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9회 제2차 본회의2015-01-29

회의 전체 보기 1281턴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과와 재무과 보고 끝난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창근 행정지원과장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창근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수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재무과 소관〉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김동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재무과 금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첫 스타트인데 당초 예산확정을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 의회와 또 소통도 하고 실랑이도 하고 하면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 준비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지만 세부집행계획에서 의회하고도 약간의 방향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기본현황 1쪽에 평생교육 팀 있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 인원이 2명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뭘 배우고 하는 것보다 의식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실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최고의 쟁점이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으로 전체적으로 쳐다 볼 때에 우리군도 과연 소통이 잘 되느냐 불통이 몇%냐 할 때 우리가 평생교육을 하는 것이 주 업무가 학생들하고 우리 공무원 쪽이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그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지역 우리 군민들에 대한 교육역량강화도 필요하다 그런데 실지로 평생교육 팀에 2명 놓으면 팀장님 한분계시고 직원한분계시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획 짜고 선정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 우리 군민역량강화 교육을 좀 집어넣으면서 여기에 인원 좀 확충할 계획 없으십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 정원은 3명인데 밑에 1명이 결원된 것이 평생교육 때문에 결원되고 있습니다. 결원이 1명되어있기 때문에 현원이 2명이라는 것입니다.

정영모의원

현원이 2명? 그런데 우리가 지역 군민역량강화 교육 쪽은 지금 크게 계획한 것은 없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군민이요?

정영모의원

군민을 상대로..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크게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우리가 각 읍,면별로 복지회관정도 해가지고 교육장소 시스템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 막상 교육을 하려고 하면 인원 참여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처음이 어렵지 실지로는 군민들 역량강화교육을 가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왠고 하니 학생들 좋다 자녀들 좋다 이거에요. 그리고 공무원들 좋다 그런데 군민이 안 따라오면 아무리 공무원이 앞서있고 한다 해도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요. 의식변화가 있으면서 방향을 전환할 때 가령 집행부 수장이 방향을 전환할 때 군민들이 불통이 되어가지고 따라오지를 않으면 아무리 공약사업을 내놔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해서 우리 평생교육 팀 쪽에 힘을 싫어주었으면 좋지 않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면서 지역 군민 역량강화 교육 의식교육도 좀 분기별로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시행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건전한 군 방향을 위해서 좋지 않으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3쪽 수해자중심의 민주행정추진에서 자율봉사대가 있는데 지금 이쪽 경찰 쪽에서 자율봉사대쪽에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경찰 쪽에서는 자율봉사대에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없지요? 그런데 나는 참 어디 가서 자율봉사대가 위. 취임식들이 있고 전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경찰 쪽이 주인이고 실지 지원해 주고 사기진작 시키는 쪽은 뒤로 쳐져 있어요. 어쩔 때는 조금 이것이 모순이지 않냐 하는데 업무내용 하는 일이 경찰 쪽 방범활동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실지로는 우리 집행부 쪽하고도 상당히 밀착관계 되어야 하는데 우리행정은 당연히 돈 내는 쪽으로만 인식이 되고 그런 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하고 좀 더 유기적인 연대관계의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몇 번 시정하려고해도 잘 안되더라고요. 원래에는 자율방법 대 행사 같은 것이 군에서 주관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쪽에 자율방법 대 활동을 하다보니까 경찰서쪽에서 자꾸 관여를 하고 하니까 그것을 경찰서하고 행정하고 마찰하기도 힘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그런 것은 모른 척 수용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그 단체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보면 각 읍, 면별로 경로잔치도 하고 방범하고 우리 군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재육성에 방가 후 학생들 귀가시키는데 차량수송도 하고 많이 애를 써요. 그래서 이 젊은 층들이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야간에 나와서 그렇게 애 쓰고 있는데 우리 행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같이 느껴져서 그래서 유기적인 방안도 한번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4쪽이요. 우리 공무원 정원문제인데 지금 26명이 결원이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현재는 33명이 결원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채 한 것이 30명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공채요구는 39명 요구했습니다.

정영모의원

39명이요? 그러면 여기에 합격되어도 7월 이후에나 발령을 내거든요. 그렇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 - 할 것 같으면 7월 달 발령내고나면 0상태에요 도로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인원을 더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선발할 때 늘려서 선발할 수는 없습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임기제 공무원을 7명을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임기제 공무원 채용하고 그다음 39명 채용하면 어지간히 결원 없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정영모의원

되는데 7월에 발령 내놓고 나면 결원이 자연결원이 생긴다니까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자연결원생길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무리하니 임기 말에 군수님 임기 말 동안에 전입을 11명을 무리하게 해줬고 그다음 이번에 도 전입시험을 9명이 갔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육아휴직 때문에 결원이 생기는데 계속 나오고 들어가는 수준이 되면 충분히 결원 없이 이렇게 운영할 것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충분한 량을 요구했어요.

정영모의원

그런데 도에도 아직 대기발령 해가지고 도 전입시험 합격한 우리공무원들 대기상태 있잖습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1명뿐입니다.

정영모의원

1 명 있고 8명은 다 발령 난 상태에요? 그런데 혹시 처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때 도에다가 요구를 할 때 인원을 우리가 가령35명이 필요하다 현재 결원이.. 그러면 45명이나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요구를 할 수는 없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요구할 때는 33명을 요구해야 하는데 최근 2년간 결원인 상태를 감안해서 요구해야 되는데 39명을 요구했어요. 거기에다 임기제 공무원 7명을 뽑으니까 충분한 여유로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모의원

7월 달 정기인사 이후에 다시 발생되면 1년 동안 다시 또 공백상태로 되고 결원상태를 가져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심층 있게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면 결원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의 큰 임무 중에 하나잖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야지 각 부서별로 체 바퀴가 제자리 전부 있어가지고 돌아가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성과상여금 지급 문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형평성 있게 실과별로 사기진작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쪽이요. 우리 군청직원들 취미동호회 운영인데 팀당 30만원가까이 돼요. 인원수 따라서.. 그런데 보통 보면 연초부터 10월 11월까지는 이 돈이 사용이 안 되고 연말 되어 가면 취미동호회원 단합대회 경비 쪽으로 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실지 그동안에 취미활동을 하는 쪽은 전부 사비내가지고 취미활동을 하잖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모든 동호인들이 회비가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회비내가지고.. 그래서 원래 취미동호회를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려면 분기별이든지 해가지고 동호인들이 모여서 진작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너무 낮 내기 식으로 예산만 해놨지 사기진작책 예산은 아니다. 그 점도 한번 고려 좀 해 보세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 8쪽, 9쪽인데 애향교육진흥재단하고 꿈꾸는 인재육성인데 여기 보면 지역으뜸인재육성을 공모를 해가지고 도 비가와요. 그렇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밑에 표기해놓은 것이 애향재단의 교육진흥사업인 장수꿈의학당, 장수학당 운영과 연계실시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거점 중에 장수중에서 하는 것이 군비가 우리 군 예산이 3,300만원이 들어가고 인문계 쪽 으로 해서 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이 1억 6,600이 더 +가 돼요. 연계를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와서 실력양성도 있지만 고등학생 쪽은 대학교보내기 쪽이에요. 그런데 교육부 방침이 우리 사교육이나 학원에서 학교수업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이것을 브레이크를 걸었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절대 그렇게는 못나가게 한다 해가지고 학원들이 대모를 하고 난리가 났었잖습니까. 그러면 연계를 시킨다고 하는데 프로그램 내용을 뭘 구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연계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방학기간을 이용해가지고 장수학당을 운영하는데 그 비용을 같이 도 거점중학교나 거점고등학교 지정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도에서 지원받은 것을 같이 여기에다 +시킨다는 얘기

정영모의원

같이하는 것은 좋다 이거요. 그런데 내일 모레 졸업식 있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오늘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오늘 있어요? 있는데 방학기간 끝났어요.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잖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우리 예산가지고 됐었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군비 4,900이 더 들어가고 군비 1억4,000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을 늘릴 수도 없는 거요. 학교수업문제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꿈에 학당이나 장수학당을 가지고 할 경우에 거기에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차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뭘 더 붙이겠다는 얘기인지.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니 더 붙인 얘기가 아니고요. 앞에 보면 장수학당 1억 6,600만원하고 꿈의 학당 3,300만원 이 돈을 플러스해야 그것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거점중학교의 도비라든가 군비라든가가 플러스가 안 되면 애향장학금에서 더 나가야할 형편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것이 중학교로 봅시다. 우리 3,300 인재육성하고 그 뒷장에 도비 2,100만원하고 군비 4,900하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해온 것이 이 시스템으로 다 받아가지고 왔다 그 얘기입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왜 공모라고 별도로 해놨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이 별도로 도에서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받아가지고 플러스 시킨 돈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 놓은 것뿐입니다.

정영모의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공모사업 받아가지고 온 거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공모라고하지말지 공모 공모해가지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신청을 안 하면 안 오는 돈입니다.

정영모의원

이것이 새로 공모 된 줄 알아가지고 했더니 그 얘기요? 아무튼 운영 잘 하세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 11쪽 PC구입인데 이게 매년 보통 보면 150대에서 최하가 70, 80대 최고 많을 때가 150대 160대 이렇게 되요.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있습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4년입니다.

정영모의원

4년이면 쓸 만한 것도..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그래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4년인데 4년이라고 다 폐기시키는 것은 아니고 좀 쓸 만한 것은 괜찮고 5년차 정도 된 것은 쓸 만한 것은 그대로 하고 전부다 바꾸는 것은 아닌데 내구연한은 4년이지만 내구연한 지나도 쓸 만한 것은 계속 쓰고 있어요.

정영모의원

이것은 속도의 전쟁이니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중에 교체를 할 때 폐기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우리지역에 사회단체들 많고 또 PC를 배우려고 하는 노인복지회관이나 각 마을 노인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일괄 폐기하면 돈 몇 푼 못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느릿느릿하게는 충분히 활용할 수는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여줬으면. 왠고 하니 폐기처분해서 파는 거보다는 우리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한테 희망하는 단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급해 주고 있어요.

정영모의원

그래요? 한번 조사도 하고 한 번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재무과장님!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3쪽이요. 2015년도 우리 지방세 목표가 101억 4,8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2014년도 말까지 109억 9,800을 걷어 들였어요.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이 데이터로 보면 2014, 2015본예산 대비는 늘고 징수액대비는 줄었어요. 그렇지요? 8억 5천이 이 데이터로 하면 살짝 숨겨둔 돈이요 지금..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동수 예.

그러면 2015년도 원래 예산편성 할 때 이중에 한 5억이라도 들어가 줬어야 하는데 예상수치가 안 나와서 그랬습니까? 재무과 에서 나중에 예산계하고 빠다 치려고 그런 거 아니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때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까지는 정확한 액수가 안 나와서 그렇게.. 보통 10월부터 예산편성작업이 시작하니까

정영모의원

하여튼 2014년도가 109억이니까 여기에서 이 이상으로 확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지방제정이 늘어나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 12쪽이요 건설업등록 84개 업체요. 일반8, 전문76인데 우리장수군이 대형공사가 없어가지고 작은 공사들에서 건설업자들이 고사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재무과 에서 하는 것이 대형공사 있고 외지업체가 올 것 같으면 가능한 하도급을 엮으려고 해도 하도급 엮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지로..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5,000만 원이하 이런 것은 아예 하도급도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외지업체가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지역 업체줄 때 몇%마진 떼어먹고 그냥 넘겨줘요. 지역 업체로..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건설업의 소득은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이 하도급 유도등을 내부에서만 찾지를 말고 우리 타 기관 거에서도 찾아야 된다. 왠고 하니 우리가 국도유지나 농어촌공사나 가령 수자원공사 그다음 우리관내에 들어온 기업체들이 작은 공사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데를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서 그쪽 것을 같이 우리 지역 업자들이 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쪽하고 협조공문내거나 우리 관내업체들하고 해달라고 그런 거 그 동안에 있었습니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없는데 우리 과에 다른 기관 공사까지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어쩐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모의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관내에 이러이런 84개 업체가 있는데 귀 기관에서 공사를 우리 관내에서 발주를 하거나 할 적에 우리 관내업체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얘기는 집행부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에요. 이거 하셔야 돼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재무과 에서 그런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건설과자 지역경제차원에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조금 판단을 해봐야겠다. 그 얘기입니다.

정영모의원

그쪽은 건설과 지역경제가 건설과 쪽으로 갔잖아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건설과하고 해서 우리 관내에서 어차피 명의는 군수 명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도유지 측에서 왔는데 장계 쪽에서 계북 쪽에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모 최고 책임자를 제가 알아가지고 억지로 끌어들인 돈이 소찬 히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협조를 하고 이렇게 가까이 서로가 대화를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로 건설과하고 해서 타 기관에 우리 좀 협조 요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13쪽이요 공유재산 활용방안인데 여기에 문제점에 가면 대형유휴공유재산 활용방안 없음 그랬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큰 프로젝터가 없으니까 없다 이 얘기요. 그러면 없을 것 같으면 답은 매각뿐이 없어요.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매각을 해가지고 그 대금으로 다른 소득사업을 하거나 삶의 질 향상 쪽으로 돌리던가 해야지 묶어둘 수는 없잖습니까. 맨날 제안제도만 찾는다. 방안만 강구한다 할 것 같으면 땅 사놓은 지가 10년 15년 계속 묶어져 있어가지고 그 금액만큼 사장되어 있잖아요. 그 땅 쓰지도 못해요. 그러면 매각뿐이 답이 없어요. 필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매각해가지고 그 돈을 제원을 마련해가지고 소득 쪽으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삶의 질 향상 쪽으로 투자를 해 주든지 복지 쪽으로 투자를 해 주든지 그것을 해 주셔야 되요.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는 한번 활용할 수 있는지 해 보고요 안 되면 매각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양해를 구할게요. 20분 이내에서 질의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하더라도 20분 이내에서 질의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창근 과장님! 6페이지 멘토링 실시한 방법한번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연구모임 말이지요?

규태

한규태의원

예.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연구모임 멘토링은 연구모임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지정하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멘토링은 그 부서에 그 연구모임 제목에 따라서 과장님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규태

한규태의원

과장하고 직원하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과장들이 업무에 대해서 지도해주고 그러는 멘토링 입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 밑에 제안제도에서 채택제안자에 대해서 인사 상 특전을 한다고 시행을 하겠다고 설명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특전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뭐 있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방공무원에 제안규칙에 보면 금상을 받을 때는 특별승급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안해서 금상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금상이라고 하면 아주 획기적인 군정발전에 대해서 공헌한 자인데 지금까지 한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금상, 은상, 동상 중에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금상, 은상, 동상, 노력상중에서 은상까지는 나왔는데 금상은

규태

한규태의원

금상이 아직..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인사 상에 혜택을 주는 것 입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금상이 나오면 인사 상 혜택을 준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11쪽 주민정보하단에 주민정보화교육 2번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교육하는 대상자들 모집절차를 정해가지고 한번에 20명?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20명 정도 되지요.

