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북도립대, 충주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순서대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충북도립대학

안녕하십니까? 충북도립대학 총장 함승덕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대학 보직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학처장 원정일 교수입니다. 기획협력처장 강태수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오범진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김태원 교수입니다. 도서관장 김동원 교수입니다. 전자계산소장 배영래 교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도립대학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고견에 힘입어 2014년을 내실 있고 보람차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대학이 학사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충북도립대학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2015년도 신규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대학은 1998년 3월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으며, 2008년 11월 충북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대학기구는 본부 2처 1국과 12개 학과, 8개 부속·부설기관 그리고 별도법인인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직원은 정원이 65명으로 교원 43명과 사무직원 22명입니다. 현재 편제정원은 1,080명이며 현원은 973명으로 휴학생 800명을 포함해 재적학생은 총 1,773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재정규모는 총 89억 3,200만 원이며 4만 6,511㎡ 부지 내에 10개 동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교육품질 제고 역량을 집중하여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사후점검 결과 간호사 채용을 전제로 인증유지대학으로 조건부승인 받았으며 졸업생 취업률은 전년도 대비 12.2%가 상승한 60.1%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조개혁을 통해 정원을 감축하고 정보보안과를 신설하였으며 전자통신 전공 학과와 반도체전자공학과를 반도체전자과로 통합하고 의료전자과를 비롯한 4개 학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오송산학융합지구 캠퍼스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2월 중으로 바이오생명의약과를 오송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오송캠퍼스의 안전한 연구환경을 위해 연구실 안전관리자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탈락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대하여 금년에는 특성화사업 추진전략을 면밀히 재수립하여 지표별로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창조적 산업인력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기업친화형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 4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전략목표인 기업친화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입니다. 7쪽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체 수요중심의 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원의 복지증진 및 교수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NCS기반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을 개편 운영하여 내실화를 다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학생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체 현장교육을 통한 학습의욕과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지원을 강화하고 학생 선호 취업처 발굴을 1 대 100 취업투어 등 주요 취업업체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취업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캡(CAP)프로그램, 취업특강, 진로 및 취업캠프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락목표는 우수신입생 유치 및 학생복지 확대입니다. 먼저 2015년도 신입생 모집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시모집은 388명 모집에 2,242명이 지원해 평균 5.8 대 1의 경쟁을 보였으며, 정시모집 112명은 2월 26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으로 입학자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신입생 유치에 힘쓰겠으며 교직원별 전담고교를 지정하여 책임 홍보제를 시행하는 등 방문 위주의 입시설명회 개최, 특별전형 내실화 및 세분화로 우수학생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학생복지 확대로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장학금제도 운영으로 학생 수혜율을 높이고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자치활동 및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적 소양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해외 어학연수와 해외 봉사활동을 겸한 문화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조기 적응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유형별 학습 및 보조기기를 확보하여 학습성과를 높이는 등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13쪽, 먼저 학교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 설치, 노후 조명기기 교체, 교사시설 환경개선 등 학교의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효과 제고를 위한 실무형 현장중심 교육을 위해 실험실습기자재를 확충하겠으며 지속적인 장서 확충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양성 및 교수학습 지원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신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폰 기반의 전자책 서비스, 다독자 선발 등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효율성 있는 학사행정, 정보지원을 위해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정보화교육을 지원하며 홈페이지 및 학습이력 지원시스템 구축, 노화된 인프라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에 봉사하며 함께 성장하는 대학 구현입니다. 16쪽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산학협력 공동연구사업 및 지원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하고 기업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다양한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산학협력체제의 구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로 유관기관, 대학,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 플랫폼을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째 현안사업으로는 대학 구조개혁평가 추진입니다. 대학 학령인구의 급감과 교육수준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교육여건, 학사관리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재정지원사업 참여 및 국가장학금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대학 구성원 모두는 역량을 집중하여 평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대학 간 경쟁심화 및 차별화전략에 따라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충북도립대학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간 경쟁구도 심화, 선진국형 산업구조 개편 등 보다 강한 교육경쟁력이 요구됨에 따라 대학의 역할 및 비전 재정립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 전체 및 학과별 특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전의 틀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문대학 육성방안 대비 교육과정 개편입니다. 전문대학의 전문직업인력 양성체제의 확립과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NCS기반 교육과정으로의 개편을 통해 현장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양성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충북도립대학 교사시설 증축입니다. 우리 대학 강의실은 교사시설 부족으로 기숙사인 학생생활관 2층을 강의실과 실험실로 변경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사시설 증축사업은 부족한 학습공간을 확충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면학분위기 조성을 통한 학교경쟁력 강화는 물론 교사시설로 사용하던 기숙사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앞으로 남부3군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함승덕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소관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먼저 9쪽에 보시면요 ’15년도 신입생 모집계획에서 500명 모집인데 1차, 2차에 지원자는 많았었네요.

예.

지원자는 합계가 2,240명, 1차에 1,377, 2차에 865. 그런데 이렇게 지원자는 많았는데 등록인원은 지금 정원에 미달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학은 1차 수시전형 했던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어제까지 일단 등록을 마치 고요. 앞으로 저희 대학 입시등록은 2월 26일 내지는 2월 28일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4년제 대학의 합격자 발표가 나므로 인해서 1차합격 학생들이 등록을 포기하고 다른 대학으로 이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 대학은 그동안의 예를 본다면 2월 28일까지 계속 지켜봐서 학생들의 이동에 계속 후보학생을 추가하는 형태로써 저희 대학은 그동안 100%를 달성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어제까지는 약 49%를 보이고 있지만 2월 28일까지는 100%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 대학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글쎄, 참 이게 문제인데 지원해서 우선 지원해 놓고 다른 데 또 지원을 여러 군데로 하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학생들이 등록을 포기하고 이렇게 자꾸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4년제 대학 합격한 학생들은 또 4년제 대학으로 가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학생들이 계속 빠지므로 인해서 추가등록자를 계속 등록시키고 하다 보니까 저희 2년제 대학으로서는 4년제 대학이 다 끝나는 2월 말까지 가야 저희 대학도 통상적으로 끝나는 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부나 관련 단체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4년제와 2년제를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해서 이렇게 2년제 대학으로 내려오는 현상이 아니라 선택한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총장님이나 교수님들 모든 분들이 이런 상황을 매년 느끼고 실제 체험을 하시는 건데 너무 안타깝고 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매년 이런 현상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원을 모집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100%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4쪽에 보면은 졸업생 취업률이 12.2%가 상승한 겁니까?

