계승시키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대책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 맞았고요. 또한, 살기좋은 대덕, 돈이 모이는 대덕, 사람이 모이는 대덕 어느 정도 접근을 했었는지에 따른 검증도 해야지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드백 시킬 수 있는 지금 현상황에서는 피드백 시킬 수도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이 구정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선7기를 맞이해서 정말이지 전략적이고 우리 구정과 의정이 서로 협력해서 또한 여기에선 협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협치해서 구정목표에 접근도를 더 높여가나갈 수 있는 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금자의원입니다. 11쪽에 보면 특별사법경찰관 관리 철저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 는데 우리구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몇 명이나 됩니까?

특별사법경찰관은요. 주로 민원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세무, 환경, 청소, 건설, 교통과에서 근무를 하시는데요. 저희는 지금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28명이나 돼요?

공무원들입니다. 일반공무원들인데요. 경찰청에 우리가 지정요청을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의 공무원인데 특별히... 아, 그러면 작년도에 실적이 있나요? 이분들을 통해서.

실적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나 청소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그분들이 단속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분기에 실적을 받아가지고 검찰쪽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관계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 같은데 하여튼 구민생활에 편리하도록 위해행위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15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15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총괄 입니다. 지난 한 해는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조직의 안정과 희망대덕 건설을 위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구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행정 기반 마련과 전통문화유산의 재창조 및 관광·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 징수기법 개발과 세외수입 체납 전담부서 운영 등으로 전국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고객중심의 친절교육 강화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5년에는 민선 6기 실질적인 원년으로 소통과 화합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와 구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주민과의 소통 및 참여행정 확대로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한 삶이 있는 문화·체육도시 조성과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감동 행정을 구현하여 구민이 행복한 희망대덕 건설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15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9쪽, 201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개과 총 21개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총무과 소관「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만들기」입니다. 직장취미클럽 동호회 및 부서별 M.T 지원과 2월 중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추진하여 직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자녀 민간어린이집 위탁 보육 등 직원복지 향상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간 수시 대화창구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서 건전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등 건강한 직장, 활기찬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성과와 능력 중심의 신뢰받는 인사운영」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진임용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및 인사정보를 실시간 공개하겠으며,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운영의 활성화로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 및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우수공무원 가점 부여 및 특별승급제를 추진하는 등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과 생산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희망대덕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 양성」입니다. 구정 이해 및 개인소양 함양을 위한 다양한 직장교육과 직무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사이버 상시학습 지원 등 자기 주도적 상시학습체제를 활성화하여 직원별 균형 있는 자기개발 기회 제공으로 민선 6기 구정 핵심가치를 이끌어 나갈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운영」입니다.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 운영 및 계약업무 전산화 지속 추진과 수의계약 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으며, 사업소, 동의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업무를 구 본청에서 통합 시행을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용차량의 다이렉트보험 가입과 유류 공동구매로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통합과 섬김의 주민 협치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의 내실화 및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 등으로 주민통합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각종 단체 교육 및 워크숍 지원 등으로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의 소통과 구정 참여기회 확대로 주민자치 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일 잘하고, 친절한 洞 행정 전개입니다. 동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업무별 학습동아리 운영으로 민원행정 사무능력을 제고하고, 분기 1회 동 행정서비스 우수공무원 표창과 합리적인 동 행정 평가로 구민에게 보다 가깝고, 민원서비스가 향상된 동 행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학습문화센터 시설개선사업으로 주민학습 환경을 향상시키고, 구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통장님들의 역량강화 및 사기 진작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찾아가는 현장 밀착 행정 추진」입니다. 구청장 현장행정을 주민밀착 생활행정으로 확대 운영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각계각층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으며, 구정순찰 강화 및 자율방범 활동 강화로 안전대덕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종합관찰제 및 동장의 동정 순찰 강화로 주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스마트 구정 실현」입니다. 소통! 대덕구 밴드 운영 활성화 및 모바일 업무보고 시스템 활성화 등으로 스마트 행정을 지원하고, 노후 행정업무용 PC 교체 및 전산 기반시설의 고도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정보화 교육의 기회 제공과 SNS 서포터즈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구정 참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및 통신기반 강화」입니다.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 운영 및 어린이범죄 방지용 CCTV를 구축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통신기반시설 구축 및 안정된 국가정보통신망 운영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홍보문화체육과 소관으로「문화예술로 구민이 행복한 대덕 건설」입니다. 