규태

한규태의원

그 인원이 다 차요? 효과를 물어보는 거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효과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저번에도 얼마 전에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재무과 김동수과장님께 질문 1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4페이지에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하단에 임시청사 천변주차장을 2층을 신축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건물이 가건물인가요. 연구 건물인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당초에는 가건물로 지었다가 민원과 구내식당 몇 개가 와서 거기근무를 하고 증축공사가 끝나면 철거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농업정책과 하고 축산과가 군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과도 본청으로 와야 되니까 2층으로 지어서 민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들이 쓰고 또 현재 증축공사 설계되어있는데 보면 창고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많이.. 그래서 그러면 견고하게 지어가지고 1층은 창고라든가 그런 용도로 군청에서 사용하고 2층하고 3층이 현재 설계되어있는 것으로 봐서 지금의 주차면적 주차공간대수보다 약간 몇 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각 읍, 면에 설명회 다닐 때도 주차장을 더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2층하고 3층 옥상까지 해서 주차 건물로 쓰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각 과장들 계장들 전체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낫겠느냐 여러 가지 지었다가 다시 철거해 버리는 것이 좋겠느냐 여러 가지 토론을 했는데 철거해 버리면 고물로 팔아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차장도 부족할 것 같고 그러니까 무주군청같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본 의원의 생각을 좀 붙인다면 우리청사 지금 현재 기존청사를 새로 증축, 증축이라는 표현으로 신축이 아니라 증축이잖아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첫 번째가 전체적인 건물이 노후 되었다는 측면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개로 분동이 되어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이지요. 우리 군청 현재 청사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렇지요. 좁고

규태

한규태의원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지적한 문제점 중에 이쪽 앞에다가 새로이 임시청사를 지어가지고 계속 유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된다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두 번째 문제에 해당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러면 신축을 한다면 지금현재에도 신축을 한다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이쪽 신 건물 그 건물이나 우리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의회건물이나 두 가지 이것도 이 건물도 다 털고 한 번에 한군데에 뭉쳐야 되는 것이 새로이 증축 또는 신축의 개념에 1번 목적에 부합을 시키려면 이 2개다 뜯고 해야 되는 현상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런 목적에 의해서 새로운 청사를 짓게 되는 건데 임시청사를 지어가지고 그놈을 계속 유지시킨다고 본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임시청사는 완공이 되고나면 사무실 용도로는 안 쓰고 아래 1층은 부족한 창고 그런 용도로 쓰고

규태

한규태의원

두 번째 이유로 앞에다가 남산조망문제가 툭 터져서 장수전망시야가 좋은데 현재가.. 조망 시야 면에서는 그런데 그 앞에다가 2층짜리 집을 지어서 유지가 되면 예전에 우리 김동수과장님께서는 예전에 앞에 쪽에 있는 앞 주창 그쪽에 창고가 2동이 있을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앞에 조망시야를 막는 것은 2층이 되면 당시 창고 2동이 있었을 때 그 높이가 2층높이보다 약간 낮을 거요 그 높이가 그것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으로 역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올 거 다라는 예측이 된다는 말이지요. 이 두 가지 측면 갖고라도 임시적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을 때는 사용을 해야 되니까 임시사무실을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유지해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예전으로 잘못된 예전 환경을 되돌아 가버린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한번 검토해 주십사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앞에가 지금은 아 건너 쪽이 다 보이는데 건물이 들어서면 답답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토론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이쪽 군청 앞에 주차장 천변주차장 빼고 이쪽 주차장은 전부다 조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조경수 같은 것을 심고하면 저쪽 청사에서 봤을 때 나무들이 가려서 저쪽이 지금같이 이렇게 툭 터져서 보이지는 않고 나무에 거의 다 가리니까 그렇게 건물이 있으면 답답하기는 답답하겠지만 나무 때문에도 저쪽은 덜 보이게 그렇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지었다가 뜯어서 없애버리고

규태

한규태의원

여기에서 임시건물을 지었다가 뜯는다는 측면에서는 뜯는다 유지 한다 는 측면에서는 개념을 이렇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계속유지를 해야 한다면 연구건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어야 되는 것이고 임시건물을 지으면 임시건물 자재를 사용해서 쓰기 때문에 완벽한 건물하고 개념을 달리해야하고 공사비 자체도 다르고 개념자체도 다른 거니까 그 개념으로 연결 지어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나무가 지표면에 있는 나무의 식재관계 때문에 앞이 가린다 안 가린다 그것을 가지고 사유를 잡는다는 것도 조금 부족한 설명 이라는 생각이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토론회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

규태

한규태의원

그래서 이 2가지 사유에 의해서 2가지 충족되는 설명들이 아까 처음에 새로운 청사를 지을 때 목적과 방향이 분산되어있는 건물들을 한군데로 통합하는 문제에 하나하고 제일 큰 목적은 노후화 되었다는 문제를 가지고 새로이 지어서 통합된 청사를 관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결국에 본 청사가 지어지고나면 위에 있는 남아있는 2개 의회청사와 남아있는 2개의 청사도 결국에 가면 그것도 새로이 철거대상에 들어가고 다른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자꾸만 분산되는 분동되는 건물을 지어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증축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신축허가를 안 해주니까 이쪽 신관에다 연계를 해서 증축을 해가지고 짓겠다.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관을 저쪽 새로 지은 건물하고 연계통로를 해서 리 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임시청사 토론회를 하면서 그러면 앞이 막히고 하니까 저쪽 주차장에다 우선 지어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장기적으로 증축공사 설계 제안을 받고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의회 건물도 우선당장은 그렇게 많이 낡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장기적으로 저쪽주차장 재향군인회 인가요 거기까지 해서 2층으로도 통로를 만들고 아래층에도 통로를 할 수 있게 의회청사도 그쪽으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지금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 주문을 드리고 아까 정영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하도급문제 우리 본 청사가 대형동공사이니까 건축공사 대형에서는 참여되는 공정이 대단히 많잖아요? 대형건축공사에서는 참여공정이 많은데 우리관내에 있는 전문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재무과장께서 염두 해 두고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한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정지원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8쪽에 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지원에 있어서 장수학당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장수학당 고등학교 장수학당은 120명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120명? 그럼 장수군에 있는 고등학생 전체학생수인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지요.

희숙

이희숙의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장수학당이 운영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학생 장수 꿈에 학당은?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중학생은 이번에 80명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참여하는 학생이 80명? 그러면 중학생 나머지 전체학생들은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을 했는데 중학생들은 교통.. 장수학당은 저녁에 여기에서 기숙을 하고 있어서 많이 참여를 했는데 장수 꿈의 학당은 중학생들은 당일 날 출퇴근을 하니까 조금 기피하고 있어서 조금 작았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몇 명이나 되나요? 중학생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중학생의 숫자를 몰라가지고.. 제가 지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부분들은 여러 의원님들을 통해서 잘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작년 7월부터 누누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드린 것이 인재육성 그쪽 방향은 한 번도 그냥 넘어 간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게임이라든가 특기 적성교육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 연초라서 그것을 오래 특히 적성검사 그것을 프로그램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래서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공부에서 제외된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 뭘 할 수 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나는 뭘 잘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에요.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그런 쪽에서 꿈을 안겨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다른 부분은 잘 들었어요. 재무과장님!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재무과장님은 돈하고 관련된 일이라 어렵고 힘들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4쪽에 보면 13분의 고액체납분이 계시잖아요. 세부추진상황에 보면 여러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13분 중에서 정말로 받을 수 없는 분도 계시는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지금 블루새들 이라든가 일부 개인도 전혀 재산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라서 못 받을 분이 많이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체납액 55%중에 대부분이 받을 수 없다는 얘기네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조그마한 재산이라도 있는 것은 압류조치를 해놨는데 그런 것은 경매가 된다든가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배당실익도 없을 것 같고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재산이 없고 행불이고 어디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못 받을 금액이 많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5쪽에 보면 납세자의 알권리 알권리가 드디어 나왔네요. 납세자의 알권리라든가 소비자의 알권리는 진즉부터 나온 얘기인데 제가 행정에 와서는 처음 듣는 거 같아요. 납세자의 알권리를.. 그 동안에 미미했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또 불편 없는 전자납부운용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현금으로만 내는 것으로만 됐었지요? 세금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15년도에 시행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납부도 할 수 있고

희숙

이희숙의원

신용카드도 할 수 있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현금출납 기에 가서 바로 뱅킹도 하고 그런..

희숙

이희숙의원

언제부터 됐어요? 이게.. 신용카드 같은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숙

이희숙의원

신용카드로 가서 해 보니까 안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신용카드는 작년부터

희숙

이희숙의원

제가 들었어요. 신용카드로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저는 하니까 되던데요.

희숙

이희숙의원

제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신용카드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카드가 좀 있답니다. 제휴가 안 되어가지고..

희숙

이희숙의원

아 제휴카드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러면 제휴카드만 된다는 얘기는 어디 어디 카드가 제휴카드 다라는 것 까지도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이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재무과 주요업무실천계획 청취 잘 했고요. 다 시 한번 곁들여서 행정지원과장님!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애향진흥재단이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종문의원

맨날 답습되어가지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누누이 의회에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희숙 의원도 그렇고 본 의원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서 새로운 방안들이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네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모색하도록 노력한다고 해놓고 다시 업무보고 할 때는 똑같고 그거 뭐 반복 반복해서 계속 되었네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하고 싶어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월중에 있습니다. 정기총회가..

김종문의원

3월중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인재육성에서 꿈의 학당이나 그런 장수학당이나 좋습니다. 지역인재를 육성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함으로서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 덕 체 차원에서 하나의 어떤 인격이 형성되는 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 덕. 체 적인 어떤 개념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인문학적 관계랄까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돈은 애향재단에서 투입이 되요. 그런데 그것이 인재육성차원에서만 하는데 그게 학력을 신장시키는 측에 많이 치중되어있는 것은 자료를 봐도 확실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청소년 문화나 이런 데서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지원자체가 빈약해요. 청소년문화의집이든 청소년상담프로그램자체들이 본 의원이 자료를 분석 해봐도 많이 부족해요. 형식적이고.. 그 분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됨으로서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애향진흥재단에서 청소년 이런 프로그램까지 다 이렇게 가지고 갈수는 조금.. 관련한 부서가 따로 있어요.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김종문의원

본 의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정립은 되어있는데 결국은 교육진흥재단에서는 인재육성이라는 자체가 학력신장이라는 말입니다. 잘 키워서 좋은 대학교 많이 보내자 이거 아닙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교육의 병폐가 그쪽이잖아요. 그런 부분에다 이런 인재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인문학 관계 프로그램이랄까 이런 인성교육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겸비가 되어야 되는데 오로지 이런 프로그램 자체들이 그 쪽으로만 되어 있어요. 아까 이희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인재육성 하는 차원에서 적성 이런 프로그램들도 뭔가 개발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주문을 요구해도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기총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지원 과에서 우리과장님이 그 쪽에다 많은 부분들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인격이 형성되어야 되잖아요.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구만요. 좋은 인재 지. 덕. 체가 겸비된 좋은 인재가 만들어 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 부분은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 보시지요. 정보화 마을이 장수 별해는마을, 장계 풍물동동마을 2개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잘 되고 있습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여기에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청취차원이니까 지적보다는 2개 마을이 잘 진행되어 있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지금 사무장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사무장 2명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1명 1명 각각 1명씩만 있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여기에서 전산정보화마을로서의 어떤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도 인터넷으로도 잘 판매하고 있나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고 있고요. 사과나무 분양 같은 거

김종문의원

사과나무분양?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다음 저희들이 주민 사무장들 교육하는 거

김종문의원

사무장 교육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지금 언제부터 정보화마을이 2개소로 되어있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2004년하고 2005년입니다.

김종문의원

장수 별헤는마을은 2004년이고 장계풍물동동마을은 2005년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러면 한 10년 됐네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이 부분이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1개 마을이라도 2개 마을이라도 안 되네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더 확대요?

김종문의원

예. 최소한 1개 마을이라도.. 잘 되었으면 뭔가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저는 잘 몰랐었는데 저희 담당팀장이 지금 조성하는 것은 지양하라고 했답니다.

김종문의원

왜 그러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활성화에 주력하라고

김종문의원

활성화가 기본 되어있는 기존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고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10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활성화가 안착이 안 되었나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활성화가 잘 안되니까 신규는 지양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렇지요? 활성화가 잘 안되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김종문의원

투입은 많이 되었는데 자금투입은?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부처에서 생각하는 거보다는 미비하니까 활성화는 지양한 거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김종문의원

3년 정도 하면은 그 후에는 활성화가 되고 안착이 되어 다른 1개 마을이라도 뭔가 되어야 되는데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원래 처음에 정보마을도 주민들의 의욕이 처음 할 때는 의욕 왕성하게 하는데 갈수록 자꾸 그런 쪽에서 우리생각하고 벗어난

김종문의원

우리나라정책이 그렇지요? 대체적으로..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처음에는 확 올라왔다가 찌그러지는 거요. 마을자체들이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곳이 장계 남동인데, 동동 이라는 말입니다. 같은 마을이라고 봐도 되는데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 같지가 않고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분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본사회에서는 돈이 되어야 돼요. 돈이..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처음에 할 때는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 같은 것으로 의욕적으로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했던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나타나니까 조금

김종문의원

그러지요? 사무장의 월급은 얼마 입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117만원이요.

김종문의원

1달에요? 사무장부터도 의욕이 없 겠 구만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사무장이 별로 하는 일이 그렇게 월급에 비해서 많이 없으니까 적당하게 주는

김종문의원

그게 그러니까 악순환이지요. 월급이 없으니까 하는 일을 그 만큼만 하려고 하지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사무장 혼자 의욕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김종문의원

사무장부터도 의욕적으로 해야지 참여적인 것이 되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사무장월급을 너무 많이 준다고 해서

김종문의원

인력관리가 되어야 되고 고객관리가 되어야 되고 많이 준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사람이 우선 아닙니까. 사람이 뭔가 동기부여가 되어야 물건이 그 다음에 팔리고 그런 것이지 컴퓨터 이런 거 그 양반들 이거 바꿔준다고 해서 뭐가 됩니까. 사람이 우선이지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본 의원이 항상 생각할 때는 사람중심이에요. 이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저 위에서

김종문의원

목숨만 깔딱깔딱하게 117만원 줘가지고 뭐가 나오겠어요.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사무장들이 이 일만 계속 종사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준다고 판단될 거 에요.

김종문의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생각이 밑바닥에는 같으리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업무용 PC구입교체 70대로 해가지고 업무용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예를 든다면 9,800만원이 투입돼요. 정영모의원님도 내구연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근무하는 사람의 근로의욕이나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어가지고 뭔가 나와야지 지금까지 10년 됐으면 그 마을에 얼마나 이동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정형화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미스가 있다고 봐요. 저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업무요 PC말한 가요?

김종문의원

아니 예를 든다면 이런데도 9,800만원이 투입되잖아요. 그렇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구입하고 교체하는데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리고 그 밑에 봐요. 개인정보 보호 등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 8,100만원 1,2월에 투입되잖아요. 다른 거 인건비 지원은 3,300만원 이런 것이 지금 그 마을이라면 장수 별헤는마을 이든 장계 풍물동동마을이든 이 인구는 거기에서 거기 아닙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원래 이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제가알기로 3년인가 지나면 원래는 마을 자생으로 마을에서 하게되어있어요.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계속 투입만 되어서는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운영관리나 필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는 제가 알지만 적어도 10년 정도 되었다면 정회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요. 마을에 이동인구가 많지도 않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저 위에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도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인거 같아요.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착이 되어가지고 정회화가 되어가지고 각 외지하고도 전산망이 구축되어가지고 판매가 활성화 되어가지고 돈이 되어야지 이것이 마을에서도 관심을 가지는데 그것이 지금 본 의원도 이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오늘은 업무에 대해서 청취하는 시간이니까 이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것이 활성화가 안착이 되어서 자생력이 구축되어야 된다는 거 에요. 자체 내에서..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관심을 갖고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청원경찰 사기진작 있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하위직공무원이 각 도나 시나 군에서 체육대회를 하나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시군별로요? 25명이 타군에서 할 때는 200만원으로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200만원 가지고 참가한다는 얘기지요.

김종문의원

참가 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 주최해서 체육대회는 했나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우리 군에서도 언젠가는 주최를 조만간에 해야 될 겁니다.

김종문의원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어야겠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김종문의원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 유휴 공유재산 활용방안 강구를 하신다고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김종문의원

대론 초는 늘 올라오네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게 지금 활용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서..