예, 이거는 2013년 대비 2014년도 통계에 대해서 지금 6월 말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교육부에 정식 보고하는 데이터 내용으로써 저희 대학은 약 12%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취업 관계는 거의 다 마무리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2014학년도 취업은 마무리됐고요, 지금은 2015학년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학년도 취업을 위해서 2015년 6월 말까지 또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입시와 함께 취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취업 월별 동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저희 대학에 담당하고 있는 기획협력처장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협력처장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6월 1일 자입니다. 6월 1일 자 기준으로 47.9%였는데 그러니까 2013년, 그래서 2014년 작년 6월 1일 자는 60.1%로 해서 12.2%가 상승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 146개 전문대학 중에 87위에 해당되고요. 충북에 있는 전문대 5개 중에 3위, 도립대 7개 대학 중에는 5위에 해당되고, 충북에 소재하는 4년제, 2년제 16개 대학 중에서는 6위에 해당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1%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는 취업률 목표를 65%로 설정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65% 취업률 달성을 위해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저희들이 지금 지난주 취업률 통계를, 1월 23일 자 취업률 통계를 뽑았을 때 34.6%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는 작년 이맘때, 비슷할 때 1월 20일 동기 대비했을 때보다 약 6.1%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작년보다 플러스 5%씩만 앞서 나가면 65% 목표가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4년도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중위권 정도에는 속하는 건가요, 취업률이?

작년 결과는 약간 중하위입니다. 146개 전문대에서 87위니까 저희들이…

87위면 다른 도립대학 중에서는 또 뭐 틀리고 이렇게 해서 저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하여튼 중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금년도 한 5% 정도를 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루어져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예.

그래 너무 크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니까 기숙사 문제, 현재 기숙사에 수용된 인원이 20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현재 기숙사에 약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실이 없어서 임시로다 쓰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신축을 하든 뭐를 해서 이전을 하고 300명까지 받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인원이 500명이죠, 학년당?

예, 맞습니다. 1학년 모집인원이 500명입니다.

올해부터 바이오과가 오송으로 갔죠?

예, 2월 말에…

120명인가요?

115명인데 120명 정도 됩니다.

일단 그러면은 120명 정도 가면은 그만큼 또 일정 부분 수요가 늘어날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물어본 건 아니고요, 사실은 어쨌든 지금 옥천지역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때에 옥천에 있는 우리 도립대의 1개 과가 오송으로 오므로 해서 학교에 어떤 문제도 있겠지마는 그 지역으로 봐서도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 이래서 제가 총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혹시 다른 과를 또 신설을 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은 계획이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송 쪽으로 이동하는 바이오생명의약과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답변을 또 요구하실까봐 지금 거기 담당단장인 김희대 교수도 있지만 제가 일단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0명인데 120명 중에서 기숙사 학생은 한 13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120명 중에서 옥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은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 2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대학에 있어서는 120명이라고는 하지만 옥천에서 인구가 유출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청주권 학생이 100명으로써 8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인원으로 봐서는 120명이라는 것이 마치 빠져가는 듯한 느낌이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한 그 학생들 중에서 옥천의 기숙사에 기숙하고 있는 학생은 옥천에서 오송 간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옥천에 있으면서 오송으로 공부를 하러 가는 겁니다. 지난번까지는 청주 학생들이 옥천에서 교육을 받았다면은 지금부터는 옥천이 아닌 오송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변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 대학에 있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학생회와 함께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는 기숙사 학생 208명과 하숙 및 자취하고 있는 학생들을 독려해서 300명 수준까지 주소를 저희 기숙사로 이전하는 운동을 지금 학생회와 함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 대학이 옥천 발전에 어떤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옥천에 있어서는 의료기기 또 묘목에 관련되는 사업이 중점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학과를 지금 교학처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기기 쪽에 측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자의료기과에 있어서는 교수를 한 명을 더 충원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계속 검토하는 내용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은 옥천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는 학과를 신설해서 정주인구는 물론이거니와 옥천 발전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지금 바이오과가 그쪽으로 갔어도 큰 문제가 없고 또 앞으로 그런 묘목 관련된 과를 신설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지금 208명 중에 옥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은 한 4명 정도인데 오히려 그 208명에 4명을, 200명하고 또 100명 플러스해서 300명까지 올린다면은 오히려 지금 옥천 거주 학생은 4명에서 200명 이상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소 이전에 따른 효과는 지금보다 아마 굉장히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4명에서 200명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지금 교학처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특성화에 대비한 학과에 관한 문제는 계속 검토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여론은 오송으로 간 바이오과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혹시 오송으로 이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립대에 대한 대안을 좀 해 놓고 과를 이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거의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얘기가 안 나오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매스컴에서 나오고 이전을 해 버리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어쨌든 기숙사 문제 그다음에 교사시설 확충을 위해서 더 노력해서 명실상부 이 도립대가 옥천지역 내지는 충북에서 가장 으뜸가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 위원님 말씀 고견을 저희들 대학의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기숙사 문제를 조속히 추진을 해서 지금 이런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임병운 동료위원이 미래관 증축의 기숙사 증축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도 궁금한 게 한 두어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4월부터 예산 수립을 해서 ’17년 3월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숙사에 강의실하고 실험실 쓰고 있는 거를 증축을 해서 옮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2,000헤베면 300평씩 한 600평 되는 건데 그럼 기숙사를 다시 또 208명에서 300명으로 인원을 증원시키려면 기숙사도 보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병윤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미래관 증축은 강의실 문제고 또 기존에 지금 반도체과가 기숙사로 사용하던 건물 내에 실험실과 강의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점유한 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했던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금…