금강로하스축제, 동춘당문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과 회덕향교 석전대제, 계족산 무제 등 전통문화유산의 계승을 통하여 격조 높은 문화예술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음악 문학 등 장르별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구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대덕구여성합창단의 ‘찾아가는 힐링음악회’와 통합문화이용권 이용활성화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로 구민이 행복한 대덕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 인프라 활성화」입니다. 향교 활성화사업 추진 및 오정동 선교사촌 보수정비 등 문화재 보존 관리를 통해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대청호와 계족산, 캠핑장 등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대덕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 제고와 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생활체육으로 구민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화합분위기 조성」입니다. 여성생활체육교실, 노인게이트볼교실 운영 등 계층별 분야별 생활체육 지원 확대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 내실화 등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으며, 제15회 대청호마라톤대회 개최 및 2015 구민의 날 화합 큰잔치를 개최하는 등 구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수요에 부응한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로 지역사회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홍보전략의 다각화로 구민 공감 홍보 구현」입니다.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별 특성을 고려, 적시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언론사와의 적극적인 간담회 등 적극적인 접촉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으로 구정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구정 소식지 등 홍보 매체를 다양화하고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하여 소셜미디어 시대에 맞는 주민과의 소통채널 다각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외에도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 언론보도의 체계적 분석 관리로 구정홍보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는 등 홍보전략의 다각화로 구민 공감 홍보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세무과 소관으로「지방세 목표액 안정적 확보」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228억원으로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정기분 세목은 완벽한 과세대장 정비로 부과 누락 및 착오 과세를 방지하고 신고분 세목은 정확한 접수 및 사후관리 강화로 세수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등 시기별 과세자료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공평과세 및 합리적인 과표 운영」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신고과표 일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여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탈루 은닉세원이 예상되는 분야는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성실납세풍토 조성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주택특성 조사 및 정확한 검증을 통해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겠으며,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건물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적극 조정하여 공정한 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체납액 정리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2014년도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가 82억 600만원, 세외수입 88억 2,600만원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해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고액 체납자 현장 징수독려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지속 전개하고, 조세채권 확보 및 행정제재 조치를 확행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수급 분석 및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6쪽「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세정 운영」입니다. 취득세 신고자료를 토대로 관내 부동산 거래동향을 분석한 통계자료를 게시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입금완료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 납세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세정서비스도 지속 시행하겠으며, 아울러, 지방세 납세편의제도 운영 및 편리한 납세제도를 쉽게 배울 수 있는 통합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열린세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민원지적과 소관으로「소통과 섬김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처리제도의 내실 운영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상시 점검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신청「전자서명제」 및 학교방문 발급 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여권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출생신고 방문접수제 및 혼인ㆍ전입신고 동시처리 서비스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대한 대민서비스 확대 등을 통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38쪽「정부3.0 정보공개 활성화 및 기록관리 선진화」입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교육과 업무편람을 활용한 업무연찬으로 전문성을 신장시키겠으며, 생산문서분류 점검단 운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를 시행하는 등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록물의 정리 및 이관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동산 관련 시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철저한 부과ㆍ징수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조사와 사후관리로 토지이용의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문화 정착 및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 강화로 부동산 거래질서의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가의 결정 공시로 지가의 적정성 및 신뢰성 제고는 물론 공정과세를 실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구 재정수입 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마지막으로 「지적의 선진화와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과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의 지속 추진으로 선진화된 디지털 지적행정을 구축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으며, 2014년부터 전면 실시된 도로명주소가 생활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홍보 등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로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민선6기 구민이 행복한 희망대덕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민병기입니다.

박종래의원입니다. 보고받는 자리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 6기 들어 구정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자성어까지 이야기하면서 개과불린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질의 좀 드려볼게요. 건전한 회계운영이라고 했습니다. 회계라고 하는 것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있어서의 건전성은 맞습니다. 건전한 회계운영이 맞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세액과 세출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으로 건전한 재정, 지방재정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세액과 세출 결산 재무보고서 작성을 하면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이 되는게 맞습니까?

