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윤진
김윤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회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안전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과, 환경산림과, 농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서중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성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영호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돌담지구가 지금 20% 진행됐다고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진척 된 곳 한 군데도 본 적이 없는데요? 현재 산대마을은 거의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돌담지구는 현재 어떻게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돌담지구는 재해 영향평가와 환경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조합에 빨리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현재 정해져 있는 지구 거기에 주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런데 그걸 주택지로 바꿔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런데 그 골짜기에 누가 사람 살 곳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자리에 그걸 신청했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거기를 지정해 가지고 신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할 겁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검토 한 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보면 소재지 사업, 의흥면․산성면 소재지 사업이 2017년까지네요, 그런데 부계면은 계획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부계면은 상주 영천 IC가 생기고 또 부계 동명간 도로가 되고 나면 그 때 시가지 정비사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럼 늦잖아요?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정비사업을 지금 세 군데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뒤에 하는 걸로….
영호
김영호의원
시기적으로 좀 늦는 것 같고, 인터체인지라든가 도로가 다 준공이 되고 나면은 2017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2018년도까지는 돼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다 하고 난 다음에 늦게 한다면은, 그분들이 바로 와서 이 지역을 보고 여기 참 살만한 곳이다, 오고 싶은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와서 보면 엉망이 돼 있으면 그 사람들 여기 살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소재지 자체가 그렇다면은?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이것도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올해 타당성 조사를 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빨리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동계 공사 사업 중지 명령을 내려놨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하고 왜 그러노?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하는 데는 감독관 승인을 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사업비 조서가 쭉 있는데 이걸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광특사업비라는 거는 금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아, 그게 지특인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칠의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14페이지에 우보면 건물 철거 동의 안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본선에 참기름집 하고 두 집이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설계 변경할 계획입니까, 어쩔 작정입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뒤에 안쪽에 토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우리가 대체를 해 가지고 그리로 옮기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시장 안에는 경제과에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시장 안에는 안 됩니다.
심칠의원
시장 안 아니고는 그 사람 안 옮길 건데요?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래도 복지회관 건너편에 공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그리로 옮기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보․의흥 공사 감독을 농촌진흥공사에 많이 줘 놨는데 거기 공사 감독 수수료를 얼마나 줍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수수료는 사업비의 비율대로 줍니다.
심칠의원
지금 건설과에서 감독하고 보상 전부 다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를 하는데 1년에 수수료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겠네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바로 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종합소하천 정비계획이 관내 다 서 있지요?
교예
서중교예안전건설과장
, 올해 10월 달 되면 완료가 됩니다.
심칠의원
지금 소하천이 몇 % 정비됐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30% 정도는 정비가 됐습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것 작성한 것 한번 훑어 봤습니까, 이것 계장님들 누가 검토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너무 성의가 없다, 왜, 신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이거요, 한 번만 쭉 훑어보면 알텐데, 물론 이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무성의하다 그런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심칠의원
앞으로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창석
박창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닌데 올해 79번도로 노선변경 추진하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다 설명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설명 안 드리겠는데 가온누리 오픈할 때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지2리 거기에 교량을 하잖아요, 하는데 거기 물 내려오는 수로에서 밖으로 나올 데가 없다 해서 아침에 내가 한번 가 보고 왔는데 한번 더 관심 좀 주십시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혁준
이혁준의원
이혁준 의원입니다. 군위에 SOC사업을 선도하는 서중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체사업 삽령 봉소간 도로,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마는 올해는 봉소동 쪽에 진입도로를,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시길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입니다. 지금 청화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지난해 제방에다가 가로수를 많이 식재해 놨는데 거기 주민들이 왜 하필 제방에다가 하느냐,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제방 위에다가 심으면 넘어질 확률이 많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시켰는데 기 사업이 시행되니까, 그거는 또 제방 양쪽에다가 가로수를 심어놓으니까 이게 상당히 심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이해를 하겠는데 그 좁은 도로의 제방에다가 양쪽으로 해 놓으니까 너무 과다 설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뒤에 다 짓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하고 위원들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걸 제방에 심으면 통행에도 지장이 있고 이러니까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니까 위원장님하고 동네 위원들은 오히려 그것 가지고 나무 터널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으로 그걸 세웠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혁준
이혁준의원
사실 원칙은 제방에다가 나무 같은 것 식재를 하면 안 됩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러니까 그것 안 되는 걸, 설계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군에서 안 합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지양을 하든지 다른 데 꽃길로 돌리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래서 동네에서는 숲으로 해 가지고 올레길로 앞으로 관광객 유치가 안 되겠나 해 가지고 그렇게….
혁준
이혁준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에는 벗어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 식재 해 놨으니까 앞으로 다른 태풍이 또 와 가지고 나무가 쓰러지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사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리고 21쪽에 신안천 고향의 강이 한창 진행되는데 지금 정3리에 교량을 놓고 있지요?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혁준
이혁준의원
거기 주민들 하는 얘기가 군에 이렇게 예산이 많으냐, 그 튼튼한 교량을 왜 철거를 하고 새로 하느냐 하는데 주민들 요구는 순고를 좀 해 달라, 거기 물이 넘으니까 상판을 순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것 개체를 해 버리니까, 군에 예산 없다 하더니만 이렇게 예산이 많냐 하면서 주민들이 새로 뜯고 해 주는 건 좋은데 너무 낭비가 아니냐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쨌든 기 철거를 했으니까 잘 좀 해 주시고 또 가두도 잘 해 놨습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런데 교량은 규정에 좀 안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체를 하도록 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리고 22쪽 내량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한 13년 전입니까, 거기 순고를 안 했습니까, 가운데. 그래서 거기 교량한 지 한 십몇년 됐는데 그걸 다시 개체한다 하는 거는 군에서도 계획을 잘못 세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런데 그것도 순고를 했는데 밑에 세굴이 많이 됐습니다. 또 그게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혁준
이혁준의원
규정이라는 건 무슨 규정입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지금 교각 사이 폭이 너무 좁으니까 지금은 폭이 30m 이상이 돼야 하니까, 그래서 안 맞기 때문에 새로 개체를 합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럼 대흥교 하고 봉소교는 맞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거기도 조금, 현재 기준에는 안 맞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안 맞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예산이 끝나면 과장님이나 건설과에 우리 의원들이 매달려야 됩니다. 지역에 사소한 민원이 있으면 최대한 우리 동료 의원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김정애의원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수리시설 개보수 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업내용이 밑에 있는데 수리시설 정비 이거는 물 내려오는 쪽의 저수지 여기 수리를 말하는 겁니까, 개보수?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리고 농로 배수로 있잖습니까, 농수로입니까, 우리 군에서는 농수로가 돼 있지 않은데 사실 U관을 달아서 지금 군위군에 굉장히 많이 보급됐죠?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왜, U관끼리 이음새에서 다 샙니다. 그래서 요즘 오히려 해 놓은 것을 옹벽으로 다시 바꿔달라 그래요. 올해도 U관을 놔서 지금도 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산 차이는 많이 나지만 우리가 100m 할 걸 50m 하는 한이 있어도 이 예산이 중복 지원되고 지금은 했던 걸 다 뜯어내야 되는 판입니다. 아까 우리 심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공사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이게 그냥 다들 수로를 포크레인으로 끌어내고 거기다가 그냥 놓고 하니까 이음새가 다 꺼지는 겁니다. 아마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이것 교체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건데요?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앞으로 시행하는 걸 이런 식으로 그나마 U관을, 올해도 사업을 시행할 건데 이것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하실려고 합니까, 그렇지만 다른 복안을 가지고 해야 될 건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U관을 하는 이유가 시간상, 경제적인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그게 시공을 할 때 좀 잘 하면 덜 새고 하는데 시공할 때 조금….
