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 심문섭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은 의전, 기념행사 주관, 복무관리, 동향관리 등을 담당하고 인사팀은 공무원 임용, 근무성적평정, 징계처분, 표창,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단체협력팀은 공무원단체 지원 관리, 직장동호회와 후생복지회 운영,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구내식당 운영, 보육료 지원 등을 담당하고 정보통신팀은 행정정보통신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통신․방송장비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규모는 2014년 대비 5.7% 증가한 692억 9970만 4000원이며 그중 인건비가 633억 2804만 1000원으로 9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조례현황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등 14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위원회 현황으로 분기별로 개최되는 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인 구청장을 포함하여 4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효율적인 행정 지원 및 신명나는 공직문화 조성사업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협소한 청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4년에는 1억 4000만원을 투입하였고 2015년에는 1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하나로민원과 팀 신설에 따른 민원실 안내데스크 설치, 사무실 이전 등 사무실 재배치 공사, 의회 연결통로 휴게공간 설치, 안전재난관리관 신설에 따른 사무실 칸막이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효율적인 부설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정문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당직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바닥 전기난방 설치와 칸막이 공사,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각종 비품 등을 설치하여 당직근무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였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안식휴가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2015년 1월 5일 복무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장기재직휴가를 통하여 그동안 자신의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지고 장기근무로 인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주민들에게 더욱 다가가고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부서 현원의 20% 이내에서 실시하고 대직관계를 철저히 하는 등 시행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일과 휴가가 양립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하여 2015년 상반기에 3층과 4층 유휴공간을 증축하여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91쪽입니다. 청사 재배치안으로 3층 유휴공간을 증축한 후 중회의실로 활용하고 4층 유휴공간을 증축하여 체력단련실과 상담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5층 중회의실은 복지정책과 사무실로, 6층 복지정책과 사무실은 주차지도과 사무실과 기존 환경보전과 사무실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체력단련실은 소음과 운동기구의 하중을 감안하여 지하층에 설치하여 지하층의 대기실 사무실을 4층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근무시간에 탄력적 운영과 청사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의 활력증진과 생산성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도하는 부평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계발로 인재양성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직무역량 강화 전문교육, 조직 활성화 교육, 외국어 강좌교육, 직원연수, 힐링교육, 직무향상아카데미 등 총 사업비 5억 27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으로는 인재개발원과 타기관 교육훈련 파견, 간부공무원워크숍, 자아성찰프로그램 운영, 지속가능발전 심화교육, 직무향상아카데미, 새내기들의 부평나들이,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직원 정책연수 등을 실시하여 직원 역량강화와 직무향상, 소통을 통한 조직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금년에도 전문훈련기관 위탁교육, 직원 정책연수, 외국어강좌,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힐링교육, 직무향상아카데미 등 2월 중으로 연중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화시대에 요구되는 넓은 시야와 지식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직원복지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직원복지 활성화를 통한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직장보육시설 지원, 직원휴양시설 운영, 직장동호회 지원, 구내식당 운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2015년도 소요예산은 24억 3100만원입니다. 195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은 2014년 1월에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고 직장보육시설에는 매월 보육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11월에는 보육실 바닥공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직원 여가활용을 통한 휴양시설은 3개 사 14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실적은 261일 사용하였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은 17개 동호회에 11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구내식당 운영개선을 위하여 48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개선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도 선택적복지제도는 1434명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배정과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1월에 완료하였으며 직장보육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2월 중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운영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12월에는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가활용을 위한 휴양시설은 이용편의를 위해 수시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직장동호회 활동은 연 2회 활동비 지원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내식당 운영 개선을 위해 식수관리프로그램을 2월 중에 설치하고 2016년 이후 운영할 위탁업체 선정은 2015년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97쪽입니다. 끝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의 스마트자치행정구현 실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구정환경에 최신기술인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정보통신 기반시설인 무료와이파이존을 확충하여 자유롭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을 만들고자 2013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중회의실 회의 보조용TV 2대 설치, 통신실 항온항습기 설치, 198쪽입니다. 공공와이파이존 구축, 구청과 소속기관간 초고속통신망 확대, 시청과 각 구청간 본격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통신망 보안장비 도입, 초고속정보통신망 운영, 구청 회의실 전자현수막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스마트부평 조성을 위한 공공무료와이파이존 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으며 테블릿PC 활용, 전자현수막, 전자팩스 시스템 운영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13대의 CCTV통합유지보수 용역을 연중 실시하고 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 당 CCTV 1대 추가 설치를 5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199쪽입니다.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통합망 운영, 문자송수신 PC폰 서비스 운영, 행정전화컬러링 및 녹취서비스 운영 등 연중 정보통신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정보통신기술을 확산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과 초고속정보통신망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CCTV의 관리와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한 범죄예방에도 기여토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4년 10월 제195회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7건을 주요업무로 보고하였으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해외연수 실시사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도하는 부평인재육성사업으로 통합하였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사업은 사업비가 300만원이고 단체협력팀의 고유업무로 제외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민원실 CCTV 확대설치 사업은 유비쿼터스환경의 스마트구정 실현사업에 통합하여 총 4건을 주요업무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욱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1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진성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사업으로 신규위촉 위원에 대한 워크숍 실시와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수강료 사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건전한 회계질서 및 운영에 따른 개선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평생학습축제와 연계한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수강생들의 자긍심 고취와 북카페 설치된 4개 동에 대한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한 바 있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한 휴일․ 야간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도모로 39명에 대한 실비보상금 91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보고서 212쪽입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명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시켜 나갈 계획이며 동아리경연대회는 그동안 일반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금예산으로 변경하여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연중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와 수강료 사용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점 발생 등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상호 업무를 공유하도록 하여 참여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며 특히 올해에는 장애자에 대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하고자 동 단위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강사배치에 있어서도 평생학습관과 연계한 강사은행제도를 활용하여 우수강사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사전안내 및 연계사업으로 질적 향상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13쪽 통․반장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증진 계획입니다. 우리구에는 643명 통장과 4194명의 반장이 임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통․반장의 역량강화사업으로 2회에 걸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신규 통장으로 임명된 89명에 대하여 마을리더자로서의 역할과 봉사자로서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고서 214쪽입니다. 통․반장 사기진작 방안으로 한마음교류사업의 지원과 56명에 대한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한 3900만원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신규 위촉되는 통장에 대한 교육 및 통장증 발급, 우수통장에 대한 표창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보장과와 협의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도우미 역할을 담당할 교육 및 발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5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운영 계획입니다. 마을단위의 발전방안을 주민 스스로가 주도해 나가도록 공동체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조례 제정 이후에 인천시와 우리구에 총 19개 공모사업에 9000여 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마을단위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보고서 216쪽입니다. 금년도에는 2, 3월 경에 공모사업을 신청받아 심의를 거쳐 추진하고 특히 안전환경특화공모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며 기타 교육, 학습, 복지, 문화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울림센터 1층 지하공간을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확보하였으며 이곳에서 마을리더 양성과 집담회 등을 추진하고 선진지 탐방을 통한 벤치마킹을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보고회 등을 거쳐 우수사례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주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17쪽입니다. 뫼골문화회관 운영 지원입니다. 뫼골문화회관은 지난해 개관 1주년 행사를 맞이하였으며 취약지역에 대한 공동체 공간을 마련한 시책사업이 되겠으며 다양한 문화복지프로그램 보급 및 쉼터공간을 제공하여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명시이월된 특별교부금 18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운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고서 218쪽입니다. 지난 1년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회관 운영위원회 활동과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였으며 주민쉼터카페 및 공간대여사업 등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월 평균 800만원에 연간 7900만원의 수익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 공간내에 바리스타 직업교육 및 어르신 풍물교실 등 총 10개의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한 주민 요청인 3개 사업을 추가 확대하여 다가가는 주민프로그램 보급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례 등 제정을 통하여 자체적인 운영실태 및 회계분야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을 통하여 본 사업에 대한 정착을 도모해 나가고자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19쪽 자매결연단체 교류활성화 계획입니다. 그동안 자매결연 도시간에 상호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지방문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강원 홍천군, 전남 함평군의 자매결연도시간의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통하여 도시, 농촌간의 체험활동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코자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20쪽입니다. 지난해에는 인천아시안경기대회 및 부평풍물대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통장연합회에서 자매도시간의 방문을 통하여 상호 우호협력 및 참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홍천군에는 홍천강 꽁꽁축제행사와의 협조 도모를 위하여 우리구를 방문하여 지역에 대한 홍보로 성공적인 대회 추진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도시, 농촌간에 지속적인 현지방문 활동을 통하여 옥수수 따기, 고구마 캐기, 물고기 잡기 등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 우리구에 대한 지역탐방 홍보로 찾고 싶은 부평도시 조성을 위한 정보교환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21쪽입니다. 