아니, 기숙사에 대한 예산이 또 필요할 거 아니냐 이거죠. 기숙사를 다시 강의실 쓰던 거를 기숙사로 전환을 하려면…

예,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그 예산이 그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국에서 계획한 게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오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을 하면은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데, 기숙사로다 다시 바꿔야 되는데 소요예산이 한 9억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에 관련된 집기 같은 걸 구입하는데 1억 정도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할 때 어차피 지금 필요한 게 강의실도 필요하지만 기숙사 리모델링도 필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 같이 이거를 해서 지금 공사기간도 보면 2개 층 올리는데 십 한 칠팔 개월을 해 놨어요, 공사기간을. 물론 개학시기에 맞추어서 2017년 3월에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를 좀 당겨서 기숙사까지 2017년 2월 안에 끝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 사업을. 더군다나 증축 공사이기 때문에 일반 신축보다도 더 기간이 단축이 돼요. 그러니까 기숙사까지 예산을 포함시켜서 하려면 당장 시급한 게 기숙사인데 인구 늘리고 뭐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게 있으면 이게 기숙사까지 최소한 2017년 2월 달에는 끝나야 된다, 이전은. 그럼 이게 미래관이 증축이 돼서 강의실이 옮겨진 다음에 기숙사로 전환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리모델링해서?

예, 맞습니다.

그 기간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예산까지 10억 예산도 정확히 따져서 지금 37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헤베당 185만 원이면 평당 한 오백 몇 십만 원이에요, 건축공사가.

한 615만 원 정도.

615만 원이면 이게 어떻게 밑에 층 1·2층까지 다 리모델링 같이해서 하는 건지, 증축비만 들어가는 건지.

3층, 4층을 증축하는 겁니다.

증축하는데 1·2층이 지은 지가 오래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2010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똑같이 지을 건지…

예, 그거와 같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수직증축이기 때문에.

수직증축인데 외부·내부 마감재 같은 게 틀릴 수가 있으니까, 똑같이 한 건물을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0년도에 지은 것을, 5년 전에 지은 것을 갖고 그런 자재를 써서 쉽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1·2층까지도 다시 외벽 같은 데는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히 따져서 예산을 갖고 해서 기숙사비 리모델링비까지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2017년 2월 달까지 한다고 그러면 끝나야지 이게 신입생 받기도 좋고 기숙사 신청 받는 것도 연초에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개학 전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놓으면 또 1년 동안은 기숙사에 못 받는 거예요, 이 100명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16년 7∼8월 달에 끝내고, 증축을. 그리고 끝난 다음에 기숙사 리모델링을 2017년 2월 달에 끝냈으면 좋겠다 이거죠, 예산을 수립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 특성화전문대학에 지난해에 떨어져서 행감 때 많은 지적도 받았는데 3년 주기로 3년 동안 계속 정량·정성평가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 된다고 그러면 2017년 정도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2015, ’16, ’17이죠, 3년 동안이니까.

예, ’16년 말에서 ’17년 초가 될 겁니다.

선정이 되려면?

예. ’16년 12월에서 2017년 3월 이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 아까도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해서 지금 대학이 앞으로의 발전계획도 지난해 추경 때 예산 세워서 그 예산 갖고 지금 용역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같이 맞물려 갖고 지금 추진단까지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1·2월 달 안에 구성을 잘하셔서 지난번 같은 그런 되풀이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서 하여간 다음에 2016년 말이나 2017년 초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릴 테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도나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전에 얘기하셔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제가 당부드리는 거니까 꼭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 위원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2016년 말이나 ’17년 초에는 두 번 다시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이 도의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으면 이번에는 저희들이 지난번 회와 같은 그런 탈락하는 현상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현안사업 교육과정 개편이 있는데 2016년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교육과정 개편이 완료가 된 게 아닌가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과정 개편 2016년까지 돼 있다는 이 내용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주로 10개 학과 중에서는 공학계통이 칠팔십 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표준능력으로 인해서 2012년부터 국가표준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NCS로 교육과정을 다 바꾸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사실 지난번 장선배 위원님한테 탈락원인 말씀드릴 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부에서 100% 적용하라는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라고 지금 완화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6개 학과 정도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러면은 그 학과개편이 추가적으로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교육과정 개편이 더 있어야 됩니다. NCS로 다 이게 나중에는, 지금 교육부에서 원하는 거는 외래교수 그러니까 시간강사분들이 하는 과목까지도 NCS 교육과정으로 개편을 하라는 건데 너무 지금 이게 방대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의료계통은 지금 아직 교육부 자체에서도 책정된 게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2016년 저희들이 특성화 재도전하는 그런 시간에 맞춰서 하여튼 최대한 해 보자 해서 저희 대학은 2016년까지 공과계통은 NCS 교육과정을 갖다가 개편하는 거로 했고, 올해 ’15년도에 추진하려고 교학처에서는 일부 학과 한 5개 내지 6개 학과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과정이 NCS로 개편되는 겁니다. 학과개편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전에 학과개편에 관해서 여러 가지 구성원들 간에 이해충돌이, 의견충돌이 많이 있었는데 이 교육과정 개편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표출이 안 돼서 그렇지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교수분들하고 또 바깥에서 관리자들이 보는 부분하고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선배 위원님 정확한 지적하셨고요. 그 고견은 저희들이 앞으로 NCS 교학과정으로 저희 대학을 갖다가 정착시키는데 적극 반영해서 아무런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걸리더라도 다 이렇게 오픈시켜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성원들이 추진동력이 더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좀, 지금까지 우리 대학이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 그런 것들을 구성원들이 좀 더 많이 깨달으시고 느끼셔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그것도 많이 감안해서 무리 없이 그리고 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들을 잘 나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정부 인력양성사업 공모 탈락 관련해서 우리 대학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 총장님의 급여 50%를 대학발전기금으로 반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총장이 총괄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으신데 아마 앞으로도 우리 총장님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이 필요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작년도에도 그런 주문을 드렸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극대화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은 총장님의 리더십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중의 하나가 총장님의 급여 50%를 자율적으로 이렇게 반납해서 대학발전기금에 넣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고민을 해 보지 않으셨나요?

