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접경개발기획단, 재무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 김종우입니다. 2015년도 접경개발기획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추진성과, 2015년도 업무추진방향,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명시이월․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접경개발기획단은 3개팀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4년도 주요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본격 추진 기반 마련입니다. 국회의정연수원이 2014년 11월 21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2016년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396억원이 되겠고, 교육 및 업무시설 83실에 4층 규모로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이 되겠습니다. 2014년 10월 10일 접수가 돼서 현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4,200억원을 들여서 리솜에서 화진포에 콘도 9동 1,051실을 신축하겠고, 금년 상반기에 착수해서 2017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흘리 알프스 세븐리조트 조성 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이 되겠습니다. 2014년 9월 26일 접수가 돼서 현재 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2014년도까지는 고성군수가 사업승인을 해줬는데 이게 법인이 바뀌어가지고 강원도지사 승인이 되겠습니다. 총 800억원을 들여서 숙박시설하고 스키장 8면을 금년중에 스키장은 개통을 하고 2017년까지 나머지 사업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지역특화 접경개발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도내에서 국비로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6개시군이 접경지역개발에 속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56억 1,800만원을 확보해서 작년에 비해서 9억 3,4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외 시책사업으로는 국회의정연수원 진입로 확포장 총 사업비 165억 중에서 금년도 20억을 예산확보했습니다. 201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신축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9억이고 금년도에 국비가 20억이 확보됐습니다. 해양관광레저 육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억인데 금년도에 국비가 15억이 확보됐습니다. 이 사업은 대진항에 데크 설치와 공현진, 문암진리에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단위 평가 우수입니다. 대통령직속 발전위원회 주관해서 2013년도에 지역발전사업 평가를 해서 고성군이 최우수 등급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5억 8,900만원을 확보했고, 행정자치부 주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평가에서 고성군이 기관 우수 표창을 받고 4개 분야에서 우수 1, 장려 3 해서 개인이 표창을 받게 되겠습니다. 2015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DMZ 및 접경지역의 지역개발․특화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적극적인 민자유치 및 행정지원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진포 국제관광지 조성 사업 연내 착공 유도, 흘리 알프스 세븐리조트 및 풍력발전소 조성 가시화, 한스타일 개발촉진지구사업 등 조기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접경개발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고성 DMZ의 비교우위 여건을 활용해 신성장 동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통일전망대타워를 68억 들여서 신축해서 내년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86억 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원암-천진간 도로개설 등 10건이 되겠고, 신규사업으로는 봉포리 아름다운 해풍거리 등 3건이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사업 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2015년도 국비를 조기 집행하겠고, 2015년도 2월에서 10월까지는 2016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신축이 되겠습니다. 접경개발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서 68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설계공모를 해서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되면 4월에 건축을 착공해서 내년도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5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야영장 6,570㎡의 데크를 18개를 설치 완료했고, 향후에는 체험학습장, 펜션 3동하고 향토음식점이 신축이 되겠는데 향토음식점은 ‘16년도에 완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천권역 평화생태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정전 60주년 기념으로 해서 6개시군에 평화생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민자 5억을 포함해서 3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봉단지 17억, 하늘숲길을 1억 5천만원, 소공원 1억 5천만원, 봉화대 1억 해서 21억을 투자해서 ‘17년까지 완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계절 농수산물 시설재배단지 조성으로 해서 비닐하우스 10동을 완료가 됐고, 금강으로 가는 하늘숲길 조성은 산림과에서 1억 5천원을 들여서 2014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봉수대 복원사업은 접경개발기획단에서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업체가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17년까지 해서 소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도원 산림치유 마을 조성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5억을 들여서 도원1리에 산림치유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행정자치부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응모가 돼서 2014년도 5월달에 숲길조성 및 편의시설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동안 산림치유센터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주민소득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보존임지로 되어 있어서 다른 사업은 안되고 해서 산림치유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금년도에 사업이 착수되겠습니다. 2층으로 해서 100평 규모로 짓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2017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령 고원 지역특화 체험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부리하고 흘리 마을에 37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경관사업이라던가 주민소득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진부령 계곡 유원지 편의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가 준공이 됐고, 2014년도 7월에 진부령 계곡 유원지에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던가 샤워실을 준공했습니다. 현재 남은 곳은 흘리 지하저장고 그게 설계가 남았고, 진부령 정상에 경관개선 사업이 마무리가 하면 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흘리 지하저장고하고 피망 선별장 그것을 흘1리하고 2리에 준공하고 2016년도에는 진부령 정상 경관 개선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대 해양레저활동 지원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봉수대 해수욕장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5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 지역에 오토캠핑장 데크 88개하고 카라반 10개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가 돼서 금년도에 18억 5천만원을 들여서 ‘15년도에 완공이 되고 나머지 절반은 ’16년도에 마무리 돼서 주민소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내면 대진항 주변에 해상데크를 168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8,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설계가 완료됐고 계약의뢰 및 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2016년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절반을 하고 2016년도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진, 문암2리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를 어촌어항개발사업으로 해서 책정된 사업인데 3억 2천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공현진항에 어업인 방문객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문암2리에는 다이빙 진출입시설하고 해저관람 포인트를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내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DMZ스토리텔링 형상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도비 1억 5천만원하고 군비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관내에는 스토리텔링 형상화 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송지호 하고 왕곡마을, 능파대, 선왕바위 일원을 스토리텔링 형상화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가 되겠습니다. DMZ세계생태평화공원이 우리하고 파주, 철원 3개 지역이 병합이 되는데 생태공원 쪽으로는 고성이 상당히 유리한걸로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현장 실사도 2014년도 12월 10일날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왔다갔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3일날은 현대아산의 경협본부장을 만나서 금강산 때문에 북한에 갔을 때 고위층들을 만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3개 지역이 오면 고성이 유리하도록 선점을 해달라고 홍보도 하고 계속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고성에서 꼭 유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200억원을 들여서 리솜에서 콘도 1,051실을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성계획 허가만 나면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사업계획변경을 받아서 고성군수가 실시계획 사업 승인을 하면 금년 상반기 중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흘리 알프스세븐리조트 및 흘리 풍력발전소 조성사업입니다. 알프스 스키장하고 MOU체결을 맺었고, 그와 더불어서 풍력발전도 같이 유치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프스 스키장만 가지고는 적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풍력발전을 제안해서 같이 협업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알프스 리조트에 800억, 풍력발전소에 1,600억원 이렇게 해서 현재 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끝나면 강원도에서 사업 승인을 받아서 공사가 착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프스 스키장은 연내에 개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계속비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변경․전략환경영향평가 이것은 명시이월이 됐는데 완료가 됐고,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 투자계획은 화진포 지역에 용역을 하는건데 건호하고 계약을 해서 이것도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해돋이 통일전망대 타워도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예산 남은것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도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에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평화마을 이것도 배봉리에 평화마을 조성하는 것도 이월된게 3억 2,200만원인데 금년도 사업비하고 포함해서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향도원 치유마을조성도 5억 6,4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도 금년도 치유센터를 짓는 걸로 해서 금년도 사업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진부령 고원특화사업이라던가 국회의정연수원 건립 지원 이것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접경개발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DMZ 스토리텔링 형상화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도비를 줘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처음 따 가지고 오는 사업입니다.