김종문의원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지원방안이 잘 안 되서 이용했던 사람들이 자꾸 교체되는 것은 아닌가요? 원인파악이 되었나요. 활용 안 되는 원인파악이..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 이용 하시던 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쪽에서 포기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런 관계가 아니지요. 그 관계 자세히 파악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김종문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물론 교통사고로 그때부터 어려웠다고 하는데 상당히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김종문의원

미망인이.. 그 내용을 잘 몰라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아무튼 연중에 활용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니까 활용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하든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와 곁들여서 장계 같은 경우에 초입에 구 장계남초등학교 있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 자리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지요? 공유재산이..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것은 개인한테

김종문의원

교육청에서 매각했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렇지요.

김종문의원

협조적인 어떤 부분들이 안 됩니까? 관심을 갖고.. 최소한도로 뭐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러나. 개인이라서.. 초입에 전에도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목재를 많이 쌓아놨던데.. 그런 것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나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글쎄요 사유재산이라서..

김종문의원

사유재산은 한계가 있어요? 그때당시 교육청에서 매각했을 때 누구 아십니까? 개인한테 가지 않고 우리 군에서 매입할 수는 없었나요? 그거.. 몰라요? 아무도.. 그런 것이 나왔을 때 군의 초입에 제가 거기학교 출신입니다. 지나다닐 때 마다 아주 정말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정확한지는 모르는데 당초에 축산위생연구소를 그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했었어요.

김종문의원

사연은 많았고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랬는데 장수로 오는 바람에 그 뒤에 개인이 매입을 했다고

김종문의원

요점으로 들어갑시다. 그것을 좀 이쪽에서 군에서도 뭔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도를 해 낼 수는 없냐 이거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저희소관업무가 아닌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공감은 합니다.

김종문의원

물론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을 본 의원도 인식을 하지만 골프장 소속되어있는 소유자가 우리 최 재원 팀장님 좀 아셔? 그 내막을..

세정

팀장 최재원 매입관계는 모르고요. 축산위생연구소를 거기에다 유치를 하려다가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하려했는데

김종문의원

정보가 그렇게 계남지역이구만 정보가 그렇게 없어요?

세정

팀장 최재원 골프장에서 매입을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청취불능.. 공고는 할 수가 있지요.

김종문의원

그러니까 골프장에 관련된 분이니까 이 자리에서 내막을 다 얘기하기에는 그렇고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공고하고 유도해서 최소한다도 깔끔하게 나대지라도 해 줘야지 그거 폐 건축물에 밤에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왜 불이 켜져 있는지 무서워서 못 가보겠어요. 본 의원도..

세정

팀장 최재원 재산세도 50%로 감면 해주고 있으니까

김종문의원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방치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초입이니까 최소한도 건물이라도 깨끗하니 해가지고라도 뭔가 해야 되지 않나요? 미관상도..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공감은 하는데.. 그게 연관이 있어야

김종문의원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야 될 거 같아서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해 주세요. 같이.. 아주 보기에도 않 좋거니와 우범지대로 전락이 되어있어 가지고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2015년도 예산이 확정되어가지고 세부실천 답변하시는 것 이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인사가 있었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팀장으로 바뀐 겁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팀장으로 바꿨습니다. 전부 담당을 팀장으로

유기홍의원

행정지원과 에는 팀이 5개 팀이 있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5개 팀이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팀장님들이 누구누구신가?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행정팀장 김연식, 서무 후생 팀은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그다음 평생교육 팀 배종수, 정보통신 팀 이정순, 규제개혁 팀에 박형목.

유기홍의원

규제개혁 팀이 이세요? 또 그 옆에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서무후생 팀에 팀장이 없어가지고 직원이 왔습니다.

유기홍의원

예, 2페이지 보면 이장님들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들이 쭉 나와 있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운영지원 5백만 원. 이장 사무실이 있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장협의회 사무실은 없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서 이장 협의회에다가 500만원을 지원해주면 이분들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500만 원을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월별로 식사하면서 협의사항 같은 거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유기홍의원

우수이장 포상은 해외 연수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이게.. 지금 이장청원 체련행사 962명에 7,600만원 이것은 사실상 우리 이장은 190명인가 190몇 명뿐이 안 되는데 이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들이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원들입니다.

유기홍의원

자녀장학금 그다음 상해보험 이장님들 혜택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치열한 경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일선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혜택들을 드리는 것도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다음 뒷장에 보면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업지원 800만원, 안보시찰 지원 2,000만원 이것은 총 이게 평통 에다 지원해주는 15년도 예산입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의원

2,800?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2,800인데요. 밑에 민주평통 자문회의 안보시찰을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어요. 안보시찰 하는데 이번에 돈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유기홍의원

그래서 800만원을 올리신 건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추경 때 돈을 더 확보하려고 협의회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야 되겠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인원이 40명인데, 4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자부담을 한다고 해도 너무나 많이 2,000만원만 같으면 자부담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조금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투명한 인사운영 있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인사라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말이 있기 마련이고 못해도 말이 있기 마련이고.. 이번 인사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지요? 애쓰셨지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요. 이제 우리 지원과장님의 고유의 권한이고 업무니까 인사는 우리 행정지원 과에서 해야 됩니다. 어떤 밖에 있는 참모 아니면 내부에 있는 비서실에서 이런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한번 드렸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렇게 됐습니까? 이번에..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번 인사 때 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유기홍의원

이번에 승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6급이지요. 6급인사가 보직을 못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재까지 13명이 있습니다. 보직 못 받은 사람들이..

유기홍의원

이번에 승진한 사람까지?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포함해서요.

유기홍의원

그러면 승진한 사람 말고 지금 보직을 몇 개월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보건의료원 같은 데는 상당히 오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 해소를 못 시켜 주냐면 그분들을 읍, 면에다 보직을 주면 전부 보건 직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근속승진한 사람들이 근속 승진한 보건 직들이나 의료기술직들인데 특수 직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읍, 면에다 배치하면 다음에 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보건 직들 매운 자리를 또 보건 직들이 매워야 됩니다. 일반직들이 못 메워주고 그러다 보면 인사가 엄청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보건의료직이라든가 보건 직들은 그 자체에서 비어야 인사를 시켜주지 보직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보건 직을 제외하고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이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 분들은 행정직들은 거의 없고요. 지금 사회복지 직 근속승진한 사람하고 토목 직이 있는데 환경 직 1명하고 그런데 거기는 점진적으로 다음인사 때 보직을 주고

유기홍의원

보건 직이 그렇게 정체되는 이유가.. 진료소장들이 너무나 오래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보건 직들이 12년이 넘어가지고 자동승진한 사람들입니다. 자리는 없는데 근무연수는 많아서..

유기홍의원

그러면 과장님 겸직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솔직하게 얘기한번 해 보세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 비서실장이 민원과장을 겸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겸직하는 이유는 군수님이 지금 외부에서 비서실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아니면 내부에서 것인가 그런 것이 결정이 안 되어서 잠시 지금 겸직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겸직이 뭐 장기화 될 것 같아요? 잠정적이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장기화 되지는 않고요. 몇 개월 2∼3개월 갈 겁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야 되겠지요? 빨리..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비서실장 자리가 결정이 안 되어서..

유기홍의원

여기에 보면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라는 이 말이 제가 들은 얘기인데 경영학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적재적소에 사람을 어떻게 배치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답니다. 겸직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행정공무원 직에서는.. 한 가지 일도 해 나가기 힘이 드는데 두 가지 일을 병행해서 한다는 자체가 안 되는 일이고 그게 바로 불공정이에요. 우리 행정이 뭡니까. 예산확보, 그다음 정책, 그다음 원칙과 공정을 지키는 인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겸직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런 것 때문에 잘 이루어지는 인사가 덜 좋은 소리를 듣는다. 그 얘기입니다. 민원실도 중요한 자리에요. 민원실.. 장수군민 2만이 넘는 군민을 장수군의 인상을 보이는 곳이 민원실이에요. 24시간도 모자라는 그런 민원실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지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직을 수행한다는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결정만 되면 바로 배치할 겁니다.

유기홍의원

그다음 직원 연구모임 있지요? 연구모임.. 6페이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직원연구모임 운영 이것은 어떤 연구모임입니까? 전 직원이 해당되는 거 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아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주제 하나를 놓고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우리 이런 연구모임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활동비를 조금 거기에 대해서 지원 해 주는 것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멘토링은 그 관련된 과장이 업무에 관련된 과장이 멘토링을 해 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이것을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겁니다. 하나의 주제를 놓고..

유기홍의원

그러면은 또 이게 있지 않습니까? 2080 뉴 브레인 이 모임도 있잖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2080브레인은

유기홍의원

젊은 층하고 이거하고 뭐 구분이 되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구분이 됩니다. 2080모임은 20대에서 30대까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거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이거 2080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하는 것 이고 이것은 전 대상으로 하는 것 입니다.

유기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재무과 에는 저쪽 끝 쪽은 재무 과에요? 청사 T/F팀 청사입니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청사 증축하는 동안에..

유기홍의원

그리고 또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세정팀장,

유기홍의원

경리계장님 그대로 하시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리고 세입징수 팀하고 재산관리하고 이번에 둘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유기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 때도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항상 반복되는 얘기인데 체납문제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이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압류하고 전담반 동원하고 뭐 해가지고 걷는다. 그런 말씀만 계속 하시는데 앞으로 이거 계속 이렇게만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선 큰 거 블루새들 선창규, 최규대 이분들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받겠다. 그 얘기만 한 번 해 보세요. 확실한 얘기를 하셔야 되요. 맨날 동원한다. 압류한다. 그런 얘기 말고.. 계속 이 상태로 하면 계속 체납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얘기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다. 15년도에는 확실히 받겠다. 하는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지금 블루 새들하고 최규대, 장옥주 씨는 같은 것 인데 사실상 거기에는 아무런 재산도 없는 것으로 나오고 얼마 전에도 우리 세정팀장하고 찾아가서 만나고 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도저히 납부를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 같고 선창규씨는 5월 달이면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5월 달이요? 최규대 씨는 안 되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거기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블루 새들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거기도 역시 최규대 씨가 운영할 때 법인 분으로 나간 것이라서 지금 2번이나 주인이 바뀌고 해서 도저히..

유기홍의원

그러면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도저히 이분도 낼 수가 없다 한다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겁니까? 더 이상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 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결손처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유기홍의원

선창규 씨만 가능하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선창규 씨라도 완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청취불능)

유기홍의원

다 남의 명의로 했겠지요. 전부다.. 자 그 다음에 군 청사 T/F팀 까지도 가동을 했고 사업비가 290억인데 기 확보가 254억이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약 150억 정도를 확보했어요? 우리 예치되어 있는 돈이 100억인가는 있고 154억을 지난번 작년 추경에 80억은 했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올해 본예산에 80억해서

유기홍의원

나머지돈은 80억 하고나면 150억이면 70억은 어디서?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254억이 올해 거까지 해서 되어있는 것 입니다.

유기홍의원

기 확보네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올해 80억 했으면 나머지 70억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기 확보가 된 거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미확보요?

유기홍의원

아니 기 확보라고 했잖아요. 기 확보가 254억 이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우리 100억 예치되어 있는 돈 있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254억 속에 올해 출현 금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기홍의원

80억하고 그다음에 100억하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작년에 추경에 80억을 했고, 올해 60억 본예산에 했고

유기홍의원

본예산에 60억 했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거까지 다 들어가 가지고 254억입니다.

유기홍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확보 30억은 내년에 예산에 넣고? 착공 3월에 터파는 거 에요? 확실히..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착공식은 3월 달에 하고 민원과 랑을 옮겨야 하니까 임시청사 공사부터 시작을 하고 철거는 8월경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기홍의원

임시청사는 어디다 해요? 2층으로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이 앞에 천변 주차장

유기홍의원

이쪽 주차장 있는데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리고 지하용도는 어떻게 씁니까? 주차장이에요 지하..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지하 주차장하고 기계실 그런..

유기홍의원

완공이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2017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2017년에 완공이 됩니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저기 지금 군민회관하고 어디 구 경찰서 자리하고 전부다 건물을 철거를 하는 거 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유기홍의원

이 본 건물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것은 뒤에 증축되는 건물이 다 되고나면 현재 본 건물에 있는 과들이 거기로 이사를 가고 나서 철거를 할 겁니다.

유기홍의원

우리 T/F팀 우리 유 팀장님께서 2분가지고 2명이구만요? 2명 T/F팀이.. 2명가지고 이 큰 청사 17년까지 완공하는데 되겠습니까? 2명가지고 인원이 되겠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래도 지금까지는 재산관리계에 건축직 1명이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1명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선 한시적으로 계를 하나 만들자 해서 팀을 2명으로 6급하고 7급하고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유기홍의원