김정애의원
시공 방식을 좀 바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시공할 때 좀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앞으로 과장님, 지금 U관으로 시공한 게 거의 대부분 다시 옹벽을 해 달라 하는 요구가 들어오지 싶습니다. 오히려 주민들 말로는 흙을 그대로 뒀을 때보다도 이게 더 잘못됐다, 어떤 논과 밭에는 너무 많이 물이 들어와 가지고 농사짓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해서 이게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올해 사업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소보 평호리에 교량을 두 개 하기로 했죠?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김정애의원
하나는 군에서 하고 하나는 농어촌공사,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 안에, 마을 회관 앞에.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의원
안 그래도 주민들 하는 얘기가, 거기가 사고가 잘 나는가 봐요. 그것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해서 교량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고로에 댐 주변정비사업이 지금 영천에 보현댐 정비사업하고 군위군의 댐 주변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고로댐 주변정비사업은 거의 다 됐습니다. 됐고, 보현산은 조금 남아 있는 걸로 압니다.
김정애의원
남아 있는데 거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주로 들어주는데 거기 문제 지적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그 돈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사실은 주민 골고루가 혜택을 봐야 될 문제가 일부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제가 꼭히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런 점이 차후에는 생기지 않아야 되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도 우리 관에서 처리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런 문제를 일으킨 분들한테 뭔가 징계 조치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경찰 조사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이 모든 것 다 힘드시겠지만 더 노력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방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U형 농수로 관계 말이죠, 제가 그 전에도 현장에서 하는 걸 봤는데 밑에 기초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서 올해부터는 콘크리트 기초를 넣으소, 넣어 가지고 안 처지도록, 해 주고는 자꾸 욕을 얻어먹잖습니까, 그걸 한번 현장을 검토 해 보이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산림과 소관
10시43분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장정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한 고견과 심도있는 정책 제안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군민의 생활환경과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성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2015년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창석
박창석의원
과장님, 일 많이 하셔 가지고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5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점검인데 이걸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 축분이나 이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면 예를 들어 한 마리 배출하는 분뇨가 있잖아요, 그런데 천 마리면 그 양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걸 한번 조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읍 소재지하고 효령면에 사육 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양돈 같은 경우는 읍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7개 농가에 46,000두 정도 되고 효령이 16개 농가 33,000두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 관내 양돈 사육두수는 104,250두 정도 47농가에 있습니다. 지금 분뇨 배출량이 52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가 자체 처리가 420톤이고, 그 중에 정화 방류가 200톤 되고 퇴비화 되는 게 220톤 정도 되고 또 공동처리장에서 100톤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실지로 공동자원화 시설에서는 처리 용량에 못 미치는 가동률이 30% 정도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양돈장 악취 발생 요인을 분석해 보면은 돈사 구조하고 시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개방형 돈사라든가 분뇨 혼합돈사, 저류 분뇨 분해 과정에서 악취가 지금 발생되고 있고, 또 양돈 분뇨 처리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액비 처리로 야외 노출되는 문제, 저장고 덮개 좀 미비한 문제, 흑귀성 분해 방출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고 액비 살포시 농지가 한계성이 있어 가지고 살포시에 때로는 또 미숙으로 액비 살포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군위군에 이 업무를 보면서 제1순위 업무가,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정말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사셔야 되는데 우리 일부 지역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악취를 완전히 없애는 거는 어렵지만 저감할 수 있는 노력은 제가 하고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로 완벽하게 제거하는 건 좀 어렵다, 제가 기술업무도 보고 여러 가지 사례도 보고 있습니다. 덴마크 이런 데 현황도 보고 합니다마는 지금 처리용량이 실지로 170톤 정도 되는데 처리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지로 농가로 이용을 좀 기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하여튼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또 예산이 지원되면은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지도 점검을 통해서 하여튼 처리 용량을 채워 가지고 또 앞으로 장래에, 처리 용량이 부족한 350톤 정도는 앞으로 바이오 가스시설을 친환경 에너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완전 처리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두당 5㎏의 분뇨를 배출한다 이러면은 4,000두, 1,000두 이렇게 키우는 농가들이 그 양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 지금 현재 그것 관리가 되느냐 이말입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지금 허가되는 시설은 어느 정도 용량을 가지고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되는데 그 허가하고 신고를 하고 일부, 300두 미만이죠, 그런 부분은 PPT 보관으로 인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 6개월 정도 보관을 해 가지고 농가에 농지에 살포가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가정에서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공공처리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완공돼 있지마는 국가 지원사업으로 돼 가지고, 국가 권장사업으로 돼 있는데 실지로 1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있으면서 한 30톤 정도 밖에 처리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 농가에서는 이게 분과 뇨가 같이 있다보면은 시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짤순이 할 때 물하고 슬러지를 구분할 때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협하고 협의한 결과 그대로, 농가에서 짜지 말고 그대로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처리 비용이 한 7천원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군위 축협 양돈협회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일연공원에 야영장을 조성한다 해 놨는데 오토캠핑장, 야영장 여기에 시설이 들어가면 그 밑에 상수원 취수장을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다른 관광객들이 와서 놀고 가면서도 아, 우리 똥물 먹는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안 그래도 그런 이미지를 제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연 공원 내에 지금 활성화 방안 계획으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하면서도 사실 그런 문제, 상수원 취정수장이 옴으로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오수정화시설을 앞으로 하게 되면 지금 처리용량 가지고는 정화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 오폐수 처리용량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이 공원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로서는 한계성이 있어 가지고 시설을 조금 수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걱정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여기 하시려고 하면 우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다 먹을 물인데 먼저 이걸 해 놓고 나중에 대책을 세우겠다 하지 마시고 하시기 전에 분명히 대책을 세워놓고 하십시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꼭 참고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25쪽에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이게 일회성입니까,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정비사업은 조금 전에도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번에 처음 되는 사업입니다. 처음 되면서 올해 사업비가 과다 책정돼 가지고 미리 돈을 받아서 조금 이익을 봤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 돈을 주는 조건 하에서 물 이용 부담금을 위천의 걸 먹는 지역은 수도요금에 톤당 170원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게 전체 지역을 조사한 결과 3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3억 이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은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이게 지금 댐 주변, 기존에 나오던 겁니까? 새로 하는 겁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현재 나오는 거는 계속 나오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창석
박창석의원
그런데 기존에 나오던 댐, 수자원공사에 관리 단장이 지금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안전건설과에서 하죠.