매년 신청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죠.

이게 저희가 처음에 올렸던 내용은 고충서낭으로 올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올렸던 부분들.

제가 와서 업무를 보다보니까 여러번 강원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다 안되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을 송지호 걷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볼만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왕곡마을하고 능파대라던가 오호리 선황바위 그쪽으로 코스를 만들어서 이야기 거리가 있는 그런 조형물도 만들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좋은 사업 같아서요. 접경개발기획단이 국비나 도비쪽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능파대나 이쪽에 보면 연관된 사업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최초로 올렸던 고충서낭 설화도 있고 그 부분이 연관된다면 다음에는 꼭 그쪽해서 스토리텔링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쪽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치유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마지막 남은게 치유센터 부지선정이지 않습니까?

치유센터하고 주차장 포장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알지만 센터들을 지어놓고 그것을 활용을 못해가지고 굉장히 난감해 하는게 많습니다. 마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 뒤에 제가 얘기를 못들어서 그런데 센터 건립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의 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치유센터를 안짓고 휴양시설에서 오토캠핑장을 지을려고 군유지도 물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지역은 다 보전임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유센터로 갔는데 치유센터도 주민들이 도원리 같은 경우 음식허가가 안납니다. 보전임지에서는, 그래서 여름철 해변 시즌에도 보면 계절영업으로 허가를 내주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계절영업도 안됩니다. 한시적으로 계절영업을 내주는데 동네에서 협의 끝에 한시적으로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감면을 해 주고 하면 식당운영하고 치유센터를 활용해서 외지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이겠다. 그래서 결론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도 안되고 또 시작한 사업이고 해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주민 소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센터를 지어놓고도 활용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이 많았었는데요. 다각도로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식당도 좋지만 그 이외에도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관에서 적극 찾아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인교입니다. 재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재무과는 7개담당에 정원이 33명이고 현원은 32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중에 지방세는 112억 5,500만원이 되겠고 그중에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주가 되겠고, 참고로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가 군세가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80억 8,700만원으로 경상적 수입이 56억 8천만원, 임시적수입이 2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가 13,488필지에 2,707만㎡고 그중에 군유재산이 12,117필지에 2,525만 1천㎡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은 1,371필지에 181만 9천㎡고, 건물은 421동에 138만 6천㎡가 되겠습니다. 대부현황입니다. 그 중에서 대부는 토지가 1,807필지에 136만㎡고, 건물은 7동에 1,920㎡가 대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현황으로 부동산중개업소가 18개소가 있고 토지거래는 지난해 2,959필지에 771만 4천㎡가 거래가 됐는데 그중에 절반정도가 토성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목별 지가 수준은 지난해 1월 1일 기준으로 최고가가 대지로 간성읍 신안리 270-7번지로 ㎡당 110만원이 되겠고, 최저가는 임야로 현내면 검장리 산 24번지로 ㎡당 171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추진방향으로 자주재원 확충, 공정한 계약집행, 공유재산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2015년 주요 목표를 성실납세자 우대 및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계약정보 공개 및 전자계약 확행으로 청렴계약 실천, 장래 공공활용부지의 매입 및 보존 부적합 토지 적극 매각으로 세입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계약집행, 효율적 공유재산관리, 강원도 세정 평가시 우수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지방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193억 4,200만원으로 군세가 112억 5,500만원, 세외수입이 80억 8,700만원으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으로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적정한 토지, 건물가격 조사․평가, 법인 정기 세무조사 및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 강화, 각종 매체를 이용한 납세홍보 강화, 체납액 징수반 편성에 의한 징수활동 및 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과 함께 체납액 전수조사를 통한 실익없는 재산 및 시효소멸 완성된 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50개를 대상으로 해서 탈루 개연 법인 및 1억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해서는 직접조사, 1억원 미만의 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연중 취약분야 테마별 기획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2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국외법인 9,200만원, 기획 세무조사로 123건 1억 2,200만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인 및 기획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연간 계획수립을 1월에서 3월부터 하고 직접 및 서면 세무조사는 4월부터 10월, 기획 세무조사는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경쟁,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 확행으로 청렴계약을 실천하고 계약정보공개 홈페이지 정착 운영, 하도급자 권익보호제도 추진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각종 계약의 균형집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업체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서 분할 발주 가능범위 확대로 지역업체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일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적극 권장, 공사물품 발주시 지역 생산제품 우선 구매를 위해서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지역생산품 및 지역업체 수급가능 품목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제도도 적극 이행 하겠습니다.