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의는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 2015년 을미년 한 해 계획하신 소망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치는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올해도 참여와 나눔 그리고 따뜻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와 의견을 통해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발의하신 이도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던 사항대로 과태료 부과상황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조례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반사례가 없으니까 아니, 몰랐으니까 그렇지 위반사례가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법 조례도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하게 없다라고 단정 지을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요?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거 물론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없다라고도 보는데 우리 부평구에 지하수가 그렇게 쓸 만한 용도와 지하수가 나올 만한 곳이 나는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혀 생각보다 답변이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지하수를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 허가시설이 12건이 있는데요.

허가요?

네, 대개의 경우가 주유소도 일부 있고 사우나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동서식품 같은 데도 있고 우체국 같은 데도 있고 대체적으로 큰 곳이 한 12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 데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요?

네.

거기서 몇 군데 안 되다보니까 관리감독이 수시로 한다고 그러면 1년에 1번 이상은 나간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 안 되다보니까 위반사항도 크게 저기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하수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문제가 되고 그래도 다행히 우리 부평구는 음료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지하수가 많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용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적발되는 건수나 또 그마만큼 서로가 미미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고 나서 좀 달라진 점은 뭐 있나요?

바뀌게 된다면요?

네.

바뀌게 된다면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조례에 대해서 큰 신경을 못 썼는데 이게 어떤 규제심의 대상에서 들춰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도출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번 기회에 지하수 업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지하수에 대해서 크게 쓸 일도 많지 않고 또 음료나 크게 국민상의 건강상이나 이런 것도 관계가 적기 때문에 크게 부각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상위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규제법에 어긋나서 지금 개정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부과·징수방법 등과는 달리 조례로 과태료 부과·징수방법을 규정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에 관한 청원(김환준 등 300인 제출)[596]