어찌되었든 좋은 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으로서 의원들도 그렇고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좋은 청사가 새로 건립되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4페이지 보면 아까 정영모의원님이랑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신규체용을 하면 업무적으로 상당히 느리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좀 업무를 배워야 되지요.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문제가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도에 전입하고 그런 직원들은 중요합니다만 타 군에서 많은 분들이 지원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출하는 거 아니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막아주시고 하여튼 몇 년 동안 와서 근무하겠다는 각서라도 받아서 근무가 되어야 되는 것 이지 일 배워가지고 바로 다른 데로 전출되고 전입되고 그런 바람에 상당히 군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신규채용 될 때는 5년간은 전출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년 넘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원칙을 정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도로 전입할 때나 중앙부처로 전입할 때 외에는 타시. 군으로 전출은 가급적 막으려고 합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다음에 6페이지요.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지난번에 인사 상에도 어떤 특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사상의 특전을 어떤 식으로 부여하려고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 보면 금상을 탓을 때는 특별 승진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금상을 주는 내용을 보면 장수군에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안을 낸 사람에 한해서 인데 지금까지는 금상 탄 사람은 없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은상이나 동상은 다른 것이 없습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은상은 30만원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시상금은 알고 있는데 인사 상에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이런 것도 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 가능하다면 상위법에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런 직원들의 사기진작측면이나 또는 우리 장수군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이 나온다면 금상이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인사 상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특진은 못하더라도 주요부서 보직은 하는 것으로..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보직 뿐만 아니라 이 관계를 인사 상에 점수를 더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를 제대로 해서 제안을 제대로 한 분들은 인사 상에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도록 금상뿐만 아니라 은상 동상도 해 달라는 얘기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가점제도는 저희들도 공모사업 같은 거 이렇게 추진하고 하면 가점 제는 있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가점 제는 지금 하고 있어요.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지난번에도 시상금만 지급이 되었지 안 되었잖아요. 이것을 좀 해 달라는 얘기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해줄 수 있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인사 상 특진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특진이 아니고 인사 상에 어떤 가점을 줘가지고 승진이 빠를 수 있도록 은상이나 동상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해줄 수 있겠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노력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장수별헤는 마을하고 장계풍물동동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제가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요. 사업 끝나면 어떤 인건비 같은 것은 절대 지급 안 되지요 다른 부서에서는.. 행정지원과만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3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사무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지금 하고 있는 거 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에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국도비가 얼마 포함되어있어요? 여기에.. 10년이고 20년이고 국도비가 포함되어 내려옵니까. 이것이..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국비가 900만원 도비가 900만원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이것을 계속 지급하라는 어떤 법이 있어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침이 있으니까 저 위에서 국도 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이거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요. 활성화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는 지원된 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요. 이거 행정지원과 에서 하는 이것만이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것을 양성화 시킨다든지 활성화 시켜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새로 지정한 것은 금지시키고 활성화 차원에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 입니다.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다음 12페이지요. 옥내 마을방송시설 이 관계 올해 28개 마을이 됩니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총 132개 마을이라도 했는데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그러면 몇%가 됩니까? 132개 마을이면 우리장수군에..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이미 67개 마을은 완료를 했고 이번에 27개면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아니 총괄적으로 2018년도까지 13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장수군에 장수군 총 마을의 몇 %나 되냐고요. 이게..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지금 199개 마을에서 132개 마을만 지금 안 되었는데 %내기는 제가지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알았습니다. 99개 마을은 그러니까 안 다 이 얘기인가요? 2018년도 까지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2018년도 다 하겠다는 얘기지요. 전 마을에 대해서 132개 마을을..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런데 마을에 나가보면 뭔 얘기가 되냐면 농가당 20%가 7∼8만원의 자부담 금이 포함이 되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20%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런데 마을에 기금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양반들이 계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취약농가가 있잖아요. 이런 데는 돈을 내지 못해요.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이런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자부담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자부담을 해왔는데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도 여건이 변화되면 예산만 많이 지원된다면 자부담을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지금까지는 그 마을이 자부담 금이 아니고 마을기금으로 많이 했거든요. 이것을.. 했는데 영세로 되어있는 농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부담을 못해요. 노인양반들이.. 그래서 못하는 마을들도 있더라고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방안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아무튼 그런 것도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고요. 재무과장님!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아까 이거 4페이지요. 체납관계 이희숙 의원님이나 유기홍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블루세들하고 최규대 씨는 도저히 받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사물 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사물이도 전체 다는 받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압류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면 배당금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배당금 나온 거정도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선순위채권이 있다는 얘기에요? 선순위채권이 있어가지고 그 경매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가 배정될지 모르겠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선순위 채권이 있어가지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다음 웰니스푸드 1,100이것은 뭐에요. 이것은 받을 수 있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그 분이 감면을 받았다가 재산을 임대를 다른 사람한테 해서 임대를 하면 감면대상이 아니라서 부과를 했더니 자기는 억울하다 해가지고 과세 적부심 청구도 하고 그랬는데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도 할 계획인가요? 이쪽에서..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본인이 말로는 소송한다고 그랬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소송은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은 받아야 될 거 아니요. 압류가 되었던 받아놓고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는 도로 환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저희들이 계속 종용은 하는데 공장부지하고 건물을 압류를 했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압류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세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못 받는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 에요. 이거 바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도로 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받아야 되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더클은 어떻게 되었어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더클은 경매가 넘어가가지고 1월 26일 날 700만원 중에서 배당금 490만원 받았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나머지 210만원은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나머지는 결손처분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결손처분 해야 돼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서전토건 500만원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서전토건은 이게 회사가 없어져가지고 고지서를 보내도 전부 반송되고 그래서 차량은 1대 저희들이 압류는 해 놨는데 이것도 대포차량으로 지금 운행이 되어가지고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장옥주 씨는 어떻게 된 거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장옥주 씨는 최규대 씨 부인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3건 전부다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요. 지금.. 블루세들하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방치하지 마시라고요. 어떤 물건이 생기면 바로 압류해가지고 경매처분 신청을 해야 되요. 이거 봐주다보니까 못 받는 거요. 전부다 재산 도피시켜버리고.. 이래가지고 봐 주고 봐주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 에요. 어떤 것이고 간에 채권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바로 경매해가지고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이승하 씨도 못 받겠네요. 돌아가셨으니까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분 아닙니다. 그분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주민등록만 여기에다 가져다 놓고 부산 쪽에 어디 사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했더니 아무것도 없다가 얼마 전에 예금 100얼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압류를 했더니 150만원까지는 압류를 못 한다 네요. 그 사람도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서 이것도 거의 현재 상태로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이의정씨는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거기도 지금 장계 사는데 거의 재산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현재로서는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정영관 씨는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정영관 씨도 어디에 사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주민등록상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주민등록은 장수에 있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장수에 있는데.. 강희창씨는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강희창씨도 여기사람 아닌데 용계리 친구 집에다가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있는데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김덕수 씨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김덕수 씨는 블루세들 하고 관련 사업을 같이하다가 블루세들 이 부도처리 되는 바람에 본인재산까지 넘어가 버려가지고 도피 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몇 건이 블루세들하고 관련된 것이구먼요. 4건이..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거 30만원 이런 거 받으려고 힘들게 하는데 몇 억씩 몇 천만 원 이것이 체납이 되어가지고 체납자로 남는데 물론 힘은 쓰셨겠지만 바로바로 행사를 해야 되요. 봐줄 일이 아니요. 선창균씨 5월 달까지 받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될 소지가 커요. 봐주다 보니까 그래요. 선창균씨 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요. 물론 대법원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먼저 받고난 다음에 나중에 법적인문제가 생기면 환원해 줄 생각을 해야지 대법원에서 판결나기만 기다리는 거 아니요. 지금..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계속 그렇게 독촉은 하고 있는데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아니 한우랑사과랑 유통 농협에서 하는 거도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명의를 계속 바꿔버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봐주다보면 이것도 못 받는 거 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저희들이 본인이 5월까지 납부한다고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본인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한우 같은 경우 어떤 판매를 안 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내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도로 환원을 해 주는 것을 생각해야지 그 사람 봐 주는 거 에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압류해놓은 재산에 대해서 납부를 안 하면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처분 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빨리 해야 돼요. 작년에도 계속 했었는데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상당히..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받는 거 아니요. 많은 체납이 된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 주셔야 돼요. 5월 달까지 특림 없이 안 받으면 과장님한테 추궁할거에요. 그러면.. 그래야 되겠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리고 9페이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고 운영계획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통예탁금에도 상당한 군 금고가 예치가 되어있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 주셔요.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정기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2번은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2번은..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꼭 필요치 않다 물론 예상은 되지만 그런 것들은 정기예탁 해 놓으시고 2번 해지를 시키라고 2번까지는 해지를 시킬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러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농협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정기예탁금 예치를 시켜놓고 2번까지 해지를 시킬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지를 해서 쓰시라니까. 보통예탁금 이자도 없잖아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해지를 시켜가지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물론 이율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정기예치를 많이 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리고 아까 대론초등학교 있는데 지금 지지분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지분교도 우리 군으로 되어있지요? 번암.. 거기는 어디로 되어있어요 지금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만요.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혀 거기도 관리가 안 된 상태잖아요. 거기를 우리 군에서 땅만 매입해 놓은 상태지 다른 방법이 없이 유휴지로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풀만 나고..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대론초등학교 똑같은 위치에요. 관리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지요. 여기는 다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 에요. 지지분교는..

임수

백임수재산관리팀장

지지분교는 건물은 없는 상태고 3필지로 되어있는데 ..(청취불능)..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알아요. 알아 뭔 얘기인지 거기는 길 위쪽에 200평정도이고 밑에 있는 부지를 얘기하는 거 에요. 200평 위에 있는 것은 밭으로 일부 활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지분교 밑에 지금 거기 땅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외지에서 와가지고 지금 평당30∼40만원씩 가고 있어요. 도로변에 땅값이..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활용을 해서 우리 군에 세입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주셔야지요. 지금 지지분교는 그대로 매입해놓고 그 동안에 계속 유휴지로 남아있는 거 에요. 활용도 안 했잖아요. 일부 처음에 그때 무슨 도자기 만드는 분이 와서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되잖아요. 그것도 유휴지를 어떤 방법으로 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지금 대론초등학교뿐만 아니에요. 그대로 유휴지로 놀릴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활용을 하세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지지분교도 각 실과에 혹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한마디만 할게요. 대론초등학교가 어떻게 되어있었냐면 다른 분이 임대해서 들어왔었는데 권역별 사업에서 뭔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내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권역별사업에 임대료가 비싸다는 둥 거기에서 매각을 못하겠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잠재워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임수

백임수재산관리팀장

유정권역 대론초등학교는요. 저희가 임대료가 400∼500정도 부가되었었는데 2012년도 도 감사 때 임대료책정이 되서 사실은 910정도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징을 했고 그다음 민들레센터가 들어와서 하다가 그렇게 임대료가 900∼1,000만원 된다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자진해서 나간 것이고요. 그 뒤에 그러고 나서 유정권역 사업이 건설과 에서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취소가 되어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하여튼 이 관계는 그 동안에 운용계획을 제대로 세워주시고 여기에 풀베기라든가 이것을 깨끗이 해 주세요. 우범지역이 되어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1년에 2∼3번이라도 풀이라도 베서 깨끗하게 옆에 사람들이 우범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하여튼 지지분교하고 대론초등학교 부지는 빠른 시일 내에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계속 몇 번째 본 의원이 얘기 했습니다. 이 관계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군에서 활용을 하든 매각을 하든 그 기간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풀베기라든가 해서 관리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시간이 지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매각을 한다.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소규모재산매각을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마을에서 필요로 해요. 개인이 아닌 마을에서 필요로 해가지고 마을회로 매각하는 것들은 좀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마을에서 필요하다고하면..

동수

김동수재무과장

저희들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한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유기홍 의원님

유기홍의원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전임자가 전임과장님께서 어떻게 물러났지요?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차주연 과장님 말씀 하시는 거요?

유기홍의원

그러지요. 다시는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군수님께서 이러한 인사제도 만약에 어떤 일을 병행을 한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것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소신 있는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고 이번에 인사에도 공무원내부에서나 밖에서나 어떤 관여를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하극상이라든지 이런 파면 해임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근

빈창근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애 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와 재무과 소관에 2015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민원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12시 22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민원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주민복지실, 민원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순으로 보고한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원장님은 인사만하고 가시지요. 지금 바쁘실 데..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환자 때문에 양쪽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허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먼저 송덕선 주민복지실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주민복지실 소관 〉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송덕선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지봉 민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민원과장 류지봉 입니다. 저희 민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민원과 소관〉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구 보건사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강봉구 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보건사업과 소관〉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강봉구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일 의료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유상일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의료지원과 소관〉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유상일 의료지원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지금 실장님이 4년째인가요? 5년째인가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4년째

정영모의원

그러면 통달실장님이 되셨구먼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정영모의원

지금 우리 주민복지 실은 실지로 중앙부처하고 매칭사업이고 실지는 우리 복지대상자에 자원관리거든요. 실지로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수혜대상자 시설 단체 이런 데를 조사하고 지정 및 관리하고 또 변동 시 사후관리 이 문제가 제일 핵심 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최고핵심은 수혜대상자가 누락 되었냐 아닐 거 같으면 부정이나 중복 수혜를 봤냐 이런데서 행정력이 집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뭐 예산심사 때 전부 했기 때문에 문의는 안하고 아무튼 주문하는 것은 철저하고 세밀하게 행정을 해서 절대 민원발생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이요. 자립 자활사업추진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예.

정영모의원

여기에서 의회에서 2014년도 현지 확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할 때 영농사업단 문제하고 황토벽돌사업단 쪽 좀 사업에 운영에 문제점도 있고 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우리 실장님도 같이 동의를 하면서 한번 검토 해보겠다. 했어요.. 그런데 실지로 2015년도 들어오는 것도 그대로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혹시 이쪽에 무슨 변동이나 변경계획 좀 있으십니까?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황토벽돌사업단과 또 영농사업단의 규모를 축소해서 시행을 한번 해 가지고 효과를 분석한 다음에 이들에 대한 황토벽돌사업단은 폐지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도록 계획을 세워놨어요.

정영모의원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축소할 것인가 더 영위할 것인가 판단을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하더라도 축소를 할 것 인지 아니면 폐지를 또 할 부분은 폐지를 할 것 인지 정리를 할 것은 이렇게 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올 때 그 당시에 리더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대해서는 대처기구 쪽에는 아직 개편이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예,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 행정에서 판단을 했을 때 책임을 지고 있는 센터 장에 어떤 운영 면에 있어서 방만하게 운영한 그런 것들이 보여 지고 규정과 이런 것에 맞지 않게 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지적들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게는가 해가지고 우리 모 법인 새마을지회에다 공문으로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리더에 대한 근무상황에 대한 기간결정은 2월말까지로 하고 3월 2일까지 저희들한테 여기에 대한 인사 결과를 통보 해 달라고 이렇게..

정영모의원

자활사업단이 잘 운영되고 소기의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어차피 실장님이 관심가지고 지도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13쪽이요. 장애인 회관건립 이쪽으로 갈 때 우리가 실장님이 2012, 2013년 쭉 와가지고 실버타운 부지로 해가지고 매입을 한 토지들이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서려고 하는 것이지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매입해 놓은 토지가 이 장애인 회관 건립하고도 남아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예,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정영모의원

상당히 많이 남지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집을 저희들이 국비를 약 10억 6,000정도 저희들이 국사사업 발굴

정영모의원

그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장애인회관건립하고 해서 1층, 2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2층이 대한노인회 장수군 지회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원래 노인회에서 당초 그쪽보다 지금 현 건물을 좀 우리는 사수를 하겠다. 그 쪽으로 가는 것 보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결정이 난 것이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예, 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인회 쪽에서는 그 건물을 굉장히 선호하고 거기에 남기를 고수했었습니다만 설득해서 그 건물은 팔아서 노인회에 운영경비로 활용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 아니면 저희 군에 밑 거시기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장애인 회관이 건립이 되면 깨끗한 건물에서 노인들이 같이 활동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영모의원

잘 하셨고 먼요. 왠고 하니 떨어져 있는 거보다 노인 장애인복지관도 거기가 있고 해서 같이 들어갈 것 같으면 좋은데 그 당시 좀 서로 옥신각신해서 했다고 해서..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사실은..

정영모의원

다음 28쪽이요. 영유아 보육서비스 중에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시비가 있어가지고 일부 해 놨다. 교육청에서도 일부 지원해 주겠다. 해가지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인데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선까지 지금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갑니까?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3월 달까지는 지원한 걸로 되어있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3월달 중에는 정부에서 아니면 지자체 내부에서든지 어떤 방향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우리 9억 4,200만원이 3월까지의 예산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이고요.

정영모의원

이거 년 예산이지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년 예산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중앙부처하고 교육청에서 하는데 기초자치 단체 쪽에다가만 자꾸 미루고 그러니까 일하시는데 상당히 복잡스러운데 하여튼 영유아 교육 쪽에 저희들도 관심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노력을 해서 잘 되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우리 민원과장님!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먼저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2가지 업무를 보고 계시지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지금 비중을 어느 쪽으로 두고 계십니까? 비서실 쪽입니까 민원과 쪽입니까?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민원과가 우선입니다. 민원과가 우선이고 비서실에는 후임이 아직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후임이 내정이 될 때 까지는 도와드리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비서실도 잘 움직여야지 시스템이 작동이 잘 될 텐데..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제가 역량이 안 되는데 2가지 일을 하려니까 힘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정영모의원

하여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처음에가 결재만 하는 책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왠고 하니 거기를 전부 통솔해서 딱 들어서는 데가 우리 장수군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우리 수장님의 업무도 막중하지요. 거기에서 모든 컨트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있는 동안에 겸직한 동안에 절대 다른 업무 소홀이다 이런 소리가 안 들리고 그런 소리가 안 나도록 잡음이 안 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7쪽이요. 도로 명 주소 활성화 있지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이것이 우리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국가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왔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탁상행정의 표본이 지금 도로 명 주소 활성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 이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안내시설물 마을회관의 현황판 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한 정착을 위한 맞춤형홍보에 분야별 홍보물 제작지역행사시 축제 시 캠페인홍보 기관사회단체등 도로 명 사용점검 이거 백날 해봤자 도로 명 주소 옆집도 모릅니다. 옆집 몰라도 그런데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번호까지 바꾼다고 해가지고 더 혼란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렇게 주민들이 이해도 못하고 사용하지 못할 홍보비만 자꾸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안을 하나 해 드릴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농협 같은데서 전화번호 같은 거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러면 읍, 면별 세대주별 이 도로 명 새 주소를 넣어가지고 그 세대주 1세대에 1나씩 주면 옆집도 알고 다 알고 다른 때 뭘 보내도 알거 아닙니까. 백날 있어도 몰라도 동네에서 저 끝집하고 마지막집 몰라요. 그리고 길명도 관심 있는 젊은 층들이나 읽어보고 그러지 어르신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 명 주소 생활화 활성화 맨날 부르짖으면 몇 년째 가도 헛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화번호 식으로 읍, 면별로 세대주별로 도로명주소해가지고 그렇게 큰 페이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좋은 종이로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방안도 좀 있지 않냐 해서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것을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데 한번 가능하다면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9쪽이요. 마을회관 모정에 창호지원해주지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이쪽을 보면 1차에 비닐창호로 지원해 준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이 실지로는 목소리가큰사람들이 많고 지역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빼앗아 간 사람들의 마을을 보면 그런데 이쪽으로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행정에서 절대 안 됩니다. 왠고 하니 비닐창호 한데는 우선 줘놓고 나머지 마을부터하고 끝내놓고 그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어느 데는 목소리 소리 내고 지역에 좀 유지가 있다고 해서 1차 지원했더니 보기가 싫다고 뜯어내고 유리창 창호로 다시가고 저쪽에 작은 마을 같은 경우에는 힘없어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고 이런 것이 지역화합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주셨으면 집행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실 수 있으신지..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지금 현재 마을모정 3동하고 보수 24동 창호 13동은 지난 12월 달에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하고 다음 예산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가지고 만일 비닐창호를 했는데 또 유리로 바꾸고 어디는 못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정영모의원