장선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또 역량사업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난번 에기평 문제는 우리 국책사업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려서 저희들이 학교에 많은 고민이 있어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 열심히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이 돼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장 급여 문제 50%를 물론 발전기금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제가 그동안 가서 몇 분들과 많은 말씀을 나눈 결과를 말씀 올린다면은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방법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한번 찾아보자 해서 모색을 했는데 저희 구성원들 일부의 생각은 그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학교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금전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마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총장의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저는 타당성 있게 받아들여서, 장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근본 내용도 총장의 변화된 모습을 요구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한번 그 방법을 찾아서 지금 재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수고해 주신 함승덕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요구, 건의 및 촉구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철저히 추진하여 실행력이 확보되도록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 원장 배규룡입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과 정책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충주의료원은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을 만들기 위해 친절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환자안정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안전한 병원, 믿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중·북부지역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산부인과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성장 발전하는 충주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창섭 관리부장입니다. 김대중 기획홍보부장입니다. 최영란 간호부장입니다. 권오청 진료부장은 오늘 예약진료의 폭증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셋째 201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넷째 전략목표 추진계획, 다섯째 주요 현안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5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중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생략하고 3페이지 2015년 재정규모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페이지, 2015년 재정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5년 재정규모입니다. 2015년 예산규모는 총 447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은 의료수익 257억 8,300만 원, 의료외수익 39억 3,700만 원, 자본적수입 25억 1,300만 원, 이월금수입 125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비용은 의료비용 317억 8,600만 원, 의료외비용 18억 9,800만 원, 자본적지출 34억 6,100만 원, 예비비 51억 2,000만 원, 과년도 미지급금 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2015년 주요예산사업입니다. 건물은 후면 주차장 가드레일 설치 외 3건에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의료장비 보강사업에 5억 8,800만 원, 비품구입비 1억 3,500만 원, 차량구입비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사회사업비는 의료 취약층 무료진료 등에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6억 9,300만 원을 주요예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2014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잘된 점입니다.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 결정한 의료기관 인증을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 9월 성공리에 획득하였으며,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공식 후원병원으로서 종합의료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대내외 이미지를 개선하였고, 보건복지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주민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환자가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원무창구를 분산 배치하여 대기시간을 단축시켰으며 3F운동 등 지속적인 CS활동을 전개하여 서비스마인드를 개선하고 고객만족도 평가점수를 향상시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미흡한 점입니다. 진료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뇌혈관센터 개설과 특수검진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과 버스구입 지연으로 사업이 연기되었으며 의료진의 참여부족으로 진료예약률을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하였고 전산장비 노후로 서버다운 등 진료업무 불안요소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사점입니다. 접근성 취약, 의료경쟁 심화로 외래 및 검진환자가 지속 감소하였으며 채용지연에 따른 의료공백, 임상과장 퇴직 이후 동일진료권 내 개업에 따른 환자감소 및 이탈심화 교체된 진료과의 정상화 지연으로 의료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셔틀버스의 적극적인 도입과 특수검진 등 특성화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력이 검증된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고 BSC를 통한 성과촉진 등으로 의료수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7페이지,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조직경쟁력 강화, 자립경영 기반구축, 공공의료 기능강화, 소통경영 활성화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경쟁력 강화입니다.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효율을 촉진하며 학습과 성장전략으로 직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조직경쟁력을 높이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한 보건복지부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의료진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며, 진료비 후불제를 도입하고 진료예약제를 활성화하여 대기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업무효율 촉진입니다. 예산집행과 재고재산에 대한 관리 강화로 재정건전성을 증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노후된 전산장비를 교체 보강하여 전산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업무속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문인식을 통한 전자출퇴근기록기를 도입하여 수당과 복무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직무역량 강화교육 및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학회 보수교육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전문성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전 직원 이러닝교육, 명사초청 강연, 워크숍, 신규직원 기본교육 등 직종별 직급별 맞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업무를 개선하고 자기계발과 의식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자립경영 기반구축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내부 생산성과 외부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자립경영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서비스 공급입니다. 특수검진 보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 사업장 출장검진을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의료접근 불편을 해소하고 진료와 연계한 검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건강관리를 제고하도록 할 것이며 셔틀버스 도입을 검토하여 의료취약층 및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만서비스를 도입하여 원정출산문제를 해소하고 공공병원으로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생산성 증대입니다. 성과관리를 위한 BSC를 조직에 정착시켜 경영효율을 높이도록 할 것이며 원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경영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병상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퇴원예고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밀착형 홍보강화입니다. 지역주민 보건교육과 나눔 봉사활동을 실천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지역밀착 홍보를 실시할 것이며, 방송과 신문을 통한 미디어홍보를 강화하고 노출빈도가 높은 시내버스 광고를 실시하며 달력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병원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EO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홍보와 요양병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의료 기능강화입니다. 의료취약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미충족 의료분야에 대한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장애인, 노숙인 등 의료취약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진료와 무료검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며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아동과 노인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행사 시 의료지원을 실시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종전의 산과 외에 부인과 진료를 새롭게 제공하고 출장횟수를 늘려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사업과 지역주민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원치료가 어려운 취약층 와상환자에 대한 무료방문간호사업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환자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2014년도에 획득한 의료기관 인증이 정착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질 향상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환자안전관리위원회, BLS-Provider 양성, 환자안전의 날 행사개최 등 환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소통경영 활성화입니다. 참여와 화합을 중심으로 직원과 고객이 모두 만족하는 소통경영을 활성화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참여와 소통경영입니다. 직원 의견수렴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원장과의 대화를 확대하여 운영할 것이며 노사가 함께하는 체육행사와 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 상생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소통경영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직원만족도 제고입니다. 직원 간 화합을 위한 동호회 지원과 해피타임제를 운영하여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과 신규직원 적응을 위한 프리셉터를 운영하여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고객감동 실천입니다.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3F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퇴원환자에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초진환자에 대한 동행서비스를 도입하고 CS 사내강사팀을 활성화하며 직원 친절서비스를 평가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꽃길을 조성하고 무료영화를 상영하며 연주회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볼거리와 즐걸거리가 있는 병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인 표준진료지침(CP) 개발입니다. 표준진료지침 개발은 의료서비스 품질의 표준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목표는 CP를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2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2015년도 2월 CP개발팀 구성을 시작으로 12월에는 최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의료원 실정에 맞는 CP를 개발하게 되면 효율적인 자원활용과 치료지연 최소화 적정진료를 통한 의료품질의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2015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입니다. 2015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은 청주의료원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부분으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충주의료원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배규룡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의료원 소관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셔틀버스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서있나요?