안녕하십니까? 최용복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지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소개하게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내용으로는 부평동 산 34-16번지 일원 7만 3926는 1986년 9월 29일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이후 현재까지 약 30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방치되어 있으며 구에서는 위 토지의 토지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운동기구와 정자 등을 설치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토지소유자들은 토지 이용권은 물론 매도가 불가능하여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한 위 토지 야산은 장기적인 방치에 따른 취객과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불장난 등 우범지대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에 따른 개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청원인은 위 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위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현황은 소개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청원대상 희망공원에 대한 현황입니다. 위치한 곳이 부평구 산 34-16번지 일원으로 약 20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만 3926고요, 1996년부터 2015년까지로 사업기간이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86년 9월 29일 날 됐고요 도시계획시설 시행자는 부평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원조성률은 토지보상은 약 20%, 공원조성은 약 10% 정도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86년도 9월 29일 최초 공원 결정된 후에 ’94년 12월 9일 조성 계획결정을 인천시 고시로 돼있고요. ’99년도 6월 10일 날 기본조성계획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11월 29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요. 인가 받은 후에 2001년부터 2002년 6월 29일까지 희망공원 1차 공사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 5일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2003년 12월부터 2004는 12월까지 2차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총사업비 174억 9400만원 중 34억 9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5년부터 2014년까지는 예산이 미반영이 되어서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015년 현재 공원 조성예산은 금년도에도 미확보 되었고, 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20억, 2019년도에 20억, 2020년도에 100억을 투자하기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치 및 현황사진입니다. 현재 부평3동 경인국도변에 있는 야산인데요. 청원 대상필지는 가운데에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파란색으로 점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현재 공원이 조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원 대상지 일원에 대한 토지 조성입니다. 한 20필지 정도가 되는데 개인소유도 있고 이미 매입한, 매수한 부평구에서 토지소유자가 된 곳도 있고 국유지도 된 부분이 있고 현재 도로인데도 공원부지로 편성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 검토입니다. 관련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4일 개정이 됐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2012년 4월 15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정례회시 보고하고 그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에서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제도를 도입한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간 집행되지 아니한 이른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효력을 잃도록 한 도시계획결정의 실효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사업시행자에 의한 토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토지소유자의 개별행위가 장기간 금지되어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매수청구제도와 도시계획결정 실효제 등을 도입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매수청구제도의 경우 그 대상 토지에 대한 지목이 대지로 된 토지에 한정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의 경우 그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부터 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기간이 너무 길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회복하는 구제수단으로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상재정과 특혜논란 등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에 소극적인 반면에 해제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의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 변경 가능여부입니다. 같은 법 제48조 3항, 4항, 5항에 의거해서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때 사업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시장·군수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은 광역시장과 일반시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에서는 도시계획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 받은 내용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공원 도시계획에 대한 광역시장과 구청장의 권한 구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은 광역시장은 입안부터 결정까지 다 할 수 있고 구청장은 입안만 할 수 있고 결정은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의 수립 권한은 어디에 있느냐? 광역시장은 입안과 결정의 모든 공원에 대해서 할 수 있고 구청장은 모든 공원에 대해서 입안만 할 수 있지 결정은 광역시장한테 있게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 시행은 광역시장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공원에 한정되어 있지만 구청장은 모든 공원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는 인천시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입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소공원, 주제공원 등 이렇게 나눠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조성도 안 되고 미 조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굴재미공원이라든가 십정동취락, 경찰학교 제1근린공원·제2근린공원 등은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획도 지금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부평구 공원지표인데요. 이건 전국의 지표와 광역시 단위의 지표 중에서 우리 부평구 지표를 구분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 1인당 확보기준이 도시지역에서는 6,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서는 3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내용입니다. 이 가이드라인 중에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 공원 부분만 발췌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장기미집행시설과 우선해제시설,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비재정 집행가능시설, 장기미집행 시설정비 등으로 구분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구성 비율이 높고 집행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 공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미래개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토지확보 차원에서 결정된 시설은 조정 및 해제하며 재원조달 가능성을 시·군의 재정상황과 합리적인 추정 예측을 바탕으로 검토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지자체의 재정능력이라든지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해제시설은 환경·생태적으로 양호한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공원조성보다도 임상이 양호하고 보존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된 경우에는 해제하도록, 그래서 사실상 공원 지정이 불필요한 부분은 해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에서는 2013년 11월 정기회에서 제212회 인천광역시 정례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공원 7개소와 녹지 7개에 대해서 해제와 부분 해제 그리고 축소 등을 검토해서 시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든 부분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존녹지로도 해서 다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부분 해제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축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 녹지 부분에 7개소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보상과 개발 없이 장기간 규제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민원이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으로 사실상 공원과 녹지조성이 곤란한 지역으로 당초 도시계획결정 목적과 기능이 상실된 경우와 불합리하게 지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해제 또는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입장을 감안할 때 공원시설 등에 대한 해제보다는 해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해제 대상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시에 재산상 이득과 손해를 보는 각각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공익상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데도 폐지를 결정했다가 필요시 다시 묶을 경우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해제하는 것 역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해제와 존치의 기준 적용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내용 중 불필요하게 과도한 시설 결정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피면서 쾌적한 환경의 공원조성 목적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는 공익과 장기간 규제한 사유재산권 침해에서 구제한 사익과의 비교·이익형량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서 이에 대한 결과를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2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른 군·구와 인천광역시에서의 유사한 사례를 적극 도입·검토해서 도시계획시설 해제 여부를 소관 결정기관인 인천광역시와 함께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원을 소개하신 최용복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쪽에 사는 인척이 있어서 조금 아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토지주가 여기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만 이걸 청원을 한 거예요? 3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 300명이지 토지주가 300명은 아니잖아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토지소유자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한 것 보면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대표로 해서 주민들 동의를 300명 이상 받았죠.

아니, 그러니까 토지주가 몇 사람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토지주는 한 사람으로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토지주들이 공동으로 연합해서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동으로 한 거예요.