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통합결산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통합결산이 추진됩니다. 관련해서 통합결산서 작성 및 결산검사 대상에 재무재표가 포함하도록 개선이 되고 결산검사의 인력확대 및 민간검증 강화를 위해서 결산검사는 의회심의 이전 검증제도로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전문위원으로 선임을 하게 됩니다. 출납폐쇄기간 변경 및 결산일정도 조정이 되는데 출납폐쇄 기간이 익년 2월말에서 회계연도말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 순기도 전체적으로 2개월여 앞당겨 지게 됩니다. 지방세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징수목표를 현년도는 부과액의 94%이상 징수, 과년도는 전년도 이월액의 25%이상 징수가 목표입니다. 지난해에는 현년도는 부과액 237억 8,700만원 중에서 227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는 과년도 체납액 20억 4,500만원의 30%인 6억 1,300만원을 징수목표로 12월말까지 5억 1천만원을 징수해서 체납액 대비 24.9% 목표액 대비 83.2%를 징수하였는데 앞으로 경매 배분 예정 금액도 있고 해서 2월 이전에는 초과로 목표가 달성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방세징수를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연 3회 운영하고 체납고지서 적기 발송 및 독촉기간 경과즉시 재산확보, 읍면별 책임징수 담당 지정, 납부독려 및 체납자 실태조사 실시 등의 노력과 함께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현년도는 부과액의 96%이상 과년도는 전년도 이월액의 18%이상 징수가 목표입니다. 지난해에는 현년도는 부과액 175억 2,800만원 중에서 171억 1,300만원을 징수했고 과년도는 과년도 체납액 20억 8,400만원의 20%인 4억 1,700만원 중에서 2억 6,900만원을 징수해서 체납액 대비 12.9%, 목표액 대비 64.5%를 징수하였습니다. 출납폐쇄기간인 2월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 활용제고입니다. 군유재산을 규제중심에서 활용중심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 국가 및 타 지자체 등 상호 점유재산 교환 추진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쌍방 점유재산 교환을 추진하고 보존부적합 군유지를 적극 매각하는 대신 공용․공공용 활용가능한 토지를 매입해서 군유지로 비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등대길 주변 서민밀집지역 주차장 조성입니다. 거진읍 거진리 46번지외 1필지 361㎡를 주차장 조성 및 주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유지 매입 협의가 완료돼서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로 감정평가가 되는대로 소유자와 매입협의를 마무리 짓고 2월중에 설계를 해서 3월부터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성파출소 이전․신축부지 매입 및 교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간성파출소 부지인 신안리 248-2번지와 신축예정부지인 상리 180번지외 1필지에 대한 교환을 위해서 신축부지를 지난해에 매입을 했고 교환협약을 2월중에 체결하고 감정평가 실시 및 감정서 교환후에 교환계약을 체결해서 3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황실사우나 건물 매입 및 활용입니다. 간성읍 신안리 146-3번지외 4필지 건물 2,186㎡, 토지 1,789㎡를 매입해서 건물 철거 및 부속토지 정비를 하는 방안과 현재 관광문화과에서 접경개발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본관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약 1억 4,900만원이 소요될걸로 예상이 되고, 실시설계비 1,100만원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설계가 되면 추경에 나머지 사업비를 반영해서 장마철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자료로 활용이 되는 개별지가의 조사대상은 99,412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특성조사를 2월 13일까지 마무리하고 지가산정 검증 열람을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 및 개별통지를 5월 30일까지 해서 이의 신청 접수 처리를 7월말까지 완료하고 지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기준 시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단독주택 매매시 실거래가 검증 수단으로 활용이 됩니다. 조사 대상은 9,511호가 되겠고,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특성조사는 1월 16일까지 하였고, 가격 산정 검증 열람을 3월 31일까지, 결정공시는 4월말까지, 이의신청 접수처리는 6월말까지 완료해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 조성, 도시환경정비 사업, 물류시설 용지조성, 온천개발․여객자동차 터미널․골프장건설․지목변경 수반 사업으로 도시지역에서는 990㎡이상, 이외지역은 1,650㎡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건에 9억 7,625만 5천원을 부과해서 8건에 5억 2,335만원을 징수했고, 2건에 4억 5,290만 5천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약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진흥 파인레저 부분으로 이것은 2016년까지 5회 분할납부로 결정이 돼서 금년도에는 1억 7,900만원이 납부대상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지원 계획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지원해서 자주재원 확충 및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 성실납세자 50명을 선정해서 고성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보험납세자로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를 2월중에 재정하고 성실납세자 선정 및 표창은 연말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사 내 흡연실 설치입니다. 흡연실 설치는 2개소 설치 계획으로 신관은 이동식으로 설치하고 본관은 경제도시과 옆에 칸막이 공사를 설치해서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월중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지방소득세 누수 없는 신고 접수 및 부과가 되겠습니다. 국세인 소득세 부과세 형식으로 지방세의 독립세로 전환으로 지방소득세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누수 없는 신고접수 및 부과로 납세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17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관내 200여개 법인에 대한 변경사항 안내 홍보물을 발송하겠습니다. 미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유선독려 등을 실시하고 미신고후 미납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청 신고자료 확인, 우리군 자료 대사를 통한 부과처분 실시로 누수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 직원 숙소 임대관리입니다. 관외 연고를 둔 직원의 숙소 확보에 따른 애로 및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우리군에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리 443-2번지 석미모닝파크 23평형 3동을 임대해서 지난해 임대보증금을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집기류 구입을 하고 아파트 입주신청자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입주도 2월중에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있나요?

