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월 16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회사무국장 황무성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 업무보고 (별책)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원세미나는 미정을 해놨는데 상반기에 할 것인지, 하반기에 할 것인지 계획이 안 세워져 있습니까?

이것은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반기에는 해외연수가 있어서 일정상 조금 힘들 거 같고,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타 시․도 비교견학도 있고, 회의 일정이 있고, 해외연수 갔다 와야 되고, 시간적으로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세미나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국장님, 제일 밑에 타 시․도 비교견학 실시 전에는 비교견학을 의회운영위원회는 안 가고 기획행정위원회 하고 사회도시위원회만 갔잖아요?

예.

올해는 의회운영위원회도 넣었거든요. 비교견학을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바람에 의회운영위원회 비교견학을 넣었단 말입니다. 전반기는 해외연수를 가야 되니까 후반기 때 광주하고 겹치지 않도록 맞춰서 가야 되지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번 가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하반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가도록 일정을 맞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장태수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장태수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 표창 규정이 훈령으로 되어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상목적, 포상대상, 포상종류, 포상방법,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포상 대상자 추천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전문위원 이삼두 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장태수 의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가 사전에 의논을 해서 그런지 수정할 사항이 없지요. 장의원님, 혹시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말씀하셨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조례 제정안 [제10조] 공적심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공적심사 조문에 보면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공적 심사 및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시행하고 있는 의회 표창 규정에는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공적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하는 제정안에는 상장과 감사장 모두 공적심사 및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감사장에 대한 공적심사 과정도 생략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상장의 경우에는 각종 대회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적에 의해서 포상하는 것이라서 공적심사 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감사장의 경우는 표창과 마찬가지의 품격과 내용이라서 공적심사 및 의결 생략 대상으로 적절할지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주시고요. 또 이것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생략하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조문을 건드리지 않고 실제로 시행과정에서 감사장에 대해서도 공적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해하고 의결한다면 굳이 조문을 수정하지 않아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의원님 말씀은 전에는 감사장 심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감사장 공적심사 및 의결을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단어 자체도 있겠지만 ‘다만’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안됩니까?

‘다만’이라는 말은 넣어두는데 감사장을 제할지 말지, 아니면 조문은 이렇게 두더라도 실제 시행을 공적심사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해도 되는데 이것이 조문으로 글자로 못 박히는 거라서 조금 더 분명히 하면 감사장은 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토의를 한번 해주시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제안설명한 사람으로 더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감사장도 추천서를 받아서 공적서가 있나 확인하고 싸인을 해주기 때문에 안그러면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생략은 빼도······.

공적심사를 의결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생략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놓을까요?

그렇지요,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지요.

그 내용은 같은 거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포상의 종류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3가지 종류입니다. 그리고 표창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표창장 수여 대상자가 정해져있고요. [제6조]에 감사장 수여 대상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7조]에는 상장의 수여 대상자도 정해져 있는데요. 표창장, 감사장, 상장의 차이가 뭐냐면 표창장과 감사장은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준하는 대상자에게 수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천이 들어오면 표창과 감사장 전달 대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고요. 그 판단이 사전절차에 의해서도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식의결을 거쳐야 될 대상으로서는 사실 동일한 지위에 있는 호응격이라고 보고요.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제7조]에 있듯이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라고 이미 판단 이전에 1등, 2등, 3등 눈으로 확인되는 계량화되는 성적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제정 조례안에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만 감사장의 경우에는 표창장과 동일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것은 선행절차나 사전절차 결재라인에서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표창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상장과 감사장은 격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조문에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으므로 그렇게 되면 사실은 표창장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글자로 규정되는 조문이라서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더 주장하기는 좀...... 형식적으로 두고 실제 운영을 그런 취지로 하신다면 그대로 두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냥 두고 이번에 조례안은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에 주던 규칙으로 보면 선거법에 저촉되어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종전과 같이 심의할 때 그렇게 거쳐서 하면 안되겠나······.

예.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