또한 재난발생 시에는 자원봉사자들을 긴급 파견 및 응급구호활동을 전개토록 하여 자원봉사센터와 협조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문화행사 및 축제 홍보에 있어서는 실무자간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감동의 축제물결이 일어나도록 상호 협조를 추진하겠으며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공유로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우수사례집 보내기 운동 전개, 주요사업 홍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22쪽입니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에서 지역간 자매결연단체에 대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지역탐방 견학, 중소기업 상품 및 특산물 판매 촉진을 도모하여 자매도시간에 대한 관심으로 지역주민에 대하여 구정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동 주민센터 자매결연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양 도시간의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요구됨에 따라 매년 추진성과보고회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감사편지 보내기, 정보교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방교류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호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선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계약사무 추진내용으로 내실 있는 단가계약과 수의계약 시 적정계약률 적용과 계약사무를 통합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정보공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가계약 107건, 수의계약 절감률 6.9%, 계약사무 통합운영 10건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적절성, 적법성 있는 계약사무 수행으로 건전재정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5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추진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점유현황 등 재산을 관리하며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하여 재정을 확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 및 대상을 위하여 신규건물 등에 대한 재정공제회 가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대부료 및 변상금을 4억 1900만원을 부과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2회 실시와 보존부적합재산 14건을 매각하고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1억 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를 방지하여 적법한 재산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7쪽 주민과 함께 하는 일신동 주민센터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합하는 행정, 문화, 생활체육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맞춤형 주민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3억원으로 1월 현재 골조완성과 내부공사 중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사용자 맞춤형 주민센터 건립 추진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하는 각종 주민자치시설공간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계환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다가 세무1과 구세정팀장으로 온 정재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세무1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이 지난번 195회 때와 별반 달라진 점이 없어서 요점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쪽 주민세재산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징수계획입니다. 재산분에 대한 주민세는 전년도에 9억 8300만원을 징수하였고 금년도 징수목표는 9억 4200만원이며 종업원분에 대한 주민세는 전년도에 76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금년도에는 71억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 계획입니다. 전년도 재산세는 목표액 529억 3600만원보다 24억 4000여 만원 많은 553억 8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년도 목표액보다 약 3.3% 늘어난 547억 2000만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인상분과 5월 말에 공시되는 공시지가 인상 예상분을 감안했습니다. 다음 253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업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무이며 법률과 지침에 의거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세를 징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속한 체납처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동산과 차량, 은행예금 등 금융자산 3만 1700여 건을 압류하였고 229건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조치 1116건 4억 9000여 만원의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여 직접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징수가 불가능한 4000여건 7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인천시 다른 구와 비교한 징수실적은 중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체납처분과 징수율을 높여 올해는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세외수입 징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그 종류만도 수십 가지에 이르고 각각의 개별법령에 따라서 실제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세무과에서는 각 부서의 실적을 취합하여 정리하고 보고하는 집계 역할이 사실상 주된 임무였고 나름 현업부서에 체납자의 재난보유 정보를 조회하여 제공하거나 결손처분대상을 선별, 독려하는 등의 지원역할을 해 왔으나 이마저도 실질적인 징수활동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보조자 역할에 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올해부터 각 현업 부서에서 관리하던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세무과에서 이관받아 관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우리구도 이에 맞춰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며 다만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과년도 체납액만 관리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우리구는 적극적으로 현업부서에서 최초 부과한 이후 납부하지 않은 과년도와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모두 세무과에서 이관받아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은 물론 독촉과 징수, 결손처분까지 모든 과정을 세무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향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계획 수립 및 검토 단계에 있으며 부분적인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과도 연계된 문제로 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 전에 따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계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안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진안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추진으로 납세자에게 지방세 납세편의를 도모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추진하며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ARS납부 1만 2534건, 자동이체 7581건, 전자고지송달 3만 124건, 신용카드 납부 9만 589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ARS납부서비스, 전자고지송달시스템, 자동이체납부 운영과 다양한 지방납세 편의시책에 대하여 홍보안내문 제작과 구청 홈페이지, 부평사람들을 통하여 납부홍보 강화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현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가한 16억 50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취득세 목표액은 911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8900이 증가하였고 등록면허세는 99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세무조사 추진실적으로는 목표액 대비 21억 1500만원이 증가한 37억 1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인 세무조사 실시로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조사,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등기․법인설립 중과세 조사와 과점주주 조사를 실시하고 신․증축 건축물 사치성재산, 상속부동산, 1가구 1주택 감면부동산 조사 등을 통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조세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아울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진신고안내문 발송으로 신고납부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현년도 자동차세 목표액은 353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7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도 12월 말 기준 목표액은 320억 7700만원으로 329억 8800만원을 부과하여 274억 9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 12월에 정기분과 1, 3, 6, 9월 연납신청분을 부과하며 매월 수시분 자동차세 부과 및 차량취득세 자진신고 처리 및 추징과 납세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정기분 묶음고지 발송 및 미리알림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현년도 체납고지서를 수시로 발송하여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지방소득세 및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현년도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538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세는 26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와 같이 시세로 시에서 목표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12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517억 9300만원으로 528억 3600만원을 부과하여 50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민세 목표액은 10억 8700만원으로 19억 4200만원을 부과하여 16억 4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2015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개편사항에 대해 관내 법인들에게 리플릿 및 안내문을 제작 발송하여 홍보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10일경 부과하는 소득분 지방소득세 부과는 물론 특히 4월과 5월의 법인세분 소득세와 종합소득세분 신고 납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8월에는 정기분 균등분주민세를 부과할 것이며 개편되는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안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옥 하나로민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헌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노순례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김선희 바로처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283쪽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감과 참여의 민원행정 추진 등 4개 분야이며 친절교육, 자가진단, 우수자 표창 등 공무원 친절역량을 강화하고 무인민원창구, 수유실, 북스인 운영 등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행정정보 공표대상목록을 관리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 제반 사항을 추진하였습니다. 284쪽 추진계획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감성힐링을 통한 대민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친절교육의 다양화, 힐링나들이 등을 추진하고 분야별 친절시책의 발굴, 자가진단 실시 및 결과환류 등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민원후견인제 등을 적극 추진하여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추진하고 전자민원사무편람 정비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로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운영사항으로는 수유실, 하나로행복쉼터, 북스인 등 편의시설과 인터넷 검색, 복사, 팩스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활성화 분야에서는 공표대상 행정정보를 사전에 게시 관리하고 문서목록과 원문정보 공개를 적극 추진하는 등 주민의 알권리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285쪽과 286쪽의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 발급 추진입니다. 우리구에 특히 수요가 많은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직장인들의 여권발급 편의를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야간민원실을 지속 운영하고 원거리 거주,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미수령 여권에 대한 수령 독려 안내를 시행하여 발급여권이 사장되거나 직권 폐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87쪽 통합민원처리시스템 동 주민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형태를 창구별 단위업무로 처리하던 사항에서 어느 창구에서도 접수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9300만원입니다. 288쪽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통합민원창구 확대는 부평5동을 비롯하여 민원창구 환경이 복잡하고 발급건수가 많은 5개 동이 대상이며 시스템 운영 시작은 2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 민원대기시간을 줄이고 민원담당공무원 부재 시 업무공백 문제 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89쪽과 290쪽 고객 중심의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사항으로 지난해에는 가족관계등록 변동신고 1만 3000여 건에 대하여 차량이전등록 등 후속민원을 안내하고 출생, 사망과 관련된 병원 등에 민원신고서 비치서비스, 유학이나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영문번역서비스 339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총 61종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면서 외국인을 위한 번역신고서 제공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1쪽과 292쪽의 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안정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1월 시작한 바로처리업무 1년차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비효율적인 대상사무를 정비하고 이관 가능한 사무를 추가 발굴하는 등 원스톱 처리체계 안정을 통한 민원편의 체감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 중 1년 차 운영성과 분석, 3월 중 처리대상 사무정비를 추진하고 타시․도 운영사례 접목과 업무처리숙련 등 운영체계 정립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나로민원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옥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위원입니다. 이른 오전부터 오늘 보고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늦었지만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러면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작년 계획 보고 시에 195회 때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상 조정된 사업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2015년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써 주셔서 감액없이 돼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97쪽 보시면 유비쿼터스 있는데 작년 계획 보고 때는 연중으로 계획하던 항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안 써 있는 주민센터 민원실 CCTV 설치사업 추진하고 구본청 및 소속기관 초고속 통신서비스 운영 그리고 테블릿PC를 활용한 스마트영상회의서비스, 부가서비스, PC폰 서비스 이런 것들 다, 그런데 이런 항목이 이번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거지요?