창석
박창석의원
수자원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예를 들어 신덕리라 하면 신덕1리, 2리가 다 같이 포함됩니다. 또 원산리라 하면 원산 1, 2, 3리가 다 같이 포함됩니다. 원산 1리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 원산2리가 하나 빠지고 1도 아니고 원산리면 원산 1, 2, 3리가 들어가고 신덕1리면 신덕2리까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신덕1리가 없습니다. 수자원에서 지원되는 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또 원산리도 보면 원산2리만 들어가 있고, 1, 3리가 없습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민원 방문이 있어 가지고 제가 면담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낙동강 수계 주민숙원사업은 환경청에서,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구분이 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하고 차별화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상 지역을 말씀드리면 총 저수량이 2,000㎡ 이상 되는 댐에서 5㎞ 이내인데 신덕 같은 경우는 제가 아래께 잠깐 봤습니다마는 토지는 포함되는데 상주하는 거주 주택이 없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주민들 다섯 분이 오셨던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유역청 하고 해서 조금 법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없는지 하여튼 관계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 연락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산정 기준에 보면 댐 건설 전부터 댐 주변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 거주자 또는 토지 등을 소유한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지로 신덕1리는 부지는 일부 들어가 있습디다. 들어가 있는데 그 옆에 실거주자가 없어서 제외된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유역청하고, 관리청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원산1․3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5㎞ 재면 그게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댐에서 지금 현재 주변환경 주민지원사업 하는 데를 보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신덕 1리, 2리 다 들어가고 원산 1․2․3리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게 주민들 간의 갈등을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이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하여튼 그거는 관계청하고 협의해서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그리고 28쪽 장곡휴양림에 작년에도 수리하는 기간이 있어서 2,400만원 적자났다 하셨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적자나는 데가 계속 적자 납니다. 이것 그래도 의욕을 가지고 모노레일이나 야생화 단지, 테마숲 이렇게 또 투자하는데 공이 점점 커지면 그늘도 점점 커집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장곡휴양림 이것 만큼은 제가 30억을 투자하게 되면은 흑자 전환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이것 적자 되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민자로 돌려야 됩니다. 민간에 위탁해야 됩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하여튼 저는 분명히 흑자 전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영호
김영호의원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시네요. 고맙습니다. 14쪽에 고라니를 매년 2,000두 가까이 매년 포획하네요, 그죠?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영호
김영호의원
그런데 어떻게 고라니가 줄어들지를 않습니까?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고라니 이거는 꼬리를 잘라 오잖습니까, 두 개 잘라 올 수도 없고.
영호
김영호의원
잘라도 자꾸 갖고 오는 것 아닌가?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면을 통해 오기 때문에.
영호
김영호의원
지금 진짜 고라니 많거든요.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많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 밑에 보면 기피제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시범사업 한번 해 봤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작년 실적이 557농가에 1,278봉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어떻습디까, 좀 됩디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효과는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런데 이것 돈 얼마 안 하잖아요, 한 봉지 해봐야.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이게 가루형도 있고, 액체형도 있는데 가격은 제가 조사를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얼마 전에 저한테 상록수라고, 포항에서 와 가지고 그걸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하니까 그분이 기술센터에 안 그래도 1,000만원 잡혀져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시범사업을 안 하고 보조사업을 바로 했네요, 그죠?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종전부터 쭉 해 온 사업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으면 전기 목책기라든가 안 그러면 휀스 좀 쳐달라 하는 이런 집도 많은데.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그런 종류하고는 좀 틀리겠지요. 실지로 주민들은 철조망을 쳐달라 이러는데 철조망은 m당 1만 8천원에서 2만원 정도 하니까 그것 다 해 줄 수도 없고, 면적이 워낙 크잖습니까, 농가가.
영호
김영호의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면 이런 걸로 하면 안 됩니까, 지원을?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기피제 지원 문제는 하여튼 효과 분석을 다시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리고 19쪽에 올해 산불 난 적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매년 작은 불도 나고 했었는데 올해는 한 건도 없네요. 올 한 해 산불감시원들 교육을 하고 관리를 잘 해 가지고 한 건도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리고 22쪽에 부계 춘산 여기 백송 스파비스에서 동산 하늘정원까지 돼 있는데 이쪽은 군위댐에서 동산 계곡으로 올라갔다가 석굴암까지 낙동강 트레일러인가, 그런 등산로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게 겹치는 건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겹치는 건 아닙니다. 기존 시설이 있는데 지금 팔공산 하늘공원에서 현지를 답사 했습니다. 하고, 하늘공원에서 보면 바위가 높게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합니다. 거기 2개소 하고 이쪽 스파비스 쪽에, 관광호텔 쪽으로도 등산로가 나 있는데 조금 협소하고….
영호
김영호의원
낙동트레일러 그게 지금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군위댐에서 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본선까지 덜 왔는데 그것 안 겹치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그리고 29쪽에 산림 레포츠 단지 조성, 이게 당초보다는 사업비가 좀 늘어난 것 같네요?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지금 당초 계획은 5개 시군이 50억 정도 규모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해돋이 행사를 하면서 또 군수님께서 팔공산 시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 50억으로는 사업 효과를 못 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 150억이라는 게. 돈 거져 주는 데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마침 이 사업이 국가가 직접 편성해서 지특사업으로 도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시도를 한번 해 본 겁니다. 150억 정도 해야 독일에 브라이트부르크라든지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도 하는 산림스포츠 쪽으로 유명한 그런 걸 벤치마킹해야 진짜 도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야지, 50억 해 가지고 작품이 안 될 것 같애요. 그래서 100억 정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90억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50억입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이 위치가 오운사 맞은 편 산쪽 아닙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22㏊정도 되죠. 오히려 면적도 좀 적다고 생각됩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성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림복합단지 조성에 50㏊ 9,900만원 지원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한 농가에 1억을 줬는데 사업 내용이 뭐냐 이런 얘깁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사업자는 사전에 산림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합니다. 유사골 오광수 회장입니까, 그 마을에 모노레일로 해서 작업 임도 하고 일부 도로내는 부분도 있고, 산림 경영 부분에 일부 나무 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석면피해 구제제도 시행 지금 현재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 난, 환자가 발생한 일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우리 군위군은 한 분도 없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박창석 의원님이 질의한 15페이지 환경 배출관계, 지금 현재 환경배출에 있어 가지고 가장 취약지구가 어딥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읍 소재지내 사업소 앞에 수서리, 또 IC 옆에 주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시설도 열악하고.