그 표현은 우리가 기왕에 집행된 세입, 이미 이루어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하고자 하는 총무과, 우리구의 의지를 여기다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심의하면서 거론이 안 된 적이 없었고 또한, 이 내용을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몰라서 이렇게 못 알아들어서 이런 지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없기에 이렇게 쓸 수 밖에 없기에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표기를 하는 건지. 자, 분명히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재정의 건전성은 수지균형입니다. 세입에 따른 세출계획이 나오고 그것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건전성이라는 것이 어떤 직면가능한 모든 명제가 참일 때 또한, 그 부분이 이론상으로도 참이고 실질상으로도 참일 때 건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미편성 부족재원 거론 안한 적이 없었고 그 자체가 불건전성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도 많이 고민했고 고통스러워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건전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본 의원 정말이지 고통스러울만큼 불편합니다. 제 이야기가 틀리지 않는다, 라면 그 문구수정이 됐든 수정조치 시켜 주시고 또한, 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을 때에는 어떤 근거로 못받아주겠다, 라고 하는 내용적인 부분 인지 좀 시켜 주십시오. 자,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공감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성찰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바로 한 장을 넘겨보니까 통합과 섬김의 주민협치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아, 자치행정입니까?

예.

아니,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협치가 또다른 통치를 다른 말로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공감대 조성 그것이 주민이 됐든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 결정해 나가겠다라는게 협치입니다. 우리 의정이 구정과 정말이지 동반자로서의 인식을 같이 하신다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 분명히 불식시켜 주시기를 정말이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태영입니다.

홍보문화체육과장 이상근입니다.

세무과장 김창호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권영대입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원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과 올해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올해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 총괄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다양한 주민맞춤형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창조와 소통의 학습형 마을만들기와 인생 100세시대에 맞춤형평생학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였으며 3곳의 평생학습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지식정보자원을 구축하고, 맞춤형서비스로 선진평생학습도서관을 구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향교 학습장화 및 안전교육 생활문화를 조성하는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추진과 평생학습동아리의 다각적 지원 및 역량강화로 자기주도형 학습공동체를 구현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의 삭습자원 공유 및 학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3곳의 평생학습도서관에서는 맞춤형 지식정보자료 제공과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추진으로 구민 독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 올해 주요업무계획으로 100세 시대 새삶을 위한 평생학습 외 6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먼저 100세 시대 새삶을 위한 평생학습입니다. 세대별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센터운영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사각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지원으로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어르신 여가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기반 학습형 일자리창출을 위한 4080 대덕문고리학습 대학운영으로 지역맞춤형 전문리더를 양성하고 경력단절여성과 은퇴자 및 고령층 대상으로 2차 학습기회를 지원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학습공동체입니다. 학습공동체 육성 및 지원으로 현재 평생학습원에 등록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우수평생학습동아리를 선정, 지원하겠으며 동아리 경연대회를 9월에 개최하겠습니다. 평생학습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문자격증을 가진 재능기부자를 모집하여 재능기부뱅크 나누me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소외계층 대상으로 평생학습동아리 재능나눔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행복학습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는 각동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활성화하겠으며 지역내 학습공간 발굴사업 추진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행복학습센터 추진사업과 연계해서 학습배움터 및 작은도서관 재정비를 통해 생활권 중심의 학습공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살기좋은 지역사회통합 네트워크입니다. 평생학습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위해 평생학습협의회와 평생학습실무자협의회를 정기 개최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기관간 네트워크 사례를 공유해 나가겠으며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중심으로 워크숍 등 동아리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추진하고 작은도서관 등 사업자별 관계자간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공유와 소통대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정보망 활성화로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목 인증기관 확충과 관내 기관 프로그램 종합홍보지를 반기별로 제작하고, SNS 활용 등으로 대덕학습 종합홍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평생학습 특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지역양심 고취와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강의를 통해 배달강좌 원조도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자 오래된 미래 대덕향교 학습장을 위해 선비정신과 인재양성의 전통문화를 가진 회덕항교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의 함양을 위한 어린이대상 선비정신 문화체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화배달강좌 운영으로 대덕의 역사·문화·생태 관광해설을 제공하겠으며 도시농업 현장강의 배달서비스도 실시하겠습니다. 위기탈출 안전교육 생활화로는 새로운 안전가치관을 정립하고자 생활안전전문가를 양성하여 관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을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정보자원 확충으로 지식매개 역할 강화입니다. 주민 지적 성장을 위한 정보자료 확충으로 신간도서 및 이용자 희망도서 구입으로 1만 5,000여 권과 기증도서 2,100여 권을 확보하고 지식정보 접근화의 다양성을 위한 비도서 자료도 확보하여 적시에 적자에게 제공을 하겠으며 이용자가 원하는 희망도서 신청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통합과 연대를 위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과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겠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순회사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파견으로 자료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독서환경 제공입니다. 계층별 이용편의를 위한 맞춤형 자료실을 운영하고, 다양한 열람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다양한 디지털매체를 구비를 하겠으며 주민정보화 교육실시로 전자도서관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와 협력을 통한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간의 유기적지원 협력시스템으로 자료이용권 확대를 위한 상호대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도서관 서비스와 자원봉사와 함께 만들어가는 나눔과 실천의 도서관으로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끝으로 참여와 성장을 위한 도서관 문화 구현입니다.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지원으로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 역량강화 강좌와 어르신 노년생활 지원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4월 도서관주간과 9월 독서의 달 행사를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문화체험 및 예술감수성 계발을 위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도서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한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이용자 접근성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미디어 활용도서관 홍보와 주제별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평생학습원 전직원은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인생 100세 시대 학습시스템 구축으로 누구나 배움과 나눔의 학습공동체 실현으로 주민의 삶의 질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수연의원입니다. 어르신 여가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여가 활성화 사업에 요가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실버놀이 지도자과정을 지난해 강사들 대상으로 30여 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공모사업에 지금 지역의 경로당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공모사업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동 순방때 경로당 어르신들이 요가프로그램이 아주 좋았는데 단점이 중간에 끊기시는게 매우 아쉽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절되지 않게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달강좌로 maximum 20시간을 하다보니까 또, 연속으로 조금은 하는 것은 제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골고루 요가도 듣고 다른 강좌를 들으면 미리 신청하면 연속이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47쪽에 작은도서관 재정비를 통해 생활권 중심의 학습공간으로 전환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투자계획까지 연계된 내용으로써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이 많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작은도서관이 일부 편중 지원에 따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공공시설 업무시간 외에 작은도서관이 개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례안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공공시설 문고가 만들어져 있는 우리도서관, 작은도서관 개방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작은도서관은 없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이제 우리 구의 공립문고 13곳과 사립문고가 21군데가 있는데 사실 구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3곳의 도서관에서 권역별로 한 게 신탄진, 안산, 송촌이 있는데 거기는 밤 10시까지...