예.

주위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던데 선량한 주민들이 얘기 나오는 부분은 그분들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공개될 수 있는 규정에 그 분들이 아주 고액을 제외하고는 규정에 공개해야 될 만큼의 체납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세청 같은 경우는 500만원 이상, 그리고 지방세법에 보니까 3천만원 정도 돼 있던데 다 틀리더라구요. 공개하는 금액들이, 공개가 되면 기업 같은 경우는 명예실추, 개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을 공개하라고 하신 분들은 “그럼 나도 안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충분한 연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시군구 다 공개돼 있더라구요. 홈페이지에.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검사위원 자격 및 의회 심의일정 조정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결산검사시에 회계사도 같이 넣어가지고 좀더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가져 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더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수 있게 꼭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난해에 다른 방향으로 갈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기구 정․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5개팀과 보건지소 4개, 보건진료소 9개, 공중보건의 12명, 기간제가 18명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2015년도 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비전은 함께 누리는 건강, 행복한 고성으로 비전을 했고, 추진목표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강화, 감염병 없는 청정고성 만들기, 공중보건기능 강화로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건강생활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보건지소 건강증진 기능 강화입니다. 보건지소에 기능을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해서 사전예방기능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시범 운영 지소는 거진․현내․토성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이 좀 넘게 투자해서 시설확충과 물리치료실을 증설을 해서 장비 구입을 해가지고 2015년도에 주민을 위해서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공공-U헬스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대상은 흘리․성천․아야진․명파 보 건진료소이고 관리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2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의약업소 지도 관리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으뜸음식점 지정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관내 영업 신고를 득한 일반음식점 62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대상은 으뜸 2개, 모범음식점 3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83만 6천원이 되겠고, 모범음식점은 전체 음식점의 5% 이내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10%를 으뜸음식점을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단속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정기․계절․시기적으로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016개소이고 저희가 점검할 사항은 무허가 영업행위,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기준을 점검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비자 식품 감시원 4개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 및 유해식품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사고다발식품 및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를 강화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유통대상 식품, 유전자 재조합식품 및 농․수산물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항목하고 계절별로 명절에 시기별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집단 식중독 및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764개소고 여기에 대한 사업은 비상방역근무도 하고 올해는 자외선 소독기 지원을 31개소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서 식중독 발생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가 24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 보호구역에 식품 취급소는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개소에 대해서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해서 전담반을 편성하고 우수판매 지정 운영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고 의약품의 판매업소의 지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는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의료기관의 무면허 무자격자 의료행위하고 의약품 제조 여부, 한약재, 마약류 취급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방의 효율적인 관리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감시기능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감지를 해서 모니터링을 운영해서 주민의 건강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을 위해서 방역 기동반도 운영을 하고 감염병 감시기능 강화 및 조기발견을 위해서 감염병 모니터링을 운영을 하고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감시 기능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해하수․어패류 같은 수거검사를 해서 비브리오, 패혈증 같은 위험한 감염병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785만원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일본뇌염 퇴치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를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근무자는 5명을 채용을 해서 사업비로 2억 2,532만 8천원을 들여서 주․야간 방역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야간 방역을 염막소독에서 염무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것을 이번에 친환경 방역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영유아 예방접종하고 성인 예방접종으로 나누는데 국가가 부담하는 병․의원의 필수예방 접종을 지원을 합니다. 거기 13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것은 12종이 되겠고, 성인 예방접종 7종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추진을 합니다. 사업비는 3억 5,40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은 줄지 않는 감염병으로 결핵환자 검사 및 치료, 원격진료를 올해 추가로 해서 호흡기 질환 검진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612만 7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하고 원격진료가 대한결핵협회하고 이번에 신규로 사업이 재개 됐습니다. 원격으로 결핵환자하고 보건소하고 화상으로 진료하는 체계를 올해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관리입니다. 저희는 관내 유흥업소하고 다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해서 저희가 성매개 감염병 검진 강화를 하겠고, 정기검진 대상업소 현지점검을 통해서 성매개 감염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안전망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신건강 증진사업하고 생명사랑 위기관리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치매 발견사업을 위해서 보건소가 등록관리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0세 이상의 지역주민과 치매환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5,850만원이고, 저희가 치매환자를 위해서 등록하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치료에 도움을 주고 선별검사를 2천명을 하고 진단검사비 지원을 해 주는, 약제비도 8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고성군 주민 30세이상의 고혈압 환자에 대해서 고혈압 환자를 등록해서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지원을 해 주고 미투약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주고 고혈압 필수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민간의원하고 연계는 18개소가 되겠고, 환자는 작년에 2,300명을 넘어서 등록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60만원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재가진폐환자가 4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검사비하고 약제비, 본인 부담금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체암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 주고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5대암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고, 전년도에는 50명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건강증진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 100세 대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에 대한 발병율이 높기 때문에 고성군에서는 30세 이상 전 주민을 대상으로해서 심뇌혈관질환 사업을 관리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검사를 위해서 1만명을 하도록 목표를 정했고, 대사증후군 위험 군 등록관리도 하고 고혈압 등록 관리도 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영양, 운동, 금연, 절주, 비만 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2억 6,27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애주기별 영양, 절주, 금연 교육사업이 있고 나트륨 줄이기 사업도 있습니다. 흡연자 금연클리닉 등록을 600명을 올해 목표로 해서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제고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재활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취약계층의 방문건강 서비스는 1,800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를 등록을 해서 가정방문 서비스도하고 사회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 9,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임산부․영유아 및 난임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임산부 산전, 산후 건강관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난임시술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가 임신을 하면 등록을 해서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영양제도 주고 출산용품도 지원을 합니다. 특히 다문화 및 취약계층 임산부를 중점 관리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연계도 하고 난임가정 시술비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관리입니다. 취약계층의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식품을 지원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임산부하고 영유아입니다. 예산은 1억 1,468만 6천원으로서 식품을 6패키지를 월 150명 연 1,800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기본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인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강관리, 안질환 무료 시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으로서 현재 농한기 해피실버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1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어르신 체조경연대회를 개최를 할 예정이고 틀니 지원도 하고 안질환 무료검사 뿐만 아니라 무료 시술, 실명재단을 통해서 무료 안 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안전망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료서비스지원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1차 진료를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족하게 2015년도에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기관 14개소를 통해서 진료인원은 52,1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52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집 및 초등학생 아동 1,500명에 대한 구강관리사업과 취약계층의 주민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1,907만원이 되는데 어린이 불소 도포사업하고 구강보건실 운영, 생활터 주민관리, 구강보건의 날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산부인과 순회진료 운영입니다. 저희가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관내 여성하고 임산부의 진료가 어려워서 산부인과하고 부인과를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700만원이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부인과를 별도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 검진은 치료율을 높이는데 굉장한 공헌을 하기 때문에 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검진 대상은 8천명이고 검진항목에 대해서는 5대암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성인질환 조기 검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050명인데 갑상선 질환, 골다공증, 동맥경화증,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만4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학생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검진 내용은 18개 항목을 하게 되겠고, 사업비는 1,749만 4천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귀 질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134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우리 관내 희귀 질환 등록수는 2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 기증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 기증자는 현재 우리 거주 지역에 5명이 기증 신청을 했습니다. 이분들한테 종합검진비하고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정책사업인데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은 어린이 영양관리, 위생관리, 급식 운영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고, 우리 관내 어린이집 12개소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면연력이 약한 노인층에 많이 발생되는 대상 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한해서 200명을 우선 1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천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시범 해변 친환경적인 대용량 모기유인퇴치기 설치입니다. 친환경적인 방역을 추진하고자 화진포 해변외 3개소에 대해서 모기 유인 퇴치기를 설치해서 친환경적인 방역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4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장내 기생충 퇴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관내 60세이상 1,00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왜 60세이상이냐고 물으시면 광절열두조충이라는 희귀한 기생충이 우리 고장에서 전에 나온적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거와 함께 치료사업을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국비 재배정으로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진 항목에 대해서는 유무구조층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전영택씨인가 화가가 이 지역에서 발생한 기생충인데 이것을 포함한 12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자동혈압측정기 설치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많은 고성군인데요. 치료율을 높이고 환자 발견을 앞당기기 위해서 많은 주민이 왔다갔다 하는 곳에 자동혈압측정기를 배치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잴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대상이 7개소입니다.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47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전국 자살율이 1위로 올라오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고위험 중점관리를 통한 자살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시도자 및 유가족, 생명사랑 위기관리 지역 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줄었더라구요. 어쨌든 자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하는 것하고 안하는것의 차이는 크다고 보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현내․토성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냥 시설만 보완하는 건가요. 아니면 요즘 보건소 물리치료사가 배치가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감행한건가요?