심칠의원
왜 제가 그걸 질의하냐면은 지금 농정과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예산을 4억 가까이 세워놨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환경산림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설을 어디 할 것이냐 하는 걸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농정과에도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지금 3억 8,5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9페이지 입산 통제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서른 여섯 군데인데 이게 지금 순환제로 합니까, 안 그러면 한 번 지적을 하면 몇 년간 합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시군도 공히 같이 합니다마는 입산 통제 취약지구는 매년 지정을 해 줍니다. 매년 그 자리가 되고 일부 또 추가로 지정하고 그렇습니다.
심칠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19페이지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비 얼마입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4억입니다. 우리 군 부담금이 전체 8억입니다. 도가 1억 6,000만원, 영천 3억 2,000만원, 군위군이 3억 2,000만원 해서 전체, 며칠 전에 임차 공고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4억은 3억 2,000만원하고 도비 분을 포함한 겁니다. 8,000만원은. 그래서 4억으로 표시했습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도비가 1억 6,000만원, 군비 6억 4,000만원 해서 전체 예산이 8억이 잡혀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영천시로부터 자치단체 부담금을 받아서 세출에 편성하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4억 뿐이다 이런 내용입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작년까지는 영천에서 실지로 임차 계약을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감사에 지적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군이 올해 임차하다 보니까 영천시로부터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도비하고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계약해서 일전에 공고를 했습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임산물 단지조성관계, 현재 거기 편입 부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지금 전부 협의를 다 받았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보상은 완료해 놓고 지금 원가 심사까지 해 놓고 지금 바로 설계 납품 돼 있고, 공사는 2월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심칠의원
설계 완료 됐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심칠의원
그런데 작년에 보상 완료된 줄 알고 있는데 왜 작년에 설계를 못하고 지금까지 온 줄 모르겠네요?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작년에, 원래 이 계획이 50억이 아닙니다. 전체 당초 계획을 80억 정도 계획해 놨는데 도에서 협의 과정에서 우리는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을 추가로 해서 80억 정도 계획해 가지고 뒤에 탐방로까지 다 넣는 걸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도에서 협의 과정에서 2단계 사업은 별도로 하고 50억을 주다 보니까 설계 내용을 변경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심칠의원
이번에 당초 예산에 진입로 3억은 거기 거죠?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아직 진입로는 설계도안 됐겠네요?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다 됐습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창석 의원님 질의하신 댐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댐 주변정비사업비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댐 설치에 따른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지금 환경산림과에 내려오는 거는 댐 사후 관리에 따른 주변정비사업이거든요?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이거는 영구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원수대 톤당 170원 나오지요?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심칠의원
거기에 따른 3%인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박창석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댐 있는 동안에는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지원 대상지를 구분해 가지고 확실하게 만들어놔야 된다 그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확실하게 못 해 놓으면은 자꾸 말썽의 소지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자원공사하고 어느 지점까지를 하는 건지 한번 판단해 가지고 내년 사업계획을 확실히 세워 주이소.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믄 100만원이 지원되든 200만원이 지원되든 간에 댐 있는 동안은 매년 지원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자꾸 말썽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그 구역을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하여튼 주민 갈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보겠습니다.
심칠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혁준
이혁준의원
군위의 환경과 산림, 또 신재생에너지 팀장으로써 수고가 많습니다. 17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적 산림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보면 송원리에 조림사업이 계획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료 의원님들 계시는 데 그 지역의 사업을 좀 말씀해 주시라 하는 그런 취지인데 왜 그러냐 하면 지난 해 서경리에 조림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 적에는 주민들한테 무슨 편의를 해 줄게, 이렇게 해 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쥐도 새도 없이 그냥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주민들 하는 말이, 길 복구하고 뭐 이런 것 해 주기로 해 놔 놓고 안 해 주고 그냥 갔으니까, 내가 마을 동회할 때 가 보니까 그런 것 있으면 우리 관에 얘기했으면 미리 우리가 손을 써 가지고 업자들한테 뭐 예치금을 하라든지 그런 필요성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그것 뿐만 아니고 지역구 의원님, 우리 산림 소관 업무는 예산 수반되는 거는 사전 협의토록 관계 읍면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리고 18쪽에 가로수 관리에 보니까 가로수 주변에 풀베기 및 넝쿨제거 관리를 하신다 했는데 사실 환경과에 제가 늘 몇 년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도로변에 보면 칡넝쿨이 군락지가 되다시피 많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관상 상당히 보기 안 좋고, 특히 군위 수서리에서 산법리 고개 넘어가면 그 도로변에 군락지가 돼 있는데 그런 거는 발주해 가지고 뿌리부터 좀 제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가로수 관계는 환경산림과로 다 이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사업 부서별로 관리하다 보면 때로 미비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미관상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우리 장정석 과장님은 업무 면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업무 능력이 탁월하시다 하는 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쪽입니다. 산불 진화 임차 헬기, 이거는 5대 때부터 임차 헬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때 산성에 권과장님이 환경과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헬기를 한번 타고 군위군 경계지점을 한번 순찰하자, 그래서 헬기에 그 때 탑승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헬기 구경도 못하고, 과장님, 올해는 우리 군위가 주관인 만큼 군위 경계가 어떤지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 한번 검토해 주이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전번 주에 임차 계약이 됐고, 의원님들 안전을 위해서 따뜻한 날, 바람없는 날에 관내 지역을 한번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그리고 김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산불진화대원들 식대비가 안 나갑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식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안 나갑니다. 알아보니까 읍면에 있는 분은 연료비가 6천원씩 나가고, 여기 진화대 분들은 식대비 5만 1천원 맞추기 위해서 3천원을 지원해 줘요.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들도 다 식대비하고 나오는데 그거는 군에서 식대비 만큼은 좀 반영해 줘야 안 되나.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우리가 지금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식비라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인원이 많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추운데, 고생하시는데 그걸 좀 반영해 줘야 안 되겠나.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의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제가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쪽에 등산로 기반시설 확충사업 여기 쭉 보면 각 읍면에 등산로가 다 돼 있는데 유독 소보는 어떻게 빠졌습니까? 소보도 송원동 뒤에 등산로를 군에서….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올해 들어가 있습니다. 소보 달산 냉산 주변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혁준
이혁준의원
있고, 기존에 면에서 닦아 놓은 데는 다시 또….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의원님 그거는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합니다. 지특사업으로 하는데 제가 이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시군에 공히 1억 이상 주는 데가 없어요. 등산로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도에서 따 오기는 힘들더라고요.