지금 2015년도 일단 주요업무 계획 보고 때 위원님께서도 원래 CCTV가 따로 빠져 있었는데 CCTV가 따로 빠져 있고 유비쿼터스 내에도 동 주민센터 CCTV가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서 양쪽에 다 있으니까 하나로 묶으면 어떠냐 해서 하나로 묶은 사항이고요 지금 달라진 사항은 추진계획에 장황하게 다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번 계획 보고 때.

예. 맞아요.

그래서 추진계획에서 성격별로 묶었습니다. 저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스마트부평 조성을 위한 공공무료와이파이존 구축 운영하고 ICT, 그다음에 CCTV 이런 쪽으로 해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을 4가지 항목으로 해서 묶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함축돼서 있는 것을 봤고요 동 주민센터 민원실 CCTV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CCTV가 각 동별로 1대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설치할 적에는 민원실 등․초본이라든지 그때는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사회업무 쪽에서 조금 음주하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그쪽 위주로 1대씩을 5월 중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 계획 보고 시에는 2000만원 예산 출연한다고 이 계획서에 써 있는데.

지금도 계획서 내에 있습니다. 298쪽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2000만원이요?

예. 2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입니다.

요즘 그래서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워서 제가 책을 읽을 때 북스인에 가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직원 분들이 친절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PC도 2대인가 3대인가 검색도 가능하고, 그런데 장서를 더 보유했으면 좋겠는데.

장서가 저희가 1년에 상반기 100만원, 하반기 100만원 200만원 갖고 책을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장서는 저희가 계속 더 보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면적을 넓힐 수는 없는 거지요?

청사 여건이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 맞은 편 거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는 북스인에 가서 좋았다는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거고요.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217페이지 보시면 뫼골문화회관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1800만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비전기획단이 계획 보고 했을 때는 운영지원에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1800만원 출연하게 된 이유를.

출연한 내용은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교부세를 1800만원이 내려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에 쓸 수 없어서 금년도에 사고이월로 해서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카페 운영하면서 전액 운영한다고 얘기했던 것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네요?