물리치료사를 2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할려고 하는데 1명 공고가 나갔는데 아직 채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5월달에 시험이 있어서 정규직은 들어올 것 같은데 기간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설보강으로 인해서 설계에 들어가 있고 물리치료 장비도 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설부분만 보완한다 이거죠?

물리치료사도 기간제로 채용을 할려고 합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인데요. 여기 위탁운영 방법에 있어서 식품영양학과 설치된 대학에 위탁 예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형식으로 한다는거죠? 저희 관내에도 보면 경동대도 식품영양학과가 없잖아요.

있습니다.

호텔조리학과 아닌가요?

예. 호텔조리학과에서 식품영양학과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박사학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식품영양쪽에, 그쪽에서 연계를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럼 관내 어린이집 12개소에 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이 분들이 직접 영양관리도 하고 위생관리도 하고 식단도 하면서 급식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

12개소 다?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모기 유인 퇴치기 설치인데요.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거잖아요.

해수욕장에는 처음 합니다.

그런데 여기 “토네이도” 설치, 이것은 제품명인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범을 한번 해봤나요?

저희가 말라리아 사업을 하면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인 현내하고 거진에 주로 달려 있습니다.

크기가 큰건가요?

이것은 가로등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제주도에서도 시범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낮은 곳에 위치를 하게 되면 사고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요. 아이들한테, 조금 높은곳에 위치해서 달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그리고 광절열두줄층 그게 60세이상만 대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주로 노인층에 많더라구요. 이게 30년이상을 사는 그런 기생충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으시더라구요.

예외적으로 이게 어린 소년들한테도 발생이 돼서 ‘14년 2월 7일 보도에 보면 13살 소년에게 발견이 됐어요.

그건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회충약으로는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안 듣습니다.

그러면 따로 약은 구비가 돼 있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검사사업이 끝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처방이 내려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특이한 케이스라도 그런 경우들이 생겼으니까 나름 그쪽에도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관내 2014년도에 학생들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깨끗했습니다.