혁준
이혁준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군위에 팔공산시대를 열어가신다고 군수님도 말씀하시는데 서쪽으로 보면 청화산, 냉산 이쪽으로도 개발을 앞으로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하여튼 읍면간 균형 개발을 위해서 소보도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장기계획에 포함해서 군정 종합계획 수립할 때 기획실하고 협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김정애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4쪽에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이 있잖습니까, 저희들 나가보면 군민들이 굉장히 피해에 대해서 호소를 많이 하는데 1,9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지난 해는 어땠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작년에는 54가구에 3,000만원이던데 안 그래도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줄었나 하고 의문을 가졌는데 도비 보조사업이 30%다 보니까, 그 부담 비율 면책 비율에 의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런데 사실은 워낙 적다 보니까 피해는 큰데 해 봤자 얼마 안 나오니까, 주민들이 사실은 이 피해액에 대해서 그냥 신고를 잘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도움이 안 되죠.
김정애의원
그래서 이 금액이 정말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이거는 효과가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효과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 분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이걸 워낙 요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철책입니까, 그것 가지고 다 안 되니까 이것도 효과가 있다면 주민들한테 많이 보급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도 산림을 관광자원으로 예산을 많이, 프로젝트사업을 유치하고 또 예산 확보에 수고가 많으셨는데 지금 오토캠핑장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더러 있던데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지만 우리 군위군의 관광자원이 와서 군위군에 돈을 좀 남길 수 있는 이런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 잘못하면 쓰레기만 치우는 그런 관광사업은 좀 힘들다 싶거든요. 물론 오토 캠핑장 이용하는데 무슨 이용료라든지 있겠지만 이걸 할 때 이 많은 예산을 들인만큼 돈을 좀 많이, 군위군에서 쓰고 갈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우리 지역 경제하고 주민소득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홍복순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도에서 오셔 가지고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하셨고 우리 군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야생동물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고라니 예방시설 보상금 있잖습니까, 꼬리를 잘라오면 한 마리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3만원입니다.
홍복순의원
사실 꼬리만 잘라온 그 결과만 보고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실지 읍면에 그 업무를 위임해 놨는데 읍면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고라니 죽은 사체, 예를 들어 사체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현장 방문 후에 공무원 손이 미치지 못하겠지마는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5쪽입니다. 지금 우리 군위가 청정지역이라 해서 배출시설에 대한, 과장님이 오시고는 대대적인 감시반도 운영해서 실시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현재 감시반 활동 계획서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실지로 감시반을 3개월 정도 해 봤습니다. 3개월 동안 일지를 계속 쓰도록 해 놨어요. 3명이서 농장별로, 시간대별로 뭘 하느냐, 환풍기를 돌리느냐, 짤순이를 하느냐, 몇 시에 거름을 처리하느냐 이런 걸로 했는데 실지로 문제는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공통적인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폐기물 처리업체는 291개소 돼 있네요, 그리고 밑에 대기 오폐수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2,613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은 과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과태료 매긴 거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폐수 배출시설 개인 하수처리 이런 것 하고 축산 폐수시설, 폐기물 배출시설 이것 구분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구체적인 현황은 꼭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여기 배출시설 현황에 오수 정화조도 다 포함되지요?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개인 하수도 들어가지요.
홍복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 계획서에 보면 2015년도까지 2단계 진행 중이고, 3단계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개발조사 사업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업이라든지 개발을 하시려면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에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도를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많이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좀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과 소관
12시03분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농정과장 서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저희 농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다. 금년도 농정업무도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활기 넘치고 농가소득이 크게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창석
박창석의원
우리 군에서 가장 생산을 많이 담당하는 과장님,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양손에 먹을 걸 들고 있는데 새 것이 땅에 떨어지면 주으면 되는데 이 두 개를 못 놓기 때문에 새 것을 준비를 못합니다. FTA가 지금 발효돼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이 들어올텐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옛날 걸 계속 하다 보면 새로운 브랜드 우리 농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지원사업들이 우리가 양손에 들고 있는 이걸 계속 지원하던 걸 지원하고 또 다른 경쟁력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하면서 다른 경쟁력이 준비되겠습니까? 25쪽, 26쪽, 27쪽 한번 봅시다. 너무 많아서 몇 개만 질의하겠는데 25쪽, 26쪽, 27쪽에 경운기용 퇴비 살포기 10대, 보행형 동력경운기 50대, 쌀 분무기 20대, 물론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앞으로 지원사업이 농기계 같은 거는 소유의 개념보다는 사용의 개념을 둘 수 있도록 농정과 내지는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지금 25쪽, 26쪽, 27쪽에 지원되는 금액을 제가 추산해 보니까 11억원이 넘습니다. 11억이 넘는데 이것 매년 이렇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매년 11억씩 나가면 물론 여기는 꼭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공동 사용, 이것 사용에 목적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집에 갖다 놔 가지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쓰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하는 것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농기계 같은 거는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이것 매년 11억 넘게 나가는, 당장 이 페이지에만 해도 11억이 넘는데 또 기술센터나 여러 분야에서 또 나갑니다. 이걸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기술센터에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119 택배서비스, 농기계 사용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것 몇 년이면 이 돈을 정말로 다른 분야에 꼭 전략적인 농사지원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연구 한번 해 주이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도 했고, 기존의 정책에서 변화를 좀 주니까 농가에서도 이 부분, 택배사업이 아주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게 갑작스럽게 변화를 준다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박의원님 말씀처럼 공동 사용을 목적으로 이 농기계 지원사업에 변화를 좀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반대하시는 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옆집에 받았는데 나도 받고 싶지요. 반대하시는 분은 소유의 욕심이 있으신 분이 반대합니다. 군에서 이걸 추진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5쪽에 조사료 생산장비도 나와 있지만 이것 3종 해서 1억 6,200만원 이거는 한 군데당 하는 겁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세 개 종류를 보면 원형 결속기, 사료 배합기, 사료 계량기 같으면 25대인데 한 군데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이게 한우회나 낙농회로 해서 같이 회를 통해서 골고루 갈라 갈 수 있도록, 회를 통해서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수량을 고루 배분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현재까지 조사료 생산 장비가 많이 지원이 돼 있지요, 그래도?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많이 지원됐는데 결국 끝에 가면 한 집에 하나씩 다 가야 될 겁니다. 그래야 끝이 날 겁니다. 정말로 깊이, 어느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사에 대한 것보다 FTA가 체결됐을 때를 관에서는 준비해 줘야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당장 급한대로 계속 요구할 겁니다. FTA가 돼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군위에서 뭘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역점적인 농사를 짓는 그런 데 지원을 좀 더 하면 그런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점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앞으로 FTA체결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이 이대로는 좀 힘들 것으로 보고 농업의 보조 전략을 박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도 좋은 전략을 좀 마련해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너무 많아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략적인 우리 군위의 농산물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농산물, 또 농기계 내지는 보조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말고, 좀 놓을 거는 놓고 새로운 전략으로 그렇게 농정을 꾸려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김정애의원
너무 가지 수가 많으니까 설명도 힘들고, 듣는 우리도 멍합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농가 선택부터 시작해 가지고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농기계 지원 방법이 달라졌지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바꿨습니다.