우리는 동수하고 예산만 넘겨줬지 사업 대상마을을 지정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부기를 이번예산에는 다 명시를 해놔서 다음번에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마지막 16쪽이요 장계공용터미널 개 보수지원사업이 1억 1,100만원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여기에서 지금 하나 이것을 표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장수터미널도 심각해요. 그런데 실지로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 어머니 아버지들 차 없는 분들만 이용하는 시설인데 여기에서 관심을 할 때 장계 공용터미널을 기왕 우리 도비까지 가져와가지고 하니까 표본사업이다 이렇게 시범사업이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추진하시되 설계서가 제출되지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때 검토 하실 때 의회 쪽에도 좀 한번 협의를 해 주십사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도 해 나가면서 일단은 장수 쪽까지 파급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읍, 면 쪽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좀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설계서가 제출될 시에는 우리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보완사항이 있을 때 같이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보건사업과장님!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정영모의원

4쪽이요. 장계보건지소 건강지원센터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절차 문제로 해가지고 예산을 보류를 시켜놨는데 여기 보면 신축부지선정을 위한 지역주민의견수렴을 3월중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월에는 뭘 하시려고 합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때까지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정영모의원

2월중에도 의견수렴 해야지 이 의견수렴이 한번 두 번 해가지고 끝날 것 같습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지금 하고

정영모의원

지금도 장계 쪽에서 여기저기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3월로 미루다보면 이게 한정 없이 5월로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의료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줘야 되요. 지금 장계 쪽에서 요구는 이렇습니다. 건물만 짓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지금 1개 아파트를 지어도 공원까지 끼어가지고 짓잖아요. 그래서 기왕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으면서 여기에 문제점에 와가지고 경로당 대표경로당까지 연계시켜달라는 이런 요구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일부 내려 볼 때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나오면 휴게실 개념으로 공간이 있게 조경까지 그런 것 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최하 부지는 몇 평 이상이다 그래서 보건사업 과에서 그 정도 구상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지 어디로 지을 것인가 말만하시오 그러면 1,000평짜리 나올 것이고 1,500평, 2,000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3개 인접마을끼리 싸움만 붙어요. 그래서 이것이 충분히 예산 대 주민들의 의견한번 집약을 해서 2,000평 이상이다 3,000평 이상이다. 1,500평 미만은 안 된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갖고 의견수렴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런 문제점도 적시를 해놨습니다만 그런 의견들을 저도 직접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 보건사업 과에서는 지을 수 있는 것이 건강생활지원센터만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된다면 그런데 여기에 규모에도 나와 있지만 825㎡ 평수로 따지만 250평 정도인데 이 평수에 맞는 적당한 부지를 우리 보건사업 과에서는 하지 여기에 연계해서

정영모의원

알았어요. 시간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거하면은 주차장 필요하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정영모의원

어차피 주차장 필요하지요. 최하가 1,000평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그 나머지 하는 것은 면장한테 떠넘기든지 안 될 것 같으면 지역구 의원들이 자꾸 말씀만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라도 얘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다른 거 예산 확보하는 것은 그쪽에 떠넘기고 우리는 최하가 주차장하고 몇 평은 필요하다는 이 라인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시간이 되어 여기까지하고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한규태 의원입니다. 예산세울 때 전년도랑 해서 설명들을 여러 차례 금년도 사업계획들을 설명들을 하셨기 때문에 한, 두 가지씩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송덕선과장님께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2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중에 훈훈한 동네가 들어있는데 작년에 영업정지인가가 진행이 되었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지금은 다시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가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작년에 뭐라고요?

규태

한규태의원

영업정지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아하 수양원이지요.

규태

한규태의원

수양원?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지금 끝나가지고 수양원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28일까지인가 영업정지를

규태

한규태의원

시작했다가 끝나가지고 다시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노인들을 관리하는 복지시설들이니까 그런 일이 다른 시설에서도 그런 일이 안 나도록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리고 23페이지 금년 사업명칭으로 사회활동 지원 사업 노인?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32시간 하루에 4시간씩 8일 해가지고 20만원을 준다는 얘기지요? 하루 줄여서..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예, 결론적으로는 인금이 올린샘이지요.

규태

한규태의원

금액은 같고 날짜를 줄이니까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군비사업기간은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6개월

규태

한규태의원

6개월로 확정되었고요. 27페이지 사업개요 속에 요보호아동 30명중 입양 2명이 있는데 입양이 이번계획은 2명인데 전년도 또는 지나간 연도 등에서 입양을 갔다가 파양된 사람은 없어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없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런 사람은 없다고요. 28페이지 끝장에 영유아보육시설 중에서 어린이집현황 6개소 관련하고 새로이 교육지원 청에서 올해 시설을 신축해가지고 내년부터 움직인다는 단설유치원하고 연관관계 모집인원이라든가 운영관계 차질이 빗어지는 것은 안 생기나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겠는데 어린이들에 대한 수요

규태

한규태의원

어린이 수?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예, 어린이들에 영아들에 대한 수요가 사실상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문제가 그렇게 없는데 지금도 현재 정원에 미달되어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법인들 개인시설 이런 데서는 그런데 법인에서는 그런데 단설유치원이 생기면 아마 어린이집별로 미달사태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경영의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에 대한 좀 더 나은 환경에서의 이런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필히 지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아무튼 그 관련해가지고 우리 군내에 있는 어린들이 좋은 시설에서 좋은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게 맞는 얘기이고 법인들하고의 관계정립이 미리미리 준비되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민원과 류지봉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15페이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것이 재무과 에서 관련하는 각종 징수하지 못하는 세외수입분야 에 한 종류 중에 최고 많이 차지하는 분야거든요. 이게..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까지 추진계획을 보면 실제로 추진이 못되고 서류상에 추진계획으로만 지나가는 사례가 전년도까지 계속 그래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오래는 확 행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지금 우리 자동차등록업무가 장수에서 이루어진지가 20년 가까이 되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큰 변화 없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7억 2,4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이 보험 안 들어가지고 위반해가지고 한 것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자동차검사위반 그다음 주정차는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차량에 대해서 가압류정도 해놓고 폐차나 이전할 때 촉구해가지고 받아내는 정도 이 정도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더 이상의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개별면담이라든가 우리가 출장을 많이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 많이 동원해가지고 많이 접촉해서 많이 받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여기에서 제가 주문을 하나 더 드린다면 종전에 과장께서 답변한대로 여기에 관련된 가압류 걸려가지고 자동차를 폐차할 때 말소신청을 할 때 이거 다 내야 이거 해주는 그거 징수관계를 추진해온 것이 대략의 전부의 사례였었는데 작년 8월쯤 해서 그러지 않고도 세외수입을 갖다가 징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세법을 준해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관련규정이 안행부에서 발효를 했거든요. 그 법을 발효를 했어요. 그 법을 준용을 해가지고 하면 안내고 있는 그 이 분야의 과태료를 징수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가지고..

규태

한규태의원

예. 별도서류에 위험물 저장시설 계북 관련 말입니다.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쭉 유인물이 나와 있는 데까지는 이해가 되었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완서류가 완료하면 허가가 나간다. 그런 뜻 이지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그게 지금 제일 어려움입니다. 일단 보완서류가 들어오고 나서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한센 병 환자 관리 6명이 있는데 이것이 전염성은 없습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전염성은 없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냥 일반적으로 타인한테 전염성은 없다고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가정생활 다 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의료지원과에 유상일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2페이지에 전문 의무기록사 인력 확보가 안 되는 사유가 있나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진료비 청구라든가 진료하고 나서 진료차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기록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무기록사가 그전에 있다가 2년 전에 시험을 봐가지고 환 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게 전문용어라든지 차트번호 같은 것이 입력이 되어가지고 착 착 착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 들이 의무기록 사 보다는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되는

규태

한규태의원

그러면 의무기록사가 업무를 추진하지 않은 관계로 여기에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신이라는 말의 표현이 잘 안 맞는 거 같은데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함으로써 업무에 미진한 사유는 안 나오나요? 그래가지고 손해 보는 일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전문의무기록사가 배치가 돼서 했으면..

규태

한규태의원

결국에는 없어가지고 우리 의료원이 손해.. 일 잘하고 손해 보는 일이 생기지 않냐 이것을 질문 하는 거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우리 인사부서하고 관련해가지고 얼른 의무기록 사를 확보하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한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이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주민복지 실장님! 2쪽에 보면 지금 주민복지실 에서는 등록 장애인이 2,346명으로 되어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리고 보건사업 과에서는 등록 장애인이 1,522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저희 쪽에서는 지체하고 뇌병변 2가지만 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우리 것은 시각, 농아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전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중에서는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무릎하신분도 장애인 진단을 받고 장애를 하게 되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보건사업과에서 관리하는 등록된 장애인은 지금 2가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활사업을 하면서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을 5%이상을 등록해서 관리하라는 그런

희숙

이희숙의원

여기에는 분명히 등록 장애인 수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2개과를 보다보니까 등록 장애인수가 이렇게 달라서 왜 이렇게 다른 가 궁금했거든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지체하고 뇌병 변 만 2가지만

희숙

이희숙의원

등록 장애인 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2,346명 주민복지실 것이 맞는 것으로 알면 되겠네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저희 통계가 맞을 겁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2쪽에 보면 장애인 렌탈 서비스가 이 많은 등록 장애인 중에 1명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은 너무 적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이게 예산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사유에요. 이게.. 대상이 수요자도 그렇게 또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필요하다면 우리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희숙

이희숙의원

사실 알고 보면 장애인 보조기가 굉장히 비싸고 렌털 해 주는데도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개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그렇게 수요자가 많지가 않아요.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개인이 돈 내고 해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아니 그렇게 비싼 것에 대해서는 크게 빌려달라고 ..(청취불능)..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다행인거에요. 제가 보아온 많은 장애인들을 봤는데 이게 보조 기나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정말로 의료수가가 높고 의료비가 너무 많아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아마 그래서도 그럴 겁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 분들이 적다라고하면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쪽에요. 제가 여성 쪽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다른 분들이 올해는 특히 해외연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해외연수

희숙

이희숙의원

다른 부분에서는 많아요. 우리군전체로 봐도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다른 부분에는 잘 모르겠고요.

희숙

이희숙의원

유독 여성 쪽에는 왜 해외연수가 한번 도 안 올라오는지 그런 부분 제가 궁금해서..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여성단체에서 어떤 특별한 것 들을 보고 배우고 해서 견학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온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외연수도 저희들 이유가 확실하다면 못할 것은 없지요. 그런데 아직 우리 여성단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와가지고 하는 단체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금년에는 홍보라도 해서 하나의 어떤 선례를 좀 세워서 계속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한번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여성이 변해야 되고 또 많은 엄마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연수도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지 않으면 보고 느끼지 않으면 바뀐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7쪽에 보면 요보호아동 파향 된 입양아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가정위탁에 있어서 28명 가정위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위탁은 주로 할머니들한테 맡겨진 아이들을 위탁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희숙

이희숙의원

조모. 조부 그렇게 조손가정에 있는 애들을 그렇게 하는 거 에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대부분이 거의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알았어요. 저는 이게 정말로 바르고 건강한 가정에 위탁이 되어서 어려서 키워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조손부모?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우리 군에

희숙

이희숙의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개념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민원과장님!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 취득할 권리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 2번 듣거든요. 권리.. 그동안에 저는 다른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 의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취득할 권리가 있고 소비자가 알 권리가 있다는 거 이런 쪽에서 이런 권리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좋아서 앞으로 권리는 여러분들이 대변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4쪽에서요. 지역에 다니면 어디까지는 버스가 들어오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들어 오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번암 쪽에서.. 그런데 그것은 다른 의원님이 분명히 질문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르신들 교통 무료카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을 가시는데 전철을 타면 다 무료시잖아요. 65세 이상은.. 그런데 그 카드가 장수에는 전철이 없어서 그 카드가 필요치 않은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카드를 만들어서 주신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냥 그렇게 바로사용을 한데요. 장수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게 하실 수 있는지?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이거 지금 우리 군내버스 운행하다보면 안 들어가는 마을들이 버스 넣어달라고 하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못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행복 택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 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큰길 까지 1.5㎞가 넘는 마을인데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 이런 마을 장수군 전체로 해서 하루에 2번씩 택시 넣어주는 것으로 사업을 구상을 했고요.

희숙

이희숙의원

저는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전철이나 그런 것을 무료로 타 실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전철이 없으니까 필요 없잖아요. 카드가.. 그런데 그 카드를 만들어 주시면 서울을 가거나 부산을 가거나 대전을 가거나 전철 있는 곳에서 그것을 바로 찍고 나가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카드를 여기에서 만들어 줄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에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그거는

희숙

이희숙의원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그것은 검토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꼭 검토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보건사업과장님!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2쪽에요. 의료장비를 보강하는데 환자감시카드는 굉장히 위험한 거 같은데 이것을 말로 들으면.. 이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영치 이런데?

희숙

이희숙의원

예, 환자감시카드로 되어있어요. 환자에게 이렇게 해 놓으면 그래프 같은 거 그려지는 거 있지요? 병실가면은.. 그 장치입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환자를 감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알아듣잖아요. 우리는.. 환자를 감시하고 행동을 통제하거나 그런 거 요새 인터넷으로 많이 뜨고 그래서..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런 거 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번암이나 그런 지역에 진료소도 있고 보건소도 있지만 치과의사가 파견되어 1주일 1번이라도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 것은 가능한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지금은 일반 공중보건의사도 감소되었지만 치과의사는 거의 배출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의료원도 지금 올해 치과의사 2명 있는데 2명이 올해 제대를 하는데 2명이 충원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불확실한 상태에요.

희숙

이희숙의원

불확실하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어렵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치과의사는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장수까지 나와야 되고 일반치과로 가야되고 하니까 너무 번거롭고 힘드셔서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치과의사를 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워낙 배출이 안 되어버리니까

희숙

이희숙의원

기존에 있다가 계시다가 가시니까 더 불편하신 것 같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러지요.