‘15년도?

그건 어렵습니다. 대변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생충 검사는 세월이 바뀌도 대변이 최고 정확한 검사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을 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전수조사를 못할거 아닙니까?

전수는 안됩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실버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 그분들하고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쪽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만성질환자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치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노령층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혈압이나 당뇨 이런 검사들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계획적으로 지역적으로 마을별로 해가지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검사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농한기에는 각 마을에 경로당에 모여 있는 마을은 다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매를 발견하기 위해서 각 마을별로 다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 노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좀더 촘촘하게 찾아가서 그런 것을 체크할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싶은데.

60세이상으로 취합을 해서 하고 더 많은 것은 인원이 역부족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행사장에 가면서 생각이 뭐냐하면 하시는 분들이 그런 대상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부분을 계획성 있게 촘촘하게 찾아가서 체크해줄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자살율이 그렇게 높은데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 같은 것을 해보신적이 있나요?

2013년도에 자살율이 높아졌을 때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 달리 고성군이 중장년의 남성위주의 자살율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게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노인 자살율이 6명인데 노인자살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반 이상으로 확 떨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성군은 경제적인 이유가 자살의 원인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들은 확보할 때 그분이 분명히 자살했을 때 유서라던가 이런 주위의 상황으로 봤을 때 원인분석이 분명히 이루어질수 있을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구요.

경찰이라던가 이런데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층 분석이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잘 안알려줍니다. 저희가 대충 아는 그런것이지 깊이는 잘……

공조를 하셔가지고 이 후에……

강원도 전체에서 경찰청하고 공조를 하는 사항인데요.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분석도 해보시고 그런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도 나누면서, 사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태, 지역의 형태가 거기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것은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 전체, 보건소 뿐만 아니라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자료를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거진 시내 같은 경우 주거밀집지역인데 거기에 양봉을 하더라구요. 양봉을 하는데 그게 전문적으로 양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양봉 한통을 지붕에 올려놓고 양봉을 한다고 해서 그 주위에 방역을 못하고 있더라구요. 거리 제한이 있더라구요. 500m인가 1㎞ 그 이내에는 방역사업을 못해가지고 그 주위에는 모기고 뭐고 해충류가 많아 가지고 여름에 잠을 못자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 가서 방역을 할려고 했더니 거기에 방역을 하면 벌이 죽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주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지도 계몽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길수 있는 방법이나 못키우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양봉도 재산입니다.

재산인데 그게 전문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통 하나를 갖다 놓고 지붕에 얹어놓고 그것을 하다보니까 주위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가 가거든요.

의원님 거기가 몇리인지 저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거진 5리입니다.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하고 상의해서.