토지주가요? 1명만 대표고 그냥 주민들이 300명이 했지 토지주들은 다 안 하고 토지주가 대표 1명만 하지 않았나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청원인이 김환준 등 300여 명으로 공동 연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주민들이고 토지주만. 토지주가,

토지주도 거기에 함께 연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서한 부분이 안 나와서 토지주들이 이게 몇 사람이 될 텐데 토지주들이 공동으로 하는 게 확실하게 나타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300명 중에 누가 토지주인지 주민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토지주가 몇 명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공동대표 한 분만 계시고. 그래서 내가 아는 토지주도 있는데 그분의 성함이랑 이런 게 안 나와서 한번 내가 연락을 드려봤더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토지주들이 공동으로 해야 이게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냥 주민들만 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인천시에서 보면 부평구는 부분적 해소나 이런 것은 하나도 검토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검토보고에서도 알다시피. 그러면 이도재 위원님 말씀마따나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미 집행된 부분들이 조금 있길래 그러면 부분적으로 해소를 원하는 건지, 자기 것만 원하는 건지 그게 명확하게 안 나와서 공동이냐 아니면 부분적 개인 것만 했느냐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4년 3월에도 박창재 위원께서 청원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도 내용 보면 김환준 외에 94명이 청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청원하면서도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한 적도 없고 설명 내용이 없어서 본 의원이 다시 청원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주가 부평구도 지주가 좀 있고 그 외에 몇 사람인데 그분들의 의견이 공통된 의견인지, 그분 한해서 주민들의 의견인지 이게 조금 분간이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본 의원도 지금 자료에 주민들 동의한 게 300명 되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어디 있지…….

그런데 원본은 없고 지금 300명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주들도 그걸 다 원하는 건지 그게 안 나와 있어서.

그것 동의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주민들이잖아요. 그게 토지주들이 누구라고 명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제안설명 드렸지만 장기미집행 되어서 그 지역이 저도 동네고 지역이고 우리 이도재 위원님 지역구인데 호명사 뒤에 사실 야산이거든요.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너무 방치되어서, 그러니까 공원이라고 묶어놓고 관리를 여태까지 하지 않아서 저녁 때 보면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본드라든가 술 마시고 노숙자들이 잠도 자고 진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주택가가 근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공원지역에 사유재산인데 거기에 보면 도로도 나 있고 이래서 본 의원은 부분적으로 해제할 수 있게끔 그런 요청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를 않아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라도 그분은 원하는 거지, 전 토지주들이 다 그걸 원하는 건지, 300명에는 주민들한테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어느 분이 주주인지 그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걸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건지 부분적인 것을 고민해야 되든지, 이미 일부분은 공원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해당되는 부지 내에, 면적 내에 필지가 몇 필지나 있습니까?

보통 현재 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건 21개 필지인데요.

21개 필지의 소유자가 21분입니까, 그러면?

현재 미보상 토지가 10필지가 있습니다, 현재.

10필지?

10필지요. 이게 지금 소유주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

거기 관련 자료를 우리 강순화 위원님께 제출 좀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지금 강순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청원인 지금 301명이 청원을 한 건데 방금 미보상 토지 소유주가 9명이라고 했는데요. 이 301명에 이 9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 온, 통보된 청원서에는요 서명 날인된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또 설사 이게 포함되어서 온다고 하더라도 청원 서명한 사람들의 적격여부는 심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설사 명단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파악할 따름이지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복 의원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이 소유주 9분이 여기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청원?

네, 청원하신 분.

포함,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죠.

확실하,

아니에요. 포함되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이 모르고 있어요. 청원했으면 알 텐데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9분 중에 안 되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저기인가?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제출을 했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 중에 소유주가 몇 명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지금 파악은 안 되는 거고요?

여기 대표로, 9분이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아까 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분은 제외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문위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원에 있는 거에 면담과정에서 300명을 토지소유주 관계를 갖다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토지소유자분들도 있지만 300명의 인원이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관련이 없는데 어떻게 서명을 하게 됐느냐 여쭤봤더니 거기가 지금 맨 위 정상부분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여기 지금 청원내용에 보시면 학생들이 와서 담배 피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서명을 한 부분이지 토지 관계는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한 부분이랑은 정확하게 일치된 대상자들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아마 서명을 받으실 때 우범지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서명을 받으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서명, 청원 대상자랑 실제로 일치를 하는지 이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좀 질문을 드린 거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지금 이 청원과 관련되어서 어쨌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애초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여기가 재정여건상에 지금 이게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좀 과도하게 이게 설정이 된 건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의 의견은 어떤지도 좀 같이 말씀해주세요.