희숙

이희숙의원

차라리 안 계셔서 일주일에 한번 씩이라도 파견근무를 했으면 이런 저런 말씀이 안 나오는데 상주하고 계시다가 안계시니까 불편사항이 자꾸 봇물 터진 거 같은..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침이 그냥 만료제대를 해버리면 배치를 안 하는 걸로 딱 정해져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는 안타깝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14쪽에요. 등록 장애인 중에 98명을 의료원에서 관리하시잖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이거 숫자를 더 늘려서 많은 수를 같이 관리 받고 의료원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는 뜻이잖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렇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 군민 기생충 약을 말씀 드렸잖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랬더니 아까 제가 잠깐 들었는데 300표본조사를 해서 장수군이 3%나왔데요. 그런데 전국 표본조사를 해서 한 것 중에는 장수군 3%가 기생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수치랍니다. 그게 3%면 저는 적은 줄 알았더니 전국적으로 대비해서 볼 적에 3%가 많다는 거 에요. 그런데 지금 올해 표본조사 500명을 하는데 그것을 의료원에서 신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저 부터도 기생충 있는지 없는지 누구라도 검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의료원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서 우리군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기생충 약을 제가 이렇게 1년에 2번 정도 복용을 하면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안 드시는 것 보다는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희숙

이희숙의원

그런데 이렇게 수치가 어떻게 나오던 그래도 전국에서 높은 수치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3%면 얼마 안 되네요. 그랬는데 전국에서는 따지고 보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더 신경 써서 꼭 복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그리고 아까 그 장애인 98명 숫자를 늘리면 좋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가 기간제가 1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냥 늘릴 수없는 것이

희숙

이희숙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리대상이라는 것이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분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분을 말씀하시는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재활치료를 도와주기도 하고 의료원에 내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원 재활치료실에서 운동도 시켜주고 그런 부분인데

희숙

이희숙의원

의료 수가로 의료로 안 들어가요 그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희숙

이희숙의원

재활치료로 들어가잖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아니고

희숙

이희숙의원

안하고 그냥 무료로?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방문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라 마냥 늘릴 수만은 없는 그런 형편인데 봐가지고 하여튼 꼭 필요한 사람들이거든..

희숙

이희숙의원

예를 들어서 뇌병변이나 지체는 이게 정말 물리치료가 필수에요. 물리치료를 얼 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회복도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몸소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많이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도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의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이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김종문 의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기념관이 2개네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기념관이 2개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정인승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지적한 거 보완 되겠지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결과 의원님께서 그때 한번 지적을 하셨지요?

정인승 선생의 동상이 작다. 유어 비 문자 고치는 거 그리고 그 앞에 올라가는 계단이 오돌토돌해가지고 왕래하는 사람들이 다칠 우려성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문의원

제가 정인승 선생 같으면 제 실무 키로 해 놓으면 너무 작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그런데 그때 그런 것 들을 감안해서 동상이 건립된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은 하고 있고 유어 비에 대한 문자는 조금 고쳐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돌계단 그 부분은 크게 저희들이 직접 가서 봤거든요. 봤는데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고 그거 그렇게 고쳐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런 부분에도 잘 파악해서 잘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한국 언어문화 세미 너 여는 거 알지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예, 2시부터 하고

김종문의원

정인승선생 발자취를 따라서라고요. 그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8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거기 보면 초 톱밥생산 사업단이 신규로 생겼네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예, 신규로 해서 금년에 9명이 참여해서 사업을

김종문의원

이 9명의 구성원은 어떻게 돼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자활 대상자들이지요. 차상 위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이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문의원

톱밥생산하고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사료 풀 같은 거

김종문의원

생산지는 확보되어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우리 들녘이라든가 논, 밭 주변 이런 부분에 널려있는 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다 채취를 해서 말려서 한우사용농가에다가 저희들이 판매를 할 그런 계획으로 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자활사업에 관한 거에는 어쨌든 간에 자활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그런데 주목적이 있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그 부분에다 포인트를 맞춰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뭐 어떤 센터 장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를 잘 들었고요. 잘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라고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오늘아침에 국가사업 발굴 보고회를 부 군수실에서 실. 과장들이 가졌는데요. 우리 주민복지시설에서는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은..

김종문의원

우리 실장님 역점사업으로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이제 제 역점사업도 되겠지만 사실상 우리 군이 처해있는 이 현실이 청소년들에 대한 장래와 미래를 보장하지 않고는 우리 군에 미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 수련관이나 제대로 된 문화원 하나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14개 시군에 다른 지역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번듯하게 거의 다 있다 시피하고 청소년 수련관이 없는 곳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이 없는 곳은 3∼4군데 있는데 우리 장수군은 수련관은 50∼6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을 했다가 도저히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도 제대로 된 문화의집이라도 하나 건립을 해서 지금 현재 한누리전당 3층 한쪽구석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청소년 문화의집이라고 방 한 칸에 거기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직원들까지 해서 비좁게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좁은 공간에서 아동들이 왕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용 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청소년 문화의집을 저희들이 꼭 건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계획을 세웠고 한번 노력해서 국가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개념정리가 저하고도 일치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집이 건립이 되면 저희들이 군 관내 여성취업센터가 없어서 우리 주민복지실 내에서 취업설계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여성취업센터가 거의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깨끗하게 지어지면은 여성취업센터도 같이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청소년과 여성취업센터 그쪽으로 하면은 인성에도 맞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효과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21페이지 보면 대표경로당이 7개소가 있네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대표경로당이 없는 곳이 어디지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대표경로당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장계도 있나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장계도 대표경로당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김종문의원

문제점이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거기에는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거기에 경로당에 노인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 거 같아요.

김종문의원

왜 그래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김종문의원

분석을 하셨어야지.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봤을 때 경로당이 거리가 멀거나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잘 알고 친밀감이 있는 사람들일 있으면 많이 오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인근 자기소속경로당에 전부다 다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건사업과 쪽하고 그런 얘기가 왕 왕 나오지요? 건강지원센터 부지에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장계 쪽에서 대표경로당을 지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건물 내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문화센터 거기에 지금 대표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지 않고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대표경로당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종문의원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것은 보건사업 과에서 한번 논의를 물론 주관부처는 아닌데 과는 아닌데 그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추진 보시지요. 대상에서 0세∼만12세까지 취약계층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종문의원

그것과 관련되어가지고 지금 0세∼2세 영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장수에 1개지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문의원

예.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전에도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해봤었는데 지금 장계 쪽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장계 쪽 영영아에 대한 어린이집에 어떤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최근 몇 칠 부터 해 봤어요. 그래서 필요하다 수요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검토결과가 나와서 하고자하는 신청인에게 서류를 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것이 개설되면 빠른 시일 안에 되어야겠지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바로 됩니다.

김종문의원

지체하지 않고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쯤해서 정리하고요. 민원과장님!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장수군의 인사 조치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려고 하는데 민원실에 관련된 업무가 중차대하지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원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민원실은 글자 그대로 주민들의 원이 있어가지고 찾아오는 곳이니까 친절도 친절이지만 신속한 처리가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요. 또 장수는 어찌됐든지 간에 비상한 시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겸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하거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빨리 부서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 이 정도로 하고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의회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었겠지만 워낙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는 파악이 되었나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관내에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없습니다. 없는데

김종문의원

없다고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건물자체가?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종문의원

본 의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그래요? 그런데

김종문의원

제가 102개 마을을 돌았어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아니 제가 좀

김종문의원

말씀하세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옛날 건물로

김종문의원

가 건물로 된 데가 있지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에 회관신축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그래서 다음 추경 때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 때는 그런 마을은 회관을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전체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도록 해 주세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10페이지한번 보지요. 사업의 연계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빈집정비 재무과 에도 공공재산에 부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연계 되는 데가 건설과, 문체사업소랑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을 거 에요. 구 남 초등학교 자리..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구 사옥 있지요. 교사.. 굉장히 폐가가 되어가지고 안 좋은데 여기하고는 뭐 연계가 안 되나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조그마한 20평 이하 규모 옛날 집들 얘기하는데 남 초등학교 자리는 건물이 상당히 큰 건물인데요.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종문의원

그것은 이 사업하고는 조금 범위가 넘어가는 거 같으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김종문의원

13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서 마을이 도로에서 좀 들어가 있잖아요. 또는 큰길에서 작은 길마을에서 빠져나와서 약간 큰길이 있고 그런데 시설물보강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것을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구체적인 마을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는 반사경이라도 처리를 해 준다든가 예를 든다면 기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빈번하잖아요. 교통량이..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도 톨게이트를 진입로인줄알고 거기로도 진입해가지고 논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빈발해요. 그런데도 안전대책을 우선 국도지만 그런 부분들도 조사를 해서 몇 몇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교통시설물 그런 것들을 보강해가지고 교통사고가 최대한 안 나도록 해 주시기 위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개괄적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그리고 기산마을로 한 말씀 예를 든다면 구도로가 지금현재 도로 명으로 기재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구 도로가요?

김종문의원

꼬불꼬불한 마을길이 있는데 이것이 되고 새로 난 길이 안 되어있고 그 도로로 편성되어 있어요. 도로명이..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제가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의원

그것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보건사업과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의원

보건사업과장님도 영전이신가요? 축하드립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종문의원

4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이 좀 되어있나요? 맥심원이 몇 평, 몇 평 후보지가 물색이 되었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저희들끼리만 내부적으로만 의견을 나눈 상태입니다.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정해져가지고 어디에다 얘기를 해주고 그런 상태는 아직은 아닙니다.

김종문의원

아까 좀 전에 본 의원도 얘기했듯이 그 대표경로당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가지고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요? 여기에도 나오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신축되는 데에 부지를 더 확보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더 좀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또는 장래 적으로 봤을 때는 장례예식장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터를 잡는 데는 뭔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논의를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니까 여론을 잘 수렴하셔서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서 여론수렴이나 부지선정에 있어서 차질이 안 되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안들이 안 나왔으니까 이쯤해서 말씀드리고요. 의료지원과!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의료지원과장님도 승진하셨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1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공무 직이 참 많네요. 정. 현원에서..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공무 직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기간 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기간제하고 지금은 무기 계약직이 공무 직으로 되어가지고 무기계약 직을 지금은 공무직 이라고 하는데

김종문의원

일반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간호사 대상으로 해서

김종문의원

간호사 그러면 간호자격증이 있어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간호사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전문 인력이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전문 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응급실에 돌아가는 간호사들하고 입원실하고 각 진료파트에 진료지원 할 수 있는 소프트 간호사들이 배정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김종문의원

이분들의 근로여건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기간 제 근무를 하다보니까 신분이 조금 불안해가지고

김종문의원

그러 근무 의욕이 없겠네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이직 율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 사람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 사람들의

김종문의원

신분이 불안하니까 이직 율이 좀 있겠는데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이직 율이 좀 있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러면 여기에 많이 익숙해 있다가 다른 데로 이직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많다고 봐야지요.

김종문의원

그러면 그 대책은 뭐라고 봐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이 사람들한테 사기를 높여줘서 공무 직으로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면 그 사람들도 여기에 뿌리박고 근무하는데 의욕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문의원

그런 통로가 없어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아직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공무 직으로 2월 1일자로 해서 3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환을 시켜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남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향후 그렇게 무기계약 직 공무 직으로 전환해서

김종문의원

꿈과 희망을 줘야 된다?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저희들이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원

통로를 열어서 다는 못하더라도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체계가 되어가지고 인사부서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분들도 전문인으로서 자격증이 있고 의료에 봉사하는데 생명을 다루는데 모든 것은 사람의 중심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장으로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런 것들을 잘 접근해 주기를 바래요. 이상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제가 급한 일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혹시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예.

유기홍의원

8페이지 자활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행정감사에 많은 지적을 받았고 해가지고 6개 사업단에 3개 공동체면 6개 사업단이 영농, 황토, 긴물솜씨방, 누리도움, 게이트웨어 과정, 초톱밥생산 이게 6개 사업단 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리고 3개 공동체가 건축 자원 그렇지요? 행정감사에 영농 팀에 토마토 양액 지적을 받았어요? 센터 장은 어떻게 발탁을 합니까?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센터 장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저희들이 법인에서

유기홍의원

법인이요? 새마을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예, 모범인 에서 이렇게 선정 해가지고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군수님이 임명을 합니까?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임기는 몇 년이에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임기 그 자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규정을 해 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임기가 지금까지는 없었구먼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없었습니다.

유기홍의원

임기 규정이 필요하지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왜냐면 센터 장 자격의 업무를 잘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센터장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바뀌었다 또 바뀌었다 다시 또 이 사람이 발탁되었다.. 자활 전라북도 내 전체적인 어떤 문제성이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런데 여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런 국고손실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을 우리 의회에서도 강하게 물으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센터 장에 대해서.. 11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운영입니다. 이게 조금 제가 이상한 게 뭐냐면 현재 장애인 복지관은 노인복지관 그쪽에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새로 신축을 다시 했지요. 장애인 복지관을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유기홍의원

노인복지관 바로 밑에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바로 밑에 옆에다가 작년 제 작년에 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유기홍의원

장애인 회관 건립을 또 하게 돼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그 옆에다 또 하지요. 과수원 다 매입을 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금년에 2틀 전부터 사과나무 제거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장애인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지금 현재 건물을 새로 지었으니까 그놈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 또 회관은 회관대로 또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회관은 개념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회관은 장애인 단체 4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연합회, 시각, 농아, 그다음 지체 이렇게 4계단체가 되어있는데 이들 사무실이 열악하고 또 협소하고 그리고 임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새로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관에 이분들이 들어갈 수 가없어요. 장애인 복지관은 순수하게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거리에 재활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 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지 이사람들이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유기홍의원

복지관은?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회관을 별도로 건립을 하려고 지금

유기홍의원

회관은 그러면 회관건립은 2층에 있잖아요. 2층에 노인회, 군 지회, 보훈단체 4개소 이게 만일 안 들어간다면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관에 그런 공간이 없어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 단체는 들어갈 수가 없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장애인 단체가?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장애인복지관 내에는 들어갈 수가 없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거 참 거기에다 아쉬움은 있는데 확정된 것이지만 복지관 건립회관 복지관에다가 장애인단체 4개소 연합회 자체 시각농아 이런 것 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다시 회관을 건립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예, 그런 규정만 없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관을 지을 때 설계단계부터 사무실들을 배정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것들 때문에 못했던 부분입니다.

유기홍의원

다음 18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확대 센터장이 바뀌었지요? 이번에..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센터장도 마찬가지요.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이전 센터장님은 연령 때문에 그만 두셨지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조영호 센터장님이었었는데 연령관계로 그만두시고 새로이 이정심 센터장이

유기홍의원

공모를 해가지고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공모를 통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이중에 사업비가 6억인데 이중에 모국방문지원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예,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38가정에 1억600만원을 모국방문 하는데 지원해준다는 얘기지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1인당 얼마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280만원을 저희들이

유기홍의원

1년 38가정이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예. 현지 교통비에다가 거기 현지 내려가지고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갈수 있도록..

유기홍의원

280이면 동남아니까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마을까지 가는데 여비까지 해당이 됩니까?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다 포함이 됩니다.

유기홍의원

24페이지요. 시니어 에요. 시니어.. 시니어 사업비는 2억 7,000 이게 매년 같은 거 같아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거의 비슷합니다.

유기홍의원

그중에서 운영비가 2억이에요. 운영비가.. 운영비가 2억인데 자 관장1명, 실장1명, 총무1명, 팀장2명 그러면 운영자가 5명인데 이게 모두 고급인력들 인거 같아요. 보면.. 그래요 어째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인건비 자체는 관장이 210여만 원, 나머지 실장이 160∼170만원, 150만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고급인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유기홍의원

그러면 2억 7,000에서 운영비가 2억 1,000이면 몇%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인건비가 80%이상을 점유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이 5명의 인원들이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노인들의 취업문제 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어떤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유기홍의원

이게 그러면 노인일자리 하는 노인일자리 이분들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말이지요? 이 안에..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아니지요. 거기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약 20%정도 해서 사용이 됩니다.

유기홍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고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반찬 부각 이런 것도 만들고 식당도 운영하고 또 사과 한우축제 때 식당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올린 수입은 수입을 우리가 주는 예산에다가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잡아서 매년 같다는 거 에요. 사업은 하는데 그놈을 가져다가 수입에 잡아서 사업비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이 시니어 사업에 궁극적인 목적이 시니어 사업단에 참여하는 인력들에 대한 인금을 해결하고 특히 노인들 인력들의 인금을 해결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나와서 장사를 했던 그런 것으로 남은 수입금은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전부다 돌려줍니다. 해서.. 그런 식으로 이게 소진되는 것이지 여기에해가지고 보태가지고 운영비에 보태가지고 이월시켜가지고 쓰는 그런 성격의 사업은 아닙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요? 그러면 반찬도 마찬가지요? 반찬사업 그것도 가격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과랑 한우랑 축제에 시니어클럽에서 어떤 식당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 원가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똔 또이 되는 것 입니까? 그분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나가가지고 일만 하고 똔 또 이가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아니지요. 똔 또 이는 아니고 조금 남습니다. 남은돈은 또 다른 사업을 하는데 투입을 하게 됩니다.