김정애의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지난 해에 농정발전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결론을 좀 냈는데 지금껏 농가가 읍면의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몽땅 군으로 들어와 가지고 군에서 신청에 대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읍면 실정을 잘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면 선정이 양에만 치중돼 가지고 특정 읍면에도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고, 일부에서는 또 이러면은 읍면장 재량을 너무 축소시킨다 이래서 읍면장 재량을 좀 확보하자 그래서 읍면에 우리가 강제 배분을 올해 좀 실시를 했습니다. 대수가 적다든지 우리가 특별히 군 전체 형편을 감안하는 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직접 선정을 하더라도 읍면에 대수가 많고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읍면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는 있습디다.
김정애의원
몇 가지 정도는 군에서 바로 하고, 면으로 내리는 거는 몇 가지 정도입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량에 보면 1개소, 2개종 이렇게 되는 거는 거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 문제가 여태까지 사실은 옛날에는 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야 그게 문제점이 발생되고 사실은 이게 목소리 큰 사람이 가져가고 또 받은 사람이 또 가져 가고 해 가지고 이걸 지난 2010년부터 데이터를 각 개인의 농기계 보조라든지 농업보조에서 데이터를 구축하자 해서 지금 좀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방법인데 이게 오히려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면에 내려간다, 면에서는 그걸 예를 들어서 고추 건조기 40대, 5대라 하면 그것 어떻게 선정합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농기계나 이런 사업에 농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올해는 예전 형태로 환원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면에서는 사실은 조금 당황해서 지금 올해는….
김정애의원
당황하고 이게 여태까지 농정과에서 전번에 각 개인마다 농업보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예를 들어 김정애를 치면 김정애가 몇 년도에, 그게 다 내려갑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그게 읍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정애의원
하여튼 이게 심의위원들이 사실 불평도 농민들이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못 풀어갈 때도 농민들이 못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 구성에도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한 번 해 보고 옛날에 했던 방법하고 또 비교는 한번 해 봅시다마는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32쪽에 광역친환경단지 있잖습니까, 그 때 과장님께서는 사실 이번에 경축 순환농업이 예전보다는 예산이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현토미.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김정애의원
그런데 그때 광역 친환경 사업 속에 경축순환농업 맹 그렇게 하는 게 예산에 거기 포함돼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포함돼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 부분이 경축순환농업에 하는 사업 내용하고 여기에 우리 광역친환경 단지조성 사업에 하는 사업 내용이 일정 부분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김정애의원
중복이 되는데 그 때 과장님은 잘못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현토미 하는 경축순환농업은 광역 친환경 이 사업 속에 우리가 보통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구성이 되고 이 사업비는 중복이 안 되던데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게 있습니다. 여기도 액비 살포도 되고, 또 친환경 농자재도 들어가게 돼 있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정애의원
그러면 친환경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안 받아봤잖아요, 그거를 한번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축순환농업이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에는 안 들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에 대해서도 사실 인근 의성이나 많이 왔는데 우리는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셔 가지고 지금 다행히 군위군에는 발병이 되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예방약도 순수 군비로 다 지급하고 있잖습니까, 이게 철두철미하게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군위군에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농민들한테 교육적으로 우리 군위군에서는, 사실 다른 데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군위군은 여태까지 피해왔기 때문에 군위군의 양돈 농가들이 사실은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덕을 봤다고도 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농촌마을 급식사업 있잖습니까, 보현2리에 했던 것, 지난해 해 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디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농촌마을 급식사업이 당초 취지가 연중 3개월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이상을 사용할 때 급식사업이 지원 목적에 맞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지금 보현2동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마을에서는 기존에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작년의 걸 성과 분석해 본다면 저로서는 그 사업이 보현2동에서는 성공했다고 여겨집니다.
김정애의원
저도 볼 때 보현2동은 굉장히 오지잖습니까, 오지이고 그 금방에 식당도 잘 없고 해서 저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신화2동이라고 했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신화1동하고 또 두 군데를 도에 신청했는데 하나 밖에 선정을 못 받았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런데 신화1동은 부계 면장님으로 계셔 가지고 아시지만 젊은 사람도 많이 없잖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거기에 사업 추진 의지가 상당히 또 강하더라고요.
김정애의원
거기 이장님이 누구십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박강도 씨,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분이 몇 분 계시고요. 그 마을 자체가 팔공산 도로 개통을 앞두고 있고 해서 지가가 상당히 뛰고 있는 지역이라서 전입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사실은 이런 사업은 보현동처럼 오지에 맞지, 신화1리 같은 경우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날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내용을 봐도 잘 모르겠고, 뭘 질의해야 될지 좀 그렇네요.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5페이지에 안전 공제료 지원에 10,000명에 2억 3,000만원인데 작년도에 안전공제료가 얼마 지출됐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지난해 인원이 7,208명이고 또 지출 금액이 1억 6,300만원 나갔습니다.
심칠의원
생각보다 많이 나갔네요. 그리고 16페이지 농업인 정보지 보급이 610부에 5,100만원인데 뒤에 가 보면 정보지가 또 있네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친환경이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610부 배부처는 주로 어딥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사업대상으로 밑에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후계농업경영인, 우수 농업인, 경로당에도 좀 들어가고 있고요. 귀농인, 이것도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귀농인 연합회 지원, 지금 귀농인 연합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지금 회원은 160명 되고요. 전입 해 온 분, 2008년도부터 통계가 나오는데 300명이 넘습니다.
심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입니다. 화분매개곤충 이거는 벌에 지원하는 거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온실에 곤충 통 설치하는 겁니다.
심칠의원
이것 한번 주면 1년 밖에 못 씁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거는 소모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심칠의원
매년 지원합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것 한 번 해 가지고는 다 소멸된다고 봐야 됩니다.
심칠의원
아까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준 사람 위주로, 작년에 준 사람 그것 소모품이라고 그럼 벌 먹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매년 유지해 나갑니까, 작년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러니까 그렇죠. 이걸요,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작년에도 주고, 올해도 주네요. 이거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이소. 그리고 32페이지 친환경 조성관계, 이걸 내용을 충분히 한번 봤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72억 중에 거기 장비 13대를 사더라고요. 그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심칠의원
거기 보면 트랙터, 분뇨처리차량, 운반차량 등 해서 차를 전부 13대를 사더라고요. 맞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심칠의원
무슨 차를 72억 가지고 13대나 사 가지고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이걸 누가 관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 우리 주민들이 과연 이 장비 13대나 사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것 위치 선정이 돼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 사업 규모가 원래 100억 규모입니다. 축협에 있는 공동 자원화시설이 기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 자체를 50% 정도는 추진된 상태로….
심칠의원
그럼 차량 구입은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 사업에 원래 들어가야 될 항목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심칠의원
이것 다시 한번 검토를 더 해 봅시다. 차량 13대 구입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한번 더 검토해 봅시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지난 해 2개 농협하고 축협하고….