이것 예산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그런 예산이고요 카페는 자체수익을 통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페의 첫 출발은 사회적기업의 지정을 통해서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1회. 그래서 저희도 연간 파악을 해봤는데요 1년간에 수익이 79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뫼골문화회관 운영체계는 일단 수익을 전제로 해서 그 수익사업을 통해서 본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의 프로그램은 별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예산 써 있을 때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안 책자를 다 봤어요. 그런데 어디에 이 얘기가 출연한다고 써 있는 건지 잘 몰라서.

출연은 당초에 저희가 수탁기관과 계약할 때 그 부분은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거의 명시되어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입법예고중에 있는데 뫼골문화회관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체계에 있을 때는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돼서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부세 어디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1800만원 쓴다는 얘기가.

1800만원 예산은 정리추경 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

본예산은 아니지요. 작년도에 정리추경에 서서 명시이월돼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고요. 김재곤 위원님께서 아까 하셨던 얘기에서 추가로 질의를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22개 동 중에서 통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통장도 많은데 각 반장도 명단관리를 할 수가 있나요?

통장님들 명단관리는 동에서 다 하고 있고요 반장님들도 반적부를 통해서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저희가 결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달 보고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통장들의 결원은 거의 1.2% 정도가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금년도 2015년도에 파악해 보니까 62% 400여 명에 대한 것이 재공고를 통해서 위촉되신 분들인데 62%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되어 있고 반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81%가 임용돼서 위촉돼서 근무하고 계신데 반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김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반장님들에 대해서 구정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동에다도 공문 시행을 통해서 반장님들의 구정참여기회로 사기진작이 도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반상회 안 하잖아요.

반상회 운영사항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반상회 할 수가 있고요 오프라인상에서 반상회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반상회를 통한 것은 부평사람들 구정소식을 알릴 수 있는 지면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데 반상회를 꼭 개최해야지만 반상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는데요 저희도 반상회를 손쉽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도 반상회가 정보공유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예.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상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개선해 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도 지역의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반상회를 안 하니까 누가 통장인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아서 반장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장에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장님들과 같이 의견을 맞대서 이야기하고요 금년도에 지난번에 행감을 통해서 저희가 반장님들 공개모집을 통한 제도개선을 2015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반장님들, 통장님들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체계 이런 부분들을 사기진작뿐이 아니라 그분들의 구정참여기회 이런 부분을 도합해서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담인데 지난번에 여의도 의원회관 봤을 때 청년복지 관련해서 가져가신 것 부평구에다 접목시킬만한 것이 있을까요? 저번에 청년복지에 대한 매뉴얼 가져가셨을 때요.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관련된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상인원은 저희가 640명 중에서 240명 운영 될 것으로 아는데 일단 복지도우미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리더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인천대학교 평생학습과랑 연결해서 금년도에 실시할 예정인데요 14시간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이분들이 현장에서 복지도우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얘기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자치행정과 조례가 14개 있는 중에 부평구 동축제 지원 조례가 있으시지요?

예.

2014년도에 동 축제에 지원한 현황이 있습니까?

동에서 저희가 동 축제 지원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었고요 동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천동 지역축제를 역사적인 이런 것을 연속해서.

자치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자치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해서 여기도 보면 통․반장 설치, 주민자치위원회 해서 여러 자생단체들이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신청하는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런데 작년도에 신청한 건수가 있는지 아니면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신청한 사례는 없었고 예산편성도 없었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돼서 지원을 안 받은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안 해서 예산편성이 없는 겁니까?

일단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동 단위에서 축제예산은 전 동이 동일하게 예산지원이 없는 것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럼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거네요?

조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지원 안 할 조례를 동 지원 조례라고 해놓고 신청해도 구청에서 예산 없다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실제로 안 하잖아요?

조례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다시 폐지하고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폐지하고 만들고가 아니고 2항 보면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지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 안 해주는 게.

몇 회 됐습니다.

그러면 몇 회가 됐는데 이것 조례 제정은 2005년도에 된 거예요. 그러면 2011년인가 2012년부터 동 지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그대로 지원조례는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본 위원은 작년도에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신청하면 “구청장은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없다고 해서 예산편성도 안 하고 주지도 않고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해요? 주민자치위원회 있고 통․반장하고 장학금 지급 이런 것은 조례로 해서 다 하면서.

일단 동에서 동 축제하는 부분이 개최를 하다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 수급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현재 개선되는 부분들은.

22개 동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씩 지원해봐요. 2억 2000밖에 안 돼요, 1년에 예산이. 22개 동 동축제한다고 그러면 여기 규정에 다 있잖아요. 규정대로 해서 진행하더라도 10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해도 1년에 한 번인데 그것도 지원이 없어진 상태에서 조례는 뭐하러 해요. 그러면 이것을 검토를 해서 조례를 없애버리든지 동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축제를. 부평구 동축제 지원 조례, 분명히 있잖아요. 조례가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산은 편성도 안 해놓고 무슨 예산 타령을 하세요? 편성하면 얼마든지 해드리지.

다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축제예산을 편성 안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안 주니까 편성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던 거지요? 안 주자고 묵시적으로 동 지원 받지 말아라 하고 안 줄 거니까 해놨으니까 지원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할 생각도 안 하고 아예 안 한 것 아닙니까? 혹시 추경이라도 해서 금년부터 다시 이것 지원할 생각 없나요?