토네이도를 달던가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함명준 의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셔가지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약 보관함 설치를 하신다는데 자살예방 사업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것은 아까도 분석을 해봤냐고 물어보셨는데, 대부분 남자들은 목메서 돌아가시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는 농약을 주로 사용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농약을 수거를 해서 보관함을 마을에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입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신청하면 도에서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이라서 올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계속비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관리팀, 상수관리팀, 하수시설팀, 하수운영팀 등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외 인력으로는 청원경찰 5명, 무기계약 5명, 일용직으로 검침원 7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황입니다. 사업개시 연월일은 1965년도에 거진읍을 최초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급수인구는 총 인구 30,743명중 급수인구는 25,098명이며, 보급률은 81.6%가 되겠습니다. 급수량 총 생산량은 573만 9천톤이며, 유수율은 62.6%, 톤당 원가는 1,853원이 되겠으며, 톤당 요금은 842원을 받고 있어 현실화율은 45%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총 30명으로서 청경이나 비정규직이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정수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42,000톤의 정수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합정수장이 25,500톤, 현내면이 4천톤, 폐쇄예정인 죽왕면이 8천톤, 토성면이 4,500톤이 되겠습니다. 배수시설은 5개읍면에 총 4,550톤의 저장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죽왕 배수지는 3천톤으로 정수중이며 토성 배수지도 4천톤으로 증설중에 있습니다. 가압장입니다. 고지대 급수를 위해 관내 총 17개소의 가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관로는 351,284m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수도전이 10,520전, 불을 끄는 소화전이 14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입니다. 간성은 북천이 3.6㎞, 거진읍은 자산천이 7㎞, 현내면은 배봉천이 2.57㎞, 문암은 문암천이 4㎞로 총 17.1㎞가 지정되어 있고 거진과 죽왕면은 금년도에 폐지할 예정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마을상수도는 3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은 12개소로 총 4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급수량은 1,574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5,147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용상수도 현황입니다. 콘도 등에서 사용하는 자가용 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관내 총 11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시설용량은 12,299톤이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17,818명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샘터 지정현황입니다. 관내는 총 10개소에 94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성은 2개소, 거진은 7개소, 죽왕은 오봉리에 큰골 샘터 1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 현황입니다. 배수구역은 관내 총 520.1㎢가 지정이 되어 있고 하수관거 계획연장은 422㎞, 그중 시설된 것은 264㎞로서 하수도 보급률은 62.6%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관내 총 12,200톤의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일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간성, 거진, 토성이 되겠으며, 간성은 2,500톤, 거진은 5천톤이며, 토성은 4,700톤이 되겠습니다. 간성과 거진은 2004년도부터 운영중에 있고 토성처리장은 2013년부터 가동중에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500톤 미만 시설은 관내 총 16개소에 1,473톤의 처리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량이 완료된 곳은 3개소, 추진중인 곳은 죽정, 원당 3개소가 되겠으며, 개량대상과 토성면 연계 폐쇄 구역은 각각 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투명한 예산운영과 소중한 지하 생명자원 보전관리로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 및 특별회계 운영이 2015년도 총 451억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반회계는 267억, 상수도공기업 회계는 155억, 하수도특별회계는 25억, 지하수 특별회계는 2억 7천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은 4건에 총 1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서는 현내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3억, 죽왕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10억 8,600, 간성하수종말처리장 설계가 10억, 토성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사업이 39억이 되겠으며, 상수도 관망 선진화 사업은 91억, 하수도 시설개선은 24억 등 총 247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가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지하수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는 총 3,952건이 나왔습니다만 저희한테 등록된 것은 2,800건이 되겠고 주민들이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1,151건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 등록을 위하여 1월달에는 지하수 개발업체에 대한 교육과 주민홍보를 실시하겠으며, 2월부터 10월까지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물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과 7월에는 방치된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2년도부터 ‘13년도까지 총 129건에 1억 1,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난 년도에는 98건에 9,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과 단가는 톤당 85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년도와 같이 98건에 대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지하수의 수질변화추세와 오염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측정망은 총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지난 년도 3월달, 4월달, 12월달에 수질검사를 측정해본 결과 죽왕초교에 설치된 수질측정망이 염소이온이 과다 검출돼 가지고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그 사유를 알아본 결과 죽왕면 수질측정망은 바닷가에 연접하고 있어서 염분이온이 과다 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검출됐을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정수시설 설치 등 시설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고객만족 서비스 실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현내면 2개지구, 죽왕면 1개 지구 등 총 3개 지구에 63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죽왕면 구성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성리는 현재까지 수질이 양호한 관계로 현내면 마달, 화곡지구가 수질이 불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와 협의해가지고 위치 변경을 하여 마달, 화곡지구에 지방상수도가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유수율이 59.4%인 것을 85%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2억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5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지난 년도 11월말 기준 유수율은 59.4%에서 69%로 10%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달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1년간 유수율 검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총 8개지구가 되겠고, 지난 년도에 금수리와 광산2리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였고, 금년도에는 용암1리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억을 투자하겠고, 신규로 탑동1리와 가진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소규모 시설이 총 4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5개소에 8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학야2리, 장신2리, 원암리, 인흥3리, 용암1리가 되겠고, 학야2리와 원암리는 수질이 양호하고 또한 마을에서 개량을 원치않아 타지역을 선정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12월말 현재 상수도 체납액은 1,044건에 1억 1,1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징수반 5개반을 편성하여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고액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처분, 또한 상수도 요금 자동이체 납부를 적극 유도하여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인프라 확충 및 유지관리 기능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진 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처리구역은 거진읍 반암, 송포, 송정, 봉평 등 4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5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지난 년도까지 송정, 송포, 봉평 지구에 관거정비를 완료하였고, 59%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반암리 지역이 관로 부설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8월에 전체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현내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처리구역은 현내면 마차, 대진, 초도, 봉평, 거진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3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 하수관거 정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금년 11월에 전체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죽정외 2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내면 죽정리는 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고, 원당리, 화포리는 처리시설을 폐쇄하고 나오는 오수를 거진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9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간 관로부설을 완료하여 7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처리장에 기계설비와 배수설비를 정비하여 4월에 사업이 전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공현진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공현진리와 가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 3,6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지난해까지 관로부설은 전체 완료를 하였습니다. 공정율 71%를 보이고 있고 금년도에는 기계와 전기,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9월에 설치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처리구역 죽왕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죽왕면 및 토성면 일원에 8개부락에 하수도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 8,700만원입니다. 지난해까지 관로부설을 완료하고 배수설비 1,030가구중 587개소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잔여 배수설비를 완료하여 9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구역은 죽왕면과 토성면 등 총 9개부락이 되겠습니다. 사업연장은 총 18㎞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109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하였고, 12월에는 원인자 부담 대상 계획하수량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설계용역이 준공되면 4월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배수가 불량한 자산리와 용촌리 지역에 하수도를 정비하고 5개읍면에 하수도 준설과 하수도 긴급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사업은 5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은 연중 사업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관리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대행기관에 관리를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1년이 되겠고 위탁비는 1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하는 인원은 총 2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 간성 하수관거 2단계 준공으로 민간위탁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거진 2단계와 현내분구, 8월달에는 가진과 공현진 마을 하수관거가 준공이 되면 민간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고성군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운영계획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지방상수도 운영 및 시설개량 일부를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년으로서 2034년까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통합정수장, 취수장, 5개읍면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대가는 현재는 287억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까지 주민감사 청구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였고, 이에 따라 지적된 사항을 반영한 위탁계약서를 12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월달에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3월부터 5월까지는 합동근무를 실시하여 6월달부터는 위탁이 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성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간성읍 동호리 790-1번지 현 처리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신규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간성읍 동호리, 봉호리, 장신1리, 광산2리, 향목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0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22사단 아파트 230세대와 석미아파트 128세대도 본사업에 반영하여 처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 설계업체를 결정하여 10월말까지 설계를 준공하고 11월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처리장 위치는 토성면 용촌리 124-1번지 일원이 되겠고, 신규처리구역은 삼포리와 인정리, 토성면 원암, 성천, 인흥3리 등 9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증설용량은 4,100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5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지난 년도 7월 4일에 하수처리공법을 선정하였고, 12월에는 원인자부담 대상 계획하수량을 최종 결정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월달에 용역을 준공하여 4월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사고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비 사업이 5건, 명시사업이 5건, 사고이월이 총 3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총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쪽에 보면 지하수에 관계돼서 2011년도, ‘12년도 농어촌공사 자료에 한거하고 ’13년도 자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미등록시설 또는 면제 대상이라고 돼 있는게 있어요. 면제 대상은 어떤 경우가 면제대상이 됩니까?