셔틀버스 예산은 아직 서있지 않습니다.

그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게 되면, 제가 충주지역에서 얘기를 들은 건데 타 병원에서 아마 반발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실 거예요? 만약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충주의료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해 갖고 환자 수가 줄어들면 경영에 영향을 주니까 그렇게 반발하는 것 같은데 충주의료원을 봐서는 필요한 사항이고 지역에 봐서는 여러 가지 부딪힐 사항이 많은 데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의료원이 이전해 가면서 의료원 이용환자의 45%가 자가용을 이용하고 나머지 이십 몇 프로가 버스를 이용하고 또 한 이십 몇 프로가 택시를 이용합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이십 몇 프로 택시를 이용하는 이십 몇 프로가 서민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45%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기 거리가 아무 문제도 안 되고 그래서 서민들 700억… 추가 의료장비와 건축비만 포함해서 700억을 들인 명품병원, 좋은 병원입니다. 이 병원을 혈세로다가 들여서 지어놨는데 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이 옳다 그런 논리로 시민들하고 설득하고 있으며 ‘셔틀버스가 전부 다냐, 그 이외에 대안은 없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힘들지만 충분한 대중교통이 확보된다면 셔틀버스를 꼭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도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교통량이 30분에 한 대씩 이렇게 해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셔틀버스도 마찬가지로 충주시내에, 시외까지 돌릴 수도 없잖아요. 버스를 몇 대 하실지 모르지만 그 버스 갖고 충주의 큰 권역을 다 순환해서 돈다고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도 많을 테고 또 이용객 수도 적을 것 같은데 굳이 충주시민들의, 타 병원들의 반발을 일으켜가면서 셔틀버스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을 더 확보를 해서 시내버스를 많이 30분에 한 대씩인 거를 줄이든가 노선도 여러 개 노선이 의료원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굳이 셔틀버스를 구입해서 지금 같이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어렵게 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그런 방안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굳이 셔틀버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여기 셔틀버스 도입이라고 해서 제가 걱정과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서민들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도 거의 무료로 탈 수도 있고 또 셔틀버스 도입한다고 그러면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비, 유지비 따지면… 지금 충주의료원은 2014년도 경상수지가 어떻게 됐죠?

2014년도의 예상 경상수지는 21억 정도 적자가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개편한 국·도비 감가상각을 제외하면은 한 2억 7,000이나 3억 정도 흑자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어제 청주의료원에서 보고받을 때도 한 6억 정도 흑자가 났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똑같이 적용을 한 거예요? 지금 감가상각을 치지 않고 빼고 한 거예요?

청주는 감가상각까지 했을 겁니다, 거기는 의료외수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감가상각까지 한다면 한 20억 정도 적자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료원 수지도 어렵고 힘든데 다른 방향을 택하셔야지 또 이렇게까지 하면 이거 셔틀버스도 한 대도 아니고 만약에 두 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유지비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셔틀버스는 다 무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단순하게 이렇게 편한 생각을 갖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해서 지금 환자들이 의료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지금 자가용이 사십 몇 프로, 택시하고 버스가 이십 몇 프로씩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버스를 좀 더 이용률을, 시내버스 이용률을 좀 높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을 가능하면 충주시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올바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간 걱정되는 거는 의료원이 신축을 해서 지난번에도, 또 지난해에도 기숙사 완공 다 됐죠?

기숙사 완공 다 됐습니다.

그래 의사분들하고 간호사분들이 충주시내에서 출퇴근하기 힘들고 또 급한 환자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해 드렸는데, 사실 투자는 자꾸 되고 또 매년 적자가 자꾸 되면 좀 운영에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스럽게 보니까 정확하게 원장님이 짚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효과를 늘려야지만 흑자를 볼 수 있는지, 하여간 사업경영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올해는 그런 폭이 좀 적자가 안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병윤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약간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원장님, 지금 충주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충주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리, 시내에서부터 3㎞ 떨어진, 진료권에서 떨어진 거리의 문제하고 또 경영이 2011년도까지는 13년 연속 흑자로 좋은 경영으로 무슨 수당이나 기타 등등을 통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수당이나 기타 등등 통제를 하면서 직원 불만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충주의료원이 지금 현 곳으로 이전하면서 접근성이 취약하게 된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자체적으로 서로 노력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지금 시사점에 나와 있는 거 임상과장 퇴직 후에 동일 진료권 내 개업하는 바람에 환자가 많이 이탈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분이 충주의료원에 있다가 나가서 시내에다가 개업을 해서 거기에 오던 환자들이 그 의사를 따라간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충주의료원에서 노력을 좀 덜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은 의사가 떠났다고 해서, 또 환자들이 물론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치료를 받다 보면은. 그러나 충주의료원이라는 거하고 개인병원하고는 또 틀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주의료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주의료원의 신뢰도를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교통버스 이 버스문제는 지금 아주 충주에서 계속적으로 매스컴이나 그다음에 버스업계 이런 분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최병윤 위원이 잠깐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버스를 두 대 정도 구입을 해도 거기에 따르는 인원 여러 가지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실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환자를 유치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회사에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면서, 지금 30분에 한 대죠?