예,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현재 그 지역은 또 저도 산을 다 둘러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또 공원은 사실 꼭 필요한 지역인데도 다만,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은 재정여건상에 재정이 풍부했더라면 벌써 조성을 했을 텐데 재정문제 때문에 완공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주민들 위해서라면 그 지역은 또 공원으로의 역할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의 입장은 뭐예요?

다만, 청원인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본인 사유재산인데 정확한 것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현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다만 담당과장으로서는 시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과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보상을 원하는 쪽에서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보상을 빨리 해줄 그런 어떤 의도나 그런 건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다만,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민원이 많고 재산적 피해를 많이 주면 안 되니까 최대한 하겠다는 의지가 좀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해제해줘야지, 재산상권에도 좀 있으니까.

그러면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한 30년 동안 공원조성은 한 10% 뿐이 안 됐거든요, 지금 30년 동안. 이도재 위원님 같으면 공원으로 묶여 있다고 그러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네?

지금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174억 9400만원을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공원조성은 10% 뿐이 안 되어 있거든요. 30년 동안 그러면 개인 사유재산을 이렇게 묶어놨을 때 어떻게?

그런데 그것도 보면 변두리 지역, 본 의원이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이도재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그 주변에 가보시면, 물론 가보셨겠지만 상당히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본드라든가 청소년들이 담배피고 그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300여명이 청원을, 동의서를 받은 겁니다, 이거는.

저 질의 좀 할게요.

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질의랑 의견이랑 막 섞여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님, 어쨌든 지금 청원, 여기 2018년도부터 2020년 이후까지 140억원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계획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기간이 굉장히 오래 남은 기간인 건데, 지금 당장에 주민분들이 체감하기에는 일부 부분적으로 공원을 조성해놨는데 여기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체감으로는 우범지역이다, 오히려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서 아마 이런 청원도 들어오게 된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계속 여기를 공원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신다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산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여기를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나타나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예,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몇 년, 몇 월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확답은 드릴 수 없는 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202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잡혀있지만 시나 우리 구에 혹시 이다음에 재정여건이 풀렸을 때 같으면 더 빨리 앞당길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고요. 현재 과장으로서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그래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청소년들의 무질서한 행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관할지구대의 협조를 받든지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기 민원 되게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없었나요?

현재 제가 와서는 민원까지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팀장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팀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네,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2015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2015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돼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희망공원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희망공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장기미집행시설이 부평구에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올해 안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거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팀장이 좀 상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다 수립을 했다라는 거예요? 5군데만?

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이미 공원이 조성이 조금이라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원을 조성을 한다라는 전제가 바닥에 깔려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조성을 한다라는 얘기가.

예,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제해달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보상을 해달라는 분도 혹시 계시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네, 그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청원 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해제했을 때 염려가 되는 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해제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또 원하지 않고 그냥 보상을 바라는 분도 계시지 않나 이런 거를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가 싶습니다.

그거 조금 더 면밀히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냥 빨리 보상을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보상을 해줘서, 이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고 강제성도 물론 또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국가차원에서 있지만 그러면 다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했는데 또 이런 청원이 들어오신 분은 굳이 해제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지? 어떤 형평성에 맞게끔 하려면 이 청원이 전체적인 토지소유자 분들의 의견이 아니라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빨리 보상 받고 털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줘서 공원조성을 차츰차츰 해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해보십사 하고 꼭 뭐 2018년도에 예산대로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빨리 할 수도 있고 좀 더디어질 수도 있고 이건 약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오랫동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이렇게, 부평구 소유도 있잖아요. 공원 조성된 부분은 완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근처는 공원조성을 하고 정말로 어려운 저기는 한번 최용복 의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고려를 해봐야지 한꺼번에 통째로 묶어놓고 이건 기다,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파악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적정한 수준에서 한다고 하면 빨리 원하고, 안 될 경우에는 장기간 소유주분들하고 합의하고 의견을 교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직 현황파악 잘 안돼서 모르죠? 내가 팀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아까 이런 건이 약 5건 정도로 진행이 됐다고 했나요?