1일 100톤미만 간이급수시설이나 저희가 받고 있는게 영업용, 상수도 급수용으로 100톤 이상인 시설이 있던게 저희가 그런 시설을 받고 있고 그 이하는 면제대상이 됩니다.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것은 다 면제되겠고, 농업용도 면제되고 양이 큰것만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지하수 뽑아서 쓰고 있는 것은 거의다 면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가끔 징수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그거와 연관돼서 21쪽에 보면 죽왕면 직종망이 수질부적합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 자료에 보면 1차, 2차, 3차까지 부적합을 받았단 말이예요. 여기에 보면 3차 측정시행이라고 돼 있어서 12월달로 돼 있는게 있어요. 지난 자료에는 5월달에 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더 측정이 된게 있나요?

5월 이후에는 12월달에.

바로 건너가서?

예.

지난해에 8월달에 한번 더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안하시고 그냥 건너가신건가요?

그것은 제가 잘……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물인데 이게 부적합 처리가 되면 처음에 측정결과에 “수질부적합” 이렇게 되면 아이들한테 먹지 못하게 하는거죠?

이 사항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파놓은 거기 때문에.

학교시설이 아니고?

학교는 다 지방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사용할려고 파 놓은게 수질측정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평시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설보강을 하게 되면 정수처리시설을 보강한다는 거죠?

염소이원을 줄이는.

그 처리를 하게 되면 음용수로 적합한 부분이 되니구요.

예.

그리고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다보니까 2014년도에 추진실적하고 2015년도 계획하고 맞물려서 그런데 2014년도 실적에는일단 용암1리건하고 금수리건만 물어보겠습니다. 용암1리에 지난해 900m, 사업비가 1억 5천만원, 공정율 10% 이게 2014년 7월달 자료입니다. 그리고 금수리는 800m에 5천만원에 공정율 10%, 그럼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 밑에 사업이 그 외 사업입니까 아니면 연결될 사업입니까?

금수리 것은 800m 5천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완료했고 용암1리는 지난 년도 1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1억을 투자해가지고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다 안돼서 추가로?

예.

그러면 조금 늘어난 부분들이 있네요. 사업량하고 사업비 부분이.

펜션단지 쪽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좀 부족해서.

이상입니다.

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상수도하고 하수도에 따르는 각종 공사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지역업체들이 어느정도 참여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유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형사업이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원도급자는 극동건설입니다만 토성에 있는 모 기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고,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사업은 한화건설에서 맡고 있습니다만 관내 업체가 공동 도급사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업체들간에 상호 협의가 잘 안돼 가지고 현재 외지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업체를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공동업체간의 사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깊숙이 개입하기 어려워가지고 개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업체에서 큰 사업은 외지업체가 수주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관내업체가 하도를 맡고 있고 일부 공현진 같은 것은 원도급자가 시행하고 있어서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관내 경기 상황이 안좋은 상태가 돼 가지고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신규로 발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역업체 자재나 장비, 업체가 수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향후에 이렇게 대규모로 크게 벌어지는 예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짧은 기간안에 엄청나게 큰 돈이 투자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향후에 사후관리라던가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때 좀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수 있게 행정에서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행정의 의지가 있다면 한 업체라도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기술력도 배양하고 경제적인 효과도 얻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손을 놓고 관망하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외지업체가 수주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관내 업체는 아니지만 나중에 유지관리보수를 위해서 속초에 있는 모 업체는 전기 분야, 떠나가면 유지관리는 누가 하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역업체를 연결해줘가지고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속초에 있는 업체가 왜 관내 업체가 됩니까?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할……

업체가 없어요?

예. 없어가지고.

뭐랄까, 단종 업체 정도 같은 경우 밑에 같이 들어가서 사업을 할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까?

저희 지역업체가 원도급자들은 하도사를 정할 때 입찰을 봅니다. 저희 지역 업체는 타지업체하고 견적에서 고가로 써내기 때문에 안됩니다. 경쟁이 안된다는 뜻이죠.

행정에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지관리측면이나 이런 쪽에서는 필요하다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한 두건은 저희가 영동지역의 업체를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후관리측면에서 보더라도 업체가 나름대로 맨 하부단위에서라도 참여해서 같이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 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해가지고 주십시오. 의원들한테 줘가지고 실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얼마나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하나 생각되는게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많은 증설이라던가 여러 가지 라인이 형성되고 그러는데 자료들이 캐드화 되거나 이렇게 돼 가지고 관리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추진하는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사업은 전부, 사업의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수도도 이 근래 설치한 하수관거 사업,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죽왕이나 거진․현내 쪽은 자료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그렇게 구축이 돼 가고 있고 거기 안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을거라고 보여지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전부 자료구축해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당연히 그것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인력이 있나요?

인력은……

없죠?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하면 구축돼 있다선 치더라도 한 10년뒤에 가면 이게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도 있어요.

저희 관내는 아닙니다만 인근 시에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1년에 사업비 얼마정도 주고 저희가 어디 구간을 정비를 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주면 그쪽에서 캐드화 입혀주고 그러는 작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분야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같이 해 주면 향후에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져요. 사업비도 적어지고.

그것은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고 말씀 하셨듯이 예산을 확보하든 인력을 확보하든 해가지고 미래를 대비해서 그것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고, 지금 시점이 바로 시작의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