예예.

그것을 15분에 한 대 이 정도로 해서 빨리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거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환자가 오는 숫자를 보면은 대충 버스 타고 오는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협의를 해서 하루에 몇 번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서로 이런 거 갖고서 분란 일으키고 그러면 이미지 나빠지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명품 충주의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겉만 명품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건물을 잘 지어놓고 시설을 잘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이런저런 것 때문에 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 접근성이 취약한 부분은 아까 제가 제안했던 부분들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명품병원답게 어떤 분야에서 정말 으뜸가는 특성화된 그런 병원으로 이렇게 이름이 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세브란스병원 같은 경우가 심장수술을 잘하죠, 옛날부터. 그래서 이 지역에 세브란스병원 정도는 안 되더라도 지방의료원 치고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잘하는 병원으로 이렇게 이름이 난다면은 많은 환자들이 여기 주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산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 수술하려고 그러면은 한참 대기해야 돼요. 백 없으면 가지도 못해요, 요즘에. 그래서 이런 지역에 어떤 특성화된 그런 품목에 한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높다고 치면은 아마 지방이라도 많은 환자들이 오지 않을까, 아마 경영수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런 버스문제, 그다음에 특성화된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용의 있어요?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충주의료원 기본방침하고 같습니다. 충주의료원이 300병상 규모의 병원이고 300병상 규모의 병원의 정책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충주의료원은 다른 대부분의 의료원들과 달리 이미 특성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장내과가 다른 대부분의 의료원보다 앞서서 스탠트 시술하고 해서 그 부분에 인정을 받았고요, 또 신규로 신장내과로 해서 그 부분이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뇌혈관센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까 시사점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 의사를 구인을 해야 되는데 의사 구인이 몇 번 시도, 2년 정도 시도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구인이 되면은 바로 장비를 보강해서 뇌혈관센터를 하면은 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가 가장 첨단이거든요. 대학병원에서만 주로 하는 부분이니까 차별화가 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는 얘기지마는 여기 그 시사점에 “의사가 나가서 인원이 갑자기 감소돼서”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의사가 얼마나 능력이 그분이 있는지 모르지마는 더 능력 있는 사람 모셔 오세요. 돈을 더 들여서라도 모셔다가 아, 명품병원답게 명품의사 데려다가 하셔서 많은 환자들이 오면은 수익이 창출되는 거 아니에요?

예,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환자들 다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문제라고 하시는데 이런 거는 좀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수익이 바로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의료진 개편 한 세네 명 정도를 좀 더 나은 의료진으로 이번에 개편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잘된 점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시설 등 생활주변 악취민원 신속한 검사결과 제공 했는데 혹시 우리 지역에, 이 지역에 축산폐수나 이런 걸로 통해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검사 요청한 게 있습니까, 오송지역에?

공공지역에서요?

오송지역에서요.

아, 오송지역에서요. 2014년도에는 제가 출장 가면서 한번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직접적으로 의뢰 들어온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지역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이 근처에 축산으로 인해서 지금 이 지역사람들이 상당히 고통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이 지역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건환경연구에서도 냄새가 상당히 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검사를 한번 해 보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지역에서도 이런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요청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다른 데도 문제가 아니라 우선 저희 지역 바로 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몇백미터 떨어진 곳에 지금 돼지축사가 있고 해서 사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고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이 보건환경연구원 주변에 그런 혐오시설 내지는 그런 냄새로 인해서 이렇게 검사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은 이게 무슨 민원이 들어오고 아니면 위탁이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 이 지역에 오송이라는 부분의 마인드가 이쪽은 바이오·생명·첨단과학단지 이렇게 해서 깨끗한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냄새가 나는 것도 모르지 않겠지마는 있다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검사를 해 보시고 저도 기관을 통해서, 읍사무소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의뢰해 달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기온이 내려가더니 좀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도 듣기는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거를 좀 살펴서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축사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 오송 저수지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물이 유입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거의 고여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고 특히나 여름에, 지금 분수대를 설치해 놨는데 분수대를 틀었을 경우 그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냄새가 나서 차라리 안 틀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호수공원을 만들려고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연구원에서도 수질검사도 해 보시고, 샘플로 갖다 해 보시고 주변의 환경도 아까 말씀드렸던 축사나 이런 부분도 한번 돌아보시고 있다면은 평가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내용을 읍사무소나 시청에 전달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15쪽에 신규사업으로 도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 실태조사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도내 마을상수도는 지금 265개소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1,13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874개소로 해서 1,139개소로다가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수질검사 기관이 지금 도내에 저희 연구원까지 포함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잘 몰라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도내 마을상수도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한 1,000건 정도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다가 확정을 해서 수질추이가 어떤가 저희들은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청취불능)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정보를 알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실태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지자체에서 수질검사를 자기네들 임의적으로 하고 민간업체에서만 이게 위탁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지금부터 신규사업으로 실시를 해서 이걸 한번 마을상수도나 그런 것을 알아보고 그 신뢰도나 다른 데서 하는 거를 데이터를 보고 측정을 해서 국민건강 보호에 좀 이바지하겠다 하는 뜻으로 신규사업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도내에 있는 것 전체를 다 수질검사를 하신다는 거죠? 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마찬가지고, 하시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금년도에 한 1,000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면 자체적으로 한 데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시 단위는 거의…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수도 관련한 부서에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지난해에도 보면 실적이 보니까 한 60%, 66%! 계획 대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600개 계획해서 실적이 한 400개밖에 안 되고 거기서 부적합이 또 한 40% 나왔는데 이게 광역상수도가 도내에 들어오고 했는데도 이런 농촌에 보면 몇 가구 안 되는 데는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수도 수질검사를 지자체에서 지금 보니까 지난해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의뢰를 안 한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는 해 보겠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600건을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397건 정도가 의뢰가 됐어요. 그래서 부적합률이 한 4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하공이 너무 짧고 그래서 미생물 이런 게 있었는데 작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상수도 미보급지역 거기에 있는 것은 300건으로다가 저희들이 내리고 도내 마을상수도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잡아서 한 1,000여 건 정도를 저희들이 추진…