자,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예산입니다. 거기에 따른 투자계획은 반드시 입안이 되어져야지만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지 못할 때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들처럼 편중 지원될 수 밖에 없고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어떤 부당, 어디는 지원을 받고 어디는 못 받는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당하다는 처우를 받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는게 당연지사입니다. 자, 우리 행복학습마을공동체 조성 차원에서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라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활성화를 평생학습원에서 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이제 국정과제로도 인생 100세시대 앞으로의 학습추진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학습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순수국비를 3,000만원을 받아 왔거든요.

지금 동문서답 하시는데요. 자, 지금 이 자리가 업무계획에 따른 부분을 보고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 말씀 조금만 들어주세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설명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행복마을공동체가 지난해에는 오정동과 석봉동, 회덕동 이렇게 센터를, 행복센터를 지정해서 국비를 받아서 거기서 또, 활성화시키고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국비를 지난해보다 올해 더 많이 예산이 책정돼서 늘려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학습문화센터와 작은 도서관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계획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말씀 다 하신거예요?

예.

주민학습문화센터에 관련돼 있는 제반사항에 모든 총제적인 업무를 평생학습원에서 해야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평생학습원에서 주민학습문화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반기에...

다시 한번 그럼 묻겠습니다. 업무분장 차원에서 또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가 됐습니다. 어디에서요? 지금 자치행정팀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소관업무를 해야지만이 되는 부분이고, 또한, 주민학습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또한, 학습문화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외 별도기구로 학습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학습마을추진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소관 제반 모든 사안의 업무는 주민학습문화센터를 운영하기 위함이고 그 총제적인 사무, 업무자체는 자치행정과의 소관입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조례입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반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방침을 받아서 운영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계획을 갖다가 2015도에 이렇게 짰다라고 해서 우리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반해서 만들어진 방침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왜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학습원에서 하고 있다 중단이 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는 상반기 중에 한다고 그 당시에 답변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개과불린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에서 본 의원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전제에 구정이라고 한다면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수긍을 하겠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수정조치 시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