자꾸 예산 얘기하는데요 예산 수급사정을 고려하고요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평구가 행정을 하는 이유가 “부평구민의 질적 향상, 주민의 참여와 나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주민자치가 뭐하는 거예요. 통장, 반장 월급 주고 동 역량 강화하는데 왜 합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하나 예를 들게요. 부평에서 마분축제한다는데 안 돼서 거기 오신 분이 동 주민들이 700∼800명이 오셨어요. 그럼 주민화합을 위해서 하는데 주민화합 아니에요? 제일 좋은 것이 주민행복, 지난번에 인천시장님께서도 오셔서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의 최종 목표도 국민의 행복, 인천광역시도 시민의 행복, 부평구청의 목적도 구민의 행복 그것이 최종 목적이다, 그러면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 축제를 한다는데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구민의 화합과 행복인데 구청장님도 써놨잖아요. 맨날 모토로 써 있는데 그것 한다고 해놓고 이런 것은 실제로 1년에 한 번 축제를 하겠다 동에서 해서 천여 명 모일 수 있도록 동 주민들 다 모여서 축제를 하는데 이런 것은 지원 안 하고 예산 타령을 하고 “예산이 안 됩니다” 이것 같이 중요한 예산이 어디 있겠어요?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예산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답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동 단위의 조직 단체에 관련되어 계신 분들이 구 단위에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 분들 사기진작해서 어디다 쓸 거냐 이거지요. 최종 목적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 분들 사기진작해서 구청에 어떤 일을 추진하는 그런 사람으로 맨 마지막 말단 공무원 같은 그것으로 해서 구청의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럼 구청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구민의 행복 아닙니까? 행복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거지 무슨 구민은 내팽개치고 월급 타고 주는 행정이나 하고 그것 아니잖아요. 최종 목적이 구민의 화합 구민의 행복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자치적으로 하겠다면 지원을 해줘야지, 예산은 더 들지요. 이 분들이 돈을 더 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안 해주고 다른 것을, 구에서 더 할 게 뭐가 있어요? 구민들의 행복을 위하는 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역에 계신 리더 분들이라든지 저희가 구민의 소리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고.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 있으면 활용해서 가장 구민들에게 밑바닥에 와닿는 거잖아요. “아,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축제를 엽니다” 그럼 참여인원도 많고 긍정적인 마인드도 많이 가질 텐데 풍물축제라고 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거 좋잖아. 그런데 그런 데는 예산이 많잖아요. 많은데 22개 각 동마다 축제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각자의 축제가 어떤 테마가 있어요. 벽에다 벽화 그려주고 그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요. 가을이라든지 단오 때 한다든지 어떤 이 사람들 테마를 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화합을 잘 해요,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서로 돈도 출연도 하고 그래서 하는데 왜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하고 예산 타령해서 예산이 안 된다 하는데.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22개 동에서 저희가 과거에는 전 동이 각자 하다가 격년제로 축제를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지역에서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민들한테 협조를 받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역에서 이것 또 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격년제로 제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다가 그것도 폐지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요. 축제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축제장으로 해서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것 보면 뫼골문화센터라든지 만들어서 주민화합을 위해서, 여기 보면 많잖아요. 자치행정과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주민들을 위해서 기후변화체험관에서 이상한 것 벌 기르는데 인건비 주고 상자텃밭하고 이런 것 많단 말이지요. 그런 것 다 해서 지원하는데 동에서 주민축제 해서 천여 명이 참석하는 축제를 하겠다는데 지원금을 안 준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조례가 자치행정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심도 있게 해서 다시 부활이 아니고 조례에 있는 거예요, 조례. 그럼 조례를 없애 버리든지. 조례 안 되겠다 해서 행정부에서 조례를 없애버리든지. 조례가 있는데 안 하는 것은 뭐예요? 조례가 있는데. 어떤 조례는 쓰고 어떤 조례는 안 쓰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꽁꽁얼음축제 했는데 금년도가 꽁꽁 얼어 있어요, 얼음이. 홍천에 꽁꽁얼음축제 기간이 언제입니까?

1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축제기간 해서 홍보한다고 했잖아요. 축제 홍보, 홍보하는데 여기 위원님들 아홉 분 계시는데 저만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축제기간이 언제인지 몰라요. 홍보하셨어요?

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1월 3일부터 보름간,

구청 홈페이지 보면 나와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요 홍천에서 오셔서 저희한테 포스터 일부분은 각 동에다 배부해서 지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는 안 붙여놔요? 의회도 붙여놔야 우리가 갈 것 아닙니까? 함평 나비축제, 옥수수축제 이런 것 가서 옥수수도 한자루 사오고 그러면 좋을 텐데, 아마 홍천 꽁꽁얼음축제인가 홍천강 얼어서 빙어낚시도 하고 그런가봐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을 잘 알려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여기 보고서에만 홍보예요. 지금 보고 알았어요. 홍천 꽁꽁축제 있는 것,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있으면 잘 알려서 이런 것도 같이 CJ인가에 다 알려서 홍보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일단 뉴스에도 나왔고요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야 그 사람들이 하니까. 그런데 우리 홍천군하고 자매도시로 되어 있잖아요. 자매도시로 되어 있으니까 부평구민들도 갈 수 있게끔, 놀러갈 때 부평구에서 왔다고 그러면 혹시 알아요? 빙어도 몇 마리 더 줄지. 그러니까 홍보할 때는 홍보담당관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잘 홍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라고 배부하고 버려놓으시지 마시고. 통장 워크숍 아까 말씀하셨는데 통장님들 지금 현재 통장 임기기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연임도 2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안 되게 하시고 보면 통장님들 중에서 일부 그러더라고요. 가시는 분만 가신다고. 물론 신청 받는데 안 가시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가시는 분만 가시지 마시고 워크숍 할 때는 신규통장이라든지, 가신 분들 워크숍해봐야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최장으로 6년이 차있는 그분들 역량 강화한다고 해서 교육가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규로 되신 분들이 가셔야 역량강화 워크숍도 되고 그러는 거지.

저희가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왜냐면 644명에서 120명씩 1년에 간다고 해도 5년 걸리잖아요. 5년이 걸려요. 5년 걸리면 6년 차에 걸려서 아예 못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신경쓰셔서 통장님들 어차피 되셨으니까 통장님들은 워크숍 가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아마 다 가실 거예요. 웬만한 특별한 사정 아니고는 가시니까 통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이고 세무1과장님.

세무1과 김계환입니다.

저는 세무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잘 알지를 못 하는데 업무보고서를 보고 문제점을 지적할게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오신 것 같은데 우리가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세무2과도 마찬가지 자동차세는 세금을 부과할 때 공부상에 있는 현황을 가지고 하지요?

예.

아무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과세자료가 공부상에 누구 누구 다 되어 있는 과세자료를 가지고 과세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럼 과세기준이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으면 몇 월 며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이 언제예요?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 있잖아요. 주민세 과세기준일이 언제냐고요.

주민세가 구세가 있고 시세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주민세는 시세고, 균등할, 세무1과에서는 여기 보고서에도 있는데 종업원 수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부과하거나.

그러니까 재산분에 대한 주민세 249쪽에 주민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과세기준일이 언제냐 이거지요. 부과기준일이, 아무 때나 막 하나요?

7월 1일 기준입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 예를 들어서 주민으로 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다 나가지요? 그렇게 나가나요?

이게 개인한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세가 재산분이 있고 종업원분이 있는데.

종업원분은.

종업원분은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소에다 부과하는 겁니다.