취약지역 상수도나 도내 마을상수도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를 취약지구라고 얘기하는데…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달라요?

최병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얘기하세요.

먹는물검사과장 황재석입니다.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했던 검사건수는 말 그대로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이 없는 마을에 있는 물이고요.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은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그래 다른 성격이 어떤 거예요? 지금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자연 지하수를 먹는 데를, 거의 상수도 안 들어가면 지하수 먹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상수도고요. 물론 지하수를 이용해서 마을상수도를 만든 데도 있고요.

그럼 광역상수도 물도 검사를 한다?

아니요 이건 마을상수도만 하는 겁니다. 광역상수도는 전용상수도고요.

글쎄, 마을상수도라는 게 지하수를 파서 물탱크를 만들어서 퍼 올려 갖고 마을 동네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5가구가 됐든 100가구가 됐든 거의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린 것은 취약지구가 그거거든요. 광역상수도 안 들어가는 데가 취약지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이 검사를 매년 1년에 한두 번 하든지 검사를 해서 적합한지 아닌지 판정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지자체에서 안 해서 지금 실적도 이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신규사업으로 한다길래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는데 천 몇 백 군데 전수 다 지금 하겠다 이렇게 원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잘 되겠구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이렇게…

성격이 조금 구분이…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그 지자체에서 수질검사를 기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금년도에도 300건 저희들이 취약지역 미보급지역에는 아예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이 좀 안 돼 있고 개인 관정이라든가 좀 얕게 파서 그런 물을 먹는 데를 취약지역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무료 수질검사를 했던 거예요. 그거를 작년도까지만 해도 600건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한 300여 건 정도로 낮추고 이 도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도 기이 그전에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수도사업소가 시 지역에 다 있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 도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도 하지만 아주 취약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조금 작년도 검사 의뢰된 거기에 비해서 올라오는 건수를 보고 저희들이 한 300건으로 했고요. 이 도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민간업체에서 또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했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더 추가로 정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지하수를 팠든 관에서 마을상수도를 파서 물을 먹게 해 주든 그건 검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면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 검사해서 적합하지 않으면 다시 파든지 더 깊게 파든지 개인이 혼자 파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이게 하는데, 저는 취약지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얕게 파서 그건 아니에요. 얕게 판다는 것은 요새는 없고 상수도 지하수 업체들이 허가기준에 맞게끔 파주고 또 수질기준에 맞게 파준다고요. 질이 나쁘면 다시 파든지 해야지 질이 나쁜 걸 그냥 먹게끔 못한다고 지금 다 수질검사를 해서 제출하게 돼 있어요, 관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시·군에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겠지만 좀 더 이게 부적합으로 나오는 게 꽤 많으니까, 시·군에서 그래도 부적합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막 (청취불능) 묻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가물다 보면 잘 나오던 지하수도 안 나오고 또 수질도 나빠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럴 때 기후적 여건을 봐서 연구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기에 저는 ‘잘하셨구나, 신규사업으로 더군다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내의 각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취약지구나 아니면 간이상수도 쓰는 데를 조사를 하셔 갖고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도민들이 적합한 음용수를 먹게끔 검사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다시 포괄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물어본 거예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다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 몇 백 군데, 천백 몇 십 군데라고 그랬죠? 지금 말씀하신 마을상수도 소규모…

1,139개소입니다.

가능하면 취약한 데 우선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8쪽을 보면 큰빗이끼벌레 수중생태계 악영향을 미친다하고 알려져 왔고 또 그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2014년 12월에 환경부에서 조사연구한 발표에 의하면 유해성이나 생태독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처리계획에서 유해성이나 생태독성이 없는데 이거를 집단출연지역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 시·군에 3월 중으로 공문을 발송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집단발생지역에 수질 실태를 조사한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수중생태계에 악영향이 없으면 이런 거를 해서 인력낭비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큰빗이끼벌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대두가 됐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매월 수질측정망도 운영을 기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할 때 관찰을 하고 기왕에 수질 시료 채취할 때 모니터링 작업을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축적해 보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데…