심칠의원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축협으로 넘어갔습니까, 농협에서도 앞으로 관여를 합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합의 내용이 설계서를 할 때 농협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합의가 돼 가지고 시행하는 거는 주로 축협이 하자, 그러면 설계에 들어가면 라이스센터나 이런 도정시설은 농협이 원하는 장소에 축협의 의견을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사업비 지원이 나갔습니다.
심칠의원
아, 주는 축협에서 하고 시설 일부를 농협에서 맡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시설 일부는 농협이 맡을 수도 있고요, 축협이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3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4㏊에 4,600만원인데 이것 전액 국비를 지원하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지원합니까, ㏊당 1,000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우리가 친환경 세제가 딱 붙으면 첫 번 째 유기농업 하는 분, 무농약 하는 분, 저농약 이 분들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필지별로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보다는 양이 좀 많았었는데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 친환경 인증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유기농 농가가 11농가, 무농약이 90농가, 저농약 170농가 해서 271농가가 됩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이 4,600만원을 주는데 뭣 때문에 주는 겁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를 주는 겁니다. 직접 지불을 하는 겁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4㏊를 해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갈 때 앞으로 친환경 농사를 지어라 하면서 주는 겁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친환경 농법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불해 주는 겁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심칠의원
현재 170농가 해서 전부 300농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몇 집만 주네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게 대상 농가가 35농가쯤 됩니다.
심칠의원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30농가로 한 집에 100만원 이상 다 안 돌아갑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농산물 검사소를 통해서 인증을 받잖습니까, 첫째, 유기농 농가는 무조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무농약 농가인데 이것도 경중에 따라서 아주 적게 치는 농가에….
심칠의원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돈을 지불하는 지침서가 내려와 있지요? 어떤 집에 주라 하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심칠의원
그리고 39페이지입니다. 지금 관내 양계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양계가 256호.
심칠의원
많네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니까 작년에도 지원하고 올해도 지원하고 냉풍기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3억 8,600만원 돈이 있지요? 이거는 어디에 시설을 할 겁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게 3개 종류인데 가축분뇨처리시설 한 개에 보조 40% 그리고 액비 유통센터에 2억, 이거는 축협 공동자원화센터에 갑니다. 액비 살포비 해서 1억 6,000.
심칠의원
액비 살포비는 어디로 갑니까, 축협으로 갑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심칠의원
그러면 전체 축협으로 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3억 6,000만원 됩니다.
심칠의원
전부 다 축협으로 갑니까, 이 돈이?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액비유통센터하고 액비 살포비는 축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축협에 다 갑니다.
심칠의원
아까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현재 우리 관내 소재지에 냄새나는 취약지구가 몇 군데 있다 해 가지고 나는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냐, 그 시설을 하게 되면 환경산림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만 현재 전부 축협으로 간다 하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네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 시설 자체가 일반 농가에서는 하기가 좀 힘듭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4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지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미경산우라는 데, 사실 생산능력이 있는 암소, 암소가 생산 능력을 갖추기 전에 그 암소에 대한 난소 제거를 하고 무조건 암소 난소 제거한 소는 30개월간 팔지 못하고 사육하게 돼 있습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이거는 누구한테 지원합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거는 사육두수 조절을 위해서 하는데 한우 사육농가가 신청하면은 우리가 해 주는데 이게 두당 70만원이고, 시술비 이거는 제거, 수술하는 수술비 그리고 장려금이 55만원 들어갑니다.
심칠의원
한 마리에?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한 마리에, 작년에 의흥에 모씨는 30개월 전에 팔아 버려 가지고 시술비는 어쩔 수 없고, 55만원을 반납했습니다. 30개월을 채워야 됩니다. 그것도 신청 대상 소가 7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있는 소만 대상이 됩니다.
심칠의원
신청할 사람 많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여기도 신청하는 사람 좀 있습니다.
심칠의원
지금 공수의가 관내 몇 명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공수의는 5명이고, 가축 병원 개업 한 사람은 6명입니다. 편의상 공수의는 군에서 1인당 돈을 준다고 해서 공수의라 하는데 5명입니다.
심칠의원
50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지금 황금배 수출단지 여기에 지금 회원이 몇 명이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매년 여기에 지원을 하는데 지금 수출단지가 산성 있는 거깁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모두에 있는 것.
심칠의원
거기 지금 몇 농가가 됩니까, 면적이 얼마 되고, 몇 농가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심칠의원
자료를 한번 주이소. 왜 그러냐 하면 매년 이 집에 이렇게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 몇 사람 없는 것 같애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농가 수는 30호가 넘는 걸로….
심칠의원
그 자료를 한번 주이소. 그리고 58페이지에 민속채소, 작년에도 지원했고, 올해도 지원하는데 참가죽, 두릅나무, 옻나무 이게 지금 전부 식재가 다 돼 있지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심칠의원
거기 식재된 자료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미자 재배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제가 자료를 미처 못 챙겼습니다.
심칠의원
왜 그러냐 하면 오미자도 몇 농가 안 되는데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미자 세척기도 사주고, 덕장시설도 해 주고, 덕장시설 이거는 몇 년 전부터 해 주고 있는 줄 아는데 아직까지 이게 덜 끝난 건지, 세척기를 왜 매년 이렇게 사주는 건지. 이것 자료가 없습니까, 정확하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한 30호는 넘습니다.
심칠의원
다음에 자료 한 번 주이소. 왜 그걸 매년 자꾸 한 군데만 지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작년에 있던 걸 그대로 베껴서 내지 말고 좀더 판단해 가지고 과연 거기에 지원할 자리가 아닌가 이런 걸 판단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덕장 같은 것도 가 보면요, 시설이 몇 년 됐으니까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자꾸 이걸,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오미자 농가 수는 45호농가에 10㏊.
심칠의원
오미자는 내가 몇 년 전에 군 의원 할 때 그 때 문경에서 종자 같은 것, 나무 전부 심고 그랬는데 그 때도 덕장 같은 거는 전부 시설을 다 해 준 겁니다. 다 해 줬는데 어떻게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시거든 3～4년 것 하고 쭉 한번 훑어 보이소. 훑어 보시면 같은 장소에 다 나갔습니다. 작년 것 하고 전부 훑어보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맨날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뭔가는 잘못됐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이것 예산 요구를 할 때에 이걸 작년 것 보고 그저 수치만 왔다 갔다, 이런 기분이 자꾸 드는데 과장님 이 실적을 한번 판단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이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오미자 농가도 다른 작목의 농가와 마찬가지로….
심칠의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작년에 기술센터에서 봉산동, 이화동 거기 약용작물에 얼마나 지원했냐 하면 1억을 지원했습니다. 1억을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중으로 안 들어갔나 나는 이렇게 봅니다.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어떻게 해서 약용작물에 1억이나 지원하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 변명을 합디다마는, 기술센터에서 지원 안 했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맹 우보에 들어갑니다. 이것 우보 말고 딴 면이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오미자 작목반이 부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별로 조금씩 다 있습니다.