그럼 개인들이 내는 주민세는 뭐예요?

그것은 균등할인데 그것은 시세입니다. 그것은 세무2과에서 별도로 따로 담당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249쪽에 나오는 주민세재산분이라고 되어 있는 그 주민세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주민세재산분은 7월 1일이고 종업원분은.

그래서 납부는 언제까지예요? 7월 1일 된 사람한테 고지를 하잖아요. 언제까지 내세요 하고.

납기는 한 달간 7월 31일까지입니다.

7월 1일자에 되어 있는 사람, 그럼 상당히 빠듯하네요 이것은 낼 때, 시간이 촉박하겠네요?

보통 세금 납기일은 한 달,

그러니까 세금 납기일은. 7월 1일자 기준으로 이 사람이 재산분 주민세를 내야 되는구나 해서 고지서를 보낼 것 아니에요?

이것은 주민세재산분하고 종업원분은 자진납세 제도입니다.

자진납세인데 내가 알아서 가서 내라는 거예요? 얼마 내는지도 모르고?

예. 본인이 스스로 와서 신고를 해서 내는데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서 누락된 것은 저희가 추징을 하고요 이것은 균등할하고 달리 자진납세입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7월 31일까지. 그러면 목표액, 징수액, 징수율 해서 퍼센트 나와 있잖아요. 그럼 자진납세를 하는데도 7월 1일자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자진납세해야 된다면 구청에서는 그래도 납세할 대상자들은 다 알고 있겠네요?

본인들이 대개 알고 있고요,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 신규사업장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추징을 해서 징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51쪽 볼게요. 재산세 부과하잖아요. 재산세 부과인데 맨 밑에 볼게요. ’14년도 해서 부과현황 해서 목표부과액 A, B, C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부과기준일이 이것은 6월 1일입니까?

예. 세목마다 기준일이 다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부과 언제예요? 고지서 나가잖아요.

7월에 고지서 나가지요. 재산세는 7월하고 9월 두 번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 9월 31일까지. 7월하고 9월 두 번 고지한다.

예.

이것은 공부상에 다 되어 있지요? 재산세는.

과세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7월, 9월에 고지서가 나가지요?

예.

그런데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이 그러니까 부과할 액이 우리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연초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6월 1일 기준으로 7월, 9월 두 번 나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건물주택분, 토지분 해서. 그러면 이것은 6월 1일 기준일 했을 때 공부상에 이미 다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되어 있는데 목표액을 이렇게 작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부과액은 그럼 공부상에 있는 것은 다 부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100% 다 부과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징수도 100% 징수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은 약 10% 빼고 목표액을 잡아요? 안 낼 것 대비해서 이렇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세수는 목표액 자체가 예산액이 되거든요. 받을 수 없는 세금을 100% 다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면 예산이 펑크가 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지요. 받을 수 있는 가능한 금액 10% 정도는 안 낼 것이라고 해서 목표액을 설정하고, 그럼 징수율 이런 것은 빼세요. 징수율에서 A분의 C 이런 것은, 왜냐면 이것은 보면 형식인 것이 104.6%라고 했잖아요. 그럼 100%를 초과한 거잖아요. 그럼 목표를 잘못 잡았다는 거잖아요. 4.6%를 잘못 잡은 거잖아요.

잘못했다기 보다도 낮게.

초과했다고 보여지잖아요. 보여지는 것을 보면 이 수치만 보면 굉장히 잘 했다, 세무가 잘 했다라고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100% 징수가 원칙인데 지방세건 국세건 원칙이 100% 징수잖아요. 그런데 안 내니까 문제잖아요. 그런데 안 내는 거니까 이렇게만 표시하고 징수율 해서 제가 볼 때는 104.6% 이런 것이 의미가 없다 이거지요.

사실상 목표 대 징수액은 의미가 없고요 실제로는 부과액 대비,

그렇지요.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사실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무2과도 마찬가지고 이게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의미가 있는 거지 목표액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목표액은 아까 1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이만큼 거둬서 우리 써야 되니까 세수가 이만큼 들어올 거니까. 안 그러면 다른 예산 편성한 게 펑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다보니 이것은 목표액을 설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정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라고 해서 쓰는 것은 A분의 C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이것은 보여주면 우리가 많이 했다라는 어떤 보여주기 위한 이런 거니까 이것은 빼시고 부과액 대비 징수율만 하시면 우리가 부과할 액이 얼마인데 징수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봐도 95.7%면 잘 하셨어요. 못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04.6%가 이것은 눈에 거슬린다 이거지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목표는 얼마를 세웠는데, 그러니까 부과액이 얼마 목표액을 하고 징수액 얼마, 그런데 당초 목표액은 그러면 세수 때문에 예산편성 때문에 목표액은 얼마였다 이렇게 보여지면 되거든요, 숫자로 그냥.

위원님 지적하신 의도는 충분히.

앞으로 표기하는데 참고하셔서 이런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표기거든요.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이 서식이 징수율 대비 목표액 이게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B분의 C 있잖아요. 부과액 대비 징수 여기는 앞으로 표시할 때 이것은 짙은 색으로, 이게 중요한 거니까 104.6은 별로 안 중요하고 95.7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진하게 표시해 주는 것이, 그다음에 부과액, 징수액, 목표액은 이렇게 해놓고 부과액 징수액 B분의 C 이것을 진하게 표시해서 중요한 부분을 표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2과에 자동차세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렇게 해서 표기해 놓으면 굉장히 잘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잘 하셨어요 95.7%면,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95.7%만 거뒀다라는 것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것만 잘 볼 수 있게 표기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청사재배치 이것이 2015년도에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안전재난관리관이 작년 11월에 공사를 했는데 이쪽에 191페이지에 보면 안전재난관리관이 또 다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게 또 필요한 겁니까?

지금 안전재난관리관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분리가 됐는데요 지금 과가 두 개로 분리되면서 전에 자치행정과 사무실을 두 개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은 하나가 증설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좁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확장을 해서 사무실 공간을 넓혀주려고 안전재난관리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작년에 칸막이공사를 해서 제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좁았어요?

지금 자치행정과 사무실하고 안전재난관리관 사무실이 있는데요 안전재난관리관 사무실이 거기는 상황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좁아서 이번 증축을 하고 정리할 적에 조금 더 면적을 넓혀주는 쪽으로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에 인력 증원에 따른 재배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전이라고 올라왔는데 작년에 공사한 것을 올해 이전하는 건가요?

