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난해에 다른 방향으로 갈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기구 정․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5개팀과 보건지소 4개, 보건진료소 9개, 공중보건의 12명, 기간제가 18명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2015년도 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비전은 함께 누리는 건강, 행복한 고성으로 비전을 했고, 추진목표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강화, 감염병 없는 청정고성 만들기, 공중보건기능 강화로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건강생활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보건지소 건강증진 기능 강화입니다. 보건지소에 기능을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해서 사전예방기능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시범 운영 지소는 거진․현내․토성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이 좀 넘게 투자해서 시설확충과 물리치료실을 증설을 해서 장비 구입을 해가지고 2015년도에 주민을 위해서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공공-U헬스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대상은 흘리․성천․아야진․명파 보 건진료소이고 관리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2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의약업소 지도 관리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으뜸음식점 지정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관내 영업 신고를 득한 일반음식점 62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대상은 으뜸 2개, 모범음식점 3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83만 6천원이 되겠고, 모범음식점은 전체 음식점의 5% 이내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10%를 으뜸음식점을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단속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정기․계절․시기적으로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016개소이고 저희가 점검할 사항은 무허가 영업행위,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기준을 점검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비자 식품 감시원 4개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 및 유해식품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고다발식품 및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를 강화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유통대상 식품, 유전자 재조합식품 및 농․수산물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항목하고 계절별로 명절에 시기별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집단 식중독 및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764개소고 여기에 대한 사업은 비상방역근무도 하고 올해는 자외선 소독기 지원을 31개소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서 식중독 발생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가 24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 보호구역에 식품 취급소는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개소에 대해서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해서 전담반을 편성하고 우수판매 지정 운영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고 의약품의 판매업소의 지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는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의료기관의 무면허 무자격자 의료행위하고 의약품 제조 여부, 한약재, 마약류 취급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방의 효율적인 관리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감시기능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감지를 해서 모니터링을 운영해서 주민의 건강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을 위해서 방역 기동반도 운영을 하고 감염병 감시기능 강화 및 조기발견을 위해서 감염병 모니터링을 운영을 하고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감시 기능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해하수․어패류 같은 수거검사를 해서 비브리오, 패혈증 같은 위험한 감염병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785만원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일본뇌염 퇴치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를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근무자는 5명을 채용을 해서 사업비로 2억 2,532만 8천원을 들여서 주․야간 방역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야간 방역을 염막소독에서 염무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것을 이번에 친환경 방역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영유아 예방접종하고 성인 예방접종으로 나누는데 국가가 부담하는 병․의원의 필수예방 접종을 지원을 합니다. 거기 13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것은 12종이 되겠고, 성인 예방접종 7종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추진을 합니다. 사업비는 3억 5,40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은 줄지 않는 감염병으로 결핵환자 검사 및 치료, 원격진료를 올해 추가로 해서 호흡기 질환 검진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612만 7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하고 원격진료가 대한결핵협회하고 이번에 신규로 사업이 재개 됐습니다. 원격으로 결핵환자하고 보건소하고 화상으로 진료하는 체계를 올해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관리입니다. 저희는 관내 유흥업소하고 다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해서 저희가 성매개 감염병 검진 강화를 하겠고, 정기검진 대상업소 현지점검을 통해서 성매개 감염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안전망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신건강 증진사업하고 생명사랑 위기관리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치매 발견사업을 위해서 보건소가 등록관리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0세 이상의 지역주민과 치매환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5,850만원이고, 저희가 치매환자를 위해서 등록하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치료에 도움을 주고 선별검사를 2천명을 하고 진단검사비 지원을 해 주는, 약제비도 8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고성군 주민 30세이상의 고혈압 환자에 대해서 고혈압 환자를 등록해서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지원을 해 주고 미투약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주고 고혈압 필수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민간의원하고 연계는 18개소가 되겠고, 환자는 작년에 2,300명을 넘어서 등록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60만원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재가진폐환자가 4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검사비하고 약제비, 본인 부담금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체암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주고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5대암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고, 전년도에는 50명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건강증진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 100세 대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에 대한 발병율이 높기 때문에 고성군에서는 30세 이상 전 주민을 대상으로해서 심뇌혈관질환 사업을 관리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검사를 위해서 1만명을 하도록 목표를 정했고, 대사증후군 위험 군 등록관리도 하고 고혈압 등록 관리도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영양, 운동, 금연, 절주, 비만 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2억 6,27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애주기별 영양, 절주, 금연 교육사업이 있고 나트륨 줄이기 사업도 있습니다. 흡연자 금연클리닉 등록을 600명을 올해 목표로 해서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제고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재활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취약계층의 방문건강 서비스는 1,800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를 등록을 해서 가정방문 서비스도하고 사회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 9,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임산부․영유아 및 난임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임산부 산전, 산후 건강관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난임시술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가 임신을 하면 등록을 해서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영양제도 주고 출산용품도 지원을 합니다. 특히 다문화 및 취약계층 임산부를 중점 관리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연계도 하고 난임가정 시술비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관리입니다. 취약계층의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식품을 지원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임산부하고 영유아입니다. 예산은 1억 1,468만 6천원으로서 식품을 6패키지를 월 150명 연 1,800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기본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인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강관리, 안질환 무료 시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으로서 현재 농한기 해피실버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1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어르신 체조경연대회를 개최를 할 예정이고 틀니 지원도 하고 안질환 무료검사 뿐만 아니라 무료 시술, 실명재단을 통해서 무료 안 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안전망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료서비스지원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1차 진료를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족하게 2015년도에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기관 14개소를 통해서 진료인원은 52,1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52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집 및 초등학생 아동 1,500명에 대한 구강관리사업과 취약계층의 주민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1,907만원이 되는데 어린이 불소 도포사업하고 구강보건실 운영, 생활터 주민관리, 구강보건의 날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순회진료 운영입니다. 저희가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관내 여성하고 임산부의 진료가 어려워서 산부인과하고 부인과를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700만원이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부인과를 별도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 검진은 치료율을 높이는데 굉장한 공헌을 하기 때문에 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검진 대상은 8천명이고 검진항목에 대해서는 5대암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성인질환 조기 검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050명인데 갑상선 질환, 골다공증, 동맥경화증,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만4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학생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검진 내용은 18개 항목을 하게 되겠고, 사업비는 1,749만 4천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귀 질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134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우리 관내 희귀 질환 등록수는 2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 기증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 기증자는 현재 우리 거주 지역에 5명이 기증 신청을 했습니다. 이분들한테 종합검진비하고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정책사업인데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은 어린이 영양관리, 위생관리, 급식 운영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고, 우리 관내 어린이집 12개소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면연력이 약한 노인층에 많이 발생되는 대상 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한해서 200명을 우선 1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천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시범 해변 친환경적인 대용량 모기유인퇴치기 설치입니다. 친환경적인 방역을 추진하고자 화진포 해변외 3개소에 대해서 모기 유인 퇴치기를 설치해서 친환경적인 방역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4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장내 기생충 퇴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관내 60세이상 1,00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왜 60세이상이냐고 물으시면 광절열두조충이라는 희귀한 기생충이 우리 고장에서 전에 나온적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거와 함께 치료사업을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국비 재배정으로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진 항목에 대해서는 유무구조층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전영택씨인가 화가가 이 지역에서 발생한 기생충인데 이것을 포함한 12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자동혈압측정기 설치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많은 고성군인데요. 치료율을 높이고 환자 발견을 앞당기기 위해서 많은 주민이 왔다갔다 하는 곳에 자동혈압측정기를 배치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잴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대상이 7개소입니다.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47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전국 자살율이 1위로 올라오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고위험 중점관리를 통한 자살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시도자 및 유가족, 생명사랑 위기관리 지역 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줄었더라구요. 어쨌든 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하는 것하고 안하는것의 차이는 크다고 보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한기에는 각 마을에 경로당에 모여 있는 마을은 다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매를 발견하기 위해서 각 마을별로 다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60세이상으로 취합을 해서 하고 더 많은 것은 인원이 역부족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자살율이 높아졌을 때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 달리 고성군이 중장년의 남성위주의 자살율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게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노인 자살율이 6명인데 노인자살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반 이상으로 확 떨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성군은 경제적인 이유가 자살의 원인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구요.