심칠의원
면별로 다 있는데 주로 있는 데가 우보 봉산동입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거기 대규모로, 선도 농가지요.
심칠의원
주로 거기인데 이런 걸 지원할 때 말이죠, 저쪽에 기술센터하고도 한번 보고 해야 되는데….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칠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홍복순의원
과장님, 사업도 많지만 지원이 진짜, 농가 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친환경 농업육성 분야에 토양 개선제 지원 여기 10만포인데 친환경 인증농가,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가에 개선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하고 토양개량제 지원이 또 여기 있습니다. 3,168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토양개선제 지원사업 분야에 친환경으로 가려면 이걸 앞으로 더 지원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30쪽에 있는 토양개량제 이게 석회규산질 100% 지원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 중요성을 모르고 좀 소홀히 하는 점이 있고요, 여기는 토양개량제가 규산, 석회, 폐화석이 되고 앞에 28페이지에 있는 토양개선제는 팽년 왕겨, 제오라이트 이런 중금석 오염을 중화하는 것하고 토양의 보습력을 높이고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팽년 왕겨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병행해서 계속 사업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토양개량제는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 3년 주기로 알칼리화 시키기 위해서 규산 석회를 또 지원한다, 그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산성 토양이 중화를 시켜 주고 규산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규산량의 함량을 높이도록 하는 겁니다.
홍복순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유기질 비료를 말씀하시던데 이게 추경분까지 하면 전농가에 배부될 수 있다, 양이 모자라진 않는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올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농가 비료에 관해서는 민원이 많이 없습니다.
홍복순의원
사실상 이 지원사업이 적기에 안 내려가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에는 이런 비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작년 연말에 이뤄져 가지고 과수농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찍이 비료를 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료 지원 사업이 읍면에 내려갔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다 내려가서 신청 받고 농식품부의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홍복순의원
이걸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좋은 말씀 맞습니다. 올해 시비할 것을 봄에 시비하는 게 있고, 가을에 시비하는 게 있는데 가을에 시비하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올해 예산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 다가오는 해의 것을 당겨서 할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못했는데 사실은 그게 필요한 게 맞습니다. 연말에 뿌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아까 심의원님도 농가가 얼마 안 되는데 지원사업이 계속 이뤄지냐고 말씀하셨는데요, 68쪽에 에누애 공동사육비 지원 53상자라 돼 있는데 지금 애누애 사육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몇 농가 쪽입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효령 마시리에 한 농가, 이거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150만원.
홍복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 말산업 육성, 현재 말보급 사업지원에 5두인데 현재 우리 관내 말 사육농가는 몇 농가쯤 됩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지금 5농가입니다. 이 중에서 번식용 말을 구입하고 싶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도에 신청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농기계 보조사업이라든지 농가 지원사업이 사실상 전산시스템에 의한 게 언제, 작년부터 했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지금 4년차 됐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작년에 농정과장으로 가신 줄 알고 있는데 여기 전산시스템으로 해 본 결과 장단점이 나온 분야를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전산분야 프로그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읍면의 직원들도 만지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농식품부에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 3년간 지원된 사람, 자기 보조사업 명하고 그런 게 다 노출이 되는데 그러면 그걸 보고 읍면에서 심의할 때 자료를 삼아 가지고 어느 집에는 몇 대, 몇 대 들어갔다, 그러면 이번 순위에는 빠져야 된다 이렇게 선정이 원활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스템은 상당히 어려운 시스템이라 가지고 작년 보조사업 한 것 입력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 가지고 미처 작업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애로가 있는데 이번에 사업이 읍면 재량으로 내려줘서 읍면에서 뭐든 많이 아니까, 현지에서 중복, 한쪽에 몰리지 않도록 선정을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런 의미에서 내려줬다고 보면 됩니다.
홍복순의원
사실 지금 모든 게 디지털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기작업에 문제점이 있어서 전산 작업화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로 역방향으로 돼 가지고 지금 또 수기 작업으로 간다 하니까 농정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셨는지 의문점이 나서 묻습니다. 단점은 그러면 작업하기가 어렵다 이말이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소리는 아니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게 전산화 작업이 돼 가지고 사실 개별사업에 입력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조프로그램이. 그래서 이걸 자체 개선을 하려고 하니까 군비가 많이 투입돼야 되고, 그런 것 같으면은 농식품부의 공동개발 보급하는 프로그램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어렵지마는 이걸 쓰고 그렇게 하자고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상에 어렵지만 우리가 그 자료로서는 훌륭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대로, 그대로 쓰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과장님, 지금 모든 게 디지털화, 전산화 되고 있는 시절에 역이용한다 하는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고요. 그리고 아까 광역친환경 단지조성사업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이게 2014년에서 2015년 2년 동안 추진하게 돼 있지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홍복순의원
그러면 이것 사업 신청 과정부터 문제가, 과장님이 그 때 안 계셨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2013년 3월 달에 군위축협에서 사업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사업 신청하실 적에 이게 공문이라든지 각 농협에 읍면에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신청하라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 사업 설명한 지침서 하고 우리가 관련 공문을 몇 차례 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은 저번에 조합장들 회의할 때도 출력해 가지고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직접 조합장님들이 결재를 한 적이 없다 이러니까 모르는 걸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변을 해도 나한테 이야기 한 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애로가 있었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재정이 약한데 지금 사업신청을 하려면은, 경북에서 농업산업단지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권장을 하고 또 담당 부서장인 과장님께서는, 사실 농협에서 그 당시에 공문 지시를 했지만 받은 적이 없다, 이래서는 우리 군 발전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을 신청해서 행정 절차상 거치기까지 우리가 많은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가져 와서 또 양 농협간에 이런 의견이 부딪히고 그러면 축협에서 사업 신청하기까지는 진짜 많은 고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주관을 가지시고 우리 군민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대에 부딪혀서 이런 사업을 시행 못한다면은 다음에 사업을 신청하실 분이 아무도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은 사실 군에서 애초에 사업 내용을 잘, 업무담당자들도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침만 기관에 주다 보니까 그분들도 사실상 놓친 부분도 있고 한데 이제 사업이 결정되고 착수가 됐으니까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로 제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이제 1차, 2차, 3차까지 협의를 다 거쳤다 하니까, 과장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사업비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행하는 부서에 격려도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 싶으면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길 제가 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뒤처지는 사업은 우리 지역 발전에 있을 수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행정이 처음에 실시했으면은 어느 정도 단점이 보완됐을 때, 예를 들어 옛날 방식으로 간다든지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는 시대라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디지털화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또 문제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하고 또 여러 부서에, 예를 들어서 작업이 어려우면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이런 방법으로도 가야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올해 추진하는 사업 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적극 개선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또 시정해서 다른 방향으로 또 유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의원
과장님도 사실 직제가 다른 부서에 오셔 가지고 여러모로 짧은 시간에 업무 파악은 많이 하신 줄 저도 압니다마는 진짜로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