지금 복지정책과 사무실이 6층에 있는데요 통합민원실이 3층 소회의실에 2개 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5층 중회의실 있는 데로 전체를 합쳐줘야만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과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사무실을 하나로 합쳐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해외정책연수를 가셨는데요 국내연수는 1건도 없었습니까?

지금 국내연수는 장기재직자 해외연수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작년에 국내연수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장기재직자 14쌍이 해외를 가게 됐고요. 아마 올해는 작년하고 비용은 같은 비용인데요 국내연수가 6명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설문조사를 작년에 했는데요 올해도 올라와 있어요.

설문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문조사 내용을 결과물을 본 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나왔나요? 설문조사가 매년 이루어지는데.

설문조사 결과는 여기 업무보고상에는 없고요 저희가 8개 항으로 해서 일단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연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주민들이 만족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혹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다른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센터의 역할이 다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8개 항에 대한 설문조사내용이 있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올려 있나요?

지금 현재 시달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했는데 확인해서 저희가 만약에 안 됐으면 홈페이지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실시된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알리고 있는데요 종합적인 사항은 저희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통장워크숍 이것은 김일환 위원께서 해주셔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제가 233페이지 보면 항상 의문스러운 것이 조달청 밑에 부분에 조달청에 나라장터시스템 연계 했는데 제가 공사나 이런 것을 지역에서 하다보면 항상 조달청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높은데도 선택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게 조달청에서 전국을 통일해서 하는 건데요 옛날에는 싸게도 했지만 지금은 원가 100% 반영해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달청 단가라는 게 정책상으로 하는 겁니까?

조달청에서 각 자치단체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단가를 정해 주지요. 꼭 우리가 그것을 100%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것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에서 인용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면 조달청 단가로 했다 이러면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구에도 조달청 단가하고 일반 단가하고 차이가 많은데 아니면 조달청 단가로 한 것이 월등히 재료라든가 모든 것이 낫다든가 이런 것은 있나요? 표준단가지요?

우리가 표준단가로 조달청 단가를 사용하는데 일반업자들이 낮게도 할 수 있고 높게도 할 수 있고 한데 우리가 조달청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기준을 잡는 거지요. 우리가 임의대로 어떻게 하면 아무래도 뭐라고 그럴까 객관성이 부족하다 싶으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달청 단가를 적용하는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홍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부분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8개 항목으로 한다고 했는데 매년 하신다고요?

8개 항목이 주된 사업 내용이고요.

그럼 내용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나요? 설문내용이.

설문대상자가 바뀌니까 일단 그분들이.

대상자도 해마다 틀려요?

대상자들이 바뀌지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그것 외에 별도로 하는 것이 자치센터에 전반에 대한 만족도조사도 8개 항목이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10개 항목이 있고.

그럼 대상자 3000명이라는 것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대상자인 거지요?

예. 각 동에서 실시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시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아까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공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 사업하는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역 주민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공간을 주민센터에 한정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수요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찾아가서 프로그램도 같이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원할 경우에 저희가 보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은행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질적인 강사들이 갈 수 있어서 지역주민들을 육성해 드려야 되는데 강사 기피현상이 있는 부분들은 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상자 3000명이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표본추출을 다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표본으로 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안 하고 계신 일반 주민들 대상도 하셔야지,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데 거기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할 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한테 뭐를 했으면 좋겠나 해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단 설문조사기간을 저희가 설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충분한 기간이 저희가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설문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프로그램 외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동장님들과 협의해서 듣도록 하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에 한정된 부분 외에 별도로 수요자가 원하는 경우는 우리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인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장애인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5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꼭 동 주민센터에 와서 더군다나 장애인프로그램은 그렇잖아요. 장애인들이 다니시기에 불편한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꼭 거기다 한정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한정된 동 주민센터가 아니고 공간만 되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는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공간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 수요자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셨던 장애자 관련된 것은 저희가 22개 동에다 공모를 통해서 받으셨는데 부평1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한 데로 해서 곧 장애인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장애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할 거고요 그 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형태가 되겠습니다.

주말에 가족프로그램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그래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주말 가족프로그램도 여기 보면 휴일․야간프로그램 그것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일단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알겠습니다.

215쪽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요. 이것도 아직 정착은 안 된 단계고 그렇지요?

지난해 2014년도에 조례 처음 제정해서 19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 단위에서 사업이 10건이었고요 구 단위사업은 9건 해서 19건 사업에서 9000만원인데 올해는 저희가 구 단위사업을 대폭 증가했습니다.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저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마을이라는 말 자체가 나온 게 정겹고 좋더라고요. 동 이러다가 옛날에는 마을 많이 썼었잖아요. 그런데 마을이라는 말이 들어오니까 정겹다 하면서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잘 되면 지역에 어떤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소통이 안 돼서 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주차문제 내지는 어린이집 문제나 이런 것도 다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잘 하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이라도 한 번이라도 봤으면 나부터도 아는 사람이면 한발짝 물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문제 이런 것도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주민 5인 이상이면 무조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순 주민모임도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최대 500만원 한도.

실링을 정한 부분도 있고요 금년도에는 실링을 안 정한 부분도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안전특화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요즘 최근에 이슈되는 것이 안전부분에 저희가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환경에 대한 부분을 특화시켜서 우리구 만큼은 특화시켜서 지역을 아름답게, 안전하게 꾸며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실링 없이 가는 사업 해서 두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좋아서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의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무원 분들께서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고민하고 하셔서 만들어내시는 것을 잘 전달돼서 그것을 주민들이 받아들여서 이 사업이 잘 돼야지 정말 공무원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서 이게 잘 전달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해야 주민들한테 잘 전달이 될까 이런 고민을 제가 해볼 때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회의자료들이 나오잖아요. 자료들이 나오는데 우리구에 홍보사항이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다르지요.

그것은 동장님들의 권한사항이신가요?

예.

그래서 어디를 가니까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3월부터 공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2월 9일에 종합적인 계획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에 대한 심의를 거친 이후에 저희가 공모사업 전개해서 3월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 심사도 3월 안으로 마무리해서 본격적으로 3월 말이면 시작하도록.

그래서 이런 것을 3월 공모 보면 바로 공모가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제대로 되려면 사전에 많이 알려져야 관심도 갖게 되고 그러는데 어디 동은 이런 사업을 미리 해주시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으신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동장님들한테 충분하게 당부드리고요 지역민들한테 홍보가.

홍보하시는 동장님은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하신 건가 싶기도 하고.