팀장님, 답변 잘 하세요. 그거 70억 맞아요? 94억입니다.

94억? 그거 94억이고, 지금 140억 정도 남았거든, 그렇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비용이 제가 봐서는 몇 백억씩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몇 백억씩 예산이 들어와서 집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계획이 앞으로 미래계획에.

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여기 희망공원이 2003년도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했잖아요? 받았잖아요? 맞죠?

예, 공원녹지과장 양기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이 계획 변경된 계획안에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2020년 7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 7월?

실효되는 게 2020년 7월 1일까지입니다.

2020년 7월까지! 그럼 거기에도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나와 있는 건가요, 계획에?

그게 시효가 시효소멸이 되는데요. 2020년 7월 1일까지 예산확보를 못 해서 조성을 하지 못한다면 해제가 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해도 되겠죠?

예, 최용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시설 공원은 누가 조성하고 절차 등을 좀 한번 설명해보세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도시계획시설 이런 것들은 공원, 누가 조성하나요?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팀장님, 우리 지금 필지 중에서 부평동 산 34-16번지, 또 부평동 산 35-6번지 여기는 부평구 소유하고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좀 계셔보세요. 우리 부평구 소유지가 4755고, 사유지가 7893, 그다음에 35-6번지 보면 부평구가 5677, 사유지가 1만 1039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물이 들어서 거기서도 항의가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공유지분인데 아무 허락 없이 시설물이 들어섰다 그래서 항의가 들어오고 어떤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해결을 해주시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보상을 해주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선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우리 과에서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모른다는 식으로 하면 이거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유지를 갖다가 관에서 아무런 허락도 없이 그렇게 해놓고 그걸 다른 과에서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저기니까 어떤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도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선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부터 아니,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이게 얽혀져 있으니까.

쟁점은 아까 청원내용을 조금 빗나간 모양 같은데요. 실제 체육시설물에 대한 거는 해당 동에서도 설치도 했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에서도 설치를 했는데 우리 관에서 설치한 건 다 임의로 설치한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구의원이라든가,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주인들이 여기에 반대 민원이 있었다면 아마 철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다 동을 통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제가 알긴 최광식 전문위원이 있을 때도 아마 그 당시에 동장 할 때도 무슨 사업으로 해서 아마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적으로 지주가 내 땅에 설치한 것을 아마 이의를 제기했으면 이전해서 설치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는. 그런데 현재까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존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겠죠?

아니오. 제가 알기로는 이의제기 했습니다.

이의제기를 했으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네. 분명히 했는데 여기서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조치를 해주겠다라는 정확하게 얘기가 있어서 그분이 양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팀장님, 어떻습니까? 이의제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해당 필지에 정확하게 있었으면,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런 게 있으면 이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조치를 해주는데 그분하고, 지주하고 한번 상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이 있으므로 자료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본 청원은 부평구청장이 처리함이 타탕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보상 및 개발 없이 장기간 규제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민원이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요건 등으로 사실상 공원 및 녹지조성이 곤란한 지역으로 당초 도시계획 결정 목적과 기능이 상실된 경우와 불합리하게 지정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제 또는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입장을 감안할 때 공원시설 등에 대한 해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해제 대상 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시 재산상 이득과 손해를 보는 각각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공익상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데도 해제 결정을 했다가 필요시 다시 묶을 경우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해제하는 것 역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지만 해제와 존치의 기준 적용에 있어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내용 중 불필요하게 과도한 시설 결정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피면서 쾌적한 환경의 공원조성 목적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익과 장기간 규제한 사유재산권 침해에서 구제한 사익과의 비교·이익형량을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상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다른 군과 인천광역시에서의 유사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여부를 소관 결정기관인 인천광역시와 함께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안으로 동의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처리 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소헌 위원님의 청원처리 의견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이소헌 위원님이 동의한 청원처리 의견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처리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도재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양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