유기홍의원

또 다른 사업?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영농사업

유기홍의원

그 사업을 가져다가 사업비에다가 보태야 될 거 아니에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사업비에다가는 보태지만 궁극적으로 거기에서 나와지는 수입금들을 운영비에 얹혀서 쓰지는 못합니다. 남는 사업비들을 계속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노임으로 지급하는 이런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것 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그 분들을 채용이라고 할까 하여튼 노인일자리 일을 줬어요. 줬는데 그분이 2년 이상 근무를 했어요. 어떤 근로계약도 없겠지요. 여기에서.. 그 분을 그만두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퇴직금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퇴직금은 정식직원인 경우에는 줘야 됩니다.

유기홍의원

정식이 아니고..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정식이 아닌 경우

유기홍의원

식당에 채용이 되었든 아주머니를 2년을 거기에서 고용을 하고 그만 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노동부에다가 항의를 했어요. 나 2년에 대한 몇 푼의 퇴직금을 받아야겠다. 했을 때 그게 가능한 거 에요 전혀 안 되는 겁니까?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제가 실태를 알고 있습니다. 유창열씨 아주머니가 일을 하다가 그만둬가지고 하는데 좀 주기로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사실상 그만둔 사람의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게 주기 때문에 또 그것이 금액이 작 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수입이 많이 되고 그러면 퇴직금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때 하루하루 버는 돈에서 얼마씩을 적립을 합니다. 적립금은 따로 퇴직금에 준해서 하려고 적립을 했다가 줬는데 이분이 퇴직금까지 같이 요구를 하는 거 에요. 퇴직금 쪼 로 해서 30만원을 줬는데

유기홍의원

30만원이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저도 작지 않은가 생각해서 그런데 시니어클럽 입장에서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상황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규정이 없는 것 인데 지불했으니까 서운하다면 좀 더 주세요. 식당 그런대로 운영하고 있지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식당은 잘 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민원의 소지가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축하드립니다.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유기홍의원

민원과 우리 과장님은 한과의 계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시다가 이제는 부동산, 교통, 건축, 지적, 민원 5가지의 어떤 총괄적인 책임과 결단을 내리는 장을 맡으셨지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우선 이 업무파악 하시려고 만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많이 파악하셨어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열심히는 했습니다.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기홍의원

전 민원과장님한테도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습니다. 민원과는 군에서 농사도 짓고 일도하고 외지에서 온 여기가 연고가 있는 분들이 제일먼저 군에 다른 과 그렇게 많이 찾지 않아요. 민원과 에는 언제나 주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고 가서 군 전체의 얼굴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민원과를 찾았던 분들이 민원과에 가니까 자기업무로 가니까 친절하게 안내하고 일을 어떻게 도와주고 그 분을 꼭 기억해요.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친절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로 제가 한 기억이 납니다. 2페이지 보면 4월∼10월까지 조기출근제가 있구먼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여기는 민원담당직원들만 조기출근을 하는 것 입니까?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창구민원 담당자

유기홍의원

그러면 1시간을 앞당겨서 8시부터 업무개시를 하는데 1시간을 앞당겨서 창구를 지키는구먼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그렇지요. 창구민원이지만 각 계별로 1명씩 나가기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사실 노테이션 을 하는 거 에요. 매일 그 사람만 나가는 것은 아니고..

유기홍의원

그러면 1시간을 앞당겨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에요. 1시간을 앞당기면 1시간을 또 앞당겨서 가야될 거 아닙니까?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간외 수당은 조금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조기 퇴근은 없다는 얘기지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법정시간은 지키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마을회관건립 우리 김종문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을을 좀 다녔어요. 이번에.. 그런데 30년 노후 되가지고 지붕이 세고 그런 회관도 많습니다. 우선순위가 없는데 마을인가가 났고 회관이 없는 곳이 우선순위인데 30년 노후 회관도 이제는 신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아까 김종문 의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자면

유기홍의원

얘기하세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회관이 아까처럼 오래되어가지고 옛날 목재건물같이 생긴 회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왜 못 지었냐 물어보니까 부지를 마련 못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마 금년도 예산은 제가 와서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면 그런 마을도 다 해소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요. 우리 실과나 의원들도 민원업무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었을 때 그쪽에 부지 농로를 하나 놓은 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땅이 안 된다고 할 때 제일 반가운 소리에요. 저희들은 해드린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해결 못해가지고 못하는 거에 대한 당위성 때문에 저희도 그런 일들은 해 주려고 하는 인심도 얻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노후공동주택지원이에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지금 우리 장수군에는 노후공동주택이 6개단지에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한신, 근로자, 신천, 명진, 아남, 덕유 그렇습니까?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래서 1년에 해 줄 수 있는 사업비가 2,000씩 2곳이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보니까 13년도에 명진하고 신천을 했어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14년도에 아남하고 덕유 를 했어요. 13년도에 근로자아파트 지붕개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혹시 모르세요? 노후공동주택으로 해가지고 지붕개량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개인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15채인가 16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거 아세요? 혹시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개인소유는 알고 있는데 그 위에 지붕 씌운 것을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한 것은 제가 아직..

유기홍의원

한 사람이 16채에서 20채가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를 왜 해 줬냐고 질의를 한일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근로자 아파트는 빠져버렸어요. 그거 맞지요? 저 뒤에 계신 분. 지붕개량 해줬지요? 그럼 왜 빠졌어요. 13년도 2군데하고 14년도.. 뭔 얘기냐면 15년도에는 빠진 곳 2곳이 어디냐면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한신하고 근로자가 빠져있지요.

유기홍의원

한신하고 근로자인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요? 그런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사람이 20몇 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에다 왜 지원을 해줘요. 개발위원장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 말이야 그렇게 혼자 욕심 많아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좀 돈 내서 지붕을 개량을 하든지 해야지 개인혜택 주는 거나 똑같은 그런 내용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2군데가 어디어디에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한신하고 근로자 남아있는데 제가 파악은 더 해보겠습니다만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아마 근로자 아파트가 2동인데 공설운동장 옆에.. 1동만 지붕이 되어있을 겁니다. 2동이 다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유기홍의원

그것도 지난번에 개인이 소유한 거기 해줬어요. 그 쪽 동을 해 줬지요? 둘 중에서..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그래서 그 사업은 요 사업하기 전에 별도로 하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파악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다음 16페이지요. 버스공용터미널 개보수해서 대합실, 화장실, 휴게실, 개보수 해가지고 예산이 자부담이 좀 있지만 1억 7,000이네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장계나 장수나 공용터미널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고 청결하고 기분이 산듯하니 좋아야 되지요. 터미널에 가가지고 지저분하면.. 잘 하신 거 같고.. 장수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많은 그런 터미널 분위기나 건물 내부적인 이런 데가 화장실이랑 너무 노후화 되가지고 불결함을 많이 느끼고 그러는데 장수도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장수터미널 사장님이 처음에는 거기에다 투자도 안하고 야박하다 그랬었는데 그것만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 어려운 주차난을 그 사람이 다 해결을 해 주고 있어요. 안에다가 차를 주차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그 관련해가지고 2013년도에 장수터미널은 페인트하고 방풍 실 공사 그런 것들을 해줬더라고요. 이번에는 장계가 들어갔는데 차후에 장수가 할 것이 있으면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올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예. 의료지원과장님! 의료지원과장님하고 보건사업과장님하고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시니까 참 보기 좋네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유기홍의원

왜냐면 보기 좋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 두 분이 너무나 우수하신 분들이 경쟁이 심해가지고 선택이 곤란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 빨라봐야 1년이고 늦어야 6개월이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둘이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계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장계환자 한분이 있어요. 입원실이 4층이지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런데 보호자들이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도 현재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자주 보건의료원을 갑니다. 그런데 환자분을 만나 뵈니까 정말 우리 의료원에 대한 칭찬을 무지하게 해요. 원장님 이하 간호 원들 직원들이 정말 편리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데요. 전에는 이러기 전에 한번 뭔 얘기 들었냐면 책상위에 발 올려놓고 뭐..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병이 다시 더 생기더라 그런 얘기를 들은 일도 있었는데 이제 그게 바뀌어가지고 친절하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좋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절교육이 정말 필요하지요. 다음 3페이지요. 건강검진 지금 하고 있지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1∼2월 달까지 합니까?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연중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1월 달하고 2월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서 이장회의 보건진료소 지소 통한 마을별 검진안내 홍보 차량수송 이런 것 까지 총 동원해서 해가지고 3,700여명이 목표에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1인당 얼마 떨어지지요? 우리 군으로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4만 1천 원 정도

유기홍의원

4만이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다음 보건사업과장님!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의원

침해예방 침해는 나이가 들은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현재로 보편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유기홍의원

침해에 대한 어떤 예방교육을 합니까.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유기홍의원

치매 검진은 어떻게 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선별검사는 검사비가 있어요. 의료원직원들이나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가서 선별검사를 해가지고 침해가 조금 의심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 소양에 있는 마음사랑병원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진단검사하고 간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1인당 8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어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진단검사하고 간별 검사는 무료가 아니고 소양병원에 8만원을 줘야 돼요. 검사 비를.. 의료원에서

유기홍의원

소양병원으로 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여기서 직원들이 모시고 갑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요? 침해가 어찌됐든 특히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라든지 한집안에 침해 환자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많은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예방도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의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유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정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정영모의원

지금 장례예식장 운영관리에서 오랫동안 우리 군민들 숙원사업인 주차장 있고 포장이 되는데 그래서 또 의회에서 요구해서 병목구간도 축대 쌓아가지고 지금 들어가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여기에 요구를 한다면 설계 시에 우리집행부 의회 시각으로 보지 말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봐줘서 주변 돌려서 조경을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밖에 휴게실 있는데 야외에서 휴게실에서 야외의자 등 편의시설의 설치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의료지원과장님!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승진축하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방 우리 동료 유기홍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건강검진이요. 2014년 대비 2015년이 3,500건 3,700건에서 100∼200건 늘어나는 것으로 세외수입을 조정을 해놨어요. 그랬지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와가지고 암 검진 해가지고 전부 차량대기하면서 열심히들 하시는 거 봤는데 과가 신설되어 나오고 또 승진기념도 있고 의욕이 넘칠 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20%이상 초과달성하세요. 욕심내셔서.. 그러면 우리 군 재정도 수입도 좋고 또 성과도 있고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믿는데 어차피 할 때 독립적으로 전에는 같이하다가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금방 1∼2월에 하겠다고하는데 우리가 전체 대상인원에 35%선 뿐이 못하고 있지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아니요. 한 60%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60%가요? 그러면 외지로 40%나가는데 그러면 외지에서 어차피 안 빼앗길 수는 없어요. 또 전주에 나간 김에 건강검진 하는 분 있고 또 아는 데로 빠져나가는데 아무튼 80%로선 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상일

유상일의료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4쪽에 우리 진료약품 및 소모품 단가계약 하는데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중간에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본원하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약품구입하고 소모품구입을 할 적에 미리 사전에 봐서 일괄 공고내고 일괄단가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정 안 되서 지소별로 진료소별로 우리 본원별로 약품구비 량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그것은 어차피 별도로 하시더라도 공통으로 쓰는 약품이나 소모품은 같이 입찰해서 일괄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의원님 전에부터 말씀하셔가지고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재무과에 의뢰 했어요. 약품하고 소모품

정영모의원

했어요? 벌써 공고내가지고 들어갔습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낙찰 됐어요. 약품은 낙찰이 됐고 소모품은 지금

정영모의원

과가 신설되고 하니까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니까 하여는 우리 의료원 앞날이 밝아 보입니다. 열심히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민원과장님!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현안사업으로 우리 금방 설명해 주신 계북 임평리 백암마을 앞에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문제인데 여기를 볼 것 같으면 당초에 1월23일 날 권익위원회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제조회사하고 건축주하고 해서 그때 같이 하려고 하다가 무산이 되었어요. 그때 무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업체에서는 오기로 했는데 주민들끼리 아마 의견이 틀어져가지고 연기가 되었습니다.

정영모의원

우리 장수하고 진안 쪽에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영모의원

우리 장수 쪽에서만?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후로 미루자고 해가지고 2월 6일 날 이때는 확정 되는 겁니까?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추진위원장들하고 총무하고 제가 가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 유지들하고 해서..

정영모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의심스러운 것이 제가 절차상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전북경찰청에서 화학 류 관련과 화학 류 제조설치허가를 9월 22일 날 허가를 해 줬어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전에 건축신고든 복합민원 들어 온 것은 우리한테 9월 1일 날 들어왔습니다. 우리 군으로요. 2014년 9월 1일 날 들어왔지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우리가 민원서류를 보니까 복합민원이라서 실과별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완요구를 한 것이 9월 5일 날 보완요구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 화학 류 제조설치하고 화학 류 저장소 설치허가를 하다보면 부지가 필요할 텐데 전북지방경찰청에서 9월22일 날 허가를 해 주면서 이쪽 장수군에는 일절 협의도 없이 그냥 해 주는 것 입니까?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협의사항은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게 협의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할 줄도 모르고 그냥 허가만 내줄 수 있는 민원이 있습니까?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서류는 자기들이 그냥 거기에다 넣었기 때문에

정영모의원

그것만 받아서 건축제조업자가 아무데나 대한민국 어디 가서든지 할 수 가있다 그 애기입니까?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아니요. 거기에 대상지 같은 것은 넣었겠지요. 경찰청에도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청 내에서는 건축법에 관련한 것은 자치단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사업권만 이렇게 준 것이고

정영모의원

전북경찰청 민원실에 이것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내줄 때 번지를 넣었을 적에 그 번지가 공장부지 공장설치가 가능한가 안 한가도 안보고 그냥 해줬다고 하면은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정영모의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민원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경찰청에서는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1년 이내에 착공을 못하면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인허가 부서하고 경찰청의 허가사항하고는 별개로 제도적으로 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민원만 야기되는 수가 생기는 거요. 이렇게 돼서.. 사전에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계북 주민들도 불만사항이 그것입니다. 경찰청에서 허가내줄 적에 사전에 대상지를 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줬으면 더 좋았지 않겠냐.. 계북 주민들의 의견은 그것인데 경찰청의 주장은 우리는 그럴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민원은 어디로 다 들어 온가 하면 우리 자치단체 쪽으로 나중에 다 쏠리게 되어있어요. 이것이..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이것이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인데 지금 군에서의 입장은 여기 보면 대책위원회는 간담회 끝나고 하고나서 보완서류를 2월 28일까지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시켜버리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현재 건축주한테 우리가 보완서류를 냈는데 그 뒤에 우리 군하고 와서 접촉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2월 6일 본인들이 와서 설명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영모의원

2월 6일날?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어차피 그때 저희들도 같이 참석을 할 테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진척사항이나 군에 협의사항이 없었다. 그 얘기지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민원과장님! 그거와 관련되어 덧 붙여서 질문 드립니다. 그 지역에 상당한 이슈화 되어 있지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원

지금 민원과장님이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사태추이를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김종문의원

알고 있지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여기에 보면 복합민원 으로 해서 여러 부서가 결부되어 있는데 공장물 축소신고서제출하고 보완 할 것이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또 진입로 점용허가보완 있지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김종문의원

설계반영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보완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최대한 우리 군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요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 의견을 대변해 주는 격이 되었는데 보완요구 중에 대체우회도로를 만들어라 이런 것 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뒤에 농경지가 1필지 있어요. 그래서 농경지를 가려면 현재는 짓고자 하는 가운데로 농경지로 올라가는 길이 되어 있는데 우회도로까지 만들어 줘라

김종문의원

우회도로를 만들게 되면 지금 현재 어떤 필지가 다른 지금의 토지 주들하고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지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울타리 뒤로 돌아가는 도로를 만들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비용은 상당히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가 절개지가 조금 있어요. 거기도 산이 있기 때문에 절개지에서 나오는 토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라 그래놨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렇게 보완을 하지는

김종문의원

진입로 문제는 어때요? 진입로에는 다른 토지주가 안 끼어 있나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없습니다. 그건 없고 거기가 2차선도로인데 또 저희들이 조금 과하다면 과할정도로 보완이 나가있는 내용 중에서 2차선도로인데 통행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도로잖아요. 그래도 가변차로를 만들어라 왜냐면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변차로를 만들어라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완요구를 세게 나가고 있고 아마 쉽게 보완을 금방해가지고 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영모의원

지금 보면 당초 11월 군에서 도로문제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진출입로 가변차선을 설치해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면 대체도로를 또 내라 이렇게 또 나갔습니까?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두 개 다입니다.