일단 모든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할 거고요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공동체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입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아까 장정욱 위원님이 감사의 말씀드렸는데 저도 일단 감사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회의 때 우리 쾌적한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수유실하고 그때 엄마랑 아가랑 존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로행복쉼터로 바꾸셨나봐요?

예.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흔적이 보이고 저도 다시 가보니까 예뻐졌더라고요. 수유실도 예뻐지고 하나로행복쉼터에 칸막이를 해놓으시니까 훨씬 아늑한 분위기도 들고 그래서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것 288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장비 구입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여러 장비가 있는데 순번발급기는 말그대로 발급하는 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 뽑는.

표 뽑는 거고요. 그럼 순번표시기는 위에 나오는 거고 순번호출기는 뭐예요?

호출기는 직원들이 순서를 부르는 거지요.

아, 그럼 지금 지문인식기하고 라벨라이터기 이것을 하면 다 하는 건가요?

지문인식기나 라벨라이터기는 기존에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통합민원창구를 하면서 갖추지 못했던 전 직원들이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창구 5명 직원이면 5명 직원이 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실은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데니까 올 한 해도 주민들의 편리한 민원서비스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나요? 오흥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흥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도 하시고 답변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 중복된 것은 빼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195페이지 추진상황 실적에 보면 동호회 활동지원사업 있잖아요. 1100만원이지요. 대회 참가한 것이 있고 공연 발표한 것도 있는데 이것은 비용이 1100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호회가 21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된 동호회는 17개 단체에 있는데요 공연발표 같은 경우에는 통기타 동호회에서 그동안 연습했던 부분을 발표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경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야구나 축구, 테니스, 탁구가 시 대회라든지 이런 데 참가할 적에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개 종목이 어디 참가했습니까?

야구, 축구, 테니스, 탁구가 참가했습니다.

1100만원 안에서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하고 대회 참가비 해서 별도로 금액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많이 지원하는 것이 1년에 90만원 정도, 적게는 4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 단체에다가요.

17개 단체에 1100으로 나눠줘도 대회 참가하고 공연하는데 지원하면 1100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했습니다.

동호회니까 어느 정도 자체적인 비용도 조금 포함돼서 나가는 것이, 그러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8페이지요. 2015년도 추진계획에서 공공무료와이파이존 확대사업 추진 이렇게 있잖아요. 공공무료와이파이존 운영도 있는데 의회는 없어요?

의회도 있습니다.

무료와이파이 돼요?

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용을 들이게 되면 어느 특정한 업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기기나 사용을 못 하니까 무료와이파이존에 대해서 업체하고 시하고 구하고 공동부담을 해서 전체를 쓸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220페이지요. 2015년도 추진계획에 노동체험활동 실시, 대상 부평구민 해서 그것 뭐예요? 2013년 홍천강하고 2014년 옥수수축제, 다녀왔다는 거예요? ’13, ’14.

앞으로 할 계획인데요 우리가 자매결연도시가 홍천이랑 함평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군에서 오랫동안 저희가 교류를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에 원활한 교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역도 알리고 그 지역에 저희가 참여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자고 해서 저희가 교류사업계획을 넣었는데요 거기 특정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참여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3년에는 여기 가고 ’14년에는 여기 갔다는 거지요?

예.

’15년은 아직 어디로 갈 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입니다.

284페이지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2015년 추진 공감과 참여의 민원행정 추진해서 ‘앙상블과 함께하는 친절교육, 정기적인 문화공연 관람’ 이것 앙상블과 함께 하는 친절교육이 뭐예요?

지난번 예산 세울 때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 세워주셔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친절교육을 1년에 세 번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직원들 7층에 다 모이게 해서 강의 위주의 지루한 교육을 했던 것을 앙상블 연주나 이런 부분을 첨가하고 우리 직원들도 참여할 방안이 있으면 참여하고 해서 다양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감정을 넣어주려고 앙상블 음악하는 사람들 불러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서적으로 직원들을 안정화시켜서 친절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요? 저도 초청해주세요, 이것 할 때. 특별출연으로 해주시든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원찬입니다.

올해부터 장기재직공무원 특별휴가가 시행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내용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재차 당부말씀 드릴게요. 업무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휴가 가시는 공무원 분의 대리직무하시는 분 특히 업무 잘 파악하셔서 민원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것은 집중해서 관리해주셔야 됩니다.

지난 확대간부회의 때도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과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이번에 세부지침이 나가면서도 부서장님들하고 제가 각 동을 한 바퀴 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주민들 중에서도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 여론이 많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려면 공무원이 잘 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누수가 없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보면 ICT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개선사업 추진 관련해서 가운데 쪽에 보면 주요 회의 시 TV 및 인터넷방송 송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홈페이지 상에 인터넷방송에 송출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라기보다 여기서 지금 회의하고 있는, 의회가 열리고 있는 사항이 지금 모니터로 직원들이나 외부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5층이나 7층에서 회의를 해도 그게 전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199쪽에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을 통한 대민업무 추진해서 이게 저희들 각 부서별로 전화를 걸면 공히 똑같은 멘트가 나와요. 그런데 조금 달리하면 부서별로 특성을 살리는 멘트를 각기 다르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통신 쪽하고 가능한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추진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통․반장 운영 관련해서 지금 운영세칙이 각 22개 동에 보면 제각각이에요. 이것 모범운영세칙 만들어서 지침 하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저희가 2015년도 통․반장 운영계획을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통장님들 지난번에 행감 때 저희가 지적된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통장들 면접기준표나 이런 부분들은 모범표준안으로 해서 공히 22개 동이 같은 기준안을 가지고 면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 지금 각 동에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통장님들이 이쪽 단체, 저쪽 단체 다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유는 거기에 참여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참여를 안 하면 단체 회원 수나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유야무야 가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그런 동네 일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장님들이 너무 난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지난해 저희가 현황조사도 했고요 지금 현재 타단체에 겸직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장직들은 9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29% 정도 상당의 인원들이 다시 있는데요 이 단체 운영상에 통장님들 타단체에 포함해서 운영하는 사항은 동장님들의 권한사항이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장님이 통장님들을 선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통장직에 올인할 수 있는데요 금년도에 복지도우미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홍보를 해서 통장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우리구 소유 및 시 위임 공유재산 세부현황이 나와 있지요?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 그 세부 현황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신동 주민센터 건립 공정률이 지난 연말로 23%라고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 차질 없이 기간 내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오흥수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총무과장 이원찬 자치행정과장 송태욱 재무과장 임헌수 세무1과장 김계환 세무2과장 이진안 하나로민원과장 최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