글쎄,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검사기관으로서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환경부에서 정식적으로 유해성이나 생태독성이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시·군에 공문을 보내고 수질 실태조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걸 또 다른 거 하는 거에 겸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한가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혹시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찌 됐든 저희들 기본업무에 충실히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자료 8쪽에 보시면 식품 안전성 검사에서 부정·불량식품 근절 특히 사회적 문제식품, 우려식품 정밀분석 여기에 대해서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이거를 정밀조사를, 정밀분석을 하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연구원장 조경주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건수로는 2,55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도와 시·군에서 특별점검이라든가, 아니면 기이 부적합되었던 그런 것으로, 그리고 부적합 우려식품, 아니면 계절별 유해요인, 아니면 사회적 이슈, 기능식품, 인공감미료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명절 성수식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군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유통식품에 대해서 의뢰되는 건수를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정밀검사나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검사기관은 저희 도에 보건환경연구원 한 개소고요, 시·군에 도부터, 지도단속은 행정 관련해서는 행정공무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의뢰를 하면 저희들은 연구원에서 바로 분석을 내려 줍니다. 그러면 부적합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국 전산망으로 띄워 줘서 다 수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국이. 그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직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어떤 게 위해식품이고 문제식품인지 어떤 방법으로 구별을 하는지 그게 좀 의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식의약품안전처가 있고요, 거기에서도 시·군 담당 공무원들 회의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그러면은 그 오더를 그 계획을 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서 이런 이런 식품들 이런 거를 전산망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집합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시·군에서 오기가 뭣하면 식의약처에서 도로 이렇게 공문을 시달해서 검사기관인 각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도록 이런 협조공문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국망을 통해서 이 검사를 해서 결과를 식의약처나 의뢰기관에 전부 다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의뢰가 들어오는 그런 품목들을 신고에 의해서 의뢰를 하는 건지, 행정공무원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그걸 육안으로 봐서 식별을 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의뢰를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육안으로다가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식품분석과장님이 소상히…

예,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식품분석과장 민필기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의약처에서 연초에 어느 시도는 무슨 장류다, 아니면 유통 참기름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시도로 목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로 떨어진 목표에 대해서 묶음으로 그래서 시·군으로 또 배정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오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그런 전체적인 묶음으로 해서 배정이 돼서 검사의뢰 들어오는 경우,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4월에 애들이 소풍을 많이 가는 계절이고 그러면은 김밥이나 무슨 이런 업소에서 하는 김밥 또 샌드위치나 이런 종류에 대해서 항목이, 더 품목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김밥에 대해서 하라든지,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하라든지 분류가 돼서 나오지, 그래서 시·군 공무원들이 그 표를 보고서 거기에 해당하는 품목을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 수거는 표본수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소를 단속을 할 경우에는 부적합 우려가 있는 업소는 중점 단속을 해서 문제점을 보고하고 그 수거를 하면서 같이 검사가 진행이 되고, 아니면 검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서 위생단속만 해서 검사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검사의뢰 안 오고, 위생단속을 하다 보니까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시되는, 의심이 되는 식품을 저희들한테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국적으로 식품이 많이 집중적으로 소비되고 하는 시기에 그 품목을 중점적으로 정밀분석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어떤 걸로 할지 모르니까 정부에서 뭐 뭐 하라고 이렇게 각 시도별로 지정돼서 내려온다든지 했을 때 그때에만 그 품목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제 평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마는 장류 무슨 과자류 또 이렇게 문제가…

미생물과장 신태하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의약처에서 수년간 축적된 자료가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걸렸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각 시도에 시달을 해 주고요. 그리고 필요시마다 학교 주변에 어떤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면 특별공문을 시행을 해서 하고 또 행락철이나 이럴 때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행락지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또 시달을 해 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품목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또 말씀 중에는 한두 번 적발이 되거나 이런 업소나 식품은 계속해서 요주의로 그거를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하고 주로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해서도 안 되고 한 번 적발이 됐거나 뭐하고 하는 데는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런 문제가 없던 식품이나 업소 같은 데는 이건 우리는 전에 적발된 일도 없고 뭐하고 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경각심은 없는 거지!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자가 품질검사제도라고 해서 자체적으로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민간 검사기관이나 식약처에서 위생검사기관을 지정을 해줘 가지고요 민간 검사기관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중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면 모를까 전에부터 그런 경험이 경력이 있는 데만 또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단속이 안 된 데 이런 데도 표본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성격인데 9쪽 하단에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이것도 검사대상의 선정을 어떻게 하며 어떠한 의뢰를 받아서 한다든지 표본을 또는 신고를 받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잔류농약 검사도 부적합 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류에서는 어떤 농약성분이 검출이 자주 됐더라 예를 들어 무우 쪽에서는, 과일 쪽에서는 어느 농약성분이 부적합이 나왔더라 하는 부적합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식약처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한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주로 나올 때는 엽경채소류는 잎이 넓은 채소류에 대해서는 무슨 무슨 검사를 하고, 수거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시도 담당 공무원하고 학교 담당 공무원이 수거를 해 오지만 그런 항목만 검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한 212가지 정도 항목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부적합 이력이 있든 없든 212가지 정도의 농약성분을 동시에 검사를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농약이 자주 검출이 된다 하는 이력이 쌓이는 거지 어느 항목은 검사하고 어느 항목은 검사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합니다, 검사는.

글쎄, 그러면 여러 군데인데 검사한 대상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전수조사는 거의 불가능하고 샘플조사를 하다 보니까 농약이 예를 들어서 검출이 자주 됐던 배추면 배추 이런 식으로 해서 수거를 해 오지… 글쎄요, 저희들이 수거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이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농약 농산물에 대해서 유통이 항상 우리 충북도에서만 된 것만 의뢰되는 게 아니라 농산물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들을 수거를 해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깻잎, 부추 이렇게 해 가지고 경남에서 깻잎이 부적합 되고 경기도 두 군데에는 부추가 두 번이나 부적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시스템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게 부적합 나오면 바로 폐기조치를 해야 되는 건데 벌써 유통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가 계속 전국적으로 다 모니터링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시·군에서 아니면 도에서 시달을 내려서 이런 품목을 의뢰를 하라 이렇게 해 주면 저희한테 의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여기서는 지정이 되고 수거가 와야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간인 사람이 식생활 위주로 먹고 살고 또 이 밑에 농약 우려식품도 학교 급식하면 다수의 인원이 학생들이 식사를 하고 이와 같이 하는 상당히 중차대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검사를 다각적으로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의 보건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모든 걸 검사를 한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이와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검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수고해 주신 조경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요구, 건의 및 촉구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보다 철저히 추진하여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2월 11일 자로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조경주 원장님께 연구원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애써주신 점에 대하여 우리 정책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