정영모의원

두 개 다 나갔어요? 대체도로는 추가로 지금 나간 거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지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대체도로를 하라는 것은 그 공장을 짓고자하는 뒤편에 농경지가

정영모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쭉 오면 처음에는 가변차선 쪽으로 얘기를 했다가 또 대체도로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참 그쪽에서도 이런 거 가지고 물고 넘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참 이게 복합민원

김종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공유를 하고 있나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제가 나가서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대표들하고..

김종문의원

대표들의 반응이 어때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하여튼 군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주민들은..

김종문의원

그니까 소통이 중요해서..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군에서 법대로만 하려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가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소상히 얘기를 하니까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공감을 하셨습니다.

김종문의원

그거와 관련된 환경위생과나 산림녹지 건설경제 안전재난 농업정책 이런 과들과도 유기적으로 잘 협조적인 체제를 이뤄서 주민들이 정말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편에 서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현 장수군수한테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어차피 이게 한 몸으로 이 지역에 현안으로 떠오르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민원과장님의 능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이번에 마을 방문을 해보니까 노인일자리 대상자 선정이 투명치 않다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노인 분들이.. 그런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투명치 않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3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거기에 보면 공무원 1인 1가정 결연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밑에 줄 보면 공무원 1인 1가정결연사업해서 442명 설, 추석이라도 되어있는데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실제로 이게 설 추석에 간단하게 선물 해 주는 것 보다는 평소에 서로 인과관계를 가져가지고 어떤 우리 행정에 민원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꼭 이게 설 추석에 선물하나 해주고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기왕에 이것을 한다고 했으니까 좋은 일이니까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들을 그 분들 통해가지고 결연 맺은 공무원하고 가정하고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가령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 그 집에다 붙여 준다든지 이런 것 들이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예, 물론 설 추석도 하지만 평상시에도 이분들한테 한번 씩 찾아뵙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들어서 해결도 해주고 민원도 해결해주고 그런 체제로 하고는 있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다음 8페이지요. 여기는 동료의원님들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이 관계를 말씀 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새마을지회에다 위탁해가지고 하신다고요? 새마을 지회에다 위탁한 이유가 뭐지요? 자활센터 관계를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모 법인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런데 새마을 지회에 물어보면 전혀 이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지회장부터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위탁은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들의 사업영역 안에 들어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지회장 본인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고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해태를 하고 있는 것 이지요.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회계감사나 또는 사업계획서 이런 것 들을 새마을 지회에서 점검을 하는가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거기에서도 점검을 할 수도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보조금을 가져다가 주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새마을지회에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없기 때문에 또 우리 행정에서 면밀하게 해서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고 파악을 해서 전부다 점검결과에 대한 확인서를 몇 장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판매일보나 자금일지에 작성이 되겠지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전부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리고 회계장부가 있겠지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전부 있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 다음 사업계획도 있겠지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런데 제가 매출액 관련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봤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분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남종현 씨가 누군가를 모르겠는데 여기 한우 통장에서 한우사업통장에서 진료비라고 계속 빠져나갔어요. 5만원, 6만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빠져나가도 되는 건가요. 한우 사업을 해가지고 들어간 통장에서 빠져나가도 상관없는 거 에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제가 그 서류를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아니 그 통장이 이게 언제 것이냐면 2014년도 1월 달 거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남종현씨가 계속 진료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진료비 쪽으로 해가지고 6만원 7만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어요. 이게.. 이거 점검한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이거.. 통장 보셨냐고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회계점검을 하다보면 일괄적으로 다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그 통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세무사 그것도 33만원이 빠져나가고 세무사한테 나간 박상근 이라는 분한테 33만원이 빠져나가고 남정현씨 라는 분은 6만원, 9만원, 5만원 계속 지속적으로 빠져나갔어요. 이게요. 진료비 해가지고 3만 3천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던데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제가 쭉 보면 월별로 제가 매출액에 대한 단가라든지 이것을 산정을 한번 해 봤어요.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장수에서 나가는 쌈 채소가 제일 비쌀 때가 7∼8월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3,000원∼4,000원이에요. 박스 당 판매 가격이.. 물론 품질의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3,000∼4,000원 안가는 이런 것이 물론 1,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기는 있지만 만 원짜리 넘을 때가 별로 없어요. 박스 당 판매 가격이..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채소가격이 연중 같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자활센터에서는 쌈 채소 같은 것을 판매할 때 공식가격을 딱 정해놓고 가격이 싸든 비싸든 500g에 얼마 1㎏ 에 얼마 2㎏까지는 얼마 이렇게 해서 공식가격을 정해놓고 가격이 비싸든 싸든 관계없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아니지요. 그것은 어떤 자활센터 아니 다른데 들어갈 때 하는 얘기고 공판장 광주공판장에 나가는 여기는 가격을 정해서 판매를 못하는 거 에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공판장에는 거의 안내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왜 안내고 있어요. 그것이 대다수인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구례나 광주청과 대다수가 나갔는데 다른 데는 얼마 안 돼요. 나간 것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가격정해서 절대로 판매가 안 되는 거 에요. 공판장에 나간 것이 훨씬 많아요. 지금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이거 잘 파악해보시고 이거 왜 그러냐면 잘하는 분들한테 이익이 분배가 되었다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까딱하면 몇 분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런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보면.. 이거 다시 한 번 엄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감사 때나 이때 이 관계 충분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회계장부 회계감사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 정확하게 봐 주시고 이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하면 본 의원한테 한번 보여주셔요.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제대로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제가 이것을 파악을 할 때는 매출에 관련자료 이것을 달라고 할 때는 판매일보나 이런 것도 같이 줬으면 좋겠는데 통장만 복사해가지고 쌈 채소가 몇 개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자료를 준거에요. 이거 정확히 안 된 것 같아요. 매출일지나 작업일지나 이런 것 들이 제대로 안 되었어요. 틀림없이 아닌 거 같아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내부적으로는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내부적으로 그러면 저한테 제출 해 주셔요. 이거 제대로 안된 거 같아요. 그런데 회계가 엉망이더라고요. 통장 복사해놓은 거 보면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세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21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안마 의자 지원하지요? 지금 여기 처음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몇 개나 지속으로 지원이 되었던 것인가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도의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우선 산서, 계남, 계북 3개면으로 하고 내년도에 또 나머지 읍, 면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3개면이 되었고 4개 읍, 면이 남는데 거기에는 혹시 도 예산이 아니라도 우리 군비라도 지원이 되어야겠네요?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아니죠. 도의원 사업비로 그렇게 할 것을 계획해서 금년도에 3개면만 하고 내년도 도의원사업비를 거기에 전체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혹시라도 도비가 안 되면 군비라도 투입을 해야겠지요. 도의원사업비가 안되면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도의원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도의원사업비가 안되면 ..(청취불능)..

덕선

송덕선주민복지실장

그렇지요. 당연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다음에 우리 민원과장님!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2페이지한번 봐주시지요. 소외계층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 운영 및 주민불편 위험사항 신고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신가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지금 제 작년에 MOU체결을 했는데 홍보를 우체국에서 그때당시에 우편배달부들이 다니면서 하겠다. 그렇게 되어있는 모양인데 그동안에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우리 행정에서도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것이 그동안에 우체부 들 하신 분들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어요. 이게 필요한 분들이.. 그러니까 거동불편하신 분들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 스티커 전화번호 이런 것 들을 붙여주신다 던지 하고 이장님들을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체부 하는 양반들이 한다고 해서는 절대로 행정의 효율성이 없어요. 이거..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요. 지금 민원서류 무인발급기가 어디어디 구비가 되어있는가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산서하고 장계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런데 무인발급기가 상당히 필요하겠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무인발급기를 도에나 신청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각 읍,면에 1대씩 놔서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이 민원사항도 줄어들 것이고 민원 보는 직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무인발급기를 읍, 면에다 1대씩 놔가지고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밤에 문제없이 할 수 있으니까 각 읍, 면에 무인발급기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리고 4페이지보시면 지적 재조사 사업 이것이 있는데 물론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얘기한 사항입니다만 한 번 더 어떤 거시기에서 말씀드릴게요. 번암에 신원 사치 쪽에가 88고속도로를 개설하면서 선심성행정 이라고 할까 아니면 행정에 대한 어떤 거시기랄까 해가지고 보기 좋게 담쌓고 집만 지어놓고 지적정리가 전혀 안 되어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하고 전 민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틀림없이 그것을 국비가 90%정도 되기 때문에 신청하신다고 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리고 7페이지요. 도로 명 주소 생활화 이게 저도 낯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마을에 제 말을 예를 들을게요. 신원마을에 한쪽에는 신원 로 한쪽에는 성암 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거.. 홍보를 해서 어떻게 하실 란가는 모르겠지만 같은 마을에 마을명도 아니고 로로 하다보니까 2개 3개 되어가지고 어디를 찾아가야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상당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9페이지요. 모정관계 장계에 들어가니까 모정이 사유가 되다시피 되어있더라고요. 남의마당에 모정을 지어 놓은 데가 있는데.. 아니 천천 천천을 가니까 이런 데가 있는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가서 뭣 좀 하면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가 봐요. 집 주인이.. 집 바로 옆에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유화 되어있어서 거기에다 물건을 갖다 얹어놓고 그런 것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장소 선정할 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리고 10 페이지요. 슬레이트 빈집 50동 해서 200만원 지원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의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슬레이트 위에 지붕을 뜯고 나면 다시 지붕 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아니 이것은 다 뜯어버리는 사업이에요.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다 뜯어버리는 사업이라고?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환경보호과 사업은 뜯고 교체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집까지 뜯어버리는 사업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사랑의집 고쳐주기 있지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예.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저소득층이나 차 상위 포함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신청은 받고 있는가요? 읍, 면에서..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13페이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수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기아자동차 앞에 실질적으로 보면 정문보다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교육청 가는데 큰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기아자동차 바로 앞이요. 후문을 이용하는데 물론 지난번에 본의원이 질의하니까 우리 청사가 지어지면 충분히 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어떤 위험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라도 세워서.. 어른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요 여기가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있어요. 그리니까 그때까지라도 위험표시라도 제대로 해서 학생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후문 쪽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큰 뭐가 없어요. 기아자동차 앞이요.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제가 한번 현지점검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해 보세요. 본 의원 그때 지적을 한 번 한 사항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14페이지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행복택시 얘기를 하였는데 본 의원이 몇 번 질의했습니다. 물론 번암문제는 번암문제입니다만 15년 이상 민원사항을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김상두 군수님 있을 때부터 민원사항 했던 것 인데 지금도 이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소재지에서 보건소까지 1.3㎞됩니다. 되는데 진짜로 노인양반들 비올 때나 눈 올 때 이럴 때 걸어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몇 의원님들 같이 다니면서 마을 순방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꼭 행복택시만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거기에요 어떤 대책을 세워줘라 500원 택시가 됐든 이런 것을 해서 대책을 세워줘라 이것은 보건사업과장이나 의료지원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그때 제가 이거 질의했었지요? 이 얘기 했었지요. 같이 좀 협의해가지고 이번에 행복택시 만들 때 이거 꼭 삽입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거 김상두 군수님 있을 때부터 얘기했던 것이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한 15년이 흘러갔는데요. 1.3㎞정도 돼요. 거리는 1.5㎞안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사암마을 방화동 있어요. 거기는 본 마을까지만 버스가 들어가 있어요. 원 사암만.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원 사암 만요?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들어가고 있는데 방화동하고 2㎞가 넘습니다. 거기가.. 거기에 우리 방화동 조성하면서 이주를 시켰어요. 앞으로.. 그런대도 대책을 세워주셔야지요. 행복택시를 하신다고 하시면 성암 하고 상교만 해당되는데 그런데도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봉

류지봉민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이희숙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사업과장님! 그러면 치과 관계는 전혀 희망성이 없네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어떤 대책을 세워주셔야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대책이 없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민간의사라도 데려다가 해줘야지. 이것은 군민들에 대한 거시기에요. 그동안에 쭉 하다가 치과의사가 없어서 공중의가 없어가지고 못한다.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되는 거 에요. 그동안에 편익도모를 해 줬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공중 의를 데리고 오든 아니면 민간의사를 데려다 놓던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군민들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이지요. 그동안에 그것이 없었다면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군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치과의사가 배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지소대신으로 한의사로 해가지고 한방과를 여러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한방과는 한방과고 그거 대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실지로 어떻게 보면 우리 치과가 지금 난맥상이 있어요. 65세 이상만 틀니 해준다고 하는데 이빨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빨 없어서 가면 수가 다 받잖아요. 이거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어가지고.. 그것이 사각지역에 놓여있어요. 치과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더 신경 써 주셔야 되요. 틀니 65세 이상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이빨 뿌러 져가지고 빠진다고 해도 이거 의료보험 혜택 못 받잖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발취는 되는데요. 의료보험..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뺀 것은 되지만 해 넣은 것은 안 되잖아요. 이빨..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이빨 빠지는 것은 다 되지요. 그것은.. 그런데 이빨 해 넣을 때는 의료보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지금 불법성형을 하지요. 민간인들이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지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치과의사는 힘이 들더라도 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공보의 배치할 때 도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여기에 있는 분이라도 하루씩 아니 한나절씩이라도 돌려서 해 주셔요. 읍, 면 보건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의료원에 장수군에 공중보건의 2명밖에 없는데 올해 2명 모두 제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4월 달에 다시 배치가 되는데 2명이 올지 1명이 올지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인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적극검토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되가니 적극검토 한다면 쉽기는 쉬울 란가 몰라도 적극 검토한 것이 아니라 해 주셔야 돼요. 꼭 해 주셔야 돼.. 그렇게 해야지 치과의사들이 있다가 전혀 없어버리면 내과의사 없으면 내과 문 닫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데려다가 한 두 명이라도 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적극검토해서는 안되고 내과 공중의 없으면 내과 문 닫아야 될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그쪽에 로비라도 해가지고 데려다가 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당번약국 지정사항홍보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당번약국은 지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운영은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홍보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읍, 면 이장회의서류에도 배부를 하고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이장회의 때 제가 못 봤는데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그 내용을 해가지고 1월 몇 째 주에는 어느 약국 지정해서 읍, 면에 내려 보냈어요. 작년 연말인가 기억이 되는데요.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연말에 홍보하고 안 했지요? 연말에 홍보를 하셨어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내려가지고 읍, 면에 해가지고 이장회의..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최소한도 1달에 한번정도는 홍보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지 알고 있지 1년에 한번 홍보하면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제가알기로는 분기별로 일정을 짜가지고 내려 보냅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그거 홍보 안 됩니다. 힘들지만 1달에 한번정도는 이장회의 할 때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분기별로하면 잊어버리고 알 수 있는 건가요? 모르지.. 그리고 의약품구입 시 일괄구매 좀 해달라고 그 얘기를 그때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올해는 그렇게 할거 에요?

봉구

강봉구보건사업과장

했어요. 이미..

김용문의장 직무대리

예, 제 질의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많이 되고 해서 제 질의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이 관계는 심사숙고해서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4개실과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 민원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4개부서 서관에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