잘 안알려줍니다. 저희가 대충 아는 그런것이지 깊이는 잘……

강원도 전체에서 경찰청하고 공조를 하는 사항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형사업이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원도급자는 극동건설입니다만 토성에 있는 모 기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고,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사업은 한화건설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관내 업체가 공동 도급사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업체들간에 상호 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현재 외지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업체를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공동업체간의 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깊숙이 개입하기 어려워가지고 개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업체에서 큰 사업은 외지업체가 수주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관내업체가 하도를 맡고 있고 일부 공현진 같은 것은 원도급자가 시행하고 있어서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관내 경기 상황이 안좋은 상태가 돼 가지고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신규로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역업체 자재나 장비, 업체가 수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외지업체가 수주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관내 업체는 아니지만 나중에 유지관리보수를 위해서 속초에 있는 모 업체는 전기 분야, 떠나가면 유지관리는 누가 하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역업체를 연결해줘가지고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할……

예. 없어가지고.

저희 지역업체가 원도급자들은 하도사를 정할 때 입찰을 봅니다. 저희 지역 업체는 타지업체하고 견적에서 고가로 써내기 때문에 안됩니다. 경쟁이 안된다는 뜻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지관리측면이나 이런 쪽에서는 필요하다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한 두건은 저희가 영동지역의 업체를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사업은 전부, 사업의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수도도 이 근래 설치한 하수관거 사업,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죽왕이나 거진․현내 쪽은 자료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은……

없습니다.

저희 관내는 아닙니다만 인근 시에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1년에 사업비 얼마정도 주고 저희가 어디 구간을 정비를 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주면 그쪽에서 캐드화 입혀주고 그러는 작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분야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